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사팀장조경아입니다.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제276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에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위원은의장님을제외한여섯분의위원님이선임되셨습니다.아울러위원장님은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배영식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출하셨기에바로위원장주재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네.우선저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해주신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19년도본예산및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등을심사하게됩니다.아시다시피우리군은세입전체예산중의존재원이70%이상으로그비율이상당히높은실정입니다.한정된예산을가지고군민의다양한욕구를충족할수있도록불필요한일회성·낭비성예산이반영되어있지는않은지,선심성예산과각종사회단체관련지원예산이적정하게요구·편성되었는지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를해주실것을위원장으로서당부를드립니다.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2019년도본예산안,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2019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예산안,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을심사하는것으로위원님들의의견을최대한수렴하고존중하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운영하고자합니다.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당부드립니다.

네,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11월26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9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2019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2019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하기위하여제276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에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으며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총6건의안건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따라서오늘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에서는위원회간사선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채택,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기획감사담당관·자치행정과·회계과·일자리경제과부서장으로부터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충규입니다. 첫번째,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5페이지가되겠습니다. 먼저첫번째,세입검토결과입니다.2019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안의총규모는2018년도당초예산355억,아,3,557억5,400만원보다4백억원감소된3,157억4,600만원으로전년대비11.25%p가감소되었습니다.이를회계별로보면일반회계는전년3,363억2,900만원대비352억3,500만원이감소된3,010억9,300만원으로10.48%p가감소하였고기타특별회계는전년194억2,400만원대비47억7,200만원이감소한146억5,200만원으로24.57%p가감소되었습니다.일반회계는일반회계세입은3,010억9,3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이중자체수입은22.98%인691억8,600만원으로지방세가526억7천만원,세외수입이165억1,600만원을편성하였고의존수입은70.38%인2,119억7백만원으로지방교부세가1,140억원,조정교부금등361억8,300만원,보조금617억2,400만원이며,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6.64%인2백억원입니다.세입내역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지방세는전년대비29억2천만원이증가한526억7천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보통세에34억2천만원이증가한514억7만원,지난년도수입은5억감소한12억원입니다.세외수입은전년대비1,600만원이감소한165억1,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증감내역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경상적세외수입이2천만원감소,임시적세외수입은4백만원증가,지방교부세는1,140억원으로전년대비변동이없습니다.조정교부금등은전년대비1억5백만원이감소하였고보조금은전년대비국고보조금이171억9백만원,도비보조금209억2,500만원이각각감소되었습니다.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2백억원으로전년대비변동이없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전년대비47억7,200만원이감소한146억5,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외수입은6,800만원이증가한5억9백만원,보조금은39억2백만원이감소한119억7,800만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9억3,700만원이감소한21억6,4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세출분야입니다.일반회계기능별분석을보면일반공공행정분야는81억3,100만원이증가한413억6,300만원이며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6억7천만원이감소한27억4,700만원,교육분야는6억6천만원이증가한66억8,900만원,문화및관광분야는53억2,100만원이증가한270억,274억1,400만원,환경보호분야는3억6,900만원이증가한181억7,300만원입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사회복지분야는275억7,100만원이감소한722억5,400만원,보건분야는17억1,800만원이감소한40억7,3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203억4천만원이감소한121억5,200만원,산업·중소기업분야는4,400만원이감소한14억7,500만원,수송및교통분야는25억9,600만원이증가한167억5,4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49억7,600만원이감소한306억6,900만원,예비비는14억8,900만원이감소한54억원입니다.기타는44억9,700만원이증가한619억2,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성질별로분석을하면인건비는18억3,500만원이감소한530억9,400만원이며물건비는8억1,100만원이감소한284억6,700만원,경상이전비는249억2,400만원이감소한1,191억8,900만원,자본지출은90억6천만원이감소한787억3,200만원,보전재원은4억6백만원이증가한12억2,500만원,내부거래는24억9,500만원이증가한149억8,100만원,예비비및기타는14억8,700만원이감소하여54억4백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첫번째,의료급여기금입니다.전년대비1억4,500만원이증가한10억6,800만원으로의료급여행정비지원5백만원감소,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1백만원이증가,의료급여본인부담금에서4,100만원이증가하였고의료급여자치단체부담금에서1억6백만원이증가등국·도비보조내시가통보되어편성하였고수정예산에도추가편성을요구할계획입니다. 다음은발전소주변지역사업입니다.전년대비2억5천만원이증가한9억8,200만원이편성되었으며소득사업민간융자금이변동없이2억원.청평수력발전소지원시설비가2,700만원이감소한2억1,900만원.청평양수발전소지원시설비가5,700만원이증가한8,200만원,발전소주변지역소득증대사업이2,800만원,발전소기금공공사회복지사업이1억5천만원,예비비가2억3,200만원이증가한3억3백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전년대비변동없이예비비로3억9천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전년대비6,500만원이증가한3억6,1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기간제근로자보수가7백만원이감소한9,200만원,일반운영비가3,200만원이증가하여1억9,800만원,여비는증감없이4백만원,시설비가4천만원증가한6,500만원,예비비는증감없이3백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전년대비49억3,200만원이감소한118억4,9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수질개선사업이전년대비9억7,600만원감소한9억3백만원,상수원관리지역지원사업이전년대비24억2,800만원이감소한36억2천만원,행정운영비가전년대비6백만원이증가한4,900만원,공기업회계전출금이전년대비15억3,400만원이감소한71억7,500만원,기금전출금은증감없이1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입니다.관련조례인가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안을검토할예정으로전년도예산액3억원을2019년도에편성하지않았습니다.다음은계속비사업입니다.계속비사업은전체35건에3,683억9백만원으로2019년도당해예산은전년대비325억6,700만원이감소한169억9,400만원으로일반회계는24건에3,337억7,700만원으로2019년도에는전년대비305억7,800만원이감소한169억9,400만원이며,기타특별회계는1건에345억3,200만원으로2019년도당해연도예산은편성하지않았습니다.종합의견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중보조금수입이전년대비380억3,400만원이감소한것으로예산편성시점까지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지원관련예산및기타사업에대한국·도비보조사업내시가확정통보되지않아반영되지못한데그원인이있으며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도예산편성시점까지국·도비보조사업내시가확정통보되지않아전년대비국고보조금세입이39억2백만원이감소한것으로판단됩니다.중앙정부의일자리창출,저출산·고령화정책및기초연금,보험등복지의무지출비용증가로국·도비보조금은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어세입규모가늘어날것이지만이에따른군비부담금도증가로재정운영의어려움이예상이됩니다.또한일반공공행정사업예산이전년대비81억3,100만원이증가하였는데이는뮤직빌리지등공기관등의자본적위탁사업비가증가한데그원인이있는것으로판단되며문화및관광분야사업예산이전년대비53억2,100만원이증가하였는데이는뮤직빌리지일반운영비,홍보및문화공간조성등의사업비반영,가평테니스장전천후테니스장조성공사,가평종합운동장스탠드설치공사등신규사업과밀리터리테마공원및7080청평고을조성사업추진을위한추가사업비가반영된결과입니다.2019년도예산액을살펴보면주민불편사항해소,공약사업추진,도시계획도로개설,상·하수도보급확장등국토및지역개발예산과사회복지관련예산이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중앙정부의일자리창출,저출산·고령화정책및기초연금,보험등복지분야의의무지출비용증가로국·도비보조금은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습니다.상대적으로이에따른군비부담증가로자율재정운영의어려움이예상이됩니다.우리군세입예산전체예산은의존재원이70.38%를차지하고있는실정으로한정된예산을가지고군민의다양한욕구를충족할수있도록각종사업관련예산및읍·면에균형있게배분되고주민소득증대및일자리창출과관련한예산이적정하게반영되어있는지건전한재정조정을위해불필요한일회성·낭비성예산이반영되어있는지,선심성예산과각종사회단체관련지원예산이적정하게요구·편성되는지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내용을보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19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9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9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참고하시고,다음페이지검토결과입니다.