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지상록 의원 발언
창섭
노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14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산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인의 동반자로서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농촌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창섭
노창섭위원장
박봉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농업정책과부터 하겠습니다. 페이지 127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성현
권성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농업정책과 127페이지에 명품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 해서 보면 밑에 사업비가 국비가 1%이고 시비가 99%인데 이 부분이 조금, 아예 국비가 없단 말입니까, 1% 준단 말입니까? 127페이지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은 거의 전부가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그 중에서 한 품목 정도만 국비가 조금 지원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29페이지에 구제역하고 AI 이 부분에 창원에는 한 2~3년 동안에 AI하고 구제역이 안 왔지요, 왔습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안 왔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래서 안 온 부분에 참 상당히 담당공무원들도 고생하셨는데 또 지금 텔레비전 보니까 잠깐 어딘가 AI가 발생했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우리 창원지역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미리 예방을 해서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힘을 좀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정책과에서는 미리 11월 1일부터 예방 차원에서 주남저수지 부근으로 해서 소독활동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니 과장님, 1%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하는 것이에요?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라는 것은 몇 페이지, 127페이지에 농업인 귀농정책 중에서 귀농귀촌 교육하는 데 교육비가 한 1,2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또 귀농인 멘토링 및 안정정착 지원하는 데 거기 또 얼마 일부 국비가 붙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전체 계산을 해 보니까…….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니까 5억 2,300만 원에 1천 몇 백만 원 내려온다 이 말입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 계산해 보면 1%밖에 안 돼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순수 시비로 99%를 시비로 한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도비는 없습니까? 도비.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하고 시비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도에다 건의해 본 적 없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새로운 지사가 되고부터 귀농귀촌 육성사업하고 여러 가지 법, 제도가 정비되고 최근에 소장님, 경상남도에서 학교급식 관련해서 우리가 급식비로 수 백 억을 지출하지만 도비, 교육청, 창원시, 3자가 그것을 도에서 농업 관련 국에서 김해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제가 의장단 회의할 때 기획실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 있어서, 아니 지역 급식비를 주는 것도 좋고 확대하는 것도 좋고 유치원까지 50% 준다 하는데 이 돈이 어제 경남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2016년 기준으로 경상남도 12조 6천억이 서울 수도권 이익으로 빠져 나간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3분의 1 하니까 창원이 33%이거든요. 5조 내지 6조가 다른 지역으로 돈이 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공급식 부분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하겠다 해서 농업 관련 국인가 무슨 국, 농정국입니까? 도에. 거기서 일괄적으로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창원시도 이 사업을 농업정책과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농업기술센터에 맡기겠다고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된 것이 있습니까? 협의된 것이.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사항이 의논된 사항은 없고 우리가 매년 급식비를 지원하면서 우리 농산물을 친환경 쌀이라든지 친환경 채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해 달라고 몇 차례 공문은 서로 왔다 갔다 한 적은 있지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니까 공식 조직을 경상남도에 농정국으로 일원화 하면 창원시도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실행된 계획은 없지만 기본 생각은 농업기술센터에 맡겨서 도가 농정국에서 하니까 그러면 학교급식 부분에 김해시가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농업정책과든 어디 과에 맡겨서 교육법무담당관이 아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기본 구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비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약에 그런 협의가 들어오고 도 단위에서 농정국에서 한다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업무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희정
최희정위원
127페이지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국비가 1%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18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1%였더라고요, 수의 묘미인 것 같은데. 보니까 18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에 보면 4억 3천만 원 예산이 설계가 되어 있고 19년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5억 2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국비가 1%라 하면 5,230 정도, 그렇지요? 이렇게 확보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18년도 올해 연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국비가 3천만 원 이렇게 1%라고 명시화가 안 되어 있고 3천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3억 6,300 이런 식으로 하니까 따져보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거의 1%인 것이에요, 그렇지요? 똑같은 사업비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특정사업에 대해서 하나의 사업지원을 받는가보다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전체적인 지원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 중에 사업비 내용인가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사업 중에.
