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부서에 대한 예산안조정은 제4차 총무위원회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후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소통협력담당관,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도시관리공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18년도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서 59쪽 사항별설명서 7쪽입 니다.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79억5686만8천원이 증액된 7548억952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꿈꾸는청년 창업놀이터 리모델링 및 공간조성사업에 7억, 석촌근린공원 조성사업에 8억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냉정지구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에 15억원을 신규 편성,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교부결정을 반영하여 789억202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 지구내 공공시설관리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로 인한 해지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103억683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9쪽과 사항별설명서 2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67억8340만2천원이 증액된 629억435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조정과 예비비의 도시관리공단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경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교류 및 공무국외여행 지원분야입니다. 공무해외출장 발생 감소에 따라 기존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선진행정시찰 교육훈련 등 실시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따라 국제화여비 2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참여와 화합의 소통행정추진분야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의 제안심사 대행에 따른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구민제안심사수당 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구민제안우수공모작 부재로 시상금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30쪽과 사항별설명서 26쪽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분야입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에 따른 감액편성이고 도시관리공단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류 등 구입을 위한 도시관리공단운영자본적대행사업비 122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분야입니다. 총 세출예산의 6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71억6549만4천원을 증액하여 432억686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은 2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31쪽과 사항별설명서 27쪽 구민행복 법무평가 행정실현 분야입니다. 자체평가위원회 심사수당 집행잔액인 70만원 감액 및 평가업무 워크숍 6백만원 감액 편성 등을 포함 부서 기본경비 등 대부분 사업집행 후 잔액 및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433쪽과 사항별설명서 135쪽입니다. 소래논현특별회계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래논현특별회계 실제 이자수입 및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공공예금이자 추계치를 반영하여 공공예금이자 2억7068만1천원을 증액 4억206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억2883만4천원을 증액하여 103억290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래논현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 437쪽과 사항별설명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소래논현구역 공공시설물 관리분야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대행수수료 집행잔액인 5058만5천원을 감액하여 3억8141만5천원으로 정리 편성하였고 소래논현구역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유 미발생으로 기정액을 전액 감액 편성함과 동시에 소래논현구역공공시설물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예비비 또한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103억6834만1천원을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사항별설명서의 26쪽, 도시관리공단 관리에 보시면 2억7800정도가 삭감이 됐더라구요.

네네.

그중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가 1억2400이에요.

네네.

도시관리공단에서. 나머지는 뭐 사업비 뭐 이런 거라 생각하겠지만, 이 인건비가 예상보다 1억2400이나 삭감된 건 어떤 이유인지를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질의를 하겠지만 한 번 기획예산실장님도 한 번 말씀듣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직원이 결원상태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원에 따른 인건비가 좀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원이라면 자동퇴사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보통 이제 또 결원부분이 뭐 전체적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다음에 인건비 편성은 직급별 기준액에 따라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말이 되면 그 부분에서 좀 잉여금이 인건비 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게 1억2400이라는 뜻인가요?

네네.

그거는 제가 이따가 도시관리공단에 한 번 더 질의 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그, 질의할 게 자꾸만 보여서 질의를 하게 되네요.

아, 네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9쪽,

네.

조정교부금에는 일반하고 특별이 있잖아요.

네네.

일반조정교부금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교부금이에요.

네.

그런데 39억이 감액이 됐어요, 줄어들었어요.

네.

이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시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저희 구에서 다 징수를 하면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시세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시세부분에서 저희 남동구에서도 10월말 현재를 보면은 4233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올해 10월말 현재. 근데 작년도에도 4172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는 목표액이 시세가 5590억이었는데 목표액 대비해서 현재 75% 정도 징수율을 보였구요. 작년도에는 목표액이 4829억 중에 4172억을 해서 86%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시세 부분에서 취득세의 이제 부동산거래가 좀 실종되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취득세 부분에 결손이 좀 발생이 돼있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시세징수교부금 중에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거래침체로 인해서 취득세 부분이 줄었다는 얘기죠.

네, 당초 목표액 대비 해서는 좀 상당히 못미쳤다 이렇게,

우리가 시세징수교부금 중에 취득세가 한 몇 프로 차지하죠? 거의, 대충 한 몇 프로 정도 되죠?

취득세가 거의 50% 차지합니다.

50%.

네, 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17년도는 우리가 일반조정교부금이 감액이 됐으니까 감액분이 얼마 정도 있었죠? 2017년도는? 지금 데이터가 바로 안나오나요? 올해 만큼은 이렇게 감액 안됐죠? 실장님.

네. 그 자료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걱정이 돼서 그래요, 걱정이.

네네.

걱정스럽습니다, 이거. 그리고 내년에도 또 비슷할 양상인데 39억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일반조정교부금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교부금이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40억 정도가 저거 했으면 우리가 경로당 한 5개 정도를 새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세입인데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실장님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책이라든가, 대책이 없네요. 그죠? 국가에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지 않는 한. 그렇죠, 실장님?

일단은 전년도하고 이렇게 갭 차이가 좀 많이, 목표액 대비해서,

많이 나죠.

