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김시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원전정책과,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원전정책과, 농업정책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경제산업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이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곽인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인철입니다. 2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정책목표, 추진방향, 역점시책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의 2019년도 정책목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일하기 행복한 울주’ 이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삶이 여유롭고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녹색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역점시책은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발굴 육성, 전통시장 등 민생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창출, 기후변화 대응 대체작물 육성으로 농가소득 안정, 효율적인 산림관리로 임업생산성 향상 및 산림소득 증대 등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인턴사업 및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사업과 더불어 우리 군 일자리 창출 및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페이지 원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원전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으며 아름다운 해맞이로 조성, 명선교 정비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원전주변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완벽한 방사능방재 체계를 갖추고자 지속적으로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고 공무원, 유관기관, 주민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전적 행동화 위주의 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모델인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여 종합적인 사태수습 능력을 검증하고 위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민방위대원 교육 비상소집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의 귀농에 대한 관심증가와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를 통한 우리 군 인구유입 및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하여 귀농·귀촌 복합문화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성공적으로 귀농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2019년 상반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1년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업 노동력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농기계 임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서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조속히 설치하여 농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저수지 수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충분한 저수량 확보로 가뭄에 대비하는 등 영농편익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페이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의 한우농가가 올해 축산 관련 전국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군과 농가가 힘을 합쳐 한우개량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여겨지며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한우불고기 특구의 집중육성으로 고품질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향상과 구제역 및 AI 등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어촌 정주환경 개선 및 연안관리 등을 통해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연어를 테마로 한 태화강생태관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우리 군의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경영기반 확충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사업을 통해 산림 재해를 방지하고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여 임업생산성 향상과 산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밀한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및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손실방지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산업단지추진단 소관입니다. 동남권에너지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조속한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공사 마무리 시점에 적극적인 기업 유치와 분양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943억 7,074만 원보다 306억 7,862만 원이 감소한 1,636억 9,2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전체 특별회계는 전년도 2,104억 5,740만 원보다 1,545억 3,733만 원이 감소한 559억 2,0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김동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지역경제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예산안과 경제산업국 총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예산서 작성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438페이지 봉계공설시장 구조보강공사입니다. 이 사업 예산비가 잡힌 것은 국가안전대진단으로 해서 구조보강이 필요해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안전진단 세부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경주 지진 이후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봉계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균열도 가고 고르지 않고 벽에 금도 가고 이래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안전진단 결과가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C등급은 구조보강공사를 통해서 이용하는 주민이나 상인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성우위원
C등급이면 구조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구조보강공사의 공사금이 얼마나 됩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공사비는 4억 4,000만 원입니다.
송성우위원
구조보강공사비 외에 다른 공사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조보강을 하는데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죠? 지진에 해당되는 균열이 갔으니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가, 그것은 꼭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총괄적으로 공사비만 잡아놨고 설계를 해봐야 구조보강하고 다른 것하고, 상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바닥타일공사 하고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송성우위원
구조보강공사, 바닥타일공사, 1층에 보면 현재 노점을 하고 있는 데, 시래기 말리고 있는 그 부분에 칸막이하고 그런 내용이죠? 다 포함해서 사업자체에?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어물전 거기는 안 하고요.
송성우위원
그럼 공사금액에서 봉계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처음으로 공설시장실명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해서 실명제로 해서 다른 군에서 받아서 전대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실명제로 인해서 주인이라고 볼 수 있게, 계약기간 동안은 본인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영업손실 보상비가 있습니다. 1억 7,900만 원이 영업손실 보상비인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한 달에 7만 원 정도, 6만 원 정도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영업손실보상비를 1억 8,000만 원 가까이 지불을 하고, 거기 들어온 업체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꼭 이렇게 우리가 군에서, 집주인이 아니면 계약기간이 있는데 영업보상까지 주면서 보강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원론적으로 하면 그런 부분은 있는데, 장옥도 마찬가지고 옛날부터 유지되어 왔고 이게 생계문제기 때문에 여러 군데 사례를 보면 정리를 하거나 시장을 새로 짓거나 하면 영업손실 보상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영업보상 부분 구조보강을 한다고 하더라도 들어와 있는 미용실, 이발소 이런 부분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제 집을 수리한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보상을 받으면서, 영업을 중단했을 때 보상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군에서 집을 지어줬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까지 기간도 있는데 그것을 공사하기 위해서, 본인들 더 좋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영업보상을 준다고 하는 건 이해가 가지 않고요. 두 번째는 꼭 이렇게 일괄적으로 전체를 세워 놓고 해야 되는지,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전 건물을 동시에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1층에 어느 건물 하면 공사하는 그 공사기간, 한 개 공간에 해당되는 공사기간 하면 몇 개월 되지도 않습니다. 한 개 내부에 인테리어 한다든가 페인트 칠한다 할 것 같으면 전체를 동시에 중단시켜 놓고 보상 다 주고 공사 끝나고 나면 입주를 하라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한 부분, 한 부분 해서, 일반적으로 상가를 보수를 한다고 하면, 개인들이 할 적에요. 10개의 상가가 있다면 10개를 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개 상가 조금 하고 거기 들어가서 공사하고 그 공사 끝나고 나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그 옆에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또 그 부분도 장사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방법론을 얘기했는데 근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군에 있는 건물에다가 건물주가 이용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더 낫게 공사를 한다는데 1억 7,9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보상을 줘가면서 해 준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공사가 시행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전체 점주들을 나가라해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점포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이, 점포가 18개라고 하셨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계약현황이 어떻습니까? 18개 업체에서 들어오는 연간 임대료가 얼마고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계약기간은 1년 단위고요.
허은녕위원
연 단위입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연 단위입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12월 말이 계약 종료일입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연초에 해서 12월까지 그렇게 하네요? 그다음에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임대료는 제가 집계를 못했습니다.
허은녕위원
계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은 얼마나 보시는데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10개월 보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1년 정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16개 점포에 대해서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1억 7,900만 원이면 한 점포에 1,000만 원이 좀 더 되는 그런 금액인데 산출하신 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 정도로 계산을 하셨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월 350만 원 정도 해서 3개월 잡았습니다. 그래서 17개 영업점을 하니까 1억 7,9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허은녕위원
숫자도 안 맞고 개월 수도 안 맞긴 안 맞다, 그죠? 봉계장이 며칠, 며칠 열립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사실적으로 봉계장은 상설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5일장 기능은 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허은녕위원
맞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허은녕위원
혹시 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허은녕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황인데 활성화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첫째는 봉계불고기단지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좀 많기는 많은데 장에 대해서는, 장 기준으로 하면 유동인구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활성화 대책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작년에도 주민들 의견이 뭐냐면 위원님들 현장 갔을 때 시래기 널어놓은 부분이 어물전이거든요. 주민 건의가 그 어물전을 털어버리고 점포로 하면 시장이 더 활성화 되겠다.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공모사업을 했는데 그게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다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또 신청할 것이고 활성화 대책, 홍보도 주변에 근본원인은 현대화됐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습니다. 시골 같으면 시골장인데 상가 형태로 상설시장화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경주라든가 언양이라든가 접근성이 좋습니다,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서 향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만큼 사실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정부 지원이나 시비를 포함해서 6억 4,500만 원이 투입되면 혹시나 활성화 계획이나 어떤 다른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건물을 철거하거나 이런 것들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철거한다는 자체는 건물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13년, 14년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이 물론 지역여론이 건물 놔두면 뭐 하나 그런 것도 있는데 만약에 철거를 한다고 할 때……
허은녕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추가로 정부지원 등으로 투입이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제한을 받거나 몇 년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는데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고는, 차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점포가 몇 개 들어와 있다고 하셨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17개.
김시욱위원장
17개 업종이 뭐, 뭐 입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중국집도 있고. 이발소도 있고 음식점 있고, 칼국수집, 과일가게, 세탁소 여러 가지……
김시욱위원장
제가 가보니까 다방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근데 한 달에 임대료를 아까 74만 원 하셨으니까 월로 환산해보면 6만 1,000원 됩니다. 세탁소 영업권을 주면서 한 달에 6만 1,000원만 받고, 아까 송성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구조를 보강해 준다 해서 영업손실까지 보장을 해 주고 이게 민간 같았으면 말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어물전이 들어와 있고 진짜 농민들이 와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업종들이 들어와 있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세탁소가 있고 다방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다가 한 달에 350만 원씩 영업보상을 해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물주라고 생각해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이 아니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다소 과한 부분은 있는데 이게 보상액을 산정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 하기 때문에 이게 당초에 받는 수익이 적은 건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공설시장에 맞는 게 들어와야죠. 세탁소 들어와 있고 다방 들어와 있는데 그게 무슨 시장하고 연관이 됩니까? 공설시장에 들어와야 되는 게 맞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 다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고민 좀 해보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44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라 해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및 컨설팅 운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6,000만 원이 잡혀있고요. 현재 컨설팅하고 있는 울산에 교육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세 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울산 시내에 세 군데 밖에 없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울주군에.
송성우위원
울주군에 세 군데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업체가 2016년도부터 하고 있던데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3년 동안 계속 연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울주군 업체입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주소지는 남구로 되어 있던데요? 그럼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은 2016년도부터 3,000만 원, 2017년도 3,000만 원, 2018년도 4,0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런데 통상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도 3,000만 원까지만 수의계약을 하는데 작년 예산은 4,000만 원이 됐는데도 1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울주군 업체가 아니라 남구 업체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2016, ’17, ’18 그러니까 3,000만 원씩 지원돼서 1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줘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컨설팅 업체는 울산에 대여섯 개 있는 걸로 아는데 왜 1개 업체에만 2016년도부터 3년 동안 계속 지출되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3,000만 원 하다가 또 1,000만 원이 올라서 4,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개 업체에 계속 주면서.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수행요건 충족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가 다 하는데, 지역경제 사회적기업 경제지원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런 컨설팅이나 교육을 하는 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이 사업 말고는 다른 사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은 3,000만 원, 3,000만 원 하다가 3년째 1,000만 원 예산이 올랐습니다. 오르고 난 다음에 사업성과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사업성과는 부진합니다.
