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을 심사하겠으며 예산안 조정은 12월 3일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6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쪽, 사항별설명서 1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183억6492만4천원에서 181억9654만2천원으로 1억6838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과 긴급복지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과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억545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388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1쪽, 사항별설명서 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액 219억6467만8천원에서 217억9256만5천원으로 1억7211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 저희 과는 2.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내역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네크워크 지원 사업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745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9억740만원 대비 4587만원을 감액한 8억61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단체 등 지원 사업은 호국보훈의 달 기념 위문품 구입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1479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사업에서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옥상 방수공사, 소방시설 보수공사 및 승강기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집행잔액은 138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남동복지공동체조성 사업 중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 지원사업은 시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서비스 강화 사업 중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갑작스런 위기가 발생한 가정에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15억1450만원 대비 3억1250만원을 증액한 18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23쪽에서 224쪽입니다. 단위사업 탈빈곤 자립자활 지원으로 자활근로사업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및 행복나르미 이사서비스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억9150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액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와 집행 및 낙찰차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보시면은 예산서 222페이지, 거기 보시면 중간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여자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돼 있어요, 그쵸?

네.

500만원 세우셨다가 300만원 쓰셨는데 40% 거든요, 이게. 그 인센티브 제공 기여자가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은 왜 그런 거죠?

저희가 금년에 발굴실적이 125건에서 복지사각지대 선정 인원이 총 45명입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21명, 긴급지원이 10명, 남동형 1명, 차상위 13명 이렇게 해서 조금 발굴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내년에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통장 제도를 더 활성화를 해서 저희가 기본교육을 강화시켜서 내년에는 발굴대상자를 더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어차피 쓸려고 많이 세워놨던 부분인 거잖아요?

네.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보시면 자활기관협의체 회의라고 돼 있어요. 자활기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이 돼 있는데 금액은 얼마 크지 않으나 70만원인데 이것도 어차피 회의를 할려고 만들어놓은 예산인 거잖아요? 어차피 서면 심의로 할 수는 있다고는 하나 이게 바빠서 서면심의 해갖고 회의를 한 번도 안하신 건지 그거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2018년도 매년 자활지원계획안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위원들에 대한 민간인 수당을 세웠는데 저희가 서면으로 일정이 안맞아서 서면심사해서 그 수당을 집행하지 못해서 요번에 정리추경 때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애초에 어차피 서면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건데 잡아놓으신 건지,

아닙니다, 원래는 회의를 소집해서 위원회를 정식 해야 되는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토론도 하고 또 다른 사안도 안건도 토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심도있는 토론도 자주 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많은 홍보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를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이상입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지금 김안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부연으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우리 복지사각지대는 무슨 일반 주민들이 신고하면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에요, 아니면 거기 뭐 따로 진행이 되는 게 있나요?

저희가 동에 복지통장 제도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떤 대상자를 선정해서 발굴하게 되면은 저희가 상품권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수급자에게는 온누리상품권 3만원을 지급하고 차상위나 그런 데는 2만원씩 그렇게 해서 대상자 발굴을 노력할려고 저희가 요 예산을 보상금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복지사각지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복지사각지대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각지대 안에 들어가 있는 이용자는 어떤 분들이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인제 사각지대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인제 가끔 언론에 비치면은 어, 이 정돈데도 복지사각지대 이렇게 어려운데도 그런 가정에 어떤 언론에 보도가 되듯이 사실 본인의 어떤 결함, 수치 이런 거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이용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발굴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대상자들이 본인들이 이렇게 대놓고 이웃에 얘기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게 뭐냐면 복지사각지대는 우리 남동구에서 거주하는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보장협의체라든지 그렇게 복지 쪽에 관련된 위촉된 위원들이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 분들이 인제 인센티브라고 해가지고 살짝 저는 염려되는 게 뭐냐면 제가 앞서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꼭 인센티브에 관련돼 가지고 발굴을 한다든가 신고라든가 요런 식으로 변형이 되면 안될 것 같애서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 잘 써주셔가지고 진행이 잘 될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여기 보시면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이 거의 60% 가까이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이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근데 인제 저희가 남동구 인구 대비하고 또 수급자 비례해서 당초 목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저희가 요 사업이 자활사업대상자들이 사실은 상당히 이렇게 취직, 취업, 요런 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탈수급을 하기 그런 게 어려워서 사업실적이 좀 저조한 사업입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홍보를 하셔가지고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인제 개별적으로도 연락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활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고게 인제 자활근로대상자들 건강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취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 분들이 취업하게 되면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본인이 가입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3년 정도. 그래서 그 대상자들이 참여하는 게 상당히 저조합니다. 몸도 그렇게 멀쩡한 분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그 사업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더 적극 홍보해서 아마 금년도보다는 더 사업대상자를 많이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 65쪽 잠깐 보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행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행사 참석 보상. 사항별설명서 65페이지 통계목 09해서 호국보훈의 달 참석수당 이거 보이시죠?

