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숙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8년 11월 29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생활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알려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복지과장 정미연.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9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예, 충실한 자료보고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신 우리 생활복지과 정미연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오말임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5쪽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반복해서 같은 기관에서 같은 지적을 받고 이런게 있는데요. 그 행정조치 내용에 지도점검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행정조치를 어떤 그거 처벌적인 그런 거를 할 수 있는지 그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이거 저희들이 1차 나갔을 때는 거의 이제 시정이나, 시정할 수 있는 거는 시정하고 문제가 뭐 심하게 문제가 횡령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조치가 되어야되지만 일반 뭐 현지 지도할 수 있는 거는 주로 주의나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계속 지적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가장 강한 퇴출까지도 가능합니까?

퇴출은 뭐 사업 그 자체가 법인이 뭐 문제 있다던가 완전히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퇴출이 가능하지만 1차적으로는 거의 개선명령이 나가고 2차에 시설장 교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0쪽에 공통질문 6번 민간위탁 현황 중에 강동어르신센터하고 두 기관에 그 계약일이 2018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되어 있는데요. 요 계약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몇 개월 전에 공고를 합니까?

한 6개월 전에 공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전에 공고하면 2022년 6월 31일쯤에 공고가 되는 거네요?

예.

예, 이때면 저희하고 상관없는 그 회차가 바뀐 의원들이 지금 그 출근도 하지 않은 그런 시기인데 심의하는데 저희 의원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희도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들어오는 분들도 역시 그런 상황에서 재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요 계약기간 5년을 조율할 수 있는게 있는지, 없으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야 되지 않는나 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예, 위원님 아주 냉철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시기를 따져보니까 이상하게 그 시기가, 재계약하는 시기가 지금 의원들 다시 재구성하는 시기, 또 자치단체장이 바뀌는 시기하고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이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금 현재 동구 조례, 노인복지관 동구조례에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걸로 조례 지정이 되어가 있어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례 개정을 해서 그 부분을 시기를 조금은 조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예, 생활복지과장 정미연 우리 과장님과 또 관계공무원께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12쪽에 보면은 징수현황, 체납액 뭐 징수대책은 거의 다 100% 징수한 부분들은 아주 타 과에 비해서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도 보면은 17년도 대비해서 그 18년도는 뭐 굉장히 시정 또는 주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공무원께서 애를 많이 쓰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87쪽에 보시게 되면요.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소득기준 중위소득 뭐 이래 몇% 건강보험기준 해놨는데 거 지원, 본인부담금에 보면은 차상위 계층이 있고 120% 미만, 또 120% 이상 해서 140% 그 다음에 160 이래 있는데 이거는 그 기준을, 이거 우리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이거 퍼센트 기준을 봐 가지고 잘 모르겠거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위원님 기준 중위소득이라 카는게 과거에는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책정할 때 최저생, 저 최저생계비라고 해서 그 일정 부분을 이렇게 저 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딱 정했는데 지금은 이게 방법이 바뀌어가 기준중위소득 캐가 사람을 1번에서 100번까지 소득을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국민의 소득을 기준중위소득이라고 봅니다. 그래 기준중위소득이 지금 2018년도 현재 1인 기준 중위소득이 167만 2,105원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이제.

예, 예. 4인 가구.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뭐 그 본 위원이 봤을 때 가구소득, 중위소득 캐도 이게 뭐 160인지 120인지 이게 얼마정도 되어야 이게 되는지.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4인 가족은 451만 9,202원입니다.

예, 여기다가 이제 그 번외에 의해서 조금 있으면은 우리가 아, 요 정도의 되면은.

예, 예. 알겠습니다.

요 정도의 그 본인부담이 있구나 이거 알 수 있는데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 번에는 요 기준중위소득 그런 상세한 자료도 옆에 좀 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 114쪽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경로당 그 현재 관리하고 계시는게 그 210개소를 관리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원내역을 보게 되면은 경로 유형 그, 178쪽에 각 경로당별 이제 지원 뭐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본 위원이 그 선거구 관할에 보면은 각 동마다 이제 그 경로당 숫자도 다르고 다 있는데 이제 보면은 특히나 이 경로당이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녀보면 전혀 문을 안 여는 경로당, 특히 아파트경로당 같으면 이제 신천동 같으면 이제 3주공 그 다음에 삼호나우빌 뭐 이래 몇 군데를 가 보면은 거의 활동을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도 여기는 이제 똑같이 보면은 3,900만원씩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천4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로당이 이제 공설하고 몇 군데 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영세한 아파트들 보면 광명아파트라든지 그 다음 보성아파트 경로당에는 여기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번에 그 우리 정미연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뭐 그 무허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왜 똑같은 경로당인데 이게 안 되는지, 그라면 이제 거기서 제가 본 위원이 여러 번 방문했는데 우리는 기냥 거 가면은 보통 한 열 몇 분씩 이래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데 가보면은 이제 광명 가면은 부녀회장님이 뭐 약간 맨날 챙기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같은 경로당이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다만 똑같지 아니더라도 최저 정도, 여기 보이 적은 데는 뭐 1,900만원까지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190만원입니다.

예?

190만원입니다.

190만원입니까?

예, 예.

예, 예. 190만원정도라도 쌀이나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이제 거기서 할 수 있는 정도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제가 조금 그 정회시간에 내 가서 우리 동구 경로당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그 2조에 보면은 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5조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여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한다는 것은 뭐 이거 경로당에서 하는 겁니까? 동에서 합니까? 우리 그 과에서 뭐 점검해서 하는 건지,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됩니까? 이거는.

경로당은 원래 지금 등록경로당으로 할라 카면 회원이 이제 2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게 과거하고 달라 가지고 지금은 이게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유자 시설로 드갑니다. 경로당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등록하는 거는 그 시설 기준에 위원님 맞아야 됩니다. 등록 자체가.

아, 그렇구나.

예, 예.

하여튼 거 우리 담당 그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관할 동에 이제 복지팀장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전혀 안 된다면 또 우리도 거 답변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왜 안 되는지, 옆에는 다.

그렇지예.

뭐 다만 얼마라도 하는데 사실 본 위원들은 그 선거관련 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쌀 한 포대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우리 그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그 보면은 또 우리도 다 노인이 되어야 되는데 거 또 특히나 그런데 안 되는 곳은 보마 아파트가 좀 영세해요.

예, 그렇지예.

옛날에 이제 동부정류장 주변에 전부 거 4층, 5층 되는 아파트에, 특히 그런데 가 보면은 관리실 뒤에서 이렇게 경로당을 이제 같이 함께 쓰거나 또 컨테이너박스 같이 해서 보면은 한 열 몇 분씩 모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숫자로 봤을 때 일반 40명 뭐 80명되는 경로당에도 가보면 사실 모여있는 거는 제일 많은 시간대에 가도 3시에서 한 4시정도 가도 한 열 분 이렇게 밖에 없거든. 사실 거 숫자는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가 좀 소외되는 경로당이 없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계약을 하실 때 이래 보면은 여기 한 군데, 몇 쪽인고 보면은 그 식자재 구입에 대한 여기 보면 2018년도 여기 보시게 되면 113쪽입니다. 여기 저 뭐야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그 1월달, 2월달 경로당 부식비를 중식을 보게 되면은 수의계약 했는데 2,500만원, 저 2,580만원입니다. 그지요?

