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제182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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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과

광과문화관

관련 부록 2019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원별 목록 경민정 김상용 최윤성 정우식 박정옥 관련 회의록 제182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제182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제182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제182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제182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제182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제182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제182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차 제182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0차 제182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1차 제182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2차 제182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3차 처음으로 제182회울주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11월29일(목)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행정지원국

10시05분개의

최윤성위원장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과 읍·면,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행정지원국(총무과, 문화관광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예산실장 안효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와 기획예산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지금부터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세입 부분에 일반회계에 주민세하고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 부분이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울주군 살림으로 봐서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만,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어졌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신규아파트 3,900세대가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자동차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2%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여건이 나쁩니다마는 우리 군의 산업 구조로 봤을 때 영향을 조금 적게 받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법인세 소득 증가되는 부분과 종업원들 소득 증액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김상용위원

재산세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아파트가 내년에 3,900세대 준공이 완료된다는 말입니까, 입주가 된다는 말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입주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거기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주민세도 그거하고 맞물려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주민세도?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3,900세대가 분양이 다 되어졌는지 그런 부분은 좀 조사가 되어졌는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세입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세입 규모를 확정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어느 정도 분양률을 계산해야만 우리가 그냥 아파트만 지었다고 100% 다 세입으로 잡는 것보다도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그분들이……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일단 이 부분은 준공되면 소유권 문제가 나오고 사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세입 파트에서 판단한 게 맞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분양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취득세나 재산세를 내야 되겠지만 분양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3,900세대 중에.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진 겁니까, 빠진 겁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일단 세입부서에서 준공 일자가 내년으로 되어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분양에 상관없이 일단 울주군에 건설된 아파트 세대 전체를 한 거네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준공 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되더라도 분양이 안됐으면 우리가 세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취득세나 이런 부분을.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준공이 된다면 누구한테는 소유권이 돼있을 부분이고.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분양이 다 안 됐을 경우에, 지금도 아파트 분양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3,900세대 중에 과연 몇 세대가 분양이 되어졌나, 이런 부분이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을 따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세입 부서에서도 준공되는 전체 세대보다는 세입부분이니까 그걸 갖다가 타이트하게 추산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렇게 되면 또 이런 재산세 부분에서 나중에 연말 가면 결손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십시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실장님, 브리핑 잘 들었고 요. 업무계획안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니까 인공지능 로봇 활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특별하게 이번에 민원안내 로봇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 이걸 생각한 부분은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인력의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서 도입을 하게 되었고, 이런 부분은 여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경북도청하고 인천공항 정도가 이 로봇을 해가지고 시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도 조금 앞서가기는 하지만 한번 도입을 해 보고 싶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민정위원

이 로봇이 있으면 민원안내도우미가 필요 없어지나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필요 없는 거는 아닌데 숫자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민정위원

민원안내도우미는 몇 분 계시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두 사람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인건비가 얼마가 나갈까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연간 3,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두 사람에 3,000만 원이요? 각각?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두 사람에 3,000만 원입니다.

경민정위원

그럼 이 로봇이 들어오게 되면 도우미가 한 분 줄어들 수 있나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생각은 그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로봇이 지금 다른 곳에 상용화 된 곳이 몇 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고장률이나 이런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까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제조회사에서도 계속 보완을 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AS문제가 수시로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 대신에 업체에서도 이 사업 확장을 위해 가지고 AS 문제는 다른 비용 없이 계약기간보다는 더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경민정위원

이게 다른 군청에 잘 없는 거라서 구·군에 이슈화가 될 수 있기는 하겠는데, 인건비가 좀 줄면서 고용에도 한 분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부분도 생기네요.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어떻든 저희들 쪽에는 정규직이 아닌 고용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비용 쪽으로 고민 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민정위원

도우미로 계신 분은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하루 근무하시는 시간이. 8시간 근무?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근무는 정규 8시간을 하고요. 계약기간이 무기직이 아닌 상태입니다. 10개월 계약해서 쓰고 있는데, 어떻든 저런 업무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무기직으로 고용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이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도우미의 개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업무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상태가 아니고 서비스에서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은 있겠지만, 만약에 주부를 고용하셔서 파트타임으로 활용하셨을 경우에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단 10개월이라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정직원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판단하시는 것보다 여러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을 같이 함께 아우르셔서 도우미 같은 일들은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좋을 것 같은데, 아직 로봇 자체가 상용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AS 문제도 수시로 발생할 거라는 예측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께서 한 분은 일자리를 잃게 되시는 경우가 생기니까 거기서 오는 상실감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예측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일자리를 잃는 부분의 말씀도 됩니다만, 지금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정부 지침 같은 경우에는 파트타임으로 하는 게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정규직원이 그런 안내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원 자체를 감원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든 일반 민원이 오셔가지고 청사 안내 정도는 간단하게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로봇 도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파트타임하시는 분들의 완전 고용을 계속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희들 업무 성격상 완전고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정규직으로 바꾸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규직 충원을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없애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안내도우미 역할을 완전고용 형태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그렇게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런 부분은 프리파트타임으로 하셔도 어머니들 오셔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고려를 해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분들은 큰 돈 바라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 학원비 정도를 충당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같이 호흡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간단한 일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이것도 획기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인력이 또 한 분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어서 조금은 예민한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하실 거면 빅테이터 개념을 도입하셔서 울주군에 연령대 별로 어떠한 니즈가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활용하시거나 그것에 욕구에 따른 다른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게 어떨까. 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시거나 아니면 기 전문가를 고용하셔서 울주군에 발전적인 부분을 모색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민원안내로봇에 대한 예산안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부분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요. 계속 관례적으로 있는데 군정포상금에 군정베스트라고 돼가지고 300만 원 되어있어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거는 작년에도 예산을 보니까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군정베스트7에 대한 역할이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도 그랬고 좀 미흡하지 않냐, 지금 군정베스트7으로 해놨는데 그 사업 자체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 그때 체육공원도 베스트7에 들어갔었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에너지융합산단 그것도 베스트7에 들어갔어요. 지금 둘 다 보면 안 좋은 상황이에요. 맞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상황은.

최윤성위원장

그렇잖아요. 굳이 이거를 군정베스트7으로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보다, 포상금을 주지 마라는 건 아닌데 굳이 군정베스트7을 뽑아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각 자치단체별로 한 해 동안 그 사업에 대한 결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떻든 잘 된 시책이 마지막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함으로 해가지고 연중에 업무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적극적 또 창의적인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올라오면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의 착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잘 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몇 년째 해 오는 거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연례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맞죠? 근데 계속 보면 한 정권이 그냥 쭉 가면 그거에 대해서 사업이 엎어지고 이런 건 없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긍정적이진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군정베스트7을 뽑아가지고 포상을 주는 것보다 다른 걸로 해서 포상을 주더라도, 이게 왜 그러냐면 책잡힐 일이잖아요. 만약에 또 해놨는데 다음연도에 2019년도에 행정감사를 또 하면서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뽑느냐, 이런 부분도 도마에 많이 오르겠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고 어떻든 이런 부분은 시각의 차이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다시 한 번, 위원장님 말씀 부분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보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주군지회 해서 청소년 모의의회라고 있어요. 전년도에는 청소년정치학교라고 되어 있던데 이번에 단어가 좀 바뀌었네요. 모의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울주군지회에서 지난해 사업을 해 보고 이 방향보다는 이게 낫겠다해가지고 사업계획을 바꿔서 와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2018년도에는 청소년 정치학교는 뭘 했죠? 제가 몰라가지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난해에는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치와 관련한 이론교육하고 그다음에 국회 견학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국회 견학을 간 거예요? 나는 우리 의회에 와서 모의의회를 체험하는 줄 알고, 체험하고는 좀 다른 거네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이번 청소년모의의회는 제가 언양에서 얼마 전에 학생들이 온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견학하는 그런 부분은 학교마다 따로 체험하는 부분이고요. 내년도 계획은 청소년들이 우리 군의회에 와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이슈를 갖고 우리 의회 운영하듯이 토론하고 의회를 운영하는 그런 체험을 하는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올해 했었는데. 의회에서 하는 거 별개고 집행부에서 하는 거 별개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단체에서 주관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냥 집행부에서만 하는 걸로 되는 거네요. 우리 의회에서 하던 거를 넘기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참 예민한 부분이지만 180만 원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데.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대체적인 비용은 교육교재라든지.

최윤성위원장

교재.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교재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교육 강사라든지 안 그러면 수송하는 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대체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모르고 있어서 보조금 신청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학생들한테는 뭐 주는 게 없네요. 사은품이라든지 기념품 같은 거.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까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각 마을 마다 읍·면에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나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자치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 자치회의 역할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은 예산까지는 그렇게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여기 위원회를 뽑으면 참여하는 거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2019년 3월에 조례를 만들 면 이게 시작하는 거죠? 위원회 구성이.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어떻든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례를 만들면서 구체화시켜야 되겠지만, 임기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공모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내년에 조례를 개정하겠다 하는 부분은 지역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에 위원회 분들이 사업을 제안하나요? 각 지역에 자기 지역에 있는 현안 사업을.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는 주로 그런 쪽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각 사업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지역별로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아주 일부분이다고, 그래서 내년에 교육도 하고 다른 데 잘 되는 데도 가보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주민세의 일부분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까지 진전을 해보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개인적으로 위원회에서 사업한 거는 없다 그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별도의 사업은 없었습니다. 요구사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현장 확인해주시고.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내년부터 위원회가 생기면 그 위원회에서 자기 마을사업을 할 수가 있네요. 그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마을사업이요?

정옥

박정옥위원

예, 그 지역에 현안사업을 신청을 하면.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 사업을 발굴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주민세 일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자, 발전을 시키자 하는 부분이 그게 경우에 따라서 지역사업을 나눠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동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전체적인 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시점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혁신위원회 설치 있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장

보면 소요 예산이 2,0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불러볼게요.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일단 국립병원 유치만 빼더라도 울주군의 운영해가지고 자료집 하는 데 56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이거 똑같은 거 맞죠? 혁신위원회. 예산서에는 180페이지요. 맨 밑에 보면 정책개발 해가지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장

위원회 참석 이거 똑같은 거 맞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장

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7만 원씩 해서 곱하기 30명 4회 840만 원 그다음에 홍보물 만드는 데 560만 원 들어가고 홍보물 제작에, 이거 그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울주군혁신위원회 선진지 견학 해서 인당 500만 원 씩 해서 10명이 가요. 그리고 정책연구비가 200만 원 곱하기 3건 600만 원. 그러면 혁신위원회 설치해서 2,000만 원하고 이거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선진지견학이 따로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인당 500만 원씩 들어갑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이거는 국외로 가는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래도 어디 가시길래 이만큼 멀리 갑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국외로 가는 게 돼서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500만 원이면 유럽 정도 되겠네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거기나 미주나 전체적으로……

최윤성위원장

의무적으로 다 가야 되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윤성위원장

10명은 또 어떻게 뽑으실 거예요? 30명 중에서. 만약에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30명 중에 13명이 손들었다. 그렇게 했을 때는 13명에 대해서는 5,0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가라 이런 식인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위원회가 30명 정도 되어지면 일정이 전체적으로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위원회 임기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하시는 중에 한 번 정도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 이 부분은 조례 만들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책자문단을 확장한다는 개념이라든지 활동영역을 넓히는 개념에서 위원회 설치를,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정책자문단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일단 저희 같은 위원회는 이 책자를 보고 하는데 혁신위원회 설치에서 2,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거 빼더라도 2,000만 원이 넘잖아요. 안 그래요? 정책연구비 이렇게 해서 600만 원 맞죠? 그다음에 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840만 원 그다음에 혁신위원회 홍보물 자료집 해서 560만 원 이거 3개만 해도 2,000만 원이 넘지 않나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은 페이지가 바뀌면서 국립병원 유치와 관련한 부분이고.

최윤성위원장

아니, 위에 울주군혁신위원회 홍보물 자료집 제작돼있지 않습니까? 560만 원.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 2개 합해서 1,400만 원이고.

최윤성위원장

1,400만 원 그래서 딱 2,000만 원이에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렇구나. 혁신위원회 이거 선진지 견학만 빠진 거네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이렇게 보면 우리는 2,000만 원만 들어가는 줄 알고,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회의중지

11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기획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서 준비하신다고.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혁신위원회 선진지 견학비가 500만 원해서 10명 잡혀있는데, 혁신위원회는 올해 사업을 하면서 새로 이름을 바꿔서 만들었는데 울주군에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본 자질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로 위촉해야지 선진지 견학까지 갔다와야만 혁신이 되는가요? 기본소양을 다 갖춘 사람으로 하면 선진지 견학을 해외에 안 갔다와도 그만한 역량이 있는 분들이 울주군에 충분히 많을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분들로 위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일단 혁신위원회의 역할은 종전에 정책자문단의 역할을 포함하는 부분이 돼놔서 전체적으로 선진 사례를 견학하고 저희들이 군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접목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문단 운영 부분을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포함해서 견학을 하고 난 뒤에 정책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자 견학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과거에 정책자문단 하실 때 선진지 견학 갔다와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많은 정책제안도 있었고 반영된 부분도 있었고 안에 세부적인 사례는 별도의 자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과거에 정책자문단에서 해외선진지 견학 갔다와서 어떤 좋은 안건들이 나왔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새로운 혁신위원회가 되면 처음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선진지 견학을 갔다오지 않아도 충분히 혁신할 수 있는, 울주군에 그만한 인재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견을 갖춘 분들을 위원회로 위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위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다음 183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밑에 예산학교는 뭡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교육을 하는데 2,000만 원이 듭니까? 1회에 2,000만 원 해놨는데, 주민참여예산 인원이 48명인데 48명 교육하는데 2,000만 원 듭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지역위원을 위촉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3개월 정도로 스케줄을 잡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도 지역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상태에서는 지역위원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 읍·면별로 위촉을 받아서 군 주민참여위원회로 되어 있지 읍·면 단위로 지역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걸 내년에는 읍·면 단위별로 확대시킨다는 겁니까? 읍·면에 위원회를 다 만든다는 말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별도로. 업무보고서 28페이지에 보면 지역위원회 인원을 180명 정도로 구성해가지고 운영할 생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 사람들 교육시키는 게 2,000만 원이라는 거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읍·면 예산을 군민의 날 행사지원을 나가는데, 군민의 날, 읍·면체육대회, 달맞이 행사해서 읍·면별로 쭉 해놨는데, 군민의 날 행사는 다른 읍·면은 2,000만 원, 범서가 3,000만 원,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체육대회 때도 다 1,300만 원이고 범서는 2,000만 원이고, 인구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달맞이 행사는 다 600만 원인데 범서가 2,000만 원이에요. 달맞이 행사는 인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왜 2,000만 원인지?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달맞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군대표 달맞이 행사를 내년에 범서에서 진행하는 걸로 해서……

우식

정우식위원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작년에도 범서에서 했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난해 원래 계획은 서생 쪽에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개최하는 시점에서 변경되어서 범서에서 개최한 걸로……

우식

정우식위원

작년에 범서에서 했으면 올해는 다른 데로 바꿔야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금년도 달맞이 행사는 청량에서 대표행사를 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청량에서 했는데 왜 범서에 예산을 올려놓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19년도에는 범서에서 하겠다는 얘기고요.