가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관리기금등총11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의총액은2018년도말현재467억5,900만원이조성되어있으며이는2017년도말현재404억3,400만원보다63억2,500만원이증액된것이며2019년도에는기금수입으로45억4백만원을조성하고기금지출은31억3백만원이예정되어있고2019년도말에는14억1백만원이증액된481억6천만원으로기금을운용하려는계획입니다.기금별주요운용계획은다음과같습니다.첫번째,통합관리기금은지방채상환기금외7개기금으로부터15억1백만원의여유자금을수입조치하고설악면복지회관건립을위한14개의지역개발사업에융자한원금및이자52억9,300만원을회수하고자합니다.지방채상환기금은일반회계전입금으로2억원을수입조치하고통합관리기금에1,700만원예탁및지방채원금10억원을상환하고자합니다.다음은사회복지기금은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및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사업등7개사업을위해집행되며가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제5조에따라기금조성목표액은생활,아,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에5억원.그외사업에각각10억원으로2018년도현재말70억1백만원으로기금조성에는문제가없습니다.지출은가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6조6항에따라전년도발생한이자수익금범위에서지출하되매년이자발생액수익금의100분의10이상을재적립하도록규정되어있으므로전년도이자수입액1억1,700만원중9,200만원을사업비로편성하고1억2,500만원을재적립할계획이므로기금운용의문제점은없으나2019년도가평군기금조성총규모의현황을보면융자금미회수채권이2억5,100만원으로이는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지원으로미상환된것으로향후징수대책을마련하여빠른시일내에상환될수있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여야할것입니다. 다음은문화예술발전기금입니다.가평군문화예술의발전을위한사업또는시설을지원하기위하여설치된기금으로조성목표액인15억원은2017년도현재말15억6천만원으로기달성되었으며,2018년도말15억8,600만원이조성되어전년도이자수입액중2,500만원을문화예술분야,초·중·고학생발표회지원사업에편성하여운영하고자하므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다음은식품진흥기금입니다.식품위생법을위반한업소에대한과징금을재원으로조성되는기금으로써2018년말1억7,900만원이조성되어모범음식점지원을비롯한식품안전을위한용도로사용하며모범음식점지원사업2백만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사례비3천만원및음식문화개선사업및여러,어린이식생활안전환경조성에각각4백만원,8백만원을편성하여운영하고자하므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다음은체육진흥기금입니다.군민의건강과체력증진을도모하고건전한체육활동활성화여건을조성하고자설치된기금으로써조성목표액인10억원은2017년도현재말10억5,800만원으로기달성하였고,전년도이자수입액1,800만원을,1,800만원전액을우수선수육성사업으로편성하였으므로기금운용계획에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다음은가평군장학기금입니다.우수한학생의교육기회균등및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할인재양성을목적으로설치된기금으로2024년까지3백억을목표로2018년말101억7,600만원이조성되어있으며2019년도에는일반회계및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12억5천만원,통합관리기금이자수입1억6,700만원등을수입으로편성하였고,지출은장학금지급에서가평군장학금조성및운용조례제23조에따라장학금의지급총액은매년기금운용수익금과일반회계에서출연하여전년도예산액의110%범위에서지원하도록돼있지만전년도와동일한2억7천만원을장학금으로편성하였고그밖에통합관리기금예탁11억4,700만원을편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다음은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기금의재원은폐기물처리시설에반입되는폐기물에대하여징수한수수료의10%에해당하는금액을일반회계출연금으로받아수입으로편성하였으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의주민의생활수준향상도모를위해상색리지역에상·하수도요금및농기계임차료등3,600만원을지원할계획이며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다음은재난관리기금입니다.최근3년간지방세법에의한보통세수입결산액평균의100분의1에해당하는금액인4억9,300만원을일반회계전입금수입으로편성하였고지출은사업비성예산에재해예방을위한수방자재구입1억원,응급복구사업비로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가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제3조에따라수입과지출을명확하게하기위하여법정적립액의100분의15이상금액을의무예치기금액으로해당년도에사용이가능하도록별도로운영·관리해야하므로통합관리기금에예탁하지아니하고18억7,300만원을별도로예치하도록기금을편성한,기금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농업인단체육성기금입니다.농업발전을위하여경쟁력있는농업인조직체육성을위하여조성된기금으로조성목표는10억원이며2017년말10억2,200만원이조성되어목표는달성되었으나수년간동일한사업으로만편성·집행되고있어2017년회계연도결산검사시신규사업을발굴하지않고매년반복적인사업만편성하여형식적으로기금을운영하고있어개선및권고한바있습니다.그러나시정,아직까지시정되지않고있어본기금의존속여부에대한판단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농업인단체육성기금존속기한은내년도12월말까지로돼있습니다. 다음은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2018년현재말5억2,100만원으로기금의재원은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따라부과된수수료,과태료및이행강제금등으로확보가가능함에따라허가수수료3백만원및일반회계전입금1억원을수입으로편성하였지만지출에서는통합관리기금예탁금이외에지출할지출계획이없어기금설치목적에부합하는사업을발굴하지않고여유자금예치등자금관리만으로기금이운영되고있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종합의견입니다.공공기금은지방자치단체가특수한행정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예산외에특정자금을적립·운용하는것으로기금의설치목적과건전재정운용계획에따라공공기금의사장화를방지하고기금의효율적운영을위한것입니다.따라서기금별지출시기등을감안하여고금리상품에예치하고기금의운용목적에부합하는운용과성과분석을통하여효율적인기금이관리될수있도록각별한노력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다음은본계획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계획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1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1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고,21페이지검토결과입니다.201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전년대비38억8,500만원이증가한168억5백만원으로이중영업이익이74억7,300만원,영업외수익이1억6,200만원,유보자금이5억5천만원,자본잉여금수입이76억2천만원입니다.세출예산규모는전년대비38억8,500만원이증가한168억5백만원으로이중영업비용이70억6,200만원,특별손실1천만원,유형자산취득36억4,900만원,비가동설비자산취득43억1,200만원,예비비17억7,100만원입니다.수익적수입은전년대비6억3천만원이증가한86억3,500만원으로영업수익이6억2,300만원이증가한84억7,300만원이며,영업외수익이6백만원이증가한1억6,200만원,수익적지출은전년대비6억7,100만원이증가한76억7,800만원으로영업비용이4억5,400만원이증가한70억6,200만원,영업외비용은변동이없습니다.특별손실은1억1,500만원이감소한1천만원이고예비비는3억3,100만원이증가한6억5백만원,자본적수입은전년대비32억5,500만원이증가한81억7천만원으로자본잉여금수입이32억5백만원이증가한76억2천만원이며유보자금은5천만원이증가한5억5천만원입니다.자본적지출은전년대비32억1,400만원이증가한91억2,600만원으로유형자산취득이4억8천만원이증가한36억4,900만원,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37억1,200만원이증가한43억1,200만원입니다.예비비는9억8,700만원이감소한11억6,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2019년도계속비사업은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등2개사업에341억5천만원이며,이중2019년도편성예산은동일사업2건에50억2,400만원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2019년도예산안은2018년예산보다30.07%p가증가하였는데이는국고보조금등타회계건설보조금이32억5백만원이증가하였기때문입니다.주요사업으로는차염발생기구입7억원,정수장시설기술진단용역2억4,400만원.2억4천만원.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16억원,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27억1,200만원,급수구역확장사업에3억원등을편성하였으며인건비,운영경비등상수도사업비용분야의예산은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따라적정하게편성하였습니다.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및노후상수관로정비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상수도보급률은전년대비증가한80.35%로다소개선될것으로예상되며군민들에게안전하고깨끗한수돗물을공급하고누수를최대한방지하여상수도사업의신뢰도를높일수있도록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1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1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고,26페이지검토결과입니다.201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전년대비57억8백만원이감소한259억2,1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이중영업수익은56억5,500만원,영업외수익은61억7,600만원,순세계잉여금은15억원,자본잉여금수입은125억9천만원입니다.세출예산규모는전년대비57억8백만원이감소한259억2,1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이중영업비용은127억9,200만원,특별손실3천만원,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자산취득은2,200만원,유형자산취득은19억9,400만원입니다.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107억4,500만원,예비비는3억3,700만원입니다.수익적수입은전년대비6억4,200만원이증가한118억3,100만원으로영업수익은3억3,400만원이증가한56억5,500만원이며,영업외수입은3억8백만원이증가한61억7,600만원입니다.수익적지출은전년대비8억7,800만원이증가한129억7,200만원으로영업비용은9억6백만원이증가한127억9,200만원이며특별손실은4,700만원이감소한3천만원이며,예비비는1,800만원이증가한1억5천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자본적수입은전년대비63억5천만원이감소한140억9천만원으로시설분담금수입이10억원이며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58억5천만원이감소한115억9천만원입니다.순세계잉여금은5억원이감소한15억원입니다.