한수현 의원 발언

동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가 실시됩니다. 이번 감사는 제8대 의회에 들어서 처음 실시하는 만큼 민선 7기 군정의 추진 사항을 확인하고 불합리하고 부당한 제도에 대해서 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니 집행 기관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점을 유념하여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나오셔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 자리 정돈 후)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선서문은 군수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나면 군수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상기 군수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정기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상만 의장님,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김용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에서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상원 민원 행정 담당입니다. (인사 후) 이수 개발행정담당입니다. (인사 후) 함흥수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인사 후) 한상문 건축민원담당입니다. (인사 후) 독고 건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인사 후) 최주현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인사 후) 이어서 종합민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민원편익 행정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민원 처리 종합 관리 및 민원 제도에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민원 사무 편람을 정비 제작배부하고 생활기동처리반을 운영하며 민원인 편의용품 확충 및 읍면 노후 민원기기 교체 등 민원 환경을 조성하였고 전 직원 친절도 강화를 위하여 3고 친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원 처리 상황을 확인 점검을 강화하고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실무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 서비스 간소화를 통한 민원처리에 신속성을 도모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1월부터 민원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 운영과 무인 민원 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에 민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MZ 평화 생태 정착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장기 제대군인 및 국방 관련 기관 종사자 가족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여 제2의 고향으로 정착 유도하는 것으로 인제 합강리 일원에 23,141㎡의 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5억이며 2015년도에 시작하여 금년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입자들이 주택을 신축 중에 있으며 2년 내에 모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개발행위 및 산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무분별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에 경제적 이용과 환경 보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개발 행위 772건 산지전용 13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인허가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민원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개발행위 민원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입니다. 적정 면적의 농지 확보 및 보존을 위한 국가 정책으로서 우리 군의 경지 면적은 3,829ha이며 농업 진흥 지역은 759ha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112명에 대한 농지를 처분하였고 불법 농지에 대하여 2건은 고발 조치하였으며 농지 전용 339건과 타 용도 일시 사용 11건에 대하여는 허가 처리하였고 농지 전용 부담금 17억 9,9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농지 민원에 적정 관리 및 농지 이용 실태를 실태 조사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민 만족 건축행정입니다. 건축 허가 업무에 신속 정확한 처리로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그 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건축인허가 사업 574건을 신속 처리하였고 건축물 안전점검 및 인허가 사업장 17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 건축물 지도 점검을 통하여 원상회복 2건 원상복구 추진 22건 이행 강제금 부과 25건 등 총 49건에 대하여 양성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건축 민원에 신속 정확한 처리와 건축인 허가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군민 만족 지적 측량 성과제공 및 지적 정리입니다. 신속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 부서에 종합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4,039건에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4,256건에 토지이동 정리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법정처리 기일 단축으로 신속한 지적 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유 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운영입니다. 한시법으로 시행 기간 내 적용 대상 토지 모두를 정리하도록 하여 군민이 토지 소유권 행사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대상 필지는 115필지로 83필지는 완료하였고 32필지는 미 신청 상태로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적정리 원스톱 서비스제 운영입니다. 개발행위 신청, 측량 신청, 토지 이동 신청 등 3~4회 군청 민원실에 방문하던 것을 최초 1회 방문 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3,363필지를 원스톱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속 정확한 원스톱 처리로 군민만족 지적 행정 구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경계 분쟁 지역에 대한 지적 재조사를 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대상 지역은 인제군 전역이며 금년도는 인제읍 상동리 구 터미널 일원과 서화면 서화리 새마을 단지 지역이며 사업비는 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인제읍 상동 7지구 243필지로 5개 블록으로 구분하여 2개 블록을 완료했고 3개 블록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화면 서화 2지구는 294필지로 현황 측량 후 경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제읍 상동 7지구 3개 블록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모두 완료토록하고 서화 2지구는 경계협의 후 조정금 청산을 통하여 내년까지 사업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사업입니다. 종이 지적 도면을 디지털 도면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2020년까지 이며 대상은 인제군 전체이고 지난해까지 31,845필지를 변화 완료하였으며 금년도는 남면, 서화면 지역에 20,197필지 이고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강원도 실험적으로 삼척시와 함께 선정되었으며 공통 조사 및 설치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사업 물량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통한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개발 부담금 제도를 통한 효율적인 토지 이용 및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을 통한 투기적 거래억제 및 안정적 관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주변인 북면 원통리 일부 지역 442필지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개발 부담금 운영에 있어 5건에 1,500만 원을 부과하였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검인 307건, 과태료 부과 5건에 500만원 등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리 및 부동산 거래신고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개발이익 환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부동산 관련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관리로 주민에게 신속 정확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300만 원 이며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을 이용하여 토지 소유권 정리 3,880건 등기 촉탁 1,467건 부동산 종합 공부 5,793건을 발급하였으며 국토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 확인용 63건, 조상 땅 찾기 45건, 안심 상속 서비스 108건 등을 발급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적 공부를 신속 정확하게 정리 제공으로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로명 주소에 안정적 운영 및 정책입니다. 도로명 주소에 안정적 운영 관리로 업무 효율성 향상과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500만원 이며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도로명 변경 123건, 건물 번호 부여 139건, 변경 2건, 폐지 9건을 하였고 신규 도로명판 8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로명 주소 DB 정비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원룸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한 상세 주소 부여를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 교육 참석차 부재중인 관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업무 담당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자료 만드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DMZ 평화생명 정착 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정활동을 할 때 다녀 봐도 지금 세 가구가 건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건축 행위를 그런데 나머지 가구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업무보고 2년 안에 지금 건축을 할 계획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년 후에 건축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네 한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수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3고 운동 있잖아요. 다시 한번 알려주지 주시죠. 그 어떤 건지.

한상문 : 네 건축민원담당 한상문입니다. 지금 실제로는 실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사실 민원인들을 통해서 고소 고발이라든가 민원까지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제 질문은 공무원이인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한상문 : 그런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한상문 : 네

이게 불법 건축물 특히 민원중에 불법 건축물을 지역주민이 신고를 해서 이게 민원이 처리가 되다 보면 완전히 주민 갈등으로 이어져서 결국 한 동네가 쑥대밭이 되는 이런 민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한상문 : 지금 민원이 발생되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서로 간에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인지 한 후에는 행정에서는 그걸 없다고 칠 수가 없어서 그건 어차피 한 마을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건 지속적으로 사전에 민원인들하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해소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법대로 처리하는 방법 밖에 없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는건 이게 마을 발전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으로 큰 걸림돌 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주민 통합이라는 건 없어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 자체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아주 뻔하게 할 때부터 뻔한 걸 보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 이게 제가 처음에 질문했을 때 공무원이 인제에서 단속한게 있냐고 물어 본 건 꼭 단속을 목적으로 법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단속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시정을 하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예방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건 할 계획이 없습니까? 보면 무조건 단속해야 됩니까?

한상문 : 사실 저희가 인허가 나갈 때도 민원인들한테 아니면 건축사들이란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합니다. 건축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1㎡ 이상인 경우는 이제 신고 대상이나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나가 보면 공사하다 보면 무자격자 시공자라든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분들이 일단은 건축주로 하여금 필요하면 그냥 일단 짓게 하고 그 사람들이 떠난 후에는 이제 건축주가 책임을 맡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좀 덜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이 건축주한테는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절차라든가 그런게 모르지만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서도 합강지라든가 불법주차 단속이라든가 그런 계도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어렵습니다.

네 하여간 지속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하는 것 다 좋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이렇게 좀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이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고요. 14페이지 도로명 주소에 안정적 운영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로명을 변경했다 그래서 123건인데 주로 어떤 경우에 변경하게 되나요?

그러면 도로명에 관한 것 원남로에 대한 것 그 하나 때문에 명판도 바꾸고 가구별 번호판을 교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123건이라는 거죠. 전체?

김용자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민원 편의 행정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인데요. 인제군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실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을 제가 좀 자주 들리는 편인데 민원실이 제가 보기에는 여직원들이랑 거기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동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3친절 운동은 제가 나름대로 봤을 때는 잘한다고 여겨요. 그런데 민원실에서는 잘하는데 읍이나 면사무소에서도 그런 부분이 제가 갔을 때 좀 읍면은 인사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실처럼 좀 상냥하게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건수를 보니까 34,161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생활 민원도 많을 거고 또 개발 행위나 건축 허가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개발 행위에 대해서 민원 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허가가 굉장히 많았는데 건축 건에서 보면 허가 건하고 승인 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고 건이 있는데 그 허가가 된 것도 그렇고 승인, 허가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 담당 한상문입니다. 건축 허가하고 신고는 규모가 이제 100㎡ 미만 이거나 아니면 도시계획 구역 밖에서 200㎡미만 그 다음에 축사라든가 참고는 400㎡미만일 경우에는 신고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허가 같은 경우에는 규모 이상 제가 말씀 드렸듯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100㎡이상이거나 뭐 용도 변경 기타 지번변경이라든가 표시 변경이라든가 말소 이런걸 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태양광이 2017년도에는 허가 난 게 91건인데 2018년도에는 159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말하자면 두 배는 안 되지만 배 이상으로 늘은 게 되는데 지금 태양광이 너무 다니다보면 우후죽순으로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잘 허가를 내주신건지 아니면 규제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지금 민원실 직원 여러분께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쪽입니다. DMZ 평화 생태 정착마을 조성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독고건 : 먼저 계장님 김인용 과장님입니다.

아, 김인용 계장님이 했나요?

독고건 : 네 지금 현재 사무관 교육 들어가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세계적인 지적이 밀려서 그런지 몰라도 불부합지 때문에 정말 이 얘기 들으신 적도 있을 거야 독고 계장님이나 계장님들 군청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친분이 좋았던 사이인데 이게 지적이 밀리는 바람에 서로 등을 돌리고 사는 거 아시죠.

독고건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끊을건 끊고 매듭을 지어주셔야 돼요.