네.

참석보상이라는 게 뭔가요? 실비를 지급하는 건가요?

저희가 6월달이 호국보훈의 달 행사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대상자 한 300명을 기념행사에 해서 오찬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저희가 보상 차원에서 행사비를 참석한 사람들한테 식대비를 지출한 겁니다.

그러면 300명 예상해서 지금 840만원을 지출했다는 건가요?

네.

그런데 애초에는 몇 명을 예측했었는데요?

저희가 300명 예산을 해서 3만원 정도의 오찬비용 뷔페비용을 책정했는데 1인당 2만8천원씩 식사비용을 300명 해서 고거 84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거 연말도 아닌데 3만원씩 어디서 보통 하는 거예요?

저희가 관내 뷔페에서 그 분들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를 하면서 오찬비용으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1인당 3만원씩 편성돼 있는 것은 너무 많이 편성됐었던 거 아닌가요?

저희가 연례적으로 그 분들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행사하면서 오찬비용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만원씩 책정한 건가요?

네.

바로 그 밑에요 호국보훈의 달 위문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뭔가요, 그럼?

이건 저희 호국보훈 회원들한테 저희가 그 분들한테 선물세트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돈이 남았어요?

저희가 입찰해서 당초 단가 그거해서 낙찰 차액으로 해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8500만원 되지 않습니까?

네.

뭘 줬던 거예요?

생활건강세트 1만7천원 상당 해가지고 5,000개를 구입해서 지원하고 그거에 대한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5,000명을 계산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행사 때 오는 게 아니고 가가호호로 전달하는 건가요?

네, 택배로 해서 보훈회원 전원한테 지급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인제 각종 행사 때 그때 참여자들한테 지원되고 그런 식으로 이 기념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물품이 뭐라고 그러셨죠?

생활건강세트요.

그게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 비누나 뭐 생활용품들 치약이나 이런 거 들어가 있는 종합선물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남는 것도 모자라는 것도 문제지만 남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내년에는 금액을 잘 조정하셔갖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과장님.

네.