희정
최희정위원
예, 그래서 이 1%가 이번의 1%가 아니고 기존에도 그런 퍼센티지의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저는 보면서 사업명에 대해서 명품관광 좋기는 한데 요즘 시대성하고는 조금 안 맞지 않나,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으뜸마을만들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창원시 정책이 명칭도 일관화 되어서 갔으면 좋겠어서 명품 농촌관광도 좋은 상품이기는 하나 시대성을 반영해서 으뜸관광이라든지 창원형관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선정하시고 계획 수립하실 때 한번 다듬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최희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생각 사고를 기존 방식에서 조금 틀을 바꾸고 그러한 방법으로 더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예, 그래서 일단 기존의 사업 연계성으로 보면 제목에 있어서 민감도를 가지는 것보다는 내용적인 충실 면에 집중하는 것이 맞기는 하나 그래도 시민들 접근성이나 시대성 반영하고 이런 면에서의 민감도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128페이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희정
최희정위원
추진계획 사업 보면서 전부 보면 사업들이 동물사랑하고 도시환경 조성 해서 도시 호감도 상승에 대한 미래 축산업 육성사업인데 뜬금없이 소싸움대회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끼리 조금 충돌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동물복지 논하다가 갑자기 소싸움대회하고 싸움소 육성지원사업이 있길래 이것은 조금 사업을 앞쪽으로 관광사업으로 당기시든지 해서 동물복지나 미래형 축산업에 맞는 사업끼리 좀 항목을 맞추시고 이렇게 가셨으면 어떤가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2019년도 사업 전체가 워낙 단위사업별로 많다 보니까 분류별로 해서 축산 부분도 축산도 또…….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예방 부분이 있고 생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맞추다 보니까 축산 부분이 두 군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방역사업 쪽에 안 맞추고 축산업 육성 쪽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분류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조금 더 세분화 하려면 너무 또 많아지기 때문에 다음에…….
희정
최희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업무 세출예산 짜든지 그때는 다르게 세분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예, 벌꿀 양성하고 환경 개선하고 동물 놀이터 만들다가 갑자기 소싸움대회 하면서 나오길래 그래서 사업끼리 조금 충돌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사업 조율이 가능하면 그렇게 조금 하는 것도 맞겠다 싶어서 한번 제안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김장하 위원님.
장하
김장하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매일 단감 이야기 하니까 나는 이것밖에 할 것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단감축제하고 올해는 KBS 전국노래자랑까지 홍보도 많이 됐고 주민들 이야기로는 동읍 생긴 이래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였다는, 또 우리 계장님들하고 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차 밀리는 것을 보니까 반경 한 5km는 꼼짝하지 못했다, 그날 하루 불편했지만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보완할 것 그런 것을 다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2단계사업 한다고 12억 해서 있는데 뒤에 남은 땅들 전체 다입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김장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처음에 당초에 테마공원 부지에 있다가 환경정책과에서 자기들이 다시 한 번 갔는데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올해 차후를 위해서 인수를 받아 왔습니다, 전 부지 남은 필지를.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해 본 결과 현재 단감나무 관리 상태가 엉망이어서 그것을 최소한 2~3년 동안 다시 전정을 하고 전지를 하면서 가꿔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나머지 부분 전부 다 귀농의집하고 생태학습장 체험센터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전부 다 인수를 받아왔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그 부분이 둘레길이 2천 몇 km 그 정도 됩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그쪽에 이 2단계 부지에는 시설이 들어서는 위주보다는 힐링 하는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중간 중간 사이를 지금 현재 기존 도로에다가 옆에다 건물보다는 중간 중간에 다 사람들이 가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조금 조그마한 쉼터를 큰 건물보다는 조그마한 쉼터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갈래가 되기 때문에.
장하
김장하위원
돈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던데 내가 보니까, 12억이면 적은 돈이지 불가능할 것 같고 또 주남계에서 하던 것,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솔직히 말하면 주남계에서 감나무하고 관리를 제대로 안 했거든요. 안 해서 한 해는 전정도 안 하고 나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서 관리한 나무들은 견뎌냈는데 관리하지 않은 나무들은 한 30% 이상 얼어 죽은 것으로 판단이, 자주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동선을 정하거나 이런 것 할 때는 여러분들도 전문가겠지만 지역 의원이나 한 번쯤, 일하는 데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의논해서 주차 문제나 동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늘 단감테마공원 가면 후회하는 것과 안타까워 하는 것은 그 건물들이 50m만 더 위로 올라갔더라면 주차장 문제라든가, 지원되는 그날부터 이 시간까지 제 나름대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전에 앞에 소장님 계실 때는 은행나무 심은 것 좀 뽑아라 그랬더니 왜 뽑아야 되냐고 그런 아픔도 있었는데 결국 은행나무 부분은 없애긴 없앴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창섭
노창섭위원장
위원님, 마이크를 당겨서.
장하
김장하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같이, 방해되는 그런 일은 안 할 테니까 좌우간 조감도라든가 설계라든가 되는 것은 제가 알아보기 쉽게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이 이쪽에 주택 하나 있는 것 체험동이라고 합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귀농의집.
장하
김장하위원
귀농의집이지요? 그쪽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동선이 형편없습니다. 시멘트 길에다가, 자동차 운전을 조금 하는 저희들도 그 다리를 건너서 갈 때는 갈 수 있습니다. 넘어올 때는 건너오기가 정말로 불편할 정도로 뒷바퀴가 떨어지는 상황들도 많이 생겼고 그래도 명색이 창원시에서 테마공원 진입로나 귀농의집 그런 것은, 복개를 요즘 하는 것을 절제를 하니까 복개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좌에서 우측으로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이런 동선을 진입로나, 지금 이번에도 주차장 세 필지밖에 확보를 못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그 주변에, 그래서 주남계에서 하던 것을 기술센터에서 주차장까지 포함되는 것이지요? 밑에 주차장까지도.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밑에 주차장은 포함 안 됩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또 희한하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거기서 마무리 하고 나서 준다고…….
