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9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투명한 회계,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집행 운영입니다. 연간 예산집행 규모는 2017년도 기준 4,079억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 실명제와 재정운영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사 계역은 관내 업체 유주로 지역 제한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앞장서겠으며, 공사는 지역제한으로 발주하고 관외업체 낙찰시 에 하도급 계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1,819필지의 2억 7,000만 원을 대부료를 부과하여 10월말 현재 96%를 징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837필지의 2억 8,50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대부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청사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8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구) 문화원 리 모델 링 사업, 제1민원실 복합 공간 조성 등의 노후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인과 직원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성과 유지와 기준점 관리로 지적 민원의 사전예방과 사적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철원군 1/1,000 수치지형도 및 정사영상 제작 사업입니다. 입체영상 지도를 제작하여 도로와 지하시설물을 정확한 위치 정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억 1,600만 원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5개년 사업으로 도시계획구간 42,553㎢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율은 70%정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위치 등 공간정보를 통합 구축, 관리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읍 지역, 769㎞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56억 5,200만 원의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의 의한 새로운 지적 공부로 대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56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됩니다. 총 사업 량은 215개 지구 27,900필지로 현재까지 5개 지구의 사업이 완료 되었으며 내년도에는 구 정연지구 등, 7개 지구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확한 조사로 지적 부합치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진 의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5쪽,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지적기준점 관리인데, 올해가 뭐 800점을 했고, 내년 계획이 2,005점이 인제 설치 그 계획이 돼 있는 데,

네.

이 정도 지금 설치하면은 철원관내 그, 그 비율은 어느 정도 하는 겁니까?

우리 관내 총 그 지적기준점이 2,500개 있는 겁니다. 그거 금년도에 인제 여기 이중에서 800개 그 기준점을 조사를 했는데, 요건 계속적으로 그 기준점은 그니까 측량을 하 기 위한 그, 그 기준점이 되겠는데

네.

요건 계속적으로 측량을 하면서 관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또 유지보수도 뭐 설치해서 뭐 올해 뭐 저기 아, 내년에 몇 백만 원 또, 잡혀 있는데,

네.

이게 뭐 설치하면서 또 그 뭐 훼손되고?

그니깐 이 기준점이 이제 망실 됐다던 지,

네.

뭐 망가지고 그런 거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고런 게 인제 요게 한 개당 14만 원 정도 하거든요. 기준점이?

아, 개당 14만 원? 어.

예, 고 때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뭐 관내 뭐 공사 하던, 하는 지역이나 뭐 이렇게 보면 그 기준 점이 설치돼 있는데 보면 은, 고 제대로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은 그냥 마구잡이식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데, 그게 훼손 될 경우에 뭐 본인, 아니 그 해당자가 뭐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군에서 다하는 겁니까?

원칙은 그 훼손 자가 보상을 해야 되는 데, 그게 안 됐을 때 인제 저희가 군비로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사하는데 그 기준점을 훼손하는 거를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그,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뭐 신고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점 확인을 못 했을 때는 저희 군비로 하고, 그 사람들이 훼손 했을 때는 훼손 자가 원칙으로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뭐 또 일일이 뭐, 공사한다는 데 뭐 감독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예,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발견인 되면 조치하고,

네.

없으면 은 군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럼?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부과 징수 등 세무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개별주택 가격, 공시지가 등의 개선 및 공시와 세외수입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주요업무는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정 구현 등 8건입니다. 먼저 1쪽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 5%달성과 다양한 납세제도 편입, 납세편입제도 운영으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 합니다. 2019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560억 3,4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13. 4%증가된 규모로서 군세가 192억 8,700만 원, 도세 210억 원, 세외수입 157억 4,700만 원입니다. 금년도 10월말기준 지방세입 총 징수액은 510억 7,300만 원으로 연말까지 징수 목표액은 초과 달성 할 것으로 예측 됩니다. 또한 납세편의 제 운영은 가상계좌 32,090여건 등 총 104,220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세수목표액을 차질 없는 목표달성과 성설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한 납세자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납세자 편의 제도 위주의 납세자를 지속 운영하여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엄정하고 정확한 세무조사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누수 없는 세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조사대상 선정기준은 직전년도 부동산 1억 원 이상 취득하거나 지방세 200만 원 이상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법인으로 탈루, 누락 된 세금을 과세함으로써 공평 과세를 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군 관리법인 440개 법인 중 14개 법인에 대하여 강원도와 합동조사, 군 직접 조사 및 서면 조사 등을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5개 법인에 대하여 서면 및 직접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원칙을 준수하면서 투명, 공정한 구세 자들 운영하여 지방 재정의 안정과 성실 신고 납부체계 및 분위기를 정립하고, 조세형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세 목표액 달성으로 안정적 재정운영 지원입니다. 2019년도에 징수목표액은 192억 8,700만 원으로 금년대비 6.4% 증액 된 규모로 담배 소비세가 30%, 자동차세가 24%, 지방소득세 20%, 재산세 10%, 등의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 실적은 10월말 기준 171억 3,0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94.5%를 달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정기 분 세목별 과세자료를 잘 정비하고,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면서 지방세 납부 및 지방세납부안내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으로 군세확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맞춤형 체납액 징수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체납액 채권일실 방지를 위한 채권확보를 철저히 하고, 효과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체납처분 실적은 부동산압류, 자동차 압류 등으로 5,182건, 12억 6,200만 원에 대하여 체납 처분하였으며, 체납액 8억 2,8000만 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또한 책임 징수 제를 통하여 1,152건의 2억 9,800만 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체납액 8억 7,000만 원 징수와 채권 일시 방지를 위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등의 체납처분 등을 지속하고, 납부 부득이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 공시입니다. 본 사업은 객관적인 개별주택 가격 산정으로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입니다. 가격 결정을 위한 조사 내용은 토지 특성 18개, 주택 특성 20개 등의 항목으로 구성 돼 있으며, 조사기준일은 전체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1월 1일 기준과 1월부터 5월까지 신 증축 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6월 1일 기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 1일 기준으로 9,544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96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 하였습니다. 표준주택공시는 521호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현장 중심의 특성조사와 절차를 이행하면서 법정기한 내에 차질 없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조세부과 및 공과금 등의 산출 근거가 되는 공시지가 수요를 충족하고, 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통한 공평한 과 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연 2회에 걸쳐 조사 선정 및 결정공시를 하고 있으며,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170,753필지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1월부터 6월중의 토지 변동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으로 791필지의 토지 개별 지가를 결정 공시 하였습니다. 내년도 대상 토지는 171,744필지로 법 개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하여 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군 세입의 주요한 분야 중 하나인 세외수입은 군청 각 실과소별 소관 업무 중 과태료,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등의 수입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목표액은 157억 4,700만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9%증가 된 규모입니다. 금년도에는 군유재산 매각에 의한 임시적 세외수입 21억 5,900만 원의 증가로 인하여 10월 말 기준 170억 4,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현 년도 세외수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 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은 과태료, 이행강제 금, 부담금 등으로 이중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7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이월된 체납액 5억 3,5000만 원 중 1억 1,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체납액에 대하여 부동산, 예금, 채권 등의 압류 와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다양한 체납처분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조치를 하고, 이와 더불어 납세가 불가한 체납자에게는 결손처분을 적극 검토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한종문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네.

그 7쪽에 보면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 지원에 추진 계획 중에 새로운 세원 발굴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어떠한 방향 쪽에서 세원을 개발 하실 계획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새로운 세원이라 하면 저희가 인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거는 안 되는데 그건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탈로 누락된 그, 그런 재원들을 찾겠다는 겁니다.

아, 탈로? 탈로 되는 재원들을 찾겠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조세 조항에 어느, 어느 세금이던가에 조세 조항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또 민원인들과의 그런 부분도 잘 하셔서 세외 수입이 목표가 달성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박기준 의원님! 질의 해 주세요.

그 9쪽 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에서요. 그, 금년 10월 30일 현재? 그니깐 2017년 이월액이 그 부과액이 5억 3,500만 원인데, 여기서 징수율이 21% 해 가지고 421억 원입니다. 근데, 지금 올해 그 금년도 예산 이월 체납액이 지금 8억 원을 지금 예상한다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은 10월 30일 이후, 지금 11월, 12월 달에 그 나머지? 그러면 4억 2,100만 원에서 그 두 달 동안에 한 뭐 3억 7,900만 원에 또 체납액이 발생하는 겁니까?