우식

정우식위원

올해 거는 끝났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18년도 올해는 청량에서 했고……

우식

정우식위원

’18년도는 청량에서 했어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청량에서 한 걸로.

우식

정우식위원

예산서에 보면 작년 ’18년 도에 범서에서 한 걸로 나와있는데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 시점에 청사가 청량으로 입주를 하고 청량이 읍으로 승격하면서 대표행사를 청량에서 한 걸로.

우식

정우식위원

범서에서 대표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우식

정우식위원

범서에서 했었습니다. 아닙니까?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1월 군 행사는 청량에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우식

정우식위원

범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확인해서 다른 읍·면에 차질 없도록 시행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읍·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포괄사업비도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장비임대료 품목이 없어서 장비를 임대하려면 항상 군에 보고하고 군에서 쓰라고 해야만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실질적으로 군보다 포크레인이나 장비임대를 쓰는 거는 실제 현장에 있는 읍·면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 부분을 일정부분을 읍·면에서 바로 장비를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줘야 되겠던데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 부분은 읍·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읍·면에서 필요하면 부서에서 정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편함이 있다면 읍·면과 부서가 내용을 확인해서 추경 때라도 임차료가 읍·면에서 편성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저도 농촌지역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태풍이 온다고 하면 미리 도랑 청소를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태풍이 오고 물이 넘쳐야 재난자금으로 쓸 수 있다고, 늦게 뒷북치는 행정을 많이 합니다. 읍·면에 그런 게 있으면 읍·면 실정을 잘 아니까 태풍오기 전에 미리 단도리를 할 수 있어요. 이야기하면 군에 보고해서 내려오는 게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쓰라는 것도. 저도 항상 하는 말이 군에 가면 군서기이고 면에 가면 면서기라고, 군서기들이 면서기한테 갑질을 하던데, 같은 공무원들이 협조를 잘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편성해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돈 1,000만 원이라도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모든 재해를 예방 차원에서 조치될 수 있도록 다시 챙겨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정우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언뜻 안 나서 그런데, 읍·면체육회 민간행사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읍·면체육대회 행사는 300만 원으로 증액시켜준 부분인데, 달맞이 행사도 돈 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군민의 날 행사가 전년도에는 범서읍이 얼마 책정되어 있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난해 범서같은 경우에 2,5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 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김상용위원

타 읍·면에는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타 읍·면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전년도에 12개 읍·면 중에 11개 읍·면은 동결이고 범서읍은 500만 원증액해서 3,00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인구가 많은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참석규모를 봤을 때에는 온산읍, 언양읍, 온양읍이나, 범서가 조금 많이 오지만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타 읍·면에도 공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행사준비하는 데에 애로점이, 저도 온양읍체육회장을 4년 동안 하면서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고 늘 욕 들어먹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형평성에 어긋난 게 범서에 500만 원을 증액시켜줬으면 타 읍·면에도 조금씩은 해줘야만이 원활히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삼동면이나 두동이나 이런 데하고 온산이나 언양, 온양은 똑같이 해버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니까, 해주면 다만 돈100만 원이라도 증액을 시켜줘야지, 읍·면에서 알면 읍·면체육회장들이 얼마나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범서만 500만 원 증액시켰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참여규모를 고려해가지고 편성된 예산인데,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에 참여하는 규모를 봐서 다시 조정을 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행사하면서 참여규모를 고려해가지고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인구가 범서가 월등히 많으니까 삼동과 비교하면 차이가 20배 정도 나는데……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어쨌든 행사비용은 참여하는 사람 숫자에 따른 비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여수를 고려해가지 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저도 참석하지만 온산이나 범서나 참여하는 인원은 별차이가 없습니다. 인구는 3배 정도 범서가 많은데 늘 가서 보지만 온산도 만만치 않게 범서만큼 옵니다. 거기에도 단결이 잘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늘 형평성에 너무 안 맞습니다. 읍에는 돈 100만 원이라도 올려줘야 형평성에 맞을 것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새해 2019년도에 행사하면서 참여하시는 분을 보고, 단위를 세분화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지난해에 참여하는 인원수를 보고 너무 크게……

김상용위원

실장님 말씀으로는 참석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삼동이나 두동은 예산을 줄어야지요. 예산을 줄여야 되는 부분인데 동등하게 주잖아요. 돈 100만 원이라도 올려줘야 이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나요? 언뜻 생각하기에, 제가 체육회 회장을 해봤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안 오른 것 같아요. 범서만 3,000만 원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참여하고 예산이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읍·면단위의 인구수가 얼마냐라기 보다는 실제 참여하는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배분하는 단위를 더 세분화하도록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실장님 이야기하는 거는 삼동하고 언양이나 참여실적을 봤을 때에는 어디가 높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예산 편성한 걸로는 그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쪽에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볼 때에는 온산도 작년에 가보니까 온산과 범서가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오는 회수가. 저희들도 예산 2,000만 원 받아서 400명 기준해서 줍니다. 옷이나 모자나. 군민의 날 행사하면 늘 부족한 게 유니폼, 옷 때문에 부족하거든요, 거기에 돈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요? 타 읍·면에 100만 원이라도 올려줘야 만 그분들이 이해를 할 부분 같은데.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 같은 말씀 제가 반복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숫자에 세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저도 이야기를 드리는 게 돈이 부족해가지고, 온양에 예를 들면 옷은300벌 하고 모자는 400개 합니다. 모자는 오는 사람마다 다 주고 옷은 선수 내지 참여하시는 분들, 이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각 단체장이나 이렇게 지급하는데 그래도 늘 부족합니다. 늘 운동장에서 옷 가지고 싸우는 부분인데, 아니면 동등하게 유니폼을 입고 오지 말라고 하든지, 이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산 규모가 커지면 옷의 질이 좋아질 거고 규모가 낮아지면……

김상용위원

질은 많이 안 좋아집니다. 숫자가 늘어나지요, 질이 좋아지는 데에는 서생이나 온산은 질이 좋아질 겁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총무부서와 의논을 해가지고.

김상용위원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우식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학교 부분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예산학교 두 개 다 신규 부분인데, 과거에 저도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원장 대신 활동을 잠깐 해봤는데, 울산에서 주민참여예산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사업을 한 데에는 북구인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점이 사업을 직접 시행에서부터 완료까지 하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지식과, 무급으로 활동하니까 너무 어렵다, 이런 부분을 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선정된 사업을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 대로 북구 같은 경우에 참여예산제가 울산에서 잘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요, 선진자치단체에비해서는 그것도 부족하다는 평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나름대로 참여예산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참여예산제 운영으로 보기 힘들다 할 정도로 되기 때문에, 어떻든 수준을 그정도로 높이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고 교육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고, 말씀하시는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하는 부분도 여건이 되어지면 주민세의 일부 금액을 정해가지고 그 예산으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까지 했으면 하는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선진지 견학이나 예산학교까지 운영할 것 같으면 소규모사업이라도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가지고 읍·면에, 다만 몇 천만 원짜리 사업이라도 실질적으로 참여를 시켜봐야 합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운영해 볼 계획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차질이 없도록 행정에서도 사실은 많이 도와줘야 될 부분이 그분들이 생활하면서 무급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전혀, 건축이라고 하면 거기에 건축 분야 위원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을 경우에는 전적으로 자기 발품을 팔아서 노력을 해야 되고 지인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이래서 정보를 수집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실패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에서도 지도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참여위원들이 진짜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완료되구나.’ 하는 부분을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하는 것부터 더 공부를 해가지고 목표로 하는 시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분들도 제가 볼 때에는 선진지 견학보다 실질적으로 북구에, 울산에서는 북구가 최고 잘 되고 있으니까 위원들과 마케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수도권에 잘 하고 있는 데를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구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할게요. 주민참여예산이 업무보고에는 3,000만 원 되어 있어요. 맞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장

3,000만 원 넘는데요? 우리는 예산서를 보고 파악해야 되는 상황인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해가지고 7만 원씩×48×2회=672만 원, 주민참여예산위원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2,000만 원, 위원회 회의자료 인쇄해가지고 600만 원, 선진지 견학은 빠진 상황에서 3,000만 원인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28페이지에 있는 업무보고서 내용 3,000만 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학교 운영과 선진지 견학하는 것 두 부분만.

최윤성위원장

위에 거는 왜 안올려요? 기존에 있던 건가요? 기존에 있던 거라서 삽입을 안 하는 건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운영하는 표현을 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올해까지 운영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이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선진지 견학 3,000만 원만 빼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 2개가 플러스가 되면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맞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3,000만 원 넣으면 활성화가 되는 거네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일단 교육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확대를 해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울주군은 출산이든 뭐든 안되면 돈으로 다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교육부분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최윤성위원장

이게 주민참여인데,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게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읍·면에 보니까 온산읍에 망향비 위령제라고 되어 있어요, 2,0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네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장

군에서 봤을 때에는 합당하다고 해서 올린 거네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읍·면에서 기존에 계속 해오고……

최윤성위원장

언제부터 2,000만 원 됐죠? 2018년도, 올해부터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전같은 경우에는, 망향비가 몇 회인지 는 모르겠어요, 망향비가 몇 회인가요? 제가 우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몇 회인지 회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전에는 1,000만 원으로 망향비 위령제를 했었는데, 그전에는 망향비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관심도 없었고, 올해는 제가 군에 있다 보니까 했었고, 올해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왔었어요, 시장님부터해서 다 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동원된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민원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장들은 주민자치위 어디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망향비공원 올라가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저는 아직 가보지 못 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올라가면 공단 사이에 해서 뭘 보고 위령을 한다는, 저도 이주민이거든요, 저도 동네가 없어져서 온산으로 온 사항인데, 저도 기억을 할 만큼의 나이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아는데, 그들만의 리그를 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고 그대로 예산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울주군에서는 보조금을 주고 평가는 한 번씩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보조금 관계는 신설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온산국가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온산에 이주하신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손들이 그 부분을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지역 안에서 호불호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령제를 계속 한다면……

최윤성위원장

예를 들어 만약에 온산읍 빼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 요청하면 다 들어줘야지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지역여론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24페이지에 혁신적 국립병원 울주군 유치에 보면 소요예산이 1,000만 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 자문수당이 있어요, 자문수당은 어떤 분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자문수당이 10만 원해서 5명, 3회로 해서 1,500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유치활동과 관련해가지고 당장에 하는 거는 홍보 부분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홍보라든지 유치관련해가지고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문을 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문수당은 특정 지어서 어떤 부분이라기 보다는 그 상황에 가서 필요한 사람들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직 특정한 자문위원을……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별도로 구성한 거는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추진예산을 1,000만 원을 내놓고 자문수당은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서에는 자문수당이 10만 원해서 5명, 3회해서 책자에는 없어서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아, 보고서에요?

정옥

박정옥위원

예.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업무보고서는 개략의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고, 구체화된 거는 예산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활동은 자문위원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담당자분 울주군에서 군청직원이 하는 건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자문수당은 공무원 대상으로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정옥

박정옥위원

그밑에 보면 출산양육혜택 통합홍보,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교육참여자 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참여자를 모집하는지, 181페이지 홍보물 제작 참여자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신혼부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저출산 관계는 업무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을 분기별로 해서 어린이집이나 그 대상으로 하고, 학생이나 청년들 대상으로 하고 부모와 자식들이 같이 하는 교육을 한 번 하고, 세 번 정도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눠져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저출산극복 맞춤형 교육대상이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생 그렇게 되나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성역할 교육이라든지를 하고 대학생하고 청년들 대상, 어른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저출산이 안 되고 아이를 많이 낳는 시대가 된다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앞에 성역할균형과 다르죠? 행복가정만들기.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맞물려 가는 부분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교육과 181페이지 것과 다른 것 같은데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같은 내용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 사업에 이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예, 경민정입니다. 위원회가 여러 군데 산재해있는데 자문위원회는 몇 개가 있죠? 군에.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요?

경민정위원

전체적으로 몇 개가 있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90개 넘게 있습니다. 91개 정도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자문위원회 수당은 보통 7만 원인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두 시간 이내에는 7만 원이고 두 시간 넘어갈 경우에는 10만 원입니다.