송성우위원
40개, 20명 교육해서 창업했는 거 2개 업체 정도, 10% 정도 창업을 했다고 결과는 나와 있더라고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사업성과가 부진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요건 충족되는 데도 많고 내년에는 공모를 통해서 좀 능력있는 데 유능한 그런, 공모를 해서 더……
송성우위원
일단 공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예산 부분을 하게 될 것 같으면 3,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전반기, 후반기 두 번 교육을, 2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2회 실시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 심사가 전반기, 후반기 두 번 있기 때문에 두 번만 교육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을 가지고 두 번 교육을 한 것은 ’16년, ’17년 했고요. ’18년도는 아직까지 정산 자체가 안 되어 있던데 3,000만 원으로 지원을 하다가 2019년도에는 2배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씩 예산을 집행하다가 1개 업체에 계속 3,000만 원 주다가 1,000만 원 더 올려서 했는데 2019년도에는 6,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운영을 해보니까 고용이 어렵다 보니까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을 하는 내용은 20명 정도가 수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20명을 하나, 40명을 하나, 10명을 하나 강사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컨설팅비용이라고 하는데 앞전에 컨설팅비용이 1,2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2개 업체 사회적기업, 울주군 전체에서, 울산시 전체일 수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2개를 하는데 1,200만 원이 컨설팅 됐는데 사회적기업을 창설할 적에 컨설팅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 경제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컨설팅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하는데 1,200만 원씩 지출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교육에서 활성화가 됐다면 2018년도는 아직까지 성과보고서, 결과서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가됐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작에 가서는 부실하게 운영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쪽에 왜 계속 했는지 그것도 궁금스럽고요. 지금 민선7기에 들어와서 사회적경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시키려니까 활성화시키려면 사회적경제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할 수 있는 수요를 빨리 파악해서, 교육아카데미를 실시해서 많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육성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송성우위원
컨설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을 하는데 20명을 교육하나, 40명을 교육하나, 수요가 많아서 예산을 늘렸다고 하기에는 20명을 하나, 10명을 하나 강사료 똑같습니다. 그리고 교재비, 책도 10만 원 단위인데,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 교육비가 늘어날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두 배씩이나 늘어날 이유가 없단 얘기입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여하튼 여건을 확장하고 사회적경제 육성방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고 지금도……
송성우위원
컨설팅에 되어 있는 내용 자체가 컨설팅비, 강사료, 홍보비, 수당 여기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은 한정돼 있습니다.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을 하는 것하고 홍보 그 내용은 없는데 이것은 인원대비를 하는데 다른 것은 인원이 늘어나면 예산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여기 교육컨설팅을 하는 데는, 그렇다고 기념품을 줘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맨날 해외여행을 보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해외여행 보내주면 좋겠지만, 선진지 견학했다 하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늘 만큼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고요. 제가 하는 것은 정산내역서를 보게 될 것 같으면 한 해는 강사비가 800만 원인데 그다음에는 똑같은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정산이 두 해밖에 안 되었으니까. 그다음에는 1,400만 원이 됐습니다. 똑같은 강사, 똑같은 교육일정 똑같이 해왔는데, 물론 고급의 강사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돈 맞추다 보니까, 돈이 안 맞으니까 컨설팅비용으로 해서 두 배를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2016년부터 1개 업체만, 다른 업체도 많이 있는데 왜 1개 업체만 고집을 해서 했는지 그리고 1개 업체가 3년 동안 계속 해오면서 3,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번에 6,000만 원으로 증액을 하니까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올해부터는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하고 의회 쪽에서도,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사회적경제 육성법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지원이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송성우위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게 될 것 같으면 항목 자체가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컨설팅이라는 예산 자체가 1개로 묶여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성화시킬 것 같으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업체에, 똑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데 그 내용이 1개 업체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예산이 두 배씩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고, 하여튼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는데 우리 지역만이라도 컨설팅하는 걸 떼와서 발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지금 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을 창설하게 될 것 같으면 창립하는 대표자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그 교육에서 이수를 하게 되면 포함이 됩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16시간인가 충족조건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39시간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 그것은 대부분 교육을 이수하는 게 여기서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보다는 사이버나 이런 쪽으로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40개 교육하고 2개 업체 컨설팅 하는데 굳이 여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부분 할 수 있는 방안이 사이버도 되어 있고 사회적경제지원팀도 있고 한데, 일단 예산 부분에서 다른 내용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뛰었는데 교육 횟수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전반기, 후반기에 더 늘려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심도 있는 계획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2019년도 예산안 449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단위사업에 보면 사람이 희망인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해서 세부사항에 보면 좋은 일자리 참여기업 인건비해서 10억 8,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예산서에 보면 천년울주 군민 좋은 일자리 사업과 같은 목입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혹시나 없지요? 거기에 보면 잔액이 9억 2,0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잔액 사유가 ‘향후 집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로 해서 9억 2,000만 원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현황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있습니까? 집행이 다 됐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남아있습니다. 7억 8,000만 원이.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
성환
한성환위원
정기 추경에?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실적이 안 올라가서요.
성환
한성환위원
얼마가 남아있다고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7억 8,000만 원.
성환
한성환위원
2018년도 목은 다르지만 천년울주 군민 좋은 일자리 사업해서 12억에서 7억 8,000만 원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희망인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해서 ’18년보다 금액이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10억 8,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2016년부터 5년간 1,000명 일자리 창출 목표로 시책이 입안되었습니다. 이게 쭉 운영을 해보니까 2018년도도 400명의 예산은 측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400명으로 해서. 그런데 경기불황하고 중도포기, 구조조정 여러 가지 사유로 실적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적게 편성해서 그런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적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으니까 7억 8,000만 원 편성하면 추경 때 정리하면 거의 많은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낮게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 게 경제가 유동적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또 그런 부분 때문에 타이트하게 예산을 집약적으로 편성할 수 없어서, 많이 편성된 것은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2018년도에 참여기업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7억 8,000만 원 정도 남아서 지금 현재 불용처리가 될 입장 같으면 오늘 아침에 혹시나 MBC 아침뉴스 본 계장님 있습니까? 이달우 기자가 웅촌 고연공단에 2018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55개 업체가 폐업을 하면서 4,600명의 실업자가 생겼습니다. 생겼으면 예산이 작년에 12억 잡혀있었으면 한 해 동안 집행잔액이 7억 8,000만 원 남았다면 예산 편성에만 준했지 홍보나 기타 등 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전략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기업체에도 하고 홍보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하기는 하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홍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이달우 기자가 저희 사무실에 왔습디다. 저 같은 경우에 일자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이게 예산을 많이 써야 일자리 창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편성된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타이틀이 상당히 단위사업 목이 참 좋습니다. 사람이 희망인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해서 좋은 일자리 참여 기업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예산측정을 해서 지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참여기업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문제가 안 있겠나 생각하는데.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홍보는 많이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요건충족이 안 돼서 그리고 요즘 보면 젊은 친구들이 자그마한 기업체는 안 가려고, 이게 지원을 안 한답니다. 여러 가지로 비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또 가열차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2018년은 이미 7억 8,000만 원에 대한 정기 추경 때 하겠지만 2019년에 이미 10억 8,000만 원, 1억 2,000만 원을 감하고 10억 8,000만 원 예산 편성한 만큼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전액집행이 다 되도록 예산 효율성 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예산서 448페이지와 449페이지를 보시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제목으로만 따지면 4개 사업이 있는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아카데미 및 컨설팅 운영 이렇게 해서 한 2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정형화 되어있지 않고 아직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 조금 안 와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제가 사회적기업을 한다고 했을 때 준비하고 진행할 때 단계별로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사회적기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단계가 예비사회적 기업인데 이게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허은녕위원
과장님, 설명이 길 거니까 그런 부연설명은 이해가 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원내용을 단계별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일 경우에는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오면 지역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를 한 2월 중에 시에서 합니다. 공고를 지정 공모를 하는데 그러면 신청을 기업에서 저희 군으로 합니다. 군으로 하면 저희들이 지정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서 시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보통 시에서 한 5월 중에 합니다. 해서 확정이 되면 2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그러니까 1년차 때는 참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70%를 지원하고 또 2년차는 6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2년을 하고나면 자기들이 그야말로 진짜 사회적기업이지요. 사회적기업 이게 지정이 되면 1년차에는 60%, 2년차에는 50%, 3년차에는 30%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다 근로자 인건비네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참여근로자 숫자에 상관없이 인건비를, 예비사회적기업일 때는 70%, 60%, 사회적기업이 되었을 때는 60%, 50%, 30% 숫자에 상관없이 지원해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기업을 지정할 적에 지원인원까지 같이 심의·결정해서 합니다. 그리고 사람 수를 다, 예를 들어서 기업체 한 45명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전액 다 수용할 수도 있고 50명까지 되거든요. 적정한 선에서 회사의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을 심사해서 결정해서 줍니다. 그다음에 개발지원사업은 인건비 말고 말 그대로 기업체 홍보하는 홍보책자라든지 제품개발비라든지 등등 해서 그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말 그대로 사업개발지원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은녕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목적이나 취지가 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까 송성우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눈먼 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지적이 나온 것 같은데, 조금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꼭 필요한 데는 더 많이 해주시고 새는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시욱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허은녕위원
450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 업무보고를 보시면 청년인턴사업으로 51명이 지원을 했고 4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하셨고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문의를 해서 추후 보고를 받아보니까 43명 중에 지금 재직하고 있는 인원이 32명이고 퇴사한 사람이 11명입니다. 맞지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 계속 고용관계가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인센티브라든가 페널티 같은 것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11명에 대해서는 퇴사를 했더라도 환수금이 있거나 그런 후속조치는 전혀 없네요, 그렇지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돈을 받습니다.
허은녕위원
돈을 받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일할 계산해서요.
허은녕위원
그때는 인센티브나 페널티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퇴사해도 그 시점까지는 근무를 했기 때문에.
허은녕위원
환수나 그런 것은 전혀 없네요, 그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환수나 그런 것은 이미 줬기 때문에 월급 형태로.
허은녕위원
그럼 지금 퇴사한 11명에 대해서는, 최소 34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물론 조금 더 근무했으면 80만 원씩 더 나갔을 수도 있고요. 그럼 이것은 전혀 환수를 하거나 회수를 하는 것은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2017년 자료도 확인을 해서 달라고 했는데 혹시 준비가 되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안 441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보면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이것 참고로 좀 하겠습니다.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이 전년에 대비해서 2019년 신규 편성되었는데 신규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이게 신규가 아니고 전년도 예산에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성환
한성환위원
잡혀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1회 추경 때 3,000만 원해서 2개 사를 했고. 이게 뭐냐 하면 설명을 드리자면 울산 TP 국비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노기술 그리고 화학 분야의 나노기술 능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나노기술융합을 통해서 코팅 소재 및 제품 고도화 사업으로 시제품 제작 지원하는 것인데 국비 부담이 한 3억 600만 원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직접 TP로 갑니다. 시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일정 부분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 이것 반영된 것이고. 이게 3,000만 원에서 조금 늘어난 이유는 당초에 1회 추경에 3,000만 원이었는데 5,500만 원으로 늘어난 사유는 저희들이 2개사를 했는데 반응도 좋고 해서 내년에는 한 5개사로 확대.
성환
한성환위원
우리 울주군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많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공단이기 때문에 나노기술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화학 분야에 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화학 분야, 나노기술, 능력이 있는 기업. 공고를 할 때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면 TPS 회사를 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서 선정이 되면.
성환
한성환위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3,0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8,500만 원 올린 것은 우리 군에 있는 기업들이 공모사업에 응시할 수 있는 횟수가 많다는 이야기지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능력이 있는 기업이, 작년에 해보니까. 아, 작년이 아니고 올해.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페이지라서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441페이지에 온산읍민 공단한마음축제가 있고 서울주산업단지 화합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온산읍민 공단한마음축제에 온산공단에 거주하는 기업체나 이런 것이 참여를 합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이 참여했다는 것은 파악을 못 했고요.
