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송기욱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6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경아
조경아의사팀장
의사팀장조경아입니다.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11월26일가평군수로부터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예산안3건,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6건,가평군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민간위탁동의안등동의안2건,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보고의건등기타안6건등총17건의안건이제출되었고,11월26일가평군의료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의조례안이추가제출되었으며,11월22일최정용의원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특별위원회간사명칭변경등관련조례일괄개정조례안등2건이발의되었습니다.이후제276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1차운영위원회에서2018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및건의사항추진계획보고의건을제외한총20건의안건을상정하기로의결한바있습니다.따라서오늘제4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제276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본회의휴회의건등3건을포함하여총23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조경아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용의원
안녕하십니까?최정용의원입니다.지금부터가평군의회특별위원회간사명칭등관련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가평군의회에서운영중인특별위원회간사의명칭을위원회위상제고를위해부위원장으로변경하고,법제처의자치법규정비과제를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부터안제3조까지특별위원회의간사를부위원장으로일괄변경하고,안제3조의과태료부과징수절차준용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의회특별위원회간사명칭변경등관련규칙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가평군의회특별위원회간사명칭변경등관련규칙일괄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시07분
최정용의원
다음은가평군의회특별위원회간사명칭등관련규칙일괄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에대한말씀드리겠습니다.가평군의회에서운영중인특별위원회의위상제고를위해규칙에서도간사의명칭을부위원장으로변경하여반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안2조부터안3조까지간사를부위원장으로일괄변경하여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규칙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규칙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병수
지병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지병수입니다.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27조에따라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2019년도사업예산은3,157억4,600만원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12.25%감소하였습니다.일반회계는3,010억3,900만원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352억3,500만원이감소하였고,기타특별회계는146억5,200만원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47억7,2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회기별세입총괄입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규모는3,010억9,300만원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352억3,5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세목별로는지방세가526억7천만원이며,전년도본예산대비29억2천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세외수입은165억2,600만원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2,5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는1,140억원으로전년도본예산과동일합니다.조정교부금은361억8,300만원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1억5천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보조금은217억6,400만원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380억6,4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전년도본예산과동일한2백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기타특별회계입니다.세입규모는146억5,200만원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47억7,2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세목별로는세외수입이5억9백만원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6,800만원이증가하였고,보조금은119억7,800만원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39억2백만원이감소하였으며,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21억9,400만원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9억3,7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다음은세출총괄입니다.일반회계세출규모는전년도본예산대비352억3,500만원감소한3,010억9,300만원입니다.기능별세출예산편성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는가평군시설관리공단전출금등413억6,300만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지역방위태세확립등에27억4,700만원,교육분야는평생학습진흥등에66억8,900만원,문화및관광분야는공공도서관운영등274억2,400만원,환경보호분야는폐기물처리및자원화등에181억7,300만원,사회복지분야는기초생활보장등에722억5,400만원,보건분야는맞춤형건강서비스제공등에40억7,3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농업경쟁력강화등에121억5,200만원,산업및중소기업분야는에너지자원개발등에14억7,500만원,수송및교통분야는도로망구축및관리등에167억5,4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자연형하천조성등에306억6,900만원,예비비분야는54억원,기타분야는인력운영등에619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기타특별회계세출규모는전년도본예산대비47억7,200만원감소한146억5,200만원입니다.기능별세출현황을설명드리면환경보호분야는상수원관리지역지원사업등에117억9,900만원,사회복지분야는저소득층의료지원에9억7,300만원,수송및교통분야는주차장및주차장관리등에3억6,1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소득사업융자금지원등에13억7,300만원,기타분야는1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설명잘들었습니다.4페이지보면일반회계에서전년대비해서36억5,600만원이늘어났거든요.이게어떤내용입니까?
병수
지병수기획감사담당관
감소요.
이상현의원
아니오.늘어난거요.일반공공분야에서전년도예산이192억에서8,650억이늘어났는데어떤요인입니까?큰틀에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세출안제출해주신거4페이지입니다,기능별.
병수
지병수기획감사담당관
늘어난부분이요.
이상현의원
네.
병수
지병수기획감사담당관
군청사옆에복합건축물을신축하는거군비부담액이약100억정도증액이되면서많은부분이늘어난부분입니다.
이상현의원
아,인건비부분에서늘어난게아니고요.
병수
지병수기획감사담당관
건축,복합건축물신축.
이상현의원
일반행정에말씀을드리는건데요.일반공공행정에서일반행정비에서늘어난거건축비입니까?
병수
지병수기획감사담당관
네,네.
이상현의원
저기필요경비가아닙니까?인건비가아닙니까?
병수
지병수기획감사담당관
인건비는그맨마지막에기타경비로들어가있습니다.
이상현의원
아,기타경비로요.
병수
지병수기획감사담당관
네,네.
이상현의원
아,이거는건물공공청사건물이라는거죠?