장하
김장하위원
아직까지 두 필지 더 남았는데 지금 그 부분도 주차장이 제일, 주말 되면 주차장이 없어서 제일 안타깝고 정말로 이번에 황톳길이라든지 이런 것 만들 때는 저희들도 현장답사 가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단감축제하고 전국노래자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좋았습니다. 좋았고 나중에 기술지원과 쪽에 또 다른 부분을 하나 물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과별로 한다니까 다음에 물어보고, 좌우간 이 부분은 이번에 할 때는 정말로 앞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는 이야기로 전체적으로 못 올라가는 것, 주차장이나 동선이 불편했기 때문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제는 하면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정책과에서 마무리 용역에 다 와있는데 그것은 1차 안 나온 것 가지고 부의장님께 가서 말씀드리고 또 조언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이런 시설을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전국에서 방문객이 제일 많다는 점도 그 정도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고 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간섭하는 것 같아도 저희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과장님, 뒤에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지금 외부공사는 거의 마무리 다 했고요. 안에 내부공사 지금 겨울철 되어서 해왔기 때문에 12월 안으로는 100% 준공이 가능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거기 오픈은 언제 합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내년 초에 되는 것 같으면 전체 완공해서 가능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내년 초라면 3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한 3월 되는 것 같으면 가능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코스로 해서 단감판매가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도 됩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가공식품은 지금 현재 현장에서 팔고 있는 그것 말고는, 아직 뒤 부지에 그런 것까지는 계획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앞 부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은 계속 유지가 가능하고요. 뒤에 2차 부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산책로가 만들어지는 것 같으면 상반기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반기까지 완료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 건물은 되지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건물은 내년 3월 되는 것 같으면 가능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2차 계획은 상반기 안에 어렵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뒤에 홍보동 증축동은 3월 달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것은 가능하고.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2차 부지 내에 산책로라든지.
창섭
노창섭위원장
산책로는 안 된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조금…….
창섭
노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야기 됐고, 전국노래자랑 하셨는데 방송됐어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 16일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직 안 됐네. 그래 아무리 쳐다봐도 안 나오더라, 그래서. 그것 점심 때 딱 하는데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궁금했는데. 다음 또 농업정책과,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페이지 127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정착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일단 밑에 추진계획에도 보시면 귀농인 멘토링 및 안정정착 지원, 귀농귀촌 페스티벌 및 귀농귀촌 교육 이 두 개가 약간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아니면 멘토링은 30명이 멘토를 해 주는 것이고 귀농귀촌 교육은 또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농인 멘토링사업과 안정정착 지원사업은 귀농인들이 도시에서 농촌에 와서 정착하고자 할 때 농업기술이라든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 분야 같으면 단감이면 단감, 채소이면 채소 분야에 먼저 선도하고 있는 농업인을 연계시켜서 멘토‧멘티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것이고 안정정착 지원사업은 그 정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소형 농기계라든지 하는 것을 구입하는 데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많은 시민들이 귀농귀촌 교육을 받아서 우리 창원시 농촌 관내에 정착하든지 아니면 다른 시‧군에 가는데 거기에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연간 8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 교육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올해 같은 경우 각 80명씩 160명을 교육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자료 요청 좀 드리려고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전자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농촌관광 기반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 혹시 기반시설 조성사업 계획서 있으시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 시범사업계획서, 농촌교육농장 역량강화 시범사업계획서, 일단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해도 됩니까? 128페이지 아까 최희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이 좀 의아해서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최희정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저도 궁금은 해서 이것 창원전국민소싸움대회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사업계획서 이것 비용추계서까지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귀농귀촌 교육하시지요? 아까 많이 오신다 했잖아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 강사진 중에 귀농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나와서, 실제 귀농해서 성공한 사람이 강사진 한 명이 있어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처음 초입하고 중간, 말 해서 한 세 분 정도가 귀농귀촌 성공사례 본인들이 실험사례 이런 것…….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론적으로 가르쳐야 할 교수님이나 반드시 필요할 것인데 실제로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귀농귀촌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와서 귀농귀촌을 이야기 하니까 생뚱맞더라, 교수님의 이론교육도 필요한데 그러면 그 커리큘럼 안에 교과목 안에 실제 귀농해서 성공한 사람의 생생한 실패나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다 하고 이야기하던데 없는 것 아닌가요? 내가 듣기로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있고 또 다른 지역에 귀농귀촌 성공한 사례, 현장방문도 있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 자료 교육내용, 강사진 자료 저한테 별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창원시 인구가 빠져 나가니까 귀농귀촌 하면 저기 의령이나 함안 갈까 싶어서 걱정을 엄청 한다,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빠진 인구는 진짜 소수인데 나는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 안에 간다는 것은 환영을 해야 될 것인데 인구가 워낙 우리 창원시 인구가 빠지니까 걱정이 돼서, 이해는 됩니다마는 아니 실질적으로 인구 빠진 절대 다수는 20~30대예요. 직장을 못 구하거나 또는 최근에 조선․기계산업 어려운 것으로 빠지는 것이지, 농촌에 귀농했다고 창원시 인구가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온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제가. 사실이 아니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그 흔들린다까지는 아는데 사실상 요즘 들어와서 이 귀농귀촌 교육 받는 분들이 이 주변에서 창원 주변에 귀촌을 하거나 아니면 주말 영농 형태로 가는데 한 5~6년 전에는 우리 창원시에서 사실 귀농귀촌 교육을 받아서 다른 시‧군으로 빠져 나가는 분들이 한 40~50명까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말이지 요즘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조금 40~50명 빠져 나가서 창원시 인구가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 해서 창원시 인구정책이 흔들린다, 그것은 진짜 20~30대 출산이나 그런 부분에 집중해야 되지요. 그런 부분은 설령 일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염려해서 귀농귀촌에 소홀히 하거나 또는 대충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해 왔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정책과,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과장님, 경남도립남해대학교에서 귀농귀촌사관학교를 만들어서 20주 교육을 해서 이번에 10월 11일인가 13명 배출했잖아요. 이것이 지금 그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이것하고는 약간 다른 맥락으로…….