많이 나는 부분은 조금 저도 어제 세무과장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만, 목표액이 당초 목표액이 연초 목표액이 좀 과다하게 시에서 책정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5590억을 시에서는 좀 올해 재원으로 들어올 거라고 판단하고 물론 구에서도 좀 같이 협의를 해서 세웠겠지만 조금은 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은 없잖아 있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부동산경기침체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 앞으로도 저희 남동구같은 경우도 논현지구나 서창지구가 거의 다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취득세분야가 발생보다는 보유세 개념의 재산세 분야가 수입은 계속 늘어나도 취득, 거래에 대한 취득세 분야는 앞으로 장담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줄어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가 외부재원을 특히 더, 국비랄지 시비 또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좀 확보를 하는 데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최대한 예산절감을 통해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서 하겠습니다.

아니 대형사업에 줄줄이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내부예산 절감이 사실 쉽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입부분이 감액된 거에 대해서 시에 다른 부분으로 해서 조정교부금의 배부액에 보조를 좀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네, 그런 부분은 각 구하고 공동으로 또 해서 모색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같은 경우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서 인구대비 우리가 해야될 사업이나 많은 부분이 예산이 진행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0억 정도가 줄어드는 거는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조례상, 시 조례상이나 구 조례상 재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분배율이 나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비 100%로 하는 그런 불상사는 기획예산실장님이 막아야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네네.

뭔 얘긴지 알고 예예예 하세요?

충분히 시에서도 우리 구민이기 이전에 시민이기도 하시니까 구민들을 위한,

지금 우리가 시비 구비 프로테이지가 나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보통세를 7개를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 가입자 2개 뭐 주민세 중에 일부 이렇게 좀 받고 있는데 그렇게 조례로 시는 몇 프로 부담하고 구는 몇 프로 부담한다 나뉘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돈을 100% 뭉청뭉청 쓰는 거는 문제가 진짜 많다고 봅니다, 본 위원으로서도. 그런 게 일어났다라는 거를 실장님 염두에 두시고 그런 거를 못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7쪽 내부거래지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특별회계 조례인가요 뭔가,

네네.

그거를 우리가 폐지해 드렸잖아요.

네네.

이게 그 결과가 여기 나온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만약 우리가 폐지 안해줬다면 이렇게 보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산서의 편제가 뭐 그해 수입이나 이런 부분으로 편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바뀌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103억이 일반회계로 전용이 돼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통합이 되는 거죠.

통합이 되는 거야.

네.

아직 편성은 안했지만,

내년 추경에 이제 이게 담아집니다.

담아지죠.

네네.

어디고 담아질 예정이에요, 어느 사업으로?

이 부분은 일단은 지금 기본적으로 목적사업비들은,

아니 일단 일반회계로 이제,

네, 편성이 되,

됐으니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적사업비들은 또 본예산에도 일부 담아져있는 부분이 있구요.

아이 목적사업 그 조례를 폐지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용된다니까, 이 103억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곳으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뭐 사용,

그거 대체로 내년 추경에,

네, 편성,

2차 추경에 이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사업에 편성할 것이라고,

그 부분은 아직은 확정돼있는 부분 없습니다.

확정, 확정, 확정돼있지 않다구요?

왜냐면 이 부분은 이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아이 확정된 게 없는데,

준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뭐 다른 용도에 지금 사용할 계획을 뭐 크게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우리 논현동쪽 거기 목적사업이 있잖습니까?

네네.

그걸로 편성이 돼서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온다고 단정적으로 질의해도 될까요?

그 부분도 있겠지만,

아 그걸로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 추경이 4월이 될지 몇 월이 될지는 사실 모르잖습니까.

아 시기는 어쨌든,

네네. 그래서 소래논현 자동화시설같은 경우 비용같은 경우는 당장 일반회계로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아니 실장님, 실장님, 제가 묻는 건 뭐냐면 시기적으로 내년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일단 일반회계, 어제 조례를 폐지해줌으로써 일반회계로 된 이 103억이 내년 추경예산시에 편성되는 사업이, 사업이 우리 폐지된 조례안에나온 그 목적사업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될 것이냐 아니냐를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주세요.

근데 통상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부언,

재정운영상으로는 특별회계 103억이 일반회계로 이제 전출이 돼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면,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년도 단년도 사업은 사실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에요.

일반회계에 이 103억이 들어가게 되면 내년도에 들어가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 묶여서 같이 매년 편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매년 집행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계속사업이지만 103억은 저번에 어제 폐지한 조례에 나열된 목적사업에 연차적으로 편성되지 다른 사업으로는 편성되지 않는다.

이 금액이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자꾸만 부언해서 얘기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의 전체 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알아요. 아는데,

네.

이 103억이 계속 연차적으로 일어나는 계속사업에 추경이든 그 예산으로 편성될 것이냐 이 얘기에요.

매년 이제 편성 될 겁니다.

매년.

네네.

다른 용도로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이 103억 이상이 사실 편성될 거라고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이 그건 난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 목적사업에,

거기에만 사용될 것이다.

네, 충분히 다 활용이 될 겁니다.