병수
지병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의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지병수기획감사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이기학입니다.존경하는송기욱의장님과의원여러분께상수도사업소에대한관심에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201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2019년도사업예산편성의주요목표는군민의물복지향상을위한시설확충사업과만성적인수돗물공급과경영효율화를위한유지관리사업에집중투자할계획입니다.설악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등상수도시설확충과누수율제고를위한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추진에중점을두고편성한201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27조및지방공기업법제21조제1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합니다.먼저예산총괄부분입니다.2019년도예산의총규모는2018년도당초예산129억2천만원보다38억8,500만원이증가한168억5백만원으로써수입부문에서수익적수입은2018년도당초예산80억5백만원에서6억8천만원이증가한86억3,500만원이며,자본적수입은2018년도당초예산49억1,500만원에서32억5,500만원이증가한81억7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부분에서수익적지출은2018년도당초예산70억7백만원에서6억7,900만원이증가한76억7,800만원이며,자본적지출은2018년당초예산59억1,300만원에서32억2,400만원이증가한91억2,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사업예산중수익적수입의주요내용은상수도사용료수입76억4,800만원,급배수공사비8억1,600만원등86억3,5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수익적지출의주요내용은원수및취수비11억1,900만원,정수비6억8,400만원,배급수비18억8,600만원,급배수공사비4억8백만원,일반관리비28억9,900만원,예비비6억5백만원등76억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자본예산중자본적수입의주요내용은시설분담금수입2억8,600만원,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68억6,800만원,공사부담금수입5억,순세계잉여금3억,미수금2억5천만원등81억7천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자본적지출의주요내용은설악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22억2,600만원,정수장시설기술진단용역2억4천만원,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정수장16억원,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관망27억1,200만원,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3억,통합정수장차염발생기설치7억,예비비11억6,500만원등91억2,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주요내용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김대식입니다.201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입니다.공공하수처리시설확충및하수관로정비사업,하수도중점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효율적인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에중점을두고편성한201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27조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따라의결을받고자합니다.주요골자입니다.2019년도예산의총규모는전년도본예산316억3천만원에서18%감소한259억2,100만원으로세입부분에서영업수익은전년도본예산53억2천만원에서6%증가한56억5,500만원이며,영업외수익은전년도본예산58억6,700만원에서5%증가한61억7,600만원이며,자본잉여금수익은전년도본예산184억4,100만원에서31%감소한125억9천만원으로총259억2,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세출부분에서영업비용은전년도본예산118억8,500만원에서10%증가한127억9,200만원이며,특별손실은전년도본예산7,700만원에서61%감소한3천만원이며,무형자산취득및기타비유동자산취득은전년도본예산2,200만원으로변동이없으며,유형자산취득은전년도본예산34억5천만원에서41%감소한19억9,400만원이며,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전년도본예산159억5천만원에서31%감소한107억4,500만원으로총259억2,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주요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입니다.수익적수입에서사용료수입55억4,400만원,기타영업수익1억1천만원,이자수익5천만원,타회계전입금수익61억9백만원,기타영업외수익1,600만원을편성하여총118억3,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수익적지출에서관거비8억7,200만원,처리장비17억7,300만원,일반관리비21억4,500만원,정기손익수정손실3천만원,예비비1억5천만원을편성하여총129억7,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3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입니다.자본적수입에서시설분담금수입10억원,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115억9천만원,순세계잉여금10억원을편성하여총140억9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자본적지출에서건물1억5백만원,구축물12억6,900만원,기계장치6억1,200만원,소프트웨어2200만원,공기구비품7백만원,건설중인자산107억4,500만원,예비비1억8,700만원을편성하여총129억4,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별도제출한예산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대식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병수
지병수기획감사담당관
2019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2019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을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5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2019년가평군기금운용계획세입총괄현황입니다.가평군통합관리기금을제외한총괄세입계획은54억6,500만원으로전입금21억6,300만원,보조금1,300만원,융자금회수2600만원,예탁금원금회수8억원,예치금회수20억3,100만원,이자수입3억8,800만원,기타수입4,400만원입니다.가평군통합관리기금을제외한세출계획은54억2,500만원으로비융자성사업비8억8천만원,융자성사업비1천만원,예탁금15억2백만원,예치금20억3,200만원,차입금원리금상환10억원,기타지출3,100만원입니다.2019년도말예상되는가평군의기금조성규모는통합관리기금을제외하고총252억3,700만원으로지방채상환기금2억2,400만원,사회복지기금70억5,200만원,문화예술발전기금15억8,800만원,식품진흥기금1억5,800만원,체육진흥기금10억5,900만원,장학기금113억2,400만원,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기금2억9,500만원,재난관리기금18억7,400만원,농업인단체육성기금10억3,200만원,옥외광고정비기금6억3,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19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계획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19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 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19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수
지병수기획감사담당관
2019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2019년도가평군일반회계세출예산에반영코자하는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2019년에는6개기관에7억4,100만원을출연할예정이며,출자계획은없습니다.출연상세내역입니다.일자리경제과에서경기신용보증기금에2억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5천만원,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7백만원,복지정책과에서가평군복지재단에3억9,600만원,세정과에서한국지방세연구원에850만원,환경과에서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8천만원을출연할예정입니다.각출연금의사업내용및출연근거는기제출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9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네,다음은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계획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지병수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회계과장신용성입니다.2019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첫번째!문화체육과소관가평전천후테니스장조성이되겠습니다.사업목적및용도는가평테니스장의전천후비가림시설을설치하여상시테니스장을이용할수있도록하고자합니다.사업기간은2019년1월부터2019년12월이며,소요예산은군비25억원입니다.사업규모및취득재산은가평읍대곡리476번지가평테니스장에비가림시설로써사업규모는3,400㎡이고가평테니스장10면중5면을설치하여가평전천후테니스장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두번째,문화체육과소관가평공설가평종합운동장체육시설개선공사입니다.사업목적및용도는2020년경기도체육대회및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유치하기위한운동장시설개선이며,사업기간은2018년10월부터2019년12월이며,소요예산은군비32억7천만원과국비13억5천만원!합계46억2천만원으로2019년도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으로선정되었습니다.사업규모및취득재산은가평읍대곡리316외4필지에1층2천㎡규모로건물을증축하여보조육상트렉설치로전천후연습장을조성하고7,200㎡운동장을인조잔디에서천연잔디로교체하고체육기구및우회도로개설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의원
네,배영식의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테니스장전천후비가림시설에25억원을요구를하셨는데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배영식의원
현재까지여러가지종목이있는데테니스에좀많이치중을해서좀예산을준것같아요.그런데이25억원이라는돈이적은돈이아닌데한꺼번에이렇게지원이가능한가요,예산이!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그부분은별도로문화체육과에서의원님께설명드릴겁니다.
배영식의원
그런가요.좋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
네,최기호의원입니다.운동장에천연잔디를교체한다고되어있네요.예산이5억맞습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그각,각개별로사업이되지는않고요.전체사업으로다가지금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받는겁니다.