자본적지출은전년대비65억8,600만원이감소한129억4,900만원으로유형자산취득은14억1,100만원이감소한20억1,600만원,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52억4백만원이감소한107억4,500만원이며예비비는2,900만원이증가한1억8,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2019년도계속비사업은가평군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등6개사업에1,224억5,800만원이며,이중2019년도예산은5건에281억1,100만원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2019년도예산안은2018년보다18.05%p감소하였는데이는계속사업종료와,계속사업종료에따른국비미반영및내역조정에따른년도별사업비가조정되어국고보조금수입등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58억5천만원이감소하였기때문입니다.주요사업으로는북면·설악차집관로정비사업에14억3천만원,가평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10억원,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에10억원,봉수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에12억원,하수도정비도시침수예방사업에47억7,300만원,환경기초시설대수선사업에6억3백만원을편성하게으며인력운영비,경비등하수도사업비용분야예산은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따라적정하게편성되었습니다.하수처리시설확충을위한사업의실시로하수도보급률은전년대비78.4%로다소개선될것으로예상이되지만2018년하수처리시설용량은32.24톤으로전년대비변동이없는것으로분석됨에따라하수처리시설용량확충및재원확보대책이필요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19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19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9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번째,검토결과입니다.2019년도공익법인등출자·출연기관은6개기관이며,총출자·출연금액은7억4,100만원입니다.기관별세부출자내역을살펴보면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에의거담보능력이부족한관내중소기업및소상공인의경기회복속도부진과,부진이크게증가하고있는특례보증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경기신용보증재단에2억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설립및운영제10조에의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중소기업지원을위해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5천만원,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4조에의한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을위해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7백만원,가평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6조에의한지역사회발전이나주민의삶의질제고를위하여설립된가평군복지재단에3억9,800만원,지방세에대한연구,조사및교육등을위하여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따라설립된한국지방세연구원에8백만원,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24조의2에따라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구성하여수질보전과해당지역7개시군의발전방안을연구하는조직으로서설립된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8천만원을출연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전년대비사업수는1개사업이줄어들었으나출연금은6,500만원이증가하였는데이는경기신용보증기금출연금5천만원이감소되었고가평군복지재단출연금이1억1,900만원,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이82만원으로각각증가되었고그외기관은전년대비증감사항은없습니다.복지재단출연금이늘어난거는거기사무국장이새로채용이되면서아마인건비부분이반영된것같습니다.다음은경기도신용보증기금출연금을비롯한경기도과학진흥원출연금,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은각각소상공인및중소기업육성을위한사업으로경기도에서시행하는사업이거나개별법률에근거하는연례적으로출연하는사항이며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또한지방자치단체에서출연하여운영되는기관으로매년출연하는사항입니다.가평군복지재단출연금의경우는재단운영에필요한재산형성및운영비지원이며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도구성된협의회조직운영을위해편성된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계획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계획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19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19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9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본회의에서의견을청취하셨기때문에생략을하고요.다음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의경우1건당예정금액이10억원이상또는부지면적이1,000㎡이상의경우에는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아울러같은법시행령제7조제4항은의회의의결을받은공유재산관리계획내용중해당토지또는시설물의면적이나기준가격이30%를초과하여증감된경우에는변경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이관리계획안은건물1건에2,000㎡,가평군전천후테니스장비가림시설설치에3,400㎡및종합운동장천연잔디교체에7,200㎡를취득하고자하는것으로먼저가평전천후테니스장조성사업은가평읍대곡리476번지일원에비가림시설3,400㎡를,테니스장5면을,5면에대하여설치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25억원입니다.가평군의경우실내테니스장이없어우천시경기가연기되거나부득이인근지역의테니스장을이용하는등불편이초래되어동호인들의체육활동및주민들의편의제공을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2018년11월10일가평군공유재산심의회의심의의결및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된사항으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상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가평종합운동장체육시설개선공사는2020년경기도체육대회및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유치에필요한인증필수요소인보조육상트랙설치및운동장에천연잔디를조성하여시설을개선하고자하는사항으로총사업비46억2천만원입니다.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에실시설계용역비를편성,실시설계용역비편성및2018년10월30일2019년도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에선정되어국비13억5천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공유재산심의회심의의결및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한사항으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상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계획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계획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충규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부서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세입·세출,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해당부서장으로부터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잠깐좀쉴까요? 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지병수입니다. 군민과함께여는새로운의회를위해항상애쓰시는송기욱의장님과배영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기획감사담당관소관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전년도1,584억6백만원보다82억1,200만원이감소한1,501억9,4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전년도205억3,400만원보다14억6,100만원이감소한190억7,300만원입니다.75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총1,501억9,400만원으로써지방교부세1,140억원중보통교부세가1,100억원,부동산교부세가40억원이며조정교부금361억8,300만원,보조금은도비보조금1,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9쪽,세출예산안입니다.세출예산은혁신적인군정지원체계강화,열린감사운영,마을공동체성장기반구축,인구늘리기,지역균형개발,시설관리공단관리,예비비,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등9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9년도세출예산은전년도205억3,400만원보다16억6,100만원이감소한190억7,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79쪽,혁신적인군정지원체계강화정책사업예산은전년도19억9백만원보다1억1백만원이증가한20억1천만원으로써군정종합기획및평가단위사업에1억9,900만원,전략적인군정홍보체계확립단위사업에8억8,800만원,건전하고효율적인지방재정운영단위사업에3억8,200만원,법무행정서비스제고및군의회지원단위사업에3억9,900만원,정확하고유용한통계조사관리단위사업에1억4천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87쪽,열린감사운영정책사업예산입니다.전년도8,900만원보다2,100만원이감소한7,800만원으로써투명하고신뢰받는감사체계확립단위사업에7,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88쪽의마을공동체성장기반구축정책사업입니다.전년도8억3천만원보다3억1,900만원이감소한5억1,100만원으로써마을공동체기반조성단위사업에5억1,100만원으로공동체활성화에4천만원,희복공동체운영에4억4,900만원,마을공동체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2,2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89쪽의인구늘리기정책사업입니다.전년도5,300만원보다6백만원이감소한4,700만원으로써인구정책추진단위사업에4,7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90쪽의지역균형개발정책사업입니다.전년도8천만원보다7천만원이증가한1억5천만원으로써농촌생활환경개선단위사업에1억5천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시설관리공단관리정책사업예산입니다.전년도106억2,200만원보다5백만원이감소한106억1,700만원으로써시설관리공단의운영및관리단위사업에106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비비예산안은전년도68억9천만원보다14억9천만원이감소한54억원으로편성요구하였으며행정운영경비예산안은전년도보다6천만원,전년도6천만원보다1백만원이감소한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재무활동예산은2억원으로써내부거래지출에2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기획감사담당관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도가평군통합관리기금및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2019년도가평군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배부하여드린책자15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통합관리기금은가평군이관리하는기금중재난관리기금을제외하고지방채상환기금등기정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관리하고이를효율적으로…….

