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병두
김병두위원장
지금부터 2018년 11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충석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대구광역시 동구 공원녹지과장 장충석.
병두
김병두위원장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김태겸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기 1번에 대구시 감사관실 특정감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태겸
김태겸위원
거기가 지금 올해 10월 10일날 받았는데 이게 정기감사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특정감사로.
태겸
김태겸위원
특정감사로?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민원이 들어가서 한 겁니까? 아니면.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공사비 보통 10억 이상은 시에서 시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특별히 전반적으로 매년 하는 그런 특정감사입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예, 그래서 공사비, 감사결과 공사비 감액되는 부분은 상당히 절감 효과가 있고 좋은 거 같은데요. 처음에 설계를 할 때에 사토장 거리 15km 떨어진 데 사토장 거리를 설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설계는 어디서? 설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토목 엔지니어인 세기 엔지니어링에서.
태겸
김태겸위원
예, 그렇게 거기서 해 가지고 했는 설계인데 감사에서 거리를 줄였지 않습니까? 그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예, 근데 그게 처음에 설계를 할 때에 사토장을 못 정했는 모양이지요? 설계하는 설계회사에서.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아마 좀 설계회사에서 착오가 있었는 거 같습니다. 고의성은 없는 거 같고요.
태겸
김태겸위원
설계가 들어오면 설계심사는 해당 부서에서 설계심사를.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설계심사는 저희들 설계 오면 일단 일상감사는 우리 구청 감사실에 받고예. 계약심사는 시 감사관실에 두 번 저희들 거릅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아니 설계가 들어왔을 때에 설계심사를 해당.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아, 설계심사는 1차적으로 실무담당자가 하고.
태겸
김태겸위원
실무담당자가 하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그때 할 때에 그거를 놓쳐서 그렇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것도 인정합니다. 놓친거 같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놓쳤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공원 쪽에는 많이 나올 건데.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안 그래도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올 거 같아서.
태겸
김태겸위원
향후에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내년부터는 하여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러면 사토장 거리에 대해 가지고 설계 변경하는 그거는 앞으로 안 나와야 되겠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리고 밑에 돈지봉공원 존치 해 달라는 민원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근데 지금 여기 우리 장기 미집행됐는 공원 지금 많이 있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좀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는 신암공원하고, 돈지봉공원하고 대표적으로 2개 정도.
태겸
김태겸위원
봉무공원은?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봉무공원은 지금 2006년도에 재도시계획 되어 가지고 이번에는 적용, 내년도 거기에는 지금 적용이 안 되는.
태겸
김태겸위원
안 됩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그러면 여기 돈지봉공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시하고 협의한 내용은 돈지봉공원은 해제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산을 우리 투입할 재원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해제하는 쪽으로 지금.
태겸
김태겸위원
해제를 하게 되면은 다른 공원에도 향후에 발생되는 공원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히 클 거 같은데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좀 시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해제되는 공원에 대해서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아마 금년 중으로 용역이 내년 초에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몰제가 2020년 6월 30일까지거든요.
태겸
김태겸위원
예, 예. 그럼 구청에서는 시에 무슨 의견 제출된 한 거 없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연구 용역할 때 의견제출하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해제하는 쪽으로 지금 의견을 내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윗분들한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까지.
태겸
김태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미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동촌유원지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서편 주차장에는 장기간 주차장을 공사를 했잖아 그지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미위원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서편 주차장 앞에 주차장도 관리가 되었고 한데 지금 이번에 서편 주차장이 되면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래 당초는 바로 개방과 동시에 유료화를 건의 했는데.
이연미위원
예? 유료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유료화를 시행하려 그랬는데 동촌 상가 번영회하고 여러 가지 이견을 절충해 보고, 또 저희들이 유료화 하려면 CCTV라든지 주차요금 정산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실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 소요하는 예산이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료개방하고 내년도 추경 때 4억을 반영해 가지고 유료화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가 총 이번에 서편 주차장이 240면인데 그 앞에 했는 게 158면 해가 총 398면입니다. 그거를 2개를 동시에 하는데 4억원이 들어갑니다. CCTV하고 무인장치 시스템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유료화를 하는데 그러면 유료화를 하는데 개인한테 위탁할 거냐 구청에서 직영할거냐는 저희들 실무하고 분석을 했는 거는 구청에서 직영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이쪽에 지금 서편 주차장이 상급지라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루종일 주차 대도 주차요금이 4,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위탁했을 경우는 우리 구청에 대부료를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공개입찰해도 할 사람도 없고 실제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문제점만 더 발생할 거 같아 가지고 유료화 하더라도 저희들 당분간 구청에서 직영하고 3년 이후에 개인적으로 위탁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저희들 구청장님한테 그렇게 방침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연미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 과장님 하신지 는 얼마나 됐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올 연말이면 2년.
이연미위원
아, 2년입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이연미위원
그러면 당초에 동촌유원지 실정을 잘 아시잖아 그지요? 2년 정도 되면 정말 많이 아실 건데 앞에 과장님들이나 보시면 올 8월에 전부 뭡니까? 과로 되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2년 정도 되시면 동촌유원지 실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앞에 주창장에 있었는 거 그거를 보완을 해 가지고 이번에 이거를 4억이 든다하면 추경되기 전에 벌써 이거를 개장하기 전에 벌써 방안을 다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금년도에 추경으로 해서 유료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대구시 전체하고 수성못이라든지 달성 사문진 주막촌에 이쪽에 공원 조성했는데 유료화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시에서 서편 주차장은 전부 시비로 투입하기 때문에 시장님의 목적은 무료 개방이 원칙이거든요. 주차장. 그래서, 그렇지만 장기 주차문제를 해결하려면 유료화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는 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연미위원
아니, 10억에 4억은 돈도 아닌 거 아닙니까? 맞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미위원
이거 10억에, 우리 공사가 10억 정도 들었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서편 주차장 하는데 96억 들어갔습니다.
이연미위원
그러니까 96억에 4억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4억이.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근데 4억원은 순수하게 구비로 투입해야 되니까.
이연미위원
우리가 그거는 좀 구비라도 4억은 구에서 4억은 돈이 아닌 거 같은데 저희들 벌기는 1억, 2억이 참 큰돈인데 여기 나오는 숫자는 보면 1억, 2억이 돈이 아닌 거로 제가 봤었거든요. 이거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유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동촌유원지 있고 또 거기 제 지역구이고 집도 거기 있으니까 제가 여기 동촌유원지는 관심이 많고 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제가 또 의견을 한 개 내면 민간위탁보다는 구에서 직접으로 운영하시는 게 더 안 낫겠나? 상가가 이렇게 거기 뭐를 잡수러 오면 민간을 하면 주차장 요금이 많으면 도로에 밤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 하면 뭡니까? 불법주차 차량이 단속을 하고 하면 주차장에 식사하시는 거도 아마 부담이 될 거 같거든요. 과장님이 잘 그거를 판단하셔 갖고 민간위탁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이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
감사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저기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5번 항에 강서지역 도심에 공원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다 하고 지적사항에서 답변이 소공원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주민 휴식공간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기상대공원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거기가 그 블록에 절반 됩니다. 이렇게 반은 되고 나머지 반을 좀 국책사업으로 유도를 하든가 해서 그거를 공원부지 확보를 좀 더 넓게 해서 장차 신암1동뿐만 아니라 신암1, 2, 3, 4동 전체를 보면 공원할 때가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전부 재개발이 13개나 있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전부 다 13개가 앞으로 다 개발이 돼서 아파트 빌딩 숲이 된다면 정말 숨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곳은 기상대공원부터 평화 똥집골목, 시장까지 쭉 연결되는 그 블록만이 앞으로 그래도 숨통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또 모든 주민들이 집결할 수 있는 광장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그 부분이 보니까 시장까지 해서 도시재생지역으로 해서 올해 떨어졌더라고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도시재생으로 안 맞는 거 같고 도시재생은 성당 주변 그 지역하고 엮어서 도시재생을 하고 그 신암공원 있는 반토막 옆에 있는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매입을 하고 국책사업하고 시 자금하고 구비하고 해서 예를 들면 7대2대1로 하든 어떤 비율로 하든 내가 볼 때 그거를 하려면 얼른 봐도 300억, 땅 매입만 하는데 300억은 최소한 들 것이다. 그러면 70% 국책사업을 하고 한 20억 시 자금 받든 우리는 30억 정도는 구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아무리 안 들어가도 20억 이상은 투자를 해야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사업을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은 그나마 앞으로 내다 볼 때 10년, 20년 내다 볼 때 신암동에 숨통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1차적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거기에다가 실내공연장을 만들든 청소년 회관을 끌어들이든 젊은 사람들이 그쪽에 몰릴 수 있는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경산 어, 경북대학교하고 그 도로를 연결해서 쭉 오면서 서울의 대학로처럼 연계 발전도 되고 거기가 모든 동구의 강서 지역에 좀 이렇게 모일 장소로 유도를 해야 하는 그런 멀리 내다보는 정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도시재생 해 봐야 그러고 거기다가 지금 경로당을 짓자 그런 거를 얘기하던데 경로, 문화회관을 짓자. 제가 봤을 때는 만약 그렇게 간다면 틀림없이 서울의 탑골공원 꼴이 날 것이다. 노인네들만 거기 전부 다 와서 앉아서 죽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현재 노인네 대책 안 하느냐?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기존에 해서 지금 신암5동에 있는 시설하고 지저동에 있는 그 문화센터를 활용해서 송영버스를 한다든가 돌린다든가 가시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 지역은 좀 젊은 사람들 메카로 만드는 것이 앞으로 계획을 세움이 어떨 것인가 하는 그런 나는 사실 그 답변이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좀 더 큰 그런 플랜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그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하고 우리 도시국 국장님하고 그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방금 이연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추가로 조금 하고 제가 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서편 동촌유원지 주차장 관리에서 대부분 골프 치는 사람이라든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갖다놓고 다 볼일을 보고 계세요. 그지요? 거의 전부라고 장기주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무조건 유료화는 해야 되지만 하신다고 또 추진하신다고 내용이 있고요. 이게 식당하고 연계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주차 문화를 식당하고 연계해서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행정적으로 괜찮지 싶은데 그런 거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들 좀 이따 설명.