경민정위원

청렴자문위원회, 군민권익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은, 세 개뿐만 아니라 91개의 수많은 위원회가 평균적으로 얼마마다 한 번씩 회의가 이루어지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경우에 따라서는 1년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분기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대체로 자문위원회 형식을 띤 것은 사안별로 가는데, 적어도 상·하반기 두 번 정도는 운영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위원회 나가는 총 자문위원의 수당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가 될까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집계를 낸 게 없어서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규제개혁, 혁신위원회, 청렴자문, 군민권익위원회 기능 자체가 업무상으로 중첩되는 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중첩이 안 되도록 역할 관계를 따로 조례라든지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위원회가 조정돼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위원회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이고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은 전체에 비하면, 전체 90여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게 70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은 25개 정도 되어지는데……

경민정위원

수당만 해도 엄청 나겠네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정비를 한다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정책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매년 그 부분은 정기적으로 존치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평균 6개 이상은 위원회에 속해 계실 텐데 한 번도 찾지 않은 위원회가 수두룩한 상태인데, 70개 정도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설치가 안 될 수 없는 구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법령이나 시행령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경민정위원

조절이 안 되네요? 이름은 다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법령상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경민정위원

회의가 1년에 한 번도 안 열려도?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미개최 돼도, 지금 정기적으로 운영이 안 됐다하더라도 법령상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거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둬야 된다는……

경민정위원

178페이지를 보시면 위원회 분들의 역할도 각 위원들의 입장에서도 군을 같이 살핀다는 점에서 그렇다는데, 울주군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서 군정서비스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조사 관련해서 감액이 크게 이루어졌어요. 전년대비 7,900만 원 이상이 감액돼서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전체적인 감액사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금년에 여성경제활동조사를 2018년도에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격년으로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사가 내년도에는 빠지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격년으로 해서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경민정위원

격년마다 증액됐다 감액됐다는 건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조사하는 것 전체가 변동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성경제활동 조사를……

경민정위원

아, 조사하는 걸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179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렴자문위원회나 군민권익위원회나 참석수당이 체킹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의무적으로 참석수당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군민권익위원회 신규로 편성한 거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참석수당이 편성하자마자 바로 수당체킹이 돼야 되는 부분인지.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위원회 수당은 위원회 개최 회수, 계획하는 부분만큼은 편성해 놓고, 안 오시는 분이나 개최 못할 경우에는 집행을 못하는 경우이지요. 그래서 운영하는 데에 맞춰져가지고 집행할 거고 계획상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안 해놓고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안 맞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민정위원

군민권익위원회에서는 향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권익위원회 관계는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의회 회기때에 조례를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10여 명 정도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고충민원을 중심으로 해결해가는 방향으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민정위원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나봐요? 군민 고충을 처리하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없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경민정위원

아직까지 군민고충처리위원회가 없었다고요? 91개 중에서?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권익위원회가 시에 신문고 위원회와 비슷하긴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 중에 그런 부분의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경민정위원

위원회별로 위원님들 의사를 듣고 그 의사를 반영해서 정책에 새로운 혁신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빅데이터상에서 나타나는 군민의 니즈를 바탕으로 거기에서 끌어낼 수 있는 군민 고충이나 필요성은 충분히 데이터로 파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쪽에 노력이 있으면 좀 더 군정계획을 하시는 데 획기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혁신위원회 선진지 견학비용이 500만 원 책정됐는데, 선진지 견학을 갈 경우에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별도로 자부담은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다른 선진지 견학은 자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보조금을 줘서 가는 부분은 보조금 한도 내에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에 자부담하는지는 몰라도 이거는 직접 견학하는 부분이라 서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경민정위원

어떤 경우에는 350만 원, 어떤 경우에는 250만 원,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경우도 봤는데.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염두에 두고 있는 목적지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목적지가 같다손 치더라도 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민정위원

다른 과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무기계약직은 150만 원이 책정된 걸 보고는 그렇더라고요. 혹시 무기계약직 경우에는 구조상 유럽을 갈 수 없는 건지.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구조상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경민정위원

저희 의원들도 350만 원이 최대치잖아요, 500만 원이라고 못을 박아놓으니까 과한 책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한 부분이어서 자부담이 책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 여쭤봤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경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철봉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윤성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예산서하고 업무보고서하고 예산금액이 다른데 지금 도 상당한 의문점이 갑니다. 전년도에 시행하던 사업이라서 업무보고서에는 예산금액을 누락시키는 게 맞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지금 예산서하고 보고서가 상이한 부분은 정리를, 그 부분은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 예산서 예산하고 업무보고 예산하고 금액이 다르다고 위원장이 두 번이나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전체적인 예산 표기를 해야 된다면 타 부서도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전달해서 누락시키지 말든지, 아니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업무계획보고서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고 주요업무 몇 개만 발췌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선진지 견학부분이 빠진 거는 보고서 만들면서 누락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업무계획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부분은 생각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마는 업무계획은 전체적으로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예산서에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업무보고서에 예산을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든 전체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모든 예산 부분은 예산서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 세세한 예산까지는 누락시켜도 상관이 없다는 거네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산서는 목별로 나오기 때문에 이 업무 계획하고 맞물려서 판단하기가 곤란하니까, 목별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걸 묶어서 보기 좋게 표현해 놓은 부분이지 여기에 그걸 꼭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김상용위원

제목 그대로 주요업무로 인식하면 되네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주요업무만 발췌된 부분입니다. 이 예산 전체를 업무계획에 담기는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전년도에 하던 사업들은 세세한 거는 누락해도 괜찮다는 말이네요, 그죠?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는 거네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매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비중있는 부분은 업무계획서에 담는데 예산서 전체를 업무계획서에 담는 거는 그럴 필요까지는 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요업무보고 계획에는 다른 예산서에 있는 거는 적지는 않아도 현재 주요업무라고 나온 거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갖고 하더라도 다 삽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은 기존에 있다 한들 금액이 얼마다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3,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해야 된다는 걸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게 왜 필요없다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건데, 당연히 그거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주요업무보고를 왜 받습니까? 계획을.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예산서에 있는 세세한 것까지 넣으라는 게 아니라, 현재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그전에 진행을 하고 있든 간에,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라는 주요업무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추진배경을 적더라도 기존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 금액으로 하고 있고 현재 3,000만 원이 편성됐다고 해야, 우리가 보기에는 ‘아, 주요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앞에 걸 빼버리면, 예를 들어 예산안이 없었다 하면 이걸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되냐는 거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하는데 편리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를 기록하는 부분은 다음에 업무보고 준비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산을 보고 이걸 해야 같이 매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보고서 만들 때는 예산을 표현하는 부서도 있고 안하는 부서도 있는데, 업무계획은 개괄적인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보고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빠진 부분도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향후에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 물어보니까 공통이 읍·면별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포괄사업비는 전원 공통으로 모자라지만 이유가 있어 어쩔 수 없지만, 장비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증액편성이라든지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정우식 위원님이지적하실 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읍·면에서 장비임차료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그 과정을 거치는 게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읍·면하고 해당 부서하고 업무정리 해가는 걸 확인해서 읍·면에 올린다면 추경 때라도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추경 때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세부적인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하용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우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권원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먼저 2019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정책목표는 군민과의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사람이 희망인 울주 건설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군민과 현장소통 중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들의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문화공간을 구축하며 정확한 회계 처리 업무와 계약업무를 추진하여 건전 재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절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의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군민과의 소통창구인 열린 군수실을 운영하여 군민과 현장 소통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제28회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23만 군민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고 군민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오영수문학관, 옹기박물관, 웅촌문화복지센터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서울주문화센터 건립을 완료하여 군민의 문화체감 지수를 더욱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영남알프스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산악문화관광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간절곶 해맞이행사와 울산 옹기축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진하해수욕장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올해 신청사 이전을 완벽히 추진하였으며 투명하고 신뢰 받는 청렴한 회계행정 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군청사 주차장이 협소하여 율리도시개발 부지 내에 청사부설주차장 설치 공사를 시행하고 군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회계결산과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 등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 업무입니다. 군금고의 주금고와 부금고 체제로 분리운영을 통한 군 금고 복수화로 군 예산 규모에 부합하는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실시간수납 가상계좌 금융기관 확대 운영 등 납세자 편의를 우선한 세정행정 운영을 통해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입니다. 납세자가 만족하는 지방세정 운영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체납 없는 울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입니다. 사람 중심의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여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지적행정을 시행하여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세출예산 요구액은 1,298억6,91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 편성액은 642억 1,741만 원이며, 주요 편성내용은 본청직원의 급여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 524억 8,213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 편성액은 430억 301만 원으로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222억 5,695만 원입니다. 회계정보과 예산 편성액은 168억 9,076만 원으로 주요편성 내역은 본청과 12개 읍·면청사의 시설 유지를 위한 각종 공사비 등으로 93억 8,35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 예산 편성액은 13억 3,701만 원으로 주요편성 내역은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7억 5,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2과 예산 편성액은 8억 1,932만 원으로 주요편성 내용은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와 지방세 체납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 4억 4,871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 예산 편성액은 36억 154만 원이며 주요 편성내용은 공간정보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 21억 48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차질 없는 군정업무 수행과 신뢰받는 군정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이성우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 예산안 및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행정지원국 및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예산안 마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15억 6,297만 9,000원 가량이 증가했다고 나오는데 전반적인 증가 사유를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전체적인 항목이 이렇게 증가가 됐다라는 것.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총무과 예산은 구성을 말씀드리면 가장 큰 부분이 본청 공무원들 무기계약직들 인건비 부분 즉, 공무원 정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복리후생비라든지 법적의무적 경비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분에 각 읍·면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늘었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하계휴가 때나 휴가철에 펜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그런 경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산서 189페이지에 군민의 날 기념행사 비용이 2,000만 원 증가한 걸로 나오는데요. 여태까지 했던 평균금액이 얼마였죠? 이번에 2,000만 원 증가한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금년도에는 1억 7,000만 원이고 전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래서 특히 금년도에서 내년도에 2,000만 원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그동안에는 토요일이라든지 공휴일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가 들어오고부터 가급적이면 공무원도 휴식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동원을 자제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날 교통 통제라든지 주차장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용역비를 책정해보니까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서 주로 경비 부분, 주차장 관리 부분 이런 부분은 교통정리 부분에서 소요금액이 2,000만 원이 증가돼서 금액이 편성된 겁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작년이었겠네요. 1억 5,000만 원으로 하셨다고요? 1억 7,000만 원이었습니까? 작년 1억 5,000만 원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 5,000만 원이었다가 올해 1억 7,000만 원으로 늘리신 거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군민의 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각종 홍보부스라든지 또 행정지원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아마도 2,000만 원 증액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렇습니까? 만약에 공무원 분들이 동원돼서 교통 정리와 여타 그런 업무를 군민의 날 행사에 하실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죠? 대체공휴일 같은 거 수당 같은 거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2,000만 원 증액된 부분을 해보니까 인력을 용역을 하면 1일 15만 원을 해서 130명 정도.

경민정위원

공무원 분이?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아니요, 2,000만 원에 대한 용역에 대한 소요 인력이.

경민정위원

예.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실·과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교통통제도 하고 차량관리도 하고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경민정위원

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격년제로 지금까지는 했습니다. 서부권에 한 번, 남부권에 한 번.

경민정위원

어쨌든 한 날에 한 장소에서 모두가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15만 원에 130명, 그전에 공무원 분이 대체근무 하셨을 경우에 비용추산한 건 나오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다만 공무원들이 했을 때는 대체휴무를 주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요즘 1일 경비용역을 봤을 때 15만 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주요업무계획 55페이지에 보시면 트렌디한 SNS 홍보라고 하셔가지고 이 안에 예산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예산서 196페이지 보면 군정홍보라고 해서 여기에 매치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이 예산이 이 예산일까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는 예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SNS 개정을 통해가지고 홍보하는 부분은 예산이 비예산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는 내후년이라든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내실 있는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이게 예산이 안 든다고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거기에 관련된 소요예산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없습니다.

경민정위원

홍보용 동영상 촬영이나 카드뉴스 제작 같은 게 자체 제작 가능하신 부분이십니까, 직원 분들께서?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SNS 하는 부분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플리커 등에서 기존 콘텐츠 중심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콘텐츠를 이용해서 직원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내후년부터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민정위원

동영상을 촬영하신 거는 기존에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촬영한 군정성과 영상 촬영 2,400만 원 안에 이 영상 촬영본을 가지고 같이 교류하시는 건가요? 상관없이?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우리 각종 행사 시에 동영상을 촬영하고 용역업체에서 오는 부분은 기획실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획실 예산으로.

경민정위원

기획실 예산을 운영하는 거라고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래서 업무가 11월에 우리 공보팀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말씀해주시죠.

최윤성위원장

담당계장님, 설명하세요.

담당

공보담당

이상용 공보담당 이상용입니다. 군정 SNS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는 거, 저희들도 11월부터 기획실에서 업무가 이관이 되어 넘어왔거든요. 예산도 현재는 없었고 당초에는 각종 콘텐츠를 만들고 동영상도 제작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우선적으로 처음 시작하니까 저희들부터 기존에 있는 SNS 계정들을 중심으로 홍보를 하다가 다른 콘텐츠가 필요하면 내후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넣어가지고, 지금부터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잡기가 좀 그래가지고 해 보고 필요한 예산이 어떤가 알아보고 난 다음에 향후에 예산을 책정하려고 예산을 책정 안 했습니다. 현재는 직원 1명이 담당을 해서 특별한 콘텐츠는 안 만들지만 각종 정보 같은 걸 팔로우나 팔로잉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민정위원

그런 정도의 팔로우 같은 개념은 혼자서 하실 수 있는데 홍보용 동영상 촬영, 카드뉴스 제작이라고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전문가가……

담당

공보담당

이상용 그것도 행정에서 정보교육이 있거든요. 그 교육에서 개인적으로 크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직원이 휴일에 간절곶이나 가서 자기 스스로 동영상도 찍고 올리는 게 있거든요.

경민정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이상용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그럼 일단 예산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네요.

담당

공보담당

이상용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96페이지에 보시면 인터넷광고 안에 500만 원이 2회가 되어 있거든요. 인터넷 광고를 2회 정도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하루 2회인가요? 광고파트는 계장님이 담당이신가보죠?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공보담당

이상용 500만 원은, 통신사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라든지 뉴시스라든지 인터넷 뉴스 중심으로 뉴스를 하는 통신사가 있거든요.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사나 광고가 나오면 중앙에서 많이 당겨가거든요. 그래서 연합 쪽에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 해가지고 광고 배너로 홈페이지 안에 필요한 광고를 한 달에 다르게 넣을 수도 있고 행사 축제 홍보도 할 수 있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2개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에 2회만 지출이 되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인 건가요?

담당

공보담당

이상용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3개월 보통,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너로 3개월 정도, 올해 만약에 해맞이 행사가 중요하다 싶으면 해맞이 행사를 하기 3개월 전부터 3개월 동안 하고 그 앞에 옹기축제가 중요할 때는 뉴시스에서 하거든요. 그걸 3개월 정도 해서 나눠서, 두 부분이 그래도 가장 보는 데가 많으니까 두 부분만 각각 500만 원씩 책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경민정위원

예.

담당

공보담당

이상용 다른 신문사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에 배너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역에 있는 경상일보부터 4개 신문사는 한 회사당 연간 440만 원을 주면서 1년 동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 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요. 간단한 것부터 짚고 넘어 갈게요. 읍·면별 인구현황이 돼있는데 이게 언제 기준인가요? 2018년도 기준인가요? 11월 맞나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11월 1일 기준입니다.

최윤성위원장

’18년도 11월 1일 기준 맞아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게 왜 온산읍이 2만 4,595명으로 돼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때 행정감사 하면서도 2만 1,000명에서 왔다 갔다 한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온산읍 말씀이죠?

