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용 의원 발언

2018년 11월 29일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선서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할 시 허위증언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한.

지난 11월 7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장들한테 장학금도 지급되지만 통장들한테 학자금도 지급되고 있지요? 통장들한테 학자금 중․고등학생들한테 학자금.

지금 그거는 없습니다. 장학금 이외에는 없습니다.

장학금 이외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 중․고등학생들한테 학자금 지급되는 거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아니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제가 못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게 통장님들 중에 자녀들 있는 경우에는 성적이 얼마 규정 이상이고, 앞에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 성적이 2분의 1 이상이고 5등급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이래 가지고 4쪽에 보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충족할 때만 장학금을 주지 그 이외에 별도로 이게 통장 자녀라고 해 가지고 전액적으로 지급하고 이런 거는 제가 아직 그까지는 수준에 못 미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올해 예산서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학자금 아, 이거는 새마을지도자, 통반장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신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자율방범대 초소 경관 개선사업, 주민센터 건립 등등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됐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예측가능한 거 아닌가요? 예측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하거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이월시킨다 하는 거는 사전에 좀 준비가 부족하거나 예를 들면 추경에 해서 이렇게 구청장님이나 어떻게 특별한 분들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는 거는 아닌지? 추경에 이거를 추경에 꼭 할 필요 없잖아요? 그지요?

예, 이거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시에서 결정을 좀 연초에 하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시에서 전액 시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연말되어 가지고 이게 결정이 됐는 거 같아요. 그래서 결산추경에 반영하고 어쩔 수 없이 공사는 그 다음해에 하는 거로 그렇게 됐는 거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짜면은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좀 부족한 면이 있었겠지만 이게 전액 시비로 해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주민센터 건립도 그렇고 동 주민센터 건립, 자율방범대 초소 경관 사업 전부 다 시비라 말입니까?

아닙니다. 안심1동은 전액 구비고예.

그러니까요.

예, 예.

일부는 맞는데 일부는 또 안 맞잖지 않습니까?

그렇지예.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 확보가 어렵거든요. 우리 보면은 최근에 신축됐는 거를 보면 지저동이나 동촌동 이런 데는 사실 커퓨타임 예산으로 했고 여기 안심1동은 전액 또 구비로 하다보니까 아마 재원 마련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게 금액 큰 이런 것들은 중기재정 계획에 따라서 또 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 구에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가보니까 노후화 된 40년 이상 된 거도 있고 비 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곳은 구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곳인데 장기적인 계획 하에 이렇게 하신다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는 거는 급한 거라든가 부득이한 경우 예비비로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추경으로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장기적인 검토 후에 계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김에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전액 구비면 기채 내 가지고 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사실 재원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이거 전액 구비는 기채 냈는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예.

아, 이번에 안심 2동, 1동 같은 경우에는?

예, 지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지저나 동촌 이런 거는 우리 커퓨타임 예산으로 해 가지고 또 실제로 K2로 해서 소음피해가 있으니까 그런 예산으로서 이렇게 하고 지금 안심1동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구비로 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새로 신축을 하거나 하는 거는 안 그래도 기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우리가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보니까 40년이 되거나 우예 됐든지 간에 너무 근무 환경이 진짜 열악합니다. 지금 보니까 어데고? 안심2동이가? 거기 어떤 상황인지 아시지요?

예.

거기 보면 습기가 차가 페인트가 둘둘 일어나고 직원들 거기 근무하는 그게 환경이 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개 동 맨 마찬가지겠지만 지었는지 3, 40년 된 맨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장기적인 계획 안목 하에서 좀 깨끗한 거는 늦게 하더라도 그거하고, 그 다음에 공산동 같은 데는 옥상에 보면은 태양열이 그게 돼가 있습니다. 쓰지도 못 하는 그거 철거 안 하고 왜 그대로 놔둡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30년 이상됐는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방촌동하고 그 다음에 공산하고 신암3동하고 신암1동하고 지금 지은 지 30년이 넘었고, 또 30년은 안 됐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안심2동이라든지 위에 예비군 중대 있는 데하고 이런 거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연도별로 좀 세워 가지고 제일 우선 제일 먼저 급한 데는 사실상 안심지역에 분동이 된다든지 하면 제일 먼저 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촌동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산동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또 그런 거 하기 전에 또 직원들이 근무하기 불필요하거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해야 될 거는 좀 해 나가도록 위원장님 지적대로 그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래 보면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도 이거 스텐드형으로 설치해가 쉑 소리나면 전화도 못 받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천정형 이런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지 굳이 그거를 해가 근무 환경 안 그래도 제일 열악하게 하는데 그런 거라도 좀 조용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냉․난방기 설치했는지 얼마 돼도 안 했는데 보니까 그거를 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설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정형 냉방기 하면 지금 조용하잖아요? 거기는 여기서 저까지 부르면 저쪽에 상대적으로 저쪽에 있는 사람 춥고 덥고 가까이 있는 사람 시끄러워서 전화도 받지 못 해요. 한번 더 그런 것도 고려해 가지고 천정형 냉방기 조용하게 근무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쪽에 보안심사위원회 보면 여기 보면 위원장에 부구청장님, 부위원장에 총무국장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구에 총무국장 있습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보안업무 시행요강에 보면 총무국장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구에 총무국장 혹시 새로 신설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인데 그게 아직 규정이 안 바뀌어 졌는 모양입니다.