거기만 사용할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단년도 내년도 예산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니 그러니까 계속인데,

계속사업비에는,

계속, 이제 계속사업비인데,

네네.

이 103억은 돈은 다른 돈이겠지.

네.

맞추다 보니까.

네네.

근데 이 103억 이 전체 액수가 그 사업에만 이 액수만 얘기하는 거야, 돈은 달라. 그죠?

네.

아 돈은 다르지.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짬뽕이 되니까, 그죠?

네, 이 103억 규모만큼의,

는,

예산은 이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투입을 하겠다는,

거기다가 투입한다는 거죠.

네네, 그런 방향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실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쪽 사항별설명서 28쪽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제3회 추경에 의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771만5천원에서 경정예산액 3217만원으로 554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행정운영경비 중 신규설치된 사무실에 필요한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 사 회 교 대 )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윤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세출예산서와 29쪽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민명예감사관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70만원, 간부청렴도 유지보수 집행잔액 50만원, 부조리 신고포상금은 신고건수가 없고 신고 접수가 되더라도 조사기간을 거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간이 소요되므로 3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조회수수료 집행잔액 5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 조치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현원 결원 등에 따라 발생한 부서운영수용비, 급량비, 출장여비 등 집행잔액 1132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실장님, 139쪽 부조리신고보상금 있잖아요.

네.

2019년도 예산에는 얼마를 편성하셨습니까?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 저번에 업무보고때 반으로 줄인다고 약속하셨잖아요. 250만원으로.

제가 지금 정확히 확인이 그런데 조금 적게 계상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5백만원 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5백만원 아니고 3백만원 정도 한 거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5백만원 세우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네네.

만약 5백만원 올라왔으면 감액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이거 뭐 그냥 5백만원씩 계속 했는데 노상 다 추경때 반납하잖아요, 그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입니다. 2018년도 홍보미디어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 사항설명서 30쪽입니다. 홍보미디어실에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액은 38억188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8435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시책홍보 중 낙찰차액이 발생한 지역유선방송 구정홍보영상제작비 188만원과 민선7기 구정홍보영상 제작비 5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터뷰 프롬프터 구입비 180만원을 신규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구소셜미디어운영관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총 969만2천원과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낙찰차액 3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보화 관련 예산 중 행정지원소프트웨어보강사업비 낙찰차액 2669만1천원과 통합관리시스템강화비 144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4쪽 사항설명서 31쪽입니다. 정보통신 관련 예산 중 한전주 임대료 사용료 8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전화 및 모바일 문자메시지 사용료 집행잔액 총 278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환기, 모사전송기, 원격무인방범시스템 유지비와 네트워크장비, 초고속정보통신유지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총 2645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구내통신설비 개선공사, 행정복지센터 자가정보통신설비 고도화, 시구간 백본라우터시스템 교체, 사용전검사장비구입비 등의 낙찰차액 총 7012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규로 소통협력담당관실 원격무인방범CCTV 구매 설치비 88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쪽 사항설명서 32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보도 및 인터뷰를 담당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이 8월에서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미집행인건비 1418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출장여비는 정원대비 현원감소에 따라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자실 냉?난방기 및 이중캐비넷 구입을 위해 신규로 총 3백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소통협력담당관 실에 원격무인방범CCTV 설치에 88만원 했어요. 이게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담당관쪽, 담당관실로 편성되지 않고 홍보미디어실로 온 이유가 뭐에요?

청내에 CCTV 총괄 관리는 저희 홍보미디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실과에 다 이게 돼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사 외벽, 외곽이라든가 주요 지점에 돼있구요 소통협력담당관실은 각종 어떤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소통협력담당관실에 CCTV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타, 우리 타 시도나 군구도 이래요?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네, 일반 민원인들은 싫어한다니까.

뭐 악성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아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무슨 악성민원이 필요해. 그리고 이게, 이게 제가 볼때는 잘못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실장님 염두에 두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나는 안 설치하는 게 좋을 거 같애. 왜 그러냐면 사실 악성민원, 요새 점점 그게 많이 대두가 되는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일반민원인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아주 개인적인 그, 개인적이로도 프라이버시를 감춰야 될 사안도 이 CCTV에 다 휘감겨서 녹음이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지.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근데 타 시도는 어때요? 실장님?

타 시도,

10개 군구하고.

아 10개 군구에는 소통협력담당관실이 설치가 우리 남동구만 현재,

시는 어떻게 돼있어요. 지금 이번에 소통협력담당관이 생겼잖아요. 시는.

시에 설치된 거는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구요.

한 번 그거를 타 시도하고 시가 어떻게 돼있는지 그거를 바로 좀 연락을 해주세요. 타 시도도 그렇게 돼있다면 뭐 하는데 설치가 안돼있다면 좀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거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보도 및 인터뷰, 이 분이 새로 채용된 사람이에요?

새로 채용 지금 절차를 밟고 있구요 과거에,

이게 6급 그 분이에요?

현재 6급상당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이죠.

네, 언론홍보대변인입니다.

언론홍보대변인.

네.

구 단위에서 자치구 단위에서 이런 언론홍보대변인이 있어요?