현 년도께 요기 지금 5억 3,500만 원은?

네.

지난년도 이월 된 거고, 현 년도께 또 인제 좀 체납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합해서 내년도 가면은 현 년도 체납액이 내년도에 인제 이월체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못 받는 금액하고 현 년도 체납액 된 금액이 합해져서 그렇게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그럼 10월 30일 지금 징수율이 21% 해 가지고 지금 4억 2,100만 원이 지금 체납액이 현재? 10월 30일 기준으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월이 금년도 이월이 8억이 된다고 그러면, 그 11월, 12월 고 2달 체납액이 지금 거의 379억이 된다는 겁니까? 그럼?

아, 고부분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지금 지난연도에 이월된 게 5억 3,500만 원 중에서 1억 1,300만 원을 징수하고 현재까지? 10월까지?

예, 예.

인제 체납 된 게? 4억 2,100만 원인데 이거는 인제 지난년도에 이월 된 겁니다. 그래서 인제 추가로 현 연도에 현 년도 세외수입이 또?

아, 2017년도, 2017년도?

체납될 때, 예, 예, 금년도 2018년도 체납이 또 생길 걸 예측을 해서 그걸 플러스 하면은 4억 2,000만 원에서?

아, 그러면 그걸 이월 체납액 예상? 8억 원이라는 건 2018년도?

그렇습니다. 네, 현 년도 거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4쪽에?

네.

체납액 징수로 지방재정 확충 사업에 지금 올해 그 실적이?

네.

그 결손액이 그 3,500만 원인데,

네.

요건 10월 30일 기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요건 결손처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럼 요거 결손액 3,500만 원 처리 내역을 고 자료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채윤병 입니다. 아, 환경산림과 주요 업무는 계속 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용 지원 외 15건, 신규 사업으로는 강원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추진 외 5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용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2019년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으로 사업 량은 100대가 되겠습니다. 아,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상반기에 85대, 하반기에 80대,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 하였습니다. 관내 노후경유차 지원 대상 5,028대 20%인 1,010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 중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4,160만 원으로 피해예방시설에 7,660만 원, 농작물 피해보상에 1억 500만 원,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피해예방시설 69농가에 9,900만 원, 농작물피해보상 109농가의 6,900만 원, 포획보상금은 1,277마리에 5,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년 초부터 사업을 실시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주민 피해에 대한 위로와 보상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기배출사업장 166개소, 비산먼지 등 비산먼지 특정 공사 사업장 74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14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145개소 사업장을 점검하여 25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22건, 과태료 19건, 사법처리 1건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정기 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오염행위를 사전 차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쪽 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용량 50톤 미만의 개인하수처리시설 35개소에 대하여 위탁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1억 6,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35개소에 대하여 봄, 가을 행락 철 및 여름 휴가철에 대비하여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위탁 관리를 실시하여 산간 계곡 및 상류 지역 등에 대한 수질 관리를 도모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김화읍 청양리 산 44-1번지 외 4개소이며,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임도시설 등 6.5㎞로 사업비는 7억 8,800만 원입니다. 추진설적으로는 간선임도 2.1㎞, 임도신설 2.19㎞, 임도구조개량 사업 등 총 6.86㎞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9년도에는 2월말까지 설계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방댐 조성 및 관리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갈말읍 신철원리 260-7번지 외 9개소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 량은 사방댐 설치 3개소, 준설 5개소, 산지사방 1개소와 산림생태복원 5㏊로 사업비는 14억 3,4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사방댐 신설 2개소, 다목적 물가두기 땜 1개소와 사방댐 34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정밀점검 등을 완료 하였습니다. 2019년도 조기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사전 시설비와 계약심의를 완료하여 장마 및 후회대비 산림 전과 임명피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 량은 조림 가꾸기 등 2개 사업으로 사업면적은 551㏊로 사업비는 9억 5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조림지 가꾸기, 어린 나무가꾸기, 큰 나무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풀베기 사업으로 123㏊, 덩굴제거 7㏊, 어린 나무가꾸기 19.4㏊, 천연개량 339㏊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9년도 사업에 대하여 사전 설계를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완료 후, 조림지 가꾸기는 8월말까지, 어린나무와 큰 나무는 12월 말 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산림 휴양 등 건강한 숲 조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조림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월부터 10월까지로 사업비는 3억 9,300만 원이며, 사업 량은 30㏊로 경지산조림 10㏊, 미세먼지 저 감 조림사업 20㏊, 나무 나눠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제 수 조림 8.4㏊는 5월에 큰 나무 공익사업은 6월말에 완료 하였고, 나무 나눠주기는 철쭉 4,660본, 살구나무 1,160본을 식목일 전에 완료 하였으며, 산림양묘 야외 생육시설은 6월에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식목일 이전에 대부분 사업을 완료하고 가을에는 활착률 조사 등을 실시하여 나무가 잘 자라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조심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며 동 기간 중 산불방지대책본부가 7개소 설치 운영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인력은 249명이며 산불감시 및 진화장비는 임차헬기 1대, 무인카메라 3대, 지휘 차 1대, 진화 차 8대 등이 운영되겠으며, 사업비는 20억 4,6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도 산불로 인한 임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및 홍보를 통하여 산불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우리군 전역으로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로 사업 량은 43㏊이며, 사업비는 8,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림병충해방제 142㏊, 산림병충해 예찰 방제 단 운영 3명, 참나무 시들 음병 및 고사목 제거 303본, 소나무 재선 충병 감염 의심 목 시료채취 및 검사의뢰 98본, 돌발병해충 꽃 매미 등 공동방제 3회 10㏊가 되겠습니다. 적기방제 및 예찰활동 강화로 병충해 피해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매년 국비를 지원 받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 위치는 동송읍 이평리 금학 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0월말까지 이며 등산로 길이는 3㎞입니다. 사업비는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상해봉 등산로에 대하여 철재계단, 안전로프, 표지판 등을 정비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참! 참! 참! 숲 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갈말읍 지경리 143-1번지 외 2필지이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야영장 15,570㎡, 카라반 20대, 숲 조성 1.7㎞ 물놀이장, 농산물판매장,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 7월까지 군보협의 및 사전 재해 성 검토 등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1년차 사업인 야영장 및 상하수도 기반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두루 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2019년 6월말까지 사업비 3억 원으로 야외 바비큐 장 2개소, 숙박 동 비 가림 시설 15개소, CCTV 설치 등, 편의 및 안전시설을 설차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토목, 기계, 건축, 전기, 통신 등 사업이 11월중에 준공이 되었으며, 실내집인 냉장고, TV, 옷장 등은 12월말까지 구입 설치를 완료하여 일부 시설에 대하여 시범 운영을 통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2019년 6월 성수기전에 개장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양한 녹지 및 가로경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10억 7,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역은 가로화단조성 34,196㎡, 꽃길조성 30㎞, 관수차량 구입 1대, 군부대 꽃 묘 지원 21만 본과 이에 필요한 인건비이며, 2019년도에는 특색 있는 회전교차로 경관 개선 사업을 지역별로 각 1개소씩 추진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작년에 이어 서면 자등 3~4리 및 관내 주요 도로변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이나 나무식재는 5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원으로 사업 량은 관내 주요 도로변 교목 식재 및 토양개량 3㎞, 전년도에 이어 자등리 일원 2.5㎞에 대하여 이팝나무 660주 식재와 토양개량 660㎥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수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군 경관이미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두루 웰 숲속문화촌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소재는 지경리 산 5번지 일원이며, 총 운영사업비는 8억 400만 원으로 운영내용은 목재 문화체험 장, 에코어드벤처, 두루 웰 자연휴양림, 유아 숲 체험원 등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에코어드벤처는 인력을 3명 채용하여 7월 11일부터 정식 운영 중에 있으며, 유아 숲 체험원은 8월 12일부터 강원산림치유협동조합에 위탁 운영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너지 숲 힐링 캠프를 11월 1일부터 지역 노인들을 대상 한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상반기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를 3명 채용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추진입니다. 등재대상 범위는 철원군 422.4㎢으로 주로 민간인 출입통제 구역 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지역주민 교육과 홍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8월 17일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주민에 동의를 얻었고,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주민간담회 및 MAB 한국위원회 현장 실사가 있었으며, 2018년 9월에 최종 신청서를 강원도가 MAB한국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등재 선정결과는 2019년 7월 유네스코 MAB 국제 조정 이사회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가 될 경우에는 우리군의 문화와 생태가 결합된 새로운 모델이 생태관광 사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용양 보 신규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김화읍 암정리 일원으로 현재 유연사가 관할과 민통선 안쪽으로 농업 외에는 개발과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이며 습지규모는 약 310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6월20일부터 원주지방환경청, 철원군, 국립습지센터 등이 3회 걸쳐 회의를 하였고, 2018년 9월 7일 용양 보 토지 및 지형 관련 자료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 하였습니다. 앞으로 생창리 마을 주민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9년 1월부터 습지정밀 조사 및 지정 계획 수립하여 환경부에 제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습지가 지정 될 경우에는 남과 북이 공유하는 습지로 세계적인 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환경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열대 화 및 미세먼지 등으로 취약 층 지역 주민에게 좀 더 안전한 휴게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갈말읍 지포리 33번지 외 3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7,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치 예정지 토지확보를 2월말까지 완료하고 4월 착공, 7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2021년부터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 제 실시에 따라 우리군 한탄강에 대한 오염원 조사를 실시, 수질 오염 총량 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용역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18년 12월까지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삭감 자료를 자체 조사하고 2019년 1월 연구용역을 실시, 4월말까지 용역추진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오염 부하 량 확보와 삭감에 필요한 예산과 예산 확보 방안 등을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체계적인 가로수 정비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심겨져 있는 가로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량은 72.3㎞에 가로수 5,649주가 되겠으며 사업 량은 1억 2,300만 원으로 관수 차 운영 및 재료비와 가로수 관리 전담인력 3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로수 전담인력 채용을 2019년 3월까지 채용하여, 가로수 시비 및 전정과 관수, 제초 등을 연중 실시하여 가로수가 잘 생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백마고지 전적 비 명품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철원읍 산명리 백마고지 기념탑 주변으로 6.25때 10일간에 24번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단풍나무 1,024주와 철쭉 등을 식재하여 어, 고지쟁탈전을 상징하는 의미부여와 동시에 녹색 쉼터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 12월로 2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이며, 2019년도에는 3억 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단풍나무와 철쭉 등 20만 본, 어 테크 숲길조성 2㎞, 전망 및 휴게 공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등을 완료 하고 2020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남북 화해 분위기에 우리 군을 대표하는 녹색 쉼터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환경산림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례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선례 의원입니다. 예, 저는 또 역시 어, 백마고지 전적 비에 대해서 관심 있어 갖고 이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백마고지 전적 비에 단풍나무랑 또 나무를 새로 심는 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식재하신다고 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어느 쪽으로 식재를 하실 건지?

