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임정순홍보의안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임정순입니다.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작성하시고 지난 11월 1일 이영숙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강철웅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11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 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18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건을 청취하시고 11월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 맨위로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검토 합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태근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태근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봄에 따라 이번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면서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들을 정비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현재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보다 원활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운용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 규정에서 약칭을 생략하여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행 제2조는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조성)에 따라 시·도에 규정된 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에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해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철저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제4조, 제5조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 공무원)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제9조의2 또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게 안 제5조, 제6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중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전체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 11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국장님 설명에 보면 존속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주요 안건이죠, 과장님.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것은 상위법령에 맞는 조항 정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왕 이것을 하시면서 몇 가지 물어본다면, 이것이 기초수급대상자들에게 주는 의료급여입니까?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지급하는 의료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2016년, 17년, 18년 보니까 수급비가 계속 늘어나네요. 약 4억6,600만원에서 2017년 5억3,900만원, 2018년에 6억4,2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은 여기에 대한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겁니까?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의료급여수급자라든가 기초생계수급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는
증가하는이경숙위원
추세는 좋지 않은데 어쨌든 관리하는 데서 늘어나는 상황을 그래도 잘 그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법령근거라든가 설치를 해서 국시비를 보조해서 계속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보면 부당이득금이 있는데 해마다 약 2016년도에는 2,100만원 정도 2017년도는 4,000만원 정도 2018년도는 2,600만원 이것이 부당이득을 취해서 환수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의료수급자 등 의료기관에서 부당 수급하는 경우에 환수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반환하는 것이죠?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왜 그렇게 많죠? 이것을 어떻게 가려내고 어떻게 지도 감독하시는지?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한테 명단 통보가 오면 우리가 사실조사 확인해서 환급조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적발하는 것이죠?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는
우리는이경숙위원
대책이 없긴 하네요, 그렇죠. 그 쪽에서 적발한 사항을 우리한테 보고하고 지급한 금액을 환수받아서 우리는 반납하는 그런 역할만하는 겁니까?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공단에서 통보가 오면 환급받아서 세입 조치하는 겁니다.
용을
내용을이경숙위원
상세히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중복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상습범죄는 없으세요? 보니깐 2017년도는 배로 늘어나서 2016년도는 2,193만1,000원이 환수금이었다가 2017년도는 4,700만원 이렇게,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 의견은 국비잖아요. 어쨌든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것들이 부당환수를 하는 조치까지 안 내려지고 이분들이 양심적으로 못하게 하는 사전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물론 불가분하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도할 계획은 있으신지,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위원님 의견대로 부정수급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료수급대상자들한테 안내문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교육도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이경숙위원
들어서 수급자가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어디 아프다든가, 의료비를 썼다든가, 이렇게 신청을 한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보고를 하고 그쪽에서 돈이 나오는 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 환수금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의료급여를 지급할 때,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지급할 때 본인 의료수급자가 이용하고,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용을
이용을이경숙위원
먼저 하고,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하고 사후에 지급하는 겁니다.
후에
사후에이경숙위원
이용을 했는데 왜 부당 하게 썼다는 것이지, 의료급여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것 아니에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는데
갔는데이경숙위원
그것을 치료를 하고 영수증을 준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근거를 주면 우리가 통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인데, 부정이 어떻게 일어나죠?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수급자로 둔갑해서 받아 갔다는 사실인지, 여기에 대해서,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그 처리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저희들은이경숙위원
관계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급해야 되는 입장이고, 환수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내용 건건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잘 보시고,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예방을 해서 세금낭비가 없도록, 잘못된 지급이 안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수급자가 계속 늘어난 것은 기쁜 일은 아닙니다만 이분들이 적절하게 사회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지급하는 문제라든가, 환수하는 문제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능하면, 계속 부당이득금이 늘어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당이득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가는 공단에서 연락을 주셔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서