아 지금 현재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가 현재 운영되고 있구요,

언론홍보대변인이.

네.

음, 이걸 우리 기존에 있는 홍보미디어실 공무원으로 대체는 할 수 없나요?

전문인력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뭐 우리 공무원들은 또 인사이동에 의해서 수시로도 바뀌지만,

이게 전문성이 요구된다.

네, 어떤 언론과 또 대응하는 관계도 있고 또 전문인력이 필요할,

그럼 이 친구, 아니 이 분이 개방직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이네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전문, 전문,

그렇죠 전문으로 봐야.

전문시간선택제공무원이죠.

전문이라는 표현은 모르겠습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 임기제공무원입니다, 나급 상당의.

괜히 한 사람 뽑아서 자리에 앉히는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보고를 드려서 뽑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게 개방직, 별정직 그다음에 내년에 또 우리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대단위 일반직공무원들 채용해서 오다 보면 이 인건비 문제가 아주 커다란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뭐 필요, 진짜 필요하다면 이렇게 해서 뽑아서 가용하는 건 좋은데 그런 것도 대비해서 가야지 한 번 뽑아 놓으면 못 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임기가 1년,

임기가 도래하지 않는 한,

네, 1년입니다, 임기는. 1년 마다 재계약해서 하는데,

근데 실장님, 이게 임기제 공무원이더라도 2,3회 반복이 되면 계속 계약이 연속된 근로자라서 해고를 시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특히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는 한 번 들어온 사람은 내보낼 수가 없는 게 정년때까지는, 그런 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 심도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민선 뭐 구청장이 바뀌게 되면 그 분의 노선에 의해서 많은 게 바뀌는데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이 분 이제 채용해서 해보면실장님 옆에서 앉아서 이 분이 뭘 하는가를 한 번 제가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대변인이 뭘하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기자님들이 보시다가 모니터링 하다가 저한테 쫓아올 수도 있는데 이 기자실에는 중앙난방이나 중앙냉방이 되는 호죠? 호실이죠?

네, 전체적으로 되는데 그동안은 석유난로를 지금까지 연료를,

거기, 추워서?

네. 북쪽이다 보니까 난방이 안들어오는 시간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난로, 석유난로를 피다 보니까 뭐 화재위험도 있고 어떤 냄새에 의해서 머리가 많이 아프고 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온풍기,

그런 민원이 있어서요.

네.

근데 이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름에, 여름에 이제 우리가 적정온도로 해서 하지 않으면, 해서 그러니까 냉방기를 켜잖아요.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실과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는데 기자실에서는 기자 몇 분도 없는데 적정온도 이하로 해서 가용되고 해서 공무원 사이하고 기자 사이에 좀 불협화음이라든가 좀 분위기가 냉하지 않게끔 뭐 구입은 하되 운영상 그거는 좀 기자분들한테도 주지를 좀 시키고 거기다 홍보해서요 그런 것도 붙여놓고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반미선 위원님.

네, 반미선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에 시간제선택제임기제 다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11월 말일이죠?

네.

그럼 이거는 임금이 두 달치인가요 한 달치인가요?

현재 한 달치 편성돼있구요,

아 이거 자체가 한 달치의 금액이에요?

네.

맞아요? 임금이 615만원이에요 그럼, 월?

당초에는 5개월치를 편성했다가 채용절차가 늦어지고 행정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나머지,

다 이거는 감안하신 거고,

네네.

그럼 현재는 경정액은 6백이잖아요. 그죠?

네.

101-2번이.

네.

그럼 이분이 6급 다급, 지금 6급 나를 뽑으실 거고 이거 계산은 7급 다였어요, 그죠?

네.

그러면 그 분의 임금이 월 임금이 615만원이라는 소리에요?

기본급이,

기본급이?

네네.

그러니까 나머지 합치면 거의 8백 가까이, 8백이 넘는 거 같은데.

아, 채용절차가 우리가 예산 올릴 때는 조금 언제 채용될지 이제 그, 원래는 11월 12월 정도 2개월치 정도는 남겨놨었거든요. 근데 지금 절차가, 행정절차가 늦어지다 보니까 실지 봉급 지급되는 건 한 달치만 지급이 될 겁니다.

그쵸, 그럼 어차피 추경에서 이거 한 달치를 빼고 들어오시면 안되는 거예요?

감액해도 됩니다.

네, 이거는 감액 하셔서 정리하셔서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11월말이고 뽑아봤자 12월에 들어오는 거고 한 달치를 12월 것도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두 달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한 겁니다.