이게 2002년 12월 30일에 개정이 이래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보안 업무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 보면 조례 시행요강에 보면 비밀문서 및 대외문서의 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폐휴지는 생산되는 즉시 지급자가 이를 소각하여야 된다. 각 기관 단위 별로 적절한 휴지 소각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휴지 소각장 설치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아니면 대안이 있든지.

소각장은 우리 교통과 별관 있는데 그 뒤쪽에 보면 소각장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비상지출 파기계획, 비상지출 및 파기계획은 규칙 제40조 내무부 요강 및 39조에 의한 다음, 항 외에는 다음에 의한다. 비밀보관 캐비넷, 열쇠 봉투, 비밀보관 캐비넷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등을 밀봉한 비상함을 반드시 당직실에 보관한다. 비상지출 및 파기계획 일부를 당직실에서 보관해야 한다. 이래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다른 거는 다 하고 있는데 그 규정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바로 바로 이래 직위가 바뀔 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제정이 아직 안 된 거 같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중요한 거니까 향후에 보시고 우리 자치행정지원과에 해당하는 조례나 시행규칙 보시고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래 보면요. 아까 앞에 지적했던 사항에 보면 개선됐는 게 많다고 되어 있는데 국민운동단체에.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개선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개선 안 되어 있고 개선됐다고 했는 거 보면 사업목적에 맞게라고, 사업목적에 맞게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목적에 별로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사업목적을 보면 ‘중앙회는 서로 믿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하여 진실․질서․화합의 이념 아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선진국민 의식의 함양과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사업에는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계획 수립 및 시행, 바르게살기운동 과제 선정, 기타 등등이 이래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면 새마을 보면 문화공동체 운동, 이웃공동체 운동, 경제공동체 운동, 조직활성화 운동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면 사업목적 자체가 좀 불분명하기도 하지만 이런 거 하는 데는 전문단체가 다 있습니다. 문화운동 공동단체는 문화예술단체도 있고 이웃공동체 이런 거는 봉사 이런 거 같은데 동구에 자원봉사 능력개발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기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경제공동체, 조직활성운동 같은 경우에야 자기 조직을 팀웍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은 중복되는 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이 사업을 여기서 왜 하는지. 잠깐만예. 예를 들면은 바르게살기운동 동구 협의회 같은 경우에 보면 안전문화정착 교육 현수막 달기, 안전문화정착 뭐 이런 게 있는데 안전문화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부도 있고 대구에 안전업체가 수십 개도 있고 민간사회 봉사단체도 있고 하는 거는 좋은데 이런 국민운동단체에서 얼마나 하겠어요? 그냥 전시행정으로 이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하더라도 다른 데가 하는 거 하더라도 제대로 역량을 강화해서 계획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이런 거 또 교통봉사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교통봉사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디 행사 찾아가서 예산도 얼마 지원 안 하는데 행사 찾아가 가지고 일본말 쓰면 안 되니까 보조 역할 하는 거 뭐 뒤에 치다꺼리하는 이런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원금도 얼마 안 되니까 중점 역량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개 하지 말고. 동구 새마을협의회도 마찬가지고 바르게살기운동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바르게살기 여기도 보면 조직역량 강화운동, 질서의식 위에 하고 똑같아요. 여기 보면 첨부자료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기도 보면 영농봉사 이런 거도 있어요. 행락질서 캠페인, 에너지 절약 이런 거는 다른 바르게살기운동 저, 국민운동단체 여러 개 있는데 다 중복돼요. 행락질서 캠페인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팔공산 같은 경우에는 그 식당 주변에 상가 연합회에서 해도 됩니다. 그지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매번 여기 부르고 저기 부르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 위원이 이런 거를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단체가 있어서 대구 동구가 그래도 시민의식과 여러 사람들이 편리한 거는 사실이나 적은 예산을 갖고 여러 개 쪼개서 중복적으로 하면 인력 낭비다. 그래서 자체 교육 내지는 그 단체들 회의를 통해서 특정 사업 한두 개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 했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한국자유총연맹에 보면 이념 교육 하는 게 있는데요. 이념 교육은 무슨 이념 교육을 했다고 들었습니까?