예, 예.

근데 3, 4월부터는 입찰로 통해서 했는데 금액이 더 높아요. 전부. 이런 괴리가 왜 생기는지, 이럴 같으면 다 수의계약 해가 하지 이거 입찰 왜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만약에 똑같은 식단이나 똑같은 내용 같으면 1년 연중 단가계약으로 해 가지고 가격을 좀 더 세이브하고 또 질을 좀 높이는 방법도 있을텐데 이게 뭐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은 이게 위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상세한 지금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단가계약이 힘든 경우가 이게 식자재 이거는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 단가계약 자체를 아예 안 할라.

그라면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

우리가 했는게 아니고.

하는게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예, 예. 지금 위탁도 2018년도는 예, 예. 거기 넘어 갔는 상태입니다. 위탁되어 가지고 예, 예.

그래 하여튼간 이제 그.

여기 모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이제 그 세원의 어떤 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거 누가 보더라도 좀 이해가 안 가잖아 그지요?

예, 예. 맞습니다.

수의로 했는데 뭐 2,500만원 하는데 입찰해가 2,800만원 주고 산다 카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하셔 가지고.

예,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형숙 위원님.

페이지 23쪽, 24쪽 각종 조례이행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1년 3월에 제정된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인데요. 저소득 한 부모, 장애인세대 중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세대에 지원하는 조례인데 2018년 7월부터 최저보험료가 만 4,060원이 되어서 1만원 미만이라는 이 조례가 유명무실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개정에 큰 문제가 없겠으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므로 추후 그 조례개정에 따르는 예산을 좀 준비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 책에 질문사항에는 없는데요. 민원이 몇 차례 들어와서 각 동에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상담소 그리고 우리 각 복지과에 있는 상담실에 이용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그 찾아올 때 절실한 마음과 하소연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데 오픈 된 공간에서 상담을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힐끗힐끗 보고 지나가고 그래서 상담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점을 지적하면서 상담실에 이용을 좀 제대로 해 줬으면 하고 부탁을 하는 민원이 있는데 각 동은 물론 구청에도 좀 협소한 공간이긴 하지만 상담소를 뭐 지금 한 군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두세 군데 더 준비를 하셔서라도 제대로 된 상담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는 칭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100원의 큰사랑 참여데이라는 행사가 며칠 후에 있는데 저도 여기 이제 지난 복지한마당 때 처음 접하고 여기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참 좋은 제안을 해서 누가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올해가 3년째인가 그런데 벌써 억 단위가 넘어가는 금액이 모금이 된 걸 봤습니다. 금액도 중요하지만 집행부 공무원이 이런 제안을 해서 마음을 보태고 있는, 보태고 나누고 있는데 고맙고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그 상담실 부분은 저희들이 20개 동에 즉시 전수실태조사를 해서 상담실이 상담실다운 형태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예, 이윤형 위원입니다. 그 18쫌 좀 봐주시겠습니까? 18쪽, 19쪽. 그 우리 그 이제 주민의 진정이라든지 건의사항 특히 뭐 우편 민원처리, 인터넷 민원처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은 뭐 QA라든 통해서 해 보면은 그 응답이 늦거나 했을 때 굉장히 짜증날 때가 많거든요. 그라고 또 성실하지 못할 때, 그 우리가 이제 그 이 자체가 사실은 동구 우리 집행부의 얼굴인데 사실 좀 더 성실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하면 19쪽에 그 2번 항에도 보면 그 ‘김천정신병원 의료급여 부정청구신고, 답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사의뢰, 17년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결과 회신 및 대상자에게 통지, 완료’ 이래 놨거든요. 이게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통지가 좋다는지 싫다는지 이 결과가 뭐 어떻게 났습니까?

이거는 한 분이 찾아오셔서 자기가 뭐 김천정신병원에 있었는데 이게 의료급여 부분이 뭔가가 자기는 잘못됐다, 그거를 우리 쪽에 신고를 했고 이제 이 조사권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카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병원에 의료비 청구했는게 이게 이제 적정한가 안 한가 확인하는 그거,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제 이 부분을 이분이 이제 민원을 제기한 부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부분이 잘못됐다 카는 부분을 저희들이 접수해서 심사평가원에 공문으로 조사의뢰를 했고예. 본인한테도 이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접수해서 심사평가원에 조사의뢰를 했다 카는 거는 본인한테 일단 통지를 했고예. 그라고 심사평가원이 이게 뭐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까 바로 즉시 처리는 안 되고 그게 조사결과가 조금 뒤에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거 조사결과 하니까 이제 뭐 이게 잘못됐는 건 잘못됐다 하고 본인들한테 통지를 했는 그 결과입니다.

충분한 그 말씀입니다.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민원이 접수되면 끝까지 그 우리가 민원인에게 이제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저희들 조사의뢰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한 거까지도 꼭 마무리를 해서.

그렇, 예,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궁금한 점을 좀 해소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특히나 우리는 뭐 잘하고 있을 걸로 당연히 믿습니다. 하지만 그 본 위원이 일방적인 경우에 보면은 민원이 좀 늦어서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좀 성실한 그 부분이 있었으면 안 좋겠나, 뭐 잘 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아,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53쪽에 보시면은요. 기초연금 지급실적 및 부당수급 환수조치 내역이 있는데요. 기초연금 지급실적을 보면 환수가 이제 여러 건이 보입니다. 그지요?

예.

좀 많게는 뭐 683만 5,570원, 그 다음에 우리 또 9월달에 보면 627만 5,000원 이렇게 이제 그 미환수 금액이 나와있는데 이 미환수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그냥 결손처리하고 맙니까?