잠깐만요!잠깐만좀이따가하시고.(책자를가리키며)책자이게되겠습니다.네,진행하세요.

여유자금을통합관리하고이를효율적으로활용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각기금으로부터여유자금,일반및특별회계로부터의전입금,일반회계예탁금의상환및이자수입금등으로재원을조성하며SOC사업등지역개발에소요되는자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2019년도통합관리기금조성규모는2018년도조성액222억2,500만원보다6억9,900만원이증가한229억2,400만원으로수입은18억7,200만원,지출은11억7,200만원입니다.16페이지입니다.자금운용계획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통합관리기금운용규모는2018년도운용규모121억9,500만원보다10억5백만원이증가한132억원으로수입은예치금회수수입64억5백만원,설악면복지관건립등예탁금상환등49억2,400만원,기금여유자금예수금15억2백만원,이자수입3억7천만원이며,지출은예치금지출120억2,800만원,예수금원리금상환지출11억7,200만원입니다.2019년도예수금원리상환의경우지방채상환기금에서지방채조기상환계획에따라예수금원금상환을요청하여8억원을상환할예정이며나머지3억7,200만원은각기금의운용수입을배분하는내용입니다.이하자세한수입·지출계획및년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9년도가평군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기획감사…….

다음은27페이지가평군,2019년도가평군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가평군에서추진하는지역개발사업등을위하여발행한지방채원리금의상환재원을적립하여고금리의지방채를조기에상환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2019년도지방채상환기금조성규모는2018년도조성액10억7백만원보다7억8,300만원이감소한2억2,400만원으로수입은2억1,700만원이며,지출은10억원입니다.28페이지입니다.자금운용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규모는2018년도운용규모1,600만원보다10억2백만원이증가한10억1,700만원으로수입은일반회계전입금2억원,통합관리기금예탁금원금회수8억원,통합관리기금이자수익1,700만원이며지출은통합관리기금예탁금지출1,700만원,차입금원리금상환10억원입니다.이하자세한수입·지출계획및년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9년도가평군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기획감사담당관의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입니다.79페이지에보면은사회적가치워크숍하고스마트워크숍이3,200만원정도책정이됐는데이게어떤것이지요?79페이지에.

네.사회적가치워크숍은현정부들어서이제사회적가치에대한제고를위해서금년에는저희가경진대회에서우수기관으로선정돼서자체적으로시장‧군수자체적으로운영을했었고요.그것은아직은올해는결정된게없기때문에내년도도마찬가지로군비로예산을편성을한거고요.스마트워크숍은연초에간부공무원을대상으로우리군정을독려하는워크숍계획입니다.

그럼군청자체에서합니까?간부라함은어떻게됩니까?

실과소읍면장까지포함해가지고요.내년도에는시간이되신다그러면우리위원님들도같이,같이진행하는걸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군정에대해서공유를하는거니까요.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기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81쪽하단부분에SNS군정홍보서포터즈운영하는거있잖아요,6,100만원!

네.

그건몇명이활동하고있습니까?

SNS서포터즈단이금년에는27명운영을했는데요.내년부터는13명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왜줄이나요?

아,금년에27명으로운영을했었는데요.거기에는약간전문성을띈분들도있고요.또일반적인서포트단이있는데요.좀더이거를금년에운영을하면서요.좀더이렇게전문적이고체계화해서운영을하려고인원을좀줄이면서원고료를좀상승시키면서질을좀높이는쪽으로이렇게운영할계획입니다.

이게이제행사장같은데가면그분들이와서스마트폰으로찍어서이제올리는거를스마트폰에서확인을하는데,활동하시는분만항상눈에띄더라고요.그래서24명이라면그래도이렇게좀얼굴을알아야되는데좀너무활동하시는분들이제한적이다,그런얘기가되겠고요.이들에게지급되는비용과지급의기준같은거있습니까?

네,저희가이제자체적으로기준을가지고운영을하는데요.월,월1인한건이상의원고를올렸을적에그랬을적에만거기에맞는활동수당을지급을하고있습니다.

아,그래요?우리가그만큼예산을투입을해서그만한효과를뭐수치로다가계산한다는거는힘들겠지만어느정도광고효과가있습니까?

네,이분들이이제그개인블로그를주로운영을하는데요.그러다보니까는이제서포트단이조금더많으면많을수록개인블로그를여러사람들이공유를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요.저희가내년도에는네이버블로그나그런것들에영역을넓히면서요.이분들이개인블로그를가지고또홍보하는것도한계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체계화되게정립하려고합니다.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81페이지가되겠습니다.군정축제이미지광고4억예산이잡혀있어요.

네.

이게어떤내용입니까?

이것은연간,연간군행정을하는데있어서,군행정을하는데있어서이제신문,신문지면그리고서울,뭐용산역이라든가그런다른복합장소에전광판,이런것을또저기전철!전철홍보,택시그런홍보를총괄하는전체예산이되겠습니다.

그때이거행감때도그런위원님들중에서그런지적을한번한게있는데우리젊은층들을자라섬이나이쪽으로유인하는게좋아가지고2호선에중점적으로좀홍보를하는게어떻겠느냐,지하철에.그런얘기가나왔었던것같은데그거에대한계획은없으십니까?지하철2호선!2호선이좀젊은층들이많으니까대학노선이많으니까그쪽에대한계획은없으십니까?

저희가주로이제경춘선을또활용을하고있는데요.그부분은저희가예산범위내에서요.확대하는거를검토하겠습니다.

아니,경춘선은어차피오시려면타시는분들이니까그분들한테홍보를좀,차라리서울시내젊은층들이많이올수있도록경춘선은어차피타고오시는분들은가평,청평,춘천을알고오시는거니까그런쪽에홍보를치중하는게낫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요.그다음에블로그통합운영용역은지금통합운영안하고있습니까?그건어떻게된겁니까?그거하고지금카카오톡,SNS이게동일한같은맥락인데,이걸한꺼번에통합해서운영하실생각은없으신지요?

그SNS홍보단은이게개인블로그를활용을하고있는사항인데요.지금바이럴마케팅이통합운영은가평군공식블로그입니다.

네,네.

이SNS홍보단도활동을하면서개인블로그뿐만이아니라저희통합블로그에도운영을해서이렇게좀.

연계를할수있도록!

홍보를할계획입니다.

그용역비가2,500만원이들어가요?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2018년도감사시에우리최기호위원님그런지적을한번한것같아요.그래서1호선에는기존많이그광고를했는데제일젊은이들이대학가가많이있는데가2호선이제시내를순회하는노선입니다.그래서거기한번광고를하는게효과적이지않겠느냐하는제안을한번드렸었으니까요.그방안에대해서한번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은운영하는데있어서방법론이기때문에요.검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

네,보충질의하겠습니다.보면축제광고비가좀나갈수있는거죠?축제!

아,축제를포함한!

포함한!그러니까된다는얘기죠?

홍보방법이니까요.

일전에자라섬씽씽축제,송어축제죠.

네.

송어축제그분들이결과보고회를했어요.그분들이첫해에민간인위탁을해서민간인이처음했던게한3억정도가손실이났는데이번에하신분들도한3억정도가손실이났거든요.그런데그분들이이제간절하게요구하는것이가평의대표축제가재즈축제하고송어축제인데거기에대한홍보가군에서한번도없다.그러니까자기네가하기에는너무한계가있고좀군에서광고홍보비가있다면좀일정부분광고를했으면좋겠다라는그런요청을했거든요.그런데가평에는그것뿐만아니라물미축제도있고또표고버섯축제인가요.그런것도있고그런데그런거에대한배분들은어느정도하셔가지고우리가평이미지를제고시키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그런차원에서축제라고되어있기때문에광고하는데좀도움이되지않을까.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부분에있어서는저희군에서도뭐필요에따라서는요.홍보를할수있습니다마는물미연꽃마을연꽃축제라든가이런어떤마을에요.마을공동체성격을띈그런행사를하는데있어서는군에서도적극적으로나서서홍보를도와줄필요가있다라고생각을하고요.다만이제겨울축제에대해서는좀고민을해야될것같습니다.왜그러냐하면가평군가평읍에지금이씽씽겨울축제는군에서직영을하다가이제민간으로위탁,위탁보다는민간한테이양을한거죠,어떻게보면.그럼지금가평뿐만이아니라청평,대성리,덕현리쪽에서도개인민간차원에서축제를운영하고있는데,그동안에잘아시다시피군에서운영하는축제와민간이축제하는과정에있어서송어의문제,여러가지문제들이또언론에이슈화가되고있는그런게있었습니다.그래서군에서한번검토는해보겠지마는요.군차원에서홍보를한다고그러면다같이홍보를일괄적으로해야될것같고요.또그런걸로인해서또군에서대행해서홍보를해줬을적에민간부분에있어서운영상의문제점들을우리군에서또책임져야되는그런부분들도있기때문에그거는검토는하되조심스럽게검토해보겠습니다.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84페이지좀봐주시기바랍니다.법무행정서비스!법무행정서비스제고에대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거기보면배상금이1억이예산이잡혀있는데요.밑에서네번째칸,배상금손실및손해배상금1억예산이세웠잖아요.

네!

올해나간게있습니까,예산이?

올해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년도…….이게안나간게좋은겁니까?

네,네!

그럼예비적인차원에서지금해놓고있는거죠?

네,저희가폐쇄했을적에.

나가고있는거는없다는얘기죠?

금년도에는없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저기81페이지에가평소식지제작비가작년대비3천만원이늘었어요.올해는1억이잡혀있는데요.이게몇부나제작되고어떤분들에게이게나가는금액,3천만원늘어난거에대해서좀묻고싶습니다.81페이지중간부분에있습니다,일반운영비에!

가평소식지제작발행된1억이요?

네,네!이게작년대비3천만원이늘어났거든요.

가평소식지가지금면수를좀더늘릴계획입니다.

몇부나제작…….아,면수를늘린다고요?

네.

네,네.

면수를좀더늘려서.

페이지수를늘려서.

그원가가조금증액되면서예산이좀증액이됐고요.그리고지금저희가배부하는데는이제군,읍면사무소,군부대,도서관그리고버스터미널,관광지뭐이런데배부해가지고지금이렇게하고있습니다.