탑 뒤쪽입니다.

아, 탑 뒤쪽으로 요.

예, 예.

예, 지금 앞쪽으로는 자작나무가 심어 져 있잖아요.

예, 자작나무 625본이 심어져 있고요.

예, 예.

현재 그 일부나무가 죽어서 보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쪽에는 자작나무가? 지금 자작나무가 그 아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어져야 하는데, 대마리라고? 하는 그 지역 특성상 거기는 뭐, 땅 토질이 진흙 그 토질이라서 자작나무가 잘 안 되는 거 같은 거? 먼저도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 단풍나무는 또 여기도 말씀에 여기에 인제 설명이 들어 있는 게? 어, 고지 쟁탈전을 상징한다고 또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네.

근데, 자작나무 심을 때도 우리가 전쟁? 그 백마고지 탈 원 할 때를 상징을 해서 어, 자작나무를 심었다고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네.

지금 이중으로 쟁탈전은 단풍나무, 그리고 또 그 백마고지 탈 원은 상징은 또 자작나무 이런 식으로 지금 분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 자작나무는 625주?

예, 예.

6.25를 상징하는 나무이고요. 나무로 인제 그렇게 해서 인제 공모를 해서 어,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 고지쟁탈전 뭐 이런 테마를 가지고 스토리를 가지고 또 공모를 해서 이 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아, 근데 같이 가면 안 돼는 건가요. 자작나무를 심었으면 주변에도 같이 자작나무로 심는 걸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니깐 단풍나무는 뭐 고지쟁탈전에 인제 붉은 빛깔을 상징을 해서 그걸 심으신 거 같은데, 이 자작나무는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그 백마고지가 생겨난 유래를 말씀을 드릴 때,

예, 예.

같이 6.25를 상징하면서 625그루를 식재를 했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백마고지에 연관을 해서 하얀색을 심기 위해서 자작나무를 심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고 주변도 같이? 자작나무로?

이건 그 탑 뒤쪽으로?

예, 탑 뒤쪽에? 예, 어느 부분인지는 알고 있는데요.

예, 예.

그래서 기왕 식재 하실 거면 같은 종류로 하시면 좋을 걸 또 따르게 해서 어, 나무 종류가 틀려지니까? 그래서 지금 좀 여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나무로 식재를 하면 안 되나 해서?

예, 하여튼 현재는 사업계획을?

예.

저희가 공모할 때 요런 아이템을 가지고 인제 공모 했거든요.

예, 예.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예,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작나무로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잘 키우면 은 너무 좋아들 하시는 데, 단풍나무들은 흔하게 보니까? 크게 감동을 안 받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자작나무로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네, 하여튼 요 사업이 저희가 인제 그 공모를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을 바꾸기가 좀 힘든 부분은 있지만,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또, 17쪽 두루 웰 숲속 문화촌 운영입니다.

예.

예, 제주도에 갔더니 이거 비슷하게 뭐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어 문화촌을 뭐 몇 개 만들어 놨더라고요. 불금,오름 쉼터라던가? 그래서 가서 보고선 어, 너무 좋다. 철원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죄송하게도 문화촌을 우리가 저걸 할 때 막 우에 그 펜션 촌만 올라갔지 그 밑에를 보지 못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생각을 하고 며칠 전에 제가 문화촌을 가 봤어요. 가 봤더니 시설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주도보다 훨씬 시설이 좋고, 지금 많은 분들이 다녀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휴 시설이 너무 좋고 한데, 한 가지 좀 아,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게 그곳에 보면 은 족 욕 장이랑 반신욕장이 있잖아요.

예, 예.

그곳에 처음에 우리가 홍보 할 때에 아, 무료로 개방을 해 갖고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고 나니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지금 많이 안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홍보차원에서 각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1주일에 한 2~3번씩?

네.

그 체험을 할 수 있게 그런 거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제공을 할 때 문제점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올 려고? 하면 은 차량이 필요 하는데, 이동할 때, 차량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을 하나 한번 마련 해 주시면 어떨까?

차량을 렌트를 했습니다. 15인승을 렌트를 해서?

예, 예.

그 노인 분들을 모셔오고, 또 모셔다 드리고, 지금 주 한 2회 정도씩을?

예, 예.

그렇게 지금 차량을 렌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렌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가니까 거기 직원이 차량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처음에는 그 차량 대책을 어떻게 할까? 그 직원하고 상의를 하다가?

음.

렌트를 해서 하자? 당장 구입을 못하니까? 렌트하는 거로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굉장히 참 시설은 너무 잘 해 놨더라고요. 너무 잘 해 놓고 어, 우선은 어르신들한테 그런 것도 한번 체험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게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칭찬은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기준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산림 그 뭐라 그럴까? 사업이 참 많은 거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먼저 3페이지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및 농작물 피해보상 인데 이게 뭐 예전부터 또 현재? 앞으로도 계속 뭐 반복되는 사업 같은데, 이게 그 뭐 예방시설 뭐 보상 계속 이런 차원에서 하는 데, 혹시 뭐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뭐, 과장님 생각하기에?

아, 저희군 특성이 그 민통선이 있기 때문에 그 포획을 해도, 해도 이게 끝이 없습니다. 사실? 그 저희가 어느 정도 하면 줄 주 알았는데, 대뢰 개최수가 멧돼지 같은 경우 더 늘어나는 거 같은 느낌을 받고 있고요. 피해도 매년 더 증가하는 거 쪽으로 지금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그 사전에 겨울에 어, 농번기 때 이미 한 피해를 입을 때는 힘들기 때문에 동절기에 개최수를 좀 조정하는 거로? 그니깐 번 식기 이전에 개최수를 조정하는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그 포획을 인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얘기했듯이 뭐 개최수가 참 자꾸 줄어드는 그런 뭐 그런 게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따른 시 군 보니까? 그 영월군 보니까 그 뭐 수렵장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도 그 수렵장을 운영을 해서 어떻게 보면 관광 상품 식으로 그거 할 수도 있고, 또 개최수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생각은 해 봤는데요. 저희 뭐 아시다시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획하는 것도 군부대 인근에서는 군부대 사전 통보를 하고 포획을 해야 됩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거 할 적에? 네.