아니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결손처리 안 합니다. 위원님 지금 이게 가장 이게 환수건수가 많이 뭉탱이로 나왔는 이런 이유들이 어떤 이유고 카면 이게 우리 그 국민기초연금제도가 2014년 7월에 생겼습니다. 근데 그 전에 기초노령연금 카는게 있었습니다. 2007년 4월부터인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공무원이나, 군인연금이나, 별정우체국직원 이런 사람들 중에 연금 받는 사람은 당연히 제외되겠지만 일시불로 받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국민기초연금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한 2년인가 3년게 누락이 되어 버렸어요. 자체가, 이 자료가 우리한테 넘어와야 되는데, 그 누락이 되뿌마 원래 그 사람들은 50%를 줘야 되는데 그게 계속 지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뒤에 통보가 와버렸어요. 그래 통보가 오고 그래가 지금 환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지금 현재에는 일시불로 받은 사람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2014년 7월에 기초연금 되기 전에 2014년 6월까지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50%를 주는데 이 사람들 목돈을 내기 힘드니까 그 지금 50% 받는 데에서 또 50%를 상계해가 받습니다. 그걸, 이걸 뭐 한 30 몇 개월씩 이게 그걸 하다 보니까 분할하다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아지고 또 이런 부분은 이게 전국적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구에서 이 사람이 200 몇 만원인데 상계 해가 받고 있다가 저 경산시로 이사 가잖아예? 그라마 경산시에 이걸 이제 공문을 해가 통보를 해 주마 경산시에서 또 이거 징수결의 해 가지고 이걸 또 거서 또 환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큰 금액 왔는게 경산시에서 우리 구로 지금 지역연금 가입자가 한 상계 하던 사람이 이사 와가 지금 이런 부분이 있고 또 4월달인가? 4월달에는 또 어떤 부분이고 카면 4월달에 금액이 좀 크지예? 4월달에는 와 집에서 실종하고 가출신고 했는 어른신들 있지예? 근데 이런 분들은 그거 사실 주민등록상으로 말소는 안 시키잖아예. 가족들이. 실종이나 가출신고만 하지. 근데 이제 실종, 가출신고하고 사람이 없는 상태는 원래 기초연금이 나가면 안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공부상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 기초연금이 나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경찰서에 가출신고 되어가 있는 사람, 실종신고 되어가 있는 사람의 명단을 우리한테 뿌려줬는 거예요. 그래 뿌려주이끼네 그게 이제 수년동안, 2014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나갔는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이 나가가 이것도 이제 가족들 통해서 환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가 같이 받는 경우에는 부인한테 환수를 걸어가 50%정도 해가 지금 지급 안하고 상계 해가 받고 있습니다. 그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하고 사망자, 특히 사망 같은 경우에는 사망하고 그 신고하기까지 한 달 정도 원래 기간이 있잖아 그지예? 그러이께 저희들이 사망한 달까지는 지급을 하도록 되어가 있거든요. 만약에 1월 20일날 돌아가시면 1월달 까지는 지급하는데 사망신고일이 2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사망신고를 늦춰버리면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돈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요즘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시스템으로 연결해가 화장을 하게 되면 화장터에서 우리 쪽으로 사망신고 안 하더라도 사망의심자라 카면서 넘어옵니다. 근데 매장하는 경우에는 알 방법이 없어예. 그래가 위원님들 일본 요번에 가 보셨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연금 받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사망신고를 안 하잖습니까? 자식들이 연금을 받기 위해서. 곧 우리나라에도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뭐 그거 뭐 보훈연금이나 이런 금액 자체가 많다고 보면 자식들이 사망신고를 안하고 그걸 계속 숨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가 뭐 이제 앞으로 시스템이 개발이 된다면 이제 연세 많으신데 병원이용 이력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담당공무원을 보내서 확인을 한다든가 시스템이 이제 이런 쪽으로 계속 개발될 그런 상황이 곧 도래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이제 미환수가 되다보니 이제 종전에 그 정미연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망자도 있을 거고 뭐 또 이제 뭐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그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분명히 결손도 있을텐데 결손은 전혀 없는지, 그 다음에 이.

결손은 지금 안 하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데까지 받고 혹시나 사망하셨는데 가족이 전혀 없다고 보면 그 부분 앞으로 결손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상대 위원님.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더불어민주당 권상대 위원입니다. 2018년도 동구청 생활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정미연 과장님을 비롯한 생활복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요청한 자료를 통해서 몇 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건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이번이 이제 하단부에 보면요. 2017년도 집행정산서가 있고요. 12페이지 넘어가면 2018년도 1월에서 10월까지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계획서라고 되어가 있어요. 근데 보면 구체적인 항목에 나열에 보면 큰 제목은 과목은 같은데 그것이 좀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께요. 17년도랑 18년도에 대한 어떤 항목, 지출된 항목에 대해서.

아 사회단체보조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같은 항목으로 해 놓으면 좀 이해가 좀 쉬운데 뒤편에 하고 앞에 편에가 좀 틀립니다.

그렇지예? 이게 잘라와 가지고.

내가 비교를 해볼라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 갖고.

지금 현재 위원님 이게 이제 지회장 직무수당. (과장 자료검색) 지회장 직무수당하고, 사무과장 급여하고 예. 이 부분이 운영비에 드갈 거 같고예. 사업비로, 2017년도에 운영비로는 지회장 직무수당 960만원하고 사무과장 급여 440만원 되어가 있지예?

예.

그라고 출장비 세 명에 대한 134만원 요게 지금 포함되어가 있고예. 전기수도 상수료, 상수도, 우편료, 정수기 등이 446만원 해가 운영비가 2017년도에 보면 1,98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2017년도에 운영비는. 1,980만원 보시면 되고예. 그라고 사업비는, 사업비는 2,260만원인데 총회 및 교육수당 336만원, 총회자료 인쇄비 91만 5,000원으로 무주합숙 지도자교육 200만원 뭐 기타 등등 해가 사업비가 2,260만원입니다. 그러이께 올해하고 비교하면 위원님 운영비가 작년에는 1,980만원에서 올해는 운영비가 3,000만원입니다.

예, 그렇지요. 예.

예, 3,000만원이고 사업비가 작년에는 2,260만원에서 올해는 2,500만원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좀 나는게 공과금이 작년에는 거기 효목1동에 거기 좀 건물자체가 좀 작은데 있어 가지고 거기 446만원정도 들었는데 올해는 공과금 자체가 지금 건물이 커져버려 가지고 1,380만원이 나가가 운영비가 대체적으로 조금 늘었는 상태입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제요. 17페이지 한번 봅시다.

예.

감천복지재단에 뭐 아까 거기 어떤 업체내용에 대해서 나와있던데 이 부분이 이제 영업정지처분 취소의 건인데요. 이 부분을 2017년도 3월 17일에 1차 변론을 완료했고 2차 저거는 연기하셨는데 이 연기한 쪽이 원고측이죠?

예, 예.

그리고 이 결론은 어떻게 날것 같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거기 종사자 그 내부고발로 보건복지부하고 와서 건보공단하고 와서 이게 시작됐는 겁니다. 시작됐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계속 지금 소송을 제기 중에 있고 저희들이 과태료 50만원을, 요거는 부과해서 지금 징수를 했는 상태입니다. 이거 과태료도 안 낼 건데 저희들이 거기 차량에다가 지금 압류를 걸어 놔 놓으이 그 차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과태료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안되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 납부를 했는데 만약에 뭐 패소하면 저희들도 과태료 50만원은 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은 변론중인데 제가 그거 하기는 좀 그러고.

근데 이걸, 이런 것도 제가 왜 카냐 하면 이게 이제 저희들이 보면 아무 과나 없이 이제 우리가 좀 어차피 이제 민원인과의 상대되고, 뭐 관계되는 어떤 관련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그런 쪽하고의 어떤 소송이, 또 행정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쟁송이 많더고요.

예, 예. 많습니다.