최기호의원
구체적인사업비가나와있는게있거든요.인조잔디를천연잔디로7,200㎡정도되는데2천평정도되네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최기호의원
2천평정도되는데5억이소요된다이렇게되어있어요.그런데인조잔디가조성된지가한2년정도된걸로알고있거든요,새로교체를한지가.이게보통한번시공을하면몇년정도가됩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지금이거사업자체는2020년경기도체육대회및.
최기호의원
그거에맞춰서하는거예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거기에맞춰서지금준비중에있는겁니다.
최기호의원
그러니까그거,그게이제그기준에들어가나보죠,이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최기호의원
천연잔디를깔아야된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구체적인거는문화체육과에서의원님한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앞으로시공되는모든거는다천연잔디로깔아야되겠네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그러니까이게기준에경기도체육대회유치기준에맞춰서신설을하다보니까.
최기호의원
그러니까이게천연잔디가좋다는거여기에서입증이됐죠?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아무래도유지관리면에서도어렵지만.
최기호의원
유지와관리가어렵더라도환경적으로좋다고증명이됐기때문에깐지2년밖에안된거를천연잔디로까는거아닙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아니,2020년경기도체육생활대축전에맞춰서하는데.
최기호의원
그건아는데북면에체육공원을조성을할때도천연잔디를깔아라그런뜻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검토를하셔서천연잔디쪽으로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최기호의원
다른거는문화체육과에자세히물어봐야겠네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네.
최기호의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계획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신용성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조규관입니다.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개정이유는한시기구인관광사업단의존속기한이2019년2월28일도래함에따라관광행정의종합기획,조정및운영등업무의계속성을위하여상시기구로전환하고,2018년조직개편이후탄력적이고효율적인인력운영을위해직렬직급별정원을조정하고신규소요인력및지역현안수요를반영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한시기구인관광사업단을상시기구로전환및부서명칭개정하는내용을안제5조에!공무원정원의총수를668명에서710명으로42명증원하고집행기관의정원을655명에서696명으로하며,의회사무기구정원을13명에서14명으로조정하는내용을안제22조에!다음장이되겠습니다.본청정원을398명에서426명으로28명증원하고,직속기관정원을88명에서92명으로4명증원하고사업소정원을53명서60명으로7명증원하고면의증원을92명에서94명으로2명증원하고,의회사무과정원을13명에서14명으로1명증원하는내용을안제24조에별표5에반영하였습니다.붙임자료는서면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제가지금갖고있는자료가2018년2월20일에기구정원운영현황및지방의회제출기준해가지고가평군기구정원운영현황을자료를지금갖고있는데요.거기보면2019년인력재배치효율화방안해가지고인원을7월31일자로증원을했습니다.맞죠?맞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2018년도7월?
이상현의원
2018년도.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의원
7월31일자에49명증원을했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의원
맞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의원
그래가지고지금현재668명이됐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의원
그때도인력재배치방안해가지고뭐상시조직진단을통해서조직관리를내실화하고뭐이런이유,기타등등의이유로해가지고지금49명이증원이됐는데,지금불과5개월도안지나가지고지금42명이증원이된다라고지금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내용이죠?맞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의원
과장님께서는어떻게보실지모르지만지금저희가본의원이자료를보니까인구5만에서10만미만의군들이한36개비교지자체를해보니까평균이674명입니다,공무원분들이.공무원우리공직자분들이.여기에뭐무기계약우리공무직은빠졌겠죠.그다음에또보면이거는제가지금가평군홈페이지에서뽑은겁니다.저희가담당주민수,1인당주민수가보니까인구5만에서10만미만평균이86명입니다.공직자가이제한674명정도요,평균입니다,이게.그래서668명으로저희가봤을1인당주민수가한94명정도가나오거든요.이제본의원은이게좀적정하다고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본청하고소속기관하고비율을보니까저희같은경우는가평군은본청소속이한60%정도가됩니다.그다음에이제읍면동이나소속기관에있으신분들이한40%정도되어가지고타시군을보게되면본청이한47%정도되고,그러니까우리소속기관에계신분들이53%돼가지고우리는이게반대로되어있는현상을볼수가있고요.그다음에지금예산이보면한30억정도증액이되죠.이번에5년간비용추계를한것보니까150억정도.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네,네!
이상현의원
네,네!그렇게되죠.그래서타시군거를보니까우리가총예산대비물론이거는3,900억을전제로해가지고하는겁니다.타시군한11.5%가되는데저희가한42명을증원을하게되면한12.3%정도로증가가되는거를볼수가있습니다.그리고이번에또공무직을전환을시키시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의원
몇분전환시키시죠?예상이어떻게됩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86명입니다.
이상현의원
86명이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의원
지금기존에있는공무직인원이어떻게되십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97명입니다.
이상현의원
그래가지고총183명이시죠,공무직이?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의원
맞죠?그러면710명하고그다음에183명을하면근9백명정도에인원이되는데너무비효율적이라고생각하지않으십니까?어떠십니까?우리과장님답변을좀듣고싶습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지금42명을추가로다가증원요청하는내용은요.2018년9월달에이제행정안전부에서비정규직공무원관리인력을증원하라는거하고,2018년행정안전부에서수시인력에너지관리팀배정하라는인원이왔고요.그리고세정과에서2018년10월달에그리고환경과는2018년8월달에,농업정책과는일반농어촌산촌개발3개공모사업에선정됐고요.그래서귀농‧귀촌업무담당자를증원해야되는상황이벌어졌고,소득개발과에서는…….