남옥
노남옥위원
해 보셨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식당하고 연계해서 또 서로가 이렇게 식당에서 표를 가져오면 그런 식으로 아까 4,000원밖에 안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경제성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래 하기도 위탁하기도 힘든다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연계하는 방법도 보면 위탁 들어오시는 분도 많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고사분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사분수 우리 설치할 때 우리 대구은행에서 저희들 우리가 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경비가 얼마 들었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6억 정도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본 위원이 5분 발언 16년도에 할 때는 20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차후에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 기존에 있는 분수를 철거하고 새로 했을 경우에 새로 했을 경우에 20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이 내용하고 또 그렇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철거를 할 때는 비용이 얼마 든다고 과장님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철거할 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철거하는데 1억에서 2억 정도 소요되는 거로.
남옥
노남옥위원
2억.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다시 또 철거를 하지 않고 그러면 고치는 데는 고쳐 가지고 재사용 하는 데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재사용일 때는 10억 정도 들어가는.
남옥
노남옥위원
10억 들어간다고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16년도에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난 뒤에 조치결과, 조치결과를 좀 이렇게 저한테 가지고 오셨을 때는 철거하는데 1억 5,000.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고치는데 1억으로 가져 오셨거든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 검토처리 방안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렇게 가져오셨고 그거를 빛이끼 때문에 100m를 못 쏘아 올리고 낮게 해서 빛이끼 때문에 못 하잖아요? 냄새 때문에. 낮게 해서 우리가 수리했을 때 5억 5,000 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거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봐라 했을 때는 자료를 가져 오셨거든요. 그거를 우리 구비 안 들고 사용 가능하게끔 할 수 있겠다라고 대구은행과 시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받았는 기억도 있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때 보면 과장님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 인정하시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이 분수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가 해 보니까 당초 분수설치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수가 흐르는 곳에는 분수를 설치하면 안 되는 거로 전문가들이 최근에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금호강 같은 경우는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끼라든지 끼어 가지고 고장날 확률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설치할 때 그거를 충분히 검토 안 한 거로 저희들 최근에 전문가를 통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호강에 분수를 철거한다면 저도 청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거를 다 철거하고 동촌유원지 물가, 물 옆에 있는 바닥에 바닥분수를 높여서 하면 사후관리에 큰 문제가 없는 거로 그렇게 전문가 의견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 안에 분수 설치는 안 맞다,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 구청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런 전문적인 전문가하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 용역하고 다 했을 때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하시고 이거를 돈이 1, 2,000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 부분에 부족했는 거는 인정하셔야 되고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접하고 난 뒤에도 1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여부를 검토한다 해 놔놓고 또 여기에.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시설물 철거 후.
남옥
노남옥위원
‘금호강 수질상태를 바탕으로 시설물 철거 후 새로운 분수 설치 여부를 검토한다’라고 말씀하신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장님하고도 이 사항을 보고했는데 철거하는 거는 맞는데 철거해서 물 안에 새로 설치할 때는 부산 국토청에 재협의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보, 보류하라 그래 가지고 저는 근본적으로 철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철거하고 금호강 안에는 분수설치하면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청장님한테도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결과가.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나왔으면 이게 빠른 1년이라는 긴세월을 보내기 전에 사전에 또 이거 조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뒤에 116쪽에 아직 안 갔지만 안개고사분수 처리 계획란에도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읽어봤는데 구체적인 철거라는 앞에 철거라는 우리 조치결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란에는 처리 계획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동촌하고 금호강 명소화 사업할 때 이 사업이 아직 계획만 있지 실행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때 물 안에 들어있는 분수는 완전히 전면 철거하고 동촌 해맞이다리 부근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마루막창 있는 그 부근에 바닥분수를 설치하는 쪽으로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또 전문가들도 그렇게 의견을 제출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무튼 철거를 하시든 또 다시 재사용을 하시든 그거를 뚜렷하게 말씀을 좀 해 보세요. 과장님.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올 청장님 취임하시고 8월달에 제가 이 문제를 청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첫째는 전면 철거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 두 번째는 또 기존에 있는 분수가 위치가 사실 안 맞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해맞이다리 기점으로 해서 양쪽에 옮겨서 설치했을 경우는 20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존 위치에서 개․보수할 때는 10억이 들어간다. 그렇지만 이게 개․보수 해도 이게 유수가 흐르기 때문에 분수 사후관리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초지일관 분수를 철거해야 된다는 주의였습니다. 철거하고 바닥분수를 설치해야 쪽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게 아직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면 좀 업무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거 같습니다.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과장님이 조치결과까지 내놓으신 상태에서 또 결과내용을 지금 받아보니까 완전 가닥은 철거한다라고 가닥을 잡으셨는 거 같은데.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전에 본 위원이 참 5분 발언도 했고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과에 빤히 나왔는 결과에 대해서 철거조차도 안하고 있다라는 거는 인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공공자산에 대해서는 먼저 이 내용 있기 전에 관리가 안 됐는 부분도 인정해 주셔야 되고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해 주셔야 되고 아무튼 이 지적사항이라든지 조치결과가 다음 연도에는 정말 이렇게 지적 받지 않는 그런 행정하도록 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또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거기에 행사 갔다가 소방서 직원들하고 면담하는 자리가 있어 가지고 참 문제가 되는 게 전신주에서 우리 가로수가 너무나 거기에 넘어져가 있더라고요. 넘어졌다라는 표현은 가지가 그게 언제 스파크 그러니까 비가와가 스파크 일어나 가지고 불이 날지 그게 굉장히 가슴 아프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전신주에 있는 가로수는 전적으로 이렇게 좀 더 삭제하는 그런 전지하는 그거는 안 됩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전신주 있는 데는 한전에서 자기네들 돈을 들여가 하는데 그것도 시에 승인을 받아가 하기 때문에 조금 시원하게 강전지를 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 자꾸 강전지를 하면 안 된다고 또 나무는 나무 자연스럽게 키워야 된다는 입장이 있어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도 염려되는데 하여튼 스파크가 안 나는 쪽으로 한전에서 아마 전정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특별히 그거를 요청을 하셔 갖고 그런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방법을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소방관들이 그만큼 그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국․시․구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허가 기간이 만료된 곳, 여기에 보면 9쪽 9번까지예요. 그지예? 9번까지는 허가 만료가 됐어요. 그지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원이기 때문에 재계약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 있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2년에 한번 씩 재계약을 다시 해 줍니다. 시설을 다시 또 원상복구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서.