이치우위원
귀농사관학교라는 그 자체가?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도에서 하는 사업은 올해 들어서 우리 창원시에서 가신 분은 모르고 한 2~3년 전에 가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한 분야만 딱 해서 거기 가서 단감이면 단감 분야만 계속 교육을 하고 마케팅이면 마케팅 분야만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귀농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우리 창원시에서도 귀농사관학교 이런 개념에서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그런 교육은 없고 전문화 교육은 있는데 귀농을 사관학교 식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은 아직 없습니다.
이치우위원
이것이 남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북에도 있더라고요, 귀농사관학교라는 이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서 한 20주 정도 교육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전문 농업인으로서 육성되는 그런 과정인 모양인데 물론 이 과정도 중요하고 우리 창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과정이 참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귀농이라는 그 자체를 귀촌이나 귀농을 사람들이 아주 수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와서 하다 보니까 적응도 못하고 거기에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물론 지금 이 사업은 중점적으로 두고 교육을 계속 실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단감테마공원사업, 제가 봐도 이것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여기에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 4개 분기에 걸쳐서 단감오카리나만들기라든지 아니면 단감물들이기라든지 단감클레이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주변에 있는 체험농장이나 교육농장에서 그 현장을 빌려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기회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루에 한 1만 원 정도의 장소 사용료를 내고 거기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 창원단감테마공원을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것으로 가족 단위로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평일에 보니까 많은 관광객이 오더라고요. 왔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체험,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들이 직접 자기가 체험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단감테마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일시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프로그램 개발 등에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지상록 위원입니다. 올 한해 농사도 다 끝났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매가 조금 남아있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끝까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8페이지 반려동물 놀이터 중에서 1개 사업 3억 원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유기견보호소 때문에 과장님들도 뵙고 자원봉사자들도 뵙고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이 부지를 위치를 기존 공원 내 우선 검토하는데 혹시 센터 내에 있는 그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창원시 내에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을 몇 군데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두 군데 정도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가장자리 부분에 잔디가 있는 그 부분에 해서 약 500~600평 정도라도 펜스를 치고 해서 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있고요. 그것은 차후에 공원녹지과와 전체적인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저희들 차원에서 한번 찾아본 곳이 있고 그다음에 북면 저쪽에 농촌체험마을이 있는데 체험마을이 지금 현재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잘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약간 활성화가 덜 된 곳이 있는데 그쪽 주변에 그쪽에 일종의, 체험마을에서 원하면 그쪽 지역으로 해서 각 시 외지이고 하니까 그쪽에 도시민의, 도시에 있는 반려견을 가진 분들이 거기에 와서 반려견들을 마음대로 풀어놓고 본인들 차도 한 잔 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그것도 같이 겸해서 지금 찾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유기견보호소 지금 세 곳이 있는데 그쪽하고는 완전 별개로 새로운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이 놀이터와는 완전 별개여야 되지, 그것과 연계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상록위원
연계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지상록위원
물어본 이유가 실제적으로 지금 세 군데가 있는 것을 다 통합해서 좀 확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혹시나 잘못하면 중복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이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그쪽은 완전 다릅니다.