최윤성위원장

예. 지금 온산 같은 경우에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2만 4,000명이면, 온산이 제일 많을 때가 2만 5,000명 정도 됐지만 그 밑에 별 차이도 안 나는데 심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수치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이게 2018년도 11월 1일 기준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군민과 소통창구 열린군수실 운영 있지 않습니까? 소요예산이 1,500만 원 되어 있네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1,500만 원 들어가는 게 뭐죠? 비용이 뭐 들어가냐고요, 1,500만 원이나.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열린군수실을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소모성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 수치가 맞는 거예요? 1,500만 원이.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업무보고서에 있는 거 말씀이죠?

최윤성위원장

예.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맞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이거 봐봐요. 192페이지에 보면 군민과의 소통 창구 열린군수실 운영 150만 원 들어가죠? 맞죠? 열린군수실 운영물품해서 300만 원 들어가요. 그다음에 스탬프투어 지도 제작해서 500만 원, 스탬프 제작 200만 원, 플로라이드카메라 구입 200만 원, 군수실 방문증 제작 300만 원 다 합치면 얼만데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다 합치면 1,500만 원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어떻게 1,500만 원이죠? 아, 1,500만 원이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게 1,500만 원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것만 들어간다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숫자를 잘못봐서 죄송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열린군수실 운영을 함으로 해서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이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걸로 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올해는 주로 집기를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예산이 소요가 됐고요. 그다음에 자체 예산을 가지고 스탬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운영비를 가지고 구입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럼 이거는 지금 ’19년부터 신규로 한다는 거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열린군수실 운영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열린군수실 운영을 함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접수가 올 때는 비서실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고 시간을 잡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총괄 부분만 관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제가 스탬프가 되어 있어서, 하나 질의 드릴게요. 스탬프는 지금 없어요? 지금 만들어진 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스탬프 이 부분은 열린군수실을 운영함으로 해서 어린이집 애들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면 코스마다 방문했다고 스탬프를 찍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자주 스탬프 교체를 하는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이게 앞으로 2019년 신규로 되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는 없냐고요. 올해는 스탬프……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올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있었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다 찍으면 뭐하는데요? 스탬프를 다 찍으면, 지도모양이 있잖아요. 도장을 다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애들이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찍기만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래서 애들이 코스마다 다 돌고 오면 군수실에 들어와서 기념촬영도 하고 사진도 찍어서 애들에게 사진도 배송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그게 약간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 애들은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요. 혹시나 견학 위주로만 하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주로 견학입니다. 애들이 몇 시에 온다는 거는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별로.

최윤성위원장

항상 군수님이 계신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안 계실 때도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항상 바쁘시던데 군수님은. 그러니까 만날 일이, 군수실만 들어가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군수님이 계실 때는 군수님을 만나고요. 군수님이 안 계실 때는 군수실 들어가서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봤을 때 투어를 하는 게 그냥 민간 애들이 몇 명씩 와도 스탬프 찍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탁 찍으면 약간의 무언가 예를 들어서, 기념품이라든지 있으면 애들이 다니면서 도장도 찍고 할 건데, 우리 막내가 찍다가 그냥 버려버리더라고요.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기념품 제공 부분은 저희들이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보면요. 신규로 돼가지고 192페이지에 보면 직원 복지인가요? 봄, 가을 휴양소 운영 1억이 편성됐는데요. 신규로 된 것 같은데.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거는 어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그 위에 보시면 하계휴양소 운영 부분이 있고 그 밑에 봄, 가을 휴양소 운영 부분입니다. 즉, 봄, 가을 5월하고 10월 정도 해서 펜션 이런 부분을……

최윤성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당연히 휴양소를 빌리는 거겠죠. 우리가 보통 휴가를 가면 하계휴가가 많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렇다고 봄, 가을에 휴가를 내실 분은 내시겠지만 보통 그때 날씨도 좋고 하기 때문에 능률이 제일 많이 오른다 해서 일을 많이 하는 편인데, 봄, 가을이. 그런데 봄, 가을에 휴양소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하계 7월, 8월 그때 주로 하는데, 계절적인 변화가 오고 할 때 봄이나 가을에도 직원들이 여가 선용을 즐기라는 뜻에서 신규로 이번에 올라온 부분입니다. 즉, 휴양시설을 확대 시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기록물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보관하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 울주군에.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서고가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걸 또 어떻게 한다고 신규로 2억을 예산 편성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과거부터 울주군에서 공무 문서를 많이 생산합니다. 전자로 된 문서가 있는 반면 전자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각종 인허가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전자가 안 되고 종이로 문서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이로 이루어진 부분을 영구, 준영구 이런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된 부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되는 양이 면수로 치면 지금 파악했는데 약 46만 면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스캔을 뜨고 데이터베이스를 하는데 2억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는 기 마쳤고 구·군에서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내년에 본 사업을 1년간을 정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이거를 시행하면 제가 한번 확인은 가능한 거죠? 확인은, 우리가 봐지는 거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보니까 뭐가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저 혼자 다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일단 제가 1차는 마무리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46페이지에 청소년인권감수성 향상 역사 교육인데요. 여기 지금 5개년 로드맵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해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울주군 인권 증진 시행 계획이라고 금년도부터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장소를 광주 5.18민주화운동 현장인데 그럼 5년 동안 계속 이 장소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변경되나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1차적으로 내년에는 5.18민주화운동 지역에 한번 갈 계획입니다. 또 저희들이 다른 데 제주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런 장소가 있고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대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소요예산이 1,800만 원인데 혹시 당일코스인가요, 아니면 1박 2일 코스인가요? 여기에 학생은 대상이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1박 2일 코스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박 2일 코스로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장소는 해마다 바뀔 수가 있는 거죠? 5.18 아니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일단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 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149페이지에 행정지원 및 관리에 국제교류 활성화에 보시면 전년도 대비 450만 원에서 95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그 사유하고 국제교류 활성화 이런 세부계획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국제교류 활성화라고 해서 해외 도시도 많이 방문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제교류 활성화에 2,65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사무관리비 45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우리가 해외 교류 맺은 도시를 초청을 합니다. 초청하게 되면 그분들이 오시면 우리가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1개 도시만 왔지만 내년도에는 2개 도시, 3개 도시를 초청할 계획으로 450만 원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비 전체 부분에 2,600만 원 늘은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6차 산업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관광전문가하고 공무원 7급, 8급 2명을 선정해서 이 직원이 한 6개월 동안 해외에 견학도 가고 국내에도 교육을 가고 해서 관광분야 6차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키우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해외경비 부분에 1,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회의중지

15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용위원

우하용 국장님과 이성우 과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들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앞시간에 최윤성 위원장님과 경민정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윤성 위원장님이 질의한 부분이 열린군수실 운영을 예산 1,500만 원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서 190페이지에 보면 열린군수실 해가지고 정수기 임차료도 있고 열린군수실해서 공기청정기 임차료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포함되는 부분입니까? 누락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원래 업무보고서에는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500만 원 부분은 열린군수실을 운영하면서 주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과목을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쪽 편에……

김상용위원

열린군수실에 정수기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게 누락된 부분이네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산서에는 표기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는 그 내역이 빠진 부분이 제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그 부분은 주 운영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빠진 부분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전년도에 집행부에서 하던 게 아니고 새로 만들어져서 하는 부분인데, 열린군수실 운영 부분에 포함을 시켜야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다음에 업무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할 때……

김상용위원

그런 부분에 이 부분이 포함되는 것 같으면 잘못 표시를 했으면 다음부터는 누락을 시키지 말고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경민정 위원님이 질의한 제28회 군민의 날 기념 행사에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2,000만 원 증액됐는데 읍·면에 읍·면체육회 군민의 행사 때문에 얼마 증액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군민의 날 행사에서는 읍·면에 편성되는 예산은 내년도에 증액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보면 11개 읍·면은 2,000만 원이고 범서만 3,000만 원, 그래서 2억5,000만 원이 편성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앞에 기획예산실 당초예산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군민의 날 행사도 2,000만 원이 증액됐고 결국은 울주군체육회에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리고 각 읍·면체육회 공히 다 올랐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유일하게 범서만 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3,000만 원 됐습니다. 기획예산실장한테도 질의를 드렸지만 인구 비례해서 범서만 올렸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군민이 화합하고 친선을 도모하자고 하는데 시작하기 전부터 타 읍·면에 읍민들은 기분이 상당히 언짢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 때 공무원을 동원시키지 않고 모든 관리를 용역부분에서 2,000만 원이 추가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23만 군민이 다 참석은 안 하지만 그래도 12개 읍·면민들이 참석하는 부분인데, 군민들이 와있는데 공무원들도 일부 참여를 해가지고 애로점이나 소통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그 날 안 나올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이번에 2,000만 원 올라가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전혀 안 나오는 경비로 올리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과다투입된 부분을 최소한 줄이자는 입장에서 된 겁니다. 저희들도 갑니다. 실·과에서 몇 명씩 가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까지 군민의 날 행사할 때 읍·면에는 대부분 다 직원들이 나옵니다. 읍·면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군민의 날 행사하면서 군청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참여가 되어졌지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인원은 참여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본청 공무원을 했을 때에는 200명 이상은 참여합니다.

김상용위원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전혀 참여 안 하고 용역회사에 준다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최소한으로 참여하는데, 특히 차량통제라든지 교통정리하는 부분에는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하는 걸로 합니다.

김상용위원

지금까지 교통정리 군 공무원들이 안 했습니다. 방범대나 경찰서에서 했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공무원들도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했지만, 주는 입구에서부터 방범과 경찰 관계자들이 교통정리를 했지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는 안 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식 할 때 의전관계에서 대부분 관여를 했지, 주로 용역을 준다면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이런 것까지 관리하는데, 용역을 주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시키고 각종 홍보부스를 더 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다고 답변을 했는데, 저도 체육을 좋아하고 체육회장도 했기 때문에 군민의 날 행사를 한번도 빠져 본 적이 없어요, 부스가 늘어나는 게 없다 말입니다. 추가로 늘어나봐야 본부석 주위로만 늘어나지, 홍보하는 거는 답 나와 있잖아요. 12개 읍·면 텐트치고 타 단체들 몇 개 홍보하고, 보건소에서 홍보하고, 그거는 늘 일정하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할 방침인지 설명해주세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2016년도, 2017년도 넘어올 때 2,000만 원 올라간 부분이 부스 설치하고 행정에서 원하는 장소라든지를 제공하기 위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군민의 날 행사를 하고 나면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미비점이 많이 지적이 되고 합니다. 그 부분에 지적이 돼서 2,000만 원 부스 설치비가 올라간 부분이고, 금액이 2,000만 원 올라간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공무원들도 많이 동원이 됐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주차장 관리나 교통통제라든지, 물론 여기도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겠지요, 큰 부분이 이 부분이라서 2,000만원 올라간 부분입니다. 공무원 고충 차원에서 들어준다는 쪽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일반인들이나 봉사단체들은 무급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전날부터 짐 나르고 마칠 때까지 무급으로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돈 받습니까? 울주군과 각 지역에 읍·면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군민들과 함께 나와서 공무원들이 같이 해야지요, 그날만. 다른 행사는 모르겠어요. 세계영화축제나 다른 행사에 동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군민의 날 행사하는데 ‘동원’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어감의 느낌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12개 읍·면에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동등한 입장에서 해줘야 된다고, 인구가 많다고 해서 범서만 증액해주고, 나머지 온산, 온양, 언양도 읍인데 인구가 다 증가하고 있어요. 100만 원이라도 증액해줘야 되는데, 군민의 날 행사도 하기 전에 이런 내용이 끝나고 나면 각 읍·면체육회에서도 다 알 건데, 행사하기 전에 불만을 체육회에 토로할 거라고요. 왜 범서만 올리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부분에 증액이 많이 되어졌는데, 온양읍도 몇 개가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개 읍·면에 추가된 부분이 어떤 면에 어떤 것들이 추가가 되어졌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간 부분은 특히 눈에 보이는 부분은 삼남면에 시설비가 3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은 삼남면사무소가 신청사로 이전함으로 해서 구청사에 프로그램을 5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경로당이고 2, 3층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스포츠댄스라든지 운영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방음이 안 되니까, 그 공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공간을 분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삼남면에 사업비가 올라간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올라간 부분이 운영비입니다. 매년 읍·면에 보면 프로그램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내년도에는 신규로 28개가 프로그램 운영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종 장비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 외에 2019년도에는 28종목이 12개 읍·면에서 추가로 올라왔다는 거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실질적으로 28개보다 더 올라왔는데, 무분별하게 올라오고 각종 기구라든지 구입이 올라와서 내년도부터는 기준을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읍·면의 인구 수에 비해서 프로그램 몇 개 이상은 안 된다고 정해서 읍·면에 시달했고 그 기준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의할 때도 설명을 드렸고,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읍·면에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서 최종적으로 한 게 내년도에는 28개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지금도 프로그램 종목이 읍·면별로 안 정해졌습니까? 읍은 몇 개, 면은 몇 개 안 정해져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김상용위원