저희들은 안보라든지 자유수호 차원에서 어떤 자유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이념이라든지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다왔는지는 잘 모르지요? 그지요?

예, 제가.

이념 교육.

어디까지 갔다왔는지.

여기 보면 이념 교육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다양성이. 진보적인 사람, 보수적인 사람 또 평화주의자, 환경주의자 요새 많이 있는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거를 추구하는 그런 주의자들 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봤을 때는 안보교육을, 안보교육 갔다왔지 싶은데 이거는 국가에서 구에서 지원하는 돈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를 특정한데만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통적인 개념이 있는 거를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안보하고도 일맥상통할 수 있는 독립운동했는 유적지 이거는 보수나 진보나 다 수긍할 수 있는 겁니다. 그지요?

예.

맨날 뭐 이게 북한이 싫든 좋든, 북한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숙명이에요. 평화와 통일은. 그런 마당에 평화로 가고 통일로 가야 되는데 교류로 가야 되는데 계속 안보교육만 가고 북한을 적대시하는 그런 이미지적인 교육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독립운동했는 유적지라든가 뭐 이런 데 좀 휴전선 근방에 두 번 갈 때 독립운동 유공자들 갔던 이런 데도 한번 정도는 가야 한두 번 가야 안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북한을 적대시하고 보수적인 교육만 시키, 진정한 보수는 국가를 사랑하는 건데 그러려면 독립운동 했던 데라든가 아니면 민주화운동 했던 데도 한번 정도는 가야 제대로 된 교육이 있고 균형이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사회단체별 활동 실적은 사실상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다시피 민족평화통일 자문회의 여기에는 사실 헌법기관이고 거기에 아직 해야 될 일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 새마을 관련은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가지고 뭐 어떤 사업을 좀 해야 된다는 쪽으로 법령에는 사실상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은 맨 육성에 관한 자기들 법률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민족통일 동구 협의회는 우리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또 일리는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각 법령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활동을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상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앞으로 우리 단체에 저거를 하면서 조금 이게 중첩되는 부분은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예산 절감 차원도 그렇고 그리고 이 단체들이 자기들 고유 목적에 활동을 안 했다 하는 거는 저희들이 조금 그렇고예. 하여튼 중첩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한 곳에서 많이 하면 사실 또 다른 곳에는 좀 그거를 지양하고 이런 쪽이나, 그리고 이 단체들은 전부 다 보면은 사실상 주민 뜻이 개혁입니다. 사실상 주민들에 대한 바르게살기는 기초질서를 지키고 새마을은 근면․자주․협동이고 뭐 자유총연맹에 안보의식 고취나 이런 거는 남북화해 분위기라든지 지금 이게 시대적 변화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개념 적립이 돼서 아마 저희들한테도 별도로 아마 그런 쪽으로 저게 오지 싶은데요.

예, 신효철 위원.

아, 예. 여기 보면 통일기반 확충, 통일사업 이런 국제 간에 유대 강화, 협력사업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평화교육이나 통일에 관련된 교육도 정관에 있어요. 있고 또한 여기 이래 보면 민주평통 통일자문위원회 이거는 1,200만원 했고 여기에 동구 새마을협의회하고 새마을 관련되는 8,800, 바르게 4,800 쭉 이래 자유총연맹 2,8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 같이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민주평통 평화통일 자문회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여기서 회의했는 게 대통령의 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요?

예.

그리고 이게 만들어진지도 굉장히 오래 됐다고 알고 있어요. 아마 박정희 대통령께서 있을 때 그때 쯤에 만들어진 거 맞지요? 이렇게 오래된 단체이고 대통령 직접 자문이고 의견이 또 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는 건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보조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지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본 위원이 보면은 지난번 행사도 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통일퀴즈대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통일에 대한 기초상식이라든가, 평화에 대한 상식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바로 알기라든가 좋은 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북한이탈주민 이런 거도 굉장히 좋고 여기 보니까 통일보안교육 이런 거도 좋고 실제로 여러 가지 여러 군데 안보견학도 가고, 청소년 통일교육도 하고 상대적으로 밑에 다른, 제가 뭐 편향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밑에 다른 데 동구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이런 데 비하면 실질적인 교육을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예, 예.

예.

그러면.

예, 이거 좀 나중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형평 있게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도 우리 민주평통에서 들어오는 사업계획서나 그런 거를 잘 검토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잘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지자체보다 적은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사업내용도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이래 보면 아까 우리 신효철 위원 지적하셨듯이 중첩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지요? 꼭 법에 해 주라고 해서 이게 있어야 됩니까?