독고건 : 네 그런 사항이 일제시대 측량이 장비에도 노후화나 뭐 이런 미숙한걸로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좀 안 맞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30년까지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전에는 대나무 줄자라든지 이런 장비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거리가 중복이 된다든지 밀리는 지역이 있고 중첩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저희 군 뿐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이걸 특별법으로 해 갖고 지적 재조사 법을 갖고 지금 처리하는 쪽으로 있고 서로 완만한 합의만 되면 되는데 이웃 간에 불신이나 합의가 안 돼가고 조금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답에는 뭐 조금 편차가 나도 이렇게 이해하고 관에서 다 정리해 주시는데 건물이 걸렸을 때는 굉장한 잡음이 생기잖아요. 지금 법정에 간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뭐 10년 20년 전에는 천수답으로 하시던 데가 지적이 밀리는 바람에 산 중턱에 올라가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측량을 해보면 거기인 줄 알고 측량을 하는데 산 중턱에 가 있어요. 이것도 해결이 안 되면 이거 난리가 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제가 한번 다시 실장님 오셔서 말씀드릴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에 책자에는 없지만 북 2리 상답에서 우리 한상문 계장 민원 넣으셨던 것 있었죠. 여자 분 그 아주머니 이름이 전 뭐라고 하시더라? 김원규씨 하고 이해관계 있는 분 있었잖아요.

한상문 : 건축민원 담당 한상문입니다.

그거 마무리 되셨어요?

한상문 : 그거 아직 마무리 안됐습니다.

마무리 안 되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안 오셨어요?

한상문 : 네 안 오셨습니다.

처리 좀 적당하게 하시고 또 뭐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잖아 법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한상문 : 네 알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 6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17년도에 1,025건에서 18년도에 874건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지금 줄게 된 원인이 어떻게 줄었죠?

최주현 : 지적 재조사 담당 최주현입니다. 다 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 불부합지 정리할 적에요. 그러니까 일반인 민원인 땅들이 있었잖아요. 개인과 개인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하면 개인 땅과 개인 땅이 있고 뭐 인제군이라든지 재경부 땅이 있어요.

최주현 : 네

제가 전에 현장을 나가보니까 그나마 뭐 군 땅과 기획재정부 땅 있을 적에는 완충 지역을 삼아서 조정이 가능한 것 같은데 민간인 땅과 민간인 땅이 있을 적에는 아직도 그게 해결 방안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죠?

최주현 : 처음에는 이제 합의를 보게 하고요. 합의가 안 되면 현실 경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충돌 같은 게 많이 안 생기나요?

최주현 : 충돌도 많이 생깁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국가에서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런 제도는 아직 없죠?

최주현 : 조정금은 있습니다. 땅이 증감이 있을 때 저희가 줄어드는 분들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조정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줄어든 것 만큼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최주현 :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생활민원 처리기동반 운영 하시죠?

함흥수 : 농지민원담당 함흥수입니다.

지금 북 3리 하고 북 2리 스피디움 있는데 도로가 지방도죠? 맞습니까? 잘 모르셔도 되고.

함흥수 : 잘 모르겠습니다.

의미는 없습니다. 지방 될 겁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에 민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행정감사할 때 이것에 대해서 꼭 질의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거였냐 하면 그쪽이 스피디움 앞에서부터 귀둔으로 가는 지역이 전체 그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는 절대 농지라 그러죠. 거기에 묶여서 개발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지금 그쪽이 스피디움이 있고 귀둔 농공 단지 튜닝 단지가 생기고 또 곰배령 탐방로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떤 재산권을 행사를 통해서 지역 소득이라든가 개인에 사유 재산을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뚜렷하게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그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스피디움을 계획하기 몇 년 전에 그렇게 다 묶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이건 계획적이지 않나 군에서 땅값을 싸게 감정가가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묶어 두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함흥수 : 글쎄 그 지역이 먼저 스피디움 하기 전에 무슨 지역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고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걸 그래서 농지 민원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한 지역이 전체적으로 농지가 정리되지 않은 지역까지 전부 그렇게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앞으로 경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대책도 없고 그렇다고 주장을 많이 하시고 제가 실제 가서 이렇게 봐도 그런 것은 참 불합리하게 돼 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함흥수 : 그래서 저희가 16년도서부터 진흥지역을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불합리한 지역을 그래서 지구 단위로 5헥타 미만인 경우에는 진흥 지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해 주고 완화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3헥타 미만인 경우에는 해제해 드렸습니다.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한 122헥타 정도 해제하고 완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민원을 받으신 적 있죠. 없습니까?

함흥수 : 저희한테 별도로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도까지 갔다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인제군에서는 전혀 대응을 안했다. 도에서는 왜 지자체에서 올려서 이렇게 하면 이런 간단한 걸 넓지도 않은 면적인데 그걸 왜 지자체에서 건의를 안했는지 모르겠다고 담당자가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제군에서는 민원인에 대응을 안 한 거죠. 그냥 립 서비스만 하신 거예요. 주민한테도 얘기해서 알아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처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계장님이 말씀하시기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때 계셨던 것 같은데.