이상현의원
아니,아니오!그거에세부적인내용은저희가뭐자료를갖고있으니까보고있고요.과장님의답변을듣고싶은거는그지금2018년7월31일자에증원을하고그다음에5개월이지나가지고42명…….물론5개년계획이있습니다.중장기계획이있어가지고총인원늘어나는거는뭐봤는데그거에대해서너무비효율적이지않느냐라는거를묻고있는겁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글쎄,비효율적이기보다는저희는이제타실과소,실과소의의견수렴하고중앙정부에서내려오는지침에따라서인력증원을하다보니까최소42명이나온건데요.비효율적인거보다는어차피행정이효율적으로다가적기에추진하기위해서는최소한그정도인력이내년도에는증원이필요하다고판단해서이렇게정원조례를하게됐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러면2018년2월22일날에올린그보고내용은전혀감안을안하신겁니까,그때올리셨을때는?이런거를예측을안하고올리신내용입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그때2018년7월이전에거는상반기거랑반영한것같고요.지금저희가반영하는거는2018년하반기거!하반기정원증원내용을반영을해서2019년도정원조례를!
이상현의원
2018년2월22일날보고한거에따르면2019년인력재배치효율화방안에대해서보고를하셨습니다.2018년게아니고.그래서이거는자료를한번찾아보시고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의원
너무지금5개월사이에49명이증원이됐는데또5개월뒤에42명이증원을하고타시군에비해서저희가뭐지역이넓은거는인정을합니다.인정을하더라도타시군을봤을때도너무많은우리공직자가근무하는게아닌가.그래서본의원이지적을한겁니다.뭐답변은안들어도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배영식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의원
네,저도설명은잘들었는데요.저희가이제행정사무감사때지적한사항이있습니다.지금저희가평군관내에소상공인이약6천세대정도에서1만8천명정도가소상공인으로알고있습니다.이에대한지원책을강구해달라고했는데도불구하고여기계획에보면소상공인을지원하는인원을증원한다든지뭐팀을신설한다든지이런게전혀반영이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조정이가능한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일단은그건의견수렴과정에서이제의견수렴과정에서저희가인지를못했었고요.그래서지금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담당부서하고협의를봐서에너지관리팀에그부서에신설이되니까우리가자체적으로다가소상공인팀이신설이되든해당부서하고협의봐가지고요.소상공인팀이신설될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배영식의원
지금그이제민선7기원년이내년부터되는데소상공인들은상당한희망을가지고있습니다.그런데작년이나올해예산을올린거를보면변동된게없습니다.신용보증기금에2억원정도이제보조를세워주는것밖에없는데,팀이돼야만이적극적인지원이가능하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거니까그거를좀수정해서라도팀이좀조성될수있도록그렇게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배영식의원
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가평군장인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나오셔서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박재홍입니다. 가평군장인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장인에대한재정적지원의구체적명시를통하여장인들이주도적으로전수자육성및기술전수방안등을모색할수있도록하고기존의포괄적인지원책을구체화하여장인들이실질적인지원을받을수있도록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에장인선정인원을매년2명이내로제한하고안제6조에장인에대한예우및지원을위해매년240만원씩2년간기술장려금을지급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재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가평군의료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변애엽복지정책과장께서는나오셔서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엽
변애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변애엽입니다. 가평군의료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지방재정법제9조3항에서는법률에따라의무적으로설치·운영되는특별회계를제외한특별회계에대해서는5년이내의범위에서존속기간을설치·운영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는법률이아닌부령에따라설치·운영되는특별회계이므로지방재정법제9조3항법률에따라의무적으로설치·운영되는특별회계에해당되지않아존속기간을조례에명시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1조및3조에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근거법령을정비하고특별회계회계담당관직을개정함을.안7조에부령에근거하여설치·운영되는특별회계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9조3조3항에따라존속기간을2023년12월30일까지명시하는내용을신설하는내용입니다.입법예고결과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대신하겠으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변애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일정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남
신성남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신성남입니다. 가평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가평군에거주하는결혼이민자의안정적인가정생활과조기정착을지원하기위해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에게정착장려금을지급하는근거를마련하여사회통합에이바지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에다문화가족에대한이해증진교육및홍보등다문화가족지원사업확대를규정하였고안제6조제2항에는정착장려금지원기준및교육과정에대한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별도제출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
네,팀장님,설명잘듣고내용을좀검토를해봤습니다.그런데이제주목적이안정적인가족생활을하기위한그런뒷받침해주는거잖아요?
성남
신성남노인복지팀장
네.
최기호의원
요새이제뭐그렇지않은사람들도많이있겠지마는일단결혼을해가지고아이까지낳고어찌어찌해서하여간와이프가행방불명이됐거나또본국으로다가갔거나또이혼을했거나그래서아이를남자…….남자가이제혼자,남편이혼자키우는그런사례가종종있거든요?
성남
신성남노인복지팀장
네.
최기호의원
가평군에도있는거아시나요?
성남
신성남노인복지팀장
네.
최기호의원
그런상담왔지요?
성남
신성남노인복지팀장
네.
최기호의원
네.그런부분에대한거는어떻게해야될까요?그분이,오히려그런분이좀덕을봐야되는데,뭐잘살고있는사람이야이렇게해주면더좋고.그런사람들에대한대책은없나요?
성남
신성남노인복지팀장
지금현재결혼이민자들중에5년미만에이혼율이37.4%로가장높거든요.그래서저희가지금이조례에서지원하시는분들이1년에서5년사이에계신분들이정착하실수있도록3년간지원을하는내용이잖아요?
최기호의원
네.
성남
신성남노인복지팀장
그래서기존에이미결혼을하고가정을유지하시는분들한테교육을유도해서더잘지낼수있게유인책으로우선이조례를제안설명을드린거고요.추후에말씀하신이미이혼을하셨거나문제가되시는그런분들에대한사례는다른방법으로지원할수있는거를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검토를반드시해야되겠더라고요.그분들이이제그…….
성남
신성남노인복지팀장
기존에그런분들은한부모가정이기때문에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다른경제적으로지원하는방법들이있고어려움이계실때기존에있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부모교육이라든지자녀교육들을해주고있거든요.그런서비스들이조금더잘사례별로맞춰서들어갈수있도록하는방안을검토해서담당부서에서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그렇게검토해서꼭보고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신성남노인복지팀장
네.