남옥
노남옥위원
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원상복구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서 2년마다 재연장해 주는 거로 그렇게.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연장해 주면 만료됐는 부분에서 대해서 재연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사용료를 안 받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사용료하고는 다 받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받는데 그러면.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연장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치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자동적으로 연장되고 또 저희들이 부과를 대부료.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감사를 받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자료에 그게 명확하게 기재가 안 됐다면 저희들은 뭐로 그렇잖아 그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에.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거 아마 저희들 허가기간을 연장된 거를 표시했어야 되는데 그 착오가.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네요. 그지요? 이거는 또 좀 더 파악을 좀 더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면제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교육청이라든지 동구청 이런 부분은 면제가 사실은 해야겠지만 23번을 한번 볼까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23번.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21번.
남옥
노남옥위원
21번도 그렇고요. 면제 부분에 보면 개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사용 창고 신축 그러면 이게 내가 사용료를 주는 사람과 안 주는 사람 형평성이.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태풍이라든지 이래 와가 자연재해가 됐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자연재해 있는 분들한테 특혜를 드렸는 부분입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주인하고 상관없이 토사가 무너지고 했기 때문에 그거 보강을 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면제.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게 농사용 창고 신축을 했다 말입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허락이 되신다면 우리 녹지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두
김병두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녹지담당
박기홍 안녕하십니까? 녹지계장 박기홍입니다. 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유지인 거 같은 경우에는 점용료가 부과가 면제가 됩니다. 공유지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유지라서 공유지를 점용 하고 있기 때문에 점용료를 내는 것이고 사유지는 점용료가 면제된 그런 사항입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공원 내 사유지.
담당
녹지담당
박기홍 예, 공원내 사유지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구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체납 및 조치내역에서 정덕수씨 이분 앞으로 그냥 재산이 전혀 없었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재산은 세무과에서 압류를 해 놨습니다. 보니까 재산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재산 있고 압류도 해 놨으면 이거 결손처분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세무과에서 체납 이런 거 때문에 결손처분 해 놓고 재산은 압류해 놓고 이래 놨더라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도 사실은 금액이 커요. 이 금액이 6,400만원, 6,500만원이잖아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과에서는 징수결정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1억, 1억 7,400이잖아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1년 내에 징수를 안 하면 체납으로 해가 우리 세무2과로 넘겨버리거든예. 그 이후의 행정절차는 우리 세무2과에서 진행하는데 이렇게 6건을 결손처분 해 놨더라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안 하고 중간에 우리가 압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연장을 자꾸 시켜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전문 그거가 아니라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업소에는 계속 사업을 하고 계셔요.
웃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가면 갈수록 또 굉장한 강제금을 받을 소지를 하고 있어요. 가보면 물론 또 본 위원 지역이지만 그분 굉장히 재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참 결손처분하기에는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다른 분들하고, 다른 분들 봤을 때는 또 이게 형평성이 너무 없다, 떨어졌다.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남옥 위원과 전문위원 대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세외수입 체납액이 늘어다다 보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감사원에서, 감사실에서 압류됐는 거 있잖아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보다도 더 압류 금액이 더 이렇게 늘어나서 우리가 부과를 해 놓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도 정신 차리고, 정신은 못 차리겠지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세무과에서 압류 금액은 이거보다 더 높게 2억 얼마를 해 놨는 거 같더라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더 해야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이분한테 계속 내려준다면 앞으로 이분이 과연 더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돈 이행강제금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고 조금이라도 내시겠습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도 생각 많이 하셨겠지만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우리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맞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에 좀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했나라고 묻고 싶은 그런 지금.
웃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이거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징수 독려하는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세무2과를 신설해 가지고 전문하시는 세무직들이 지금 하거든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올해 결손처분 6건에 대해서 정덕수 씨가 자기는 결손처분 됐으니까 세금 안 내도 되는 줄 알고 구청에 와가 항의 해 보니까 압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많이 시달렸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과장님 결손처분 상세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분에 대한.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그거는 세무2과 우리 구청 우리 소관 업무는 아니고.
남옥
노남옥위원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김태겸위원
과장님 저기 강제이행,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하는 여기 업무지침이 있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과별로.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왜냐하면 과별로 제가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거를 전부 한번 대조를 해 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업무지침서 그거를 하나 좀 저한테 주십시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리고 제가 다 보기 전에 하나 여쭤, 지금 저기 대집행 행정 대집행은 지금 어떻게 할 수 가 있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지금.
태겸
김태겸위원
아니, 여기에 불법이니까 돈 내는 거.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법적으로는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 이후에 사유재산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행강제금을 강화하고 지금 행정 대집행은 2000년도 이후에는한 건도 없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거는 권유사항이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할 수는 있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공원지역이고 또 쾌적한 우리 팔공산 공원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게 시범 케이스로 대집행을 한번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덕수 씨에 대해 가지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여기는 팔공산 자연공원 관리구역이라서 2000년 전에 시하고 행정 대집행을 시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대집행을 못 했습니다. 하도 반발이 심해 가지고예.
태겸
김태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한번 시도를 하면 될 거 같은데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팔공산 공원관리 사무소하고 저희들하고 또 경찰서하고 이렇게 협조가 돼야 하는데 경찰에서도 요즘 난색을 표명하는 이유가 이거는 어차피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데 병력을 좀 투입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실제로.
태겸
김태겸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안 내고 있으니까 계속 안 내고 결손처분.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행정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태겸
김태겸위원
예, 시점까지 와 가지고 또.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실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예, 지금 계속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집행을 하든지 안 되면 거기에 진입을 못하게 앞에다가 돌을 쌓아 가지고 차도 못 들어가게 하든지 그런 시도는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도로 막고 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그거는 도저히 안 되고예. 하여튼 저희들.
태겸
김태겸위원
아니 불법을 하니까 정상적으로 하는 같으면 못 하지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래 하니까 법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 하는.
태겸
김태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안 내니까요. 안 내니까 차선책 다른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저희들 동부서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대집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경찰 지원이 있어야 되니까.
태겸
김태겸위원
예, 예.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동부서에다가 요청하면 좀 안 들어주겠습니까? 지금 데모하는데도 경찰 막 동원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서에서 안 도와주면 명분이 안 서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태겸
김태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 가지고 대집행 한번 하면 우리 직원들도 같이 나가고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미위원
11쪽예요. 뭐고 2번에 대구선 동촌공원 조성공사 5차 해 놨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이연미위원
거기 보면 당초 금액이 2억 5,800인데 이게 증감이 1억 2,100이면 이게 반 50%가 올라갔는 거잖아 그지예? 합계 금액이 3억 8,000인데 맞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미위원
근데 설계할 때 옆에 보니까 변경사유에 보니까 상세하게 설명은 돼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담당계장이 위원장님 답변을 대신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이연미위원
변명 아닙니까? 이거 위에는 4차 공사해 놓고 대구선 공사조성 그거는 5차로 해 놨거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개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확인을 하고 거기 가서 동촌 공원에 가서 확인하고 이거 설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도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금액을 따졌지만 지금 금액이 이 만큼 큰 금액을 할 때는 설계할 때는 현장에 나가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저는요. 그지요?
경비가 많이 들면 당초에 이렇게 금액이 3억 8,000이라든가 1, 2,000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거는 집을 짓다 보면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금액이 올라가는 수는 있는데 1억 단위가 과장, 저 계장님 1억 단위가 넘는다 하면 이거 상당히 금액이 좀 높은 금액이거든요. 1억 월급 모아보면 상당히 금액이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설계비가 토사에서 영암으로 올라가는 거는 거기하고 또 담장 깨기 몇 개가 있지만 1억이 1억 2,000아닙니까?
그 금액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도 보면 증감이 이렇게 금액이 900, 1,000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50%잖아요?
예.
예, 이렇게 이번에는 했는 거를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다음에 공사 설계를 한다든가 하실 때는 꼭 거기 장소에 가보시고 좀 이렇게 잘 그거 설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제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터파기 토사에 예정했던 금액하고 암이 생겨서 추가 발생한 금액 그거를 한번 말씀 나중에 서면으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누락된 담장 깨기 금액하고 그 다음 추가로 된 추가 물량해서 늘어난 금액 그래서 그거를 세부적으로 1억 2,100 늘어난거에 대해서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잠깐만요. 이 질문까지 하지요. 노남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국시비 보조금 신청내역 집행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7년은 말고 18년예요. 이게 증감, 아니 보조금이 집행내역이 과다 집행내역이 남았는 부분이.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집행잔액.