그 때 이루어졌던 사항은 제가 사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셨을 때 같아요. 국장님 계셨을 때인데 유일하게 거기만 전체적으로 묶어놨어요. 그 마을들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뭐 스피디움이라든가 그 주민들도 지금 소음 문제 때문에 일부는 보상을 받고 있고 일부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보상에 문제인가는 저도 제가 불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 민원에 소음 크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디 쪽에서는 받고 어디쪽에서 못 받고 그것도 주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에 또 이런 농업진흥구역으로 전체를 묶고 버렸으니 저라도 한 말드리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주민 입장에서 보면 시끄럽죠, 재산권은 행사하기가 참 어렵게 이렇게 돼 있죠. 토지 용도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제스피디움이 제일 처음에 될 때 사업 전하고 사업 후하고에 대한 토지 용도로 다시 한번 분석해 보고요.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통합 증명발급기나 뭐 무인 민원발급기 뭐 개인 뭐 사무용 전산 장비 유지 보수하는데 유지비용이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므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근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원준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사 후) 손경희 통합조사관리 담당입니다. (인사 후) 이경화 희망복지담당입니다. (인사 후) 박안진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상미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인사 후) 마지막으로 권헌주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인사 후)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민복지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사회복지관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사회복지 욕구해소 등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2017년도 7월 4일부터 사회복지 법인 작은 공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제군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2018년도 운영 지원 위탁사업비는 인건비와 운영비 자체 사업비 등으로 총 6억 5,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비스 주요 대상은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저소득층 사례 관리 등 추진 실적 표와 같이 5개 분야로 위탁예산 중에서 1억 5,7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분야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위탁비 집행에 대한 보조사업 지침에 근거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성과 평가 대회를 12월 중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이 있는 보훈 가족 예우 차원에서 추진하는 보훈회관 증축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총 5억원으로 200㎡규모의 건물을 증축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상동리 261-16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본 위치는 기존 보훈회관에 접해있는 상동 4리 구 마을 회관이 되겠습니다. 본 회관이 증축되면 그 동안 입주하지 못했던 6.25참전자회와 고엽제 전우회가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강원도와 수차례 협의를 시행 결과 도비를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군비 2억 5,000과 함께 총 5억 원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에 산정하였습니다. 금년 내로 증축 대상 부지는 구 마을 회관을 도시개발과 협의하여 철거하고 2019년도에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 대상자 관리입니다. 현재 보훈단체는 국가 유공 단체인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4개 단체 5,400만 원과 참전 유공 단체인 월남 참전자회, 6.25참전 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5,000만 원 총 7개 단체에 1억 400만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특히 6.25참전 유공자회와 고엽제 전우회 보훈 회관에 입주하지 못한 관계로 2개 단체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를 추가로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훈 및 유족 수당 등으로 8억 9,500만원 베트남 및 국내 전적지 견학 등으로 1억 3,500만원 현충 시설 정비로 4,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보훈단체 운영비 및 수당 사망 위로금 등은 적기에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가족 견학, 위문, 기념행사 등은 보훈 단체와 협의로 무리 없이 진행하였고 충혼탑 등 현충 시설에 대해서도 현지 점검을 통해서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보훈단체 운영비 등 매월 적기에 지원하고 앞으로 불우 보훈 가족에 대해서 연말연시 기부 물품 등이 지원되도록 노력에 노력을 하겠으며 금년 12월 중에는 국가유공자 명패 제작을 하여 보급하는 등 보훈단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내린 인제 나눔 운동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액 기부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의 생계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모금 운동으로 2016년 12월부터 추진했으며 금년도 목표액은 4,000 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모금 실적은 3,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12월 말 현재 공무원 및 주민 288명이 참여하여 1,600만 원이 모금되었으며 모금된 기부금은 전액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로 입금 되었습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집중적인 불우이웃돕기 모금 행사와 병행해서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편적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초 생활 수급권자 등 총 대상은 1,153명이며 주요 지원 사업은 진료비, 건강 생활 유지비, 본인 부담의료비 보전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은 3억 1,600만원이며 이중 2억 700만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치하고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으로 6,100만원 인건비 등 경상 경비로 4,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18년도 인제군 총 의료급여 예탁금은 5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인제군이 예탁하는 돈은 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향후 의료급여 대상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적기에 급여를 지원하고인지를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중복 의료나 의료수급이나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 도모와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한 장묘 센터 시설 관리 사업으로서 먼저 시설 현황 중에서 주요 시설을 생략하고 안치 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안함은 총 3,618기가 되겠으며 이 중에서 2,060기가 사용되었고 1,556기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설 묘지는 285기 중에서 71기가 사용되었고 214기가 사용 가능합니다. 가족묘는 47기 중에서 24기가 사용되었고 23기가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민간 위탁 관계입니다. 장례식장은 남전 1리 주민협의회 운영 위탁비로 1억 3,400만원을 묘역 조성비 및 관리비, 가족 봉안당 비문 조성 위탁사업비로 6천400만 원 총 1억 8,000만원 예산을 민간 위탁하였으며 장묘센터 시설 전체에 대한 관리 인건비, 공공요금 등으로 4억 7,600 만 원의 예산과 봉안당 우회도로개설 등 시설 개선사업 13건에 7억 1,100만원에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장묘 센터 시설 개선사업은 모두 완료된 상태이며 참고로 장묘 센터 이용현황은 화장 등 총 971건으로 세입은 4억 1,7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위탁 관련된 보조금에 대한 집행 상황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자 소유 제설 차량 노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원대리 부분서부터 시작한 군도 제설까지 위탁 단체에서 제설하고 있는 관계로 차량이 노후된데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 대상자 통합관리 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취약 계층 주민의 생계 보장 대상자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초 생계 급여 등 총 12개 분야 6,619가구 8,55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분야별 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저소득층 취약 계층에 대한 공적자료 및 현지 실사 등을 통해서 신규 수급자 발굴 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보호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해서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41가구 942명을 대상으로 40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생계 급여, 해산 장제 급여, 교육 급여, 양국 급여, 국민 건강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각종 급여 지원을 적기에 실시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사회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북면과 상남면에 권역형 맞춤형 복지팀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해서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72명에 협의체 위원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사례 관리 대상 1,066가구에 대해서 복지 상담 등을 통해서 103가구에 대한 기탁금품 등을 연계 지원하였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기차를 6개 읍면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및 실무 분과 협의체 등의 회의 개최 등을 등으로 업무 순기에 맞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금년도에는 사업비 2,200만 원을 지원 받아 대상자 가구에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12월에는 제4기 지역 사회 보장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법에 근거해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지속적인 복지 필요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기 가구 및 취약 계층 긴급 지원 사업입니다. 위기 가구에 대한 적기 긴급 복지 지원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저소득층 긴급 지원 복지 지원 사업으로는 1억 2,800만원 차상위 긴급 복지 지원으로는 1,400만원 자활 기금 지원으로 2억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기금 지원으로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저소득층 긴급 지원으로 116건의 9,400만원 외부기관 공동 모금회와 적십자사를 연계 지원한 것이 6건에 2,000만원 자활기금지원 전세자금은 3명에 6,000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기금 지원으로 한명에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긴급 지원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또한 공동모금회 등과 지원 사업을 연계해서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 자녀장학금 지원 대상자 접수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위해서 다양한 일거리 등을 제공하여 자산 형성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역 자활센터 운영지원에 2억 600만원 자활 근로사업단 운영에 5억 1,600만원 근로 빈곤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7,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지역 자활 센터 운영비 지원 100% 완료하였고 자활 근로사업단 운영 지원에 8개 사업단에 5억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는 15명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근로 빈곤층 자산 형성 지원 가입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맞춤형 취업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사회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는 선별적 서비스 발굴 제공으로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어 사업 4억 4,100만원 가사 간병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6,3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사업에 335명에 2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가사 간병 서비스 지원사업에는 9명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제공기관 및 이용 대상자 대해서 도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11월 달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연중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자 모집 및 접수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제공 기관 및 이용 대상자에 대한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자원 봉사 센터를 중심으로 자원 봉사연대 협력체계 구축과 봉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창출 및 봉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로 2억 5,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원 봉사자 등록 현황은 98개 단체에 5,6 7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봉사자 모집 및 교육, 수요처 봉사자 매칭, 회원 정보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98개 단체 5,672명의 자원봉사자 관리 및 서비스 필요 저소득 계층에 대한 매칭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관내 각종 체육 행사 등에 자원 봉사를 실시하였고 독거노인 간식용 빵 제공 및 불우이웃 김장 나눠주기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도 강원도 자원봉사 활성화 평가대회에서 도내 3위를 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4,000만 원을 일단 확보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자원 봉사 활성화 평가에 대해서 확보된 사업은 1,400 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인제군 자원 봉사대회를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자원봉사 활동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노인들의 일생 생활 유지 및 시설 재가 서비스 제공 및 지원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주거, 요양, 재가,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3개 분야에 4개 시설이 현재 인제군에 있습니다. 시설 장기 요양 기관으로는 실버 홈 노인 요양원이 있고, 재가 장기 요양 기관으로는 내린천 노인복지센터, 가가호호 강원 노인복지센터가 있으며, 재가 노인 복지시설로는 인제군 재가 노인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 드리면 시설 장기 요양 입소자 지원에는 총 대상이 20명에 4억 7,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현재 16명에 대해서 2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기 요양보험 예탁금은 12억 9,700만원으로서 현재 집행된 것은 시설 예탁금으로 10억 3,700만원 재가 예탁금으로 2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재가 노인 복지 운영 및 지원입니다. 지원사업비는 1억 8,500만원으로 재가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가 24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직원 6명 생활 관리사 14명 응급 관리 요원 4명에 대한 급여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사자 복지 수당 지급은 1억 3,500만원 중에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 장기 요양기관 실버 홈 에어컨 설치로 39대에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인제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등 집행 실태와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 실태를 면밀하게 지도 점검하여 부정 수급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내년도 실버홈 치매 전담실 개보수사업비를 지금 현재 신청 신청을 하셨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이것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여가 활동 보장 사업입니다. 대한 노인회 인제군 지회에 활성화 및 경로당 운영비 기능 보강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노인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대한 노인회 인제군 지회 운영비 지원으로 1억 9,800만원 노인 사회 활동 지원으로 4개 사업 4,800만원 노인회 사업지원 8개 사업 2억 7,4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85개소 7억 3,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은 인제군 지회 운영비 및 사업 보조금지원을 5억 2,000만원을 하였고 경로당 양곡비, 운영비, 냉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85개소에 4억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물품 지원으로 TV 외 8종 54대에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기 미 도래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또한 경로당 공기청정기를 12월 중으로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년도 대한 노인회 인제군 지회에 보조금 운영 상황을 지도 점검을 하여 부정되거나 잘못된 회계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은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에 보조금으로 현재 보조금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금년도 추경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자체 일괄 구입하라는 문서 지시와 일부 보조금으로 지급했다가도 기획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받는 사항으로서 그래서 직접 행정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원됨을 사전에 먼저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보람 든든한 노후 보장 사업으로써 노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노인복지 향상과 소득형 창출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개발사업지원으로 총 1,046개 자리가 있으며 이 중에서 공익형이 976개 시장형이 70개 자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982자리였었는데 금년도는 1,041개 자리로 64자리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29억 4,900만원 이며 참여 대상은 공익형은 만 65세 이상 수급자 시장형은 만60세 이상 노인 되겠습니다. 수행 기관은 2개 소입니다. 인제 시니어 클럽과 인제 사회복지관입니다. 이중에서 시니어 클럽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유인물에는 1억 4,800으로 돼 있는데 이건 죄송한 말씀 드리고 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억 6,700 운영비가 6,400 건물 임대료가 1,100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사업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형 사업 9개 사업 976명에 16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시장형 사업 6개 사업에 710명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금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지도 점검 및 사업 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보호 및 안전 관리 구축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의 고독감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위한 조사강화 및 관리 등 서비스 지원으로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사업에 735명에 1억 4,900만원 독거노인 현황 조사 및 관리는 65세 이상 1인 가구로써 연 1회 정기조사 및 반기별 군 자체 조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마실방 지원사업으로 구 효도 합숙소로써 예산은 2,100만원 이며 운영은 방동 1리 경로당과 현 6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공동 생활 홈 운영으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원통 6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사업으로 1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어르신 마실방 지원사업은 1,100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공동 생활 홈 운영은 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동절기 독거노인 안전 관리지원 강화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독거노인 수시 조사 실시 및 서비스 맞춤에 연계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고령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고령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과 부양가족의 사회 활동을 보장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기초 연금 지급은 총 4,530명에 108억 5,300만원 이며 장수수당 지급은 58명에 1,400만원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는 381명에 2억 2,300만원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지원은 75명에 3억 2,500만원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은 100만원 결식우려 노인 식사배달은 230명에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초 연금 및 장수 수당은 매월 적기 지급하였고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지원에는 2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종합 서비스는 3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결식 우려 노인 식사 달 지원에는 1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기초연금, 장수수당 등에 수급률을 높이고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 철저를 기하고 도록 하고 사업별로 추진 상황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및 복지 회관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경로당 복지관 기능 보강 지원 등으로 주민의 복지증진 및 안정적인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경로당 신축이 3개소에 1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개소는 신남 1리와 원통 9리, 신남 3리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증축은 1개소 4,000만원 현 3리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85개소에 2억 4,000만원 복지 회관 개보수는 서구 복지 회관 포함해서 7개소에 3억 6,100만 원입니다. 구 복지 회관은 서화면과 기린면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린면은 세무회계과로 재산을 이관해서 이제 앞으로는 기린면은 기린면 사무소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기린면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통 9리 경로당은 기초 토목 공사를 준공하였고 신남 1리 경로당은 현재 공정률이 여기는 50% 돼 있는레 지금 현재 한 80%까지 지금 현재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신남 3리 경로당은 BF 인증 관계와 부지 변경 등으로 현재 설계가 중지 돼 있는 상태이며 변경부지에 대한 보상 관계가 결정이 되게 되면 바로 설계를 개시해서 내년도에 업무가 자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는 69건에 1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복지회관 개보수는 4개소에 3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원통 9리 경로당에 대한 건물 신축 공사를 발주하고 신남 3리 경로당 신축 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 3리 경로당 창고 신축 및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12월까지 최대한 주민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편리하도록 할 수 있게끔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린 목욕탕 보수 공사 시행 관계는 금년도에는 시기상 좀 어려운데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목욕탕 내부에는 냉탕 시설에 대한 높이를 높이는 방안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정보, 문화, 복지증진 활성화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체험활동 활성화 및 단체별 특성화 사업 육성으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인식과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신문구독료 지원에 168명에 900만 원에서 문화체육 등 대회 지원에 3건에 5,700만원 행사 지원에 22건에 7,400만원 복지증진 사업공모 600만원 근로 장애인 생산장려금 지원에 10명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장애인 신문구독료는 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문화 체육대회 개최는 3개 대회를 개최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행사 지원은 농아인 문화 탐방외 18건 6,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기금사업으로서 시각 장애인 노인 교실외 2건 해서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근로 장애인 생산 장려금 지원으로 10명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신문과 생산 장려금 등에 대해서 적기 지원하고 지체장애인 협회 문화 탐방외 2건에 대해서 행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보조금 집행 실태 및 운영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자립 자활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재활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 능력 향상과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으로서 장애인 생활 이동 지원 센터 운영 지원으로 1억 5,900만원을 지원하고 수화 통역 센터에 1억 7,200만원 시각 장애인 자립 지원 센터에 3,300 지적발달 장애인 자립 지원 센터에 9,600 자활 보조 기구 지원에 300만원 자활 재활서비스 지원에 6,0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에 8,600만원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1억 3,600만원 임마누엘 직업 재활원에 2억 4,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장애인 생활 이동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5,900 시각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3,300 지적발달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8,500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 5,700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2,800 장애인 활동 지원에 6,900만원 인제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지원에 1억 3,600 임마누엘 직업 재활원 지원에 2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시설별로 보조금 집행 실태 및 운영에 대해서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동절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특히 인제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시설 안전 진단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진단 결과 D등급 판정 결과에 대비해서 타 시군 등에 대한 시설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확대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와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장애인 연금이 340명에 8억 8,900 장애인 수당이 300명에 1억 6,400만원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20가구 1,100만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에 20명에 100만원 재가 장애인 건강 검진에 33명이 2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1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16명에 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은 적기 지급하였고 장애인 무료 급식 지원에는 20명 1,500만원 다 지원하였으며 재가 장애인 건강 검진 지원 34명이 2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66명에 2,1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급여지원은 16명에 1억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의료지원 등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고 장애인 무료급식소에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등 운영 및 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비 및 시설 기능 보강 지원, 관리 요원 배치로 시설 안전 관리 강화 및 양질에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기본현황은 지적 장애거주 시설인 애향원과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인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은 총 33억 3,400만원으로 애향원은 16억 8,000만원 임마누엘은 1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전담 인력 지원은 4,300 만원으로 현원이 20명 이상 되는 시설의 관리요원을 한명씩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 보강 사업은 애향원 배연창 및 가로등 설치하는 사업으로 3,200만 원이 되겠고 장애인 종합 상담실 운영에 1억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비 지원은 2개소에 33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전담 인력 배치는 2개소에 2명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으로 배연창과 에어컨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 상담실 운영 보조금으로 1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시설운영 상황 및 보조금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장애인 인식 개선 추진 사업입니다. 공공 및 공익시설물에 대한 장애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전에 BF 인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서 장애인 편익시설 지원 센터 설치 운영에 3,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익시설 전수 조사에 2명에 7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편익시설 지원센터 운영비에 3,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편익시설 전수 조사를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편익시설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른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 시정명령 등 개선 권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별 보조금 집행 실태 및 운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 평등 실현 사업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관계 변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 여건 조성으로 주체성 있는 사람을 주도하는 여성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개요로는 여성단체협의회 보조사업으로 3,900만원 이며 여성 사회활동 참여 지원으로 1,100만원 양성평등 정책 기반 강화로 400만원 양성평등 기금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강원도 양성평등 한마음 대회 참가지원에 40명에 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워크숍 등에 3회 12명 4대 폭력 보육 종사자 아동 학대 예방 등 각종 교육을 9회 실시하였으며 양성평등 기금 사업 추진을 2개 단체 9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여성들의 그 인력 개발 과정 교육 운영 추진과 양성평등대회 개최 추진 실적이 부진한 양성평등 기금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상황 및 보조사업 운영 실적 지도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다문화 가족에 정착 및 사회 통합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정체성 확립 및 여건 조성으로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개요로는 다문화 가족 현황은 현재 10개국 183가구가 되겠으며 새터민 가구 3가구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 지원에 2억 1,500만원 다문화 가족 특화 사업에 1억 4,400만원 결혼 이민자 가족 사회적응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1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서는 건강 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 보조금으로 1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특화 사업 추진은 5개 특화 사업에 9,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결혼이민자 가족 사회 적응 등 프로그램 운영에 7개 분야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다문화 가족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문화 가족 어울림 축제는 기 실시하였으며 사업 추진 상황 및 보조금 운영 실적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 가정 양립의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경감 및 맞벌이 등 경제 활동 가정의 가족 자녀 돌 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경제적 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인 9,700만원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5억 3,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안전 보험료 등 다자녀 가정 지원에 163명에 5,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에 119가구에 184명 3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마무리를 하고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이 죄송합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및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아이돌 봄 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신규 양성 추진을 하도록 하고 사업 추진 상황 및 보조사업 운영 실적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 가정 다문화 가족 통합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에 가족이 되겠으며 지원기관은 건강 가정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가 되겠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은 가족관계, 가족 돌봄, 가족 생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건강 가정 사업 전담 사무 인력 한명을 채용하였고 실적은 개인 가족 상담이 29건이 되겠습니다. 가족 사랑의 날 이동 프로그램 운영에 14회 412명 등 여러 가지 일을 추진했는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캠핑, 체험, 교육 등 건강 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11월 12월 중에 실시하고 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사업 운영 실적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안정적 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로 구성된 한 부모 가정으로서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정 지원 사업은 아동양육비 등 총 5개 유형에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은 487명에 5,600만원 생활 안정비 지원은 50명에 1,500만원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은 8명에 60만원 생활 안정비 지원은 84세대에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매월 지급되는 양육비 및 생활 안정 자금은 적기 지원하고 분기별 지급되는 중 고등학생 교육비, 학용품비도 적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입니다. 전입 세대 지원 및 저 출산 인구 교육 추진입니다. 전입 세대 및 인구증가 시책 지원 사업은 4억 7,400만원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은 2018년 10월 기준 인제군 인구수는 32,619명으로 전입세대 지원금품 현황은 3,303명 3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 교육과 인구 늘리기 전략 연구실 용역 인구 늘리기 추진 실적 우수 읍면 포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전입 세대에 대한 정착 지원금 등 5개 분야 지원금 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인제 만들기 운영 조례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인제군 인구 늘리기 전략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및 용역물을 검수해서 법령에 맞도록 도에 보고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서요 보훈 수당 뭐 유족수당, 사망 위로금 이렇게 해서 보훈수당이 1인 15만 원이고 유족수당이 5만원 사망 위로금 2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지금 타 인근 지자체도 이 금액입니까? 혹시 알아 보셨나요?