아, 접경지역 저 특성상?

예, 예.

네, 그 포상금이 2016년 2,900만 원, 2017년은 3,000만 원, 그 다음에 올해는 5,100만 원으로 많이 늘었는데,

네.

요건 포상금은 어떤 시상식 어떤 형태로 주는 겁니까?

조례에?

네.

고라니는 고라니하고 멧돼지를 4만 원씩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 꼬리를 짤라 오면, 고걸 씌워서 포획하신 분들한테 네, 월 최대 20마리 8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거는 뭐 아무나?

아닙니다.

그럼 누가?

그 철원군 야생생물협회? 포획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한 해서입니다.

음, 허가 받은 사람만?

예, 예.

네, 그리고요. 그 15쪽 그 다양한 녹지 및 가로경관 조성? 참 올해 그 꽃길이나 뭐, 화단 조성 사업? 쭉 보니까 뭐 회전 로터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아마 좋은 성과라고 생각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처음에는 그 관리, 관리를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관리는 처음에는 잘 되더라고요. 시작해서 그런데 이게 뭐 인제 나중, 뭐 몇 달 지나고 나면은 좀 마무리가 안 돼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거 같습니다. 뭐, 저기 화강 다리 같은 경우에는 잘 되고 있는데, 특히 가로 그 도로 주변 옆에 있는 그 화분?

예, 예.

고거 물주기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그 뭐, 기후 온난화 때문에, 봄철에 인제 그 비가 안 와 가지고 저희가 인제 관리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수 차량을 하나 구입을 해서 어, 물주기를 제대로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봄철에 너무 가뭄어서 저희가 심어놓고 관리하는데 진짜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 산불진화용 차에다 물을 싫어서 그렇게 물을 주기는 하는데 그게 좀 힘에 벅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수 차량을 한 대 구입을 해서 적정하게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철원군 전 지역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인력을 하여튼 물, 물을 뜨러 갔다 왔다 하면서 그 물 주고 하는 게 좀 사실 보기도 안 좋고, 또 자주 왔다 갔다. 차가 적으니까? 많은 업무를 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관수 차량 구입을 한 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도로변 뭐 가로수나 꽃길 화단 조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시작은 뭐 새마을 부녀회나 뭐 이런데서 참 적극적으로 잘 심어놓고 식재 해 놓고, 했는데 그렇다고 저도 뭐 출근, 뭐 퇴근하면서 어떨 때 보면 은, 서면 쪽에 보면 은 되게 보면 이장님들이 뭐 차를 이렇게 자차를 준비해서 하는 지 계속 물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마 좀 한계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너무 군 전체에서 일괄 이렇게 하는 거 보다 좀 읍 면별로 좀, 좀 나눠서 어차피 사업비가 있다고 하면은?

예, 예.

그렇게 해서 시작과 끝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고렇게 검토 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19쪽 용양 보 아까 과장님이 인제 요게 뭐 세계적 명소로 육성 하신다 했는데, 참 요거는 그 저희가 뭐 저번 주인가 우리 그 동료의원들 뭐 전체해서 한번 저기 OP 그 오성산 옆에 있는 저 그 산, 계용 산 네, 올라가서? 봤는데,

예, 계용 산? 네.

참 용양 보 뭐 저도 뭐 거기 트레킹 코스도 가보고 참 대한민국에 이런 게 다른데도 있을 까 하면서 참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금강산 그 철길 노선도 뭐 일부 뭐 있고 그래서 나중에 뭐 습지를 보호로 지정 되 면은 여러 가지 뭐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하면 잘 될 거 같은 데, 근데 이런 사업에 왜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까? 여기 뭐 예산이 안 서 있는데?

예, 올해는 저희 사업은 인제 주민 동의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 설명하고 어, 주민동의를 먼저 받은 다음에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올해까지는 주민동의, 그니깐 12월 10일 날 그 마을주민들하고 원주청하고 또 가서 동네 주민들 다 모셔놓고, 어 요 사업 설명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동의하면, 하겠다. 라는 그런 사항을 인제 설명을 할 겁니다. 저는 저희 행정에서는 이게 해야지만 어, 상당히 지역발전에 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반대하는 주민이 있다고 하면 하여튼 최대한 설득을 해서 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간 뭐 세계적 명소로 육성한다니까?

예.

뭐 내년 올해 예산이 안 됐으면 내년에 사업 좀 사업비 좀 충분히 확보해서 진짜 취지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쪽, 그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이게 지금 그 오염 총량 제를 지금 인제 앞으로 2001년부터 실시를 한다는 얘기죠.

예, 2021년부터?

예, 2021년부터? 그러면 우리 저 한강수계, 우리 한탄강에 어차피 한강수계도?

한강수계입니다.

예, 예, 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그 수질 오염의 주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제 여기서 어, 수질오염 총량 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인제 산업 폐수를 주로 얘기하는 건데, 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인제 농업 군이기 때문에 가축이라던가? 농업, 그 다음에 생활하수, 어 고정도에서 저희군은 인제 해당이 되고요. 어, 다른 시군들은 인제 산업 폐수가 되겠습니다.

그니깐 철원군은 인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유입되는 물은 되게 뭐 북쪽이나 뭐 저 상류 쪽이 거 저 깨끗한 물이 그 유입되고 있고, 또 우리가 나가는 거는 인제 한탄강을 통해서 한강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아마 총량제가 실시된다면 은 저도 이거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이게 나중에 결국은 뭐, 뭐, 제2그린벨트 그니깐 족 새에 묵일 경우가 있을 거 같아서 저희가 그 Y진지 그거 이전 하면서 거기에 그 걸림돌, 그것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예,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묶여서 그래서 2011년 뭐 초기대안 의무시행 된다. 그러면 철원군은 오히려 이게 진짜 걸림돌이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요거는 그 철원군이 그래도 제일 큰 이미지는 깨끗한 물, 맑은 공기 그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선 계속 뭐 농산물이나 특산물이 그런 위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 수질오염 총량제가 실시가 돼서 혹시나 그런 걸림돌 제약이 되지 않을 까 해서? 과장님께서도 고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병행해서 생각해서 추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한종문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한종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전 그 산림 쪽에 사방댐 관련해서 7페이지에? 그게 대상지가 지금 조사가 완료 됐습니까? 계획서에는 지금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예,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어, 완료가? 확정이 지어 진 건가요.

예, 지금?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저기, 저기 물론 뭐 지난 8월 집중호우로 관계 그거 때문에 또 사방댐 뭐 대상지가 많이 조사가 됐을 텐데, 그때도 아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지금 동송 권 쪽에 그 일단은 농사, 농업 지역 쪽에 보면 은, 어 철원읍에는 동송읍에는 관우리 그쪽에 또, 철원읍에는 뭐 갈 막 이나 한 세울 쪽에 그 사방댐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 혹시 그런 것도 검토 하셨는지?

예, 저희가 인제 사방댐 후보지를 취합을 해서?

예.

도에다 보고를 하면,

네.

도에서 인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사방댐 후보지를 보고,

음.

어, 우선순위라던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을 도에서 거의 정해 줍니다.

도에서요.

예.

그 주로 임야가 되겠네요. 그럼 요.

예, 산입니다. 산? 계곡?

산, 산? 계곡?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또, 그 상노1리, 오지3리, 화지5리, 화지10리는 거기는 산하고 동네가 붙어 있는 데, 거기 그 밑에 구거 복개가 되어 있는 그 상류가 사방댐 사실 필요하거든요. 뭐, 다른 안전건설과가 됐던 간에 좀 협의를 해서라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두루 웰 자연 휴양림 그 보완 사업 인제 하신다고 그랬는데, 14페이지에?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인제 6월말을 목표로 지금 개장 목표로 시설 보완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5월 달쯤에 시범운영을 한번 하시는 건 어떨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 뭐 파워블로그가 됐던 조금 유튜브를 많이 쓰니까?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캠핑을 다니고 그런 휴양시설을 쓰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네.

좀 그 뭐, SNS에 홍보할 그런 뭐 목표도 가지고서 그 사람들 통해서 한 달 전쯤에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면 무엇이 좋겠다. 무엇이 그런 것도 좀 보완 안에 좀 포함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18페이지와 21페이지에 있는 강원생태 그 평화 생물권 보전 지역 등재하고 그 다음에 한강 수계공원 같이 좀 여쭤 보겠습니다.