남옥
노남옥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보면 7번입니다. 7번에 사업계약 심사 중 관리원 사역완료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 아닌가요? 구비가 매칭 되었지요? 이 부분도.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이것도 담당계장이 좀.
병두
김병두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담당
산림담당
김성혜 산림담당 김성혜입니다. 제가 지금 구비매칭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고예. 이게 지금 4억 2,998만 3,000원이 지금 현재 남았는데 임도 시설에는 저희가 임도 관리하는 인부임하고 임도 설치하는 사업비가 같이 지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임도 관리원은 사역을 다 했고요. 지금 남은 금액에서 경북대 아니다. 경북대가 아니고 소동골 임도 조성 공사인데 이게 임도 공사는 타당성 검사 조사하고 토지소유자 동의 등 그런 절차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 시청에 계약심사까지 다 받아 가지고 현재 발주 전 단계에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시 보조금 내시 됐는 지가 언제 몇 월 달이에요?
담당
산림담당
김성혜 올해 1월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로 해서 올 1월부터.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12월 달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1월 달에 왔는 금액을 보조금을 가지고 아직까지 이렇게 안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산림담당
김성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임도 같은 경우는 사유지에다가 설치를 하거든예. 그래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못 받으면 또 노선을 변경해야 되고요.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렇게 노선을 결정을 하면 또 전문가로부터 타당성 검사도 받아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절차가 많아서 시간이 사실은 많이 걸립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9번 같은 경우도 사업 대상지 변경됐어요.
담당
산림담당
김성혜 예, 이거는 원래 용암산성 캠핑장 쪽에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 용암산성 캠핑장이 4차 순환도로 공사 관련해 가지고 활성화가 못 되는 실정이라서 지금 해 놔봤자 어차피 못 쓰는 길 관리 안 되고 험해 지니까 노선을 변경하라고 구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이거는 또 다른 노선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용암산성, 그리고 18번입니다. 산불예방체계 운영 이거는 보조내시가 언제 됐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김성혜 이것도 1월에는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1월 됐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김성혜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집행잔액이 그대로.
담당
산림담당
김성혜 예, 이게 사실 산불 감시카메라 원래 있었던 게 유지 보수하는 비용인데 작년에 산불 카메라 총 5대 중에 한 대를 교체하고 올해 또 4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쓴 내역이 없습니다. 새로 다 하는 바람에.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금을 반환합니까?
담당
산림담당
김성혜 반납해야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더 우리가 설치할 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다녀보면 있을 거 같은데.
담당
산림담당
김성혜 주요 지점에는 다 카바가 되는 거로 제가 설치한 거로 알고 있거든예.
남옥
노남옥위원
돈이 이만큼 내려 왔으면 이거 한 대 정도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 돼요?
담당
산림담당
김성혜 아, 이거는 800만원은.
남옥
노남옥위원
안 돼요?
담당
산림담당
김성혜 유지 보수이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유지 보수. 아, 아.
담당
산림담당
김성혜 새로 설치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유지 보수구나.
담당
산림담당
김성혜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맞네. 그리고 또 여기에 신서근린공원 물놀이 시설 보수 이거는 담당 과가 아니시네요?
담당
산림담당
김성혜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27번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당초 800만원 정도 들 거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 예산을 받았는데 이거는 하여튼 400만원밖에 안 들어 가지고 그래 된 집행잔액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 부분에 파손되고 이런 부분에 말고 또 다른 부분에도 어차피 시 보조금 받았으면 더 아름답게 할 수도 있고 또 시설을 강화할 수도 있는데 좀 이거는 아깝지 않아요? 과장님.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예산 절감한다고. 왜냐하면 시에서도 우리 예산 절감해 줘야 다른 데 또 우리 다시 재배정 해가 받을 수 있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알뜰살뜰히 하신 그런 내용으로 남겼다 말씀이네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 보조내시 됐는 거와 같이 연도가 길면 길수록 또 저희들 할 말도 많고 한데 과장님 시 보조금은 가급적이면 알뜰살뜰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에 도움이 되도록 잘 필요성에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3쪽에 제가 그냥 지나갔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봉무공원 황토 산책로 조성공사에서 봉무공원 주차장 확충 면에도 그렇고 이거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 설계 변경하셨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지적 당하고 있는데 설계 변경하는 이야기부터 제가 간단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11번, 12번입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봉무공원 담당께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병두
김병두위원장
담당 보고해 주세요.
담당
담당봉무공원
구진경 안녕하십니까? 봉무공원의 구진경입니다. 11번 봉무공원 주차장 확충공사 변경은 일단 저희도 설계에 토공부분을 토사하고 리핑암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게 막상 공사를 시행해 보니 밑이 암으로 (기침) 죄송합니다. 암으로 나와서 흙 깎기 물량을 변경하게 되었고요. 밑에 돌쌓기 부분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성곽쌓기로 저희가 설계를 해 놨는데 기존에 조경석 쌓기나 이런 부분하고 좀 경관으로 매치가 안 된다해서 이 부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경식재 수종은 막상 그쪽에 땅을 파보고 하니 밑에 부분이나 토사 부분이 현장하고 안 맞는 수목이 있어서 그것도 일부 변경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차선은 저희가 장애인 주차장에 바탕면 도색하는 부분이 일부 누락되어서 그 부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식재 부분은 어떤 목을 식재를 하셨는지 몇 본 정도 하셨는지 정확하게 모르세요?
담당
담당봉무공원
구진경 그 내역까지는 제가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잘 모르시겠고요?
담당
담당봉무공원
구진경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질의하시는 부분들이 어떠냐 하면 식재 부분은 잘 고사되고 잘 살리지를 못한다 이런 민원이 많아요.
담당
담당봉무공원
구진경 저희도 느티나무나 이런 부분이 식재 설계되어 있었는데 그게 고사나 이런 부분에 취약한 나무라서 조금 잘 살 수 있는 이팝나무나 이런 거로 일부 변경한 거로 알고 있고요. 갑목류나 이런 게 조금 해서 추가 식재 넣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황토 산책로 조성공사에서 이거는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많이 거기 가서 여쭤보고 했는데 사실은 사용도가 없어요. 거의. 그 부분에는 인정을 하십니까?
담당
담당봉무공원
구진경 저희도 사실은 만든 지 몇 달 안 되고 지금은 동절기라서 좀 휴면상태로 있는 상태라서 조금은 위원님 조금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쭈어 드릴 테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좀 더 개선을 하시든지 아니면 또 예산을 우리가 주변 정리부터 시작해가 2억 5,000 들었잖아요? 2억 5,000 정도의 내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당초 저희들이 황토 맨발 산책로 만들 때 굉장히 저희들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사후 관리가 어렵다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대전에 세족산에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거기는 연간 7km입니다마는 연간 유지 보수하는데 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막상 설치하려니까 사후 관리가 걱정이 돼서 당초에는 봉무 단산지 주변 3.8km를 한번 반 정도를 한번 해 보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최소화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220m 조성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또 문제점이 돼서 저희들 220m 중에 황토볼 20m 빼고 나면 실제로 200m 중에 황토 맨발길 핵심이 질퍽질퍽한 거를 직접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후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 그 구간을 아마 200m 중에 일정 부분을 축소하고 차라리 황토를 좀 딱딱한 거로 해서 병행하는 거를 내년도에 한번 보완할까 싶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사후 관리가 어려운 거는 인정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봉무공원 단산지 못 주변이 다 흙길입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지요? 굳이 왜 황토를 까셔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오히려 봉무공원 단산지 전체가 흙이 아니고 좀 주민들이 자연환경을 접하지 않는 그런 어떤 조건이라면 마땅히 황토도 한번 접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둘레가 다 황토고 둘레가 다 흙길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시도를 하셨는지 사전 검토를 좀 해 보시고 하셨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질퍽질퍽한 거 좋지 않게 생각해요. 뭐 거기가서 질퍽질퍽한 데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또 씻고 오고 번거롭거든요. 요즘은 빨리 돌고 빨리 운동 가고 또 다른 시간을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조금 과장님 하시려면 좀 더 이렇게 한번 더 편리성을 생각하셔 갖고 추후에 다시 계획이 있으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점을 좀 착안을 하셔 갖고 잘 이렇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보완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시간이 한 시간 지났기 때문에 잠깐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갖기 전에 산 위에 헬기장은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우리 공원과에서 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공원과입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러면 휴식 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김태겸위원
과장님 저기 공사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공사 발주하시든지 하면 저희 의회에 공사하는 거를 좀 통보를 해 주십시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최근에는 공사하게 되면 의회로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저희들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설명드릴 부분은 있으면 지역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는.