공단에서고금숙위원
연락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깜깜한 것이지요, 이것이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의료 수급하는 그 사항이 공단에다 내용이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수급현황에 대한 자료가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아까 얘기한대로 중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해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
그쪽에서고금숙위원
연락을 주셔야만 알게 되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한 달에 한번 씩이라도 정기적으로 자료를 받을 수는 없는가요? 의료 지급된 대상자 중에서. 그래야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지 거기서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수급자 명단에서요.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청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공단에서 주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미리 한 달에 한번 씩 자료를 받아가지고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공단에서 분기별로 통보가 오는데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매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검토해 주시면 보다 더 정확하고,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5조 일반방청권과 제6조 단체방청권에 의거 홍경님 외 2인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하시는 구민 여러분에게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규정에 의거 방청인은 회의장 내에서 정숙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의견표명이나 찬반 의사표시를 하실 수 없으며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카메라 촬영, 녹음, 녹화 등은 임의로 하실 수 없으며 촬영 등을 하시는 경우 사전에 허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 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영숙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서, 워낙 고령화가 되고 장기요양시설도 늘어나고 또 여기 해당되는 3,200명이나 요양기관에서 요원들이 근무하네요, 과장님.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가
처우가이경숙위원
열악해서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전수조사는 하셨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기본적으로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뭐가
뭐가이경숙위원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무엇이 가장 처우가 어렵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겠다는 취지가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열악하다고 생각하세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구립 같은 데를 보면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 처우면에서는 다른 곳보다 심하고, 힘들고,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경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굉장히 열악한데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왔어야 되는 것이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기본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를 만들려는 근본적인 것이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에 바탕을 두어서 처우개선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현재 구립 같은 곳은 지도점검을 했을 때 보고 느낀 그런 것들 외에는 크게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구립 같은 경우 처우개선비 6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처우개선비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처음에 제안하셔서,
경숙
이경숙위원
처우개선비가 6만원이면, 그러니까 요양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비교하는 것이에요. 책정기준을 어디하고 비교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분들 처우가 약하다, 좋다, 이것을 어떻게 규정을 하냐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다른 업종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원인분석이 정확하게 되어야 우리가 뭐가 제일 열악하다, 160개 기관에 3,200명이 장기요양요원이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들이
이분들이이경숙위원
그동안 민원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우리가 부당하니까 조례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이런 걸 향상 시켜야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물론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실태조사를 해서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처우개선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는 목적을 현재 제정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태조사를 무조건 아무 데나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식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파악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향상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이것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을
답변을이경숙위원
그렇게 하시면 제가 이런 질의를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조례 제정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인데 여기 처우개선이 금전적으로, 처우개선비 그것은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청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근무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이고요. 특히 근로기준법 같은 게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또는 시설 내에서 시설장이나 간부들의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이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 내부비리 신고 같은 것을 해도 전혀 불이익이 없게끔 그런 권리를 보장하는데 이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시설에서도 있었는데, 이것 핵심이 요양사들인데 요양사들이 어떤 금전적인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어떤 권익증진이 돼야만 시설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을 친절하고 상냥하게 보호할 수가 있거든요.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하겠지만 꼭 금전적인 처우 개선비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편안한 상태에서 자유롭고 내부비리나 이런 것도 제보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근무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근무하게 되면 보다 더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처우 같은 것도 향상될 것으로 보여져서 이 조례를,
저도
저도이경숙위원