지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앞에 안 시장님 시절에 도시개발사업소나 공원개발에서도 몇 번 추진하다 실패했어요. 실패했던 이유가 진해구 화장장 부지에 화장장을 반려동물 화장장으로 변경하고 그 앞에 조성을 하려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자기도 개를 키우면서 자기 동네 오는 것은 반대를 했었어요. 반대를 해서 공원 찾다찾다 못 찾아서 어디 또 하려 했냐 하면 상복공원 올라가는 데 아시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상복공원 밑에 공원이 있습니다. 어차피 장묘시설이니까 밑에 공원 조성해 놓았으니까 사람 주거지도 하려 했는데 이것이 또 이동성이나 접근성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검토하다가 포기하고, 제가 관심이 많고 5분발언도 했기 때문에 있는데 지금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 하려 하면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또 식용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무엇이라도 잡아먹을 것이고 거기 공원 만든다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상당한 논란과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이에요. 창원시가 시도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고만고만 한 것은 공원개발과든 이쪽하고 다 통합해서 협의를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독자적으로 판단하신 것이에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테마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 테마 부분에는 놀이터하고 화장장까지 모두가 복합적으로 들어서는 공간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정 공간에 단순하게 놀이터 공간으로 하는 것으로, 테마공원은 단순하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잡혀있고 놀이공원은 일정 공간만 칸막이를 두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처음에는 테마공원 했다가 진해 화장장이 반대를 해서 아까 그런 공원으로 2차 변경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안 시장님 공약사항이라 그래서 상당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해도 쉽지가 않은 문제가, 반드시 반대 민원이 100% 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받은 것이에요. 기존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데는 뚫고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면 새로 공원을 조성하는 데에 주거지와 별도로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현재 가음정공원에 못안마을에 조성을 합니다. 거기 또 제안도 있었고 시정연구원하고 토론도 한번 해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농업기술과 132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장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장하
김장하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136페이지하고 137페이지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명품단감, 창원기술지원과. 어? 벌써 거기까지.
창섭
노창섭위원장
농업기술과에 대해서.
장하
김장하위원
아 농업기술과이네.
창섭
노창섭위원장
창원기술지원과 아니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하시렵니까?
장하
김장하위원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하세요.
장하
김장하위원
양이 작네, 이 부분에 보니까 저번에 후반기에 택배서비스 이 부분을 올해 사업계획에 잡아줘서 고맙고요.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명품단감 생산 이것. 기술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까, 다른 단체에서 했습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그런데 이것이 두 군데에서 자기들이 했다고 지금 여기에서…….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에서 도를 통해서 중앙에 가서 안성규 계장님 발표도 하고 가서 하나 하나 밑그림 그리는 것까지 저희가 다 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문자에도 누가 64억을 가져왔다고 날아다니고 또 그 외에는 농협에서 했다고 자기들이 관정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도 나고 이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한테는 안 날아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자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이 시작되는 것부터 어떤 관계로 몇 년도부터 된 것을 저한테 담당계장님이…….
선민
김선민창원기술지원과장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과장님이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유언비어나 기술센터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엉뚱한 데에 공이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가는 데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국비가 있으니까 누가 가져왔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답변하기 쉬울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십시오. 64억 맞춘다고 정말 고생은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공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웃고 계시지만 현장에 나가 보시면 우리 주변에서는 기술센터는 이름도 없습니다, 사업을 했다는 부분이. 제가 이런 장소를 빌려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료도 조금 주십시오.
선민
김선민창원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창원 말고 농업기술과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아니고? 예,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소관 축제들이 단발성 소멸성 이벤트적 축제가 많아서 기술센터가 주관하는 모든 축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단이 필요하겠다 했었습니다. 그때 집행부 처리내용 보면 ‘2019년부터 축제 후 공개적 성과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당일 관광에서 체류형 축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특색에 맞는 컨텐츠를 강화하겠음’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정책과는 지나가서 기술과나 성과평가와 피드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송종선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 소관에서는 축제가 단감축제하고 수박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것은 그냥 평가보고만 하고 이랬는데 내년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축제 참관 일정 인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면담 설문을 해서 축제에 반영시킬 것은 시키고 그렇게 발전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나름대로 설문조사라든지 로드맵을 만드셨을 것 아닙니까?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준비는 못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아 아직 로드맵은……. 아 알겠습니다. 앞으로 축제들이나 뭐든 전시성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소관 축제들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기술과 없습니까? 그러면 창원기술지원과 조금 전에 김장하 위원님 하셨는데 창원기술지원과.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3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농기계 택배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혹시 거리는 상관이 없나요?
선민
김선민창원기술지원과장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입니다. 저희도 거리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물론 군 단위에서는 거리가 멀고 해서 옆에 창녕 같은 경우에는 1km 이내에서는 제한을 두고 했는데 우리 시는 1km 이내의 제한을 두다 보면 좀 그래서 우리 시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상록위원
아, 지금 현재 진전에 마산은 있지요?
선민
김선민창원기술지원과장
진북에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진북에.
선민
김선민창원기술지원과장
예.
