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홍종복입니다. 이번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의결하고 지난 11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19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의 계획안, 그리고 11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동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민선 7기 핵심과제와 효율적인 전략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춰 실행중심의 조직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 계획에 따른 사항으로서 기존 5국 1단 1소 1사무국 1담당관 35과 193팀에서 2담당관 34과 197팀으로 변경되겠으며, 총 1개과 신설 및 1개과 통합으로 부서 증가는 없으며, 1개과 직제변경이 되겠습니다. 팀은 3개팀 통합, 1개팀 TF해체 후 신설이 되겠습니다. 실질적 팀장 보직 수 증가는 2개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조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지속가능발전과”를 부구청장 직속 담당관으로 직제변경하고 “지속가능정책담당관”으로 부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자치행정과와 마을공동체과”를 통합하여 “자치마을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에 “신경제사업과” 와 “도시재생과”를 두고,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및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8조는 각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국”에 두는 분장사무 일부를 신설 및 수정한 내용입니다. 행정기구 개편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구정질문때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하고 늘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변화하는 행정에 맞추어서 요구를 했는데 하여튼 행정기구 정원 조정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약간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몇개 말씀드리면 주택과에 주로 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관리, 이런 부분 팀으로 됐고 또 새롭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으로 이렇게 개편되면서 신경제사업과와 도시재생과 두 개과로 생기면서 도시재생과에 주거환경개선과 골목경제활성화, 도시재생팀 이렇게 3개로 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국토부 SOC사업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앞으로 가능성있게 발전되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증원이다, 또 팀에서 과의 승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주거환경 개선이 주택 중심으로 이렇게 되면서 새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또 골목경제 활성화 부분은 말하자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사업과 관련해서 연계조정이 잘되어야 되는데 동일한 지역에서 과가 변경되어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과의 주거환경관리팀은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그다음에 민영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이런 분야를 담당하는 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의 주거환경개선팀은 역시 말씀하셨던 바와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그다음에 도봉구 도시재생통합지원센터 설립, 서울형도시재생희망사업추진, 행정지원협의회 구성 운영,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지원에 대한 업무를 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주거환경개선팀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하는 뉴딜사업은 약 500억이상의 대규모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분야는 약 200억에서 250억까지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과를 새로이 신설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런 중앙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여러가지 공모사업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에 맞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해서 더 주거환경 개선이나 이런 분야에 유리한 위치를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과를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골목경제활성화팀이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그 쪽에 있는 업무하고 다소 중복되는 업무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요, 저도 그부분은 일면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가 전통시장의 기존에 있는 그런 전통시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대로 있게 되고요. 지금 여기는 새로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못한 그런 개선점이 있는 이러한 부분, 그다음에 특화된 즉 쌍문동 주변의 맛집거리 조성, 그다음에 전통시장의 경영혁신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부분이 없도록, 그런 중복된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규칙을 새로이 개정할 때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혼란도 있겠고 부서 간에 조정이 안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새롭게 이렇게 마련하는 것은 그만큼의 혼란보다는 더 앞으로를 바라보고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라서 잘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모두 한마음으로 근무해 주실 것을 바라고 마지막으로 저는 늘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계속됐던 부분인데 지속가능과 협치부분에 있어서 한 개의 과에 기존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산하에 있으면서 전체 과가 컨트롤 되지 않고 이렇게 따로라고 해야 되나요, 협력적으로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부구청장 산하에 감사담당관과 지속가능정책담당관으로 이렇게 부구청장 산하에 두면서 지속가능과 협치부분에서 전과에 미치도록 개편안을 내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저는 적극 찬성하면서 그러나 과와 과를 넘는 부분, 또 국과 국을 넘나드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이나 대상이 다소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별도로 지금 인원이라든가, 내용들을 별도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융합행정, 부서간 칸막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속가능정책담당관으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다소나마 개선되고 해소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저희가 조직개편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은 어쨌든 그다음에 가장 주민들이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일자리 관련한 