면수가늘어남에따라서3천만원이늘었다는말씀이시죠?

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같은페이지입니다.저기거기보면우수공직자에대한성과시상금3천만원하고공무원시상금,포상금이1천만원!인센티브성격으로주는거죠,이게?맨위칸입니다,81페이지맨위칸.

네,네!

이게…….네!

성과시상금3천만원은1년동안군정을운영하면서요.우리직원들이뭐일상적으로이렇게그냥국도비를이렇게자연적으로늘려오는것이아니라요.직원의노력에의해서뭐공모사업이됐든국도비확보가됐든노력에의해서이제예산이확보되는경우.그리고대외적으로시상관계라든가성과를냈을경우에는저희자체심의위원회를통해서성과보상을해주는시상입니다.

네,성과보상금은최고나가는게얼마나가는겁니까?물론이제공헌도에따라서틀리겠지마는그기준이있을거아닙니까?그럼최고액수나갈수있는게얼마입니까,이게?

이액수는…….

이게전년도3천에서천이늘었지않습니까?전년도에이거로해가지고인센티브받으신분이얼마나되십니까?전년도예산은다나갔습니까,3천만원?

금년도에도최근에성과심사위원회를개최를했습니다.뭐쭉연도별로보면뭐한1,500에서3천만원사이로…….

네,책정은되어있는데최고개인한테최고많이간액수가얼마이냐.그러니까이걸수혜가몇분정도보시느냐고.이성과포상금3천만원가지고뭐1백만원씩된다고그러면30명이될수가있는거고,만약에또공헌도가커가지고3백만원있으시고5백만원인센티브가있으면그액수는줄어들겠죠.그래서통상적으로1년에이수혜를받으시는분이몇분정도되시느냐이거예요.3천을기준으로봤을때.

아,그게이제업무성격에따라서요.

네,그렇게좀설명해주세요.

지분율이있습니다.

아,그래요?

담당자,팀장,뭐또…….

아,이게그럼팀단위로나갈수있습니까?

네,업무를이제어떤성과를낸업무에단위사업에있어서관련된관련자는다뭐5%가됐든10%가됐든담당주무관이기여한부분에따르는주무관한테50%,그거를이제부서에서비율을정해서올라오게되면은요.

그러면단위별로부서별로한해에몇개가될수도있겠네요?

네.

그럼이거로해서인센티브를받으신분들이또공로연수도가시는겁니까?

아,이거는그렇지는않습니다.

그러면이인센티브는인센티브대로끝나는겁니까?아니면또공로연수,지금아마공로연수를저희가계속행감때하고업무보고때지적을해가지고지금제가알고있기로는자치행정과에서통합해가지고하는걸로지금그렇게지금알고있는데그거하고별개입니까?

아,그런부분도이제일정부분이제대상자선정하는과정에있어서일정부분기여도합니다.

그러니까지금우리감사관님께서는이부분에만약에포상인센티브를받으면현금으로받으면공로연수는가급적으로제외한다이렇게이해를해도되겠습니까?그래야수요자가더많아지는거아닙니까?나는그런뜻에서지금내가제가질의를하는겁니다.아닙니까?중복되는사람,여기에서되신분들이또공로연수도가십니까,부상으로?

이성과와관련해가지고공로연수하고그렇게연계되지는않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업무성격상우리기획감사담당관께한가지만질의토록하겠습니다.시정연설에서2019년도는민간7기원년이라고이렇게군수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2019년도에우리가평군에제일큰역점사업이있다라고하면어떤게있는지한번한두가지만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아,뭐일반적으로그도시계획도로사업이나이런것들은뭐일반적으로할수있는사업이고요.지금현재진행중에있는읍면에스포츠문화센터라든가요.

추진중인사업에대한마무리!

네.

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그시장에창업타운.

네,잣고을시장이요.

네,추진하고있는부분,그리고이제북면은준공단계에있지마는설악면에또신축청사관계이런부분들!그리고나머지농업부분이나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계속추진해오던정책사업으로써이제거기에조금더관심을가져준다라고생각합니다.

네,하여간민선7기원년이라고하는그단어자체만해도군민들은상당한기대를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그러한부분에대한사업도철저히좀짜서민선7기원년에걸맞는그런한해가됐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지병수기획감사담당관!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조규관입니다.지금부터2019년도자치행정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규모는2018년도2,600만원보다2,400만원감소한2백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8년도185억1,400만원보다2억9,600만원감소한182억1,800만원입니다.다음은97쪽세입예산안은국고보조금2백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으며,101쪽세출예산안은지방행정역량강화,주민자치및대외교류협력활성화,행정운영경비3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9년도세출예산은2018년도185억1,400만원보다2억9,600만원감소한182억1,8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지방행정역량강화정책사업은5개단위사업으로구성되며,세출예산은2018년도69억5,400만원보다5억2,400만원감소한64억3천만원으로써참여행정운영단위사업에6억2천만원으로민간단체활동지원3억3천만원,사회단체운영지원2억8,200만원,변화행정기반조성8백만원이며,인사행정운영단위사업에32억6,600만원으로능률적인행정운영에1억2백만원,법무행정인육성에8억5,500만원,사기진작시책지원에5천만원,후생복지시책지원에21억7,500만원,직장동호회활성화지원에5,400만원,건전한노사관계구축에3천만원입니다.다음지식정보화인프라구축단위사업에12억7,300만원으로정보화마을조성에2,900만원,행정시스템운영지원에4억9,700만원,지역정보화역량강화에1백만원,지역행정정보화에8백만원,행정정보화기반확충에7억3,800만원입니다.정보통신망인프라구축단위사업은5억7,900만원으로정보통신망운영에4억3,500만원이며,정보통신망기반확충에1억4,400만원입니다.그리고행정운영지원단위사업에6억9,100만원으로근무환경개선에1억9천만원,기록관운영에5억1백만원입니다.다음은113쪽주민자치및대외교류협력활성화정책사업으로써2개의단위사업으로구성되며,세출예산은2018년도6억2,100만원보다8,200만원증가한7억6백만원으로주민자치활성화단위사업에5억1,500만원으로,주민자치센터운영에5억1,500만원을편성하였고,교류협력활성화단위사업에글로벌네트워크구축에1억9,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15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은2개단위사업으로구성되며,세출예산은2018년도95억4,500만원보다15억3,600만원증가한110억8,100만원으로써인력운영비110억원,기본경비8,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2019년도자치행정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자치행정과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2페이지좀봐주시기바랍니다.읍면바르게살기활동지원2,300만원하고가평군협의회운영비가이게전년에없던예산이편성이된겁니까?

아닙니다.매년법정,운영경비지원되고있는사항입니다.별도,신규사업이아니고요.매년지원되는사업입니다.

그러면읍면바르게살기협의회활동지원6개읍면에나가는건이건어떤나가는겁니까?

이제그6개…….

사무실이별도로있나요,6개읍면?

6개읍면에사무실은없고요.협의회에서6개읍면에활동을하잖아요.거기에또활동에필요한경비,운영경비가필요할때저희한테이제배정요구가옵니다.그리고오면그걸검토를해서그렇게배정을해주고있습니다.사무실을별도운영하는게아니…….

어떻게그냥모여가지고쓴경비를그럼반납해주는거예요?

그건아니고요.애당초연초사업에그게편성이되어있어요.그래서그연초에활동에맞게끔편성이,연초에그러니까지금보조금심의위원회때문에그사업을다받았는데요,읍면별로.읍면별로이제받아가지고그거에맞게끔사업을추진하는지그거에타당한지봐서저희가배정요구가오면타당한거에검토를해서배정을하고있다는겁니다.

그러니까본위원은지금이해가좀안가는데이게사무실도없잖아요.

네.

사무실운영비나이런게.

군협의회는있습니다,군협의회.

그러니까군협의회에는지금운영비가3,500만원이나간다는건 만약에사무실있다고그러면사무실운영경비이런것때문에지원을해줘야한다고보는데읍면바르게살기활동지원해가지고6개읍면에나가는데그러면어떤사무실이없더라도자체적으로6개읍면바르게살기에서지금활동계획을받는다는얘기입니까? 그래가지고예산을책정한다는얘기입니까,아니면…….

읍면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도활동지원은별도로가다가요.자기네6개읍면에서사업을하고있어요.그러니까는뭐자기네자체적인간담회를한다든지요,읍면별로다가. 그럴때하고그…….

제일많이하는게돼지풀깎는게아닙니까?