김시욱위원장
이것 마을축제 아닙니까? 마을축제.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마을하고 서울주도 마찬가지고 공단하고 면민축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기업체하고 근로자와 주민들하고 화합을 하고 그리고 기업체는 족구대회를 합니다. 그것은 기업체에서 많이 참여합니다. 기업체 대항 족구대회를 하거든요.
김시욱위원장
어디, 서울주산업단지?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온산요.
김시욱위원장
온산. 온산공단에 있는 기업체만 참여합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족구대회 하는데 4,000만 원을?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주민하고 기업체하고.
김시욱위원장
지금 21회째 계속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21회라고 되어있는데.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어느 부분만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아닌데, 공단이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공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축제를 4,000만 원 지원하고 서울주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민화합의 날. 제가 이것 가봤는데 근로자들 없어요. 지역주민들이 먹고 즐기고 마시고 하는데, 꼭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축제를 지원해야 됩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시욱위원장
뭐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온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기업체하고 주민들하고 화합도 할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도 전혀 참석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도 참석하고 또 주민이 많겠지만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소통하고 통합의 공간을 마련하는 취지로 보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시욱위원장
해 주면 각 지역별로 다 해줘야지, 꼭 이것은 보면 상북축제 하나 하고 온산축제 두 개를 딱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만 지원합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렇지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서울주산업단지는 3회니까 이건 처음부터 다 지원하셨겠다, 그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444페이지를 보시면 에너지 수급 안정 관련해서 태양광 사업들이 나옵니다. 2019년에는 3개 사업이 예상돼있고 2018년에는 4개 사업이 있었는데요. 2018년에 추진한 공동주택 미니태양광사업 또 울산형 미니태양광 공동주택 그다음에 울산형 태양광주택 그다음에 에너지복지 이렇게 4개 사업이 있는데. 현재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각 사업별로. 먼저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사업 예산이 1억이었지요? 이것은 집행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은 빼고 계산을 해주십시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공통적으로 다 집행이 될 겁니다. 다른 것도.
허은녕위원
100%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허은녕위원
그럼 울산형 미니태양광사업도 그렇고 울산형 태양광주택도 그렇고 다 100% 진행이 됩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됩니다.
허은녕위원
그다음 에너지복지 관련해서는요? 9,700만 원.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12월 중으로 다.
허은녕위원
12월 중 다 집행이 됩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금년 내에 다 집행됩니다.
허은녕위원
예. 울산형 미니태양광 공동주택에 하는 것은 다 집행되는데 이것은 예산을 조금 줄였네요? 혹시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18년도에 9,000만 원이었는데 8,200만 원으로, 자부담 제외하고 입니다. 줄였네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울산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말입니까?
허은녕위원
예,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것. 44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 말씀입니다. 이게 지난해 추경에서 9,000만 원 들어왔었잖아요. 그건 맞지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이게 시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사업물량이 감소해서요.
허은녕위원
올해 다 집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에서 예산을 줄인 겁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산을 편성하는데 내년 거 수요조사를 하니까 사업물량이 조금 감소해서.
허은녕위원
에너지복지 올해 2019년 예산에는 안 잡혀있는 것,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잡으셨는데 혹시 이것은 집행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도 100% 다 된다고요? 됩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됩니다.
허은녕위원
그럼 이 사업은 좀 추진 안 하시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앞뒤가 안 맞는데 이게 사업수요조사를 하니까 사업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되었다 이런 수요를 파악해보니까.
허은녕위원
수요가 없다, 이제.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이제까지 우리가 사업을 하면 대상이 연차적으로 유동적일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500가구다. 이렇게 되면 해당업체가 쭉쭉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그게 다 마무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렇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허은녕위원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셨네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허은녕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도 됩니까?
김시욱위원장
예, 계속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438페이지에 노출전선 정비사업이 나옵니다. 예산이 6억 잡혀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438?
허은녕위원
43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노출전선 정비사업.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약 521개 점포가 있는데 건물도 노후되고 또 장옥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안전을 위해서 전선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사업에 선정되어서 신규편성된 것입니다.
허은녕위원
그럼 521개 점포에는 혹시 다 적법 건축물입니까? 위법 건축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위법한 건축물도 포함이 됩니까? 그 대상에.
혹시 자칫 지자체가 위법 건축물을 인정하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우려는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페이지 438페이지 보시면 언양공설시장 노후장옥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지금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꼭 이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 자체가 자꾸 ‘현대화, 현대화’ 이렇게 해버리면 포지션이 애매해져 버립니다. 예스러움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현대화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현대화시킬 것 같으면 사람들이 마트를 가지 전통시장 가겠습니까? 전통시장 찾는 이유도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많이 투자를 하실 때 꼭 기존에 있던 정서도 반영하시고 예스러움을 간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봉계 보십시오. 너무 가운데 건물만 현대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꼭 좀 참고하셔서 설계하실 때 반영해주십시오. 경주 같은 경우에는 꼭 기와집 아니면 허가 안 내주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전통시장 기존의 맛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3억 900만 원이 전액 군비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혹시 2018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공모신청하신 결과와 향후 국비 지원을 확보할 만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허은녕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국비는 신청해놨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허은녕위원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결과는 안 나왔고 작년에 5억.
허은녕위원
될 것 같습니까? 그럼 총 사업비가 2017년에는 40억 가량이고 2018년에는 45억 가량이고 내년에도 또 늘었는데 해마다 총 사업비 자체가 증가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이게 작년도에 14억 7,000만 원인가 명시이월 돼서 자동 불용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계속사업으로 안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예산의 연속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23억을, 시에서도 보면 기존에 35억 편성되어있고 내년.
허은녕위원
명시이월 돼서 그렇다고요? 지금 2019년 예산에 명시이월액은 포함 안 된 것 아닙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 이것은 사용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불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늘어나는 개념보다 그 부분만큼은 감 된다고 예산이. 저희들 총 예산액이 한 51억이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허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시에도 계속해서 당초에도 시에서 그걸 빨리 진행하려고 150억 했는데 이게 또 조정이 된 모양인데.
허은녕위원
시 말씀 잘하셨는데 대로1-24호가 내년에 시에서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내년 예산에 보면 공사비까지 포함돼있거든요. 설계비와 보상비뿐 아니고 공사비까지 포함되어있는데 시에서 대로1-24호 추진하는 게 늦어지게 되면 그냥 우리가 노후장옥 정비만 따로 들어가더라도 문제가 없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여의치 않고 저희들이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0억 확보되어있고 자기네들도 추경에 확보될 수 있는.
허은녕위원
확보되더라도 2구간부터 자꾸 한다고 하더라 아닙니까? 3구간 먼저 하겠다는 얘기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지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아니, 3구간은 2구간 민원 문제 때문에 그게 여의치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허은녕위원
결국은 시차가 생길 가능성이 많은데.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또 상인들도 보상 이런 부분은 시 부분이 거의 한 3분의 2정도 되고 저희들 부분이 3분의 1 되는데 시하고 보상을 같이 해 달라. 똑같이 해서 똑같이 나가고 똑같이 다 하겠다. 그래서 상인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고. 그래서 시한테도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 이것 빨리 해야 되는데.”
허은녕위원
보상비조차도 올해 집행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공사비는 물론이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시점에서 된다 안 된다고 말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서 441페이지에 보면 참고로 해주십시오. 민간자본이전 단위사업에 보면 그 밑에 세부항목으로 기업투자유치 보조금해서 20억이 잡혀있는데 2018년도 20억 잡혀있지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이게 보조금 저희들이.
성환
한성환위원
2018년도도 20억 잡혀있지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것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20억 예산비가 전체 다 잔액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잔액 미집행사유가 ‘향후 집행’했는데 지금 집행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저께 기업지원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해서 한 12억 3,000만 원이 지급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7억.
성환
한성환위원
7억 7,000만 원이네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20억 하는 보조금 총액한도도 있고 계속 소진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이게 필요는 한데 금액을 올리려고 해도 여의치 않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적게 잡는 것도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지역경제과, 상당히 우리 울주군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전통시장 활성화도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 내의 중소기업 유치라든가 시니어기술창업센터 기타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이런 사업을 앞으로 지역경제과가 주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기 당해에 20억 예산을 편성해서 올 연말까지 7억 7,0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019년에 20억이 편성되었으면 이것도 올해 7억 7,000만 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하시고 2019년도는 그 원인분석에 맞추어서 사업비 20억을 다 쓸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439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에는 3%, 소상공인에게는 2.5%를 2년간 지원하는데요. 0.5%밖에 차이는 안 나지만 혹시 이렇게 차등을 주는 법적근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없고 2%에서 2.5%로 상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늘렸습니다.
허은녕위원
원래는 2%였습니까? 1% 차이가 났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2019년에는 3%, 2.5% 이렇게 적용하네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차이를 두어야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하고 그렇게 차이를 두어야 되는 어떤 법적 근거는 없다고 치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담보의, 이게 신용보증재단에 담보 거기서 보증을 서줘야 그런 경우에 보증의.
허은녕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됐지만 우리 군에서.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기업체는 기업경영자금은 기업체 부동산에 담보가 되어있고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어제 심사할 적에. 소상공인은 보증증서로 갈음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기 때문에 3%이고 보증증권 들어가는 것은 2.5% 했는데. 2% 하니까 울산시가 2.5%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게 소모가 잘 안 돼서 울산시와 맞춘 것입니다.
허은녕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군에서 지원하는 이자 부분을 차등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차등해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혹시 바로 위에 있는 민간위탁금 1억 1,50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꼭 이렇게 위탁을 해서 지출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경제진흥원에서 하던 것.
허은녕위원
경제진흥원으로 위탁하는 경비.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그게 중소기업협의회하고 군하고 신용보증재단 3자 협약을 해서 융자금액의 0.2%에 상당하는 사무위탁수수료. 그러니까 회사에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협의회 운영하는 데 절차나 사업.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운행하면 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안정자금이나 여러 가지 업무대행을 하면 대행수수료입니다. 사무위탁에 대한.
허은녕위원
3자가 협의해서 이렇게 지출하기로 했다, 그 말씀입니까? 지금.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의논해서 이게 사무위탁을 하면 수수료를 주게 돼있거든요.
허은녕위원
이것은 그럼 중소기업협의회에 주는 돈입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허은녕위원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452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 3,000만 원에서 7,600만 원으로 늘었어요. 4,6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수요가 많이 늘어서 올해는 6개 했는데 내년에는 수요파악을 해보니까 10개 정도 공동체마을, 민간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올해는 6개 했는데 내년에는 호응도가 좋아서 사전에 해보니까 한 10개 정도로 늘리는 그런.
김시욱위원장
올해 6개가 어떤 게 있지요? 6개만 신청해서 6개 다 지원이 된 겁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공모를 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김시욱위원장
공모를 언제 하셨는데요? 올해, 그러니까 2018년도 것.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매년 2월에.
김시욱위원장
2월에 공모하셨지요? 몇 개가 공모 신청했습니까?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2월에 공모를 하셨다면서요? 2018년도 것.
그러니까 2019년은 아직 공모도 안 했잖아요.