최기호의원
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신성남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가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인택문화체육과장께서는나오셔서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택
박인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박인택입니다. 가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2018년12월31일자로기금존속기한이만료됨에따라존속기한을연장하여본기금을운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2018년12월31일자로기금존속기한이만료되어2023년12월31일까지5년연장하는사항을안제6조에규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의원
지금그러면이제그기간이도래가돼가지고연장을하시겠다는얘기지요?
인택
박인택문화체육과장
네.
배영식의원
지금기금이얼마나있습니까,지금?
인택
박인택문화체육과장
5억6천정도있습니다.
배영식의원
만약에이걸연장을안하게되면어떻게처리가되지요?
인택
박인택문화체육과장
안하게되면만료가되니까요,그거는기금으로운영을못할것같습니다.
배영식의원
그러면어디뭐다시자산으로,가평군자산으로자동으로되는거고?
인택
박인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배영식의원
기금을쓰기위한수단으로더연장을하겠다,이런얘기이신것이지요?
인택
박인택문화체육과장
네,맞습니다.
배영식의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요.전국대회규모이상우수한성적이라고돼있잖아요?우수한성적이라는게이렇게뭉뚱그려서표현을한것같은데구체적인거는없나요?심의위원회가있지요?
인택
박인택문화체육과장
네,있습니다.
최기호의원
거기서우수한성적이라는그런거를갖고해석을해야되겠네요?
인택
박인택문화체육과장
네,그렇게기금위원회에서결정을하는것입니다.
최기호의원
그래요?뭐구체적인그런거는나올수가없지요?
인택
박인택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의원
성격이다다르니까.
인택
박인택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기호의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인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가평군호명산잣나무숲속캠핑장관리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두영관광사업단장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영
조두영관광사업단장
관광사업단장조두영입니다. 가평군호명산잣나무숲속캠핑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수도권가족단위방문객유입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자연생태여가공간으로호명산잣나무숲속캠핑장을조성함에대한캠핑장운영에필요한사항을조례에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캠핑장의관리및운영의위탁근거를안제4조에.캠핑장의시설사용료를안제6조에.캠핑장의시설사용료감면을안제7조에.캠핑장시설의사용제한을안제10조에.캠핑장사용자의준수사항을안제12조에규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겠으며끝으로본조례안은수도권등산객들의비박장소로각광받으면서야영객들이불법쓰레기투기등주변환경을오염시키고있어정식캠핑장으로양성화시켜자연환경을보전하고자조성된캠핑장으로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제정하여운영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네,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저희가캠핑장을지금한서너군데운영을하고있지요?
두영
조두영관광사업단장
네.
이상현의원
이것까지하게되면한다섯군데가됩니까?다섯군데정도지요?네군데?
두영
조두영관광사업단장
세군데요.
이상현의원
세군데요?
두영
조두영관광사업단장
네.
이상현의원
지금연인산다목적캠핑장,자라섬캠핑장그다음에대성하고산장에도,뭐이거는저기,저희가관리하는게아니고개인이하는것이지요?대성하고산장관광지는어떻게되는거예요?관리공단에서하는거예요?
두영
조두영관광사업단장
네,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는것입니다.
이상현의원
그런데지금본의원은그거를좀제안을드리고싶어서.지금이용요금이다상이합니다.파악을해보셨는지요?
두영
조두영관광사업단장
네,파악해봤습니다.
이상현의원
네.그래서가급적이면가평군에서운영하는거는동일한요금체계로가는게좀낫지않겠나.그래서그거는건의를한번드립니다.
두영
조두영관광사업단장
네,그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2007년도에자라섬캠핑장,뭐연인산캠핑그이후에개장을해서저희가운영하고있는데요,한10년이상됐습니다.그래서개정의여지가있었는데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캠핑장이용료를올리는부분은부당하다는그런의견이있어가지고요,저희가조정을못했는데요.차후시대에맞게끔이용료를상향조정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네,이상입니다.지금보니까연인산다목적캠핑장같은경우는평일에는지금1만5천원밖에안해요.
두영
조두영관광사업단장
네.
이상현의원
그래서그거를좀균등하게좀맞춰줄것을건의를드립니다.
두영
조두영관광사업단장
네,조례에개정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의원
네,최정용의원입니다.이게군청에서운영하는캠핑장에보면보통일반인이,주민이캠핑장을운영하는가격하고비슷해야이게주민이먹고사는데지장이없는데군에서운영하는거는거의덤핑을치듯이뭐1만5천원,2만원이렇게받으시면은주민이가뜩이나경제가어려워서힘든데군청까지여기나서서합세를해주시면은주민이지금경제가어려워가지고상당히어려운데이것까지합세를하시면은어려우니까가격이주민하고같게이렇게좀책정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두영
조두영관광사업단장
네,그사항도적극적으로검토를저희가하겠고요.저희가가결정사항을아까모두에도말씀드렸듯이저희가이제행정적인공무원들이회의를거쳐서하는것이아니라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의위원들아홉분이각각위원들께서의견을모아서결정하는사항이되는데하여튼그런사항도부합을시킬수있도록저희가노력을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리고현재까지캠핑장을이제많이해놨잖아요.앞으로는이런거는주민이할수있게군에서는이런거는앞으로안했으면좋겠습니다.