내년부터는 읍·면별로 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인구 수에 비례해서 정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인구 수에 비례해가지고 읍·면별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몇 개 이상은 안 된다고 시행을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예산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지역에 살아가면서 소통도 하고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여가활동도 하는데 만약 프로그램 종목을 기존에 있는 반을 폐강시키고 신규로 했을 때 예산안이 올라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심사는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 댄스반을 온양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다른 걸 해보고 싶다, 장소나 시설에 투자할 부분이 상당히 생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오면 무조건 해주는 건지 심사를 하는 건지.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1차적으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규프로그램이라든지 생기면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해서 저희들 쪽에 예산편성 시기에 올라옵니다. 저희들 쪽에서 2차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시간과 장소,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관련 예산을 반영해주고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대부분 읍·면주민자치에서 올릴 때는 자기들끼리 회의해가지고 올린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댄스반을 없애고 음악반을 구성하겠다, 드럼이나 북 이런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군에서는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분명히 읍·면에서는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결과를 군에 올리는 건데 예산이 많이 들어도 군에서는 무조건 해줄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심사를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읍·면에서 올라왔을 때 검토하는 부분은 신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은 인원이 얼마 되느냐, 15명 이상이 넘느냐 그걸 1차적으로 검토하고 공간적인 개념으로 공간이 있느냐, 새로운 공간을 설치해야 되는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물품대상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그 읍·면에는 몇 개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반영해주는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주민자치 위원을 해보니까 올려도 잘 안해주더라 말입니다. 특히, 온양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옹기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군에서 그 지역의 특화산업을 위해서 옹기반을 운영하라고 해서 하는데, 수강생을 모집하면 정말 히트를 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줄서고 있어요. 처음에 A, B반으로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한 반을 없애고 격년제로, 올해 했던 사람은 내년에 접수를 못하고 이런 조건을 달아서 하고 있는데, 과거에 제가 해보니까 돈 많이 드는 거는 안 해주더라는 겁니다. 특히 옹기반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원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2년 동안 못 받았어요, 물레라든지 가마라든지, 가마도 없어서 옹기협회에서 빌려 쓰고 있고 재료도 옹기협회 이야기로는 흙값만 1,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을 수강생한테 수강료를 부담할 수 없어요. 가마 하나 더 사려니까, 제가 했는데 몇 번 올렸습니다. 제가 간사를 4년 했는데 4년 할 때마다 올렸는데 전부 다 불가해가지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육성을 시켜야 되는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저희들도 프로그램 부분에 가능하면 지역경제에 영향을 안 미치고 사적인 공간에 영향을 안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해주려고 하는데, 다만 거기에 따라서 고가의 장비나 고가의 물품구입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뭔가 하면 수반되는 부분이 공간이거든요. 장소가 부족하고 해서, 조금이라도 읍·면에 공간이 있으면 그쪽에 리모델링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달라고 건의가 올라오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부터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는 프로그램 종목에 보면 반응이나 수강생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해도 군에서는 안 해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들의 여가선용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전문적인 부분의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고가의 장비라든지 지원해주는 부분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상황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경민정입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여비 중간쯤에 공무원 1인1시책 개발연수 항목이 나와있는데요, 해마다 거의 비슷한 명수가 나가게 되는 겁니까? 200명 정도 체킹되어 있네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들었을 겁니다. 공무원 배낭여행간다, 과거에는 배낭여행입니다. 1년에 10기로 해서 200명 정도 상시 가는 걸로 매년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됐지요? 울주군에서 배낭여행으로 1인 1시책으로 보내주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맨 처음 시행한 게, 그때는 배낭여행 해가지고 2003, 2004년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다가 1인 1시책으로 명칭이 바뀐 부분은 최근에 2, 3년 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 당시에 배낭여행이었던 것은 포상개념이었나요? 아니면 이런 시책개발을 하기 위한 여행이었나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견문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가서 좋은 부분은 보고 오고 거기에 따라서 시책도 개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격은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경민정위원

8억이 책정되어 있지요, 시작한 지가 2003년, 2004년부터 하셨으면 15년 정도를 1인 1시책으로 개발연수를 떠난건데, 어차피 여행을 한 번 가서 배우지는 못하거든요, 몇 번씩은 비슷한 장소에 여러 사람이 갔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갔다오고 나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1인 1시책을 개발하는 게 얼마나 정책상에 반영되는지를 통계를 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1인1시책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부분이 꼭 시책을 발굴하고 개발하기 위해 가는 부분도 아니고 견문을 넓히는 부분도 있고 포상적인 차원도 있고, 겸사겸사로 가서 좋은 부분은 보고 와서 보고서를 내고 군정에 반영될 부분은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갔다와서 보고서를 내고 거기에 따라서 몇 건이 채택되는 데이터는 솔직하게 안 냈습니다.

경민정위원

15년 정도 진행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행을 한 번만 가서 뭔가 얻을 수는 없는데 이제까지 십 수년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걸음마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목적이 1인1시책을 개발하기 위한 연수인데, 그러면 내가 여행가고 싶은 곳을 가는 건지 개발하고 싶은 정책 하나를 제안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역을 선택해서 가는 건지는, 목적을 얼마나 분명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효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것 같은데요, 여행경비만 8억입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1인 1시책 운영 부분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이 있으면 제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8억이라고 했는데 2000년 초반부터 8억이 든 게 아니고 과거에는 몇 명 못 갔습니다. 최근에 와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에 한 번씩 전 공무원들 연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박 3일로. 2박 3일로 전 공무원이 연수가는 부분을 시간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전 직원이 빠져나가는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예산을 해외로 견문을 넓히는 쪽으로 하자고 해서 합쳐져가지고 8억 정도 됐는데, 이 금액이 합쳐진 부분이 최근에 2, 3년 전에 합쳐져서, 아, 2017년도에 합쳐져서 8억이 올라간 겁니다.

경민정위원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몇 년 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제안을 드리면 “그냥 이번에 너 차례니까 한번 갔다와라”가 아니라 내가 이번에 어떤 정책에 대한 관심이 섰는데 선진사례가 어딘지를 파악하고 그 주변이, 유럽이 각광받는 지역이아니더라도 그런 곳을 갔다와서 선진 포인트를 잡아오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400만 원으로 200명에게 1인1시책개발 해외연수 비용으로 책정되는데 207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선진지 견학은 160만 원에 30명이거든요. 이분들은 왜 160만 원이죠?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큰 거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공무직은 전체 인원이 118명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는 공무직들이 해외에 가는 게 없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책정된 부분입니다.

경민정위원

금액만 봐도 어디를 갈 수 있는지가 판이하게 나오잖아요. 160만 원으로 갈 수 있는 곳과 400만 원으로 갈 수 있는 곳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데,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정규직 공무원보다 다른 업무상에 허탈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업무를 탁월하게 잘 하는 무기계약직이 계시면 포상차원에서 한 번씩 해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한번 반영을 해주실 때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금액 차이를 비교하다 보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00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 안에 이장한마음전진대회 이장님이 몇 분 계시죠? 단체상해보험 가입자가 이 명수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324명?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경민정위원

자율방범대는 한마음전진대회는 700만 원인데 자율방범대 대원분들이 318명이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정도 됩니다.

경민정위원

명수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비용차이를 이렇게 두시면 전진대회를 어떻게 진행할까요? 자율방범대 이분들이 행사장 안 나오시는 곳이 없어요. 울주군 치안을 책임지고 계신데 전진대회 비용이 5배가 많습니다. 이장한마음전진대회가 자율방범대보다. 인원이 적은 줄 알고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보면 자율방범대 연합이 318명이에요. 이 금액을 책정하시는 기준이 뭐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이장님들하고 자율방범대 회원님들의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장 부분은 그전부터 행사를 진행해왔고 자율방범대 부분은 자생단체로서 봉사활동 부분이기 때문에 차등을 준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봉사를 하는 분일수록 마음 써드리고 북돋아드려야 이분들이 하시지, 봉사활동을 왜 하시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행사하는 금액을 비교하면 차별적인 부분이 있지만 자율방범대 부분은 저희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간식비라든지를 저녁에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사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비교하면 차별적인 요인은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이장님들도 다른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학자금도 나가고 있는 데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조례상이나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경민정위원

기존에 편성되어오던 700만 원 그대로 갖고오신 거지요? 일반적으로 계획을 짜실 때 700만 원이 있었으니까 그대로 가고 필요한 거는 넣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기보다 더 필요한 부분이 뭔가를 생각하셔서 오시면, 이분들은 행사장 나가면 민원건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한마음전진대회를 7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형평성을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경민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1인1시책 해가지고 해외연수가 되어 있는데, 1년에 무조건 200명이 나가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 정도 나갑니다.

최윤성위원장

그 밑에 50명도 있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밑에 50명 이 부분은 중앙부처라든지 시라든지 연계해서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겹쳐서 가는 경우도 있나요? 1인1시책으로 갔다오신 분이 중앙부처나 시에 연계해서 같이 가시는 분도 있나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배제를 합니다.

최윤성위원장

매번 250명이 나가시는 거네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게 기준이 읍·면까지 다 포함이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공무원이 1,000명 되면 4년에 한 번씩은 해외를 간다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1,000명을 잡고 1년에 200명 같으면 5년 내에 전 직원들이 갔다오는 걸로……

최윤성위원장

250명.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아, 예 4년에……

최윤성위원장

4년에 한 번씩은 갔다온다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갔다온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그밑에 전문행정인 양성해가지고 1,600만 원해서 2명이 나갔는데 어떤 거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조금 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얼마전에 6차 산업 분야에 한 명, 관광분야에 한 명해서……

최윤성위원장

며칠로 나갔다오시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안은 30∼40일 정도 몇 개 국을 다녀오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체적인 계획은 행정전문가로 선정된 직원들이 세부일정 계획을 시방서라고 합니까, 그걸 저희들 쪽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국내·국외했다가 결과물을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법적으로 몇 명을 보내라는 게 있나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해외여행말입니까?

최윤성위원장

예.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없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거는 지자체에서 하는 거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우리 실정에 맞게 운영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에 보면 김상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 삼남면 주민자치센터 구청사 리모델링 해서 3억이 잡혀있고 실시설계비가 1,300만 원, 감리비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남면 구청사가 몇 층이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으로 되어 있고 1층은 삼남경로당을 쓰고 있고 2, 3층에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아니, 리모델링을 어디에 하느냐고요. 1, 2, 3층을 다 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2, 3층을 합니다.

최윤성위원장

2, 3층을 하는데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네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관급에서 하는 공사가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관급에서 하는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사비 자체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상위법에서 그렇게 해서 업체에서 입찰을 넣을 때 거기에 비슷하게 맞춰야 되다 보니까 금액이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 현재 정부에서 설계하는 것은 정부의 고시단가에 의해서 설계하는 것이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하기 때문에, 특히 관에서 하는 것들은 5대 보험 등등을 다 해야 되고 세금계산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설계하는 것과 일반과는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삼남 구면청사의 리모델링을 3억편성한 이유는 1층에는 분회를 쓰고 있고 2, 3층에 전체를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이유는 3층에 댄스스포츠를 하고 있고 2층에 드럼반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니 인근에 민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전체를 바꾸기 때문에 3억이라는 수치이고 설계를 하다보면 낮아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윤성위원장

몇 평이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전체……

최윤성위원장

아니요, 전체 말고 한 층만 이야기했을 때.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한 층에 5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100평에 3억이네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저는 실질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너무 높은 금액으로 측정해서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는 게 맞고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에 대해서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 살기운동, 자율총연맹, 민주평통, 이장한마음 운영비가 다른 지자체 운영비하고 비슷한가요? 울산에 남구나 중구나 북구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법정 경비 형태로 지원되는 부분은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 평통은 울산광역시 구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왜 금액이 차이 나느냐 하면 일하는 인건비라든지 그 직원이 늦게 들어왔느냐 일찍 들어왔느냐에 따른 인건비가 차이가 나고, 운영비 지원해 주는데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지금 금액이 2,200만 원, 3,100만 원, 4,900만 원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끝이에요? 이 보조금이 끝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직을 운영하는 경비이고요, 그 조직에서 사업을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군정홍보의 내실화라고 되어 있는데 군민공감홍보실현 해가지고 6억 9,600만 원 등 그렇게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속 군정홍보를 해오고 있는 사항이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계장님이 얘기해주십시오.

담당

공보담당

이상용 공보담당 이상용입니다. 내년부터 기획실에서 하던 군정홍보비 2억 5,000만 원이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기존에 기획실에서 2억 5,000만 원 넘어온 것과 올해 정명천년 행사를 1억 5,000만 원짜리 한 게 있거든요, 그게 내년에 없어지면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증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1억이 없어지고 2억 5,000만 원이 넘어온 상황에서 1억 3,000만원이 넘어왔다?

담당

공보담당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홍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에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물론 이 부분은 상대성이지만 저희 부서에 홍보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정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기에 따라서 미비한 부분이 있겠지요.

최윤성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군정홍보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어디에 딱히 신문에 나가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고 그게 끝이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군정주간뉴스를 제작해서 방송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군정소식지도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제작을 하는데 군정소식지 5,000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군민들한테 전부 다 주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5,000매를 발행하는데 전국 지자체에도 우편으로 보내고 읍·면을 통해서도 군민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5,000매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23만 군민이면 우리가 총 몇 세대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약 9만 세대 정도 됩니다.

최윤성위원장

9만 세대에 5,000부씩 해가지고 분기별로 해도 2만 부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보고 안 보는 사람은 안 보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걸 다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범서에 가면 다리에 보면 큰 TV가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서 읍·면별로 하나 설치해놓고 군정홍보를 계속 한다든지,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많이 볼텐데, 집에 안 날아오면 알수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찾으려고 들어 가는 경우는 필요했을 때 찾는 거지,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홍보력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여쭤보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군정홍보지는 신문지 형태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부분별로 군정을 홍보하는 내용 같은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군정홍보를 잘 할 것이냐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정홍보지하고……

최윤성위원장

군정홍보가 군에서 뭐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참여를 하라는 게 홍보이지 군수님이 뭐를 하고 있다는 거는 군정홍보라기보다는 PR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울주군에 주민들이 뭐를 해야 되는데, ‘뭐 해서 모집을 해야 되니까 참여하세요.’ 라는 게 홍보지요. 그게 소통 홍보 아닌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돈을 8억씩 쓰면서, 8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걸 쓰면서 보여주기식의 홍보는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심도있게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잘 할지 생각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군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도 군정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예산서 199페이지 민간사업보조에 각 읍·면 자율방범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개선 부분에 보면 5개 읍·면에서 환경개선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범서에는 대원들이 몇 명이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40명 정도 됩니다.

김상용위원

언양에는 몇 명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거는 읍·면별로 자율방범대원 현황을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용위원

대부분 다 비슷한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거는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한데, 늘 어떤 단체든 보면 범서와 타 읍·면이 항상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보면 방범대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는 별 차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초소를 어떻게 개선하는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배 정도 차이난다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타 읍·면 대원들이 낮에 직장생활을 하고 저녁에 시간을 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순찰을 돌게 되면 면적은 오히려 촌이 더 넓어요, 범서보다. 그런데도 예산 편성할 때는 범서 위주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읍·면 대원들도 불만을 가지고 있고,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장에 가면 우리도 300명 나오고 자기들은 350∼400명 나오는데 항상 예산에 대해서 편성이 많이 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인데, 이 환경개선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개 읍·면에 올라가는 환경개선부분은 지금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면적이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는데, 범서 같은 경우에는 내부 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높아졌고 그 외에는 외부 도색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견적을 파악해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차등하고 다릅니다. 그 시설에 따라서 수리를 해주다 보니까 예산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그 위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해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차등이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거기 실비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다 적다를, 오히려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에 차량구입비는 별도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차량구입비는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방범대 차량은 어디에서 구입을 해줬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과거에 울주군에서 구입해줬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차량구입이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내년에는 교체를?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아직 내구연한도 남아있고 해서 교체가 안 됩니다.

김상용위원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10년 정도 합니다.