우리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있잖아요, 이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양곡을 이렇게 권유해서 사면은 거기에 대한 뭐를 인센티브 이런 게 주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양곡할인지원은 기초수급자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밑에 저소득층 양곡할인지원이 있습니다. 먼저 위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은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쌀값의 90%를 지원해줍니다. 그럼 10㎏ 기준해서 1600원만 본인 부담을 하면 1인 신청할 수 있는 상한선이 10㎏거든요. 그래서 1600원에 쌀 10㎏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79쪽,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3회 추경에 의한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260억3592만5천원 대비 35억539만9천원이 증액된 1295억4132만4천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및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부과 건수 증가에 의한 세입증가로 과태료 세입 증액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자립주택에 대하여 현 물건 계약기관 만료에 따른 계약 연장으로 임차보증금 12일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국시비 증액, 취약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위한 사업비 신규편성, 장애인 연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국시비 증액, 장애인수당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 증액 등 총 20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33쪽부터이고 사항별설명서는 70쪽부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3회 추경에 의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95억3793만1천원 대비 38억9917만9천원이 증액된 1534억3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 정책 분야입니다. 기초연금이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이 됨에 따라서 12월 지급 부족분 36억9182만3천원을 증액하였고 내년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규 및 취약 독거노인 현황조사 사업비 2111만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증진 정책 분야입니다. 예산안 235쪽부터 사항별설명서는 71쪽부터입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9월부터 25만원 인상이 됨에 따라서 12월 지급 부족분 2억9176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수당 신규 수급자 증가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1억3303만1천원과 차상위 지급대상 770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37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부족분 1억9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38쪽 장애인복지관 인건비 추계에 따라서 운영비 1258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3개소 중에 1개소가 금년 6월에 자진 폐지 신고함에 따라서 운영비 3893만원을 감액 편성, 그리고 중중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및 자립주택 임대보증금 증액 예상편성분 2억원을 각각 2억원에 대해서 현물건으로 보증금 인상없이 계약 연장하게 됨에 따라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안녕하세요? 우리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체험홈 있잖아요, 그거 하고 장애인 자립주택하고 틀린 건가요?

네네, 체험홈은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자립주택은 저희가 직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체험홈은 어디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위치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논현동 동원베네스트타워 주거형 오피스텔입니다.

지금 현재 몇 명 이용하고 있죠?

정원이 세 명인데 최근에 10월에 입주자 한 명이 있었는데 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어있고요, 자립주택 체험홈 다 비어있고 12월 3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사 있나요?

체험홈에는 코디네이터가 한 명 있고요 자립주택은 없습니다.

자립주택은 지금 이용자 현황 어떻게 돼요?

거기도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두 군데 다 모집 공고 중입니다.

언제부터 사업 진행된 거예요?

최초 설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누리는 2012년 12월 13일이고 자립주택도 마찬가집니다, 2012년 12월입니다.

연도별로 해서 이용자 현황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자료를 다시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 부분에 장애인복지관 특화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네네.

보시면 2400이었는데 2000을 쓰고 400이 감액됐잖아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관에서 남동장애인복지관에서 1년에 한 번씩 비류고개축제를 합니다. 올해 5월에 했었는데 17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비가 올해는 2400이 편성되어 있었고 장애인복지관에서 또 자부담으로 제가 정산 내역을 보니까 자부담으로 한 1800, 1900만원 정도해서 한 3천 8, 9백 정도의 사업비가 들은 걸로 제가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비류고개축제라고 해서요 장애인들이 참여를 하고 또 장애인가족도 참여하고 비장애인들도 참여해서 가족한마당 잔치, 그런 거 그런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특화 프로그램이 맞는 것 같고 요런 거는 인제 오히려 더 증액이 돼서 돼야 되는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예산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연도가 꽤 됐잖아요, 17회가 돼서 내실을 기해야 될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 과장님이시니까 더 세심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지금 이거 구 장애인복지관 특화 프로그램 지원이잖아요?

네네.

근데 일회성으로 하는 축제가 특화 프로그램이에요?

이 성격적으로는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특화 프로그램?

네네.