공모도 안 했는데 몇 개 업체라고 벌써부터 금액을 정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미리 예측을 하셔서 이렇게 증액을 하셨네요. 저는 이것 왜 얘기 드리느냐하면 더 늘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공동체만들기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자료 주셨지요?
제가 자료 봤거든요. 참, 그렇게 정산을 하면 안 돼요. 이것. 본인이 본인한테 식대라고 돈을 지급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하고 있는데 그걸 보시면 소식지를 만들었으면 몇 부 했다고 세금계산서만 붙어있어요. 몇 부를 어떻게 배부했는지 그런 것 근거사진이 다 있어야지. 세금계산서 누가 못 끊습니까? 저도 끊겠어요. 인쇄소 가서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하면 다 끊어주지. 세금계산서만 붙여놓고 입금표만 있으면 돈 다 주고. 사실상 이 소식지를 진짜 1,000부를 찍었는지 2,000부를 찍었는지 근거사진이 뒤에 붙어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산하실 때.
이것을 지원 확대를 하되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보니까 특정 업체만 계속하고 있어요. 아는 사람만 계속 공모하고 있고. 그런 부분 좀 면밀히 해주십시오.
예.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서 442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에 보면 그 밑에 목에 가면 국제 기술교류 협력사업해서 작년에 5,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올해 1억이 잡혀있네요.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서 442페이지에 보면.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까지 매년 테크노파크와 협의해서 기술교류사업을 했는데 올해 의회에서 반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베트남갔다 오고했는데 반토막으로 줄어서 다른 울산테크노파크에서 도저히 못 한다고 해서 부산테크노파크한테 우리가 통사정을 해서 자기들 조금 대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은 외국사업이고 전년도 수준으로 1억이 되어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을 당초대로 복귀 차원에서, 1억이 되어야만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 점을 유념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018년은 방문 지역이 베트남이었습니까? 참여기업 규모는?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8개 사가 갔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8개요. 사업의 규모라든지 성과가 있다면?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현장에서 그때 바로 기술협력체결 된 게 한 업체가 있었고 그다음에 기술체결은 여하튼 5건이 됐습니다. 기술이전은 5건이 되었고 상담은 35건 정도 했고 발표회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서 베트남 과학기술청과 서로 협력 MOU도 체결했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5,000만 원 증액에 대한 것은 2018년 당초예산에 1억을 올렸다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5,000만 원 가지고 국제교류협력사업에 참여했는데 5,000만 원 증액된 것은 2018년도 토대로 해서 2019년은 교류 규모나 기타 방문 지역을 넓게 하기 위해서 편성된 그런 사유로 보면 되겠습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적인 것보다 질적으로 양과 질을 같이 수용하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439페이지를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 중에서 중소기업 발전전략 워크숍 2,000만 원, 기업제품 홍보 8,0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올해도 시행하셨지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허은녕위원
시행 후에 혹시 평가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나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정산보고서를.
허은녕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40페이지 보시면 KCC일반산업단지 안내간판 설치공사 3,000만 원 잡아놓으셨거든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시가 관리하는 산단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국가산단입니까? 일반산단입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시. 그래서 저희들이 ’17년도에 입주업체들 건의사항도 있었고 또 주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시로 하라니까 시에서 ‘못 해준다.’
김시욱위원장
시에서는 왜 못 해준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고. 얼마 전에도 강길부 국회의원과 KCC산단 임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저의 위치다 보니까 제가 참석했는데 거기 가보시면 간판이 있어야 되는데 안내간판이 없으니까 찾아가기가 불편합니다. 비록 시에서 관리하는 산단이지만 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방문객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도 편성할 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반영이 안 돼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간판을 시에서 해야 되지만 또 우리 관내니까 필요성.
김시욱위원장
간판을 어떤 걸 설치한다는 거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죠? 계획이.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계획이 기업체 위치가 있다 아닙니까. 찾아가기 쉽도록 안내하는 대형 간판을 큰 도로 옆에, 국도 옆에 세우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냥 상호만 쭉 적어놓는 것 아니에요? 계장님, 자세히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자애 기업지원담당 최자애입니다. 안내간판은 두 가지 정도 저희가 설치 건의를 받았고 현장에 직접 나가보니까 KCC산업단지가 지나가는 도로에서 봤을 때 이게 산업단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는 위치여서 KCC산업단지라는 큰 지주안내간판 하나하고 그다음에 개별 들어와 있는 기업체들 사업체 명칭을 단 간판, 두 개를 요청받았는데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은 부분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KCC에서 분양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자애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근데 간판을 우리 군에서 해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KCC에서 하면 되지. 자기들이 수익 사업을 했는데.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자애 한 면으로 보면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KCC산업단지가 들어오면, 기업체가 들어오면 물론 고용과 세금 이런 울주군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10개 정도 외에는 분양이 덜 돼서 입주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어쩌면 위치 부분에 있어서 기업체들이 메리트를 못 느낀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상호가 KCC일반산업단지로 계속 갑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자애 예.
김시욱위원장
KCC. 그럼 이것 어디지요? 봉계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자애 예.
김시욱위원장
봉계일반산업단지로 하면 저희가 이것 인정해드릴게요. KCC일반산업단지 해서 간판 커다랗게 그걸 뭐하러 합니까? 우리가. KCC 자기들이 하면 되지. 지금 분양 사업도 해서 수익 자기들이 내는 거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자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업체라도 더 울주군에 들어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어서 좀 지원을 해주는.
김시욱위원장
기업하시는 분들이 간판 있다고 들어오고 안 합니다. 간판 있다고 들어오고 없다고 안 들어옵니까? 이런 돈 있으면 다른 데 더 지원해주세요. 간판해 주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서 437페이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에 남창 공영주차장 승강기 설치공사 해서 예산이 2억 4,3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서 승강기 외에는 길이 없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방법을 모색해봤는데 여의치 않고 그래서 주민들 건의하고 저희들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상인회도 그렇고 ‘그러면 승강기를 설치해 달라.’ 또 한편으로는 상인회에서는 되지는 안 하지만 길을 연결하면 그게 사실적으로 위험하거든요. 와서 건너려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건너야 되기 때문에 물건 운반하는 것 끄집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승강기를 설치해주면 움직임도 편리하고 오고가고 하는데도. 그래서 일단은 승강기를 설치하고 옆에 하천 법면을 활용해서 교통이 안 불편하도록 하고 해본 다음에 다리에서 연결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안 된다면 차후에 또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당장 승강기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에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활용 못하는 데서 문제점이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공영주차장 옆에 보면 철도가 있지요. 철도가 있으면 철도청에 복선화 전철해서 그게 이설되고 하면 앞으로 2, 3년 후에 이런 계획을 돈을 2억 4,000만 원에 대한 승강기를 놓고 임시는 사용하겠지만 이설이 되었을 때 주차장에 대한 활용도, 진‧출입에 대한 활용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앞으로 향후 추진하겠지만 주민들과 상인회,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계단으로 올라가면 시장보고 보따리 들고 올라가려면 사실적으로 불편하거든요. 계단도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요즘 선진지 견학을 해보면 그런 규모 같으면 승강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면 장 본 물건도 쉽게 가져올 수 있고 덜 위험합니다. 뭐냐 하면 그걸 끄집고 올라가고 하면 계단은 무거워서 이용을 안 합니다. 장보는 사람들이. 그러면 차를 가져와서 사람은 기다리고 차가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쭉 밀려서 싣고 가는 그런 형태인데. 만약에 승강기가 설치된다면, 다른 데도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용객은 되게 편리합니다. 바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편리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 지역구지만 앞으로 철도가 복선화되고 난 뒤에 그 철도부지를, 혹시나 이전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옹기시장에 부속주차장을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시설이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철도부지만 조금 저희들이 어떻게 사들일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고민을 덜 수 있는데 현재까지 보니까 자기네들이 부지를 이용한다. 그런 상태인데 향후 추진하면서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성환
한성환위원
꼭 필요하면 사업은 해야 됩니다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보충적으로 제가 잠시만. 거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어차피 건물에 없다면 장애인이나 임산부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고 그것을 해놓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수요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 넓히든지 하면 되는 것이고, 엘리베이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당연히 필요하고 편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알아보니까 다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즉에 공사하실 때 하셨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좀 검토해주십시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회의중지
14시2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원전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 원전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원전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원전정책과장 김갑식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원전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원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원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원전정책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464페이지를 보시면 충무상황실 구축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 올해 신규사업이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허은녕위원
설치목적이나 배경,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사 입주하면서 충무상황실 공간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주요 시설이라든지 시스템 같은 게 전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된 충무상황실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니까 설치목적이나 배경 혹은 설치를 해야 되는 근거 규정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주요 역할은 무엇인지 등등.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충무상황실은 잘 아시다시피 을지연습을 먼저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국가에 훈련 같은 건 충무상황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국가재난상황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훈련 상황을 지휘하는 그런 상황실이다, 이렇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전시를 대비한 그런 상황실이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훈련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허은녕위원
회의실 구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물론 계획을 잡으셨겠지만 역할에 맞는 부분들을 계획 중이신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북도청이라든지 신규로 건물이, 공공청사가 지어진 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훈련할 때 꼭 필요한 시설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최소화해서 거기에 걸맞는 그런 시설들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허은녕위원
본청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본청 어디에?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본청 지하 1층에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지하에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
알겠습니다. 세부계획이 나오면 또 한번……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세부계획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458페이지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명선교 시설 유지보수공사에 보면 전년도에도 6,000만 원이 잡혀 있고 올해도 6,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에 사업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명선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다와 인접해 있습니다. 주로 해풍에 의해서 많은 부식도 이루어지고 거기에 조명이 일반조명이 아닌 LED경관조명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일부 수명이 된 것들은 교체하고 하는, 승강기도 있어서 승강기도 유지보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전년도에도 6,000만 원 들고, 올해 사업계획에 잡힌 예산은 어디에 사용할 예정입니까? 전년도에 사용한 건 어디에 사용했었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매년 명선교에 들어가는 돈의 평균선이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송성우위원
전년도에 사업해서 유지보수 지출한 내역이 어디, 어떤 부분에 지출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올해 6,000만 원 잡은 부분은 어디에 사용할 예정입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내년에 사용하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페인트가 부식된다든지……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았을 것 같으면……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이것은 유지관리비입니다.