타 지자체하고 좀 틀립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보훈수당의 경우에는 철원군만 빼놓고 한 4개 시군이 그 다음 번으로 놓고 인제군 포함해서 그 외에 13개 시 군은 저희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양구군 한번 보시겠어요.

양구군 같은 경우는 보훈영예 수당이 10만원 사망 위로금이 20만 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군요

아니 6.25참전 용사회에서 저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게 어떤거냐 하면 생일날에도 생일날에 지급하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혹시 거기는 없습니까?

18개 시군 중에서 홍천인지를 알고 있는데요. 제가 3만원인가 3만원 한군데인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외 17개 시군은 아직 주지 않고 있고 생일 관련한 수당은 지급 근거가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시는 건가요.

네 이것도 저희가 인제군의 경우에는 8만원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15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할 때 1년 정도가 지금 채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올려달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조례를 1년도 안 됐는데 시행한지, 다시 또 인상한다는 자체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업무보고 당시에도 말씀 드렸는데 사망 위로금에 경우에는 내년도에 좀 증액하는 걸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2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을 30만원을 해도 어차피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한번 10만원 더 드리는 건데 그 다음 달서부터는 유족수당으로 해서 5만원으로 금액이 다운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 달까지 효과 정도로 해서 그걸 검토를 하려고 보고 한 적은 있습니다. 사실 수당은 지금 더 이상 지금 상태에서 작년 11월인가 12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증액을 시키면서 8만원 15만 원으로 증액을 시키면서 시행 지금 11개월째 됐는데 다시 올린다는 것은 조금....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요. 양구군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린 거고요. 되도록이면 인근 지자체하고는 좀 맞춰서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는건 저희 군에서 더 지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만약에 또 인근 지자체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걸로 제가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알아보시고 또 그쪽에서 하면 형평성에 좀 맞게 이렇게 뭐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인구 늘리기 사업 현황에 있습니다. 31페이지에

31페이지요. 네.

그래서 이게 17년 하고 18년 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주민복지과에서 인제군 인구증가를 위해서 노력하신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감소가 된 거 맞지 않습니까?

17년도 18년도에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해온 방법으로는 인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계속해 오신대로 지금 방향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 맞죠?