것이었는데 일자리경제과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고 거기에 청년지원팀이 청년정책팀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팀은 일자리에 중점을 두는 그러한 부서의 업무였다고 하면 청년정책팀은 그 일자리를 지원하는 그 업무에다가 청년들의 목소리, 청년들의 어떤 바라는 사항을 우리 구정에, 정책에 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일자리에다가 그것은 기본으로 하고 더 나아가서 청년들의 권익증진이나 이런 것까지 정책적으로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게 또 청년일자리문제보다는 조금 권익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참여나 네트워크에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는 있는데 어쨌든 일자리경제과가 저희가 민선 7기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핵심부서로 좀 가야 되는데, 여전히 조금 소외되어 느낌이 있다라는 것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으니까 주택과에 있던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거나 이런 것 없이 명확하게 능동적으로 행정이 변화된 것이 있으니까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과가 된 것이라고 보고 그것에 걸맞게 좀 역할을 해주십사 다시 당부를 드리고요. 또 저희가 의회에서 많이 얘기를 됐던 것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어떻게 보면 돌봄 관련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도봉구가 또 아동친화도시에서 그런 부분이 커서 그전에 부서에 나눠져 있던 지역아동센터 업무라든가, 또 복지정책과에 있던 드림스타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최대한 그래도 통합할 것은 좀 통합을 해야 효율적으로 돌봄체계가 원활하게 간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업무는 교육지원과로 같이 통합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필요성을 계속 제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됐네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드림스타트팀은 가정방문을 통해서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해서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례의 관리기관으로 통합희망복지지원팀하고 동주민센터하고의 유기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부서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팀에서는 청소년분야는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의 정책기준이 좀 달라서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아카데미 지원기준이 다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은 조직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 부서를 조정하는 실무부서장으로서 이 업무를 어쨌든 계속해서 하겠다는, 차별화된 생각을 하고 계속 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장을 포함한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를 서로 하기 싫어서 기피업무로 내놓는다고 하면 저로서도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쪽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근에 보면 빈집들이 간간히 있어요,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형제 간에 재산분쟁에 휘말려서 10년 아니면 20년 동안 방치된 주택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사실 쥐, 고양이 이런 것들이 서식하거나 또 범죄, 이런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빈집이 지금 도봉구에 얼마나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황은 이 자리에서 가지고 있지 못한데요. 건축과하고 주택과에서는 빈집에 대한 현황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요. 지금 4명을 증원해서 연간비용이 상당히 지출되는 이런 과를 신설하는건데,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빈집이나 지금 동료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남의 사유재산을 갖다가, 빈집이라고 무조건 우리가 관리해서 유지·보수를 해준다든지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접근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통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것도 좀 알고 전 단계 이것을 사업시행하기 전에 타당성 분석을 충분히 했는지 통계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업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서를 하나 만드는데 4명이 일반임기제 6급, 7급이라고 그러면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래서 그 범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서 질문을 했는데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알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신지요?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안전센터에 대한 부분의 초점이 빈집으로만 가 있는데요. 빈집뿐만 아니고 위험한 건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항 하에 지난 2018년 7월 17일, 올해 7월 17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일환으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특례법 제1조에 이렇게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건축과하고 주택과에서 빈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업무하고 같이 중복해서 하다보니까 빈집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법이 생긴 이유는 그러한 사항이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특례법이 제정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잘못하면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다고 해서 위험한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면 제2, 제3의 그러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요. 