이래 보면, 종합해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라칼카 타당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소를 제기하고 이런 것을 하면 좋겠고 우리가 걸려오는 것은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니까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그런거 좀 뭐라카나 이런 것들은 좀 뭐라카나 우리 다른 과에도 그런게 몇 개 있던데 우리 여기 복지과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건설 저쪽에는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보니까.

예, 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좀 법 이전에 어떤 이렇게 좀 다른 방법이 좀 없지 않나 싶어서 좀 우리 재정적인 절약차원에서 좀 필요치 않나 이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까 우리 이거 중복은 아닌데요. 지저동에서 지금 현재 우리 선거기간 중에서도 좀 이런게 있었고요. 지저동에 경로당 그 신설요구 건이 있는데. 민원인으로 되어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신설가능 여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님 제가.

지저동에 대해서.

예, 설명, 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앞으로 저희들은 경로당 신축은 최대한 자제할 계획입니다. 이게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사실상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원조차도 그 정도 되면 이게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금 또 210개에다가 계속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연간 10개 이상씩 계속 하다 보면 이게 구비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자제를 하는데 이 지저경로당은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서 저희들도 몇 번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저희들이 대안을 찾았습니다. 그 공항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거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거기 나가보니까 2층이 비어져가 있더라고요. 그래 사실 2층이 비어져가 있는데 또 이 경로당 어르신들 보면 이게 파벌이라 칼까 그게 너무 심해서 방마다 또 이렇게 그기 있어가 이 방에 있는 사람은 꼭 이 방에 있어야 되고 요 방에 있는 사람은 꼭 이 방을, 저 방을 가지를 못하고, 거기도 1층에 가가 노시면 되는데 죽어도 1층은 드갈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2층을 수리를 해서 2층으로 입주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거의. 그래가 그 부분은 길 경로당에가? 거 와 철로변에 있는 그 부분은.

예, 맞습니다. 예.

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선거 때 많이 애먹었습니다. 저는 거기 피해 다녔는데, 이거 속기를 하나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는. 45페이지에서 50페이지 사이를 보면요. 지도점검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이거는 좀 그냥 넘어가면서 좀 지도점검을 우리가 생활복지과 없이 복지과에 보니까 우리가 시설이랑 이런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고 이런데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다 우리 재정적인 거는 국시비가 많잖아요? 그래 우리 구비가 얼마 되지 않는데 사실상 뭐 관리업무에 어떤 우리가 사무만 이제 위임 받았는 어떤 사무인 것 같은데 그래서 고생 많으신데 어쨌든 간에 이걸 뭐라카노. 저거 지도점검 좀 철저히 좀 하시면 좋겠고요.

예,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61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 보시면요. 노인 일자리창출인데요. 뭐 이거 시니어클럽하고 이런데서 하는 거 말고 구 자체에서 이런게 뭐라카나, 구 자체에서 기획해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우리 노인들이 앞으로 세대에 우리가, 우리도 노인이 될 건데. 그래서 60세, 61세에 뭐 어떤 거의 대부분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어떤 뭐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놀이를 하면서 어떤 소일거리 즐기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 세대에 해당되는 우리 분, 우리가, 베이비붐세대가 노인이 될 앞으로 한 7년, 뭐 10년 이내에 많은 노인들이 될 건데, 노인인구 만들어질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동구에서도 이제 좀 걱정을 해야 되지 않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맞습니다. 예, 예.

제 공약사항에도 있지만 특단의 어떤 뭐라카나, 구청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가 싶어서 문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공익형이 대부분 많습니다. 국시비 5대 5 보조받아 가지고. 내년에, 지금 올해에 뭐 75억인데 내년에는 한 90억 정도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하면 이 구비가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보다 보면 이게 전부 공익형은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그 국시비만 소진하는 부분인데 시장형 사업을 저희들이 좀 많이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시장형 사업은 이게 이제 이윤이 남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에서 사업은 못하고 단체에서 이제 그 시니어클럽이나 이 제공기관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시장형 사업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연구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주시면 저희들이 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7페이지 한번 보세요. 팔공노인회관인데요.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2017년도와 18년도에 위탁,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가 위탁할 때하고 우리가 또 자체에서 할 때하고의 어떤 비교를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17년도에는 우리가, 17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거기에 이용인원이 만 440명이 되어가 있었고요. 18년도 위탁 이후에는 만 1,065명이었는데요. 전년도대비 한 105%정도, 100 한 6% 정도 증가하였고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이제 2017년도에 695명에서 2018년도에는 961명으로 이렇게 되어가 있어요. 그게 나와있는데 그면 이제 이것을 대비하니까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한 30%정도 이상 증가를 했다고 되어 있고요. 강좌 편성도 한 8개 강좌, 10개 강좌 두 개 강좌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식당이용자 수는, 제가 이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식당이용자 수예요. 2017년도에는 식당이용자 수가 8만 1,060명, 2018년도에는 이것이 거의 뭐 한, 거의 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2018년도 2017년 대비해서 한 64.94, 6만 4,000 아, 정도 되는데 이거는 80.12%로서 회원들이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식당이용자 수가 떨어지는 것은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어떤 파악하신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탁되는, 이제 위탁 우리가 직영할 때는 식당에 이용자수가 그렇게 대비해서 위탁 이후에 다른 거는 다 증가하는데, 프로그램 이런 거는 다 증가하는데 유독 식당에 대한 이용자 수만, 어떤 절대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어떤 비율로 봤을 때도 그렇고 한데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거 시설 이용현황을 2017년, 2018년 이거 하는데 2017년은 저희들이 직영할 당시에.

그렇죠. 예.

예, 뽑다보니까 그때도 기타 평생교육강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자료에 옆에 기타 평생교육강좌 이 자체를, 여기는 그 당시에는 시설이용현황 해가 이기 강좌를 하는 거는 빼고 그냥 물리치료실, 탁구실, 체력단련실 이 자료만 지금 드갔는 상태고 이제 위탁을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평생교육강좌 이 5만 4,387명 이걸 더 넣었는 것 같습니다. 숫자가. 여기 위에 보면 그 당시에도 평생강좌를 하고는 있었거든요. 2017년도에. 근데 아예 내역 자체가 그 위에 예, 예. 빠졌는 거고.

그면 17년도에, 18년도에 그면 이제 강좌 수가 그면은 증가됐, 뭐라카나 그게 내가 하는 말은 뭐냐하면 이제.

위수탁.

프로그램 이용하는 사람은 이제 증가를 했는데 위탁하는 과정에서 증가했는데 식당이용자 수는 우리가 직영할 때에는 만일 100명이라 카면 퍼센트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하니까 우리가 직영을 하니까 식당이용자 수가 한 뭐.

지금 요거는 일별 요거를 보셔야 될 거 같은데, 요거는 위에는 8만 1,000은 이제 1년 거고 밑에 거는 이제 10월달 지금 두 달게 빠졌는 상태로 이게 집계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1일 평균 이용수도 조금 줄기는 줄었습니다.

좀 줄었습니다. 예.