당연히 처우개선 되는 것 원합니다.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우를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요. 정의에서 보면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장기요양기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하고,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우리가 요양요원에다가 이분들을 파견하고 보조해서 그것을 케어 하게 되는 그런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사업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얼마인데 이것들이 부족해서 이것을 좀 더 지원하겠다라든가 그런 것이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국가사업이잖아요, 장기요양요원 요양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가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다보니 이분들의 처우가 이렇고 또, 국가사업을 이정도로 지원하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니까 지원이 필요하다든가, 어느 정도는 전수조사가 돼서 그 원인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 또 그렇게 부당한 일이 일어나니 조례를 구가 다시 제정해서 우리 구에 있는 요양사들이라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어쨌든 실태파악이, 꼭 조례가 있어야 실태파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종사자들이 있는 곳은 모든 것을 다 관심을 가지고 요양시설에서 요양사들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당한 처우 같은 것은 당연히 개선해 주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것이 국가사업으로도 안 되니 우리 구가 어떻게 해 보자 했으면 미리 이것을 하기 전에 심각했던 것을 알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우리 이경숙 위원님 지적 겸허히 수렴해서요,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고, 요양원이 계속 늘어나고, 우리 구가 특히 노령화가 되고,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특히 요양시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도봉구가 많습니다, 집값이 싸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 몰라도. 장기요양요원 종사자들도 우리 구에서 많이 근무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개선을 하고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해서, 결국은 여기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리고 약자 분들이시니까 그분들을 잘 케어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잘 정리하셔서 조항 하나하나를 따질 사항은 아니고, 큰 틀에서 이분들도 한편으로는 약자이기도 하니까, 어르신들 돌봄 종사에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밀하게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발의하신 이영숙 의원님 하게 된 동기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고,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이영숙의원
위원님들이 장기요양요원이라고 상위법에 명칭이 돼 있어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요양보호사분들이시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봉구에, 특히나 많은 기관도 있고 재가시설도 굉장히 많고요.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이 한 3,200여명 계시는데 이 업무 자체가 건강관리 공단에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원이나 예산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구에서 이렇게 많은 어떻게 보면 약자이신 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실태가 어떻게 돼 있고 또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이것 관련한 조례를 벌써 2016년에 제정해서 어르신 돌봄 종사자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센터를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만들어졌어요. 저희도 강북구에 위치해 있어서 어르신 돌봄 종사자분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정확한 실태, 그냥 공단에서 하는 일이다 라고만 하고 그냥 예산 지원되는 것 정도만 체크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 실제는 영리로 추구하는 그런 기관들도 많고 또 그 안에서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요양보호사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고민을 그동안 하고 있지 못했던, 이것은 저는 집행부에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셔서 이런 것이 제정되면 정확하게 기관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처우나 이런 것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요. 저희가 특별하게 예산반영은 올해 제정하는 것이라서 못했는데, 사실 먼저 하고 있는 송파구 같은 데는 요양보호사분들이 어르신들을 가서 다 만나는 것이잖아요. 독감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도 송파구는 선제적으로 먼저 했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분들에게 다 독감예방접종을 해 주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일단 내년에는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반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역을 주든지 하는 것, 그것은 예산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확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처우가 개선되면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우리 어르신 돌봄에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에 연결이 되는 것이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기반을 마련했으면 하고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한 가지 부탁드릴 말은 요양시설에 있는 보호사들도 많지만 여기 다수의 어르신들을 케어 하는데 이분들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봉사이기도 하고, 소명의식이 없으면 이 일을 하기 힘든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횡포의 문제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의 권익은 누가 찾아주나, 거기에 대한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늘 상대가 있는 것이고, 요양사들만 약자가 아니라 사실 그곳에 있는 어른신들이 약자인 것이에요. 그분들을 보살피는 전문적인 요양사라 하면, 이미 사 자가 붙었으면 전문직이십니다. 이분들이 정말 훈련을 잘 받아서 그분들이 소명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권익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소명을 가지고 그 일에 잘 종사를 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어르신들, 어린이집에 횡포로 원장들이 아이들 때리는 것이나, 또 요양원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계속 번져나가면 굉장히 심각한 사례도 많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교육 잘 하시고 또 처우개선도 잘하셔서 도봉구만이라도 어르신 케어를 잘 할 수 있는, 결국은 요양사들 처우가 개선이 되고, 삶이 좋아지면 소신을 가지고 그 직업에 오래 종사할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여전히 좋아지는, 상대적으로 좋아진다고 보고요. 저는 교육을 강화해서 어르신들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것도 더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바로 실행이 되는데 거기에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덧붙여서요, 우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려면 사실 교육 관련된 부분이 제일 시급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 되거든요. 그리고 실태파악을 하려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용역을 줘야 됩니다. 최소한 2,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예산편성에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래
원래이경숙위원