김상용위원

10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챙겨서, 제가 볼 때에는 지역사회에서 참여를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방범대가. 이런 부분에 실비에서는 야식비라든지 근무복도 따뜻하게 멋진 것도 해주시고 소모성 운영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 뒤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 초소교체에 대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체 재원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지원은 하나도 없고 스스로 교체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예산편성 과목이 자산 형성적인 예산은 이쪽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여기로 편성한 부분이고요……

김상용위원

자체재원이라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아닙니다. 군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아,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초소를 교체한다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교체하기로 되어졌습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앞페이지에 수리를 해주는 걸로 하고, 수리가 안 되고 교체해야 되겠다는 읍·면 자율방범대는 3개 읍·면에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데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도 대폭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

교체나 수리비, 실비지원금 은 다 확실히 챙겨주시고요. 지금 각 읍·면에 초소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어떤 부분에 놓여져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초소는 도로가,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초소가 놓여져 있습니다. 읍·면에 보면 삼거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에 놓여져 있고, 읍사무소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저도 각 읍·면에 돌아보면 대부분 다 도로 옆이나 잔여부지 아니면 공원부지 내나 그 지역에 통행량이 많은 부분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의 최고 애로점 부분들이 민원도 있을 뿐더러 이걸 일정한 장소에 놓을 수 있도록 군에서 협조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자기들이 민원이 생겨서 옮긴다든지 도로가 개설돼서 옮긴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자기들 자체 내에서 부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온양 같은 경우에도 대안사거리에서 도로확장 계획이 광역도로 선이 그어져있으니까 컨테이너를 옮겨야 되는데 옮길 만한 장소를 못 찾고 있어요, 교체는 해준다고 하는데. 미리 사전에 옮길려고 하는데, 저도 읍장하고 같이 다녀봤는데 적당한 장소가 없는데, 이 부분을 행정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줘서 어디에 놓고 싶다고 산림공원과에 이야기하니까 안 된다, 여기는 안 된다. 제가 볼 때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챙겨주시는 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저희들도 얼마 전에 자율방범대 지원 차원에서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고 거기에서 일부 읍·면에서는 초소를 옮겨야 되는데 적당한 장소가 없다. 그래서 전 읍·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율방범대에서 부지를 물색해올 때 이전 장소를 같이 협조를 해달라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장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지요, 필요한 자리에는 개인사유지가 있고 또 국토이용 및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각 읍·면에 자율방범대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원하는 쪽에 가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행정에서도 좋은 위치를 알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생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직원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구입이 있어요. 회원권을 1년에 한 번씩 구입하는 건가요? 192페이지에.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산과목이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정옥

박정옥위원

예.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직원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구입하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구입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역에 몇 개 콘도를 구입할 수 있나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까지 24구좌인가를 구입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1년에 며칠 쓸 수 있나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150일 정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회원권이 있는데 봄·가을해서 1억 원을 다시 편성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소모성이거든요, 1년에 쓰고 나면 끝이고, 회원권을 샀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라고 합니다. 필요없어서 팔면 이 금액만큼 받아야 되는데, 골프회원권이라든지 승마권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 매 1년마다 사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닌가 보네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필요하면 삽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도 구입하고 1년에 1억을 봄, 가을에 하는 거 예산 잡은 거잖아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하계휴양소도 들어가지요? 2억 원.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공무원이 1,000명 되고 공무직도 하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기앙양차원에서요.

정옥

박정옥위원

이용실적은 혹시 자료받은게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민정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예산의 성과계획서 안에는 웅촌면 복지목욕탕 헬스장 운영 현황이 나와있는데 예산서 안에는 내용을 찾기가 힘들어서, 어디에 있을까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난 11월1일 자로 조직개편이 소폭 됐는데 목욕탕 업무가 회계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회계과 예산을 보시면 목욕탕 관련 예산이 있을 겁니다.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회의중지

16시1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례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경례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브리핑하시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피로도가 느껴집니다. 너무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관련해서 제가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한 내용을 따로 요청해서 받은 바가 있는데, 이게 인건비 증가 부분에서 프로그램 팀장을 신규채용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3,5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프로그래머가 두 분 계시는데 팀장님이 한 분 더 들어오신다는 건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프로그램팀이 있는데 올해는 프로그램팀장이 공석이어서 기획운영실장이 그 업무를 겸임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래서 두 분이서.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래머가 2명이고 프로그램팀장은……

경민정위원

팀장 업무를 실장님께서 하셨다고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팀장을 채용하고요. 그 대신 단기계약직이 현재 13명이 있는데 10명으로 3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경민정위원

그럼 단기계약직을 감축하시면서 신규채용 부분에 대한 게 충당이 안 되니까 이걸로 또 추가로 요청하시는 부분이시네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답변인데 저희들이 올해 법인출범을 2월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분 그분도 증액이고 내년에는 돼야 할 부분입니다.

경민정위원

1억 5,000만 원 추가로 요청을 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시설비 증가 임시상영관을 5동에서 7동으로 늘려서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23억 5,000만 원을 드릴 때 저희가 협력사업비 부분에서도 4,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세계산악영화제 쪽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올해 투입된 금액이 얼마였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우리 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나간 예산이 23억 5,000만 원입니다.

경민정위원

이 금액인데 협력사업비만으로도 일단 4,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게 있었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경민정위원

저희가 일단 예산이 23억 5,000만 원이었고 그 4,800만 원만 더 해도 24억이고 여러 가지 협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전체 금액 파악을 해 보신 건 없으십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협찬 부분은 저희들이 다 물품으로 받기 때문에 그거를 예산으로 같이 승계를 해서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옷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웃도어로부터 협찬 받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돈으로 해서 받는 거는 없습니다.

경민정위원

금액으로 받는 거는 23억 5,000만 원에 협력사업비 4,800만 원 들어가는 거 그거까지 해서 24억 정도를 받으셨다는 거네요. 그러면 24억을 지금 받아서 운영하신 건데 여기 표면적으로는 1억 5,000만 원 늘렸지만 협력사업비가 도서관과 도서구입비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악영화제 쪽으로 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1억 정도만 더 추가가 되시는 건데 1억 정도만 추가가 돼도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법인으로 출범이 됐기 때문에 25억을 초과하는 예산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협찬을 받든 기부를 받든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은 법인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민정위원

25억이 마지노선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경민정위원

다른 영화제하고 비교분석된 자료는 혹시 없으십니까? 타 영화제하고. 제가 산악영화제를 네이버 상에 검색을 했을 때, 전국 대한민국 영화제라고 검색을 했을 때 12페이지 정도가 뜨던데 산악영화제가 들어있지가 않아요. 하다 못해 서울에서 열리는 음식영화제나 노인영화제, 어린이영화제 이런 것도 뜨는데 산악영화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화제로서 홍보도 그렇고 어떻게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 의문점도 좀 생기고, 저희가 비록 3회를 했지만 음식영화제도 저희보다 예산이 많이 책정돼있는 걸로 보이지 않던데 서울에서 하고 있지만, 타 영화제랑 비교하신 거 있으십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타 영화제 보면 부산국제영화제는 23회 정도 되다 보니까, 부산국제영화제는 예산 자체가 117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주국제영화제는 42억 8,000만 원 정도.

경민정위원

전주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가 45억 정도 그다음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22억 정도.

경민정위원

음악영화제는 어디라고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제천.

경민정위원

제천이요? 그건 얼마나 된 거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제천은 올해 14회입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관객 동원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관객이 얼마나 동원되는 영화제죠? 음악영화제라 하면 이것도 연령층이나 타겟층에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관객은 어느 정도 동원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자료조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지금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상영되는 영화 편수가 120편 정도, 저희들이 144편 정도 되니까 저희들도보다 상영 편수가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민정위원

저희 영화상영관 상영 편수를 대폭 늘렸지만 상영관 부족으로 한 번씩밖에 상영을 못 한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시설비 증가 항목에서. 1억 원 추가하신 게 임시상영관 5동에서 7동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으로 하셨는데 저희가 상영작 수가 너무 많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이거 다 어떻게 골라볼 수 있을까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국제 기준에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상영 편수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산악영화제에 들어오는 출품작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단편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규격 기준을 보게 되면 장편을 기준으로 했을 때 75편 정도가 상영이 되어야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4편을 운영하는 거는 단편 두세 편이 장편 하나하고 똑같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에 144편 그러니까 150편 정도는 상영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44편을 상영한 겁니다.

경민정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박경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보니까 자문위원 참석수당 실비하고 이 부분이 700만 원이 책정되고 나머지 케이블카 계속사업비는 감액이 전부 되어졌는데 울주군에서는 지금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울주군에서는 전체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케이블카 사업이 347억 원이 예산이 편성돼있었는데 사업공사비 예산은 저희들이 삭감이 됐고 현재 군비 20억이 아직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10개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한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가 떨어지다 보니까 대안노선 검토 관련해서 이 부분을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산시에도 케이블카 사업비 예산을 편성 안 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울주군에도 똑같이 편성을 안 하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희 울주군에는 20억 예산이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가용금액으로는 잡혀 있는데 2019년도의 사업비는 없어서 케이블카의 ‘케’ 자도 안 달려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따로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대안노선 검토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영향 계절별 조사라든지 식생조사라든지 각종 현황조사에 따른 용역비로 계속사업비로 넘어온 20억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울산시와 협의가 잘 안 된다는 말입니까? 울산시에서는 영남케이블카 사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은 밖이나 언론에 비칠 때는 케이블카사업이 무산되는 걸로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울주군에서는 거기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광역시에서도 케이블카 사업 자체를 취소한다든지 추진할 의사가 없다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온 부분도 없고 저희들 하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협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울산시에서도 2019년도 당초예산 20억을 편성 안 하고 감액시켰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울주군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비 20억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렇다 할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주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시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삭감이 왜 되는지 울주군에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정확히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정확하게, 그러면 영남케이블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민간으로 쭉 추진을 하다가 2013년 10월에 우리가 광역시와 울주군이 공공개발로 전환을 했습니다. 거의 18년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민간인이 하다가 2014년 이후에는 공영개발로 한다고 기대에 떠있는데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규격도 2014년도에 지정이 되어졌다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런 사유재산도 지금까지 꽁꽁 묶어놓고 있으면서도 울주군에서는 신경을 너무 안 쓴다는 거죠. 시비가 책정이 안 되면 울주군에서 알아봐야죠. 그냥 열중쉬어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요, 울주군에서. 그리고 사업도 옳게 추진을 안 했는데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연장 3년을 또 지정을 했는데 이런 사유재산을 공영개발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지금 아마 건의도 울주군이나 의회에도 많이 올라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거기 상인들한테 피해는 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앞으로 3년을 만약에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재지정권에 대해서는 지금 영남알프스 일원 자체가 케이블카 사업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복합웰컴센터를 주변으로 해서 그쪽 주변에 각종 공공개발사업 자체가 예견돼 있고 또 추진 중에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었을 때 혼란과 지가상승 이런 부분들은 불 보듯이 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 부분이 개발된다라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산림공원과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부서에서도 산악영상문화센터도 건립하고 있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거기에 주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게 영남케이블카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주 핵심 내용은 전혀 지금 없고 다른 부분에서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건의가 올라오고 어떻게 되는지 문의도 하고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울주군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울산시와 협의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해야지 울산시에서 예산 20억 삭감했는데도 울주군에서는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민간에서 하다가 울주군에서 하려고 201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또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울주군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랍니다. 늘 저희들도 울산시나 언론에 이런 거 보고 지금 알고 있지, 우리 군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거는 항상 뒤에 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잘 안 되는지 우리 의회에도 좀 알려주고 보고를 해 주셔야 우리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늘 우리가 언론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서는 정말 의원으로서는 자존심이 상당히 많이 상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군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생포왜성 정비 부분에 제가 며칠 전에 2주 전인가 하여튼 한 달 전에 서생포왜성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정비사업 부분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주차장 조성 공사와 왜성보수, 창표사 단층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서생포왜성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주차장을 문화재 형상변경 문화재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가지고 내년도에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창표사가 건립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단층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시점이라서 단층공사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생포왜성이 배부름현상이라든지 돌성벽이다 보니까 무너짐이 발생함에 따라서 보수 부분하고 그렇게 해서 7억 5,000만 원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에는 주차면수가 몇 면 되어 있습니까? 현재.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현재로써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위에 화장실 부분이 사용하는 부분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어디 지금, 문화해설사 있는 데 그쪽 말씀하십니까?

김상용위원

예.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창표사 거기 말씀하십니까?

김상용위원

예, 창표사 앞에.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정식 명칭이 주차장으로는 안 되어 있고요. 창표사와 연계를 해서 같은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마땅히 주차를 할 데가 없다 보니까 그쪽에 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주차장은 아니고, 이번에 주차장 조성공사는 몇 면으로 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30면 정도요.

김상용위원

30면 정도요? 저는 현장에 과거에도 가봤지만 최근에 가봤을 때 주차장 조성공사보다도 제가 볼 때 진입도로 개통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양비치아파트 뒤에 차를 대놓고 걸어갔다 왔는데 저 앞쪽에 서생마을 안쪽으로 들어오면 되기는 됩니다. 거기로 진입하기에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찾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마을에 올라오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입도로 개설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진입도로로 부분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진입도로 이 부분은 진입로 자체가 다 민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시와 안그래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 일단 성벽 자체가 윤곽을 드러낼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자, 그리고 서생포왜성 같은 경우에는 일본관광객이라든지 관광객이 많이 찾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주차장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가는 걸로 해놨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도 지금 동양비치 뒤쪽으로 해서 불과 몇 미터 안 사 넣으면 개통이 될 것 같은데 지주분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시비가 확보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하고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서생포 정비나 창표사도 다 지금 지어졌는데 관광객들이 자꾸 오고 있는데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야기를 들으니까 애들도 동양비치 뒤에 버스를 대고 걸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버스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이 빨리 해결이 돼야만 서생포왜성이 좀 살아나거나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편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도 군에서 시와 빨리 협조해서 도로개설부터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앞에도 말 많았어요. 제가 큰 틀에서 얘기를 하면 축제 같은 것도 불필요한 축제들은 좀 줄인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일단 전년도 그대로 다 올라왔네요. 맞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행사는 일부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몇 개 뺐는데요? 제가 안 보이는 거는 멸치후리당기기 이거 안 보이고 그 외에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멸치후리그물당기기하고 전화앵.

최윤성위원장

그 외에는 전부 다 있고 예산도 그대로 다 집행이 됐고. 민선7기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거 뭐 한다는데 변한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일단은 보조금 국비로 73억 정도 돼있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게 지금 다 확보가 됐어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국비는 지금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최윤성위원장

73억 다 내려왔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시비 84억도 더 협의가 된 상황이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시비는 아직 가내시가 안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 국비는 가내시가 내려왔고.