두영
조두영관광사업단장
네.이거호명산잣나무숲속캠핑장도의원님들다아시겠지만운영하는방법이한세가지가있습니다.직영하는방법이있고민간에위탁하는방법이있고또사용수입으로늘리는게있는데의원님의의견을충분히반영을해서민간에서운영,민간위탁에서운영하는쪽으로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
이거민간한테위탁을주라는얘기가아니고가격을같이해달라는얘기예요.뭐꼭위탁을주라는얘기는아닙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강민숙의원입니다.지금이조례안은운영근거마련을위한조례안이잖아요.아직뭐위탁결정이난건아니고.그래서이후에혹시뭐민간위탁을주게되면위탁자결정에있어서의회의의견도좀반영해줄수있게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조두영관광사업단장
행정절차상저희가만약에방침결정을마련해가지고민간한테위탁을준다고하면행정절차상저희가의원님들의동의를얻게돼있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두영
조두영관광사업단장
민간위탁동의안을접수하게돼있으니까요,그부분은의원님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해서민간위탁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관광사업단장님!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조두영사업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가평군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장석조환경과장께서5급승진리더교육중이므로김경희환경정책팀장께서나오셔서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희
김경희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김경희입니다. 가평군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조례,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이유는대기질개선및주민생활환경의향상을위하여전기자동차의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쾌적한대기환경을조성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전기자동차보급촉진계획수립추진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재정및운행에대한지원사항을안제5조및제6조에.충전시설보급확대및관리위탁에대한사항을안제8조및제9조에규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대신하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전년도는지원액이얼마였지요?군지원액이.
경희
김경희환경정책팀장
저희2017년부터지원을하고있는데요,군비는항상동일하게5백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런데올해는군비지원이6백만원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경희
김경희환경정책팀장
아니,올해도군비는5백만원입니다.내년에국비신청액이6백만원이고요,올해는5백만원으로지원했습니다.
이상현의원
금액이올랐네요.
경희
김경희환경정책팀장
네.
이상현의원
2019년도요?
경희
김경희환경정책팀장
2019년도에는6백만원으로지원,국비를신청한사항입니다.
이상현의원
그게왜그렇지요?
경희
김경희환경정책팀장
저희가총1대당구매지원금이1,700만원으로정해져있는데요,국비보조금이매년감소되는추세입니다.그래서군비지원액이그만큼상향하는추세이기도합니다.
이상현의원
아,상향하는?
경희
김경희환경정책팀장
네.
이상현의원
전체적인비용추계는이상이없는것입니까?
경희
김경희환경정책팀장
전체적인비용추계도2017년도에는1대당1,900만원지원을했고요.2018년도에는1,700만원.내년도에는1,500만원으로국비지원금액이정해져있습니다.그래서2017년과18년도에는동일하게5백만원을지원을했는데요,국비지원액이1,400,1,200만원에서9백만원으로좀하향조정됨에따라서국비,아,군비지원을좀6백만원으로상향계획입니다.
이상현의원
그래서비용추계에보면25개로돼있는데21개로하향을한것입니까?
경희
김경희환경정책팀장
네.
이상현의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
팀장님,설명잘들었는데요.지금이제우리가평군에보급돼있는수가38대라고기록이돼있네요?
경희
김경희환경정책팀장
네.
최기호의원
그리고충전소는열세군데?
경희
김경희환경정책팀장
네.
최기호의원
그런데그분들외에또외지에서또이렇게많이지나치시다가또이제들러서충전도해갖고가시는분들,그런분들이충전소부족에대한그런민원은없나요?
경희
김경희환경정책팀장
지금저희가접수된민원은없습니다.저희가설치·운영하는지금충전시설은환경부나한국전력공사에서설치하는개수가많고요,점차적으로전기자동차가보급이확대가되면충전시설도확대할추세입니다.
최기호의원
네.이제이렇게자동차,전기자동차군에할때이제지원도해주는데앞으로는우리군에서도단거리를뛰는그런경승용차같은경우에는전기자동차로좀이렇게교체하는그런비율을좀높여서관에서좀모범을먼저보이는것도하나의방법이라고생각하는데팀장님생각은어떠세요?
경희
김경희환경정책팀장
저희가이번본조례에요,공용차량,업무용자동차를우선구매하도록적극노력한다라는규정을명시했습니다.그리고총관내자동차38대중에공용차량은9대로등록이돼있는상태고요.점차증대할계획입니다.
최기호의원
일단은뭐개인이그런거를사갖고시범을할수가없는거니까관공서에서먼저시범적으로사서이렇게굴리다보면다장점이많다고그러면자동으로또일반인한테보급이,파급효과가클것같거든요?그래서관내에서많이좀구매를부탁드리고또뭐하다못해의회차도한번그런걸로한번대체한번해주세요.
경희
김경희환경정책팀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가평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정연보건소장께서는나오셔서본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보건소장박정연입니다.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이조례의근거법령인지역보건법이2015년5월18일전부개정되어관련내용을정비하고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내용을보완하여시행의효율성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업무대행의범위를안제2조에.업무대행자의선정절차및결격사유를안제3조및안제4조에.업무대행계약및계약해지에관한내용을안제5조및안제6조에.업무대행자의겸직금지및복무에관한사항을신설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붙임자료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의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현재까지시행되고있는업무대행체제는어떠하며만약에이조례가제정이되면은어떠한사업에대한업무대행을가지고계신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지금현재공보의가이제업무를수행하고있는데지역보건법에의하면이제우리보건소업무는어떤이제진료나건강검진,만성질환등에대한질병관리를업무를지금하고있습니다.이제향후공중보건의가배치가안될때에이업무대행이이제필요한것이고요.이거는이제지금현재당장필요한거는아니고향후어떤우리진료의사나또공보의가부재중일때필요한사항입니다.
배영식의원
부족했을때는대비해서한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배영식의원
그러면그정도의대행업무는지금저희가가평군에기존에하고있는의원이나병원급에서다가능한업무입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거의가능합니다.