지상록위원
진북에 있으면 진전, 진동은 좀 근접한 상황인데요. 구산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혜택을 많이 못 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번에 수매장에 갔을 때도 이것이 진북에 있어서 구산면까지는 쓰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거리 제한이 없다고 하면 면사무소에 이런 일이 사업이 있으니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구산면 지역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민
김선민창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것 때문에 저희도 택배사업을 했고 저희들 관내에 노인층이 많다 보니까 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이용이 가능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로 쓰고 싶어도 사실 못 쓰는 농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농가를 해소하고 또 이것 추진 시작할 때 저희들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필요한 사람이 누락됨이 없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원기술지원과 소관,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창원시가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임대방법, 사용료에 대한 근거 권한은 있는데 농기계의 내구연한이나 대체 농기구 구입 근거가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서 혹시 사는 데 지장이 되는지 아니면 기계 확충에 이런 애로 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선민
김선민창원기술지원과장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입니다. 물론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조례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 자동차 그 내구, 농기계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기준이 농기계 촉진법에 보면 있습니다. 그에 근거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기계를 교체할 때는 물론 그 내용이 없지만 조례에는 없지만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이 기종은 교체를 필요로 한다 하면 그쪽에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교체를 하고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제가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문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 싶어서 공부를 좀 했는데요. 가장 애로사항이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 내구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사고 싶은 기계, 폐기하고 싶은 기계 그리고 적합한 시기의 기계에 대한 내용이 좀 구매가 힘들다라는 운영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혹시 명문화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싶은 그런 의도에서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선민
김선민창원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해 보니까 감사라든지, 저희가 폐기 처분시킬 때 그런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감사 지적된 사항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하고 해서 그런 사항을 삽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명문화시키든지 아니면 뭔가 근거를 마련해서 좀 더 원활하게 사업 구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과장님, 조례가 없으면 조례 만들면 되잖아요.
선민
김선민창원기술지원과장
조례는 있습니다. 있는데…….
창섭
노창섭위원장
있습니까?
선민
김선민창원기술지원과장
예, 있는데 내구연한, 폐기, 교체에 대한 내용이 빠져…….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조례에 별도 규정이나 규칙으로 하든지 만들면 되잖아요.
선민
김선민창원기술지원과장
예, 제가 한번 검토해서 이번에 택배사업은 시행되면서 지금 조례 개정이 들어가고 삽입을 하거든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꼭 근거자료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창원기술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마산, 창원, 진해 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 그것은 따로, 또 창원기술과 질의 없습니까? 시간이 좀 애매하기는 한데 아직 세 개 과가 남아서 속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마산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38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마산기술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아까 하신다고?
우겸
김우겸위원
아 창원, 마산, 진해.
창섭
노창섭위원장
총괄해서? 예, 총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산기술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39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소 환경개선입니다. 진짜 유기동물 이것이 서로 자원봉사자들하고 입장 차이도 되게 심하고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창원, 진해, 마산 다 포함해서 마산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되게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요. 방법도 되게 찾기 힘든데요. 지금 현재 계획이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이 유기견 보호소에 대해서 입양 문제라든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독려했으면 좋겠거든요. 보면 참여하게끔 추진방향에는 유기견 입양 지원사업이나 수의사회 무료 순회진료 실시 등 이런 사항이 있는데 시민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좀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
제윤종마산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마산기술지원과장 제윤종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해나 창원보호소는 그래도 거리적으로나 위치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좀 오고 합니다. 그런데 마산기술지원과의 보호소는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기 차량을 가지고 오기는 합니다마는 몇 분이 정해져서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일요일 날 오셔서 오후에 12시에 와서 오후 6시까지 운동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특정한 자원봉사자들 말고도 여기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 홍보로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 전환 홍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라든지 꼭 특정한 자원봉사자들 아니라도 학생들이 와서 이 환경을 경험하게 해 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제윤종마산기술지원과장
학생들은 전에 좀 했는데 앞전에 일하시던 분이 유기견에 물리고 해서 학생들은 부모님과 같이 안 오면, 지금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부모님과 동행을 하면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런 부분들 좀 상세히 해서 여기 적힌 것처럼 시민들에게 의식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
제윤종마산기술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양을 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그것도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칩이나 그다음에 중성화수술이나 이런 것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분양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상록위원
예, 이런 부분에서는 김우겸 위원하고도 제가 조례를 함께 발의했는데요. 저희들이 조례 쪽으로도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다 했습니까?
지상록위원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산기술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희정
최희정위원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이것이 지금 기존에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까?
윤종
제윤종마산기술지원과장
예.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이것이 관리체계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요?
윤종
제윤종마산기술지원과장
지금 각 분양소마다 지정병원을 한 두 개 정도씩 정해서 수의사분들이 자원봉사도 하면서 자기들이 매년 그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자기들 병원을 지정해서 그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그러면 중성화수술 이후에 바로 그냥 길거리로 다시 방사하는 것?
윤종
제윤종마산기술지원과장
예, 신고가 들어오든지.
희정
최희정위원
그것이 수술 전후에 표식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귀에다가.