네, 그거 이제 계산해서 정리,

네, 이거는 감액하시고 조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미선 위원님께서, 감액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한 달치를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감액을 시키겠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황규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세입세출 추경안은 사업비 증액보다는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구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총계는 기정액 137억5666만4천원 대비 6억5044만1천원이 감액된 131억622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수탁사업별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경영수입목표에 관한 사항으로 8개 수익사업의 영업수익 및 영업외 수익으로 이하 수입 등 공단의 2018년도 경영목표 62억5660만원 대비 1억3400만원이 하향된 61억226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하향조정사유는 공공체육시설 3개소의 수탁시기에 유료화를 예상하였으나 현재까지 무료운영에 따라 5400만원과 해수공급시설 화재로 430여개 해수공급업수 중 230여 곳의 전소 및 소래어시장현대화사업 지연으로 인한 해수공급중단으로 8천만원을 각각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으로 유인물 27페이지 공단본부가 되겠습니다. 공단본부의 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제외한 각 사업장 136명분 인건비가 일괄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건비는 총 1억3966만9천원이 감액된 38억534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의 감액사유는 기본급 집행잔액 346만3천원,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초과분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 집행잔액 1억2145만3천원, 기간제근로자 실근무시간 재산정 결과 805만3천원, 퇴직연금부담금 집행잔액 670만원을 각각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하단 물건비로 기정예산 31억7998만9천원 대비 8612만원을 감액한 총 30억9386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일반운영비의 소송관련 변호사 수임료 560만원,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수수료 26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130만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연구개발비 1385만원의 삭감은 종량제봉투, 불법주정차 견인대행, 구립경로당 시설관리 신규사업 타당성검토와 OHSAS 그린공정인증 비용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며 복리후생비 9985만2천원의 삭감은 인력운영비와 연동하여 5대 보험 및 보수성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54페이지 평가금 및 성과급 등 4807만8천원의 증액은 2018년도 경영평가 당시 ‘가’등급으로 평가되어 제2회 추경 시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추계착오로 인하여 부족분을 반영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예비비 5천만원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지출사유가 없는 관계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남동국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8억7900만원 대비 3680만8천원이 삭감된 8억4219만2천원으로 시설관리직 복리후생비 삭감액 754만원과 시간강사 인건비로 프로그램축소, 강사결원 등으로 2633만8천원이 삭감된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67페이지 남동수영장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억8285만6천원 대비 1658만4천원이 삭감된 5억6627만2천원으로 시설관리직 복리후생비 삭감액 605만4천원, 시간강사 인건비로 강사결원 및 방학특강 종료 등으로 780만원이 삭감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억6721만7천원 대비 3446만9천원이 삭감된 1억327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562만1천원, 공공체육시설 9개소 시설관리를 위한 수선비 1363만원, 전기?상하수도 사용에 따른 동력비 748만원, 공공체육시설 3개 실내체육관 무인경비 및 전기대행, 환경미화 용역료 등 위탁관리비 589만5천원 등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구청사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억3076만5천원 대비 2709만원이 삭감된 1억3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복리후생비 2557만2천원의 삭감은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기술직렬의 근무시간 조정으로 인하여 당직?일직?숙직수당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남동소래아트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7억8255만6천원 대비 4013만원이 삭감된 7억424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516만4천원, 건물유지 및 환경?기계?전기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1312만6천원, 전기요금 등 동력비 1390만원, 공연장 의자 및 카페트 청소 등 위탁관리비 509만8천원, 89페이지 자본적지출 중 무대조명컨트롤콘솔 설비비 1200만8천원 등 집행잔액을 각각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해수공급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억2670만9천원 대비 4508만원이 삭감된 2억816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596만8천원, 당직수당 등 복리후생비 602만5천원, 해수저장탱크 청소비 및 소모자재구입, 시설관리유지비 등 1220만4천원, 전기요금 등 동력비 1797만9천원 등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현수막게시대 425만4천원, 111페이지 구립도서관 415만6천원, 115페이지 보안등 668만2천원, 119페이지 공원등 513만9천원 등은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1억5383만3천원 대비 1억2788만7천원이 삭감된 20억2594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총 9086만1천원이 삭감된 9억838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에 감액사항에는 결원에 따른 미충원으로 기본급 집행잔액 2833만원,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초과분 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 집행잔액 6253만1천원을 각각 삭감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하단 물건비로 기정예산 10억7915만5천원 대비 3702만6천원을 감액한 총 10억4212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951만원, 복리후생비 2772만5천원의 삭감은 인력운영비와 연동하여 5대 보험 및 보수성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수선유지비 858만2천원 삭감은 유지보수기간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평가금 및 성과급 등 1787만1천원의 증액은 2018년도 경영평가 ‘가’등급으로 평가되어 제2회 추경시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나 추계 착오로 인하여 부족분을 반영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관리비 866만원 삭감은 화장실용역 2개소 및 노외주차장 51개소 야간무인정산기에 대하여 야간에 발생하는 고장에 대하여 상시 직원이 출동하여 보수를 하였으나 주52시간 근무에 따라 오후 6시부터 익일 9시까지 응급복구출동 등 유지비 4개월 분 1200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11월 위탁계약으로 2개월 분을 각각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을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반미선입니다. 아까 보니까 인건비가 1억3천 이상이 감해져서 제가 기획관리실에도 물어봤지만 설명을 들어보니까 주52시간 근무제 변경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감해졌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 이해를 하기로 했구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추경하고는 약간은 관련이 없지만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라 이번에 조례에서 관리공단 운영규정에 대한 일부개정조례를 했어요, 그죠? 그럼 이 조례 개정이 되면서 견인기사가 우리가 채용이 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과 채용인원이 몇 명인지 이런 것이 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견인사업소는 총 4명이 근무하도록 돼있습니다.