지금 인구정책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 증가 시책이 이런 소규모 지역에서는 증가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것이 구색이 좀 갖춰져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성숙이 된다면 참 좋은데 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에 지역은 사실상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런 기본적인 시설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인구 증가를 위해서 펼 수 있는 시책이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국가에서도 몇 백 조를 투입해서도 잘 안 되는데 이런 소규모 조그만 도시에서 그것도 뭐 인프라가 구축되지도 않은데 거기에서 획기적으로 해남군처럼 획기적으로 몇 천만원씩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한 그것도 지금 현재 해남도 제가 요즘 언론을 보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용역 준 결과도 그래서 그 용역 받은 사람들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어떤 특별한 대책이 좀 도출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건 지속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준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모든 정책에 좀 이런 것이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반영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조례에 상정을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셨지만 그걸로 해서 한번 최대한 증가를 할 수 있는 시책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인구 늘리기 추진 실적에 읍면별로 이렇게 시상을 한 모양인데 북면이 1등을 했나 봐요 포상이 됐는데 거기는 몇 명이 더 늘었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몇 명이 늘었다고는 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일단은 사실상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우리 국장님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일단 군 장병들에 전입 관계가 순위를 좌우하다 보니까 이것은 군부대 인사에 의해서 읍면에 순위가 결정되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인제읍장을 할 때 저도 각 부대를 다 방문해서 일일이 연대장이나 대대장들 만나서 전입 온 인사에 의해서 이동한 하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독려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사실상 인제군에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한 말씀 드리면 사실 인제군에서 어떻게든지 그래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읍면까지 동원을 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시상이라도 되고 그래서 정리 잘 한건데 그래서 이제 상반기 때는 북면이 됐고 하반기 때는 이제 다른 읍면들이 실적이 있는 읍면 선별해서 시상을 하고 내년서부터는 뭐 제 생각이지만 용역 결과서 하고 여러 가지 해남이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를 좀 한번 실질적으로 돌아보고 특히 요전에 신문에도 났지만 화천군 같은 경우 인구 증가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발표해서 1등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로 1억 6,000인가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에 있는 시군 중에서 인구 증가에 대해서 그래도 모범이 되는 그런데 견학해서 최대한 우리 인제군 실정에 맞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있는지 발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던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북면이 69명이 증가 올 상반기에 69명이 증가를 한 실적에 의해서 시상이 됐습니다.

보상금은 없었나요?

보상금 있었습니다.

얼마?

300만원 과장님이 말씀하시건 군 쪽에 그런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좌우한다 그러는데 뭐 300만원씩 있었네요. 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혜택 모든 혜택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인제군에서 군사지역인 인제군에서 인구를 늘릴려고 하면 지금 계신 분들이 나가지 않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유입되는 인구를 중요시 여기는 것보다는 나가지 않으시는게 중요 하다고 보는건데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제대 군인이나 직업군인 분들께서 이렇게 여기서 떠날 때 보면 보통 여기에서 근무하신 근속 연한이 20년에서 30년가량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떠날 때는 다 정든데를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고향 같은 데를 떠나는데 첫째 목적으로는 아까 최종열 위원님도 종합민원과에서 언급을 하셨지만 땅값 문제가 무진장 많이 좌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거를 꼭 여기다가 하고 싶은데 그런 게 돼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좀 맘에 든다 그러면 자기 퇴직금 자기 생활 이게 다 들어가도 땅을 살 수 없는 현실에 부딪혀서요. 그래서 여기 상대적으로 인제군보다 땅값이 싼 내면이라든가 전부 요 근처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아까 도 저도 평화마을 DMZ 평화마을 이런 쪽에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거든요. 물론 과는 틀리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니다 보면 현실적으로 집들이 많이 지어져 있고 외지 사람이 이렇게 오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건 체감을 할 수 있어요. 민간인들이 그렇지만 대부분 그 분들은 한분 많으면 두분 이렇게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나가시는 분들은 보통 4명이나 3.5명에서 4명이 나가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나가니까 그래서 저는 유입 인구도 중요 하지만 여기서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사업이 지속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충분히 동의하시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질의를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처럼 뭐 드릴 말씀은 많이 없지만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 하시는 우리 과장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내 부모도 안 모시는 판인데 어르신들 잘 모시고 장애인들 너무나 잘 모셔가지고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오전에 과장님 보고하실 때 이춘만 의원님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울컥했습니다. 아 공직자 분도 정말 이춘만 의원님을 열심히 보필해 주시는 덕분에 빨리 완쾌가 되실 겁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올해 몇년 하셨죠?

38년 한 5개월 정도 있습니다.

하여튼 인제를 위하고 떠나가는 강원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충실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 하시는데 너무나 감동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는 뭐 많이 요구는 안 했지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업무보고요?

네. 장사시설 기능 보강추진 여기 많은 인제 군민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정말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매장 부지가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매장 부지?

매매장 부지는 아직 그 여유가 있는데요?

얼마나 있으세요?

총 285기 중에서 214기가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다만 빈 중에서 뭐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은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또 특히 우리 인제에 계신 노인분들은 또 수맥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 가지고 가고 싶은 데는 못 가고 순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아직까지도 한 70%정도에 여유분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부지중에서 총 285기 중에서 214기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말씀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매장 부지가 그게 복토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회도로를 내주셔가지고 상주나 모든 분들이 이용하시기는 편한데 습합니다. 관에서는 뭐 순위적으로 매장 부지를 이렇게 주시는데 상주들이 나부터라도 가서 부모님 모시고 친인척을 모시려고 가시면 습해 가지고 ..... 게 많더라고요. 이 부지 이제 습한 부분만 남으신 거야 남으신 거라고 그러니까 옆에 부지가 어디 부지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관리 사무실 임야가 아마 재경 부인가 어디 거라고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빨리 확보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내 부모를 그냥 매장을 해서 갖다 모시는데 습한데 모셔가지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거 꼭 우리 행정 국장님도 참고하셨다가 빨리 그거 매입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 하세요. 9쪽입니다. 업무보고 관내에 전기 차 나온 거 있죠.

네.

부서에서 관리하시는 전기차가 몇 대죠?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전기 차는 없습니다.

아니 상남면에 있잖아요.

읍 면마다 한대씩 지금

그래도 부서는 여기잖아요.

네. 총 6대.

이거 충전기가 설치가 됐나요?

당연히

언제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관에서 지금 전기차 복지망을 위해서 구입해서 배정한 전기 차에 대한 충전소는 일반 충전소하고 좀 틀려서

이게 고속 충전기가 있고

네 저속충전기라서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원 300만 원 정도를 지원 받아서 바로 설치가 되는 사업들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늘어 날 때는 이게 개선 사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충전할 때 5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여러 대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좀 안 되는 충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안전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차인만큼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 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계장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 안 들릴게요.

알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지역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정말 기린면에는 오행 침술원이 없으면 안 될 정도입니다. 정말 선생님은 어느 분이 가시든 정말 너무 친절하시고 성심 성의를 하시는데 여기 또 책자에 보니까 오행 침술원이 또 나와있네요 여기 보조가 나갑니까?

안마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 거에 대해서 바우처로 해서 예탁금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기계만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기계가 아니라 서비스 실적만큼 돈으로.

앞으로는 이런 데도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드려야 돼요 언제 한번 가시면 저도 가봤지만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동안에 우리 국가를 위하고 인제군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다 보니까 이제 몸은 다 부실 되신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만 자식들 제외 하고도 거기 와서 의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도 좀 지원을 좀 더 해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꼭 참고하시고

네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직원들 어르신들 모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빨리 물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방문하게 되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일전에 한번 위원님과 바깥에서 견학 가시는 분들 있을 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때 당시에는 제가 업무 파악을 잘 못해서 확답을 못 드렸는데 그 이후에 와서 몇 년 동안 이 경로당에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것을 보고서 이건 경로당 별로 선택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당장 일시적으로 할 수 없어도 연차별로 지원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경로당에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보다 어르신들 의식주에 불편함이 없게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무 감사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인제군 운영 조례를 보시게 되면 4조 지원 사업에 보시게 되면 포괄적인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제 다문화지원 조례 4조에 보시면 지원 사업에 교육 및 결혼 보호 지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통번역, 언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인제군 군수가 필요 하다 생각할 수 있게 되면 얼마든지 예산을 쓸 수 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타당성이 있으면 명시된 것 외에도 타당성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하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다문화 센터장님을 증인 신청을 하려다가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6대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 취업 나가 있으 신분 대부분들이 3D 업종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취업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본인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가는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이유인즉 찾아보니 무슨 이유가 있었느냐 그것은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도 단순 노동 할 수 있는 곳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언어에 집중적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지 말고 좀 군비를 더 투입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분들을 좀 언어에 능숙하게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었는데 수년이 지나도 그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언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자신한테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업에 뒤쳐지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내년도부터라도 좀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게 그것는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잘 못 할 경우에는 당연히 아동하고 최고 많이 시간을 보내는 부모하고 관계에 의해서 언어 발달 그 다음에 그것이 이어져서 교육 발달까지도 잘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6대 때도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된 것 같다는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이쪽에 집중을 할 수 있는지는 이 자리에서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되면 그 때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4조5항에 보시면 가족 폭력 예방 및 가정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보호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가정 폭력에 대해서 상담 내지는 이렇게 보호에 대한 지원을 해보신 적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주차단속 현황을 보시게 되면 계도가 지금 17년도에 1,200건 18년도에 1,296건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지금 1,296대라는 차량이 장애인 주차를 했다는 얘기죠. 맞죠? 계도를 했다는 뜻은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주차해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주차장이 한 서너 개가 있을 때 거기에는 못 대고 그 옆으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장애인 주차장에 진입할 때 좀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사항들 해서 대부분 이제 저희들이 장애우들을 선정해 가지고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에 근무를 시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대려고 하면 여기는 장애인 주차장입니다. 대지 마십시오. 이런 것부터 해서 종합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단속 실적이 계도 사항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것 좀 체크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체가 정말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도 불법주차를 하고 바로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진짜 불편하신 분들은 그런 주차 공간을 확보를 안 해주시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 돌봄이 같은 경우는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지원을 더 해달라 그렇게 요청이 들어 온 사항 접수된 건 없습니까?

몇 페이지?

페이지 수를 말씀드릴까요. 이건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이건 계장님이 말씀을 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건 특별히 저희들한테는 이게 지금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급여 형태에 따라서 지원 액수가 틀린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뭐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전년도까지는 전년도도 예산은 부족한 게 없었고 또 저희들이 3회나 6회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어도 그 이상도 저희들이 심의 위원회를 열어서 추가로 더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기준 이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다 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 감사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이제 법을 다루는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게 전부 다 지금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군부대에 관련 돼 가지고만 유독 이렇게 좀 지원 정책이 많지 않습니까?

업무 보고 16쪽 말씀이십니까?

사무 감사 16페이지요.