예, 조금 줄긴 줄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로 뭐냐하면 제가 실사도 가봤고요. 1,500원 주고 식사를 먹어봤는데 뭐 제가 촌사람이라서 뭐 먹기는 그런대로 괜찮던데 사실상 좀 뭐라카나 그게 음식이라고 해서, 한 끼 식사로 해서 먹기가 노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계층이 다 틀리지만, 식당의 질이, 급식의 어떤 질이 떨어진 다고 해서 제가 실사를 가봤습니다. 직영할 때와 이제 위탁할 때의 식당의 질이,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 해서 그래서 제가 와 봐라 해서 제 또 관할구역이라서 가 봤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먹어봤어요. 먹어보고 했는데 그걸 한번 자주 가볼라 했는데 눈치 보여서 못 가겠던데. 그래서 보니까 그 원인을 내가 묻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라카나면 위탁인데 우리가 그 구청에서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좀 얘기를 해서 급식에 대해서 좀 식당의 음식에 대해서 좀 질적으로 좀 향상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예. 위원님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 쪽에도 민원이 제기 되어서 청장님이 또 직접 나가 보시기도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약간 질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디다. 거 불시에 갔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급식비가 1,500원입니다.

예, 맞아요.

예, 1,500원이다 보니까 그쪽 이야기는 이제 1,500원 급식비 안에 이제 급식비 식재료비만 사실 1,500원만 써도 좀 괜찮을 건데 거기에 이제 식당 운영인력까지 그기 이제 플러스되어 가지고 이제 이걸 하다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식재료비에 1,500원 전체가 사용되지 않고 한 1,200원정도 이렇게 사용되다보니까 또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잖습니까? 그지예? 그래가 지금 질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그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복지관 쪽에서 계속 이제 구비 추가부담액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지관 같은 데는 일반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구비부담이 지금 뭐 많은 데는 한 9,000만원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올해 위탁했기 때문에 구비 추가부담이 동구노인복지회관 1,000만원 외에는 여기는 일체 구비 추가 부담액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가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들 직영할 당시하고 지금 하고 비교하면 이 사람들이 저희 하는 것보다 거의 1억 이상 적게 돈을 받고 할 때 보다 하니까 질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가 내년도에 지금 복지정책과장님이 일부 설명을 드렸겠지만 지금 그 올해 3차 추경에 이 복지관 그 종합복지관 5개하고 노인복지관 3개소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진단을 해서 얼마만큼 더 필요한지 그걸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 부족 분만큼, 안 그러면은 뭐 잘못 운영이 됐다 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저희들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급식의 질을 높이도록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찾아가서 그 부분은 관장한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5페이지에서 113페이지에 나오는 거, 강동어르신행복센터 운영에 대한 겁니다. 저는 뭐 이걸 다 하지는 않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좀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있습니다만 설명 드리기 좀 장황하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드가면요. 사실상 이게 시설이용에서 보면요. 다 각각마다, 강좌마다 한 100명, 90명 이렇게 되는데 골프장 이용객은 정말로 이거는 거기에 비해서 10%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3차 추경, 2차 추경 때 우리가 1,000만원을 우리가 사실상 어떤 그런 어떤 것 중에서 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또 저의 입장 같으면요. 어떤, 몰라 노인복지관에 그게 골프연습장이 필요한가, 정말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특히 우리 뭐 당 얘기 하지마라 카는데 우리 쪽에서, 이쪽에서 삭감했다라고 해서 정말로 신랄한 질타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좀 해명을 하고 싶고요. 그게 노인복지 예산이 맞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위원님 안 그래도 스크린 골프장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노인복지관 중에는 유일하게 저기 설치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이렇게 앞으로 이제 뭐 조금 더 앞을 보고 저걸 설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설치비용만 해도 그기 금액이 상당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그 당시에 추경 넘어오는 그거는 스크린 그것도 프로그램을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 하다보니까 거 수 억원을 들인 그 시설을 그대로 사장시키니 또 이제 이게 뭐 전국에 유일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또 뭐 상징화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이용하자는 의미에서 예, 1,000만원 그걸 했는 것 같고 그라고 위원님 앞으로 좀 이렇게 조금 더 앞을 본다고 보면 위원님들 세대에 그 복지관을 60세 이상 복지관 이용하실 수 있거든예. 그 연세쯤 되면 당연히 스크린골프 정도는 치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향후 한 10년 이상을 보시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자꾸 시간이 없다 카니까요. 제가 예, 고맙습니다. 자료는 그거하고요. 제가 우리 여기 복지과, 생활복지과에 내가 내 나름대로 이제 자료를 이제 요구받아서, 요구해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그 경로당 부분에 관한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께요. 이제 뭐 우리가 자료가 갔을 건데.

잠깐만 권상대 위원님. 그 시간이 지금 뭐 1시간정도 좀 지났는 거 같은데 우리 정미연 과장님 목도 좀 마르실 거고 다리도 좀 아프실 것 같은데.

오후에 하자고?

점심시간이 또 뭐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제가 우리 생활복지과로부터 제가 개, 공통적으로 받았는 거 말고 다른 자료를 통해서 제 나름대로 쭉 분석을 해 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을 같이 한번 공유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제일 첫 장에 나오는 그래프 4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2016년도부터 2018년도 10월 31일까지 생활복지과에서 저에게 준 경로당 이제 지원에 대한 그 현황 자료에 따라서 금액입니다. 지원금액인데 물품과 지원금액인데요. 그 나머지 시설에 대한 지원금액인데, 2017년도와, 2016년도 17년도는 좀 다르고요. 2018년도부터는 이제 물품지원도 있어 가지고 거기에 물품지원까지 추가가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뭐 객관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2016년도 플러스 2017년도, 2018년도에 좀 합계에서, 합계를 가지고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비중을 다뤄 놨는 것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에 총액을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2016년도에는 이제 23.9%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 것 같고요. 2017년도는 41.6%가 되었는 것 같고요. 2018년도 10월 31일까지 집행이 되었는 것이 34.5% 인데요. 여기서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좀 이래 외람 된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우리가 행정을 집행할 때 사실상 저희들도 이제 늘 부담스러운 것이고 한데 어떤 조직이라든가 어떤 뭐라카나 권위라든가 권력에 의한 이런 어떤 것이 이제 그것 때문에 행정집행이 어떤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봤습니다. 저 또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자중을 하겠고요. 그래서 한, 이게 이 그래프를 보면 2018년도 6월 13일이 지방선거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가 유독히 이제 거의 과반 정도가, 3년치 중에서 과반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 10월달까지가 34.5%가 집행이 되었고요. 그러이 여기는 뭐 국비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국시비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경로당 지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10개 경로당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상 그 노인 분들의 조직적인 어떤 항거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어떤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외면 할 수 없어서 많은 것이 집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때 주무과장은 아니었지만 거기에 대한 이런 어떤 생각을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뭐 답을 주관적으로 딱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을 뭐 부탁드리는 건 아닌데 아마도 그렇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짐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위원님 여기 그래프에 이렇게 나와 있는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6년, 17년, 18년도에 통계에서 이제 거기에서 분류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연도별로 3년도 것을 100으로 봤을 때 3개 연도에 그 합계액이 그렇게.