최윤성위원장

확실히 100% 다 내려옵니까? 84억이 시비.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시비는 아직 가내시가 안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100% 다 내려온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나라도 펑크가 나면 저희 군비에서 메꿔야 되는 상황인가요? 국비, 시비, 군비 이렇게 돼있을 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시비가 안 내려오면 추경에 감액을 한다든지 정리할 계획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아니, 국비, 시비, 3개가 매칭사업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은 시비가 가내시도 같이 다 내려왔고요. 국비가 없고 시비만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은 아직 가내시가 안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명확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보니까요. 신규로 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네요. 240페이지에 울산 진하해변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2억이 뭐하는 거죠? 환경 개선에.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50% 내려온 사업인데.

최윤성위원장

예, 어떤 걸 하냐고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진하해수욕장 입구에 보면 광장을 지금 전체적으로 조형물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정문에서 바라봤을 때 바다 전경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광장을 좀 확 트이게끔 내년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239페이지에 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 해서 매년, 10몇 년 된 것 같은데요. 나가고 있는 이런 거는 그냥 관례적으로 전년도에 했으니까 또 하고 이런 사항인 건가요, 이런 사업은? 이 사업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테마 100선 관련해서 내려온 거는 국비지원 사업이고요. 진하해수욕장 입구 광장을 새롭게 정비하는 부분이고.

최윤성위원장

이거는 바다 모래 쓰레기하고 이런 거……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주변 환경 정비하고 계도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리고요. 박제상 운영에 대해서 증액이 많이 됐네요. 기념관 운영으로 해서, 220페이지에 보면요. 운영비로 해서 증액이 1억 7,000만 원 정도 된 상황이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리고 2억이 박제상기념관 운영이라고 해서 공사공단자본전출금 2억이 편성됐어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박제상기념관은 저희들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해보니까 목표성능 수준에 미달이 돼가지고 법상으로 이거는 정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진보강 공사비 2억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증액이 된 거예요? 220페이지 밑에 보면 박제상 이게 그건가요? 아니잖아요. 1억 7,722만 5,000원 증액됐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증액된 게 아니고 작년에는 2억인데 올해 예산이 1억 7,700만 원으로 해서 2,2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경상전출금에는 감이 됐고 그다음에는 자본전출금에는 순정으로 올해 대비 내년에 2억이 순정이 됐고요.

최윤성위원장

2억이 들어가서 증액으로 된 건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보면 서울주문화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서울주문화센터 건립·운영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에는 소요예산이 이게 160억인가요? 지금 공사한 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이걸로 돼 있는데 운영비는 왜 없어요? 준공이 되면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이 밑에 예산서에 있는 1억이 운영비인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서울주문화센터는 내년 7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160억은 말 그대로 사업비고요. 지금 준공이 되고 나서 운영에 따른 예산이 내년도에 한 15억 4,8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증액, 더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닌가요? 그런데 잠깐 하는 데 15억이 들어가요? 7월에 완공이랬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8, 9, 10, 11, 12 5개월 운영하는 데 15억 들어가는 거예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서울주문화센터는 우리 웅촌문화복지센터보다 규모가 더 크고요. 범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보다는……

최윤성위원장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5개월간 15억이 들어가냐고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되면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2.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준공이 되면그 안에 자산취득비, 공연장에 무대 조명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15억입니다. 사업비에는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거죠.

최윤성위원장

사업비에는 안에 내부적인 거는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내용물은 전혀 예산이 반영 안 돼 있었던 거죠.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하나 물을게요. 옹기마을 운영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편성돼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해서 금액이 많이 편성이 됐는지. 페이지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물어볼게요.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편성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6차산업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체험교실도 있을 거고 신규로 편성이 된 게 많네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244페이지 보시면 거의 많이 나옵니다. 특별옹기박물관, 기획 전시 이런 거……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가장 큰 요인은 공유재산 심의도 했지만 옹기마을 입구에 영남요업 토지매입.

최윤성위원장

그거는 제외하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 예산이 여기 지금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증액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입니다. 지금 옹기마을 사계절 명소화사업이 26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옹기마을 6차산업 프로젝트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줄었다고요? 6차산업 프로젝트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니요, 6차산업은 국비가 올해 대비 거의 배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 2,4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최윤성위원장

옹기마을 특화프로그램.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옹기마을 특화프로그램이, 이거는 똑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전년도하고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똑같고.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옹기박물관은 갑자기 왜 늘어났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옹기박물관은 올해하고 내년에 세부사업을 변경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있는데 변경한 부분도 있고요. 기획전시실을 원래는 옹기박물관에 1개가 있었는데 작년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전시관이 2개가 있는 셈인데 올해는 기획전시를 2회 하던 거를 내년에는 기획전시관이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전체 5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회의중지

17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페이지에 1박2일 체류형 관광산업에 관광산업 일정을 짤 때 여행사와 합의를 한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짠 코스인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단은 관광명소를 넣어서 나름대로 짠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의 의견과 자문을 구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3개를 엮어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 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숙소가 역세권에 있는데, 역세권에 숙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KTX 역사 안에 숙소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KTX역에 보면 모텔이 5군데, 6군데……

정옥

박정옥위원

그 모텔을 숙소로 이용한다는 건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역세권에 숙소를 한다면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평이 좋더라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업체와 얘기는 하셨나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직 그런 부분은 구체화를 안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전혀 안 하고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계획만 짜놓은 건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코레일하고 여행사와 업무협의를 하면서 하나 하나 다듬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소요예산 8,000만 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8,0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잡았고, 그 안에는 울주대표 관광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팸투어 부분과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눠주는 부분,기타보상금이 들어가 있는데,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단체관광객 모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보상금하고 울주군 관광을 홍보함에 있어서 우수하게 홍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특산물을 지급해 주는 부분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상품권을 특산물로 주는 건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예산안 218페이지 문화시설관리에 오영수문학관 행사장에 콘서트할 때 가봤는데 데크가 보수를 한다는데 보수비용이 내년 예산에 올라간 게 5,000만 원인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오영수문학관 건립한 지가 몇 년 됐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2013년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5년이 됐는데 한 번도 보수한 적이 없나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내년 예산이 처음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데크 올라가는 계단과 무대하고 같이 하는 거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다 같이 할 계획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무대는 콘서트 행사하는 무대다 그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엘리베이터 신설했는데 악취가 나는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해결이 됐나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지을 때 공사 감독을 불러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었거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걸로 있는 부분은 아니다, 기존에 오영수문학관을 짓기 전에 다짐공사를 했더라고요. 다짐공사가 부실해서 냄새가 올라오는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는 됐고요. 저희들은 문학관에 여성분들은 많이 참여하는 반면에 남성분들이 적다보니까 남자화장실 물 내려오는 부분도 일정시간별로 내려보내줘야만 악취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인위적으로 계속 물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그걸 사용하는 인원은 많지 않나봐요?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분들이.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엘리베이터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층수가 낮아서 계단을 활용하시다 보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노약자나 그런 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 뒤에 있어서 안내를 안 받으면 엘리베이터가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내표시는 되어 있나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표시는 해놨는데오영수문학관이 구조상으로 그렇다 보니까 들어가는 부분과 나오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일반적인 구조와 달라서 불편한 점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해서 최대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악취를 잡아야 되는데……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부터 꾸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연·전시사업해서 5억 5,000만 원이 세부품목이 없는데 이거는 공단에 들어가 있나요? 세부내역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울주문화예술회관에 따른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세부내역은 공단내역에 들어가 있나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세부내역은 공단내역에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우식

정우식위원

이것도 그렇고 밑에 14억이 되는데 세부내역도 없고 해서 공단에 세부내역이 있는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공단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공단에 세부내역이 있으면 공단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이번 에 당초 할 때 전출금으로 했기 때문에 부서에 질의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안 합니다. 지금 물어보면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안 한다고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이 상세히 해줘야 되지, 14억, 5억 5,000만 원 이걸 세부내역도 없이 뭉뚱그리 놔두면 우리가 어디에 쓰는지 모르잖아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주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전출금 경상적경비와 자본적경비가 있는데요. 경상적경비에 14억이 편성되어 있고 자본적경비에는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는 울주문화예술회관 직원들 인건비하고 인건비에 따른 퇴직급여라든지 사회보험부담금이라든지 복리후생비, 훈련비, 평가상여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인건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자본적경비는 2억 5,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증액되는 부분이 고화질 레이저 프로젝트 구입비가 1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이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이 2009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노후화로 인해서 예산을 올려 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서버교체, 스위치허브 교체 부분들도 노후화로 인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현장발권 및 사무용 컴퓨터 추가 구입이 400만 원 들어가 있고, 공연장 로비전용 소파가 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야외장 의자세트, 무전기, 홍보용 영상장치, 조명 스포트라이트, 마이크 구입부분들이 자산취득비로 들어가 있는데, 전부 다 내용연수가 초과되어가지고 내년도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각종 공연·전시사업은 군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각종 공연·전시사업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획공연으로 보면 우수공연 콘서트 다 해서 15개 기획공연이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요, 전시도 6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울주오디세이가 1억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오디세이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서면으로 요청을 할까요?

우식

정우식위원

서면으로 세부내역을 제출해주세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225페이지에 보면 여성합창단 지원사업 4,600만 원이 시·군비로 되어 있고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는 1,600만 원인데, 그밑에 청소년오케스트라 소년소녀합창단은 정기연주회가 5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240만 원 이런데, 유독 여성합창단만 1,600만 원 들어갑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는 시비가 800만 원 지원되고, 50대 50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시비가 들어가는 거는 그런데 밑에는 500만 원, 300만 원으로 정기연주회를 다 하잖아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이 돈 가지고 정기연주회를 하기에는 금액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보태서 연주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및 전국합창경연대회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음악회는 몇 번 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음악회는 작년에는 2회를 했고요, 올해에는 1회를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1회 하고 경연대회 하는데……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전국합창경연대회에 한 번 참여했고……

우식

정우식위원

한 번 참여하는데 3,000만 원 들어갑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KBS 합창대회도 했고, 찾아가는 음악회 한 번, 전국합창경연대회 한 번 참여하고, KBS에서 하는 합창대회하고 해서 3번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대회 한 번 하는데, 나가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말이네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대회 한 번 나가는데 1,000만 원 들어갈 이유가 뭐 있어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대회 나가기 전에 지휘자와 반주자 연습시간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수당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또 연습량이 많아짐에 따라 수당이 올라갔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아무리 수당이 늘어도 3,000만 원으로 수당을 준다는 게, 늘어나더라도 어느 정도껏 늘어나야죠. 하루 하는데 수당을 100만 원, 200만 원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한 번 할 때 수당이 20만 원, 경연대회 준비하면서 보통 기존 연습량에 비해서 한 10회 정도 더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200만 원이면 되잖아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분들이 두세 명씩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수당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까지 쭉 보니까, 저번에도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10년이 됐는데 대회에 나가서 입상 한 번도 못 했다고 이야기하던데, 관리가 너무 소홀한 거 아닙니까? 10년 정도 했으면, 합창단을 하는 이유가 행사도 있겠지만 울주를 알리기 위해서 합창단 하는 거 아닙니까? 울주라는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10년을 했는데 대회몇 번 나가지도 않았고, 나가서 입상도 못하고, 이것 말고도 볼링팀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울주를 알리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투자한 금액만큼의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취미활동하는데 돈을 보태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전국경연대회는 작년에 한 번 나갔고 올해 두 번째로……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년을 해오면서 울주를 알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 자기들 취미활동하는데 막대한 군민의 혈세를 보태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취미활동하는 거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내에서도 합창단이 많이 있잖아요. 울주합창단이라고 하면 울주군을 알리고 울주군의 대표합창단인데, 거기에 걸맞은 수상 실적이라든지가 있어야죠. 지원을 이만큼 해주는데, 실제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하는 합창단에 들어가는 돈은 많지 않잖아요. 강사료 지원밖에 안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차이나는 만큼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추도록 옆에서 독려를 해야지, 계속 돈만 자꾸 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밑에 소년소녀합창단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희망을 보고 한다고 하지만, 여성합창단 구성원을 보니까 나이가 적지도 않던데, 10년 동안 했으면 실력 발휘를 해서 나가서 울주를 알리는 데 공헌을 해야 되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열정적으로 잘 해야 되지 싶은데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이 경연대회에 나가서 수상은 못 했지만 언양 역세권에 있는 컨벤션센터 기공식이라든지 광역시 행사에도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식

정우식위원

합창단 이야기해 줄까요? 다른 데에 가면 자치센터 합창단 가도 그 정도는 다 합니다. 세워놓으면 다 잘 합니다. 그걸 해서 되게 빛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주민자치센터 언양이나 다른 읍·면에 보면 합창단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합창단하고 울주합창단은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예산을 그만큼 투입하면 울주를 위해서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안일하게 합창단이 있으니까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울주를 알릴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면 ‘아, 울주군이라는 곳에서 와서 합창단이 입상했구나’ 하는 실적이 있든지, 합창단하면 ‘울주합창단’ 이라는 명성이 나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10년 세월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2, 3년 됐다고 하면 말도 안하겠습니다. 10년 동안 해 왔는데 그런 게 없다면 그런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231페이지 위에 보면 언양읍성 종합정비계획 재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재수립용역을 하는데 언양읍성 복원계획을 한 지가 오래 됐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정비계획 용역을 많이 했을 건데 또다시 용역을 줘야 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언양읍성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한 6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서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금액이 그 당시에 했던 것과 많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재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언양읍성도 아직 발굴이 안 된 상태에서 정확한 걸 못 찾고 있잖아요. 옛날 고증을 완벽하게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언양초등학교 부지를 사서 발굴을 해야 정확한 고증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애초에 짜놨으면 그대로 해보고, 제가 볼 때는 몇 번 한 것 같은데, 계속 용역만 주다가 볼 일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이번 언양초등학교 매입을 해서 관아추정지 시굴조사 용역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것도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양읍성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업도 방대해서 재수립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재수립하면 좋지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재수립해서 용역한다고 해서 새로운 게 발견되고 접목할 상황이 나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 발굴을 해 본 적도 없고,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요, 언양읍성을 보면. 그런데 다시 용역한다고 해서 고증이 되어가지고, 솔직히 언양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밑에 땅을 파서 발굴을 해보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그래서 다시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십 몇 년동안 언양읍성은 담벼락 몇 개 빼고는 그대로 다 있는데, 발굴을 해 본 적도 없고, 자꾸 용역만 주다 볼 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247페이지에 보면 울주군 산 테마 관광개발종합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돈이 3억인데, 울주산악관광1번지 해서 울주군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용역비 3억을 들여서 다시 용역을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던 것은 어떻게 하고, 3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는지, 왜 3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려는지 설명해보세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종합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복합웰컴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종합마스트플랜을 수립했고, 울주군에서 2004년도에 울주 전체 종합관광개발계획 용역 수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울주군 자체가 대표 상징인 영남알프스도 있고 울주군 전체 면적을 보면 70% 이상이 녹지하고 산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엮어내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산이라는 테마로 용역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 영남알프스복합웰컴센터라는 일원을 벗어나서 울주군 전체적인, 1,000고지가 7개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산악관광 쪽으로 관광을 엮어낼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 용역을 올려봤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영남알프스 산악관광마스터플랜에 들어가 있는데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을 지금까지 조성하면서 종합마스터플랜 용역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군에서 종합마스터플랜은 작년에 복합웰컴센터 일원을 중심으로 KTX역에서 작천정 입구, 복합웰컴센터해서 작년에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그 외에 관련해서는 따로 한 거는 없습니다. 울주군 전체적으로 산악, 해양을 총 망라해가지고 2004년도에 한 번 했고요.