군부대한테 특별히 더 이걸 지원하는 거기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에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말씀보다도 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일반 주민들에 대한 전입 세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자함에 있어서 그걸 좀 확대를 해서 특수 분야 군장병이라든지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여기를 좀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좀 포괄적으로 좀 더 넓게 인구 증가를 위해서 할 수 있게끔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일반 전입 세대보다 군부대 군인이나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는 거라서 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형평성을 맞춰서 기존에 하던 것을 축소할 수는 없고 확대는 안 되더라도 일단 현 상황에서 유지는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말씀 드릴수 밖에 없겠습니다.

전입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입장이시거든요.

그렇죠.

네, 뭐 군부대분들이 온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뭐 세외수입을 더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져 있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주던 걸 안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 개정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고....

말씀을 드릴게요. 노골적으로 그냥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인제 상품권 5만원은 그냥 현찰 5만원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과연 현찰을 주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독 왜 오시는 분들한테 소방관도 있고 교육 공무원도 있고 기타 무슨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이 있는데 다 한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유독 군부대에 계신 분들한테만 현찰로 쓸 수 있는 5만원을 주냐 라는 얘기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요. 아니면 공직자로 명칭을 바꿔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 감사 자료 3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사무 감사 자료하기 전에요. 예전에 봉사자 마일리지제도 아직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봉사하시려는 분들도 인원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분은 그런 거에 좀 회의감을 느껴서 이탈하시는 분들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인제군이 많은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군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인제군 자원봉사센터지원 조례 시행 규칙 9조에 보면 “군수와 센터장은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 봉사 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산업시찰 세미나 참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화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있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이건 좀 포괄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가 애향원, 복지관, 보훈 단체 뭐 장애인 시설 임마누엘 총 망라해서 저희가 다문화 센터 포함해 가지고 인제군에서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곳이 한 거의 한 100억은 안 되더라도 거의 7~80억여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작년 가을부터 상당히 지금 인제군이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하시는 분들이요.

네.

그래서 이걸 좀 과장님이 어려운 자리 있으신 건 잘 알지만 여기 지원 받으시는 분들이 최대한에 물품 구입만이라도 인제군 내에서 할 수 있게 좀 지도 편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라도 지금 저희가 인제군 관내가 자영업자 하시는 분이 빨간 불이 켜지셨어요. 지금 아마 언론에서는 금리가 올라간다고 자꾸 이제 그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축이 되다 보니까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그런 국가에서 지원 받으실 분들 만큼이라도 인제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사진하나 보여드렸죠.

네.

이게 보면 지금 보건소에서도 줬던 금연 스티커입니다. 그건 지금 저희가 이건 좀 저희가 이렇게 제작을 하자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종전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스티커로 저가 스티커로 나오다 보니까 업주 분들도 금연 스티커 붙이는 것 자체를 상당히 꺼려하고 해놔도 한달 정도가 되면 들뜨고 이래 가지고 사실 좀 효과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자활센터 같은데 일자리 차원에서라도 좀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실 계획이 없으실까요?

사진 보여준 이런 상황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가능한지 일단 어르신들이 사실상 시장형일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는 더 확대할 생각은 없고요. 이제 공익형으로 해서 하는 데는 그 65세 이상 수급자분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그런데 사실상 뭐 이런 걸 하려고 한다면 시장형 쪽으로 해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시장형을 이게 한번 두번 정도 하는 게 아니고 쪽 이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 2~30개라도 시범적으로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조금이나마 자급자족을 해야 그나마 좀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냐 일자리와 군에서 생색과 그 다음에 모든 분들에 생존권이 걸려 있는 부분이니까 심도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납골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도로개설은 보완이 돼서 순환 도로는 됐고요. 화장실 건의 한번 들어온 적 있으셨죠?

예전에 화장실 건의도 했고 네 화장실 관리 한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때 추진하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추진 중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정표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걸 검토하셔서 다른 분들이 이탈 생기셔서 저도 거기서 추돌 사고가 한 두번 정도 날 뻔 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장묘 센터가 주가 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뭐 건설과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관계를 검토해서 보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두 달 전에 장애인 회장님이 찾아 오셔서 장애인분들이 이동 수단을 좀 완화시켜 달라고 건의하러 오셨었어요?

이동수단이요?

장애인 쪽에서 부서에서 일단은 이런 사회 약자 분들을 위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지만 그쪽에서 아마 검토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인제군에 지금 이번에 LED전광판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 관련 돼 가지고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대부분들이 보면 합강 신문 내지는 홈페이지 게시만 돼있지 좀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전파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LED전광판에 인제군 정책에 대해서 좀 알릴 수 있게 그것도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인데요. 노인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 지원 강화에 제가 장기요양 기관에서 요양 보호사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인제군에 요양 보호사가 지금 부족한 상태인지 아니면 부족해서 또 이 사 각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보호를 못 받으시고 또 서비스를 못 받으시는 분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홍천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두 분씩 받으신 걸로 아는데 인제군에서 이 요양 보호사 그 해는 그 자격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 장기 요양 실버 홈 노인 요양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여건이 인제군에 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어서 지금 부족한 게 아니고요. 애향원 원장하고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시설에 계신 분들이 사실상 거의 중증들이 많습니다. 중증 어르신들이 그러다 보니까 종사하는데 너무 힘들어 합니다. 요양 보호사들이 그래 가지고 우리 일반 직장에서 3D 뭐 3D 업종 하듯이 조금 덜 벌더라도 쉬운데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거기서 근무할 때 노인 거기 계신 분들이 뺨도 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하니까 자꾸 근무하기 기피해서 그렇지 인제군에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고를 내고 모집을 해도 지금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참 딜레마에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말을 여기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먹는 것 까지는 우리가 강제로 못 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요. 어떻게든지 해결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도 좀 약하고 또 하는 일이 업무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수당을 좀 지급해서라도 이렇게 서비스를 지원 받도록 할 수가 없나요?

저희들이 보호자 이 관계는 다 보조금에 의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실질적으로 뭐 홍천도 뭐 거기서 교육을 시킨다하지만 거기서도 요양 보호사들이 없는 게 아닌데 공모를 해도 응시를 안 하니까 그런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있어요. 저희들이 무슨 돈을 막 임의로 우리가 정해서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에 16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이 아니라 19페이지네요. 인제군에 총 장애인이 2,003명이잖아요.

네.

그래도 지체나, 시각, 청각, 발달 장애인이 있는 데 신장하시는 분이 47명이에요. 신장.

심장? 아 신장.

네 신장 이 분들이 혈액 투석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혈액 투석을 하면은 장애 등급을 받는데 그분들이 홍천하고 속초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직업이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했는데 직업이 있으시면서 다니시는 분들은 이틀에 한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래서 인제에 병원하고 해서 신장 투석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너무 포괄적인데 가능한지 한번 보건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인제 주민이니까 또 그분들이 또 이렇게 왔다 가시니까 4시간씩 투석을 한데요. 또 이틀에 한번씩 하니까 가까운 병원에 신장 혈액 투석기를 좀 해서 그런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지금 보니까 아주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아주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문화 가족 취업 아카데미 프로그램에서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말씀이신가요?

다문화 관련된 게 양쪽에 다 있어요.

아 업무보고.

취업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시잖아요?

네.

17년 하고 18년인데 프로그램 수도 줄고 참여 인원도 상당히 줄었어요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독거노인?

네 맞습니다. 결식 우려 노인 도시락 배달 현황인데요. 이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까? 도시락 17년도 하고 18년도에 인원이 한명도 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은 뭐 정해진 겁니까?

정해진 건 아니고요. 변동이 있을 때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군에서 취합해서 해당되는 재가 노인 지원 센터나 이런데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지 어떤 법으로 지정되거나 정해야 된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이 분들이 노인일자리 연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봉사 단체로 무급으로 하시는 분이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230명을 6개 읍면에서 이렇게 관리를 잘해주시고 계시는데 1회 유류비를 지원한다는데 이건 연 1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한 명당 한분한테 도시락을 배달할 때 한분 당 1,000원씩 그러니까 10명이면 만원이 지원되는 거고 하루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배달할 때 배달은 하루에 10명이면 1만원 20명이면 2만원 50명이면 5만원 이런 식으로 1인당 기준으로 독거노인 1인당 기준으로 해서 만원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연료비 관계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단지 이제 이번에 기린에서 그 동안 봉사 단체로 일하셨던 이경희 회장님께서 임원들하고 같이 봉사를 했는데 이제 그분들 연세가 손주 손녀들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못하겠다 좀 쉬었다 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했는데 금년까지 좀 해 달라 해서 해주시는 거고 내년서부터는 그것도 이제 좀 어려워서 사회복지관 쪽에서 기린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쪽 사회복지관이나 이런데도 저희하고 미팅을 했을 때는 차량유류대 지원 관계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걸 다 소화시킬 수 없는 게 일주일에 두 번은 그 차로 운행을 하는데 그 외에는 자기 개인 생활에 의해서 운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망가지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원인이 불분명해서 그건 지원을 못해드리고 단지 기름 값 정도로 해서 독거노인 어르신들 한 분당 기준으로 해서 1,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그럼 현행 여기 지금 자료 주신대로 시행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네.

내년부터는 그러면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린 이렇게 그럼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제에서 남면, 북면 가는 건 문제 없지만 기린면에 오셔서 또 겨울 같은 경우는 겨울엔 안 하십니까?

이건 연중하는 거고요. 연중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래서 금년 12월 달에 담당 계장하고 같이 사회복지관 담당팀장 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회복지관에서 문제없이 추진하는 걸로 서로가 이제 협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게 몇 년도죠?

네?

사업의 시작한 연도 수가 언제죠?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아니 1인당 1,000원.

1인당 만원이라고 말씀하시지....

10명일 때는 만원 20명일 때는 2만원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230명을 이렇게 지원하시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급으로 봉사하신 분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이 한 20년 됐다고 지금 직원이 말씀하시는데 기린에도 무급으로 계속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디도 못 떠나시고 어떨 때는 또 조리하는 문제 때문에 가서 계시고 이런 걸 봤을 때 참 그런 분들이있어서 이 사회가 건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도 사회복지관에서 하시더라도 그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도 직접 통화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렸고 만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밥 한끼 사 드리십시오.