네.

요거 어떻게 보면 우리 박기준 의원님이 지적 하셨듯이 이게 제안이 될 수 있거든요. 주민들의 어떤 뭐 예를 들어 생물권 제안, 보전지역으로 등재가 되면, 또 장 단점이 있을 텐데 그런 것 또 그 수질오염 쪽에서도 어떤 총량 제에 걸려 가지고 저희가 말씀하신 뭐 농업 군에서의 가축, 또 뭐 농약 뭐 이런 걸 영향을 넘어서 제한을 받고 또 그 제한을 넘어서 규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은 특별한 규제는 없습니다. 그거는 어 10년마다 한 번씩 평가해서?

네.

대뢰 저희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전지역을 철원군에서 개발을 했을 때에는 그 유네스코에서 그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취소를 시켜버립니다. 그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그 신안이라던가? 고성, 요 순천만? 이런 데가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거기를 연상하면 자연환경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곳이 라라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니깐 저희 철원도 등재를 해서 관리가 되면, 어 자연환경이 그래도 솔직히 철원군안, 철원군에서 안쪽은 아직 생태계가 보존 돼 있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갖는 다. 라는 그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한강수계 그 수질오염 총량 제는 분명 고건 제안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제안을 적게 받을 수 있게끔. 저희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주민들은 개발하는 것이 자기 재산권에 행사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예를 들어 어떤 생물 보전지역으로 등재가 되어서 하는 것은 좀 이익 어떤 장점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된 사업은 주민들에게 이것이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좀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 제 관련 돼서 이게 수질환경 보전 법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게 군비로만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그럼 이게?

이건 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아, 저희는 하여튼 그 어떤 총량?

예.

총량을 묻습니다. 철원군에서 발생하는 오염? 총량을 정해주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쪼금이라도 우린 더 받을라고? 인제 노력을 하는 거죠.

아, 더 받으려고? 그래서 자체사업비로 하시는 건가요.

예, 요건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만?

예, 용역만 자체사업?

나중에 뭐 예,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 국비가 나와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신거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남진 의원님! 질의 해 주세요.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3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야생동물 포획 단?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절기에?

예.

적극 운영 하셔 가지고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 제일 크지요.

예, 그게 제일 맞다고 봅니다.

예, 개체수를 줄여 주시길 주문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 위원회 들어 가보지만, 그 자료나 보면 적합하지 않은 작목이 이게 뭐 야산 주변에 좀 심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작목 전환도 한 가지 예방책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그 우리 계속 피해나는 그 품목 있잖아요. 뭐, 벼나 뭐 조사료, 옥수수를 제외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시설이 뭐 되던, 자료를 보니깐 뭐 돼도 넘어 가더라고요. 뭐 다는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방시설을 해 놓고 식재 관리를 해야지? 그 키운 농산물이 그 사진을 보면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우리 센터랑 좀 논의 하셔 가지고 작목전환도 한번 검토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강세용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쪽 명품 가로수길? 항상 우리 저 모든 의원님들이 가로수 길? 더구나 명품 가로수길 에 대한 요구 사항이 되게 많지요. 과장님!

예.

그러면 제일 이 명품 가로수길 하다보면, 과장님 우리가 이 추진 실적 보시면요. 자등리 명품 가로수길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 한 곳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지금 동송읍 명품 가로수길 은 어딜 얘기하는 거죠. 정확하게?

그 이평리 시내 들어가면서?

네, 네.

로터리에서 지금 상노리 쪽 나가는 길?

빠지는 길? 그쪽으로 말씀하시나요.

예, 예.

그럼 인제 그 우리가 자등리 방문 했을 때, 그 입구 부대 쪽 보셨죠.

예, 예.

나무, 나무들?

잣나무?

예.

예, 예.

그 상태도 보셨죠.

네.

한쪽은 아주 잘 했는데, 왼쪽은 진짜 반 토막 내신 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 물론 뭐 전신줄 뭐 지중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뭐 일반 가로수길이 아니라 명품 가로수길이라고 하면 그 거리를 우리가 또 특화 적으로 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담당부서와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네.

비롯 비용은 들겠지만 이게 가로수길 중에 명품은 위에 전신주가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건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동송 쪽은 물론, 그쪽으로는 전신주가 없는 걸로?

네,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등리 같은 경우 보면 계속 위에 전신주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더라도 전신주 다면 또 가지치기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 버립니다. 그니깐 과장님도 좀 멀리 좀 보시고, 담당부서와 협의 좀 하셔 가지고 필수가 전 지중화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1㎞, 2㎞, 비용은 들겠지만 은 딱 한곳만 끊어서라도 이렇게 좀 같이 병행을 해 주시기를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23페이지? 명품 숲? 지금 백마고지 운영 주체가 누구죠.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요. 앞으로 명품 숲 조성이 되면? 운영은? 관리나 그런 거?

관리 군에서 해야겠지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요.

예, 예.

그럼 뭐 군인 보면 인제 백마고지가 왜 그러냐면 행사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인제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에서 요 관할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비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가위, 뭐 장갑이나 여러 가지 사소한 거에 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협조가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제 이게 어떻게 보면 철원군에 어떻게 보면 안보나 어떤 평화에 대한 상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되게 뭐 예초기 하는 거부터 되게 좀 협업이 좀 안 돼 가지고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가요. 과장님! 잘 되고 있나요. 그런 것들이?

전체, 전체적인 그 나무 숲 관리는?

네, 네.

저희가 계속 인력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 하고 있고요.

네, 네.

군부대에서는 별로 저 그쪽에 관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 자체적으로 뭐 가지치기도 그러시는 거 같은 데, 그 쪽 행사 있을 때마다,

아, 그건 인제 뭐 행사할 때, 지네가 필요하니까?

네, 네.

당장 일부? 뭐 야간 손을 데는 건 있겠지만, 전체적인 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니깐 작은 부분이지만은 그들이 또 예산이 또 한계가 있거든요. 보니까? 예를 들어 예초기 하나만 있으면 군인 동원해서도 이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군에서 쓸 수가 없는 것들이 많나 봐요. 그런데, 비용은 그렇게 안 들거든요. 그런 협조가 있으면 좀, 좀 잘 협업을 좀 하셔 가지고 그리고 철원군에 인제 어떻게 보면 랜드 마크가 될 거 같으니까?

네.