희정
최희정위원
아 귀에다가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중성화수술을 하고 나면 귀에다가 귀를 조금 잘라서 표시를 하고, 일단 신고가 들어와서 야생동물이 들어오면 아까 지정병원에 가서 중성화수술을 해서 바로 방사해 주는데 그 한 건당 10만 원씩 계산되고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예, 그래서 이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전반적인 진행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특히 고양이는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중성화사업은 필요하다고 저도 봐요, 고양이가 워낙 쓰레기통이나 이런 것을 뒤지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물병원에 위탁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관리는 철저하게, 왜, 최근에 여러 가지 부분에 위탁 위임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거든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윤종
제윤종마산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또 마산기술지원과 질의 없습니까?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이것 그냥 개인적인 궁금한 질문입니다. 국화축제 끝나고 나서 국화축제의 소비처가 어디, 국화 사용됐던 국화의 소비처가 어딘지 좀 궁금하고요. 이것이 소각인지 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윤종
제윤종마산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국화축제가 끝나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3일 간은 철거를 해서 필요한 것은 내년에 쓰기 위해서 모종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는 기관하고 시민들한테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퇴비로 다 처리했습니다. 거기 있는 마사토까지 흙까지도 다 원 위치로 회복시켜 줬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국화의 수명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자원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국화축제장의 상설화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고민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작품들이고 금액적인 내용이 큰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윤종
제윤종마산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몇 년 전부터 그 이야기가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땅한 예산이나 장소를 물색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용 면에서도 우리가 양묘장에서 작품을 싣고 오는 비용 그다음에 그 꽃동산을 만드는 비용, 철거하는 비용, 또 철거하는 데 그 흙이든 동산 다 철거하는 데 하면 비용이 만약에 8억이 필요하면 그 장소에서 만들어서 한다면 한 6억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몇 년 안에 전문축제장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과장님, 제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 해양신도시 때문에 논란은 있지만 2019년도 준공이잖아요.
윤종
제윤종마산기술지원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1년 남았는데 블록이 4개에서 한 블록은 공원화 되거든요.
윤종
제윤종마산기술지원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해양사업과와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제가 판단에 제 주관적이니까 다른 의견 참고하셔도 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지역상공인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만 제가 판단할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해양신도시라고 생각해요.
윤종
제윤종마산기술지원과장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아까 오동동,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 위치라든지 비슷한 위치에 또 고정된 해양신도시의 개발문제에서 일정 부분 공공 부분에서 하면 되고 또 상권 문제 해결되고 아까 말씀드린 철거했다 하는 비용 문제 해소되고 그러면 사전에 해양사업과하고 충분한 2~3년 전부터 논의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협의를 좀 하고 있어요?
윤종
제윤종마산기술지원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안 했고요. 작년도에 축제장을 못 구해서 거기에다 한번 하려고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안전사고 때문에.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직까지는 아니고.
윤종
제윤종마산기술지원과장
승낙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것이 2019년도에 침하가 다 끝나고 평탄작업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복합개발은 실패했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시민위원회에서 할 것인데 그 중에 기본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하든 간에 어떤 방향으로 잡더라도 당초 계획에 한 블록은 공원이에요. 공원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그러면 그 공원에 고정식 국화축제장을 상설장은 나는 가능하다.
윤종
제윤종마산기술지원과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도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저는 빙빙 돌았는데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두 분 다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자, 마산기술지원과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마산기술과 없습니까? 예, 최희정 위원님.
희정
최희정위원
길고양이에 관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요. 동물 등록하는 것이 표식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동물 등록 대행하는 것이 강아지 표식칩 그것 하면…….
창섭
노창섭위원장
내장형과 외장형이 있어요.
희정
최희정위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종
제윤종마산기술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한 50 대 50 정도 됩니다, 내장형하고 외장형하고.
희정
최희정위원
내장형하고 외장형.
윤종
제윤종마산기술지원과장
예.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주로 90% 진행하는 것은 어떤 형태를 진행합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내장형.
희정
최희정위원
내장형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 그러면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옆에 동료 위원님이 여쭤보셔서 길고양이인지 집고양이인지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집고양이를 가져가서 길고양이인 척하고 중성화 서비스를 받을 경우의 수도 나올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우려의 소리를 하시길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길고양이하고 집고양이의 차이점은 밖에 나돌아 다니다가 사람들한테 발각돼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은 야생고양이, 길고양이라고 판단을 하고.
희정
최희정위원
주인이 신고하면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주인이 신고…….
희정
최희정위원
내가 칩 그러니까 동물 등록을 안 했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고양이는…….
윤종
제윤종마산기술지원과장
고양이는 등록을 안 합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아 고양이는 안 합니까? 그러면 더더구나 구분이 안 되겠네요.
윤종
제윤종마산기술지원과장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고양이는 야생동물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을 야생동물로 보지 사람들이 키우는 것은 그냥 자기가 좋아서 키우는 것이지, 원래 인지할 때는 야생동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칩을 안 합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길고양이인지 집고양이인지의 구분은 안 되겠다 객관적으로, 그렇지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딱히 이것이 분명하게 이것이다 아니다 구분하기에는 애매…….