근데 사실상 보면은 자기들 다 이게 단체들이 설립 근거가 다 있고 근거 법률이 다 있는데 거기에 자기들 활동 내역이 나오는데 보면은 사실 법률별로도 이게 중첩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 국민의식을 개혁하는데 예를 들어가 바르게살기는 기초질서 지키기 하면은 기초질서에는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솔직히 말씀, 교통질서부터 에너지절약, 준법질서 뭐 이런 거부터 해 가지고 많은데 또 그런 부분에 봉사, 자원봉사까지 하면 자원봉사는 새마을에 가도 있고 뭐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해서 이게 단체별로 해가 좀 중첩되는 부분은 조금 지양토록 그래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래 보면은 바르게살기나 동구 새마을 같은 데는 거의 같은 형태라 말이라 이거. 하는 활동이. 그리고 새마을봉사대, 꼭히 봉사대라고, 교통봉사대라고 해 가지고 따로 있어야 되나 이말이에요. 새마을에서 같이 해 버리면 돈이 이게 따로 따로 지원되잖아요? 전부 다 보면은 어떤 활동을 하고 밥 먹기나 교통비 지급하고 이런 거, 실질적으로 행사에 어떤 하는 돈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밥 먹고 뭐하고 전부 다 이거 별첨 내역에 보면 그지요? 식대 전부 식대라요. 밥 먹을라 하면 집에서 밥 먹으면 되지 뭐 할라고 이래 밥 먹고 합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사실상 교통봉사대 같은 경우에는 옷도 있고 안전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 거는 그런 거 괜찮다 말이에요.

그런 거는 계속 사는 게 아니라서.

예, 예. 그런 거는 괜찮아. 그런 거는 깔끔하게 해가 보면 조끼 하나 보면 사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되는 게 일본 가면 노인들이 그거를 입고 굉장히 깨끗하게 넥타이까지 메고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보통 자다 일어나가 머리 새집 짓고 모자만 딱 덮어쓰고 온다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강구. 이런 것도 전부 다 보면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이거 꼭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 동구에서 합쳐 가지고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지금 새마을 산하에 이렇게 조직이 이래 있는데 교통봉사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좀 저거 지금 현재 따로 하고 있잖아요? 합쳐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자기들 하는 일의 성격이나 이게 너무 달라서 현실적으로.

아니 이게 다른 게 아니지. 맨 문화공동체, 행정, 새마을운동 뜻이 뭡니까?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게. 공동체라는 뜻인데 이거를 갈라가 하면 공동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 기획조정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도 현재 특별히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지금 현재 추세가 공무직이라고 이렇게 불러줘요. 그래서 평등과 그리고 우리 무기계약직 근로자 분들 공무직이라고 앞으로 추세인데 이분들을 하나의 직을 준다면 그지요? 인격도 우리가 존중해 주는 거 같고 또 자기의 부서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향후 일하는데 있어서 자존감과 또 명예, 또 그리고 우리 다른 행정직과 같이 일할 수 있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잘 하셔서 하나의 직을 주신다면 더 열심히 일하고 동구에 큰 자산이, 동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국내 배낭연수 이거 실효성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시행을 하고 노조와의 어떤 협상 단체 협상이나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직원들도 늘 고생하고 또 사기앙양 차원도 있고.

그런 거 참 내가 볼 적에는 실효성이 없는 거로 보고 이 돈을 갖다가 직원들 해외연수 더 보내면 안 됩니까?

해외연수는 또 별도로.

아, 별도로 있는데 이 돈으로 갖고 지금 배낭여행 해 봐야 배낭, 실질적으로 전부 요즘 차 몰고 다 가는데 그것도 배낭여행은 배낭여행. 저도 이거 배낭여행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직원 뭐 직원들 몰라 휴가 차원에서 한번 주는 거는 괜찮은데 근데 이거는 그냥 집에서 네 알아서 놀아라 하는 게 낫지 국내 배낭연수 가는 거 하면 실효성이 없는 거를 왜 하는지 의문입니다.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예. 이게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직원 사기 앙양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관계 유관 업무끼리 해 가지고 다른 데에 또 좋은 것도 벤치마킹도 하고 또 보고서도 내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부분은 내실 있게 짜여지도록 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국외여행은 꼭히 안목을 넓히고 글로벌 시대에 좀 맞지 않느냐 그런 쪽은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그래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신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23페이지 지나쳤는데 여기 보면 월 평균 우리 기간제 근로자 임금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예.

12번까지는 여기 급식 및 교통보조비를 지급했습니다. 그지요?