잘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산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종삼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계속사업 31건, 신규사업 13건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DMZ 생태관광 거점 순환도로 사업은 총 사업비 89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동송읍 학 저수지 일원의 3.1㎞의 도로개설을 2015년 착공하여 2019년 6월에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 제1공구인 검정다리에서 덕 고개 구간 2.7㎞는 아스콘 기층포장이 완료 되었으며, 제2공구인 학 저수지 내 보행 데크와 연결되는 0.4㎞는 편입 토지 보상이 완료 되어 현재 토공의 구조물 시공 중에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종합 체육공원 진입로 확 포장사업은 총 사업비 75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2차선을 4차선으로 확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량상부 거더 설치와 진입도로 확 포장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2019년 마무리코자 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국민관광지 연결도로 확 포장 사업은 155억 원을 투입하여 운동장에서 문고개구간 3㎞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2021년도에 마무리코자 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이평 6리에서 장흥리간 도로확포장사업은 7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0.9㎞와 교량 1개소를 2020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까지는 편입 토지 11,700㎡의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진입도로 0.9㎞의 노상 및 배수로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김화 102호선 와수에서 운장 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82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2㎞ 교량 1개소를 가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도에는 도로 확장을 시작으로 2021년도에 마무리코자 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접경 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90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총91㎞중 기존도로 이용 46㎞ 와 신설 정비대상 45㎞의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총 125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33.3㎞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0억 원을 투입하여 정연리 삼합 교에서 도창리 동송 산업까지 7㎞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44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자등시가지에서 잠곡리 하오터널까지 8㎞를 시행하여 마무리코자 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동서녹색 평화도로 확 포장 사업은 총 사업비 214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성리에서 청양리 구간 1.9㎞는 금년도까지 완료하고 사곡리에서 풍암리 구간 3.2㎞는 2020년도에 마무리코자 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동송 205호선 담터 진입로 도로 확 포장 사업은 52억 원을 투입하여 2.5㎞를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0.15㎞를 완료하고 잔여구간 2.35㎞는 2022년도에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동송 219소선 금학 산 도로정비공사는 4억 원을 투입하여 종단 경사가 급한 1.5㎞구간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하고, 잔여구간 2㎞는 노면 정리하여 마무리코자 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수요 반영을 통한 도로망 확충 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김화초교 일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0.96㎞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까지는 1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와 편입 토지 25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토공 작업을 시작으로 2021년도에 마무리코자 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편입용지 보상은 매년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 세계 잉여금의 10%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장기 미집행 시설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여 사유 재산권 보호 및 체계적인 도시계획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금년도에는 13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3,188㎡의 편입 토지를 매수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통하여 토지 보상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은 154억 원을 투입하여 한탄강CC에서 순담 계곡구간에 잔교 13개소 전망대 3개소 잔도 등 2.82㎞ 주상 절리 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0월에 착공하여 2020년도에 완료코자 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에코 밸리 현수교 설치공사는 79억 원을 투입하여 현수교 180m 접속도로 540m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 착공하여 2019년 마무리코자 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 6개 읍 면에 43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 안길 포장 등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사업 대상지를 금년 12월까지 선정 완료 한 후, 32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로 등 주민숙원 사업을 해빙과 동시 착공코자 합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도 및 농어촌 도로와 도시계획도로를 매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2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덧씌우기 사업 등을 시행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15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과속방지턱 등을 정비코자 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토지 보상은 대 부분 포장이 완료 된 비 법정 도로로서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156필지 40,997㎡를 보상 완료 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2억 원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 신청 순에 의거 협의코자 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사업은 매년 6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 읍 면 물놀이 관리 위험지역 17개소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급감시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재난예방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적립액은 14억 6,700만 원이며, 금년도에는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 3종에 1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 등 4종에 2억 8,000만 원이 지출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광산골천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정비 사업은 김화읍 도창리 광산골천 일원에 33억 원을 투입하여 축제 및 호안 공 1.33재㎞와 교량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동년 3월에 착공하여 2020년 마무리코자 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재수립하는 법적사무이며 미 수립 시는 풍수해에 노출된 시설에 대한 특별교부금 신청이 불가능함에 따라 2020년까지 용역비 10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립코자 합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소규모시설 조사 및 위험도 평가 용역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 소 교량, 세 천, 마을 안길 등 시설에 대하여 실시계획 미 수립 시는 특별교부금 신청이 불가능함에 따라 금년도 까지 용역비 12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립코자 합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기와 천 정비 사업은 동송읍 오지 2리 기와천 일원에 61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 양안 3.7㎞, 교량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교량 3개소 개축을 완료하고 2020년 마무리코자 합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주민숙원 사업은 호완공이 노후 되거나 유실 된 하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억 원을 투입하여 독서당천외 12개소에 대하여 1,187m의 호완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10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데 노력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비 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지방하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억 원을 투입하여 와수 천 150m의 호안을 정비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4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하천 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준설 사업은 지방하천 10개소, 소하천 115개소를 대상으로 재해 원인이 되는 퇴적토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8억 원을 투입하여 하강 외 15개 하천에 대하여 269,323㎥의 준설토를 제거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10억 원을 투입하여 6월 이전에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수목제거 사업은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대상으로 하천 구역 내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24개소에 673,789㎡의 수목을 제거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1억 원을 투입하여 집중 호우 시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하는 데 노력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기 성제 정비 사업은 지방하천 10개소에 대한 뚝 마루 잡초 제거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1억 5,400만 원을 투입코자 합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편입 토지 보상은 소하천 115개소에 발생된 체불용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금년도에는 9억 원을 투입하여 28필지를 매입 완료 하였으며, 51필지는 감정평가 및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체불용지를 협의코자 합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철원읍 화지리 45-5번지 일원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담장 및 정원 가꾸기 사업 등을 시행코자 합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철원 중심시가지 경관조성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 용역은 용역비 2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갈말읍 신철원리, 지포리 시가지를 중심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코자 합니다. 영역 결과물에 의거 2021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34쪽부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송 106호선 도로 확 포장 사업은 7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이평 6리 마을 진입도록 0.3㎞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분할측량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9년도부터 보상 협의와 함께 착공하여 2020년 마무리코자 합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304호선 도로 확 포장 사업은 대마리, 한 세울 일원에 25억 원을 투입하여 1㎞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실시 설계 및 농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 보상 협의 등 착공하여 2021년도에 마무리코자 합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및 평화누리길 유지관리 사업은 회전교차로 3개소 설치해 4억 4,000만 원, 미 개설 된 농어촌도로 15㎞, 유지관리에 2억 원, 평화누리길 89㎞ 유지 관리에 1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통행이 이뤄 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철원도시계획도로 소로 2-1호 개설사업은 철원 문화 복지센터 일원에 8억 원을 투입하여 720m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9년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코자 합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철원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 개설 사업은 화지 7리 철원초교 일원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330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9년 마무리코자 합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정비 형 공공주택 기반시설 지원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진입계획 도시계획도로 500m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도에 마무리코자 합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 사업은 172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갈말읍 중심 시가지 일원에 전선 지중화, 휴게공간조성, 보행환경 조성 등,5개 사업을 2019년 착공하여 2021년도에 마무리코자 합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동송읍 중심시가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동송읍 개나리아파트에서 사문안천 1.15㎞구간에 전선 및 통신주를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2019년 LPG배관망 사업과 연계 착공하여 2020년 마무리코자 합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경계 천 정비 사업은 동송읍 이평 10리 일원에 31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 1.1㎞와 소 계량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 2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동년 3월에 착공하여 2020년 마무리코자 합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대교지구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동송읍 이평 6리 메뚜기교량에서 하류부인 장흥리 한탄강 하풀 지점까지 124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3.2㎞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 착공하여 2023년 마무리코자 합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수해복구 사업은 금년 8월 2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하천시설물 27개소에 대하여 금년도 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9년 착공하여 마무리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철원읍 화지리 45-5번지 일원에 313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빈집 정비 및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주민 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착공하여 2022년 마무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안전건설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네, 한종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네.

많은 사업하시면서 계속 사업도 있고, 뭐 신규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그 33페이지에 있는 평화지역 철원 중심시가지 경관조성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 용역을 하는 이유는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신규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예.

갈말읍 신철원리하고 인제 지포리 시가지에 대해서,

네.

전반적인 인제 하드웨어적인 용역을 맞춰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인제 그 지중화 사업이라던 지, 가로 안내판 표지판 정비,

네.

여러 가지 휴게 공간 조성, 고 다음에 예를 들면 철원막국수 앞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같은 거는 인제 그 1차선을 보행로를 설정하고 일반 통행 화 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 예, 예.

테마 간판을 정비하고 뭐, 노후 건축물에 피사도 정비?

예,

이런 한 15가지의 그 하드웨어 적인 용역을 거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인제 또 실시설계를 한 후, 인제 착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고게 그럼 40페이지에는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 사업과 연결돼 있다고 보는 연계 돼 있다고 보면 됩니까?

네, 같은 사항입니다. 예.

그럼 사업기간이 지금 인제 뭐 비슷하고 그거 하면은 그거하고 그러면 이게 이 도시 경관 정비 사업이잖아요. 이게?

네, 네.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뭐 간판 정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다른 부서와 겹치는 부분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뭐 그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과 겹치는 부분이 없나요. 간판 정비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연계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간의?

예,

우리가 인제 그 마스터플랜 용역을 할 적에?

예.

지역경제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예.

또 민원봉사과?

예.

이런 인제 버스승강장 정비도 같이 포함 되거든요.

예, 예, 예.

종합적으로 같은 부서에서 협업해서?

예.

중복되지 않도록 요렇게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예, 뭐 과장님 말씀대로 중복되지 않게 각 부서와 협업하는 것이 예산을 아낄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좀 말씀을 고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면 그 저기 뉴딜사업은 갈말 지역은 인제 재도전 안 합니까? 그러면?

아, 내년도에 도전합니다.

예, 그럼 뭐 시가지를 뺀 나머지부분에 관련 돼서?

고 도시 재생하고에 인제 평화지역 벨트하고 같은 개념에 또 공간성이 유지 되는데요.

예.

약간의 그 하드웨어적인 게 좀 틀립니다.

예.

고런 거를 주차장은 인제 빈집주택 관 거 같은 거는 인제 싸서 거기는 주차장 조성을 하고?

네.