돼지풀깎는건뭐자체사업으로다가수익사업으로다가하는그런면도있는것같은데요.그건저희가지원해주는건없습니다,돼지풀깎는건.

그러면산림과나이쪽에서나가겠죠.

네,환경과쪽에서나갈것같고요.

그쪽에서나가겠죠.

그리고자체사업으로다가같은경우는저자연정화활동했을때거기에필요한뭐집계,물품!

그러면예산이작년에도나간게있을거아니에요?

네,2018년에.

6개읍면에,저기가평군협의회운영비는이건어차피통상적으로고정비가나가는부분이라고보고이거나가는게작년에도그럼얼마였었습니까?

작년에2,290만원이요.

딱맞춰가지고왔네요.그것좀한번좀제출좀해주실수있으세요?

내역이있으니까요,6개읍면별로.

네,그렇게하고올해도올라온게있을거아니에요.

네.

이게통상적으로6개읍면골고루갑니까?아니면?

거의균등하다고보셔야될겁니다.

균등하게.

네.

6개읍면에.

네.

그것좀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네,2018년지출내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114페이지하고115페이지에걸쳐서요.114페이지맨아래쪽에보면한국전참전비가평석운송비해서한개소에3천만원이잡혀있고요.115페이지에보면밑쪽에또재료비가한국전참전비가평석지원2개소해서5천만원이잡혀있어요.

네.

그래서이게양쪽다어디로가는거며,뭐이비용이발생된산출근거라든지그런걸듣고싶습니다.어디에서어디로나가는건지이게.

지금올해2019년도에계획되어있는거는요.

네.

캐나다서부지역에랭기시하고캐나다위스펙시에지원을하고있는건데.

2개소나가는거는캐나다에2개.

네,그재료비돌사는거가2018년도나2017년도에금액을봤을때돌사는거만2,500만원,제작하는데2,500만원이고요.운송하는데가또1,500만원이별도로듭니다. 항공운송료입니다,이거는요.

아,운송비는,운송비가이게3천만원잡혀있는거고여기2개소는돌사는가격만2,500만.

네,돌해서제작하는거까지.

아,제작비까지포함해서요.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행감때제가얘기했던부분,그국외자매도시초청행사는이제그한국전에참전했던나라겠죠?

네!

어디어디계획이어떻게잡혀있어요?

국외자매도시초청행사요?

115페이지상단!115페이지상단부분에국외자매도시초청행사!

미국시더시하고캐나다브램튼시하고호주스트라스필드시인데그먼저의원님이행감때말씀하신이디오피아있잖아요.

네.

그런데거기이디오피아를가평전투에참가한내역좀찾아보려고했더니이디오피아는참전에그게없더라고요.

가평에서는.

네,춘천지구는있는데가평지구는없더라고요.

아,그래요?

네,그래서먼저자료를갖다드리려고몇번갔었는데안계셔가지고제가그냥갖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7페이지보면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육성지원2개소가있습니다. 2,880만원!어떤내용입니까?107페이지!

일단은저희가이제정보화마을은아시겠지만엄소리반딧물마을하고이곡에잣마을을운영하고있는건데요.이게지금거기운영하는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인건비하고인건비를보시면됩니다.

그런데뭐프로그램관리자육성지원이라고,그냥인건비에뭐사무장보조지원비이렇게하면되지이걸뭘정보화프로그램관리자육성지원!이렇게해놨어요?명칭을바꾸는거예요?이거사무장보조비아닙니까?

맞습니다.

뭐그렇게조그맣게얘기하세요?

맞습니다.

이건어떤내용으로보십니까?이게좀보면.

이게저희가.

순수인건비로봐야되는데이거뭐그러면이게뭐교육비성격이이제강한거아닙니까,육성지원같은거는?

그러니까는육성을하려면거기에이제사무장이필요하잖아요.그러다보니까는이제자부담이40%가들어가요,마을별로!그러다보니60%만경비를지원해주는건데.

편법지원입니까?

아니에요.그건심의받아가지고하는겁니다.

그러면차라리정정당당하게사무장보조이렇게해가지고줘야지뭐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육성지원해가지고매년이렇게육성지원하는거.그럼육성지원몇년만하면도사가될텐데.이거우리과장님잘못알고계신거아니에요?맞아요?

관리자육성지원이인건비하고거기제기억에4백억있잖아요.

이건다음서부터내가봤을때는명칭을바꾸셔야될것같아요.

관리자라고표기가되어있으니까요.

그다음에연계해가지고한번여쭤보겠습니다. 112페이지!저는프로그램관리한다고하는데.가평모바일행정전화번호서비스구축2,200만원!이게어떤걸구축을하시는겁니까?

112페이지.

112페이지맨위에.가평모바일행정전화번호서비스구축해가지고.

아,이게신규사업인데요.저희가특수시책에업무보고에도드렸듯이핸드폰만있으면군정에쉽게접근을할수있어가지고군정에기본현황같은거를좀쉽게알수있는거죠.핸드폰만갖고도군정에대해서돌아가는걸좀.그프로그램을개발해가지고우리홈페이지에들어와서.

그러면모바일앱을개발한다는얘기입니까?아니면지금가평군청치면들어가지는거예요.

그러니까읍면프로그램개발을해서그걸접속을하면알수있는게이제우리가평군조직도연동을보면전화를할수있게끔용역프로그램을개발을해가지고주민들한테.

앱은아니고?

네,용역프로그램!

어떤용역프로그램!그러니까핸드폰에어떻게…….

저희가명칭은가평모바일행정…….

우리가이제통상적으로핸드폰에가평군청을치잖아요,인터넷에서검색을하잖아요.그러면그거에대해서우리가검색해서들어가면모바일앱가평군청해가지고들어가면다들어갈수가있는데그것보다도더어떤방향으로이제좋게하려고시스템구축을하려고2,200만원을투자하는거아닙니까?

네.

어떤방법인거예요?

전문용어라서저도잘설명을…….

이거담당우리저,나중에저한테개별적으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 통신팀장윤길형 집행부석에서&–네,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보충질의입니다.

연만희위원입니다.아까107페이지에보면정보화마을프로그램에서제가추가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이정보화마을제가참석을합니다.사실이거아까과장님이답변도다안하셨는데답변을잘못할그러한부분이좀있는게있습니다.이게어떤식으로이제보시면되느냐하면매년주민자치프로그램이행사비슷한거를하면서요.외지에서여기에오셔가지고일하시는분들이많습니다.말을꺼내기가모호한그런게좀있습니다.나중에시간이좀지나면자연적으로알게될겁니다.보안문제라고해야될까요.그러한문제가좀거기에있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이상입니다.

(본위원석에서)더궁금하게만드네.

한번제가행사때나가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석에서)방송에도출현많이하는게뭐가있습니다.

최정용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본위원석에서)네,25억입니다.

성과상여금이요,성과상여금이요.

이장협의회워크숍하고주민자치워크숍은이제매년고정적으로이제시행을하는겁니까?올해처음주민자치워크숍은시작을했죠?저기삼척에서?삼척쏠비치에서.

네,네.

계속이제연례행사로하계되는겁니까?

네,저희는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석에서…….)

102페이지에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보면새마을재향군인회자유총연맹전체적으로예산이작년대비좀올라서왔거든요.

네.

혹시그리고또새마을운영비가집행이안됐었나요?

새마을운영비는집행안된거없는데.

작년에.

올해계획은직무교육만집행안하는걸로다가계획수립을했습니다.

올해요?

네,네.

그럼예산이전체적으로좀오른건데단체별로다예산을올려서이렇게올라온걸수용한건지아니면.

운영비하고인건비가지금올라가서단체적으로올라간거고.새마을은좀감소가됐습니다.

감소가됐다고요?

새마을은전체사업비는,전체사업비는!

운영비는증가됐거든요.

네,운영비는인건비때문에반영을해줬고그외에사업비에대해서는새마을에대해서감을했고요.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니,새마을쪽에서는운영비가차압이됐다고그러나요?집행이안된다고하는데내용을알고있습니까?의원들이몰라가지고.어떻게된내용입니까?