송성우위원
2016년도 보니까 페인트공사라든가 다 했던데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매년 그런 사항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올 11월에 보니까 명선교 꼭대기 17.5m에서, 13일자 신문에 보면 꼭대기에서 난간대로 미끄러져서 떨어졌다.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유지보수를 한 부분도 있지만 사람이 올라가서 미끄러져서 떨어질 정도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난간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런 부분들도 그때 사고를 접하고 해결, 예방방법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속적으로 명선교에 유지보수비가 현재만 보더라도 잡혀있는 예산이 6,000만 원입니다, 매년 들어가고 있는 이게 6,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승강기검사 이것, 저것 했다 하면 명선교에 들어가는 돈이 거의 1억 5,000만 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까지 다 하면 1억 4,900만 원이요. 명선교에 들어가는 돈이 매년 유지보수비만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억 5,000만 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1억 5,800만 원이 또 잡혀 있습니다, 조명교체공사로요. 그러면 내년 1년 동안에 명선교에 교량을 1개 설치해 놓고 유지하는 비용이 3억 원이 들어갑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일반회계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주로 유지관리 차원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은 전에 교량 하부에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게 시스템이 일부 오류로 인해서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명선교 1개를 유지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들어가는 예산이 3억 원입니다. 이게 과연 명선교 1개 조명 등, 다리 1개를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3억 원씩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 유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량 1개, 그것도 인도교 1개 관리하는데 3억 원씩 투자를 해서 유지관리를 한다는 게, 물론 개인적으로 교량 1년 관리하는데 3억 원씩 들어간다면 한 달로 따지면 돈이 얼마입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내년 예산에 교량 하부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은 별도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매년 들어가는 유지보수비는 법정으로 들어가는 부분 외에 6,000만 원은 부식이라든지 그때, 그때 보수해야되는……
송성우위원
그런 소모성 비용만 해서 6,000만 원이고 인건비까지 한다면 1억 5,000만 원이거든요. 울주군 교량 중에서 1억 5,000만 원씩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교량이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명선교는 관광을 위주로 하는 인도교로서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라도 거기에 조명 일부가 꺼진다든지 관리를 약간 소홀하면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의 이미지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때 그때 교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잡을 적에는 충분한 지출할 근거가 있으니까 잡았겠지만, 어쨌든 내년 한 해에 2019년도에 명선교에 소모성 경비가 1억 5,000만 원이고요. 조명 교체하는 것 1억 5,800만 원이고 3억 원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소박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명선교 다리 1개를 1년 동안 유지관리하는 게 고정지출이 1억 5,000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3억 원을 유지한다 하니까 좀 무리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명선교를 설치할 때 지역의 랜드마크로 정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냥 일반 다리 같은 경우에 수송이라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관광용 차원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방치해 두면 또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하여튼 저희들이 깔끔하게 단장을 해서 명소화된 명선교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교량을 처음 할 적에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유지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감안되어서 확실하게 처음부터 검토를 해서,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면 좋았겠지만 아쉬움은 있는데 어쨌든 비용지출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최대한 절감을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안전사고 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11월 13일 언론보도에, 꼭대기에서 떨어졌습니다. 난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는데 행정적으로 군에 어떤 문제가 안 되었다 하지만 요즘, 이유야 물론 사용자가 소홀해서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꼭대기에서 미끄러져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경찰조사하고 있다는 내용만 봤었는데 떨어졌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감안을 해서 난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선교에 기간제근로자가 1명 되어 있는데 주로 하는 일과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업무시간은 공무원 시간과 같습니다. 거기 명선교 광장, 화장실 2개, 승강기, 명선교 다리 전체를 환경정비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환경정비요? 청소 정도로 보면 됩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기술자는 아니네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기술자는 아닙니다. 기술자는 승강기하고 다 전문 관리용역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또 다른 용역을 줘서 할 것이고,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안 458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밑에 내려가면 방사능방재지원하고 460페이지에 방사능방재훈련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3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 원전정책과에서 현재 방사능방재교육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발전소에서?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교육?
성환
한성환위원
방사능방재거리.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할 피해지역. 사고가 났을 때 비상계획.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교육은 울주군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울주군 전체 23만이 방사능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이 예산비가 평소 대비하기 위해서 훈련이나 기타 지원 사업에 3억 4,000만 원 편성,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일반회계는 이렇게 있고 뒤쪽에 보면 시스템구축이라든지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일반회계는 특별히 훈련이라든지 기본적인 부분만 편성했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저는 원전정책과에서 어떤 소득증대 사업, 간절곶에 관광개발 사업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원전정책과라 하면 우리 주민이 안전할 수 있는, 방사능 사고가 났을 때, 원전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지역을 위하는 사업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서 방사능방재교육이나 평소 지원사업에 대해서 장비구입이나 지원사업에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나 하고요. 지금 방사능보다 우리 지역 생활에서 심각하게 다가오는 라돈에 대해서 아시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최근에 인근 중구에서도 생체에 피해를 입히는 라돈, 측정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함으로써 필요할 때 라돈 발생, 측정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 당초예산에 라돈에 대한 추진사업들이 있습니까, 예산편성에?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산편성하고 논란이 됐었을 때 하고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방사능 관련 예산으로 800만 원 정도를 소요예산으로 해서 40대 정도해서 내년 1월부터 하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목은 현재 없지만 내부 어떤 변경조정사업에 의해서 라돈측정기 구입을,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라돈, 인근 지역에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돈에 대해서 앞으로 원전정책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90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원자력 연구기반 확충사업 UNIST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이 사업은 UNIST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가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서 원자력 연구기반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5년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군이 매년 1억 원씩 해서 2017년부터 5억 원을 지원하고 광역시에서 5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은 UNIST에 해체부지에 지하수 관련해서 수중에 방사능 모니터링 하는 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사업들이 국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해체에 관련된 기술을 연구개발 하는 데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지금 계속 나가고 있다고요, 1억 원씩?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작년에 1억 원 나갔고 올해 1억 원 나갔고요.
김시욱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은 안 잡혀있는데.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전년도 1억 원이 나갔습니다.
김시욱위원장
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이게 작년도에는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아니고 지원금특별회계로 나갔던 게 지역자원시설세가 새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이쪽 특별회계로 옮겨서 지원돼서 신규로 표기가 됐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전에서 저희한테 왜 준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국가에서 발전을 하게 되면 발전량에 1원씩 해서 시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책으로 세목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지역자원시설세가 42억 원입니다. 40억 원 들어오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40억 원 들어오는데 예비비에 34억 원이 되어 있어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이 부분은 실제 부연설명을 드리면 올해 3호기가 1월부터 6월까지 계획정비기간이 되었습니다. 실제 이 돈이 시세다 보니까 시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가동이 안 되는 기간까지 배정이 된 상태라서 내년에 예산으로 가동되었을 때 일부를 서로 정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예비비로 34억 원을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편성했습니다. 돈이 내년도에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40억 원 정도 더 들어왔거든요. 1월부터 6월 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산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아니 40억 원이 들어오는데 정산을 하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올해 사실은 50억 원 정도만 들어와야 되는데 90억 원이 들어왔거든요.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34억 원은 다시……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반납은 아니고 저희들이 안 받는 걸로 해서 그렇게 된, 이게 시하고 협의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세입이 40억 원 정도 들어오더라도 내년도 세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경로당에 안마의자 85개를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경로당에 안마의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사실은 내년부터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올해 계획정비기간이 길어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우선 복지사업에 상징적으로라도 ‘서생면을 제외한 전 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사회복지과에 협조를 했더니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물량이 조금 많다 해서 ‘그러면 우리 원전의 지역자원시설세도 일부 부담해서 지원을 하자.’ 그렇게 해서 편성된 겁니다.
김시욱위원장
조금 전에 한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데 스마트방재 구축하는 데는 2억 원 이렇게 밖에 안 잡혀있고 이 많은 돈을 안마의자 구입하는 데 쓰고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다른 해당 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원전정책과에서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스마트방재부터 해서 안전관리제도,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빨리 방사능재난에 대한 전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 대해서, 2억 원이라는 돈이 시스템 구축하는 돈이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그렇습니다만 상당한 파급효과가 난다든지 하면 거기에 파생되는 사업이라든지 지속해서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원전정책과에서 방사능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그런 교육 쪽으로, 재난에 대한 쪽으로 세입이 안 써지고 전부 다 안마의자 구입하고 고등학생들 장학사업하고, 안마의자 이것은 어차피 다 파악된 거 사면 되는 거고 고등학생 장학사업은 아까 보니까 읍·면장이나 학교장이 추천하는 대로 돈 지급하면 되는 거고, 원전정책과에서 특별하게 무엇을 개발해서 새로운 시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신규사업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전체 방사능 관련된 이재민시스템부터 해서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분발해서 많은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덧붙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역자원시설세가 경로당에 안마기, 고등학교 장학보다도 원전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지역 인근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데 소계로 개설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대피로라든지 소계로라든지 하는 부분은 실제로 지역자원시설세, 조그만 돈으로 하기는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크게 해서 시 차원이라든지 국가적 차원에서 대피로라든지 하는 것들은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장학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이라든지, 방사능재난이라든지 소소한 데 쓰라고 목적이 정해져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인근지역 현재 온산, 온양, 서생 대피로 즉, 소계로 때문에 원전하고 같이 회의를 하다가 한번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한 의원님,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가 지역자원세를 왜 내고 있는데요?” 자원세를 내는 게 바로 소계로나 기타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피로 확보차원이나 이런 쪽에 써야 되는데 자기들이 내는 목적하고 다르게 쓰는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잘못 들은 내용입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은 그건 아닙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 해에 많이 받아야 90억 원 정도 받는데 그 돈으로 몇백억 원짜리 공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용도 어떤 이게 나와 있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나중에 보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방사능방재교육이나 방사능방재지원 사업들이 3억 4,000만 원 상당히 적습니다. 23만 울주군민, 지금 도시과에서는 30만 인구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 원전에 의한 상당히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래도 울주군에 가면 방사능방재교육이나 기타 사고에 대응능력이 참 잘 되어 있더라.’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원전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최대한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UNIST에 원자력 연구기반 확충사업비로 매년 1억 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쪽으로 돈을 지원하게 될 것 같으면 정산서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실적 부분이 지원을 하면 보고가 되는데 UNIST에 지원되는 부분에 제목으로 봐서는 연구기반 확충 이런 데 성과 부분이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이것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업이 우리 군에서 독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일부 지자체가 부담하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했을 것 같으면 공모사업에 무슨 사업의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자력 기반 산업이나 연구기반……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UNIST에서 연구를 하는 것은 지하수오염 관련되는 부분, 해체부지에 지하수가 오염됐을 때 방사능 모니터링 기술 개발하는 이쪽에……
송성우위원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돈을 다른 데, 보통 지자체 지원을 해 주게 될 것 같으면 1년이 끝나고 나면 정산서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정산도 하고 어디에 썼다는 것도 하고, 하고 나면 ‘이런 성과가 있었다.’ 그렇게 하는데 제목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기반시설하고 있다 하는데 정산이나 무슨 내용이 있는가 싶어가지고요. 무조건 그냥 1억 원씩 주는 겁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목 자체가 정산하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송성우위원
그러면 이유 없이 주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국가에서 이미 어떤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챙기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의무적으로 주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국가에서 사업이 잘 되는지,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지는 공모하는 기관에서 체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송성우위원
매년 1억 원씩 그것도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줘왔는데 이걸 왜 우리가 주는지는 알고 줘야 안 됩니까? 어디에 쓰는지는 알고 줘야될 것 같은데. 또 주게 되면 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 내용을 해당 교수님이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1억 원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송성우위원
UNIST에 예산이 없어서 1억 원씩 이유 없이 주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주면 주는 목적이 있을 거거든요. 군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 아까 토양오염이라 하면 토양오염 이런 것은 예상할 수 있으니까 용역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라든가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런 이유 없이 줄 리도 없고 예산 부족해서 보태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이 되고 난 다음에 시주를 하더라도 알고 시주해야 안 되겠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고서 진척 과정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경로당 의자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의자 85개를 지원한다 하면, 제가 지금까지 경로당을 수없이 다 가봤는데 경로당에 안마의자 없는 데는 거의 본 기억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있었고요. 활용하는 것도 반쯤은 활용하고 반쯤은 놓아뒀는데 이것 그냥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것 같은데 한다 하면 꼭 필요한 부분에 수요를 파악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이렇게 치고는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송성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요청을 했을 때는 서생지역이나 이 지역에 경로당 의자가 없기 때문에 주라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이라도 같이 가보면 어느 경로당 가더라도 다 있습니다. 품목 자체가 누가 봐도 경로당에 안마의자 없는 데 없습니다, 거의 가 보면. 그런데 그것을 준다고 하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사회복지과에 수요를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수요 부분을 예산편성을 했을 것 같으면 상대가 필요한 걸 줘야 되거든요. 갖다놨다 하면 짐만 됩니다. 있는데 갖다줘봐야, 두 개가 공간 엄청 차지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집행을 지출할 적에 분명히 필요한 부분 요청이 있어서 준다든가 필요한 데를 줘야 되는데 이것은 현장 안 가보더라도 눈에 훤히 보이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을 지출한다 해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59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보면 2,000만 원인데 1,97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증가된 게 아까 원자력 회의 및 행사 운영비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전년도에 잡혔을 것 같으면 예산이 이만큼 집행이 안 됐을 거고요. 원전 회의 및 행사 운영비 이게 어떤 걸 하는 겁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이 부분은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까지는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강사료라든지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계에서 그것은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해야 된다 해서……
송성우위원
앞 예산에 해당되는 것은 강사료로 해서 매년 지출……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목이 바뀌어서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된, 매년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밑에 보면 강사료나 그런 것은 다 잡혀있는데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올해 해도 기타보상금으로 잡혀있던 것이 행사운영비로 잡히는 게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앞에 목이 삭감됐는 데가 어디입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그게 아니고 지금 보면 1,97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송성우위원
예.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증액된 것은 올해 민간강사를 양성했습니다. 민간강사를 올해 양성해서 내년도부터 학교에 투입을 시키려 그러거든요. 거기에 따른 강사비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성우위원
민간강사비의 역할은 어떤 내용을 하는 겁니까? 어떤 강의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올해 34명이 수료가 됐습니다. 수료가 되어서 민간인이 강사로 해서 각 마을에 1,500명 정도 교육을 시키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올해는 그분들 양성을 했고 내년부터 현장에 투입시키면……
송성우위원
양성한 강사들을 하기 위해서 목이……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세부 내용,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예.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특별회계 892페이지 보시면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에 전출금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2017년에는 600억 원, 2018년에는 402억 원, 내년에는 6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61억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이후에 전출금 편성계획이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에너지융합산업단지에는 올해까지 돈을 받아서 전출한 금액이 698억 6,400만 원을 전출을 했습니다. 했고 내년에 61억 원을 잡아놓은 것은 총 107억 원이 아직까지 덜, 800억 원 중에 107억 원이 아직 덜 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61억 원 정도를 받아서 전출시켜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61억 원을 전출하고 나면 46억 3,400만 원 잔액이 남게 됩니다.