예.

주, 연차 수당 포함 이래 되어 있는데 밑에 구청사 안내 도우미, 기계실 및 전기관리 업무보조, 구내식당 조리사 쭉 있는데 이분들은 급식 및 교통보조금을 따로 안 주는 이유가 있나요?

아, 이거는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중에 지금 구청사 환경미화원에 대해 가지고 이분들이 새벽에 출근을 하십니다.

예, 예.

새벽에 근무시간은 6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 사실상 집에서는 굉장히 일찍 나오겠지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교통보조비하고 이거를 주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9시까지 출근하면 돼서 그래서 이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교통비는 아니더라도 식비는 이렇게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구내식당 업무보조 파트타임 여기 보면 4만5,180원 이래 되어 있고 위에 그 위로는 전부 다 6만240원 이래 있습니다. 이게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 여기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근무시간이 틀리니까 이 사람은 파트타임으로 해 가지고 6시간밖에 안 해서 단가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6만, 그러면 이거 지금 보자 이게 몇 년, 2017년도인데 2017년도가 시급이 6,470원이고 2018년은 7,530원이잖아 그지요?

예.

그럼 시급하고, 시간하고, 이거하고 계산하면 이게 딱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거 8시간 근무가 아니고 6시간 근무이니까 파트타임으로.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니까 시급하고 안 맞는 게 시급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하고 시급하고 했을 때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일선 공무원들도 우리가 시급을 적용해서 하지 않고 어긴다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제가 다시 한번 이거는 확인해 보고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국민운동단체 많이 지적했는데 또 잘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자원봉사 우리 센터 보면 제가 저희 집하고 가까이 있어서 자주 가보는데 자체 사업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반딧불 천사 프로젝트 등, 초례산 등, 태양 LED 등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좀 차별해서 잘 하는 데는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모색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울러 한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더 열심히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시고 이렇게 행정적으로는 꼭 절차가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좀 예를 들면 업무적으로 좀 이렇게 자율성을 줄 수 있도록 관에서 자주 나가서 뭐 이렇게 감시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진짜 잘 하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개, 2개.

3개 동, 각 구별로 3개 동씩 지금 지정돼가 시비 내려왔는 거 있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올해 2개. 그럼 올해 2개 있는데 이거 지금 시비 보면 반납한다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시비를 반납할 필요 있습니까? 다 쓰고 그래 하지 시비 받기도 힘든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 반납하는 거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지금 보면 아직까지 돈 쓸 시간이 없어 가지고 시비를 반납한다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시비 공모사업으로 그거 38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하고 공연문화촉진 공모 사업해가 시비로 해가 하는데 신암4동에 행정복지센터에 옥상 가꾸기 사업 3,200만원하고, 안심 3, 4동에 그거는 증명사진 부스 이게 979만원 해서 4,179만원인데 이게 전액 시비거든예.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잘 하고 있지 싶은데 집행잔액을 말씀.

이거 말고.

이거 말고예?

지역 회의 사업, 시범사업비 지역 회의 시범사업비 이것도 맨 시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했는 거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혹시 다른 부서 아닌지 저희 부서 맞아요?

아니, 이거 시비 공모사업 그 저저 주민자치 동사무소 거기서 지금 사업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는 2개로 지정됐다 하는. 각 구마다 원래 3개 지정해 가지고 시비를 주는데 있는데.

예, 올해는 동구 2개라 말씀이지예?

예, 예.

주민참여예산 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나?

아니, 지역 회의 시범사업비.

지역 회의 시범사업은 저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좀 파악을 덜 했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 안에 지역회의 사업이라고 있답니다. 있는데 그게 저희들은 지금 반납한다는 그거를 저거 했는데 추가 자료로 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만들어 가지고 빨리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거를 시비를 받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받기 힘든데 반납하지 말고 연내에 쓸 수 있으면 다 쓰고 하라 하이소. 지역 주민을 위해가 쓰는 건데 그것도.

예, 이거는 추가 자료로 해 가지고 신속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혹시 방금 우리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주민자치회 표준 모델안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그거 하고는 이거 다릅니다.