새마을회관지회에서요.보조금비율에맞게끔나갔는데조금어느분이사기를쳐서자기개인이이득을취하는바람에검찰에서조사가돼서보조금비율로다가나가다보니까9억정도를환수를해야돼요.환수를해야되는데그거를15년에나눠서분할납부를하라고통보한사항인데.그거를이제또소송이걸렸어요,싸우다가.자체적으로새마을회하고요.그게12월10일인가공판이되는것같은데지나면또본인들이새마을회에서그거를반환계획을별도로수립을한다고해가지고그거를보고나서나머지사업도죽겠다해서올해같은경우는직무교육을삭감을아예해버렸고요.내년도에도직무교육을일정부분을거부를한거고요.올해는했지만내년도에삭감을했고이런사항입니다.권고를했고,올해같은경우는.내년도에는삭감을한사항입니다.

그러면원리금에대한이자부분에대해서차압을한겁니까?분할상환한다고그러니까.아니면원리금전체를삭감한겁니까?

원리금자체를요.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제가보충질의를한번좀더드릴게요.지금못받은부채가좀많이있잖아요.○자치행정과장조규관네.

2년치를못내고있죠.

그러면대외적으로볼때는그렇게군에다내야될부채금을상환하지도않는데왜거기다가계속지원해주느냐이런의구심을가지고의회에다가질의하시는분들도있고해주지말아라하는상당히이번에많이들어왔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담당과장께서한번말씀을해주세요.

그래서이제저희도이거를새마을이라는조직을갖다가나름대로거기서봉사활동을하잖아요.그래서이거를전액다삭감을해서지원을안할경우에는새마을조직이좀존폐그런위기가또닥칠것같아요.그렇게되면납부해야될돈을갖다가반환주체가없어지게돼서저희쪽에서도고심을많이했습니다.그래서일정부분봉사를필요로하는사업에대해서는일단지원을해주고존폐가위기가있으니까그래서새마을직무교육같은거는사실필요없잖아요.그런부분이나효도잔치같은거는노인복지하고겹치는부분에대해서는삭감을해서사업비를지금지원을하고있는데요.12월재판소송이어떻게될지모르지만12월10일날짜로날짜를기억하고있는데요.그게나오면반환계획을별도로다시한번받아서한번추진을해볼게요.

그럼그부채에대해서상환계획을뭐다시내거나이런건지금없잖아요.

지금현재는없습니다.

재판결과에따라서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생각해보시겠다이런얘기죠?

네.

네,알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102페이지상단부분에사랑의김장담그기행사해마다하고있잖아요.김장담글때에그배추는어디에서구입하나요?

올해하는걸보니까절임배추를춘천에서사왔다고제가들은것같은데요.

이게이제7대에서도지적된사항이고또예산을증액된부분의이유가가평에그농사,배추농사지으시는분들이판로가없다.그래서뭐올해같은경우에는한포기에1천원도못받는그런일이자주있어가지고가평산을좀팔아주면농민의숨통도틔이지않겠느냐라는차원에서이게증액이돼서해마다행사를하고있거든요.그리고또일부에서는거의가평산을안쓰고절임배추를저아랫녘에서가져오더라고요.작년인가재작년인가는아랫녘에서갖고오다가이렇게배추를담궈가지고이렇게보급을하는데그잡숴보신분들이고맙다는그런거인사같은거혹시안하나요?

네,저는제가나눠드리지를않아가지고못들었는데요.

그래요.시대변화에좀적응해야될것같아요.그독거노인이나또이렇게어려우신분들한테보급을해주면그분들이청소를하러이렇게집안청소를하러가는그런행사도있다그러더라고요.가면봄에이렇게김치가남아돌아서빼달라그런분들도있고,이제김치도안주고현찰로주면안되겠느냐라는얘기도제가직접들었거든요.그래서웬만하면가평산을좀이용을하면좋겠고.

네,그건그렇게개선되도록제가.

중복돼서다른데서민간단체에서또들어오잖아요.그러니까중복돼서한집에몰리는경우가있어서좀효율적으로배분하는거,그런행사를좀진행했으면좋겠다는그런차원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의원님!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똑같은내용102페이지입니다.

네.

조금전에과장님께서직무교육은사실상필요없다고말씀을하셨는데,새마을지도자직무교육해서2천만원예산잡혀있습니다.

네,작년에,이게금년도하고비교를할게요,제가!금년도에제가판단을하니까2,500만원이잡혀있더라고요.그래서2,500만원은이제삭감을했고그래서내년도에또2,500만원,3천만원이들어온거를1천만원을저희가자체적으로삭감을해서2천만원을요구를한건데,그런데2천만원을그나마제가다하고싶었는데12월달에소송이어떻게결론이날지모르지만그반환계획을봤을때반환계획이타당하고적절할경우에는이거를좀그래서편성을한거고요.반환계획이저희가기대만치안된다고그러면이거는저희가지급안할게요.

이건관심가지고일단조건부로봐도되겠습니까?

네,네!그렇게보시면됩니다.

분명히아까과장님께서필요없는,사실상필요없는직무교육이라고했는데그러고보니까지금2천만원이잡혀있어서.

그반환계획은제가검토해가지고저희가평군검토에타당하지않으면저희집행안할게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 질의를종결하기전에제가한가지만좀질의하겠습니다.지금이제자치행정과에서만처리하는사회단체보조금이상당히많이잡혀있습니다.그런데다른부서도마찬가지고요.그런데물론심의위원회를거쳐서올라온예산입니다.그런데저희가이제예산을집행함에있어서거기에대한결과에대한평가보고회를하고있습니까,단체별로?

단체별로평가보고회보다는요.그정산을받아서그거에대한검토보고서는저희가만들어서검토는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에세워진예산이라고그래서내년도에또똑같이세운다든지또이런거는좀안했으면좋겠고요,냉철한평가를해가지고사업이해보니까이거는아니다하면과감하게접는것이군정을위해서는좋은것이다,이렇게권고하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그렇게개선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자치행정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조규관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의사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회계과장신용성입니다. 평소군정발전과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항상애쓰시는송기욱의장님과배영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2019년도회계과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8년도10억9,600만원보다8억5,700만원이증가한19억5,3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8년도5억,504억5,800만원보다118억2,200만원이증가한622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121쪽,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세입예산안규모는2018년도대비8억5,700만원이증가한19억5,300만원으로재산임대수입이1억원,이자수입10억원,재산매각수입2억5천만원,과징금및과태료가1백만원,기타수입2억7천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보조금은3억3,200만원으로국고보조금이1억5백만원,도비보조금이2억2,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125쪽,세출예산안입니다.회계과세출예산안은편리한행정업무추진지원,안전하고쾌적한재산관리,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4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9년도세출예산안은2018년도보다118억2,200만원이증가한622억8천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먼저편리한행정업무추진지원정책사업예산은2018년도16억1,300만원보다3억6,200만원이증가한19억7,500만원으로써회계업무의투명성확보단위사업에19억7,500만원,행정업무추진지원에18억3,400만원,회계제도확립1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128쪽의안전하고쾌적한재산관리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도41억1,100만원보다88억4천만원이증가한129억5,100만원으로국공유재산관리사업에129억5,100만원이고청사등공유건물관리에11억8,500만원,공유재산관리에5억1,900만원,도유재산관리에5백만원,복합건축물신축에112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131쪽,행정운영경비회계과정책사업예산안으로2018년도447억3,300만원보다24억1,400만원이증가한471억4,700만원으로써인력운영비단위사업에470억6백만원,인력운영비468억6,600만원,여권사무수행에1천만원,주민센터및희망복지지원단보강에7,500만원,가족관계등록사무에2,900만원,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에2,600만원을편성하고기본경비단위사업에1억4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45쪽의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내부거래지출단위사업에2억7백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회계과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회계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회계과장의예산안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30페이지하단부분에요,공유재산매입이있거든요?공유재산매입비용을4억5천을요구하셨잖아요?어떤물건을매입하는건지.

130페이지요?

130페이지.

이게상면에농협창고가있습니다.농협창고가있는데그거가양곡창고로쓰다가지금은안쓰고있어요.그런데그부분을상면주민들이건의를해가지고그거를이제뭐소공원이나주차장이라든가뭐이런걸로,지금이제그옆에도시계획도로가나면서흉물스럽게방치되어있습니다.이부분을마을주민들이건의한거를저희가이제가평가를했더니한4억5천만원정도예산이,보상가액이그렇게나와서저희가이번에요구를하게됐습니다.

그러면이제구입비만여기에올려놓은거고거기에뭐나중에시설비는이제별도로?

저희가재산을총괄하는부분에있어서는일단재산을구입한다음에어떤목적에의해서,행정목적에의해서이제사업부서로넘어갈지는…….

이관시켜준다고?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거제가보충질의좀할게요.

네.

청평농협옆에보면은가평군땅주차장쓰는거있지요?