조례 만들 때 예산까지 다 첨부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더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원래 조례를 만들 때는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첨부되어서 그것까지 같이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조례가 올라왔으니 통과되고 나면 당연히 예산은, 또 올라오면 우리가 협조해서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그리고 끝으로 아까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분야는 우리 시설장들이 한 160여명 정도 되니까 이것은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거든요. 내년 초에 시설장들을 다 모아서 본인 시설에 있는 요양보호사라든지, 조리사라든지, 근무하는 직원들, 입소하신 어르신들 보호가 되도록 저희가 교육을 내년 초에 바로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진작 제정이 되어서 요양보호사나 조리사분들이 인권적으로나, 무엇이든지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영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고, 저도 발의자의 한 사람으로 좀 간과했던 부분이, 저는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아까 우리 요양보호사가 3,200명 정도 종사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160기관에. 그런데 제가 하나를 물어볼게요, 그분들이 다중과 접촉을 하셔야 되잖아요. 요양보호사가 건강에 이상 있는지, 없는지,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면 건강진단서가 다 들어가서 하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들어갑니다. 요양보호사는 필히 들어갑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장기요양요원이라는 것은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사회복지사, 전부 다 그곳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박진식위원
건강진단서나 몸이 아프고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이 더 명확하게, 혹시 조례가 제정되어서 건강진단서라든지 우리가 보건증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을 꼭 필히 지참할 수 있게끔 의무화로 조례제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전염병, 메르스 이런 사태를 보면 그분들은, 물론 그 안에서 소독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그분들은 출퇴근 하면서 어르신들을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케어를 해야 되는데 혹시 내 몸이 아프거나 감기라도 걸려서 가면 오히려 전체적인 요양원에 감기라든지 어떤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확률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도 그 자체에서 다 하고 있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점을 조사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다 넣자는 것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거기에 필수로 하나 해주었으면 좋겠는 게, 지금 혹시 여기에 넣을 수 있다면 요양보호사 3,200명정도 종사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여기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넣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건강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수조건으로 조례에 넣을 수 있는지, 상위법에 되어 있는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요양보호사들이라든지 그분들이 입사를 할 때 필히 전제조건으로 받고 있어요.
받고
받고박진식위원
있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데 케어를 받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니까 예방차원에서,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독감을 예방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고,
박진식위원
독감주사를 맞고, 같이 케어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또 하나는 기관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이영숙 의원님 대표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도 같은 발의자인데 우리 과장님께,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로, 입사할 때 건강진단을 받고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것을 한번 들어올 때만 받는 건지, 아니면 해마다 건강검진 체크를 해주는 건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매년 받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고금숙위원
, 그래야 그 사이에 우리 요양사분들이 건강에 이상 있으면 계속 근무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처우까지 잘 생각하셔가지고 조례가 잘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태근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태근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을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 및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안 제27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박진식위원
위원장님! 여기 두 분의 위원님이 오신 이후에 하시지요. 왜 그러냐 하면 동료 위원들이 서로 바쁘기도 하고, 이렇게 일도 하는데 꼭 나가면 본인이, 어떤 분을 내가 여기서 얘기 안 하지만 여기 위원회 제일 많이 빠진 사람이, 꼭 한번 조금만 안 보이면 빠졌다고 이런 소리나 하고, 오시면 같이 하시지요. 저는 오시지 않으면 여기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태근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태근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교육, 취업훈련, 일자리, 사회공헌 활동 등 인생이모작 지원 및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위원회 등 설치·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의 종류와 대상의 범위를 정하였고, 그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해당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인생이모작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국표
홍국표위원
장년층이라면 대부분 몇 세 정도를 예상하고 있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조례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요,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5세미만, 어떤 센터 같은 것, 사무실 같은 것 이런 것을 구성한다는 건가요? 어떤 것인가, 시설을 마련한다고 그러면 어떤 것인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센터라는 말씀 하셨는데요, 노원구 같은 곳은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대신 저희들은 창동 상계 세대융합형 복합센터 내에 50플러스 북부캠퍼스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공사중인데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들은 다행히 그것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센터구성은 아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가
거기다가홍국표위원
시설을 마련하겠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연계를 한다는 얘기죠.
연계
연계홍국표위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을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곳에 일단 해야 될 것 아닌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사무실을 꼭 만들어야 된다, 안 된다는 것은 굳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왜 그러냐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또 관리를 운영, 시설에 효율적인 관리 안 제7조에 보면, 그렇다면 일단 시설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공간에다가 시설을 마련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연계뿐이 아니고 그곳에 시설을 두겠다는 얘기 아니야,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같이 쓰겠다는 개념이거든요.
거기
거기홍국표위원
시설에 같이 하겠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설은
시설은홍국표위원
사실 서울시 것인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울시
서울시홍국표위원
것인데 서울시에서 어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어차피 거기,
국표
홍국표위원
인포메이션 같은 것을 받았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4개 구청이,
같이
같이홍국표위원
해야지요, 동북4구 이런 것 해가지고 같이 하는데, 우리 구만 특혜를 주겠냐 이것이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같이하는 것이지요.