태겸
김태겸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와 가지고 발주를 한 게 의회에서 잘못했는지 저희들한테 아직 이게 신규 발주공사 내역 같은 게 못 접해 가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보내 주시면.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자치위원회 같은 데 나가면 묻거든요. 물으면 그 사람들이 먼저 알고 있으니까 답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한번 씩 있습니다. 그거 좀 해 주시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생각, 다른 거 보고 있는데 넘어가 버려 가지고 13쪽에 보면 봉무공원 주차장 확충 공사 해 가지고 지금 차를 다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화장실도 새로 하셨고 깨끗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여기 동구 중장기 계획인가 책자가 조그마한 거 있는 게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거기 봉무공원에 도서관 설립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를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영신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이렇게 주차장이 아니고 도서관 설치계획이 되어 있던데 그 후에 지금 여기 주차장이 만들어진 거 같아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신초등학교 앞에 주차장에 문화관광과에서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거로 저희들한테 주차장 사용협의가 왔기 때문에 협의는 해 줬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국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영신초등학교 입구 주차장 거기입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거기 입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들이.
태겸
김태겸위원
제가 도면을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입구에.
태겸
김태겸위원
중복되지는 안 하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보고하시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로 너무 급하게 넘어가시는데 조금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같이 눈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을 하고 중요한 부분은 체크를 해 가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미위원
20쪽에 각종 사업 용역내역에 보니까 여기 용역업체가 대경환경하면서 21쪽에 보니까요. 4개가 쭉 있는데 대경환경, 대경환경 이래가 대표자 성함만 다르고 이거는 어떤 형식인지 모르겠는데 사업장은 똑같은 거고 상호가 똑같은 거고 대표자만 사업자 등록증을 내가지고 형제분인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 싶어 갖고 궁금해 갖고. 용역업체 대경산업.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주소지가 똑같은 겁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아마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신청할 때 아마 그래서 그런 모양입니다. 예를 들면 ‘누구 외 2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연미위원
근데 건설 폐토석 운반하고 다음에 밑에는 처리하고 근데.
그러면 ‘김성일 외 몇 인’ 이래 해 놓은 사람인데 우리가 용역을 넣을 때는 각각 다른 사람을 넣는다 이 소리네.
아,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계장님 동구 관내에 폐기물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잘 몰라예?
그러면.
이거 보니까 대경이 많고 그래서 저희는 또 궁금한 거 같습니다. 18년도에도 보니까 대경이 있고 해서 제가 이거는 더 공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김태겸위원
저기 금호강 벚꽃길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태겸
김태겸위원
시행을 할 때에 국가하천에 거기 무슨 시설을 하든지 하면 국토부에 일단은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 협의를 받았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나무 심는 부분도 다 승인을 받았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태겸
김태겸위원
벚꽃나무 심는 거?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승인 받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협의문서가 국토관리청에서도 구청에 왔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그거를 하나 나중에 복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시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거기 지금 그게 벚꽃이 잘 피고 조명도 달아놓고 해 가지고 대구에 명소화가 됐습니다. 명소화가 됐는데 명소화 뒷면에는 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 강변에 사는 주택에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가을되면 낙엽이 바람이 불어와 가지고 낙엽이 주택 쪽으로 덮쳐 가지고 맨홀구멍도 막히고 2층에 2층 옥상 같은 데 낙엽이 엄청 쌓여 가지고 좀 지나고 나면 겨울에 눈와서 이렇게 하고 하면 막혀 가지고 녹았는 물도 안 내려가고 계단으로 흘러내려 오고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런지.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이제 낙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은 가로수하고 경관 조명만 관리하고 낙엽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자원과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아마 충분히 처리가 안 된 거 같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태겸
김태겸위원
그래서 구청 업무가 분장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가지고 민원 들어와서 물으면 어디서 한다고 돌아가고 어디서 한다고 돌아가고 돌다가 나중에 한참 후에나 담당직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 명소화 만들고 하면 좀 그런 부분 주관 부서에서 그거를 좀 해당 과로 의견을 제출하셔 가지고 그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한번 현장을 실사를 해 보시면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바람이 불면 전부 저쪽으로 주택 쪽으로 넘어갑니다. 명소화 길이 주로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느냐 하면 그쪽에 장애인 학교 안 있습니까? 그지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선명학교.
태겸
김태겸위원
저쪽에서 이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낙엽이 집으로 전부 다 날아가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청 차원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자원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영조물 피해를 한번 건수를 쭉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해마다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추세가 늘어나는 분포를 쭉 이래 보면 거의 뿌리로 인한 피해가 많아지고 있고 그래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전에는 16년 이때는 뿌리로 인한 피해보다는 대물로 인한 피해가 있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우리 동구에 뿌리로 인한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이게 저희들 당초 가로수 뿌리 돌출에 대한 업무추진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우리 과로 오는 바람에 우리가 보수하는데 전문가가 좀 약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좀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우리 전문가들을 지금 양성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한 해 2,400만원 드는데 피해보상액이 계산을 쭉 해 보니까 이 돈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효과가 좋지 않겠어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근데 저희들이 나무 뿌리 돌출이 하도 심해 가지고 저희들 보수를 제때 신속하게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참 문제는 문제다 그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뿌리 본 위원이 의회 딱 들어와서 한 분이 저한테 보내주는 그림을 보면 식당 하수구까지 침입해 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고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참 문제인데 우리 과에서도 넘어왔으니까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는 거로 업무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하여튼 정비하는 사람 전문기관에 보내 가지고 보수교육도 시키고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피해가 줄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저기 동촌유원지 차량 피해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였어요? 9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9번?
병두
김병두위원장
49페이지.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제초작업하고 가로수 전지 작업 하다가 차에 나무가 찍혀 가지고 그래가.
병두
김병두위원장
51페이지에 대인피해 동촌유원지 이거는 어떤 사고였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51페이지?
병두
김병두위원장
50페이지.
이연미위원
51페이지.
병두
김병두위원장
51페이지.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52페이지.
병두
김병두위원장
아, 51페이지.
이연미위원
52페이지.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52.
병두
김병두위원장
2페이지구나. 52페이지 16번 차량 피해.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맨 유사한 거 같습니다. 가지 치기 하면서 차를 저희들이 빼든지 안 그러면 보호막을 옆에 대고 해야 되는데 작업을 빨리 하려 그러다가 그 장치를 안 해가 지금 최근에는 작업할 때는 항상 3인 1조가 되어 가지고 한 분은 자르고 두 분은 차 있으면 가지라든지 이런 거 못 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아마 경솔하게 해서 피해가 발생해 가지고.
병두
김병두위원장
보통 보면 페인트 할 때도 보면 참 비닐을 치고 그 다음 공사할 때는 밑에 망을 치잖아 그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런 망을 어떻게 제작해서 가지치기할 때는 차를 피해간다든가 도저히 연락이 안 되는 데는 뭔가 조치를 해야지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미위원
과장님 산불 무인카메라가 5대가 있네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연미위원
그거 잘 작동이 잘되고 있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작년에 우리 1개소하고 올해 4개소 신규로 다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작동은 잘 됩니다.
이연미위원
최근에 산불 나기 전에 그거를 또 잘 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우리 24시간 상시 틀어 가지고 늘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질이 선명해서 아마 산불 초동 진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헬기는 뒤에 나오지요?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예.
이연미위원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산 정상에 보면 헬기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우리 관내 헬기장이 산 정상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지금 환성산 쪽에 하나 있는 거로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하나 뿐입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군 부대에서 관리하는데.
병두
김병두위원장
어디서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K2 부대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제초작업하고 이거는 우리 기간제들 동원해서 1년에 서너 번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헬기를 띄우면 K2에 사전에 메세지 전달하고 이래 헬기 뜨거든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왜냐하면 산에 한번 씩 우리 관할은 아니었지만 가보니까 헬기장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헬기는 앉을 수 없을 정도로 나무 가지치기도 안 되어 있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관할은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몇 개 소가 위치가 되어 있는지 몰라서 제가 질문드린 거고요. 혹시 있다면 헬기 위치 정도는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
위원장님.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이연미위원
과장님.
병두
김병두위원장
잠시만 이연미 위원님.