아, 상반기에 집행됐는게 그면 여기서.

어언지 3개 연도에.

3개 연도에 했는데 23.9%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주신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러니까 이거는 2016년도, 2016년도에 총계가 지원비가 뭐냐하면 9,759만 1,400원이 집행이 되었었고요.

잠깐 권상대 위원님 제가 하나 좀 정리를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기준이 뭔지가 제가 봤을 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거 뭘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경로당 보수비인가요. 이게?

제가 이제 저 2016년도 경로당 보수비, 2017년도 경로당 보수비, 2018년도는 경로당 보수 및 물품지원 현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3개 연도를 100으로 봤을 때.

아, 3개 연도를 100으로 봤을 때에 2016년도는 23.9%밖에 안 되는데 2017년도는 41.6%나 되고 금액이 점점 늘어났다 이 말씀이네 그지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2017년도가 유독히 많이 이제 집행이 됐습니다.

아, 그래가 이제 물품 안 주던 물품지원 해가 이제 예산이 증액됐는 이유가 뭐, 이제 어떤 사유인가 그 말씀인 거 같은데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경로당별로 보면 지역별로 봐도 그렇고요. 그 이거는 좀 그런데 우리 이제 여기 같은 동료의원이 한 분이 들어오셔 계시고 나머지는 안 계시는데 공산동에는 공산동도 있고 내 구체적으로 말씀 안 표현하는 건데 3, 4동하고 공산동이 유독히 좀 많이 뜯겼다는 어떤게 그게 있어요. 있어서 17년도에 같은 경우는, 그런게 있고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쉽게 말해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100% 다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안심3, 4하고 공산에 집중적으로 됐는 이유가 안심3, 4에는 우리 그 동구 전체 경로당 중에서 안심3, 4가 최고 많습니다. 36개.

맞습니다.

그라고 공산이 29개인데 공산의 경우에는 지금 공설이 12개입니다. 이기 부락단위로 이게 경로당이 있다보니까 12개나 되고 그리고 또 이, 옛날 그 뭐고 경로당이 동네회관 식으로 되다보니까 이게 전부 다 노후화 되어가 오래 됐는 경우고 이런 경우에는 이거 보수비용 자체가 뭐 지반, 옥상누수공사 이래도 뭐 1,000만원, 2,000만원 들기 때문에 비용자체가 지금 좀 많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거 내가 뭘 집어갈라고 이렇게 하냐면 단 몇 개 결론이 있는데요. 표 1을 보시면 거기에 연장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각, 옆에 보면은 연도별로 집행됐는 금액하고 옆에 보면은 이제 경로당의 현황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경로당 노인들 숫자하고 그 비율을 따져서 순위도 매겨놨는데요. 여기도 나와있다시피 공산동이랑 이제 안심1, 2동이나 안심3, 4동이, 안심1동도 노인인구가 많, 경로당 숫자 너무 많고요. 이렇게 되어가 있어요. 공산동하고 1, 2, 3위를 차지하는데 그 부분은 역시 통계자료를 봐서도 알 수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뭐냐카냐면 이제 상대적으로 그 그래프 5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보시면 이제 좀 더 많이 갔다 카는 것이 이제 그래프 5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 이제 뭐 그렇다해서 인구에 비례한다 하더라도 좀 그런 것은 좀 있다라고 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뭐 따지고 하는 것이, 할라고 카는게 주목적이 아니고 지금부터 내가 이제 이거는 참고자료로 이제 그런 것을, 이런 것을 말씀, 경로당에 대한 문제가 있다 카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한 하나의 자료였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경로당을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함께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세대가 바뀌고 시대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노인들의 어떤 의식수준도 많이 변화할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비해서 우리 경로당의 어떤 시스템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토대로서 함께 고민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수하게 국비지원이라든가 시비지원 같으면 모르겠는데 열악한 어떤 동구 재정상황에서 어떤 이제 경로당의 어떤 뭐라카나 210개라는 경로당, 앞으로 더 지어달라 카는 경로당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오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뭐 경로당의 어떤 신설에 대한 것은 좀 자제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절대 저거 동의를 하고요. 지금 노후경로당이 많다고 하는데 보수비 많이 드가게 되어 있죠?

예.

근데 경로당을 어떻게 우리가 변형해서 운영할 수 있냐 카는 것을 우리가 한번 건의 드리기 위한 어떤 것을 해서 이렇게 서론을 길게 가져갔는 건데요.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안심3, 4동에 하고, 안심 3, 4동에, 안심지역이죠. 쉽게 안심3, 4동, 안심1, 2동 이쪽에 1동이나 이런데 노인인구도 많고 경로당 많습니다. 인구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는 우리가 노인시설이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경로당 중심이 아니라 복지관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어떤 아이템을 찾아야 된다, 방법을. 방안을 우리가 함께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아파트 경로당은 있지만도 사실상 우리가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경로당보다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복지관 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끔 우리가 노인들을 좀 그런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안이 없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제 경로당에 가 계시는 분들은 가서 보면 이제 누워 계실라 카는 분이 많아요. 거동이 싫고 움직이기가 귀찮고 또 그리고 좀 이 마이크 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 하지만 조금 이런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 어떤 그와 노인들과의 어떤 조금 소외적이라 할까? 이런 것이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을 찾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의식수준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노인회관에 가도 좋더라 얘들아 캐서 같이 갈 수 있도록끔, 그래 뭐 이동이 안 된다 하면 우리가 또 좋은 예로 어린애들 우리 유치원 갈 때 애들 태워나르는 것처럼 사실 노치원 카는게 있잖습니까?

예, 예. 노치원 있습니다.

내가 노치원 카는 그 명칭을 보고 내가 ‘아, 역시 이름이 참 멋있다, 괜찮다, 어울린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른, 나이가 먹으면 어린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모셔다드리고 모셔다 가는 것, 요양원에서 그런 시스템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 가면 이제 복지관으로 집중을 시키고 경로당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이 어떨까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과장님이라든가 어떤 집행부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 싶어서 물어보고 싶어서요. 여쭤보는 겁니다.