허은녕위원
그건 그다음 해에 반영을 하게 됩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러고 나면 전출금은 마무리되는 겁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올해 대폭적으로 확 줄였네요?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실제 올해 말고 작년도에 370억 원 정도를 받아왔고요. 그러니까 총 690억 원 정도가 이미 받아온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다른 원전소재 지자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정확하게 정해져있지 않다 보니까 매년 전력기반센터에서는 돈을 어느 정도는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혜택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어느 정도 많이 받아온 상태에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상에 61억 원 정도를 받아서 전출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렇게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출금 내용이 원전에서 군에 받기로 한 800억 원 그 내용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전출해 줄 돈.
송성우위원
전출해 줄 돈이 아니라 원전, 산업단지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돈이 800억 원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온 돈 중에서 현재 2018년도 말 기준으로 남아있는 게 107억 원이 현재 남아있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원전정책과에서 받아서 산단으로 넘기는 그 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내용 보니까 전출이 있어가지고 원전에서, 그 내용 이해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회의중지
15시3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화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성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3.5%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군비 중에.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그런데 이 3.5%가.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농업 분야 예산의 3.5%, 우리가 9,411억 중에서.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보면 되게 적다고 느끼는데 사실상 금액은 군비만 246억이거든요. 울주군이니까 3.5%인 것이지 예를 들어서 북구 같았으면 10%입니다. 전체 예산의.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농촌 울주군 단위이고 실질적으로 농업 분야의 보조금은 전부 다 국‧시비, 국비 보조사업, 직불제 보조사업입니다. 여기다가 농업기반시설 공사비 200억을 빼버리고 순수 농업 분야에 투자되는 비용이 거의 없다고.
김시욱위원장
그렇네요. 기반시설에 너무 많이.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기반시설에 150억.
김시욱위원장
기반시설에 너무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그 외 일반농업인에 대해 실제적으로 종류는 많습니다만 실제 보조 지원되는 단가는 그렇게 안 된다고.
김시욱위원장
그렇게 보이네요. 진짜. 기반시설에 시설비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순수 군비는 또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2000년도 이전에 울주군 농산과 같은 경우의 예산은 전체 예산의 40%였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럼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된 이유가.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지방재정의 각종 복지 분야에 제가 알기로는 한30% 이상 복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산업의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옛날 실제 울주군의 순수 군정 추진할 때는 2000년도 이전에는 거의 4, 50%가 농업 분야에 투자되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보다 더 많이 신청했는데 이미 벌써 한번 정리되고 올라온 겁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사실 거의 의장님께서도.
김시욱위원장
전체 금액이 얼마정도 하셨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거의 400억 요구를 했습니다만 신규사업을 반영하면 기존 사업을 삭감한다는 이런 집행부의.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좀 강력하게 얘기하셔야 되겠네요. 진‧출입로 하나 군비로 50억씩 이렇게 해서 도로과에 다 내주고 하던데.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심지어 의장님께서 부탁을 하셨는데도 반영되지 않고 삭감되는 사례들도.
김시욱위원장
아니, 동네마을에 진‧출입로 개설하는데 50억씩 해주고 그러던데 이런 것을 자르면 되겠습니까? 제가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서 491페이지 참고로 좀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19억 5,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설계비가 2억 500만 원 정도, 공사비가 17억 4,5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것 작년 2018년도 1차 추경 때 부지매입 건해서 잔액 7억을 반납해서 삭감 처리했었지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사실 전년도에 우리가 부지매입비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평균적인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는 평당 한 7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정 부지를 땅값이 낮은 곳에 구수리에 48만 7,000원 평당 구입을 함으로 인해서 부지비가 32억이 투자되고 그 외 부지매입비는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 처리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7억 정도 삭감 처리를 했는데 혹시나 이 당시 7억이라는 돈을 1차 추경 때 삭감하지 말고 목을 변경해서 설계용역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제가 7월에 와가지고, 이미 예산 부서에 삭감요구를 해버렸더라고요. 제가 더 했더라면 실제적으로 실시설계용역비를 사용할 수도 있는 과목이었는데 시기를 일실해서 실제 사업이 한 6개월 정도 늦어지게 됐습니다. 여하튼 부서에 책임성이 떨어졌다고.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2019년도 예산에 보면 지금 현재 사업설계비로 2억 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7억을 삭감 처리할 때 업무체계 유지관계에서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한 7개월 정도 빠르게 사업이 실행이 안 되겠나 하는, 예산서를 봤을 때 아쉬움이 있는 사항이고요. 올해 시설비를 17억까지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17억 이게 착공이 되면 지금 현재 계획을 보니까 올 2019년에 7, 8월에 착공을 할 것 같은데?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제가 올 1월부터 바로 예산,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소요기간은 한 5, 6개월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마치고 바로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어쨌든 공사 준공은 2020년도 가야 어느 정도 되니까 설계용역이 나오기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로컬푸드에 대한 세부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 분야에 대해서.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로컬푸드 이게 실제적으로 이것도 중앙정부의 행정집행이 아닌 다른 외부단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외주식으로, 그러니까 실제 로컬푸드 업무를 행정 농식품부가 아닌 농협중앙회에서 거의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로컬푸드 매장이 각 회원농협 하나로 마트에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는 소비도시이기 때문에 남구 지역까지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공공급식까지, 지금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예전에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를 어느 모델로 해서 건축을 계획하고 있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11월에 우리가 전남 지역으로 실제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12월에 중구 지역 강원도와 경기도 쪽으로 실제 현재 잘 되는 곳을, 시설물 잘 되어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모 의원님께서도 같이 현장견학 갈 때 참여를 하시겠다는 의사를 하셔서 의원님을 모시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된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이 남구 지역까지 커버할 수 있는, 아니면 울산광역시 전체를 로컬푸드를 총괄 할 수 있는 규모의 통합지원센터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이것은 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구조를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5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면서 로컬푸드지원센터를 지을 때 하나를 더 증설하면 경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준공을 해놓고 추가로 하려고 하면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설계용역 해서 정확하게 나올 때 한 번 더 살펴보고 한 번 더 또 살펴보고 이렇게 한번 지을 때 통합센터 마무리를 잘 해서 우리 울주군에 우뚝 설 수 있는 로컬푸드지원센터가 되기를 업무 외적으로 좀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위원님들 반드시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청년창업농 지원 관련해서 483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에 1억 3,000만 원 예산액이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5,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중에서 미래농업 선도 청년 귀농인 육성 관련 이것 올해 집행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483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이게 사업대상자가 만 18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으로 청년창업 후계농업경영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요가 귀농·귀촌과 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지금 현재 지침 상 40세 미만으로 하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럼 올해 집행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마무리가.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올해는 10농가.
허은녕위원
몇 세대 지원됩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10농가 지원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10농가는 지원을 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18년도.
허은녕위원
그러면 앞쪽에 있는 479페이지에 있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이것은 올해 추경에 다시 5,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사업비를 늘였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또 늘였습니까? 대상자가 잘 없어서 뒤쪽에 이것은 줄였는데.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이게 전년도 4월18일인가 추경에 한 게, 전년도 4월 18일 국비 교부가 됨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신규사업비로 잡힌 사항입니다.
허은녕위원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셨습니까? 이것은 집행을 다 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사업비가 국비가 부족해서 지금 현재 국‧시비를 추가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허은녕위원
그럼 아직 집행 안 됐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다 집행이 완료되지 않아서 12월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런데 이것은 올해보다는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잡으셨는데 여기는 수요가 있겠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아마 조금 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중복 지원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대상자가 따로 따로 입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중복지원이 아니고 대상자가 다릅니다.