네.

그리고 지금 조리실이 우리 너무 협소해서 상남 같은 경우는 열여덟분 하시는데 3평에서 하시고 또 때로는 지금 서화 같은데는 최가면옥이라고 이건 개인 집 아닙니까?

네 개인입니다.

식당입니까?

다섯평짜리가 이 면적은 조리실 면적이고 여기는 최가면옥이란 식당에서 급식비 금액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거기는 그런 근무 인원은 두 분이라는데 여기는 무료로 그러면 해주시는 건가요? 지금 부식비라고 이것만 받으시고 무료로 일반 식당에서 해드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료로 봉사하는 분이 이제 서화같은 경우 2명이고 상남은 상남 1리 부녀회 회원님들 열분이 지금 참석해서

그리고 지금 자꾸 반복 해서 말씀 드리지만 230명을 월 두 번씩 이렇게 하시는데 혹시 이 분들이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건강 진단증에 있습니까? 조리하시 분들이 어차피 이 정도면 집단 급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일단 사회복지관이나 서화 최가면옥은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상남에 경우는 하고 기린 경우는

아니 상남 1리 부녀회에서 하고 기린은 여성 봉사대인데 이 분들이

거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사회복지관에서 하시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진단이라고 하나요. 옛날에 보건증이라고 했는데 그걸 소유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사업 사회복지관도 사실상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보건증이 필요한 것은 음식 조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 등록이라든지 이런 걸 정식으로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상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부터 검사를 해서 위원님께 그 관계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식당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게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한번 그게 해당되시거나 이러면 좀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기린은 15평이에요. 그런데 노인복지 거기에 같이 있다보니까 외지에서 결혼식하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걸 다른 업체들이 와서 사용하고 뭐 이러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살펴보셔서 목적대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고, 또 한 가지 지금 인제군 주요 사회복지시설이 많잖아요.

네.

뭐 사회복지 법인 작은 공에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분 들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정규직이 있고 무기직이 있더라고요.

근로 정년이요?

정년이 지금 일반 공무원은 몇살까지 하게 돼 있죠?

저희 60입니다.

그럼 이 분들은 그런 게 해당이 안 됩니까? 예외 조항이 있는지 근거가?

기간제 근로자 말씀이죠.

네.

주민복지과장 강근환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와서 어떻게 채용이 됐는지 그 관계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행정에서도 불공평하고 또 그러면 이 사회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부터도 공평한 형평성이 있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게 맞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마지막으로 뭐 각종 사회단체 있잖아요. 복지사회단체들이나 또 노인회관 이렇게 관장하시는데 동절기에 지도 점검 잘 하셔서 단 한 건도 화재나 안전사고나 낙상 사고가 없이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주무계장님?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있느냐 없냐 그것만 답변해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아니요. 종합복지회관 그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1,2~300정도

자원봉사센터는 거기 안 들어가나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의해서 분기별로 보조금을 처음에 보조금은 완전히 저희들이 보조 결정 통지를 하고 분기별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남고 안 남고는

그 목에서는 못 넘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예산담당관님

네 가봤습니다.

2층에 올라가시는데 비 가림이 있어요 없어요?

비가림은 있고요. 그 옆에 올라갈 때 옆벽 쪽은 일부 공간이 있습니다.

낼 모레면 폭설이 내리고 우기가 내리면 얼어 붙잖아요. 비가림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예산에서요 올 안에 마무리하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저 예산에서 쓰지 말고 행정국장님이 담당관하고 말씀하셔가지고 꼭 12월 초에 딱 마무리해 놓으세요.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 과장 윤일선입니다. 보고 전에 세무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기 세정담당입니다. (인사 후) 고경옥 부과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운봉 과표담당입니다. (인사 후) 박종균 징수담당입니다. (인사 후) 채진석 경리담당입니다. (인사 후) 엄병윤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사 후)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를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246억 대비 10월 31일 현재 93.5%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네모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도세와 군세 합쳐서 246억이고요. 그리고 그 세부 내역은 11쪽에 자세하게 목 별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세무 조사 대상 법인 32개 법인에 대해서 세수 확정을 위한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목 변경이나 주민세 자진신고 및 안내장을 발송해서 민원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향후도 납세자 편의 시책 홍보를 통해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쪽입니다.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137억 대비 징수 87.9%를 보이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세부 목별 내용은 별지 12쪽에 첨부를 해놨는데 그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서 이월 체납액 3억 7,000만원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현년도 과징금 및 과태료를 2억 8,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보고회를 부군수님 주관으로 10월 달에 개최를 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3쪽에 지방세 적정 부과로 신뢰 세정 구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서 등록 면허세 그리고 자동차세, 재산세, 균등 분 주민세를 각각 시기에 맞춰서 적정하게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분 접수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동차세 정기분을 12월 중에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입니다. 과년도 이월 체납액 14억 7,500만 원도 목표 35%입니다. 징수 실적은 8억 3,500만원으로 56%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봄에 일체 체납 정리 기간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 처분 또는 압류 등을 통해서 최소한에 체납액이 발생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로도 각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5쪽에 자금 운영을 위한 금고 관리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14억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금고가 기간이 끝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을 계약을 하는 금고 선정을 금년 말에 최근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으로는 자유 적립 정기 예금을 1,940억원 적립을 해서 이자수입이 14억 2,500만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초 중에 저희와 계약을 하고 있는 금고 대행점 순환 및 제출 대행점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당초 약정된 계약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6쪽에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사후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 또는 농업인 또 귀농인 농업 법인 종교 단체 등에 대해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자에 대해서 감면 목적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적정 여부를 사후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감면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을 해서 적정히 이용되지 않을 경우 감면 부분을 다시 부과하는 방향으로 잘 진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세무조사 대상 법인 지속적 관리입니다. 관리 대상 법인이 총 187개 법인인데요.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서 32개 법인을 조사를 했는데 서면으로 13개 그리고 직접 거기 15개 법인을 하고 강원도 합동 조사를 하는 것이 4개 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 법인에 대해서 3,700만 원을 추징을 했고요. 그리고 강원도와 합동 조사를 해서 3개 법인에 1억 3,5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운영입니다. 개별 주택 8,527와 개별 토지 필지 수 11만 3,700여 필지에 대해서 상 하반기 중에 특성조사와 그리고 가격산정 그리고 검증 그리고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받아서 가격 공시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계약 부분과 지출 업무입니다. 추진 실적으로서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390건을 입찰 공고를 했고요. 그리고 전체 계약 현황은 1,422건인데 그 중에서 전자 계약을 공사 555건 그리고 용역 463건 물품 223건 등을 전자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함으로써 방문함으로 인한 불편을 좀 해소를 하고 그리고 소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금 조기 지급 및 체불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서 북면, 서화 지역을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실태 조사 내용은 공부상에 대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를 해서 무단 점유 또는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를 해서 금년도 대부료와 변상금 등을 징수를 과년도 부분은 9건에 700만 원 현년도 부분은 76건에 2,0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하추 분교와 가리산 분교 분교를 8월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국방부와 재산 교환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일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갯골 산림 복합단지 부분과 주요 내용이 상남면 하남리 군 관사 부지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세무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인제군에서 정의를 내릴 때 고액 체납자라 하면은 얼마부터가 고액 체납자죠?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통상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은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이상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이상이요.

네.

제가 자료를 전체 받은 걸 보니까 대부분에 고액이 법인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뭐 불가능도 많이 있는데 이게 좀 액수를 정해주셔서 돈이라는 것이 100만원 틀리고 또 200 틀리고 계속 액수가 올라갈 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빨리 빨리 벗어나거든요. 보시게 되면 13조에 보면 결손처분에 사후 관리에서 보면 체납 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이 뜻은 속행이란 뜻은 최대한 빨리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체납하시는 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상하게도 국가 세금은 사업 자금으로 쓰고 다 쓴 후에 여유있는 돈으로 내는 게 그런 세금 처음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된 사업이 많이 없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일부 조금 있긴 합니다 만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회계과가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인제 경제를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공사 발주가 있을 시 사업하시는 시행사들한테 관내 것을 좀 많이 이용해 달라는 당부에 말씀을 노골적으로 얘기를 못 하실 것 같으면 저를 좀 부르세요. 저희 선출직들은 사실 공직자의 신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가서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인제에서 제품 좀 많이 쓰라고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당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압류가 돼가지고 번호판 영치 차량들요.

네 그것 좀 꼭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아마 번호판 영치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꼭 이렇게 방치되는 차량이 없도록 별도에 군유지 하나 설정을 해서 견인을 해서 별도 보관 장소를 하나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교통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시 미관 차원에서도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래돼서 방치 돼 있는 차량이 가서 보게 되면 번호판이 다 없어요 앞 번호판이 없어서 영치가 돼 있는 차량이더라고요.

공유재산 임대와 관련해서 특별히 민원이 있거나 그런 내용은 최근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가 나간다 아니면 저희가 인제군에 개발행위를 했을 적에 토지 보상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민원 분들이 대부분들 물어 보시는 게 어떤 거냐 하면 나는 이 토지를 보상을 받아서 땅을 살 수가 없는데 좀 대토 다른 땅 인제군 부지로 교환이 가능하겠냐 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인제군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공공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이 이제 원칙이고요. 그리고 교환 부분이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다른 사유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하여튼 주변에 이런 분야와 일을 하시는 분들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좀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제 계신 분들 대부분이 자영업자들은 관공서에서 나오시는 소위 말해서 건설경기만 기다리고 계세요. 인부가 들어와서 자재를 사서 그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고 또 그분들이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중요한 부서에 계신 것만큼 인제 경기가 좀 돌아갈 수 있게 인제 물품 좀 많이 사용할 수 있게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최종열 위원-거수) 다음 위원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장시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쪽입니다. 과장님?