아, 예.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주민자치회 하는 표준 모델이 내려왔습니다. 조례가. 그래서 시범 사업도 각 동에 시범 사업을 모집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을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경주에서 주민자치박람회를 가봤는데 서울이나 전라도, 경기 쪽으로 보면 주민자치 참여예산으로 했는 프로그램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대구는 없더라고요. 거의, 거의 없고 특히 동구도 없고 그래서 주민자치회 표준 모델안을 보면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 40% 정도를 포함하고 나머지 분들은 각계, 지역에 각계각층에 있는 다양한 주민들을 새로 뽑아서 여러 가지 어떤 단계적인 프로그램과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건데 향후에는 좀 주민자치예산에 주민참여에 맞게 진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거쳐서 진짜 우선 순위가 뭔지 결정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이렇게 옛날 수십년 전부터 특정 동에도 가보면 20년 전부터 하던 주민자치위원회 아직도 하고 있고 마을금고 이사장 뭐뭐 해가 다 서로 연결돼서 그렇게 하더라도 주민자치예산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올라오면 괜찮은데 보면은 뭐 CCTV, 뭐 동네 뭐 어디 보안등 뭐 이런 것들이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주민자치,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체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주민자치회 그 규칙, 그 안을 좀 적극 검토해서 동에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주문해서 이렇게 새롭게 동구에 새로 출발하는 민선 8기 구정에 발 맞춰서 좀 개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닌데 적극적으로 좀 주민자치회를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할 동들을 적극 발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동마다 20개 동에 다 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가 추구하는 모델이 방금 신효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자치회입니다. 회인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28개 아마 시범을 하는 데가 있는데 수성구는 어데 고산3동인지 고산2동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예.

하고 있는데 뭐가 틀리는가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뭐고 주민자치회는 뭐냐하면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다 바뀔 겁니다. 지금 그 과정에 있는데 시범 지역도 하고 있는 게 지금 의결권을 예산 집행권까지 주민자치회에 다 줍니다. 지역 주민에게 일어나는 일은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해결하는 게 맞다 이래 돼 가지고 주민자치회에 예산도 주고, 지금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위촉을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전부 구청장이 다 위촉을 합니다. 이래 바뀌면서 그 과정에 지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거라든지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감독관 이런 게 하는 게 다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민자치회 이런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하는 게 이리로 다 가기 위한 사전 연습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잘 좀 검토해 가지고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안심1동 청사부지 소공원 조성 당초 예산이 2억 5,000인데 지금 1억 3,000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아입니다.

당초 2억 5,000 돼가 있는데.

예, 예.

소요예산이 1억 3,000으로 돼가.

아, 이거는 공원 조성하는 거는 좀 뒤로 미루고 일단 철거부터 해 놔 놓고, 철거해 놔 놓고 일단 주민들이 주차장이나 이런 거 좀 쓸 수 있도록 하고 소공원 조성은 그 뒤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금액이.

예, 이은애 위원.

몰라서 묻는 겁니다. 이게 꼭 공원으로 다시 조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게 참 사실 딜레마입니다. 이게 원래.

위치적으로 앞에 공원이랑 여기랑 별로 멀지도 않고 굳이 그 자리에 공원이 들어갈 이유도.

그 지역이 지금 현재 공원구역 안에 있어 가지고 원래 하면 안심1동 자리에 뜯고 거기에 새로 지으면 되는데 그게 사실 그 자리에 짓기 좀 그렇잖아요?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옆에 짓고 하니까 그때 조건이 이거 공원부지는 복원하는 거로 그 면적만큼은 복원하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이게 아주 옛날에 정해진 법일 거잖아요? 아, 이 놈의 법이 현실을 못 따라 가서 그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거기서 몇 걸음 하면 앞에 커다란 공원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 동네에 쪼매난 공원들 이용자 없지 않나요? 없는데.

사실 주민들은 주차장 해 줬으면 정말 좋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그러면 이런 것도 민원이 한번 1만 건씩 들어가고 하면 법을 바꿔 주려나?

제 업무도 아니고. 공원녹지과의 업무라서 한번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너무 옛날 법에 묶여 가지고.