아, 예. 위원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계속 이게 지금 경로당 숫자는 늘어나고 운영비하고 시설보수비 부분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용인원은 예산대비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가 향후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공설경로당이 집중적으로 되어가 있는 그런 어떤 그 동을 시범적으로 해서 그 동에 이제 그 경로당을 뭐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좀 경로당보다는 좀 큰 규모의, 지금 현재 복지관 형태만큼 크지는 않고 그 한 중간정도 되는 복지관 형태로 해 가지고 이제 뭐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제는 뭐 경로당에 가가 주무시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활동적인 거, 그라고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곧 이제 우리가 20%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오고 또 이제 60, 지금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곧 이제 2, 3년 내로 저희들 그 이쪽 노령인구로 진입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겨냥한 뭐 취업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거까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복지관 쪽을 지금 현재 우리과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시범사업을 한번 예, 예. 염두 해두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힘을 좀 많이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그건 아니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구상 중에 계시고요. 그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친이 올해 84세인데 제가 모친을 닮아서 좀 몸이 약해요. 약하셔 갖고 정신은 정말로 자기 말을 그대로 빌리면 초롱같다 이캅니다. 정말 안 잊어버려요. 우리가 치매등급을 받을라고 갔는데, 파티마에 갔는데 뭐 자기가 묻는 말을 다 대답을 해 버리니까 이거 어떤 정신적으로는 치매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골절에 대한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등급을 받아서, 3등급 받아서 시설로 해서 가가 계시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우리 모친이 휠체어 타고 다니거든요? 그면 타고 다니면 거기서, 그 안에서 이제 뭐라카나,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이제 우리 모 요양원에 보면 이제 낮에 와서 갔다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분들도 맨 거동이 불편해서 부축 받아서 차에 타고 해요. 그 정도로 되는 사람들이 이제 요양원에 모셔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율동하고 막 하는 거 봤어요. 내가 율동 하는 걸 한 시간쯤 봤는데 그런 것도 재밌게 하시고 따라하셔요. 그래서 보면 ‘아,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동네 노인들도 이제 경로당이 아닌 복지관 시설로 당겨들여서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동이 아주 불편하면 요양등급 받아서 요양원에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는데 이것이 동구청에 한번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의욕으로써 내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거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경로당에 대해서 보면 제가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 좀 더 좋은 이제 방향으로, 좀 혁신적인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고요. 사실상 경로당을 제가 다녀봤거든요. 몇 군데를. 선거 때는 안 다녀봤는데 오라 캐서 한번 가보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동촌동 모 경로당에 가니까 상당히 숫자가 많이 등록이 되어가 있는데 남자 분이 7명, 밖에 담배 피는 노인 두 분 해가 총 9명이 있었고요. 노인 여자 분들이 더 많은데 여자 분들은 8명 정도 있었어요. 그때 시간이 한 2시 반정도 되었었어요. 되었는데 근데 여기 등록되어 있는 거는 한 40명씩이래 되어가 있었어요. 여자 40명 남자 뭐 20 몇 명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따지고 싶진 않는데요. 사실상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쉽게 말해서 아까도 무슨 말씀 있었지만 2,000만원을 수선비를 달라 이런, 이런게 되는데 사실상 그런 이제 효용성이라 할까 효율성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 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면 그 분들이 다 복지관에 갈 수 있는 분들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복지관에 가서 고스톱 쳐도 되요. 맞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복지관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또 그리고 좀 규모가 있는 경로당은 좀 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경로당으로 모이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검사 제1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좀 큰 규모라고 보는데 그쪽으로 해서 동네에서 좀 모일 수 있도록 끔 뭐 약간의 작은 미니버스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것을 한번 해서 노인을 모셔오는 그런 방법도 안 있겠나, 그 돈이 더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을 통해서 경로당을 이제 뭐라카나 어떤 정비한다 카나? 그런 어떤 좀 좋은 쪽으로, 혁신 쪽으로 좀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저도 뭐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방계약법 상에 입찰대상이 얼마죠?

이게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입니다. 그라고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공사에는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예.

음, 건설공사는 2억 이하입니까?

예,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우리 그 강동노인복지센터는 사회복지시설입니까? 아니면 그 사회복지시설로 드가지 않나요?

강동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로 드갑니다.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됩니까?

예, 예.

그러면 과장님 우리 5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집행내역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51쪽예?

51쪽입니다.

52쪽?

51쪽.

아, 기능보강사업예?

예, 기능보강사업에 주간보호시설 증개축 2억 4,200, 그 다음에 시설 뭐 개보수 4,400.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물리치료 의료장비구입 뭐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죠?

예, 예.

1,800. 그 다음에 밑에 또 기능보강사업, 장비보강에서 뭐 2,400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2018년도에 지난 추경 때 제가 알기로는 기능보강사업 올라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집행이 안 되어서 여기 지금 자료가 누락된 건가요?

아, 강동어르신 그 스크린하고 구매했는 거예?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직 집행 못했습니다. 결재 저한테 아직 안 올라 왔는 거 보니까.

집행이 안 되어서 빠졌습니까?

예, 예. 집행 안 됐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그 물론 강동노인복지센터는 사실 우리 구청건물이라서 시설 개보수나 기능보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이 추경이란 부분은 지난번에 언급은 했지만 그 시급성이란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혹시 다음 추경 때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한데 이제 우리 그 주간보호시설 확충이 2억 4,200 뭐 입찰로 했긴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특정 우리 그, 특정 법인에 너무 이 몰아 주는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좀 뉘앙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국시비 사업이라서 올리면은 이제 기능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일제 뭐 언제까지 올려라 해서 그 자료를 우리 구청에서는 시로 진달을 하면 시에 기능보강심사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심사해가 결정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이께 이제 구청에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구비부분이 아니라서.

예, 이게 뭐 아마 뭐 매칭, 특정 모 이 법인체에서 아마 뭐 많이 영업을 하셔서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좀 뭐 다른 시설도 좀 홍보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아까 보니까 노인회관에, 동구 노인회관에 그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지부장님이 보니까 960만원, 11쪽이네 그죠?

예, 예.

지부장이 960만원 받아 가시는데 사무과장 급여는 440만원밖에 안 돼요.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짧은 상식으로 이해하기에는 보통 뭐 직원 급여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지부장 급여를 챙겨 가는게 맞는 것 같은데 뭐 이 기관만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집행, 보조금으로 주는 금액은 이렇고예. 여기에 또 자부담, 사실은 뭐 자부담은 아니지만 자부담 해서 경로당별로 월 2만원씩 그 회비를 받습니다. 그게 한 4,000 얼마쯤 되겠지요. 210개쯤 되니까. 연간계산하면. 거기서 그게 나갑니다. 거기서 지회장은 지금 여기, 우리 그 부담에서, 보조금에서 80만원, 월액여비 10만원 해가 거기 이제 자부담 거기서 받는 거 90만원 해가 180만원 가져가시고예.

지부장님 예.

예, 예. 180만원 가져가시고, 이 사무과장 급여가 되어가 있는데 이 사무과장이 아니고 국장이지 싶은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정현직 과장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 반나절 근무해가 그때 440만원 가져갔다 카네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일단 그겁니다. 자기들 자부담에서 부담해 가지고.

자부담에서 그거를.

예, 예.

보조금에서는 440만원밖에 안 받아가고 그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뭐 비슷한 이야기 나왔는데 식자재 구매할 때 보니까 뭐 우리 조달금액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 좀 뭐 잘 살펴주시고요.

예.

어쨌든 우리 노인파트에 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좀 살펴주시고 또한 그 종사자들이 그 시설생활인들에 대한 인권 부분을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모 시설에는 시설장이 거의 뭐 종사자들에게 아주 뭐 강압적인 행동을 한다는 민원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시설운영위원회 보니까 이제 구성할 때 요즘 보니까 뭐 지방의회 의원들은 뭐 못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던데 그거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운영위원 뭐 해촉하거나 이럴 때 우리 자료를 받나요?