허은녕위원
다릅니까? 그럼 뒤쪽에 여기서도 지원자가 부족했다. 나이 제한 때문에. 그랬는데 이렇게 추가로 계획을 잡아놓으면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영농지원자금과 정착자금과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영농정착자금은 지원대상이 한정이 되어있고 저것은 연령이 아닌 사업대상자가 풀로 돼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다를 수가, 사업비의 집행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여기도 청년창업농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서도 청년창업농이면 18세 이상 40세 미만 아닙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
그럼 결국 지원자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올해 사업비는 부족해서 더 추가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허은녕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472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서 6차 산업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현재 6차 산업에 해당되는 협의회가 편성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 설명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내년도에 허브체험마을을 3만 내지 4만 평 조성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통합지원센터와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남부 지역에 허브체험 조성돼 있는 곳을 견학도 했고 이것은 우리가 해외에 내년 상반기 안에 가까운 일본 지역에 민간인을 모시고 허브체험마을에 견학을 갔다 올 경비가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허브체험마을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마을 내에 구성하는 것이지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국내에 한 6개소 정도가 허브체험관광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갔다 온 곳은 지리산 허브체험마을을 갔다 왔는데 그것이 22만 평이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 허브체험마을이 지리산에 있다면 울주군 남부지역에 허브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전남 영광이라든지.
송성우위원
전남 영광 말고 남부 지역에 허브체험마을을 하겠다고 했는데 울주군 남부 지역에 허브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독농가가 온양 지역에서 자기네들이 허브식물을 한 10여 가지해서 한 3,000평 정도 자기네가 직접.
송성우위원
현재 그러면 거기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허브를 생산한다든가.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이 사실을 그분이 독농가가 아시고 자기가 솔직히 한 5년간 국내, 해외에 자기가 답사하고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송성우위원
그럼 이 사업을 울주군 대표사업으로 했을 적에 그 정도의 관광수입이나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까? 현재까지 해온 것으로 봐서요. 개인이 하고 있는 부분이.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부서는 앞으로 생명산업, 먹거리산업과 관광산업, 농업도 농업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6차 산업을.
송성우위원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남부지역의 한 분이 3,000평 규모로 하고 있는데 울주군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집중적인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해온 걸 보게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 예를 들어 복순도가를 얘기했다면 복순도가가 아주 성공사례로 되었는데 지원을 하기까지는 개인적으로 해서 기술력이나 아니면 관광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고 치면, 현재 허브체험에 해당되는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될 것인데 그만큼 할 가치가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해온 걸 봤을 때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남부 지역의 온양에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아직 예정지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면적은 한 3, 4만 평 정도 규모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나 국내에.
송성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운영을 하다보면 지금까지 운영한 것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앞으로 미래가 있을지 없을지. 지리산에서 성공했지만 울주군에는 안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울주군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개인이 하고 있는 그게 과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허브마을을 했을 적에 관광상품으로 개발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온양 개인 그분에 투자, 우리가 육성한다는 게 아니고 예정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데서 국내나 해외에.
송성우위원
제가 묻는 질문의 주 요지는 그 내용이 아니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그것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6차 산업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있는데 6차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해가지고 현재 해외견학도 잡혀있고 그다음에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8,500만 원의 사업이 잡혀있습니다. 6차 산업 활성화에 해당되는 협의회나 이런 것을 보면 인터넷에 찾아보게 될 것 같으면 농식품부나 정부시책에 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데, 울주군에서 6차 산업을 활성화하게 될 것 같으면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목표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울주군의 지역특산물이 아까 복순도가가 될 것 같으면 복순도가를 6차 산업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키워나간다든가 아니면 축산물이 울주군의 대표가 될 것 같으면 축산 부분으로 해서 6차 산업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부처에서 할 만큼 6차 산업이라고 하면 목표가 없다는 것이지요. 앞에 허브에 해당되는 목표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정도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부분을, 무슨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도 구성되어있는데 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었으면 울주군에서 예산을 처음으로 6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8,000만 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을 구성하게 될 것 같으면 울주군에서 미래에 투자를 하는 전문가로 구성이 된다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교수를 데리고 간다든가 저를 데리고 6차 산업 활성화위원회에 집어넣어서 해외견학 가면 제가 아는 범위는 아는 것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6차 산업 활성화로 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6차 산업이라는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울주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너무 광범위한데, 돌을 던질 것 같으면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던져보고 잡히면 잡고 안 잡혔다고 하면 연구해보고 이런 형식이 되니까. 지금 현재 예산은 잡히고 해외견학도 가는데 가게 될 것 같으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아까 허브를 생산하고 있는 그 사람을 진짜로, 활성화시킬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데려가서 그런 분야에 해외 그걸 보고 와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울주군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목표가 없단 말입니다. 목표 없이 예산만 6차 산업 활성화, 6차 산업 품목이 뭐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도 관광 쪽으로 대부분 서유럽 지역이고 선진국들은 관광 산업입니다. 저도 우리나라는 울주군만큼 농업·농촌 여건이 좋은 곳이 없다고 봅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울주군의 농업·농촌 좋은데 품목이 뭐냐고요? 6차 산업 활성화하려고 8,5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어느 것을 가지고 뭐를 가지고 할 거냐는 목표 없이, 6차 산업의 분야가 농·축·어업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되는데 과연 이게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예산은 잡혀있는데 무슨 목표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목표 없이 그냥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간다고 하면, 여행 간다고 했는데 여행을 하면 어디 가야 되는지 목적지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행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어디 가는 목표가 안 정해져있다고요. 그냥 예산 잡혀있다고요.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6차 산업을 개발하려고 여러 종류의 6차 산업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밑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연구용역 할 적에 6차 산업 활성화 방안 등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타깃을 몇 개 정도 잡아서 선정해서 발전시키는 걸로 일단은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허브를 타깃으로 했거든요. 국내에서는 크게 성공한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된 선진 일본 견학도 한번 해보고 지역주민들도 같이 가서 여러 가지 방향을.
송성우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알겠는데, 허브마을을 만들겠다고 할 것 같으면 남부지역에 누군가 허브를 생산하고 있을 것 같으면 그게 진짜로 생산했는데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다든가 발전 가능성, 실적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육성을 시켜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잡아놓은 예산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너무 광범위해요. 6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8,500만 원 잡아놨는데, 과장님 6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해외 간다면 어디 가서 보고 오겠다는 것인지, 뭐를 하겠다는 건지 울주군의 지역 특성에 맞게 뭔가를. 이것 6차 산업은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무슨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요. 목표가 없는 예산이 잡혀있고 무엇을 할 것인지도 없이 그냥 가서 관광하고 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어디 갈 거냐고요? 가게 될 것 같으면, 예산이 해외 용역이 잡혔으면 허브만 보고 올 것인지. 그런데 허브 그것을 현재 제가 울산에 살고 있고 거기 많이 가지만 저도 모른다고요. 그것을 만약에 관광활성화 3, 4만 평 규모의 허브마을을 만들었을 적에 장담할 수 있는 무슨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리산에서는 성공했지만 울주군에서 성공한다는 장담은 못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은 기온이나 지역이나 관광객이나 모든 것을 봤을 적에 세부적인 부분을 목표 품목을 정해서 이런 예산이 잡혀야만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허황된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 6차 산업 활성화와 우리가 여러 가지 관광 타깃을 잡다 보니까 허브산업이 승산이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내용은 상세하게 안 들어갔지만 일본의 허브도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사업의 8,900만 원 예산 중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용역비가 5,000만 원입니다. 6차 산업의 8,900만 원 전체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6차 산업에서는 해외전문가의 여비라든지 그다음에 허브마을 육성되어있는 국내나 국외에 실제적으로 허브마을도.
송성우위원
내용은 충분히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도 알고 있으니까.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지금 돈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니까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달라는.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허브마을에 해당되는 부분을, 6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3, 4만 평은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엄청 대규모의 마을을 만든다고 했을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남부 지역의 누군가가 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지금까지 운영한 매출 부분이나 관광객이 방문한 부분이나 아니면 남해 지역, 성공한 지역이 아니라 다른 데 성공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타깃으로 해서 목표를 정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지금까지 운영실적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신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그걸 보고 과연 그쪽을 해야 될, 살아온 과정을 보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이듯이 그게 지금까지 운영해온 부분이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누가 봐도 그걸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 그 자료를 주신다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그분이 자료를 우리한테 제공되면 정리해서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행정에서 지금 3, 4만 평 울주군에 6차 산업 대표적인 사업으로 허브마을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자료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허브마을을 만들겠다고 예산을 잡고 또 용역을 주고 관광을 가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추진하시기 전에 삼자가 누가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울주군의 대표적인 6차 산업으로 해서 할 수 있을지 기존에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아직까지 우리가 공식적인 그런 사항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하튼 2020년 사업에 국비 전체사업비를 50억 예상하고 한 국비를 25억, 지방비 25억 확보해서 그런 내부적인, 앞으로 우리 울주군의 농업농촌이 살아나갈 먹거리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구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대표적인 사업으로 영어마을 부지 확보해놓고 지금까지 그냥 고구마밭 하고 있듯이 지금 현재 이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충분한 검토 없이 했다면, 물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은 해온 과정이나 지역특산물로서 정말로 가능한지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기본 그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을 설정해놓고 추진하면 좋습니다마는 저는 시기를 일실한다고 봅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여하튼 저희 부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 울주군 농업농촌이 살아나갈 방안을 찾고 있는 중에 비공식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해외여비만 되어있지, 용역비 5,000만 원은 정기적으로 5년마다 계획 수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7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귀농·귀촌 복합문화 정보센터를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기간이 3년간만 운영하는 겁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이것도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고 내년도에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 2021년부터 3년간 사업이 시행됩니다.