알겠습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과장님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저게 민원이 들어왔는 거에 대하면 직원 전문성이 미비하여 민원인에게 피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업무의 전문성을 위한 강화 교육을 요청했습니다. 여기 김종열씨라고 12월 2일날 행정사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보면 전문성을 갖추기는 조금 힘들고 그지요? 보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인사이동이 너무 잦으니까 한 3, 4년 놔두면 그래도 어떤 전문성이 좀 갖춰지겠는데 인사이동이 1년 있다 가고 뭐 어떤 때는 6개월 만에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인사 규칙이 1년이 있도록 돼가 있는데 너무 그거 때문에 그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전문성을 갖춘 자리에 직원들 앉혀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는 행정 직원들이 갔다 앉거나 그런 지금 많습니다. 그게 지금 각 부서 이래 보면 내가 여기 지금 업무 분장표를 받아가 검토해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사실 지금 민선7기 들어서고 구청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직원이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직원이 주민하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내용을 더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닌 거 같더라. 정말 이런 거는 업무를 많이 알아야 대안도 제시하고 일을 처리해 줄 건가, 아니면 시간이 걸린다든지 이런 쪽에서 직원들이 민원인하고 대화를 해야 구청에 가보니까 아, 직원들 정말 잘하더라. 이게 사실 구청장님이 취임 이후 계속 주장해 왔는 건데 그래서 지금 신규 직원들 교육할 때 소양 교육부터 그 다음에 각 공무원 교육원이나 전문 교육도 합니다. 하는데 그런 데에 정말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소송이나 또 이런 게 많이 들어오니까 법무 교육도 따로 해라 그래 가지고 법무 교육도 하고, 저희들 지금 인사파트에서도 이런 직원들 전문성 함양을 위해 가지고 교육 부분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데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원 배치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또 이런 부분에는 좀 연결돼가 오래 있어야 될 부분은 1년 이내 전보라든지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안 하도록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대부분 보면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부서 이런 데 가면 사람들 오래 안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근평이 안 된다든지 그런 데는 좀 인센티브를 준다 준다 하지만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가. 인센티브를 그만큼 줘보십시오. 전문성이 강화 분명히 됩니다. 진급에 대한 인센티브, 근평에 대한 인센티브 이거를 안 주기 때문에 거기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거 잘 유념하셔 가지고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신효철 위원.

우리 위원장님 추가로 말씀드리면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아주 중요한 직책, 법무나 이런 팀 있을 때는 진짜 전문가를 해서 동구 구정 행정에 차질이 없고 조례 개정이라든가 정비할 때도 쓸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자리는 전문가를 채용하고 또 자주 바뀌지 않도록 그래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부서에 행정지원과에 무보직이 좀 많지요?

무보직.

보니까.

6급 중에 무보직을 말씀하십니까?

예.

예, 예. 저희들도 지금 세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6급이면 한창 일 열심히 하시고 또 일 알고 전문가고 그렇잖아 그지요?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이 무보직이 없도록 해서 6급이 예를 들어서 7급, 8급 하는 일을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지요? 능률도 안 오르고. 그래서 보직이 없으면 새로 만들더라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 12번 보면 통장 자녀 장학생 수 부족으로 결산추경 반납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잠깐 언급된 바도 있지만 통장 및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잠깐만요. 좀 일찍 나왔네. 여기 있길래 132페이지. 여기 보면은 2016년도 예산이 4,300만원, 2017년이 4,300만원, 2018년 5,100만원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집행이 잘 안 되고 줄고 있어요. 주는 사람들이.

예.

이렇게 통장 자녀 장학금이 예산은 늘고 실제로 예산 대비해서 지급하는 거는 주는데 예산이 느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충분히 검토를 제대로 못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늘어나면 사람 지급 대상자가 사실 늘어나야 맞는 건데 예산은 늘어나고 학생 수는 또 주는, 학생 대상자 수는 줄어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판단을 잘못했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복지 예산 빼고 나면 별로 쓸 게 없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지역에 진짜 필요한 이런 거 CCTV 한 개 설치할라 해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돈을 좀 효율적으로 한다면 좀 더 구정 활동을, 구정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향후에 좀 잘 살펴서 좀 이래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수의계약 현황 보면 건축은 부력건업, 바름건설, 그 다음에 전기는 서전사, 그 다음에 설비는 기림환경 주로 이 회사들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동구에 다른 회사들이 없어가 이 회사들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부력건업, 바름건설 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실무선에서는 저희들이 일을 이렇게 해 보면 왜 좀 특별히 잘 하는 데가 안 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또 수의계약 건이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근데 부력건업 같은 경우는 일이 좀 험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우리 관내 가능하면 관내 업체라든지 또 여건을 갖춘 데 해 가지고 골고루 조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의계약 건은 또 부서에서 사실 계약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 과라도 그런 거를 유념해 가지고 예산 집행이 잘 되고 일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용 위원.

공무원 징계에서 견책이라 하면 뭘 말하시는?

견책은 경징계가 되겠습니다.

예?

경징계의 종류로 해 가지고. 중징계, 경징계로 나누어지는데 파면, 해임 이런 거는 파면, 해임, 정직해가 1월부터 3월까지는 중징계고, 그 다음에 경징계는 감봉하고 견책이 있는데.

예, 견책이 어떤 내용이지요?

6개월 간 승진을 제한하고요.

승진, 예.

징계 말소되기까지는 3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6개월 간 승급도 제한되고요.

6개월 동안.

승진 제한.

보니까 음주운전이 9명입니까?

제가 그 내용까지는 지금 9명 중에.

조치인원 9명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 교통사고 등인데 내역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이니까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는 보통 연결돼 있잖아 그지요?

그렇지요.