고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니까 평화지역 시가지는 말 그대로 시가지고, 뉴딜은 인제 주변에 주민들 골목길? 네.

네, 골목길 같은 데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동송 시가지에 중심지에 인제 가공 배전설로로 인제 지중화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인제 개나리아파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인제 LPG 배관망 관계 때문에 시작하는 거 같은데?

네.

이게 그냥 그 철원, 동송읍 시가지는 그냥 동송 시장으로만 보는 데, 그 연결 부분 철원읍 하고 동송읍이랑 붙어 있잖아요.

네, 네.

우리가 좀 한번 시야를 좀 넓혀서 철원읍도 적어도 철원농협 있는 데까진 한 라인으로 좀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건 공감하고요. 저희가 인제 그 문복까지 인제 한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예, 예.

하다보니까? 사업비 투자대비 해 가지고서 그 사업순위 선정에?

네.

좀 미달 된다고 그래 가지고 구간을 좀 제외 시켰습니다. 고거는 이해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음에 인제 또 도전 할 겁니다.

네, 차후에 좀 이라도 모든 사업안에 좀 철원읍 화지리에 그 시가지 적어도 뭐 농협이나 문복까지도 라인으로 한 구간으로 봐서 좀 사업계획을 좀 검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전하고 협의과정에서 그 구간이 돼야 되는 거지요. 군에서 뭐 제외시킨 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준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네, 방대한 사업을 갖으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다섯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14쪽?

네.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

네.

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된 후, 한 몇 년 미 집행기간이란 몇 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10년입니다.

아, 10년?

네.

그러면 그 보상의 범위는 뭐 어떤 토지만 하는 겁니까? 어떤 따른 거 부속 시설물까지 하는 겁니까?

일단 지장 물은 사업 시행 시 인제 보상이 지급 되는 거고요. 일단, 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만?

네.

뭐 잔여지 이런 건 다?

그니깐 도시계획도로나,

네.

공원, 고 다음에 녹지 공간, 주차장 이런 거 시설 결정이 이뤄진 토지에 대해서 인제 보상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거기가 하여간 시설 결정으로 편입 된 토지에 한해서 보상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고거는 그럼 일반회계 결산결과 그 순 세계 잉여금 뭐 10%이상만 그 조건이 될 때만 하는 겁니까?

아니, 인제 일반회계 결산결과에서 순 세계 잉여금에?

네.

10%이상을 확보하게 법적으로 조례로 정해 놨습니다.

어,

저희가 그래서 인제 되면, 이 예산이 당해 연도에 인제 못 쓰고 다음연도 가면 불용처리가 또 돼요. 또 그만한 예산을 또 10%을 이상을 또 확보해서 이건 매년 정기적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 2019년도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6개소하고 어린이공원 1개소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네.

고 뭐 설명이 안 되면 고 계획서 자료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생활환경개선사업에서 지금 내년도에 그 지역개발 사업 대상지로 뭐 사업비 읍 면별 30억 원이 지금 책정 돼 있는데, 요게 지금 조사가 지금 완료 된 거지요.

아니,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중이에요.

네, 금년 12월까지 인제 그 사업대상지를 완료 해 가지고 인제 해빙과 동시에 인제 설계를 그 전에 착수해서 동절기동안 해 가지고 해빙과 동시에 착공코자 합니다.

아니 대상지 조사가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되고 있다고요.

읍 면에다가 문서 화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요건 나중에 다시 한 번 저기 뭐 기회가 되면 그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20쪽, 그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요거도 해마다 뭐 물놀이 사고로 올해도 참 뭐 사고가 났더라고요. 근데 요게 지금 지역이 위험지역이 지금 14개소 철원군에 있는데?

네.

지금 올해 실적은 근무 인원 쪽에는 17개소 돼 있더라고요.

네.

왜 3개 차이가 나지요.

아, 예를 들면 인제 그 승일 교 일원에는 그 3개소가 되겠습니다. 1개소가 아니고, 그 너래 바위라던 지, 한탄강상류, 하류, 3개소이니까? 수계에 3개소가 집중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음.

큰 하천에서 3개소가 되는 세부적인 사항이 돼서 이렇게 개수가 3개수가 증액 됐습니다.

그 유급 감시원 그 65명은 그 뭐 선정과 뭐 어떤 그 수당 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자율방제단하고 의용소방대에 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그 물놀이 안전사고 대책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 고건 뭐 그 봉사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저희가 인제 1일 한 7만 4,800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 8시간 기준해서 최저임금 인건비는 1일 6만 6,800원, 거기 인제 플러스해서 식비 8,000원 해서 1일 7만 4,800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그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재난예방 사업에서 그 며칠 전에 첫눈이 왔더라고요. 근데 뭐, 갑작쓰리 또 뭐 폭설도 오고 인제 거기 대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 큰 도로, 그니깐 국도나 뭐 이렇게 지방도 웬만한 그 도로는 인제 다 뭐 제설차나 뭐 염화칼슘 뿌리고 다 되는 거 같은데, 그 마을 안길이나 그 마을 뭐 마을회관, 지금 마을회관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공공기관 주변도로, 소도로, 여기는 지금 제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마을 단위에 소규모 제설기를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 마을안길까지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갈 수가 없고, 그 본선도로만 인제 군에서 집중화 하고 나머지 6개 읍 면에 마을안길 등은 읍 면장 책임 하에 지금 준설작업을 아,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 거기에 인제 제설을 읍 면에서 뭐 장이 인제 뭐 주관해서 뭐 하고 있는데, 거기 실제 일하는 분들 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뭐 봉사차원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일부 뭐 쫌 보조도 좀 받는 거 같더라고요.

네.

근데 고게 좀 확실히 좀 뭐, 현실화 시킨다 그럴까? 좀 제대로 좀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원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자기 트랙터나 자기 장비를 가지고서도 하고 하니까? 고런 관계를 어차피 뭐 지금은 내 집 앞에 눈도 지금 뭐 안 치우고 그런 실정인데, 그렇다고 또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방치하면 또 노인네들도 뭐 경로당도 다니고, 또 이렇게 주민들도 큰 도로보다 마을안길 이런데도 다니는데, 고런 부분에 좀 뭐 예산이 허용이 된다. 그러면은 뭐, 큰 도로도 중요하지만, 그런 소규모 도로시설 요런데도 좀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 돼서 실질적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고렇게 좀 검토를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그 매년 결산을 봐 드리고 있거든요. 유류비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고것 뭐, 지원비가 좀 미약하다니까?

네, 네.

네, 고것 좀 예산을 좀 더 확보 할 수 있으면 책임 좀 질 수 있게 하도록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선례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 소규모 조사 및 위험도 평가 용역이라고 해서 24쪽입니다.

네.

네, 여기서 지금 어, 우리가 도로나 하천에서 위험한 지역 지금 전부 안전관리에 대해서 일제 조사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인제 밤에 항상 장흥리 앞에 그 장흥리, 국방부 앞에 그 로터리 있잖아요.

네.

네, 거길 지나면서 가다 보면 은, 도로가 넓다가 갑자기 좁아져요.

네, 네.

그 로터리 돌아서 갈 때에?

네, 네, 네.

이평리로 들어갈 때요. 근데 거기 보면 은 오른쪽으로 가드 레일이?

네.

보면 은 깜깜해서 보이질 않는데, 도로가 넓다가 갑자기 좁아지니까?

네, 네.

어떨 때는 그쪽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그 위험도 보이는데, 아무 그니깐 야광표시가 돼 있는데 지금 다 묻혀 갖고 보이질 않아요. 굉장히 위험 합니다. 거기가?

근데, 잘 알겠습니다.

예.

그 야광테이프를 저희가 더 추가 보강해서 안전한 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거기서 쪼금 거기서 한 뭐 한 10미터 지나가면 은 가드 레일을 새로 설치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진입로는 설치를 안 해 놔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네, 추가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것 좀 꼭 저기 어,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저희가 운전을 하고 가다보면 유난히 높은 데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예, 고것도 보면 은 좀 고것도 쪼금씩 낮춰 주면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가다보면 은? 인제 생각 없이 가다보면 은 그 과속방지턱에 걸려 갖고 굉장히 심하게 요동을 치는데, 그것도 규격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곳곳이 틀린 데가 많아요. 좀 낮아서 다니기 쉬운데도 있고, 아주 높아서 많이 이렇게, 이렇게 튀는 데도 있고 하거든요. 고것 좀 전부 쭉 정비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 시설 기준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요.

예.