김시욱위원장
지금 확보된 게 아니네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농림사업에 공모사업 신청 예정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귀농·귀촌을 제가 봤을 때는 울주군에 진짜로, 만약에 울산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위해서 울산에 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를 키워야 되겠다, 농사를 좀 지어야겠다. 지가가 낮은 지역으로 안 가겠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실제적으로 제가 연구보고서에 탈울산 방지, 인구유출 방지 보고서도 작성을 했습니다. 실제 시장 지시사항이었고. 우리 울산의 도시근로자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실제적으로 각 고향인 전남과 경남 같습니다만 울산에 3, 40년 생활하시고 고향에 돌아가셔서 60세 이후에 아무도 반겨주지 않더라고 대부분이 다시 울산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정착지가 우리 울주군이 아니겠나 저는 판단하고 그분들을 하루속히 실제 울주군에 유입을 시켜야 되고, 실제 북구가 인구가 늘어난 중구 인구가 강동산하 지역으로 아파트 이주한 것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울산 유출 인구들이 영농을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까 하고, 이번에 기획예산실에서 인구정책연구 용역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주군 지역에 200호 정도의 민간임대아파트를 설치해서 귀농·귀촌 인구를 유입하고자 하고, 제가 어제 LH에 직접 연락해서 공공임대주택 200호 건설계획을 협의하자고 협의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피부에 와 닿는 것을 지원을 많이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합문화정보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꼭 이렇게 정보센터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영어마을 부지 같은 것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도 예를 들어서 군유지 어디 노는 것 있으면 저렴하게 임대를 한다든지. 귀농·귀촌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귀농·귀촌은 반드시 주택이 우선되어야 되고 반드시 영농을 할 수 있는 기본 200 내지 한 300평 정도의 전답을 임대해줘야만 성공적으로 귀농·귀촌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귀농·귀촌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 좀 세워주십시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492페이지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편입토지 보상금 해서 2018년도는 5,000만 원 정도 잡혀있었는데 2019년은 3억이 잡혀있습니다. 실제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확인을 해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나열되어있는 농업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된 구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비로 측정이 되어있는 겁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증액시킨 것도 사유지 민사소송으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최소한의 보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1차 나있는 상태라서 일단 1차 항소 이전에 예산을 추가로 보상금을 확보를 예산 편성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그럼 기예산 편성이 지금 현재 행정소송이 되어있는 부지에 대한 편입에 대한 보상비입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가 된 게.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저수지라든지 농로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것, 실제적으로 저수지 한가운데도 저수지 관리는 저희 행정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소유자는 저수지 한가운데 민간사유지가 많습니다. 이런 사항의 실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부서 농업생산시설에 대한 민사소송 건이 계속, 이게 농촌이 도시화, 팽창화가 땅값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런 민사소송 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우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9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인줄 알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럼 만약에 작년 같은 2018년도의 5,0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매년 5,000만 원 예산 이게 나타나는 게 지금 현재 태양광사업으로 인해서 저수지에 태양광 설치를 하다보니까 개인사유지가 나옴으로 해서 관리권한자가 배상금을 물어주어야 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갈수록 행정이 더 명확해지고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이런 배상금 건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2019년도 배상금 3억이 잡혀있는 것은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하기 위한 앞으로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될 농로라든가 저수지, 기타 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입되는 보상인줄 알았는데 이미 이게 행정소송에 대한 보상비라고 하니까 작년에 5,000만 원에 지금 현재 2억 5,000만 원에 올해 3억이라고 하는데 이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보상비 같은 것.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민사소송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4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거기 보게 될 것 같으면 농어촌테마공원 경관조명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사실 저희 집행부이고 의회 차원에서도 수차례 농어촌테마공원이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다만 사람이 찾아올 수 있고 볼 수 있고 놀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최고 먼저 시급한 게, 요즘에는 야간에도 놀이시설을 많이 찾기 때문에 또 안전사고를 위해서라도 조명시설이 우선적이라고 판단하고 농촌테마공원의 조명시설을 하는데 2억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송성우위원
앞전 신문보도 자료에 보게 될 것 같으면 하루 찾는 평균인원이 20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마 수십억이 투자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불고기팜으로 해서 한우직판장을 마련해놨는데 역시 보면 사람이 오면 문 열고 아니면 문 닫아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런데 앞전에 현장답사를 했을 적에 인접 부지에 보면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앞으로 나아져야 될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낮에 찾고 있는 관광객 평균으로 봤을 적에 하루 평균 20명 오고 주말이 됐다면 한 팀 두 팀 왔다 가는데 거기에 과연 경관조명시설을, 밤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조명을 해서 국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관지역도 아니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조명시설을 야간에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낮에도 사람이 안 가는데 지금 현재 갈 수 있는데. 조명해놓았다고 저는 거기 산다고 해서 한번쯤 가볼지 모르겠지만 큰 효과가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성급한 조명시설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다른 테마공원도 실제 갔다 와서 실제 수입산 전구 하나 700원 짜리 중국산 그걸 수백 개를 전시해서 효과를 내는, 여러 수백 명이 오는 조명시설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제가 물어본 결과 중국산은 일회성밖에 안 되고 저희들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정말 조명시설을 잘.
송성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명시설 2억 2,000만 원의 예산은 충분하게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팔각정이 아니라 벤치를 만들어놓은 데 보면 사람이 이용하는 공원에는 나무가 썩지 않습니다. 거기 가 보면 사람의 발자취가 없다 보니까 지붕도 썩어있고요. 얼마 전에 가니까 썩은 것 보수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리고 벤치도 보면 사람들이 안 와서 썩은 것 다 잘라서 보수를 해놓았습니다. 그만큼 이용률이 없다는 것은 굳이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 공원에 가게 될 것 같으면 누구나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의 벤치고 그다음에 팔각정 같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마저도 풀이 나있는 그런데다가 저수지 주변의 산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 만들어놓은 데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다닌 흔적과 사람이 없는 데는 말라 비틀어져 있는 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2억 2,000만 원의 조명을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조금 이르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중구에 무주골장어집 위에 공룡발자국 있는데 공룡 몇 마리 갖다놓았는데 주말되면 학생이 여러 수백 명이 왔다갔다하는 걸로 이야기 하신 걸 들었습니다.
송성우위원
투자한 예산 자체가 현재 야간조명이라고요. 만약에 낮에 이용률이, 평균 언론보도 상에 했다면 하루 이용계획이 20명인데 밤에 사람이 찾아오게 조명시설을 한다는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인접부지에 곧 입주를 할 것인데 한 1, 2년만 기다리게 될 것 같으면 아파트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산책로로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만들어 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이용객이 적다는 것이고 또 지역상으로 사람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명시설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유동인구가 많은 국도 변이나 고속도로 주변에 조명을 해놓게 될 것 같으면 굳이 찾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각효과가 있지만 거기는 유동인구도 없는 데고 국도 24호선인데 저녁에 가면 사람이 많은 지역이. 그러니까 야간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간에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야간에 찾아오게 해서 조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여하튼 좋은 지적도 그것하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양우내안애아파트 천몇 백 세대가 내년 1월부터 입주가 됩니다. 올해는 1, 20명 하지만 반드시 내년도에는 수백 명이 매일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현재 아파트 부분하게 될 것 같으면 아파트에서 하려고 하면 조명보다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은 거기가 농로 사이에 해서 가로등도 없습니다. 저 같으면 제 딸이나 제 자식들이, 집사람이 거기 간다면 겁나서 못가는 지역입니다. 거기 아파트에서. 우선순위 자체가 사람이 야간에 가려면 접근도로부터 확보되어야 되는데 현재 위치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아파트에서 가는 지역은 우범지대 같이 돼서 저녁에 가지도 못합니다. 공원에 아무리 좋은 조명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플래시 들고 가는 데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국도 24호선 자동차전용도로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산 2억 2,000만 원이 잡혀있는 부분이 거기에 조명을 해서 설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조명시설 2억 투자를 못하게 하신다면 저희들 사업하지 않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검토는, 서로가 사업을 하기 전에 예산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나는 진짜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도시민이,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찾아오도록 하기에 하나라도 설치를 하고 싶고 사업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계획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사업을 집행부에 못하게 하면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쪽으로 그렇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아니,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국장님이.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여하튼 위원님들 우려하는 바는 동감합니다. 사실 테마공원 때문에 사실상 의회분들 아니고 언론에 우리가 질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조명시설도 하고 아시다시피 어린이물놀이장도 그쪽에 자연공원지역에 설치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활성화 방안을 찾아서 진짜 이걸 좀 활성화시켜보려고 온갖 애를 쓰고 한다는 노력 그걸 봐서라도. 그리고 여러 가지 절충해서 거기 또 조명해놓고 어린이시설도 되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가로등이 없다면 설치하고 발전시켜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다방면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일단 검토 방법에서 제가 한 부분은 다음 됐다 하면 올 여름에 물놀이장 거기에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분수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만약에 거기에 분수대를 설치한다면 물놀이와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으로 물놀이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분수대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낮에 사람들이, 앞으로 여름 되면 아주 많이 올 겁니다. 올 수밖에 없지요. 물놀이장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럼 사람들이 많이 올 적에 분수가 되었다면 낮에 물놀이하면서 보면 시원한 감을 느낄 수 있는데 물놀이장은 밤만 되면 사람들 또 다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명시설이 경관조명에 예산이 잡혀있다 보니까 앞에 언론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현재 침체되어있는 부분이나 또 현재 여건을 잘 알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조명을 포함해서 분수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자료 뒤지실 필요 없고요. 메모를 해주십시오. 479페이지 무인방제 드론 전문인력 양성교육, 489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없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없으십니까?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486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비를 보면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비라는 것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전문가입니다. 담당계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시욱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유통관
김태호 로컬푸드 생산농가들이 지원하는 하우스지원 사업입니다. 100평 이하로 로컬푸드 생산하는 시설지원입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보면 시설물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2억 4,000여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올해는 2,4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럼 내년이 됐다하면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가 건립이 완료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되고 나면 관에서 민간위탁 형식 농민들이 운영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울주군에서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구축이라면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생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은 로컬푸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내년 예산 부분을 치게 될 것 같으면 많이 활성화가 돼줘야만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가 된다면 그 역시도 활성화 연계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 자체가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는 건립을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생산 지역은 전년 대비해서 2억 6,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소된 부분을 이런 시기에 조금 더 내년에 전년 대비해서 똑같이 2억 감소가 아니라 증가 추세로 됐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로컬푸드 건립을 했을 적에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담당
리담당유통관
김태호 참고 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은 로컬푸드 출하농가에 한정이 되어서 사업대상이 신규진입 농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느 정도 시설이 확보되어있는 상태고요. 그 이외에 현대식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많이 늘려져있습니다. 줄어든 사업만큼 그쪽에는 우리 관내 농가 어느 분이든지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물량을 그쪽으로 바꾸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세목 부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유통관
김태호 예, 맞습니다. 오히려 사업비는 늘었습니다.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은요.
송성우위원
어쨌든 예산서 상으로 봤을 적에 내년에는 로컬푸드를 활성화시켜놓아야만 통합지원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는데 예산서 상으로는 전년 대비해서 한 2억 6,000만 원 가까이 감소가 되어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담당
리담당유통관
김태호 예.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걱정입니다. 통합지원센터 건립은 하는데 납품할 물품이 없을 정도 이렇게 된 사항에 있어서, 저도 하루빨리 내년도부터 농가별 계약체결을 유지해나가든지 지금 현재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가들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기반이 하우스 100평, 50평 정도는 지금 로컬푸드 시작이 10년차이기 때문에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추가가 더 안 늘어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통합지원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물품들은 우리가 하다 안되면 저희들이 통합지원센터 부지 내에 행정에서 운영하는 양액재배시설을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엽채소류 양액재배시설을 실시설계에 포함을 시킬까 그렇게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어서 하기보다는 사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투자해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하십시오.
송성우위원
지금 보면 민간경영 경상보조사업비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신규편성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인가족 한마음전진대회 해서 4,400만 원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한마음전진대회 이런 것은 기존 사업에서 연계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해서 전진대회해서 2,400만 원, 한마음전진대회 농어촌지도자, 농어촌경영인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실제적으로 그 행사를 2개 단체가 한농연하고 농촌지도자에서 격년제로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육성하는 농업단체는 한농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학습단체로 육성한 것이 농촌지도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농업 부서에서는 육성하는 단체에 한농연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를 분리하기 위해서 부기를 달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한마음전진대회가 계속 하고 있었던 내용입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자하고 한농연하고 격년제로 매년 시행해 왔습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대회 자체가 행사 자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유사한 대회 자체가 2개가 새로운 항목으로 생기니까 그래서 또 새로운 행사가 또 생기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중복성은 아니라고.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업국의 축수산과, 산림공원과,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