특화 프로그램,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용료를 다 받는 게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특화 사업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름을 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과 특화 사업, 1일 축제 등 이렇게 있는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몇 회 이상 하는 게 프로그램 아닌가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특화 프로그램이라는 게 아니라 특화 축제라든지 장애인 축제 지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여기에다가 기입을 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프로그램이 적정하지 않아갖고 장애인 특화사업으로 수정해가지고 그렇게 명명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희정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1쪽, 사항별설명서 15쪽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9억1740만원 대비 1억7375만1천원이 감액된 187억535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수입 및 이자수입과 예산 반납 등 수입의 추계치 세입 반영,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신규 예산편성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른 추가경정으로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 내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안 243쪽, 사항별설명서 7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2억1982만9천원 대비 2억5542만5천원이 감액된 229억6440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으로 예산안 243쪽에서 244쪽, 사항별설명서 74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서 2억2839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신속한 복지급여 지급처리를 위해 추경예산 편성 전 성립전 경비로 추진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37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지원 및 한부모 복지시설 지원에서는 지원대상 감소로 인하여 총 7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4쪽, 사항별설명서 74쪽 하단에서 75쪽까지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서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비 100% 사업인 여성아동안심지킴이집 운영은 사업량 증가분 내시에 따라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추경예산 편성전 성립전경비로 추진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예산서 245쪽, 사항별설명서 75쪽으로 취약계층 아동보호,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사업량 변경으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114만8천원을 감액한 1억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아동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기정액 142억2125만3천원 대비 4억898만8천원이 감액된 138억122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변동과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으로 세부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은 보호종결 등의 대상자 감소 사유로 기정액 대비 1440만원을 감액한 1억3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예산서 245쪽 하단에서 246쪽 상단에 사항별설명서 75쪽 하단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사업대상 아동 증가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총 4070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수당 급여지급으로 예산서 246쪽, 사항별설명서 76쪽입니다. 아동수당 급여 지급은 당초 계획 대비 사업대상 아동 감소로 인하여 4억3750만원을 감액한 106억622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예산서 246쪽, 사항별설명서 76쪽입니다. 국비 100% 사업인 드림스타트 공무직 시간외수당 감액분 1310만2천원을 운영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보호육성 지원으로 예산서 246쪽에서 247쪽, 사항별설명서 76쪽입니다.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및 사업량 감소 등에 따른 경정으로 기정액 6억3468만원 대비 692만8천원을 감액한 6억277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서 247쪽 하단에서 248쪽, 사항별설명서 77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에서 드림스타트 공무직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소액 증액하였고 직원 출장 여비 및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집행잔액 총 757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남은 기간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임덕규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요인은 출산장려 지원, 어린이집 운영 및 저소득 보육아동 지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과 관련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및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2쪽, 사항별설명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105만7522만9천원 대비 23억5011만3천원이 증가한 1129억253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주요사업별 세입예산 증감 내역은 국시비보조금을 합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국시비의 변경 내시로 영유아보육료 47억3749만7천원, 만3～5세아 누리과정 3억3440만3천원,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955만7천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억3651만8천원, 보조교사 인건비 1억7807만7천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5518만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시스템 지원 374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이맘 출산 축하지원 5억4600만원,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404만원, 법정저소득층 아동 그밖의 필요경비에 1499만9천원, 법정저소득층 아동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차액 보육료 2248만5천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2억2663만8천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4억8600만원, 가정양육수당 17억7543만7천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6290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1쪽부터 256쪽, 사항별설명서 78쪽부터 80쪽까지의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259억4240만4천원 대비 17억9875만1천원이 증액된 1277억411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세입 부분에서 설명하였듯이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예산안 251쪽, 사항별설명서 78쪽 저출산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맘 출산 축하지원 사업은 출산 아동 감소 및 시비변경 내시에 따라 5억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출산장려금은 인천시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인한 유시 지원 중복 지급 불가로 소요액이 감소하여 2억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영유아 복지사업 중 영유아 보육료는 51억2161만8천원, 만3～5세아 무상보육료 사업은 3억3440만3천원, 다자녀 가정 부모 부담 보육료는 136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간차등형 교육 지원은 538만6천원, 법정저소득층 아동 그밖의 필요경비는 2999만8천원, 법정저소득층 아동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차액 보육료는 44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 중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는 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5754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는 시비 변경내시 및 사업 미실시에 따라 9억7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시 변경내시에 따라 1억5513만5천원, 보조교사 인건비는 2억236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은 1억10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시 변경내시 및 가정양육아동 감소에 따라 19억1939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국시비 변경에 따라 8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시스템 지원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374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후생복지 자체 사업 중 보육교사 격려수당은 4개월 이상 동일 어린이집 근무교사 감소로 인해 4714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육교사 장기근속 장려지원금은 장기근속자 감소로 인해 9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감지기 설치사업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시스템 지원과 동일 사업으로 구비 568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과장님, 253쪽 보시면 우리 추가경정예산,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있어요, 아시죠?