네.

우리 인제군에서 일반기금 특별기금은 제1금융권에만 보유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지금 대략 적립하고 있는 금액이 평균 한 1,900에서 2,000억 정도 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군 지부만 드리는 거죠.

네 지금 금고 계약을 거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국민은행은 해당이 안 되시나요?

거기도 대상은 되는데 공개 모집을 했는데 여러 가지 내부 이유가 있어서 응하질 않았습니다. 저희가 응하시려면 응하시라고 따로 문서까지 보내드리고 안내를 했습니다만 응하지 않아서 단독으로

그래서 군지부 제1금융권에만 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금 있잖아요. 장학기금이나 농업발전기금 그건 얼마나 돼요?

총 합쳐서 다 합쳐서 한....

4,000억?

예산은 한 4,000억 정도 됩니다만 자금 운영하는 부분은 정기 예금으로 자금 운영하는 부분은 한....

그러니까 이것도 농협이 많이 가있더라고 농협이 군 농협말고 인제 농협에 축협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마을금고도 있는데

그건 아마 이제 지출을 할 때 채주가 청구하는 은행이 아마 군 농협이나 인제 농협이나 그쪽에 많아서 아마 그쪽으로 많이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농협이 뭘 얼마나 인제군에 혜택을 준다고 군 지부하고 농협만 이렇게 예금을 잔뜩 갖다 실어주는 거예요. 세무회계 과장님 이번에 새로 이제 오셨습니까 행정국장님도 이거 정리하세요. 국장님!

네.

기획감사실장님 하셨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때서부터 이게 계속 누적돼 오는 거예요. 1금융권에 주는 것은 내가 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안 하신다니까 대신에 장학기금이나 농업 발전 기금은 동일하게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군 농협만 이렇게 또 혜택을 주시는 거예요. 뭐 행정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농업발전 기금 같은 경우는 2차 보전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담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군 농협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 장학회는 저희가 인제군에서 이걸 뭐 인제 농협에 다 줘라 뭐 어디다 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농협이 내가 40억 갖고 있는 줄 알아요. 농협 인제 농협에 축협이 15억인가 20억 마을금고 얼마 난 모르겠어요. 한100억 되는데 100억만 잡아도 분산에도 이렇게 드리면 안 되잖아 분산하세요. 동일하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세무회계과장님은 힘이 없었는데 안돼.

그 부분은 부서별로다가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인제 농협이나 축협 이런 데 주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호금융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해서 농민들한테 돈을 주는 부분이고요. 저희 군에서 하는 건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하는 건데 군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나 행정은 소인의 소리는 못 들으셔서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만 듣지 소인의 힘은 없더라고요.

네 그 부분을 저희가 다 시 한번 세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농협은 중앙에서 저리 자금 갖다가 농가한테 많은 베풀어 주셔야 돼 저리 자금 얼마나 줘요 봄에 농자금할 때 가구당 100만원 200만원 그것도 많이 받는 사람이 한 1,000만원 저리 자금 자기네가 가져와야 돼요 금고 뺀다고 해봐요. 왜 안 가져 오겠나 뭔 말씀인지 아셨죠.

네.

9쪽 계약지출 업무의 투명 신속추진 우리 과장님 농공 단지에 많은 업체가 들어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농공 단지 들어오셔도 정말 납품도 못하고 해봐야 소수를 해봐야 소수로 또 하시는 것도 많겠지만 그래도 농공 단지를 우리 군민을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이번에 우리 회계 과장님이나 경리계장님이나 집행부도 이제 한번 또 좋은 소식을 하나 들을 때 됐잖아요. 아 좀 바뀌었습니까 정말 투명하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더 얘기 안 드릴게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내 업체들이 최대한 그 계약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LEDC 모든 제품들은 농공 단지 걸 우선을 써야 돼요.

알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체계 확립 내가 부탁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과장님 상남에 강원 FC옆에 테니스장 부지가 있어요. 테니스장 부지 그게 벌써 방치된 지가 언제인지 알지 못해 돈이 썩고 있어요. 매각해서 빨리 빨리 처분 하셔야지 매입만 하려고 하고 전혀 이런 걸로 손을 안 쓰니 이거 매각하셔가지고 많지도 않아요. 삼백 몇 평이에요. 체육공원 앞으로 그쪽으로 매입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를 하시든가 뭘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과훈단이 연대가 들으면서 병력도 늘어나고 간부도 많이 늘었습니다. 상남에 풋살 경기장이 없어요. 여기에 풋살 경기장을 좀 준비하려고 보니까 부지 적어서 안돼요. 과훈단 부사관들도 이걸 권유하고 계시고 오시는 분들 편하게 세금 내시잖아요. 부사관들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거 꼭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조사에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고액 체납자 해서 5명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분들은 어떻게 징수 대책이 있습니까?

하여튼 전화도 자주 하고 방문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진짜 말 그대로 고질 체납자 부분입니다. 하여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일 체납액 많으신 분 최 모씨 그 분 연락갑니까?

박종균 : 네 징수상담 박종균입니다. 저희가 전화를 예전에는 통화가 됐는데요. 지금은 전화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주소는 현리로 돼 있으신데 실제 거기는 거주하지 않으시고요.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분이 원룸으로 돼 있죠?

박종균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액이니까 잘 아이디어를 내셔서 빠른 시일안에 징수를 했으 면 좋겠습니다.

박종균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사 대금 지급 알림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인제군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내년도부터 강원도와 연계를 노무비나 자재 부분에 대해서 알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하는 건 어떤 일반건설업 쪽에서 하고 전문건설업도 포함돼 있습니까?

네. 포함돼 있습니다.

뭐 금액에 제한을 두는 건 아니고요?

일정 금액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문제는 어떤 거냐 하면 결국은 일정 금액하고는 좀 동떨어진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사액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관계없이 알리미를 그러니까 알리미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전화번호가 필요하니까 뭐 개인 정부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출 투입비나 이런 걸 업체에 요구를 해서 대금이 지출되었다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고 또 노무비만 가지고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장비대 라든가 철물점, 음식점 기타 여러 가지 지역 상권에서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그 분들도 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하여튼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혹시 이런 업체가 저희와 관급계약을 할 때는 이런 사례로 인해서 관내에 피해를 주거나 불편을 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재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좀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꼭 좀 그렇게 되게끔 해주십시오. 좀 패널티 주고 그 수의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그냥 배제시켜 버리십시오. 그런 업체들은 요새 어떤 시대인데 임금 체불을 하고 뭐 기타 체불해 갖고 지역 원성사고 이런 데는 인제군 공사에서는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건 행안부 예규에 지방자치단체 세출 집행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카드로 그렇게 결제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 드리는 건 관내 소상공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전부인데 대금 포함해서 물론 세금 내는 거 맞죠. 부가가치세 10% 내는 건 맞는데 카드 수수료까지 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카드 수수료를 또 다시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만약에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더라도 지침대로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편리한 있어요. 카드로 하다 보면 뭐 세금 계산서를 따로 관리 안해도 되고 여러 가지 편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일반 소상공인들도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이 없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먼저 이런 지침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하고는 좀 모르겠습니다.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지역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도 소상공인한테는 안 도와주는 거죠. 실제 그리고 소상공인이 카드를 긁으면 소액은 경우는 2~3일 안에 결제됩니다. 돈이 들어오는데 조금 금액이 있고 한 500만원 이상만 되면 하루 카드사에서 잡아 있어요. 그런 부분 있어서 사실은 3~4일을 외상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돈이 지급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방안을 좀 마련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또 물품 구매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텐데 어차피 시골이고 물류비가 있으니까 조금 비싼 면이 있더라도 지역 경제를 위해서 꼭 좀 인제군 관내에 있는 물품 구입이나 또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업체에서는 지역 업체를 많이 좀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십시오.

네, 방금 최종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관내에 있는 업체가 계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당부의 말씀인데요. 읍면에 공사 수의 계약 건이 많은데 일부 특정 업체에게 몰아주기 식 이런 공사를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의 계약 부분은 이제 공개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엑셀이란 프로그램에 올려서 평균 부분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읍면,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뭐 이런 농업기술센터 등에 별도 계약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총괄 계약과 지출 부분을 세무회계과에서 총괄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또는 만약에 있다면 그런게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각 부서가 공유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꼭 좀 짚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오시고 국민은행에서 예금을 안 받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나요? 전이죠?

아니요. 제가 와서 인데요.

오시고?

네.

언제쯤이요?

최근입니다. 내년도부터 22년까지 4년간 하기 때문에 금년도 가장 최근입니다.

아니 지점장인지 난 출장소장인지는 잘 모르는데

저희가 공고도 했고요. 그리고 또 별도로 문서도 보내드렸고 또 혹시 우려 돼서 전화도 드리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뭔가 편차가 나니까 안 하신다고 그랬겠지 무조건 안하신다고 고 그랬겠어요. 제가 속기록에 남기려고 내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내가 홍천 국민은행 지점장을 오시라고 그래서 내가 꼭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니 직원들이 여기 와서 있으면 다문 얼마라도 군수님이 금고를 좀 옮겨드리겠다는 데도 그걸 안한다 그런 직원들은 집에 가야지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확실하게 문서 또 전화 이걸 확실하게 말씀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실히 말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국민은행에서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수익 대비 비용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해 오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위원회들 있죠. 위원회?

네.

거기에서 지금 태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거기 하루 나오시면 수당 얼마 나갑니까?

7만원입니다.

한번에 7만원?

네.

그건 또 수당이 싸네.

통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리고 기준에 정한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거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 수당을 7만원 기준으로

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이에요?

일곱분입니다.

그러면 한번 소집할 때 일곱분 다 참석하시는 거예요?

재적이 그런데 한두 번 빠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오시고 한번 위원회 열어 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여셨어요?

한 보름정도 전 같습니다.

그러면 벌써 군지부로 가기로 다 결정이 났네요.

아니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영기 계장님께서 자세한 부분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인제군 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