위해요인, 위험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아마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부서에도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전에 이것을 결정하기 이전에 특례법이 생긴 제도적 목적은 사실상 재건축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폐단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어서 그런 곳을 우선 모델로 이런 사례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특례법으로 만들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우리 지역 도봉구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세어 보지 않았지만 빈집이라고는 사실상 솔직히 별로 찾아볼 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평당 가격이 얼마인데, 이 빈집을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확인해 본 결과는 형제들끼리 소송에 휘말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0년씩 방치된 집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애매하고 특정지역의 정비를 위해서, 관리를 위해서 특례법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신설하기 전에 타당성 여부 검사를 거쳤었으면 더 효율적으로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관련부서로 하여금 사전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주무부서하고 하시고 일단 신설이 됐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계속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관리실태가 없다면 이것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융통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동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행정관리국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통장들이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통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도우미 활동비 지급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 내용으로 안 제13조에서 ‘통장에게 지급하는 기존의 수당 및 상여금’에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추가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통장은 관련조례에서 2012년부터 복지도우미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 찾동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복지업무가 상당히 증가하여 일선에서 활동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통장기본수당도 2004년 이후 14년째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통장 복지도우미 활동비 지급근거를 마련, 적극적인 복지통장으로서 역할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제안이유가 있는데 보니까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소통창구 역할’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여기 보면 ‘저소득계층하고 위기가정 발굴 등’으로 하셨거든요. 먼저 그러면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정 발굴은 어떻게 지금 하시고 계시나요, 그분들이?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이 위기가정 발굴은 지역에서 지역의 문제점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위기가정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갑자기 위기가, 부도라든가 이런 것이 왔을 때 그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십니다. 동주민센터에서 그분들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신고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통장님들은 인근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주변을 샅샅이 그런 어려운 분들을 파악할 수 있어서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저소득층에 대한, 틈새계층이라고 하셨어요. 틈새계층이라는 뜻은 지금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틈새계층이라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기초수급자 말고 일시적인 경제적 위기를 맞는 분들, 이런 분들은 차상위, 혹은 법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한 그 아래 분들이, 틈새위기가정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연계해 주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근에 문제가 되는 고독사라든가, 위기가정의 가정파탄 사례들을 보면 우리 제도권 내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이 틈새, 위기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신 분들은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가적 안전망에서 기초생활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그 아래 차상위계층은 위기를 맞았을 때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국가가 보호해 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희와 구민들 간의 역할도 하고 있고 어려운 분들과의 그런 소통의 관계도 하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겠는데,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을 보면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올리셨어요. 복지도우미 활동비라 함은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복지도우미 활동이라고 하면 우리 복지 관련, 지금 차상위층 발굴이라든가, 틈새가정 발굴, 위기가정 발굴 이런 역할들을 통틀어서 복지도우미 역할을 한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아까 위기가정, 그다음에 틈새계층 이것을 통합적으로 통틀어서 하는 얘기가 복지도우미 활동.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외에도 조금 많습니다. 수급자 분들께 우리 생활쓰레기봉투 전달이라든가, 기타 혹한기, 혹서기에 노령세대에 안부전화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통장님들이 역할을 해주시고 계셔서 그것을 통틀어서 복지도우미 활동을 하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께 지급되고 있는, 월 얼마씩 지급이 되죠?

월 정액수당이 20만원이고요. 회의를 두 번 하시는데 한 번 참석하실 때 마다 2만원씩 드리고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0만원씩 상여금을 드립니다.

추석이나 설이나 이럴 때 드리는 것은 없나요?

그때는 통장님들께 드리는 것은 없고요, 반장님들만 반장보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드리는 액수는?

2만5,000원 상당,

2만5,000원 상당에, 저희가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긴 하지만 그분들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음을 저희가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분들도 사실은 봉사라고 생각하셔서 헌신을 다 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복지도우미 활동을 제가 쭉 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몇 번째에 하는 것인가요?

지금 11개구가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12번째,

금액은 타구 중에서, 11개구 중에서,

1만원 드리는 곳이 7개구이고요. 2만원 드리는 구가 4개구.

25개구에서 11개구를 하니까 저희가 하게 되면 12번째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가운데에는 있네요.

좀 늦었습니다.

늦은감이 있기는 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빨리 해서 사기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액 관계는 저희가 예산 때에 하겠지만 지금은 충분히 이분들의 역할을 우리가, 그 노고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갖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닌데 좋은 것은 빨리 좀 올라와서 우리가 혜택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들은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 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