네.

9억7천, 맞나요? 9억7200.

네, 그렇습니다.

요기에 대한 사항 좀 궁금합니다.

요거는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교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37개소가 있습니다. 그 37개소에 대한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당초 국시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국시비가 조성됨에 따라가지고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로 해갖고 저희 구비가 그러면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국시비 보조율에 따라가지고 저희 구비가 인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국시비에 변경내시가 되게 되면 당연히 구비까지 같이 인제 같은 비율로 해서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저희 출산장려금이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원래 인천시하고 중복된 관계로 2억여만원이 감액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원래 인천시에서 2011년도에 시행됐던 거죠?

기존에 인천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아이맘 출산,

2011년도에 아이맘을 시행해가지고 다시 재시행된 게 언제죠? 폐지된 다음에.

2016년, 17년 중단되었다가 2018년 올해 다시 시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 때 미처 반영이 안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에서 반영 못했습니다.

어쨌든 요번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도 나왔듯이 내년에는 이런 거 증감이 되도 확실하게 잘, 이렇게 감액되고 그런 일이 많이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발의된만큼 신경을 좀 써주셔가지고 감액된 부분 없도록 짜임새있게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아까 정재호 위원이 물어봤던 9억4400, 감액된 부분이요 253페이지요,

2억5754만4천원입니다.

아니아니요 그거 말고요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네네.

9억7200만원.

전체 예산이 9억7천 중에서 감액이 인제 2억5700만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 여러 위원, 어린이집 인건비라고 함 )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그 밑에.

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요.

9억7200만원 전액 삭감, 그걸 여쭤봤던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고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당황스러워서 물어본 건데 자꾸만,

저희가 요새는 정부어린이집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인가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인건비가 국가에서 인제 국시비보조가 되는데 요때만 해도 2010년도 하고 2013년도에 4개 어린이집을 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해서 인제 공립어린이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못받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보조가 안됩니다. 그동안 안돼 왔다가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런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거 예산 반영된 부분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2018년도 7월 1일자로 해가지고 요게 인제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달에 저희한테 통보가 돼가지고 3회 추경에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네 군데가 남동보듬이 나눔이하고 향기보듬이나눔이, 그다음에 하늘다솜어린이집, 그 다음에 은빛도담어린이집 이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요게 인제 인천 시비하고 구비로 해서 만든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가 전액 삭감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구비하고 시비로 해가지고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국비가 지원되니까 시비하고 구비를 전액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창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쪽, 사항별설명서 1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7239만7천원이 감액된 12억5360만7천원으로 시비보조금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감액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9쪽, 사항별설명서 8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8047만1천원이 감액된 151억492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관 운영비 410만2천원 감액, 평생학습 네트워크 관련 위원회 수당, 평생학습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 193만4천원 감액,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사업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158만원과 매니저활동비 1030만7천원 감액, 260쪽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우수동아리 지원비 177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비 46만원과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비용 157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819만1천원과 261쪽 초?중?고 유치원 교육지원비 2015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비로 프로그램 운영비 잔액을 850만원 감액하였고, 진로가이드인건비 부족분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비 6억6098만4천원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비는 내시액 변경 및 낙찰차액으로 1억3223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책읽는 도시조성 사업으로 도서관 운영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 일반운영비 105만4천원 감액, 263쪽 자료실 운영관리 인건비 및 상호대차 관용차량 구입비 등 3231만4천원 감액,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491만4천원 감액, 전산시스템 관리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1471만1천원 감액, 자료 확충 일반운영비 248만5천원 감액, 도서관 청소운영비 415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4쪽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에 따른 도서관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부서인력운영인건비 기타직 보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퇴직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수당 지급대상자 변동으로 5070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265쪽 금년 11월 17일 평생교육과 이전에 따른 부서 집기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설명드리지 않은 사항은 모두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시면 259페이지에 평생교육협의회의 참석수당이라고 돼 있어요. 아래 보면 평생교육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인데 두 가지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죠?