4명.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4명인데 2명은 저희 시설관리직 주차관리원에서 기존에 운영한 인원이 근무하는 거로 돼있고 견인기사 2명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차량이 공단, 구청에 1대가 있잖아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거기에 대한 인력이 가는 것이 아니라 공단소방서에서 추가로 2명을 채용해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근데 그 채용 방법에 따라 틀린데요 1명 자체를 기존에 고용승계를 하냐에 따라서 고용승계가 될 경우에는 1명을 채용하고 고용승계도 같이 오면은 저희 공단에서는 일단 채용은 2명으로 되는 거로,

2명으로 하시는 거로,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돼있습니다.

승계가 될지 안되는 건지는 아직 정해져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그거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가지고 고용승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견인차량이 이제 2대가 되는 거죠.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그 이전에는 외주가 나갔었고 그래서 견인차량이 따로 업체에서 태양운수하고 유진대형레카에서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현재 우리 남동구에서 견인차량 2대로 다 전반적으로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저희 타당성용역 검토 결과 2대면은 그나마 수리비율, 하루에 15대에서 20대 정도를 견인할 시 2대로서 수리비율은 적정하다고 그렇게 타당성검토용역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견인사업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견인에 대해서 뭐 불법 딱지를 붙이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주정차위반이라든가 딱지를 붙일 경우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냐 아니면 소극적 행정이냐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유진대형레카에서 큰 대형차량은 견인을 했어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근데 우리 현재 2대는 소형차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좀,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지금 화물차같은 경우 저희가 1대를 사면은 그거는 화물중형 정도까지는 견인할 수 있도록 차량을 구입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4천 몇 백짜리 사는 그 금액으로 지금 그러면 화물차까지 견인이 가능한 차를 사시겠다는 건가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네. 그거 본예산에 아마 반영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그러면은 큰 차는, 버스나 이거는 안되는 건가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버스는 좀 힘들고,

안되고. 그럼 그동안에 유진대형레카 여기서는 버스같은 같은 것도 견인이 가능했었나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버스는 견인이 불가하고 5톤 이하의 트럭까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에 구입하는 차는 5톤 이하까지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인가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예산을 맞춰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신규차량구입이 아니라 아마 중고차로 지금 예산은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게 5톤 이하 화물차까지는 견인하도록 그렇게 금액에 맞춰서 중고차를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중고차로.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그럼 크게 지금 현재와 기준으로 맞추었을 때 하자는 없도록 된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현재 기존에 방법하고 동일하게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에보다는 뭐 문제가 있지는 않을 자신이 있으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저희가 견인사업을 해봐야지 알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 한 번 계속하다 보면은 이제 문제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보완해서 견인업무대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추경 이 다음에 바로 본예산이시잖아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견인대형차량의 견인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굳이 중고차를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 번 감안을 한 번 해보시고 조정을 좀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43쪽 소송관련 변호사 수입료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40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어떤 건으로 이 변호사를 수임했죠?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소송관련 변호사 수임료요 2009년도에 저희가 한국전력 남인천지점에서 저희 해수사업소를 방문해가지고 히트펌프 교체라든가 설치시 보조금 전액을 갖다가 국비에서 지원해준다고 홍보가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한국전력 권유로 2009년도에 히트펌프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한전에서 제출된 설치계약서하고 내부문건이 조금 불일치가 됐습니다. 해수사업소에서 설치할 때는 실질적으로 공기열 히트펌프 50RT 4대를 설치했는데 설치계획서에는 히트펌프 113.7RT 4대, 공기열 히트펌프 76RT 8대, 이런 식으로 내부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이제 지도점검을 나오다 보니깐 공기열 히트펌프 미인증제품으로 판정이 돼가지고 그당시에 심야전력 위약금 첨부 및 그에 따른 전기계약종별 위반 등으로 위약금 2배수 4억4천만원을 저희 해수,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공단에서도 그당시에 국비보조금 100%를 50RT 4대면 무료로 지원해주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는 4대도 제품이 50RT 4대 한 게,

아니 그거는 제가 서류로 받을 거고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 남인천지점에다가는 저희가 당시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에 대해서 사기 및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했구요 시공업체가 경진티알엠입니다. 여기 대표하고 당시 담당자를 사기죄로 고소해서 2018.5.16. 법무법인다가 저희가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향후 형사재판 완료 후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형사건은 종료된 거죠?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아니 형사건이 아직 종료가 안됐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그리고 민사도 또 진행할,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형사가 끝나면 아마 민사도 같이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은 이거 관련해서 얼마 올렸어요. 예산, 변호사 수임료.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변호사 수임료를, 동일하게,

1000만원?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1000만원 올리신 거죠.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공단은 과실, 무과실이라 이거죠.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그 당시에 이제,

지금 검찰, 지금 경찰서에 고소를 한 거죠.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경찰서에서는 지금 사건이 종결되구요 검찰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검찰에 어떤 의견으로 송치됐어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지금 검찰에서는,

아니 경찰서에 의견이 어떤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시켰냐구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경진티알엠에 대해서 아마 사기죄가 성립된다 해가지고 지금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한전은.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한전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담당 차장이 있었습니다. 차장도 같이 사기죄, 그다음에 업무상 배임죄로 해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아 기소의견으로.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네, 송치됐다는 거죠. 음, 민사건이 1000만원 예산으로 가능하겠어요? 4억4천만원인데.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형사하고 민사하고 같이 해가지고요 일단은 1차 선수금만 저희가,

이게 440만원이 착수금이에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형사? 민사? 형사?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일단은 형사에 대한 착수금을 준 겁니다.