네,가평군,네.

그거하고바꾸려고하시는거아니에요?

아닙니다.그거는농협에서는처음에는교환을요구를했었는데거기에지금청평에공영주차장으로활용되고있는거는주민들도반대를하고있지만문제는그안으로다가하수관거가관이지나가요.그러면우리공용시설물이지하에매설이되면은거기가매각도안되고교환도안됩니다.그거는어차피저희가다시사야되는그런경우가발생이될수있어서그거는아닌것같습니다.

그런데뭐저희가지금계속군에서추진하는사업중에보면은농협에서관리가안되는땅부분에대해서는거의가평군에서매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물론뭐그명분은지역주민이원한다고하지마는상당부분의구심을가지고있는데좀수기를잘하시기를좀권고합니다.

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게지금뭐우리과장님은안갖고계시지마는기획감사담당관에서방문기념품이라해가지고9백만원이또책정이돼있거든요?그래서이런거같은경우는어느한부서에서좀이렇게좀매입을해가지고…….

그거는기념품이고요,저희는이제농산,지역특산품을이제해서하는거고그거는이제별도의사업으로아마추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128페이지에보면청사화장실비데렌탈유지보수비가거의더블로작년보다뛰었거든요.이게비데설치된개수가늘어서인지아니면뭐유지보수비가이렇게많이증가한이유를좀…….

그러니까지금현재유지보수비는조금이제어떤물가상승률이조금늘은부분이있고요.

네.

지금우리가평군청청사내에도다비데를설치를못하고있습니다,이제.

그러니까요.

비데를점점늘려가고있는추세입니다.

그래서그러면예산증가는비데개수가늘었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네.

지금몇개정도?

아니,지금은예산을이제확보해서더우리직원들의위생이나이런것의측면에서하기때문에그예산에맞게끔늘리려고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회계과에서차량관리하고계신것이지요?

네.

지금차량의급유는어떻게지금관리를하고있는것입니까?

급유는금년도부터조달청에의해서이제공개경쟁을해가지고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본위원이느낀건데이게뭐아니면해명을해주시면될텐데여기에보면가평어디서넣더라고요.어디행사를갖다오다보면은가평에서,맞지요?

지금은그렇게안하고그카드가있습니다.그전에는우리관내주유업체를가지고지면경쟁을했었어요.그런데이제이거를그렇게안하고SK,크게SK면SK,뭐현대면현대,큰주유소끼리에대한공개경쟁으로다입찰계약을하기때문에전국에있는어느SK,만약에SK가계약이됐다,그러면그카드를가지고…….

아,회사카드가,그러면지정회사카드를쓸수가있는것입니까,전국적으로?

네,그러면그SK에가서공용차량,공공용차량그카드를내면은기름을넣을수가있는것입니다.

아,그런것입니까?

(본위원석에서)SK면되는…….

네.어디특정주유소를정하는게아니라SK면SK,뭐현대면현대이렇게되는것입니다.

이제본위원은오해를했어요.그런데가격이엄청나게비싸더라고요.다른데보다1,325원인데여기는뭐1,499원해서이게뭐가왜이렇게비싼데를써야되느냐.

주유소에가면은그간판이붙어있어요.공공용차량,저기구매,유류구매장소라고있어요.

그게붙어있어야만되는것입니까?

네,거기에서살수가있는것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차량을이제관리를하시다보니까보험도이제이렇게관리를하시지않습니까?보통관에서쓰는차량들에대해서보험을들때나이를어떻게해서들고있는지좀궁금합니다.

보험이만24세가넘으면은좀보험료가낮춰져요.낮춰지는데보통은21세,21세를기준으로해서하면은저희가먼저행감때도우리이상현위원님이지적하셔가지고이제내년도부터는조달로해가지고,아니,조달이아니라입찰로해서하는데다21세.그러니까미성년자기준이상으로해서그렇게다통일을시키려고합니다.

전체통일이요?

네.

그런데굳이그렇게하면보험료가좀비싸잖아요.그러니까과별로이렇게좀보면21세가훨씬지난사람들로이루어져있는과도있을거아닙니까?과장님.

그런데거기에다가어떤기준을맞출수는없고요.지금우리행복카쉐어링도,차량빌려주는것도저희가24세로했다가낮췄습니다.경기도에서도다낮추는추세입니다.

아니,뭐카쉐어는21세로낮춰서운행하는게맞다고저는보는데그게다나가지는않을거아니에요.카쉐어로나가는차로관의차가다나가지는않잖아요,다나가나요?

아니,간혹이제저희가제1차부서로지정된데에도뭐24세보다낮은사람이운전할경우도있기때문에통일을시켜서21세로해서이렇게맞추려고합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지금21세로이렇게돼있다는말씀이시지요?

네.

네,만21세.

이렇게보면은위원님,특약사항으로들어가는거예요.21세로이제이렇게해서하는걸특약사항에넣어서저희가이제용역을입찰공고를내년에이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되도록이면위원님들의질의는연관된업무도되지마는지금예산안에대한질의를하고있으니까이걸좀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131페이지좀봐주시기바랍니다.중간에보면복합건축물신축108억이있네요.그다음에자산및물품취득비,신축에대한것같아요.4억1천이돼있는데어떤내용입니까?

복합건축물이요?

네.

이게행복센터,지금군청뒤에짓는건물입니다.저희가…….

이번에완공이되는것입니까?

내년에.그래서지금까지저희가군비부담액을다못해가지고내년4월에준공을목표로지금정상적으로추진이되고있는데우리군비부족분에대한거를세운거고그4억1천만원은거기에필요한자산,이제가구라든가거기의필수용품을넣은것입니다,이게.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걸로그러면복합건축물에대한모든비용은끝나는것이지요?앞으로더이상뭐발생하지…….

네.지금현재까지는변경된부분까지저희가감안해서다이번에예산에포함요구한것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위쪽에보면요,그위쪽에보면출연금으로2억5,700만원이렇게잡혀있잖아요.

네.

이출연금은어떠한혜택이있기에이렇게출연금을쓰는건지궁금합니다.

지금저희경제과에서출연금으로나간게세가지종류가있는데요.경기신용보증기금같은경우는중소기업하고소상공인에게이제,저희가이제출연한금액의한10배수범위내에서저희가지원을받고있고요.

10배수범위내에서요?

네.그런데이제그게10배수가한도소멸되게되면다시또예산을추가요구하는것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제작년도같은경우는저희가1억5천이었고이번에이제1억,사업비가좀줄은이유가그만큼저희가잉여출연금이있다보니까금년도사업에약간적게출연하게되었습니다.그리고이제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같은경우도그러니까이제명칭이작년도,이제금년도에G패밀리,기업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이것은요.그리고이제경기중소육성기금같은경우는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최근5년간지원실적의1%를지원하는것이되겠습니다.

G패밀리기업지원사업은어떠한쪽으로이렇게지원되는거예요?

이거같은경우는창업쪽,뭐랄까이제경영진단이나컨설팅쪽비용이많습니다.

아,컨설팅이요?

네.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잠깐질의를하나하도록하겠습니다.출자·출연계획안에보면은요.1페이지입니다,과장님.경기신용보증기금출연금이2억원으로이제잡혀있는데올해2018년도에는2억5천이었지요?

네.

줄어들은원인은무엇입니까,이게?

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5천만원이줄은이유가잉여출연금이남아있다보니까출연금이감소한것이되겠습니다.

출연금을많이할수록보증을우리가더많이받는거아닌가요,이게?

그러니까이제저희가출연금의10배를저희가받을수있는데먼저이제지난실적이저희가이제많지않다보니까잉여금이남아있는것이지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뭐홍보부족이라든지이렇게자체생각은안하시나요?

그래서먼저이제위원님들께서행감때도지적을하셨기때문에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홍보또한경기신용보증기금하고같이하고있습니다.

홍보를좀더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그러니까체감이갈수있는홍보를좀부탁드리고요.또하나는지금이제명칭은일자리경제과라고하니까이제상당히대외적으로볼때군민들이볼때는기대가상당히큽니다.뭐일자리창출도하고사업도좀많이해서경제적인좀효과를바라고있는데지금이제2019년도같은경우에는18년도보다8억원이감소한23억원의예산을요구하셨어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좀미흡한점이있지않은가라고하는생각을한번해보게됩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심각하게고민을좀해주실것을권고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잠깐만앉아계세요.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오늘예산안검토를위해수고해주신위원님여러분과해당부서장님께감사드립니다. 그럼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1월30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이것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