그 과속방지턱이 인제 가서 가운데?

네.

그 쟁점이 10cm이하로 하게 돼 있어요. 10cm 맥심어가 그래서 거기에서 그 규정에 어긋나게 설치돼서 사고가 발생 될 경우 보상책임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 그래서 지금 그 계속되는 그 의원님 질문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매년 하여간 불편 사항이 많이 초래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 턱 낮춤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개선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 그 지난 주 우리가 이거 질문할 때도 그 꼬기오? 앞에 과속 방지턱 있잖아요.

네.

그게 좀 높은 편 인거 같아요. 가다 보면 굉장히 위험 한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저 관찰 좀 해보시라고 했는데, 안 하신 거 같아요.

네, 저희가 정밀 조사를 해서,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인제 마지막 한 가지로 우리가 올해, 아 수혜 때 지경리에서 사람이 저기 어, 잠수교 건너가다가 실족사 했잖아요.

네.

예, 그 시신을 아직 찾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가보니까? 그쪽, 그니까 이쪽 지경리에서 그 마을에서 건너 갈 때 보니까? 하우스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우스로 건너 갈려 면 은 그 잠수교를 꼭 통과를 해야 되는 데, 거기도 다리를 하나 설치 해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그 저희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금, 그 소 교량이나 세 천 마을안길 등은 비 법정 세월교거거든요.

네.

이런 거는 요번 용역 물 결과물에 의해서 연차적 순회해서 정비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용역인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아~

예, 예, 공공시설물 여기 피해 조사에 들어가서 인제 그 승인이 나오면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라고? 합니다.

아, 여긴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니까? 빠른 시일 내에 교량을?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갑수 의원님! 질문 해 주세요.

네, 과장님! 사업 많이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장마다 알림판? 그 공사알림판은 다 구비가 돼 있습니까?

그 현장별로 그 공사안내표지판은 설치 의무화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좀 이 일반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데, 그런 데 좀 설치 좀 해 주시고요.

네.

그 우리 이평 6리~장흥리간 도로가? 우리 4차선 국도하고 연계가 됩니까? 그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저?

그게 장방 산 연결도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 동송 하수종말처리장?

예, 예, 거기서 인제?

거기하고 연결 고, 지점까지 연결됩니다.

아니, 그게 인제 국도까지?

연결은 안 되는 거지요.

국도로는 안 올라가고요.

네, 네.

그, 뭐 한 70억 원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그거 붙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87번국도 확 포장사업이 동송 농공단지로 결정이 돼 있거든요.

네.

지금 우회도로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길이 지금?

네.

그, 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장미?

네.

구) 도로까지 옵니다.

예, 예.

그럼 바로 옆에가 인제 87번 국도잖아요.

아, 거기에 인제 편번 교차로를 넣을라고? 그랬는데?

네.

도 협의과정에서 너무 그 차량 중심의 도로잖아요. 지방도는?

네.

중간 접속도로가 포천 시로 자꾸 연계가 되면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

기존 도로를 존속을 시켜가면서?

예.

그 장흥 1리 장방산도로 지금? 이용하는?

예, 기존도로?

예, 거기서 평면 교차가 되겠습니다.

아? 기존도로에 연결하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남진 의원님! 질문 해 주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인제 어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사업, 그리고 가공 배선설로 지중화,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좀 여쭤 볼게요. 지금 어, 작년 10월 달에, 올해 10월이죠. 그 유현준 교수님이라고 그 아주 그냥 그 도시재생 그 전문가가 오셨거든요. 그래서 담당계장님하고 잠깐 동안 화지리를 돌았는데, 그 분도 인제 화지리라는 평을 되게 높게 평가를 하셨어요. 근데, 너무 분위기도 좋고, 지금 도시재생에 추구하는 목적에 딱 맞는 다는 평가를 또 해주셨거든요. 근데, 더불어 그 분이 안타까웠던 게 전선 지중화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거만 해결 된다 그러면, 화지리 자체가 너무도 괜찮다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확신을 주셨고, 이게 걸어 다니면서 그 얘기하시는 게 전선 지중화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 화지리 마을이 정말 세계적인 마을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래 제가 보니까 전선 지중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 이수 좀 전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 말씀엔 동의를 하시죠. 비용이 들어가는 거 빼고? 생각을 하시면?

네, 공감합니다.

그렇지요. 그럼 지금 40쪽에 보시면요. 지금 사업내용 중에 전선 지중화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인제 뒤에도 보면 전선 지중화가 있는 데, 인제 궁금한 게 인제 이 40쪽에는 그 사업추진 협약은 안 하고 진행을 합니까? 한전이랑?

아, 갈말도 저희가 인제, 저희가 신청한 게?

네, 네.

갈말지역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동송읍 사무소에서 철원문복까지?

네, 네.

그 두 꼭지를 달아서 협의과정에서 지금 그 선정된, 가능성이 있는데 가 동송 시가지? 강세용 의원: 네.

네, 네.

한전에서 50%, 저희가 50% 부담률이 되는데, 그니까 한전에서도 그, 한전 본부에다 신청하게 되면, 그 다 신청이 받아드려지는 게 아니고, 그 점수, 평가는 지표가 있답니다.

네.

거기에 들어가야지만, 순위가 돼서 선정이 돼야지만,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저희도 그 문복 화지리 구간하고?

네, 네.

갈말지역도 지금 계속 그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 동송이 먼저 선택이 된 건 가요. 그럼?

네, 네.

그럼 앞으로 인제 보니까? 그럼 지금 과장님 생각은 인제?

아, 동송도 그 선정 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LPG 배관망 사업도 있잖아요.

네, 네.

고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상수도 노후 관 교체사업도 지금 환경부에서 상하수도 사업소에 추진 중에 있고,

네.

그래서 이중굴착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군비라도 우선 땅겨서라도 같이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 분야도 저희가 그 도시재생 분야는 그게 87번 국도잖아요. 화지리 중심도로가?

네.

그 보도블록 정비를 하는 차원이 아니고, 현재는 그 뒷골목에 대한 정비 차원이기 때문에, 그 지중화 사업은 화지리 구역도 별도 가야 되겠다.

그럼 동송 지역도 아직 확정은 안 된 거고요.

예, 저희가 거의 인제 그 한전에서 확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확정은 아직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뭐 신비성은 있는 거네요. 그럼 요.

네, 네.

그럼 궁금한 게 그럼? 과장님! 이 동송읍 같은 경우도 지금 LPG배관망과 겸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네.

그러면 인제 별도로 전선 지중화만 위해서 따로 인제 계획을 잡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뭐, 예산비용 드는 부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산림과에 문제도 있고, 명품 가로수길 과의 연계성도 있고, 항상 하다보면 인제 전선 지중화가 안 됐기 때문에 항상 그게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 연관 해가지고 어떤 좀 계획을 좀 잡으신 건 없으신가요.

원래는 지중화의 목적에 공동구 설치를 해서 같은 메놀 속에 들어가는 게 그게 지중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인제 현실에 군 단위에는 저 그 분리하수관거 사업도 진행이 됐고, 일부는 또 맑은 물 공급 사업으로 해서 노후 관 교체도 일부 이뤄졌고,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시 하기 에는 힘듭니다. 예산대비?

그럼 통합적으로 할 경우에는 가능하지만은 별도로 하긴 힘든 다는 말씀이죠.

네, 네, 현실적으로는 군 단위에는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그 동송 시가지는 어디 쪽? 정확한 그 사업계획이 지금 어디 쪽입니까? 지금? 일점? 계획이?

지금 개나리아파트 들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큰 도로변 얘기하나요. 아니면 뒤쪽 길을 얘기하시나요.

아, 도로변 중심도로?

그럼 앞에 있는 전신주 다 인제 사라지는 겁니까?

네, 네, 그렇게?

아, 그럼 일단 그거라도 하셔 가지고? 보면 인제 항상 그 가로수 민원 되게 많이 들어와요. 상가들한테?

네, 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환경산림과 랑 협업을 좀 하셔 가지고, 그 자체만이라도 저는 좀 가로수만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전선 지중화에 그 목적도 괜찮고, 환경산림과에 그 가로수 길도 괜찮을 거 같거든요, 그걸 좀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하여간 길이?

서로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관련 된 부서와 협업해서?

그니까? 지중화 건은 다 협의 좀 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또 환경산림과 보시기에 괜찮다고 그러면 그쪽도 인제 가로수 길도 만들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전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 본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4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