440. 1000만원 가지고 부족할 거 같은데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일단

민사 들어가면.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그거는 이제 형사가 끝나면은 민사로 전환되면은 아마 변호사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해서 2019년도 예산에 해야지 또 추경으로 왜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지금,

2019년도 예산에 1000만원 올렸다매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네, 했는데 1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부족할 거 같애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440만원 했구요.

이건 형사건이라매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네. 근데 민사는 아직 진행이 안되고 지금 계류중인 사건입니다.

아 민사는 내년에 하실 거 아니에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네, 지금,

1000만원으로 가능하겠냐 이거에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1000만원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네, 민사건,

그러니까 그거 잘 해서 예산 한 번에 올려야지 또 부족하다고 또 올려달라고 그러면 행정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여튼간 그거 염두에 두시구요 진행되는 형사건 그거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저한테 좀 주세요. 자, 29쪽에 대우수당, 이게 뭐에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본인 직급에서 승진 소요연수가 있습니다. 8급에서 7급까지는 3년, 7급에서 6급 3년, 근데 승진 소요연수가 지나도 승진 못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그 이후에 4년차 부터는 실질적으로 8급이면 7급에 준하는 수당을,

아니 그거를,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그거를 내가 왜 물어보냐면요 이게 공단이 이게 정상적으로 승진이라든가 이게 잘 안되고 있다라는 이 액수가 이렇게 증액됐다는 건 그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좀 네, 직원들 자체 승급이 돼야 되는데 T/O 라든가 이쪽 조정이 돼야 가능한데 지금 뭐 승진할 수 있는 T/O 자체가 항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한 번 조직진단 해볼 필요하지 않아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조직진단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이 조직구성원으로 볼 때 피라미드형이에요 종형이에요? 피라미드형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점점 그 윗대가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조직으로 변해가고 있죠? 왜 대답 안하세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하위직보다는 점차적으로 직원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직급별로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괴물조직으로 변하고 있죠. 네?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대우수당 물어본 게 이게 늘어난 거는 지금 이게 도시관리공단이 좀 조직적으로 좀 내부적으로 곪아가고 있는 그런 조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역하게 곪지는 않았는데 서서히 곪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걸 내가 알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본부장님한테. 그다음에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본부라든가 이 공단본부가 연장?휴일?야간수당이 많다, 라는 거에요. 타 사업소에는 또 휴일하고 연장은 없는데 이런 저기도 있어요. 이 공단이 이게 연장?휴일?야간이 계속 3개가 다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인원이 부족한 거예요, 뭐에요. 아니면 이사장님이 노동강도를 심화해서 일을 시키나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몇 페이지,

29쪽. 공단본부에 인원이 부족하죠?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위에서 뒷짐만, 뒷짐지고 있는 사람들만 많고 일하는 사람은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잘못된 진단인가요? 아, 좋습니다. 본부장님 됐어요. 하여튼간에 지금 제가 이 인건비를 볼 때는 좀 그런 구조로 가니까 한 번 장기적으로 조직진단도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사장님도 있고 본부장님 있는데, 이 경영평가상 올해 ‘가’등급 받았잖아요. 계속 그걸 유지하려면 아닌 사업은 받지 말라 이거에요. 본청에서 아닌 사업도 그냥 받으라면 받아야 되니까 받는 건데 아닌 건 아니라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돌려버리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본청에 대들면 예산이나 이런 거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깐 신동섭이한테 살짝 찔르면 내가 문제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하여튼간에 뭐 고생이 많았구요, 앞으로도 공단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정순 위원님.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예전에 비해 주정차단속시간이 변동이 있죠. (공단 소관이 아니라는 이 있음) 아니아니, 그러니까 지금 견인하고 관계된 건데 지금 이게 주정차단속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게 이제 견인까지도 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견인이 이원화된 상태에서 지금 공단으로 다 이관이 됐잖아요. 그런데 주정차단속 계도가 우선이 돼야지 주차공간이 협소한 상태에서 자꾸 견인조치하는 거는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집에 가면서 그런 계통에 계시는 분 같애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주차단속시간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면 단속까지 같이 이렇게 계도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견인위주로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거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는 공감은 하는데, 아까 견인차가 2대라고 그러셨어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네, 그래서 뭐 4대까지 늘릴 수 있는 아까 그 말씀이 잠깐 나온 거 같은데 뭐 굳이 뭐 중고든 신차든 구입을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견인 위주가 아닌 주차단속 아니면은 계도쪽으로 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보시면, 99페이지 보시고 6페이지 앞에 우리 해수공급시설, 해수공급시설이 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4678만4천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에요? 해수공급시설, 우리 해수. 공급을 안하셨나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6페이지 보면 맨, 업무현황에 보면,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해수공급시설 저희가 공급업소가 430여개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30곳이 재작년에 불 나가지고 전소돼가지고 현재까지 복구가 안된 상태구요. 또 소래어시장현대화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그 현대화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해수공급이 많이 중단돼가지고,