우식

정우식위원

여기는 구역이 영남알프스 산악관광마스터플랜 안에 들어있는 품목이고, 그러면 산악관광 용역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면 진짜 공무원들은 나쁜 사람인 게 울주군민의 혈세를 집행하면서, 지금 보면 간월재에 데크 다 설치하고 울주7봉을 연결하면서 중간중간에 데크 설치해가지고 하늘길 조성 다 해놨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영남알프스 마스터플랜으로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 부분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하늘길 조성을 시에서 다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시의 마스터플랜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울주군에서 추진한 부분이 있고 시에서도 추진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군비 합해서 하늘길 조성다 하고 영남알프스 둘레길 조성 다 했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산림공원과에서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과가 다르다고 해서 울주군 돈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과에서 조사했든 산악관광을 한다고 영남알프스라는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산악관광1번지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붓고 있는데 종합마스터플랜을 짜서 거기에 발 맞춰서 나가야 되는 거지, 지금까지 실컷 해오다가 용역을 한 번도 안 해봤다니까 하는 말입니다. 용역도 한 번 안 해보고 그때 그때 생각나는 대로 하는거는 주먹구구식밖에 안 되잖아요. 하늘길 조성하는 데에 올라가 보면 데크 설치하고 계단 설치하는 데에 보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에요, 인력으로 다 올려서 해야 되는데. 지금 둘레길도 다 해놨잖아요, 하늘길로 다 조성해 놓고, 전체적인 관광플랜도 없이 그냥 둘레길 하자 해서 하고 하늘길 하자 해서 하늘길 하고, 이런 식으로 됐다고밖에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 산악관광1번지를 만들려면 산에 대한 전체적인 관광 인프라를 짜서 하나 하나 연차적으로 해놔야 되는 게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산악관광1번지해서 돈을 엄청나게 투입해놓고 지금와서 3억을 들여서 전체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까지 담당했던 사람들은 징계 먹어야 됩니다. 군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쓴 것밖에 안 됩니다. 대책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집행한 것밖에 안되잖아요.

최윤성위원장

국장님 답변 한 번 들어볼까요?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원론적인 답변을드릴게요.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할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사실이고 방금 얘기하신 거는 산악관광의 한 부분이지만, 군 같은 경우에 관광의 시대의 변화와 여러 가지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민선7기에 걸맞은 관광형태로 갖춰보자는 차원에서 재수립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민선7기이고 시대의 변화, 관광의 브랜드가 바뀐 입장에서 재수립한다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용역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10개월 용역하는데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용역비라는 것이 5,000만 원짜리 용역이 될 수도 있고 10억의 용역이 될 수 있는데, 용역은 금액에 따라서 범위가 커진다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용역하는 거는 울주군 전체 산을 다 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영남알프스만 하는 게 아니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우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 만약에 용역을 울주군에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용역을 한 것 가지고 전 실·과에서 같이 소통을 합니까? 예를 들어 산림과에서도 그 산에 대해서 조성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에 대해서 종합계획 용역을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전 과에 다 공유를 하느냐는 겁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자료수집 단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산 테마 관련해서 울주군 전체적인 계획 용역을 이제까지 안 했기 때문에 복합웰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원만 종합마스터플랜에 수립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산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문화관광과에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할 계기는 없었던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걸 용역을 수립하게 되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공유해서, 울주군 하나니까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다른 과에서 준다고 해서 울주군 세금이 아닌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합창단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예산이 깎인 거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늘었지요. 작년에 옷 맞춰준 게 줄어서.

최윤성위원장

아, 그런 건가요? 혹시 깎였는데 깎이면 수당이 줄어들고 뭐가 줄어들면 지휘자 선생이나 반주하시는 분들이 안 한다고 하면 더 안 좋아질까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옷값이라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합창단 봤었는데 열정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실력의 업그레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용역수립한다고 하니까 산림청에서 했긴 했지만 신불산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 지금 정지상태에 있는데 그걸로 계속 신문에 회자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산림청에서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하시기보다 우리 군에서 군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함께 아우르셔서 포괄적으로 사업용역을 준비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군이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모노레일이 고장이 나있어서. 250, 249페이지 보면 복합웰컴센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가 되어 있는데요, 249페이지 웰컴센터에서 힐링음악회를 하시는데 2회에 3,5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전년도에 해보신 결과 반응이 어땠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힐링음악회는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추진했고 특히 주말에 등산객들이 하산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했는데, 의외로 격식이 없고 의전 공식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행사가 잘 진행됐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경민정위원

관객이 어느 정도?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공연하는 장소가 알프스카페 밑에 보면 계단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1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앉아계시는 분도 있고 복합웰컴센터 일원에 나눠져서 자연스럽게 앉아서 전체적으로 관람하는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무대가 차려지는 건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따로 무대는 안 차려집니다.

경민정위원

무대가 차려지지 않는데 1,750만 원이 드나요? 한 회에. 음향 있고 사회자 있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음향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지 무대만 없다뿐이지 공연을 하기 위한……

경민정위원

무대설치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무대라는 거는 단상을 올리고 공식행사를 하기 위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배제를 하고요, 음향 부분이, 야외에서 공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야외에서 해도 이렇게 많이 안 듭니다. 너무 많이 책정하신 것 같은데요. 100명을 앞에 놔두고 바닥에 그냥 하는데 1회에 1,750만 원 든다고요? 다시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1회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상·하반기, 상반기 3회, 하반기 3회.

경민정위원

방금 2회 한다고 하셨는데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행사가 개최되는데 상반기에 3회를 하고 하반기에 3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6회를 하는 거죠.

경민정위원

그런데 여기는 3,500만 원에 2회가 되어 있거든요. 1,750만 원 × 2회, 3,500만 원 되어 있어서요. 상반기를 한 번으로 뭉뚱그린 거라고요? 표시를 6회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개최수는 6회가 맞죠, 표기상에 상반기, 하반기로 명시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회차로 하실 거면 6회가 맞는 것 같은데요?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기재를 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6회를 하신 겁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6회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도 6회를 했고요, 계속 6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민정위원

알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EBS와 함께 하는 문화관광인프라 확충이라고 해서 4억 원이 매년 들어가네요? 캐릭터 사용료가 3,000만 원이 있고, EBS 번개맨 캐릭터 쓰는 비용이 3,000만 원인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경민정위원

인프라 확충 비용이 전년도와 올해 4억인데 이거는 뭔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번개맨우주센터를 건립하면서 EBS가 저희들과 공동사업자로 해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같이 공동사업자로 번개맨우주센터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에 울주군하고 EBS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 문화,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인데, 올해 사업은 4억을 들여서 울군청에서 찾아가는 음악방송 ‘스페이스 공감’을 개최했고 어린이프로그램인 모여라딩동댕을 복합웰컴센터에서 3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그 행사비용을4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마음의 안전기지’라고 3부작으로 제작돼서 방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TV프로그램은 3개가 개최를 해가지고 방송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앞에 정우식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7기 집행부가 구성되고 영남알프스행복케이블카 이야기를 하면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용역비도 마찬가지겠지만 5억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사무관리비를 빼고 용역비하고 국제화여비에 보면 700만 원에 3명 해가지고 4,200만 원, 해외관광박람회 참가 200만 원에 4명 2회 해가지고 1,600만 원 이 부분이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예산서 247페이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견학 가는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김상용위원

예. 700만 원에 3명 2회해서 4,200만 원 잡혀있고 관광박람회 참가해가지고 200만 원에 4명 2회로 1,600만 원 잡혀있는데, 해외관광활성화마케팅 추진 3명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은 공무원들이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어떤 공무원 분들이 갑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 관련해서 저희 직원도 될 수 있고, 관광활성화 부분은 산림공원과와 산악쪽으로 견학을 갈 경우에는 산림공원과 해양은 해양원전과 이런 부서와 연계해서 관광 차원에서 같이 견학을 갑니다.

김상용위원

문화관광과에서만 가는 게 아니고 타 부서와 공유해서 같이 가는 부분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

해외관광박람회는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해외관광박람회는 TPO박람회도 있고 시에서 하고 있는 알프스 산악협회 관련해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도라공화국이라든지 조지아공화국 이런 산악국가와 시하고 연계해서 박람회를 참가하고, TPO박람회는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박람회가 개최될 때 옹기라든지 울주군에서 알리고 싶은 자원들을 가지고 박람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김상용위원

집행부에서 보면 관광활성화나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해외견학을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데, 갔다와서 접목 부분이 정말 갔다온 효과를 낼 수가 있는지, 다른 민간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회나 평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외국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오고 난 이후에 우리 군이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늘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 좋은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울주군과 울산시 주변지역에 이런 부분들도 먼저 파악을 하고 과연 울주군의 문제점이 뭔지 이것부터 파악돼져야 외국사례를 가지고 와서 접목을 시킬 수 있는데, 우리 지역의 현황파악도 하지 않고 계속 외국 선진지만 보고 와서 자꾸 접목을 시키려고 하니까 힘든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1박 2일 체류형 관광산업도 보니까 전부 다 와서 숙소는 역세권 되어 있어요, 언양에. 새로운 모텔이 몇 개 지어져 있는데 과연 모텔을 일반인한테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주변사람이 듣기로는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런 부분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맹목적으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체류형관광지라는 게 외부관광객이나 가족들이 왔을 때 아무 부담 없이 우리가 하루 즐기고 보고 느끼고 먹고 자고 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1박 2일 체류형관광지를 만들겠다고 3개 안을 해놨는데, 자는 거는 역세권으로 되어 있어요. 전국체전에도 여관에서 방을 안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전국체전을 울산에 유치해가지고 그 많은 선수를 유치했는데 잘 방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주시고 아까 전에 울주군 산테마관광개발 종합수립용역에 대해서 울주군 전체 산을 용역한다고 했는데 과연 울주군에 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1,000m가 넘는 산이 7개 정도, 영남알프스를 일대로해서 산이 있는데, 복합웰컴센터를 기준해서 간월재라든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관광플랜이 마련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관광으로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을 용역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주군에 산이 서부 쪽에 다 모여 있어요, 남부에 대운산 742m 한 개 있고 산이 이쪽에 다 있어요, 아니면 나지막한 야산입니다. 관광객이 선호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아, 저게 산이구나’ 하는 생각만 가질 수 있는 산들이지, 정말 산악관광을 할 수 있는 산들은 1,000고지가 넘는 7개, 밀양쪽으로 붙은 산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지금 울주군에서 영남알프스 하단 부분에는 용역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어느 정도 개발이 많이 되어 있어요. 야영장이라든지 캠핑장이라든지 저쪽에 넘어가면 하단에 휴양림, 상단에 휴양림이라든지. 울주군에서 거의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자리는 대부분 다 되어 있는데, 용역을 어떤 부분에서 하겠다는 거지요? 산꼭대기에 자연을 훼손해서 할 것인지 여기에 영남케이블카 사업도 포함되는 건지, 어떤 계획으로 잡고 하는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재약산에는 뭘 하겠다 천황산에는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이 나와야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김상용위원

대충 생각은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의 방향은 자연친화적으로 여가를 목적지로, 산이 힐링과 연결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소프트적인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소프트적으로 연결해서 뽑아낼 수 있는 부분들을 하려고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산에 뭘 하겠다는 거는 용역을 추진해봐야 구체화되지 않겠나 봅니다.

김상용위원

결국은 누리길이나 걸을 수 있는 하늘길이나 이미 일부분 조성되어 있는데, 또 거기에 용역을 한다고 하길래 정말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을 안 하고 복합웰컴센터 주변으로 돈을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또 다른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용역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방향은 힐링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결국 은 걸어다니고 둘레길이나 이런 정도 같은데, 산꼭대기에 집을 지을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이 잘 하고 있는 데 또 여기에 뭘 하겠다고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인 자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연계해서 뭔가 엮어낼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우리가 원탁토론회 할 때도 행정이 바뀌어야 된다고, 1, 2차 다 행정이 바뀌어야 된다고 원탁토론에서 나왔는데,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울주군에서 정책을 잘못 펴고 있다는. 우리가 ‘여수’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수밤바다, ‘통영’하면 케이블카와 루지, 음식으로 치면 전주비빔밥, 이렇게 바로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지,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면 요리가 백종원입니까, 그런 분들도 불러와가지고 충분히 이야기해 보고 검토해 보고, 먹거리와 관광이 같이 되어져야지, 우리가 타 지역에 가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전주가면 비빔밥, 여수가면 갓김치다, 공부도 안 했지만 워낙 많이 들어서 특산품과 관광이 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연구해야지, 용역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수 같은 경우에는 밤바다 노래 한 곡으로. 과장님 갔다 왔지요? 뭐 보고 왔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불빛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도 좋다고 우리가 늘 찾아간다 말입니다. 너무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울주군에 음식하면 언양 같으면 불고기도 있고 바닷가에 가면 회도 있지만 더 특색있는 울주의 음식을,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백종원 요리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자문도 구해보고, 저는 그렇습니다, 울주를 알리기 위해서 정말 영향력 있는 가수한테 이 돈 투자해서 노래 한 곡 만드는 게 울주의 홍보에는 큰 역할을 하지 싶은데,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안 맞겠어요? 지금까지 이렇게만 사업을 해왔는데 방향전환을 공무원들께서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도전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복지원국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