기도
거기도홍국표위원
여기 와서 같이 하겠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노원은 이미 되어 있는데도,
권역별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4개 구로 되어 있는,
동북
동북홍국표위원
4구가 하는 것 아니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북부캠퍼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도봉구하고, 노원구하고, 강북하고,
네, 성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거기에 일부를 우리가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일부라는 것은 아니고 같이 쓴다는 얘기지요.
같이
같이홍국표위원
하겠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글쎄
글쎄홍국표위원
,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그렇다면 시설을 거기다 같이 하면 인원이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재단에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그것이에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 우리 것만 따로 연계해서 쓸 수 있냐, 그런 어떤 것 협의가 됐느냐 이것이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4개 구를 한 권역으로 해서 서울시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노원, 강북, 성북, 도봉이 같이 그룹으로 해서 운영하겠다 이것이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재단에서 운영한다니까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우리는 조례를 제정하잖아,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독자적인 시설이 필요하지 않냐 이것이지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캠퍼스 50플러스, 서울시 재단에서 지금 마포구에 재단사무실이 있는데요. 현재 3개 50플러스 캠퍼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25개 구에 50플러스 캠퍼스는 규모가 큰 시설이고 조금 규모가 작은 곳이 노원처럼 50플러스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에는 50플러스 북부캠퍼스가 있으니까 도봉구에는 앞으로 50플러스 센터는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서부캠퍼스, 중부캠퍼스, 남부캠퍼스 이렇게 있는데 50플러스 중에서 캠퍼스라는 명칭을 쓴 곳은 규모가 큰 겁니다. 제가 남부 50플러스 캠퍼스 갔다 왔었거든요.
례만
조례만홍국표위원
그렇게 만들고,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그렇게 조례만 하고,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공사 중인 그곳에서 쓰겠다 이 얘기네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네, 협업해 가지고 하지 우리 도봉구에서 50플러스 캠퍼스 관련해 가지고 시설위탁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조례만 이렇게 제정해 놓겠다 이 얘기이지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그렇지요.
국표
홍국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 기능을 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나요?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복합해서 하기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장년층 인생이모작하고 50플러스하고 거의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같은고금숙위원
얘기죠. 그러면 50플러스에는 조례안이 현재 없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50플러스하고 현재 장년층 인생이모작하고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같은
같은고금숙위원
개념인데 이름만 조금 달리 썼다는 것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태근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태근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위탁기간이 2019년 5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2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하고자 합니다. 공개모집 후 공공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2008년 5월에 개관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위탁사무는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운영과 시설물의 관리, 장애인 근로기회 제공, 직업적응 능력향상,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협약을 통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보호작업시설을 위탁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현재
현재홍국표위원
위탁을 주고 있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계속 하고 있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08년도에 개관을 했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2008년,
국표
홍국표위원
2008년도에 해서 그 업체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개모집을 우선 하지요? 공고를 하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를
평가를홍국표위원
해서 다시 수의계약을 준다든지 그렇게 안하고, 지금까지 문제점이 발견 된 것이 있나요? 지도점검 같은 것 해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별한
특별한홍국표위원
것, 사소한 것 몇 가지 지금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지도점검에서 특이하게 문제됐던 것은 없었습니다.
없고
없고홍국표위원
그냥 사소한 것 조금씩, 경미한 것 그런 것은 조금 있었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잘 운영한다고 집행부 쪽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현재 위탁업체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말씀드린 대로 지도점검 해본 결과 특이사항은 없고 말씀하신대로 소소한 것들은 있습니다.
소한
소소한홍국표위원
것은 몇 가지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야 별것 아니고, 시정하거나 고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수익은 되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수익 면에서 따진다면 엄청 미미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미미하지요,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그냥,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어차피 중증장애인들의 작업장이기 때문에,
렇지
그렇지홍국표위원
, 수익은 좀 그렇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장애인복지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별 이상 없으면 수입 창출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업체도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있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당장 말씀드릴 사항은,
국표
홍국표위원
공개모집하면 보통 몇개 업체가 들어오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직접 해보지 않았지만 아마 없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게 되면 2∼3개 업체는 들어오니까,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심사해서 장애인들의 어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작업장이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위탁받은 업체에서 작업장을 새로 만들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작업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되어 있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운영만 하면,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태용
이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정례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