이연미위원
질문이 많아서 궁금한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연미위원
6번에 헬기 임차료 이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예산액이 5억이잖아 그지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미위원
우리 구비가 3억 5,000이고 시비가 1억 5,000이잖아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이거는 사실 산불이 없으면 제일 좋은 거고 몇 년간 산불이 또 없었잖아 그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미위원
저희들 그거는 공원녹지과하고 동구 주민의 복인데 당연하게 올해도 없어야 되고 계속 없어야 되지만 그냥 이렇게 배치만 해 놓고 또 돈이 우리 구비가 3억 5,000이 나가는 거는 정말 아깝잖아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이연미위원
또 과장님이 능력이 정말 있으시니까 시비로 조금 더 하고 우리 구비가 조금 덜 나가고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안 되시는 가요?
웃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헬기 지원하는 게 달성군하고 우리 동구하고 있는데 각각 5억원씩 이렇게 구비하고 시비 부담을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한번 건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
안 되는 거를 되도록 하는 게 과장님 능력 아닙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건의해서 시비를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연미위원
예, 그리고 또 저희들 전부 초선들이 맞잖아예? 그래서 산불이 안 나면 좋은데 또 저희들 이거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산불진화 옷 위에 웃도리 있잖아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이연미위원
그거 우리 의원들 열여섯 사람한테 좀 지불하시면 안 될까 싶어 가지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아, 예. 안 그래도 어제 저희들 미처 챙겨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11월 1일부터 지급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산불 진화복 구입하는데 아마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통과되면 내년 1월달에 바로 지급토록 산불 진화복은 그렇게.
이연미위원
진화복하고 또 그거 신발하고 입니까? 어떻게 과장님은 저희들한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참고로 저희들은 신발도 지원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거 같아 가지고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옛날에는 산불복하고, 산불 신발하고, 모자까지 지급했는데 지금은 왜 신발을 지급 안 하노 그러니까 저희들이 규정상 보통 우리 산불복이 돈 10만원 하고예. 신발도 돈 10만원 정도 했는데 등산화 10만원짜리는 신지를 못 한다 하네요. 그래서 보통 개인이 등산화 신을 만한 거는 20만원 다 넘거든예. 그래서 산불 신발은 지원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싼 거 지원하면 발목도 다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 일단은 산불 진화복은 저희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발하고 산불 진화복하고 모자는 지원이 가능한데 신발은 저희들 한번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
감사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산불 감시 카메라 설치 및 관리비 지출내역에서 궁금한 게 소요예산이 꽤나 많아요. 물론 산꼭대기에 설치하는 그런 관계성에서 보면 충분히 우리가 예상은 하지만 18년 소요예산이 엄청난데 우리가 교체는 4개 했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교체 올해 4개하고 작년에 1개.
남옥
노남옥위원
1개.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5개인데 다 교체했습니다. 신규로.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그러면 기존 설치 장비 다 설치됐는 장비 하에 그냥 카메라만 교체했을 거 아니에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림담당
김성혜 시스템, 시스템.)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시스템까지 다 교체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시스템은 원래 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림담당
김성혜 시스템이 낡아 가지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낡아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림담당
김성혜 최신형으로.)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낡아가 서로 호환이 안 돼 가지고 그래가 새로 교체했습니다. 전부 다.
남옥
노남옥위원
시스템이 다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만 교체했는 게 아니고 밑에 시스템까지 다 하신 거예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산불 카메라 5개를.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올해 4개하고 작년에 하나 하고 다 교체.
남옥
노남옥위원
작년에 거는 시스템 그대로 했을 거고 그전에 했는 그런 시스템은 몇 년 됐는 거예요? 경과됐는 거예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게 거의 10년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10년 됐어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축전지 여기 보면 관리비 내역에 축전지 가는데 소요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한 번 갈 때마다 1,200만원 씩, 800만원 씩 이래 들어 가지고 그리고 화질도 떨어지고 해서 작년에 우리 시에 예산 받아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기존 우리 새로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화질이 어느 정도인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화질이 하여튼 엄청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엄청 밝아졌습니다. 산 위에 사람은 다 보이고요. 개미까지도 볼 수 있는.
웃음 소리
남옥
노남옥위원
시스템까지 다 하셨다면 산꼭대기에 그런 부분이고 예산은 한다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스템은 다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만 교체했는 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물론 바쁘시겠지만 조금 천천히 나갑시다. 어차피 오전에 점심시간 전에 안 끝납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안 끝나고 조금 천천히 보면서 넘어갑시다. 조경공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김태겸위원
여기 조경공사 끝나면 하자 기간이 언제까지?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하자 기간 보통 2년.
태겸
김태겸위원
2년입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2년 더 이상 되는 거는 없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제도상 2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태겸
김태겸위원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계약할 때도 2년으로?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자를 발견하고 하자 보수를 시키면 하자 보수하지 않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금년에는 몇 월 달에 하자 보수했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상반기․하반기 두 번씩 하자 보수 해 가지고 해당 업체에 통보하거든예. 그러이 1년에 두 번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두 번 합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올해에 상당히 가물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하자로 해 가지고 다시 식재 8월인가 5월인가 식재를 하셨는데 거기 새로 심은 나무 고사했는지 그런 거를 한번 확인도 해 보십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보통 공사장마다 약, 하자 보수가 5%에서 10% 정도로 발생합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예, 발생하는데 그 기간내 에 하자보수를 시킬 거 아닙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주로 저희들 나무생육이 좋은 3월에서 5월, 가을에는 9월에서 10월 쪽에 보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5월까지 심은 거는 5월까지가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심을 거 아닙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그래 심어놨는데 나중에 확인하면 또 죽은 나무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지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하자 보수가 기간이 지난 경우는.
태겸
김태겸위원
지나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시공업체한테 저희들 1차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보니까 주로 보면 하자 보수 죽은 나무 새로 심어놨는데 보면 또 많이 말라죽은 게 많아요. 그런 부분을 하자 보수 할 때 하자 보수 업체한테 하자 보수를 두 번 못시키니까 그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거를 좀 다짐을 하든지 뭐를 조치를 해 가지고 안 죽게 해야 구청 나중에 예산도 적게 들어갈 거고 그 관리를 제대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근데 저희들 하자 보수 방금 위원님처럼 그런 기간이 걸칠 경우는 일단은 보식은 업체에 부탁해가 심고 그 이후에부터 물 주기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구청에서 담당해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앞으로 새로 추가로 돈이 안 들어가게 하자 보수할 때에 좀 그렇게 업자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해 가지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다짐을 좀 받고 그렇게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빨리 지나가 갖고 앞에 질의할 거도 못하고 넘어갔는데요. 저기 가로수 훼손 보상금에서 5번에 보면 59쪽에 5번에 보면 미납금이 있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교통사고에 이거 왜 미납이 됐는지?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아까.
이연미위원
아까 이야기했는데.
병두
김병두위원장
아까 했어요?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하도 빨리 지나가서.
병두
김병두위원장
빨리 지나가서.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독려하라고 두 번하고 해 가지고 도저히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상태 행불이라서 체납으로 해서 세무2과로 넘겨 가지고 지금 세무2과에서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병두
김병두위원장
천천히 넘어가야 눈이 따라가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리고 2018년도에 한 건 미납은 금년에 지금 납부했고예. 그래서 지금 가로수 훼손 보상금은 한 건이 미납되어 있다 이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회를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가로수 제거한 거는 주로 문제 변경이나 어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주로 교통사고로 가로수가 망가지고 그 다음에 보차도 허가 낼 때 그래 가지고 90그루 정도.
병두
김병두위원장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로수 그거 할 때 물론 굵기나 직경이나 수종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근데 보통 기준표가 있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가로수 품셈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러면 그 기준표를 하나 자료 좀 주세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김태겸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방댐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는 게 있는데 6쪽에 보면 능성동인가?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6쪽에요?
태겸
김태겸위원
예, 6쪽, 6쪽이 맞지 싶은데. 6쪽에 제일 위에 보면 진정서.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태겸
김태겸위원
능성동 195번지 일원에 사방댐 설치를 좀 해 달라 했는데 거기에 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시행을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림담당
김성혜 내년에.)
태겸
김태겸위원
내년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림담당
김성혜 예.)