배영식의원
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정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가평군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범주산림과장께서는나오셔서본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산림과장이범주입니다. 가평군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산림의생태,휴양,문화,교육등의다원적인기능을종합적으로체험할수있는복합휴양단지를조성하여가평지역의관광문화자원과의시너지로지역경제활성화및산촌주민의소득증대에기여하고자조성된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을위하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9조및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3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탁대상은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로건축면적은4,158.23㎡,부지면적은4만9,699㎡이며주요시설현황은에코센터889.8㎡,혜윰마루889.1㎡,아름나무A동892.8㎡,아름나무B동885.39㎡,주차장동543.38㎡,관리사무실57.76㎡등총건축면적4,158.23㎡입니다.위탁내용의근거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가평군칼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제17조이며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3년이내이며,위탁비는제안서심사및적격심사를통하여협상에의해서결정하고자합니다.위탁운영사항업무범위는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시설관리및운영,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프로그램개발및운영,연간운영성과분석및개선·활성화방안마련이되겠습니다.향후추진계획입니다.11월에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운영의회민간위탁동의및민간위탁공모,12월에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심의및협약체결,2019년1월에시범운영할계획이며의원님들의많은이해와협조를부탁드리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의원
네,최정용의원입니다.과장님,여기에보니까산촌주민의소득증대를위해서기여하고자이사업을하신다고써놓으셨는데이게어떻게돼서산촌주민의소득증대가되는것입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저희칼봉산자연휴양림자체가또경반리의산이나군유림쪽에조성이돼있고또경반리지역자체가대부분산촌으로이루어져있기때문에저희산림생태체험문화단지를운영을함으로써경반리라든가뭐승안리이쪽으로방문하는방문객들을위해서저희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는대부분단체위주의숙박시설입니다.그래서방문하는민원인,투숙객들이뭐지역,경반리라든가이렇게기존의펜션시설을이용한다고하면은그쪽산촌주민들의소득증대에도함께기여가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최정용의원
여기에보면은숙박시설이상당히많은데숙박시설을해놓고펜션을이용하라고그러면이게말이안맞잖아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그래서저희산림생태체험문화단지내의숙박시설은기존의이제침대라든가화장실이외의취사시설이돼있지는않습니다.그래서취사시설이돼있지않기때문에저희는가족형태의이용객보다는단체나학생.또회사쪽으로많이운영이될계획으로있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래서앞으로는이게공모사업인것같은데이게공모사업을하실때주민하고대립되는이런사업은공모사업에서빼가지고어차피지금이거민간에위탁준다고그랬는데이거는주민이해당이안되잖아요?이거마을로주고이거는돼요,안돼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마을에서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저희가별도의이제법인이라든가이런공모를받아서할계획입니다.
최정용의원
이게뭐마을에서운영할수있는방안이있다고그러면얘기가다른데마을에서운영하는것도아니고특정업체에서해야하는건데이런사업은앞으로좀안했으면좋겠습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의원님말씀잘새겨듣고앞으로사업추진하는데많은,그렇게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
또한가지아까도이제캠핑장얘기했는데이것도또한가지저기뭐야가격문제,가격도일반펜션하고가격을맞춰야지여기에는반값하고주민은,주민이이거반값받으면요,살수가없어요.그래서주민하고항상경쟁관계에있잖아요.그래서가격을같이동일하게받아주시면은좋을것같습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의원님지적하신대로이제이용료가가장문제인것같습니다.현재저희가칼봉산자연휴양림과지금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여기이용료가격도현재산림청에서운영하는국유림자연휴양림과의가격을맞추다보니까저희가휴양림이용료가격을임의적으로많이올릴수없는부분도있고또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가격을한,이렇게많이한번에올릴수없는그런한계점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도앞으로는더개선을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
이게현재까지는이렇게해오셔서뭐이제어쩔수없는거지만앞으로는가평군에서문화예술쪽으로해가지고주민을위한사업을해야지주민하고항상대립되는사업은하지않는게좋다고저는생각합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의원
설명잘들었습니다.2페이지향후추진계획을보면은오타가난것같아요,2018년11월산림생태문화단지운영민간위탁공모를하고…….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배영식의원
2018년으로보면되겠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죄송합니다.
배영식의원
이게지금완공이됐습니까?준공이됩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현재건축물에대해서는준공이지금토목공사부분하고는돼있는상태입니다.
배영식의원
그러면이게시범운영을내년1월부터이제한다고그랬는데시범운영기간은어느정도나될까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시범운영을하게되면저희가한3개월에서6개월정도보고있습니다.
배영식의원
위탁을결정한업체가시범운영을하는건가요,아니면같이공동으로하고있는건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공모를통해서위탁을받은업체에서할계획입니다.
배영식의원
시범운영에대한관리는그때까지는3개월이됐든6개월이됐든가평군에서주체가돼서하시는것이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현재는저희가기간제근로자를고용해가지고시설물의뭐안전관리라든가이런부분을현재3명을고용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배영식의원
민간위탁협약은체결했는데시범운영기간을정해서하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됐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배영식의원
계획을취소할수있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그런부분은한번또공모를하면서…….
배영식의원
분명히넣으셔가지고운영을철저히좀해보시라고하는거를권고드리는것입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의원
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이상현의원입니다.이게지금시설사용료하고민간위탁동의안을할때칼봉산자연휴양림조례가있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있습니다.
이상현의원
그거를준용을하는것이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그거를준용을하면서저희가지금칼봉산자연휴양림에대해서일부조례를개정을지금입법예고중에있습니다.이게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시설이용료도같이칼봉산자연휴양림의개정조례안에반영을해서입법예고중에있습니다.
이상현의원
조례가올라왔습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아직입법예고중에있습니다.
이상현의원
이걸보면은지금이게칼봉산자연휴양림조례의17조를준용을해가지고지금민간위탁을하시려고그러는데지금거기에보면시설사용료요금표가있습니다.6조에.혹시알고계십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자연휴양림조례에있습니다.
이상현의원
네,6조에보면은지금여기혜윰마루,아름나무A,아름나무B에대한사용료,시설사용요금표가없어요.맞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그부분은…….
이상현의원
그러면이게조례를계정하고나서민간위탁을주든지해야지그렇게하면됩니까,이거?없지않습니까?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아예없는데그러면조례를만들어놓고나서위탁을주든지해야지이걸개정을하고나서이걸올려야되는거아닙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
이상현의원
본의원이지적한게틀린것입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의원님이말씀하신부분도일리는있다고생각하는데현재칼봉산자연휴양림조례가있기때문에개정조례입법예고중에지금…….