그래서, 중단돼서 물이 저 뭐야, 해수공급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그런 쪽에 시설비 쪽으로 인제 투입될 비용이 좀 남았구요 그다음에 자재라든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비라든가 이런 저기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수물 공급이 소래, 소래지역 어시장현대화사업 하는 그 지역 일부에 보면은 노점상이 많이 있잖아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거기는 해수물을 쓰고 있더라고. 고기가 다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그 물은 어떻게공급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장사하시는 분들, 노점상에. 그분들은 해수물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 건지 우리가 주는 건지,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노점상은 저희가 공급하지 않구요 해수, 어시장에는 관로를 통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개인이 해수물을 끌어 올려서 쓰는 건가,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시장 내에 본인들이 좀 아시는 상회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해수물을 갖다가 받아서 사용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공급을 안한다는 얘기죠?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네. 저희는 관로로 통해서만 공급하고 외부로 일단은 반출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 해수공급 그 사업소인가요, 거기가?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사업소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직원이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차도 있구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차는 없구요 개인들이 이제 승용차를 이용하고, 아 트럭 1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트럭 1대가 긴급상황 있으면은 해수물도 이렇게,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트럭은 해수물 공급보다는 상가 수용가쪽에 이제 해수공급시설에 대한 뭐 물이 안나온든가 아니면 시설보완, 이런 쪽으로 긴급출동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이 되는 데가 2백, 아까 2백 몇 군데라고, 2백, 지금 현재 우리가 구에서,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2백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해주기 위해서 직원이 또 4명이 있는 거죠, 거기.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현재는 4명이,

그리고 또 차도 있고 거기에 지금 보니까 예산이 쭉 있네, 뭐 사무실, 사무실이 거기 있는 거 같애 가지고, 난. 어디에 사무실이, 그 안에 있어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그 안에 있습니다. 컨테이너,

컨테이너 박스 안에,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컨테이너 박스 안에 사무실이다.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거기에 뭐 사무실 뭐 다 사무실 뭐 다 쓰는 행정 소모품 같은 게 다 들어가네. 그리고 거기에 수족관 수질비교검사비가 있어요. 수질, 수족관, 검사. 수질비가 있어, 99페이지. 수질검사하는 거는 예산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이거는 저희가 분기마다는 화학시험연구원에다가 뭐 비브리오패혈증이라든가 대장균, 이거를 검사하기 위해서 분기에 한 번 하구요. 또 보건행정연구원에다가는 매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못하고 불법으로 물을 쓰고 있는 거는 어떻게,제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단속을 하는 겁니까, 뭐,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불법 쓰는 거는 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게 도수라든가, 훔쳐가지고 뭐 배관을 따서 쓴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화재, 소래 화재로 인한 후에, 후에 단속건수가 있어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단속건수는 현재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잘못을 불법으로 해수물을 쓰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각 업소마다 계량기들을 저희가 다 달아가지고 계량기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사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있는 거 같은데 거기 물을 다 쓰고 해수물을 다 쓰는데 단속을 좀, 단속을 우리에 맞지않게 규정에 맞지 않고 법과 원칙에 맞지 않으면 제재나 좀 해줘야 될 거 같애요. 어쨌든 우리가 거기 직원이 4명이 해수공급사무소가 버젓이 있고 또 뭐야 260군데 단속을, 260개를 물을 주고 관리를 하는데 불법으로 계량기를 달아서 쓰는 데 이런 데도 확인도 하시고 정상적으로 해수물을 쓸 수 있도록 관리공단에서 좀 4명 직원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고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난 물어본 거예요. 많이 남았는데 432곳이 있다가 260개로 줄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 다시 이게 현대화사업이 완공이 되면은 다시 또 복귀가 되는 건가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해수물 주는 거.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네, 그래서 해수물 내가 그전에 보면 한 번 조례가 있을 거예요, 해수물공급지원조례,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해수공급, 네, 조례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전에 한 번 보니깐 뭐, 2000년도 초인가 2천, 한 15년 됐을 거예요. 15년, 18년 정도. 한 번 만들어놓고 제정해놓고 한 번도 개정을 안했더라구. 한 번 해수물공급 지원조례 있어요. 한 번 보시고 그게 지금 현실에 맞게끔, 그래서 좀 조례도 개정하시고 그래서 좀 아주 소래해수물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 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잘알겠습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 기획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문화관광체육과, 민원봉사과, 청소과, 토지정보과,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7 출석위원( 8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임애숙 위원 황규진 위원 신동섭 위원 이정순 위원 김윤숙 위원 이유경 위원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4 명) 기획예산실장 김녕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감사실장 윤승영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2 명) 이사장 김종필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