태겸
김태겸위원
설치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림담당
김성혜 아니요. 내년에.)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내년에 우리 산사태 지정위원회를 개최할 때 이 지역을 넣어 가지고 산사태 지정지역으로 돼야 사업비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태겸
김태겸위원
그렇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 그 절차를 거쳐서 한번 지정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현장 조사해 가지고 내년에 그렇게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산사태 지정 심의위원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지정위원회.
태겸
김태겸위원
지정위원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라고 우리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잠깐만요. 신암재정비촉진 사업에 선진 신암공원하고 공원이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추진 예정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역 재개발조합하고 정비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하는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재개발하고 연계해서?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거기.
병두
김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미위원
93쪽에 7번 있잖아예? 동촌유원지 통천사 주차장 의자 보수해 놨는 거.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시비이기는 시비인데요. 거기 장기주차가 많잖아요. 과장님 그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거기.
이연미위원
많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통천사 많습니다.
이연미위원
그거 장기주차가 많아 가지고 관리가 좀 있어야 되겠고요. 또 이게 펜스 보수, 의자 수가 이만큼 많습니까? 보수하는데 다시 구입을 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바르게살기 옆에 거기 그거 했는데 거기를 새로 넣었다는 거는 아니잖아 그지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이거 전부 개․보수 했는 겁니다. 시설물 의자하고.
이연미위원
아, 그겁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거기가 몇 개 정도 되는데 의자가? 거기가.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거기가 한 12개.
이연미위원
거기 화장실 있고 하는데.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이연미위원
화장실 있고 하는데 그 옆에.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10개 남짓 정도 있는 거로,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10개 정도 있지 싶어요. 주변에.
이연미위원
이거 저도 좀 궁금하고 하니까 거기 묻는 사람이 많거든 주민이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그래 가지고 보수 내역을 좀 상세하게 적어 가지고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21쪽에. 예, 5, 6, 7, 8번에 대해 가지고 대경, 21쪽에 대경.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예, 대경.
이연미위원
대경환경. 대경환경에 거기도 저희들 또 좀 궁금하거든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것도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
예, 서면으로 하는데 업체명, 환경에 대해 가지고 건설 폐토석 이런 거 하는 자격증 있잖아요? 그지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보유 자격증 거기에 업체명, 성명, 주소 이거 들어가는 거 좀 부탁드릴게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연미위원
대표자는 성명이 대표자 아닙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사업자 등록증을 사본해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연미위원
사업자 등록자 다. 아, 예. 맞습니다. 그것도 되겠네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95쪽에 2017년도 건데 동촌유원지 목교 보수 해 놨는 거 있지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이연미위원
그 위치가 제가 확실하지는 안 하지만 거기 목우촌에서 통천사 옆길로 이렇게 통과되는데 보면 거기 방부목으로 다리놨는 그거 보수했다는 겁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목우촌에서 내려오면 한참 내려오면 거기 지금 목재 데크로 되어 있는 거를 철재로 바꾸는 그 지점입니다.
이연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위치를 잘 몰라서.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목우촌에서 300m 내려 와서 다리해 놨는 거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예, 그리고 여기 매나 95쪽예요. 4번에 보면 대구선 아양공원에 바닥분수 개․보수 공사해 놨는 거.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그거는 위치가 어딥니까? 95쪽입니다. 4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이거 교통과 앞에 분수 있거든예. 불꽃교회 옆에.
이연미위원
아～.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구청 광장 옆에.
이연미위원
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위치가 거기 입니다.
이연미위원
바닥분수 그 분수대 올라오고 하는 그. (중복발언으로 청취불능)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바닥분수입니다.
이연미위원
이거 금액이 정말 보수 공사인데 1,700, 1,800 돈 아닙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거의 전면 개․보수하는 택입니다.
이연미위원
금액이 정말 많이 그거 하네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10번 동구문화체육회관 지하수 심정용 펌프 수리 했는 거 펌프 수리 있잖아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거기 10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이연미위원
예, 그거도 수리가 376만원이잖아 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뭐 어떤 펌프인데 금액이 그만큼 많이 나갑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위원장님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연미위원
그리고 또 제가 덧붙여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동구문화회관은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수리비를?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아양센터 건물 내에 있는 거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이거는 아마 저희들 동촌유원지 수목하고 관리하는 펌프지 싶은데.
이연미위원
그렇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개․보수한 거 같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제목이 왜 이렇게.
이연미위원
근데 제목이 동구문화체육회관 이래 해 놨잖아예? 그러면 저희들은 아양아트는 넘겨줬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담당계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연미위원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잖아요? 13번 도로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디쯤 있습니까?
예, 예.
이렇게 저희들 확인하려 하면 크게 보입니까?
아, 그래가 저는 이게 제목이 동구문화체육회관 이렇게 지하수 해 놨길래 우리 구에서 왜 넘겨줬잖아 그지요? 근데 왜 우리가 돈을 주노?
또 이거 금액이 펌프 수리 같으면 돈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 그지요? 새로 넣는 것도 3, 400 하면 된다 이래 생각을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이연미위원
아양폭포 경관조명 수리 그거 제일 밑에 부분.
병두
김병두위원장
13번.
이연미위원
13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95쪽에 13번 ‘등기구 점검 및 기관 교체, 메인컨트롤러 교체’ 이래 놨잖아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그거 아양폭포 경관조명 수리 했는 거 내역서를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이연미위원
그리고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번에 통천사 화장실 보수 및 판넬작업 이거 보수일식을 했다는데 그거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까? 95페이지 1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통천사 앞에 화장실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아, 공중화장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공중화장실 얘기하는 겁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통천사 앞.
병두
김병두위원장
앞이라고 해 놨으면 그런데 통천사 화장실이라 해 갖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표현이 좀.
병두
김병두위원장
나는 절에 화장실을.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통천사 앞 화장실인데 표현이 다음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김태겸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2017년부터 18년까지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했는 거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그 전에도 단속된 게 많이 있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 단속된 거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대부분 원상복구 된 거로.
태겸
김태겸위원
원상복구 하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근데 후에, 그 후에 관리는 지금 예전에 2015년, 14년 이래 된 거 강제금 부과하고 그 후에 다시 확인 같은 거는 안 해 봅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이행강제금은 원상복구할 때까지 우리 부과를 하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예. 원상복구했는 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일제 점검을 하는데 지금 현재 특별히 불법하고 이런 거는 없는 거로 그래.
태겸
김태겸위원
그렇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그러면 저기 뭐야 경찰에 고발한 거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경찰에 고발했는 거는 벌금 물고 저희들이 또 현장 가서 원상복구 안 됐으면 원상복구 명령 내고 하는데 그것도 아마 대부분 원상복구 최근에 됐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래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그러면 여기 이거도 맨 강제, 과태료입니까? 이게.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이행강제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이행강제금.
태겸
김태겸위원
이행강제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안 내면 또 2년 후에 저쪽으로 넘어가 버립니까? 세무과에.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우리가 징수 1년 해가 체납되면.
태겸
김태겸위원
1년 체납입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1년 체납, 1년 동안 우리 징수해가 안 되면 세무2과로.
태겸
김태겸위원
넘어가 버리면 넘어간 후에는 이 토지에 대해서는 안 가보네 그지예? 불법행위에 대해 가지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이행강제금 내는 데서는 안 가고예. 그 다음에 원상복구했는 데는 1년에 한번 씩 점검하고.
태겸
김태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제이행금을 안 내가지고 세무과로 통보해 버리는 토지 있지 안 있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그 토지는 사후에는 그 후에는 관리를 안 합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관리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태겸
김태겸위원
아니 안 냈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안 내도 이미 우리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더 이상 세무2과로 넘겼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별로 지금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러면 세무과에 가서 세무과에서 내라 해가 재산 조산해 보고 없으면 나중에 손실처리해 버리지 않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나중에 재산 없으면 5년 지나면 대부분 결손처분하고 그렇지요.
태겸
김태겸위원
그러면 3년 정도 배 째라 해 버리면 또 그 사람은 가만히 그대로 있는 결과가 나오네 그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아니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번 씩 계속 부과하니까.
태겸
김태겸위원
그러면 세무과로 보내고도 또 그 다음에 또 부과를 합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또 저희들 부과합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2년.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1년마다.
태겸
김태겸위원
1년 지나가 가고 난 뒤에 또 이쪽에서 부과를 하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또 부과하고 통보하고.
태겸
김태겸위원
또 통보하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그럼 저쪽에서 또 안 내면 손실처리해 버리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결손처분 대상이 되면 대부분 5년 지나면 결손처분 대상.