이상현의원
본의원이봤을때는칼봉산조례에서제6조입장료등의시설사용료별표2를개정하고나서이동의안을올리시는게맞습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이상현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범주산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2019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환경정책팀장께서는나오셔서본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희
김경희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김경희입니다. 2019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각종행위제한으로불이익을받고있는주민들의생활환경을개선하기위한사업으로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따라2019년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에대해서의회의동의를받아야하는사항입니다.2019년주민지원사업비는총34억5,258만9천원이며이중의회의동의를받아야하는사업비는22억7,142만3천원입니다.다음은세부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직접지원사업은229명을대상으로3억1,821만8천원,광역적인중장기사업은도시가스공급사업등4개사업으로14억4,365만9천원이며오염물질정화사업은불법유선장철거사업등5개사업으로5억953만6천원입니다.향후의회의동의를받은후경기도와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사업계획을승인받아2019년주민지원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대신하며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정책팀장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경희환경정책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2019∼2023년도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조규관자치행정과장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조규관입니다. 2019년부터2023년도까지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에따라2019년부터2023년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수립하여군의회에보고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계획기간은2019년부터2023년까지이며인력증원은2019년부터2023년까지114명으로기관별인력증원은집행기관이113명,의회사무기구가1명입니다.그리고기능별증가현황은기획조정에8명,행·재정에19명,문화체육관광에11명,보건복지11명,산업경제21명,도시주택12명등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조규관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2항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장창순도시과장께서는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도시과장장창순입니다. 2018년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현황보고및단계별집행계획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42조규정에의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현황및재보고사항에대하여군의회에보고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우리군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제2항및제3항규정에의거하여2012년부터매년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현황및재보고사항에대하여보고하였고의회에서해제권고한시설에대하여해제또는소명자료를제출한바있습니다.2017년도에는신규발생한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은없었으며,미해제된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총164건에대한재보고를진행하였습니다.2018년도신규발생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은1건으로국도제37호선에서GS칼텍스연구소를연결하는도로입니다.기존장기미집행시설은2017년도에보고한사항으로국토계획법에따른재보고사항은아니나제8대군의회의원님들의이해를돋고자장기미집행시설전체에대해서재보고를드리는사항입니다.재보고장기미집행시설은가평도시계획지역대로1-1호선등도로137개소,청평자동차정류장1개소,설악교통광장1개소,보납도시자연공원등공원7개소,상색지구단위계획구역완충녹지1개소및기타공간시설2개소등총149개소입니다. 다음으로단계별집행계획변경수립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85조규정에따라의회의의견청취를거쳐2016년12월28일가평군공고제1016-1330호로단계별집행계획을공고하였으며,우선해제시설에대하여는관련행정절차를이행한후2017년4월27일가평군고시제2017-92호로도로113건,공공용지2건,공원1건,녹지1건을포함총117건을폐지고시한바있습니다.2006년12월공고이후달라진여건을반영하기위하여금해단계별집행계획을변경하는사안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을반영하여2027년까지10년간집행예산을추계하고미집행시설348개소의조성추정비용을반영하여10년간연도별집행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기부채납예정시설및민간공원특례사업추진이예정된시설은비재정적시설로반영하고2028년이후추진하는26개시설은3단계로편성하여집행계획의효율성을높였습니다.금해단계별집행계획은국토교통부의일몰제에대비한도시공원조성등장기미집행시설해소방안의일환으로도시공원조성이반드시필요한우선관리지역을반영한단계별집행계획전수조사방침에따라추진하는사안이며,2019년경기도협의중인2035군기본계획의승인이후추진예정인군관리계획재정비시미집행군계획시설에대한면밀한검토를통해집행불가능한군계획시설을최종적으로정리할예정이며,단계별집행계획또한변경될예정입니다.2000년이전에결정된미집행군계획시설은2020년7월1일자로실효가예정되어있습니다.집행부에서는매년300억이상의예산을투입하고있는실정이나2020년까지장기미집행시설집행을위해투자해야할사업비는약1,470억원으로현실적으로실효이전에전체집행은어려운것이사실입니다.단계별집행계획에따라사업수행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예산편성시군의회에많은관심과배려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의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미집행시설을대부분보면도로에많은치중이되어있네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대다수가도로입니다.
배영식의원
제가먼저도그한번지적을한것같은데그지금이제도로로계획이잡혀있다가장기미집행시설로되다가폐도가되는거죠,결과적으로.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배영식의원
그런분들에대해서본인은도시계획도로에의해서내땅이길이나는거로알고있는데마찬가지로어느날떼어보니까이제미집행되고그래서법적으로해서폐도가되니까그런상황을모르는거죠.그래서그분들한테통보를해주십사하는거를제가먼저한번말씀드렸었죠.생각나시죠?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네!지적하신사항…….
배영식의원
시행하고계시나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그뒤로주고이제해제결정한사항은없고요.
배영식의원
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저희들이이제내년도군관리계획재정비를전체적으로진행하면서의원님께서먼저행감때지적하신그내용은개인별로저희들이다폐지결정예지통보를할예정입니다.
배영식의원
해주시고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배영식의원
지금도보면원래계획에일부분을도로로매입을했어요,군에서.그랬다가그시설까지도이제폐도가되는경우도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시설물,그런경우에땅은어떻게처리를앞으로어떻게하시나요,그러면?도시계획재정비가돼가지고도로에서없어졌으니까그러면은자산으로그냥유지하고계시는건가요?아니면?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저희들이이제그국토계획법에.
배영식의원
많지는않은데.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국토계획법에보면요.당초에저희들이이제그행정목적으로도시계획시설결정을했고,그중간에그토지를매입한경우가있습니다.10년이상장기미집행시설이거나지목이도로이고,지목이대지이고10년이상된장기미집행시설은저희들이이제그동안쭉매입을해왔는데요.매입을했는데거기도시계획도로가해제결정이되면목적이상실했기때문에저희들이환매를,그토지소유자가원하면.
배영식의원
본인이원하면그거를다시?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저희들이환매를해줄계획입니다.
배영식의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장창순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