시설운영위원회 위촉권자가 동구청장입니다.

위촉권자는 구청장님이시죠. 그죠?

그렇죠. 동구청장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촉, 위촉 보고가 올라와야지 우리가 동구청장 그거로 해가 임명장이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그러니까 뭐 해촉할 당시에는 따로 뭐 해촉 관련 서류를 받는게 있나요? 우리가.

해촉 관련은 따로 뭐 해촉장이라고 주는 건 없지만 시설에서 당연히 본인들한테 뭐 일단 유선으로 말씀을 드리는게 안 맞겠습니까? 그동안 그래 하셨으니까.

그렇죠.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혹시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 없는지.

예, 한번 더 시설에.

좀 살펴주시기를.

예, 예. 주지시키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우리 권상대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그 동구 노인복지회관에 작년 대비해서 이제 뭐 프로그램 이용료는 올랐는데 사람은 적더라 뭐 이런 민원들이 뭐 계속.

음, 한 복지관에 예, 예.

예, 계속 들어오고 있고 뭐 급식비도 올랐는데 급식 질은 낮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급식비는 오르지는 안 했습니다. 1,500원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입니까?

예, 예.

어르신들이 착오하신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뭐 민원성, 민원성 제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뭐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구지역에 이제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뭐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좀 잘 신경 써 주시고 권상대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아, 내가 자료를 받아놓고,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저거 여기 보면은 자료에 1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수탁선정심사위원이라고 있는데요. 구성에 그 내가 자료를 달라 캐서 받아놨는게 있는데 보면 이제 그 구성에 이제 부구청장님 뭐 경제복지국장님 이렇게 동구 구의회에서 의회 추천으로 한 분 가시고 이렇게 쭉 되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변호사도 한 분 계시고 이러는데 근데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앞에 부구청장님이랑 이제 경제복지국장님이랑 어떤 이제 의회 추천은 이제, 사실 지금 현재 뭐 5년 주기로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꾸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명단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바뀌어져.

아닙니다.

바뀌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그 수탁할 당시에 임시로 구성했다가 그기 수탁이 끝나면 그대로 이거는 무효화되고.

무효, 끝나.

다시 이제 만약에 수탁을 다른 업무를 줄게 있으면 그때 따로 재구성합니다.

재구성하는 거에요?

그때 그기 필요에 의해 가지고 예,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 건데 우리 기초연금부당수급자 환수대상 명단 2018년도 분을 내가 받았는데요. 총 보니까 인원수가 78명, 85명이 나와있는데요. 이분들을 보면 사실상 이거는 어떤 개인정보 관련해서 물론 뭐 배, 뭐 땅, 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뭐 이해는 하겠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뭐라카나 그 유형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면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어떤 이유에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또 이것들 좀 더 부당 이거, 기초연 뭐라카나 이거, 기초연금 수급자들 상황이 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환수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많지 싶은데 그래서 이걸, 이런 것을 어떻게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예, 이 부분이 뭐 해외출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출국을 60일이상 하게 되면 또 이게 중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출국했는 거 있고 입국하고 날짜 해가 이게 바로바로 통지가 오면 좋은데 그게 이제 조금 이렇게 지연이 되면서 또 이거 생기기도 하고, 또 이제 교정시설 입소하는 경우에, 본인이 드가면서 신고를 사실 못하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 돼뿌리면은 그게 통보가 또 뒤에 또 오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일단 본인들한테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제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 홍보해서 이제 그렇게 부당수급이 나가더라도 우리가 환수해야 되니까 변동사항이 생기면 제때 제때 신고를 좀 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방법.

그 도덕적인 어떤 이런 것에서는 부당수급 하는 건 없죠?

도덕적으로?

뭐 어떻게 잘못되어서 이렇게 뭐 그렇게 해서, 어떤 규칙에 위반되어서 이런 것들을 속여서 이런 것들.

그렇게 예,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잘 없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수급자 이거 현황들에 보면 18년도만 제가 받았는데 뭐 이제 수급자, 부당수급자 현황들이 보면 지금 뭐 그게 어떤 증가 추세에요? 안 그러면 감소하는 추세에요?

요즘은 시스템 상으로 워낙 이렇게 과거에는 정말 사망신고가 되어야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요즘은 뭐 이렇게 화장장을 이용해 버리면 그 자료가 일주일 내로 저희들한테 통보 오기 때문에 그 자료로 일단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이제 뭐 좀 줄어든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형 위원님.

예, 이윤형 위원입니다. 뭐 막바지 왔는데 그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 존경하는 그 권상대 위원님께서도 경로당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저도 또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그 경로당을 할 때 뭐 물론 그 공설이라도 뭐 아파트 같은 이런 데에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민간주택 다 허물어지는 거 사 가지고 돈이 많이 드가더라고 보니까. 해 놓고 난, 할 때부터 해서 해도 해도 끝도 없고 해도 때깔도 안 나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그 노령인구들이 모여서 그죠? 소담도 하고 또 그거 하는 그 경로당에 너무 소홀히 할 수도 없잖아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물이 샌다든지 뭐 사소하게 화장실이 안 된다든지 뭐 이렇게 생활하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최우선적으로 우리 청사 관리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가 그 본 위원이 판단한 그 보니까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좀 성실히 좀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왜냐하면 우리 권상대 위원님 그 자료에도 보면은 사실 1등 해 놨는데 공산동, 안심동 해 놔도 사실 여기 36개 그 경로당, 29 경로당, 뭐 23개 경로당이 나누면 사실은 보수비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지요? 동으로 따지면 동도 크고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그 계산기로 살짝 눌라보이끼네 물론 또 여기 또 특정한 경로당이 시설비가 집중적으로 드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객관적으로 또 이래 판단하기에는 조금 곤란하네요. 내가 봐서는.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우리 그 청에서 관리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좀 성실히 좀 해 주시고 또 민원이 생기면 즉시 좀 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노인복지팀에 우리 또 그 우리 김진섭 팀장님이 또 상세히 또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요런 부분들은 또 미리 또 우리 미적된 부분들도 아울러서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막바지, 몇 개만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 보니까 뭐 경로당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던데 거 보니까 70개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70개가 뭐 데이터로서 좀 뭐 필요한 건지, 설득력 있는 데이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좀 더 뭐 욕구조사에 대해서 충실히 해서 그 욕구를 잘 반영해서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경로우대업소가 보니까 이미용시설로 집중되어 있던데 이게 뭐 특별히 이 업소들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기타 뭐 다중이용시설도 확대할 생각은 있는지도 좀 뭐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기청정기를 앞서가 추경 때 의결을 봤는데 이걸 굳이 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집행할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지, 요즘 미세먼지가 굉장히 또 심각한데 좀 빨리 했더라면 이런 부분은 좀 더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좀 잘 업무에 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