태겸
김태겸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법행위에 대해 가지고 이게 부과를 원상복구를 못 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시켜가 안 내면 또 저쪽으로 가버리고 거기서 2년 후에 손실 처리해 버리고 여기서는 또 부과해가 안 나오면 저리로 가고 또 손실 처리해 버리고 계속 그게 그런 되풀이되는 업무가 계속 되겠네요. 그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이행강제금을 하여튼 8, 90% 이상은 납부하고 그중에 안 내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래가 아까 어디고? 1억 7,000인가 4억 7,000인가 어디 팔공산에.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정덕수 별궁정하시는.
태겸
김태겸위원
그런 사람이 계속 버틸 수 있는 결과가 나와 버리네 그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재산이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압류 해제하려 하면 이행강제금을 다 내야 되는 거로 그렇게 세무과하고 저희들 확인됐습니다. 결손 처분은 됐지만 그렇더라고요. 재산이 없는 사람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관에서 저희들 행정처분해도.
태겸
김태겸위원
압류되어 있어도.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방법이 압류할 재산도 없는 사람들은.
태겸
김태겸위원
이게 또 이렇게 보면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차순위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 재산이 강제로 경매가 넘어갔다. 넘어가도 받을 순위가 안 되면 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뭔가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모색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세무2과를 만든 이유가 아마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절차를 밟고 해 보니까 안 돼 가지고 전문가한테 맡겨가 재산 압류하고 징수율을 높이려고 해 가지고 세무2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 체제로서는 특별히 뾰족한 대안이 없는 거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러면 저기 효목동 몇 번지고? 효목 효동로 6길 86 우리 목록에 열 번째 이명자.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그 건은 10월 18일날 원상복구를 완료를 했다 하는데 완료가 확실히 됐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저는 이거는 저가 직접 현장에 갔습니다. 동촌유원지에 그린식당이라고 드롭탑 거기인데 원래 식당을 해야되는데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주변에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리고 저기 도동산 151-1번지 무단절토, 무단형질 변경되어 있는데 이게 원상복구완료가 됐다는데 이게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봅니까? 원상복구. 원상복구의 개념이.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원래는 원상태로 그대로 된 거를 원상복구라 하는데 사실 이제 저희들이 행정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장에 가면 이미 훼손돼 있고 옛날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주변 경황을 봐서 이 정도 같으면 원상복구로 볼 수 있겠다 판단될 경우에 원상복구로 저희들 처리합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옛날 형태는 우리 지도 찾아보면 옛날 형태가 항공사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항공사진 봐도 그때 높이라든지 이런 거까지는 저희들 육안으로 식별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디다.
태겸
김태겸위원
근데 어느 정도 까지는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 무단절토 같은 거는 여기서 무단절토가 어느 정도 됐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형질 불법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당초는.
태겸
김태겸위원
무단절토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까지 성토를 시키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거기에 산림이 있었으면 나무라도 심어나야지 그게 저기 원상복구에 그래도 70%, 80%는 원상복구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도동 이쪽에는 원상복구 됐다 했는데 원상복구 됐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원상복구돼 가지고 저희들이 사진찍어 놓은 거 있습니다.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아니 사진 한번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한번 보입시다. 원상복구 했으면.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여기는 봉무공원으로 해서 사후조치를 해 가지고 지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사무실에 지금 봉무공원에 있거든요.
태겸
김태겸위원
사무실에 있어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그거는 내가 나중에 한번 보겠는데.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지금 이 지역이 거기 보면 어디야?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옛날에 다릿골 하는데 거기거든요.
태겸
김태겸위원
예, 다릿골은 이쪽 다릿골이고 여기는 가는 길도 험하고 해 가지고 사람들이 잘 거의 안 가거든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등산로도 그쪽에 없고 해 가지고 거의 안 가고 으슥한 골짜기인데 이거 어제 그저께 제가 사진 찍은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고발된 거는 지금 건물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지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태겸
김태겸위원
고발된 거는 들어 있고. (김태겸 위원 과장에게 핸드폰 보여주며) 고발 안 된 거는 지금 적치물하고 많이 있거든요. 절토된 부분에 절토 아까 내가 형질 변경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 까지는 하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경사면 깎아 냈는 부분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거를 현장을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아니 지금 내가 어저께 가 봤어요. 우리 동네가 되어 가지고 가 봤는데. (김태겸 위원 발언대로 이동) 이거까 동네 말도 많고 해 가지고 갔는데 아직 이게 그대로 남아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뭡니까? 저거 뭐고? 부지공간에 가면 그거 뭐고? 고무풍선처럼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 그지요? 그거를 설치했다가 얼마 전에 그거를 또 철거를 해가 갔어요. 이 부분 한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거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태겸
김태겸위원
예,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소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제가 원상복구라는 개념이 저도 참 애매하고 원상복구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한데 여기 원상복구 됐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원상복구 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한국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건축 저쪽에도 준공검사 끝나면 바로 달아 가지고 막 쓰는 쓰고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습성이기 때문에 이런 원상복구된 부분은 수시로 한번 씩 이렇게 저거를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은 몇 개가 안 되니까 산불감시 요원들 통해 가지고 그런 거를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려 해도 그게 관리가 될 수 있는 사항 같은데 너무 지금 이쪽은 공원지가 너무 광범위하게 넓게 훼손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도 민원도 있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하고 공원지역에 불법형질 변경이나 불법 했는 부분은 조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 가지고 공원은 시민들의 휴식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그런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여기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왕건길 숲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동구에 대표적인 예를 들면 둘레길 그 다음에 등산로 이래서 좀 여러 군데 분산하는 거도 좋지만 하나의 대표적인 길에다가 좀 투자를 해서 사람들이 ‘아, 그 길 한번 가 보고싶다. 그 둘레길 한번 돌고 싶다.’ 하는 그런 조금 집중화하는 거를 하나씩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이 문제가 계속 구민들한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길이 너무 많아 가지고 통일된 길을 좀 만들어라 저희 과에 계속 진정이 들어오거든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한번 전문가한테 맡겨서 대표길을 하나 만드는 게 안 맞겠나 저희들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길만 많다고 해 갖고 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계절 꽃 구입 이래 하는 데는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어떤 꽃은 어떻게 하고 그것도 한번 아까 나무처럼 한번 기준 도표 기준.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가로변 화분대 있지만 구청 옥상 같은 데 5층에도 화분해서 심어놓은 거는 보면 작년 같은 더우니까 거의 말라죽었던데 조금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매년 그렇게 죽고 뽑고 죽고 심고 뽑고 해야 하는 것인지.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옥상 동구청 옥상 녹화는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병두
김병두위원장
행정지원과.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저희들 과에서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럼 아양아트센터 녹지공간 그것도 맨 여기 녹지과.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옥상 녹화사업은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사후 관리는 아양아트센터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병두
김병두위원장
센터에서.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물 주고 하는 거는.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런 거 하실 때 제 판단으로는 이게 화분 이게 흙의 높이나 폭이나 이거를 감안해서 열을 받으면 어차피 죽을 거 심고 뽑고 할 것이 아니고 옥상에 녹화하더라도 나무 식재에 따라서 흙의 높이 예를 들면 이거는 2m 돼야 살 수 있고 이거는 30cm만 해도 살 수 있는 거기에 맞게끔 잘 고려해서 심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간혹 가다보면 녹화를 해 놓고 그 다음 다 죽어가 또 뽑고 새로 심고 이런 잘못된 관행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금호강 그러니까 강동쪽, 강동쪽은 우리가 새로 개발되는 데도 많고 또 녹지공간도 많고 공원도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근데 강동지역.
이연미위원
강서.
병두
김병두위원장
아 참, 강동지역 그런데 강서지역은 지금 기존 소공원 몇 개 있지만 사실 공원 같은 데 신암공원.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 다음에 기상대공원 정도뿐인데 어떻게 보면 아까 대책에 보니까 쌈지공원 이런 거는 실제 녹지공원과에서 신경 안 쓰셔도 자연적으로 아파트 재개발되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공원들이고, 정말 우리 과장님 과에서 좀 신경 써야 될 게 아까 기상대공원처럼 뭔가 앞으로 도시 개발될 거를 향후 내다보고 거기에 정말 공원을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 뻔한 거니까 자리 확보하는데 대한 계획을 좀 수립하시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하신 거에 대해서는 7부씩 좀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거쳐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4시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