위원님, 다시 한 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보시면 운영수당에 평생교육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 평생교육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각각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죠?

평생교육협의회는 요거는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결정이라든가 큰 틀에서 어떤 결정 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겠고요, 실무위원회는 우수 프로그램 동아리라든가 우수 프로그램 선정이라든가 동아리 선정, 기타 이런 어떤 지역에 프로그램 선정에 관한 실무를 심사해서 선정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네요, 그쵸?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평생교육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해가지고 평생교육협의회라는 게 정책을 결정하는 큰 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예산을 잡아놓고 한 번도 회의를 안 하셨어요. 왜 그렇게 된 내용인 거죠? 궁금합니다.

사실 이번 민선7기에 들어오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확대와 발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에 따라서 지난 연도에는 사실 평생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크게 이렇게 논의하거나 할 수 있는 과제가 없었기 때문에,

니즈가 없었던 건가요?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협의회 회의랑 평생교육실무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을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요런 거에 대한 무리한 사업비를 책정하지 마시고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맨 아래 페이지 보시면 행복학습 매니저 활동비라고 돼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 거죠?

행복학습 매니저 활동비는 행복학습센터와 연계된 그런 사업인데요, 행복학습센터라는 거는 지역의 주민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가까운 곳에 학습센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하는 것을 학습센터라고 하는데 현재 남동구에는 13개소의 학습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남동구 평생학습관과 8개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평생교육기관 5개 기관 해서 13개소가 돼 있는데요 이 곳에서 학습상담을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이런 제반 진행사항을 안내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게 행복학습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저희가 두 명의 매니저를 저희 학습관에 지금 채용을 해서 그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올 상반기에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그쪽에서 사업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굳이 이쪽에서 사업비는 집행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복 성격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263쪽 상단쯤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상호대차 운영 관용차량이라고 나와 있어요. 과장님, 찾으셨죠?

네.

요거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상호대차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호대차서비스라는 거는 저희 구립도서관 4개소와 공립작은도서관 5개소 해서 9개소를 연계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독서 도서를 구입하는 상황에서 어느 도서관에서 도서를 빌리게 되면 어느 곳에도 반납할 수 있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상호대차서비스거든요. 그러면은 A라는 곳에서 이제 도서를 빌려서 B에다 반납하게 되면은 이 도서를 다시 A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에서 상호대차서비스를 통해서 차량을 통해서 그 책을 운반하는 그런 내용이 상호대차 차량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신 거죠? 이거.

이거 사지 못했는데요 사실 연초에 이걸 사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재무과로부터 관용차량 재고가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듣고 트라제 XG를 사용을 하게 됐어요. 4월달에 사용을 하는데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 차량이 2005년식이거든요, 좀 노후되다 보니까 차가 계속 서기도 하고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미처 삭감을 못하고 좀 가지고 있다가 유사시에는 차량을 대체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추경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버스에다가 이동도서관이라는 거를 제가 남동구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혹시 그런 얘기 모르시죠? 이동도서관, 버스에다가 책을 많이 싣고 사람들이 많은 역이라든지 주변이라든지 사람이 왕래가 많은 곳에다 차를 정차를 해놓고 책을 보고 그런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네.

저희가 직영한 사례는 없고요, 우리 구에서 직영한 사례는 없고 타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한 사례는 있습니다.

구에서 한 게 아니라,

구에서 직영한 사례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버스에다가 이동도서관이라고 있었는데 제가 책을 읽어봐서 알아요.

도서관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 구나 특히 장소협조를 우리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협조를 해줬고 그 다음에 공중, 다중이용 그런 장소를 저희가 협의한 거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3 출석위원( 8 명) 위원 오용환 위원 정재호 위원 김안나 위원 이선옥 위원 조성민 위원 이용우 위원 유광희 위원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미라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