그런 거 같은데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요즘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아주 강화되고 있고 또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정치인들도 음주운전 이번에 무슨 청와대에 윤 무슨 법 발의됐고 그랬잖아 그지요?

예, 윤창호.

윤창호, 예. 윤창호 발의됐고 했는데 9명이라 하면 적은 인원 아닙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일반에 비해서도, 일반 동구 구민에 비해서도 비율적으로 치면 9명이 많아요. 그지요? 그렇다면 청렴도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외부 신인도가 3등급이에요. 맞지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외부 신인도하고 연결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조치가 필요하다. 교육과 함께. 우리가 또 교통이나 여러 가지 어떤 범칙금이나 단속도 하고 하는데 우리 구 내에서 이렇게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렇게 많으면 신뢰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행정에. 그래서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수의계약 건 이래 쭉 이거는 각 과별로 지금 올라왔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다 회계과에서 했는 거지요? 회계가 총체적으로 우리 구청 전체 거를 지금 했는 거지요? 지금.

예, 지금 거기 뒤쪽으로 가면 그거 전부 전체 다입니다. 뒤에 제가 좀 앞에 수의계약 건 그거는 저희들 과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요.

여기 그 뒤에 행정지원과 소관 해가 우리 계약 부서에서 전 과에 대한 거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수의계약이 많은 거 하고 이런 거는 참 좋은데 동구 업체가 우선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예, 예.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년에는 이런 거 가지고 지적 안 당하도록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신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우리 직원들의 복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연차도 있고, 휴가도 있고 또 육아휴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책은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결원이 생기거나 휴가 가거나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휴직을 한다든가, 연가를 낸다든가 했을 때 남아 있는 사람이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처럼 무보직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잘 활용한다면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남아 있는 사람은 진짜 고생 많이 하는데.

예, 안 그래도.

그거 걱정이 되어서 또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도 못하고 서로 이런 관계가 될 거 같은데.

저희들이 일단 그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1년 전부터 우리가 조사를 좀 합니다. 직원들의 예를 들어가 육아휴직이라든지 예정에 있는지 이런 쪽에는 미리 좀 1년 전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신규직원을 충당하든지 아니면 일단 출산휴가 가면 대체인력을 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은 휴직 들어가는 거는 정원에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인력대책 수급하고 시하고 협조해 가지고 이게 받고 또 복직하는 직원들로 해 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이 직원이 가므로 해가 다른 직원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8급, 9급이나 다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스트레스 덜 받고 또 가정이 편안하고 몸이 건강해야 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그게 또 구민의 행정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어차피 일하는 거니까 그지요?

예.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이런 데 좀 스트레스 덜 받고 건강하고 그래야 될 거 같은데 이거 좀 대책이 시급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적기에 인사가 좀 빨리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강구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대안으로 우리 공무원 분들 고생도 하고 하시는데 복지 차원에서 복지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복지포인트를 적극 잘, 실질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데 사용할 수 있도록. 물론 지금 우리 구정 형편상 이렇게 해 줄 수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플랜을 통해서 계획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복지포인트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 부분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복지포인트 갖고 건강검진 안 되지요?

됩니다. 그거는 됩니다. 복지포인트로 건강검진은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건강검진 병원 이런 거.

관계 없이 됩니다. 카드 본인이 복지포인트 사용하는 카드로 해 가지고 건강검진만큼은 되고 있습니다.

병원 관련, 건강검진 관련 다 된다고요?

예, 그거는 되는데.

제가 모 우리 공무원 분들한테 얘기 들은 바로 의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하는 이야기가 아마 그 내용은 시에는 아마 이거를 별도로.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포인트로 사용은 할 수 있는데 별도로 명분을 딱 해 가지고 그거다 하고 주는 거는 없지요.

아, 예. 그래서 하여튼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요즘 과로로 인해서 뇌심혈 기관, 심장마비, 뇌졸중 이런 게 많이 발생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빠짐 없이 건강 검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 새터민 관련해서 지원 했고 행사 있었잖아 그지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새터민들도 지역에서 잘 적응하고 남한에서 잘 적응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바라겠고요.

예.

새터민들과 우리 일반 대구시민들하고 어떤 교류를 통해서 좀 이래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리고 또 북한 바로 알기 이런 거도 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평화교육이고, 통일교육이고 함께 사는 그런 지름길이 아닌가 이래 생각듭니다. 단순히 그들을 저희들이 가서 가난하고 돈 없고 그렇다고 그냥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이참에 우리가 통일교육지원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역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통일교육지원법 조례거든요. 이게요.

예, 예.

국가의.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구에도 통일교육지원조례를 만드는 게 어떻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함께 노력해 보입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며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 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