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최용락 의원 발언

제30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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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문화홍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제1일차 감사 시 선시하지 못한 피감공무원 문화홍보과장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문화홍보과장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최용락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문화홍보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선서용지에 서명 날인) 다음은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과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최용락위원장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실 때는 정숙을 해주시고 부득이하게 말씀하실 경우에는 조용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대소전통시장 주차장 진입로 조성공사가 지금 완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불용처분하신 걸로 되어 있네요?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진입로 공사는 사업기간이 2015년 1월에서 작년 12월까지입니다, 완료는 했습니다. 그중에 일부 주택이 포함된 것 있죠? 그 부분은 아직 매수를 못 한 상태입니다.

김영호위원

판결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판결까지 받았는데 거기 소유자하고 저희가 수차례 접촉을 했는데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명분은 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어차피 무허가잖아요.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무허가인데 또 판결까지 받았으면…….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현재 거기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과 소파 이런 게 있어서 강제로 철거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일단은 최대한 몇 번 더 만나서 협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얼른 처리가 됐으면 하는 게 지역민들의 바람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불법이고 판결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경제과하고 미래전략 쪽하고 전체적으로 합동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내에 있는 산업단지나 이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다든지 지역에서 살림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출산장려정책을 할 때 그쪽에 지원해주는 것 이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지역 내 인구 유입을 위해서 관내에 주소를 이전하는 근로자들한테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분양을 물론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주관은 하지만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분양을 할 때는 가급적 저희 군으로 주민등록지를 이전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음성군의 문제가 산업단지는 계속 늘어나는데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실제로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분들이 음성군에 거주지를 안 두면 실제로 음성군의 주민의 입장으로서는 산업단지를 굳이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대부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려면 음성군 관내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분들은 음성군 관내에 거주할 수 있게끔 이런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게 맞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단기간 내에는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경제개발국장님이 안 계시지만 경제개발국에서 총괄을 해서 그런 부분은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무조건 업체가 들어오겠다고 하면 받아주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소에 있는 신성산업 같은 경우도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은 실제로 유해업종이 들어올 때는 가급적이면 허가를 안 내주는 쪽으로 모든 과에서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유해업종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협조를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장 인허가는 법정업무거든요, 법에서 정한 그런 절차 요건에 맞게 허가를 내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유해업종, 유해업종을 허가를 거를 수 있는 것은 환경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거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허가가 나가기 전에 이장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신성산업 같은 경우도 실제로 농로에 붙어있는 구거를 전용을 받아서 허가를 냈잖아요. 유해업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협조가 좀 됐으면 유해업종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 무조건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근거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음성군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그런데 유해업종이 정도 차이인데요, 어떤 환경기준 미만, 모든 공장이 사실은 아시다시피 대기라든지 소음, 폐수, 폐기물이든 이런 것이 다 배출이 됩니다. 다만 일정 기준 미만 내에 배출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