희정
최희정위원
음,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인은 칩을 하니까 잃어버리면 대처해서 찾을 방안을 하잖아요, 집에서는. 그런데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그런 표식을 안 하면 일단은 일반인이, 중성화수술 비용이 사실은 많이 비싸잖아요. 일반인이 하면 한 30만 원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런 서비스를 집고양이가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는 있겠다, 그렇지요? 다른 타 시도 방안 없이 그냥 고양이를 가지고 오면 그렇게 중성화를 하는지?
윤종
제윤종마산기술지원과장
고양이를 무조건 가져온다고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이 생겨서 고양이를 잡아달라든지 하면 틀을 빌려줍니다. 그 빌려준 고양이틀로 잡아온 고양이를 중성화시켜 줍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아 그러면 개인이 들고 온다고 해서…….
윤종
제윤종마산기술지원과장
개인이 들고 온 것은 안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 취지는 관리 안 된 길고양이의 중성화사업인데 몰라 누가 진짜 30만 원 때문에 아까워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많이 키우는데 중성화 30만 원 아끼려고 길고양이처럼 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동물병원 측하고 이쪽 위·수탁 측하고 충분하게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 보세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마산기술지원과 추가 질문 없지요? 그러면 마산기술지원과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진해기술지원과 페이지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집에서 고양이 많이 키웁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고양이는 도망가고 집고양이는 가만히 있다, 그 차이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인길
김인길위원
제가 한 번씩 가보는데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받아서, 예.
웃음소리
인길
김인길위원
저번에 개 있지요? 반려동물 암 걸린 것. 지금 처리를 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순섭입니다. 암 걸려서 유방암이 걸린 개는 10월 20일경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길
김인길위원
안락사?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자동으로.
인길
김인길위원
자동으로?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그것이 자연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전에도 답변드렸는데 묻어주는 것이 더 복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그것이 단체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자연사로 해서 안락사 해서 그래서 묻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안락사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요.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지켜야 되는데 사실은 지키기가 좀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기준이 있으면, 사실은 사나운 개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진해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많이 갖다 버리거든요. 부산은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이 이익이 안 되면 처리를 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진해 용원으로 많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진해 저희 센터로 들어오는데 기준에 사납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폐기 하는, 그것은 봉사자들과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안락사를 시키는데 그런 것 아닌 경우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좀 시키기가 힘듭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전국에서 불명예로 최고 1위더라고요. 유기동물이 가장 많은 도시 창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 버리고 가니까 우리도 좀 강력하게, 강력하게 하면 좀 버리고 가는 것이 줄지 않겠나 하는 것하고 또 만약에 휴일에 어떤 반려동물이라든지 길고양이가 죽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길에서 죽은 것은 청소과에서 처리를 하고요. 저희 센터에서 한 것은 묻어줍니다. 묻어주는데 청림산업에 폐사체 처리하는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니까 주말에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자원봉사자도 나와 있고요. 직원들이 한 명씩 계속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얼마 전에 우리 집 앞에서 토요일에 죽었는데 일요일까지 안 치우고 있더라고.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인길
김인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이…….
인길
김인길위원
사체 처리가 좀 빨리 빨리 돼야 이것이 뭐 좀 이렇게.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부분이 아니고요. 로드킬 부분은 청소과 부분이고 환경보호과 부분이고, 저희들은 위탁보호소 안에 거기서 한 것들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 상시 근무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림산업이라는 데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해기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143페이지, 오전에 양쪽 팔용하고 내서 농산물하고 같이 돌아본 소감이라도 좋고 건의하고 싶은 내용도 좋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질의하는 부분에 앞에 선배들하고 논의도 해 봤는데 과장님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간접적으로 들은 것도 있고 오늘 직접 들었는데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공모사업이거든요. 그 뜻을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전국 도매시장이 3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95년 이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팔용도매시장처럼 철근콘크리트 그런 구조의 건물에 한해서 연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고를 합니다. 3월 달에 공고를 하면 거기 해당되는 도매시장에서 기본용역 MD용역을 거쳐서 기본요건이 구성돼야 응모하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응모를 제출하면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7월 내지 8월 중에 그것이 결론이 납니다. 그 중에서 각 울산시, 대구시, 부산시, 창원시, 청주시가 내년에, 올해는 2018년도에는 공고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 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석이 되어 있어서 없었고 내년에는 19년도에는 공고가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녹취도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모사업이라 그러면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말 그대로 공모하는 것이거든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하고 예산안을 짜서 이것이 100억이 들어가든 200억이 들어가든 1,000억이 들어가든 얼마 들어가니까 우리는 이 장소에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들어가면 1,000억에 대해서 국비가 30%, 20% 해서 시비 해서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하면 아까 이야기는 그때 가서 공모가 되고 나면 확정이 되고 나면 여기에 다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현대화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고 신규로 다른 데 그때 가서 변경해도 공모사업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이것 중요합니다.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공모라 하는…….
상락
진상락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공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화사업이 팔용 같은 경우에는 현 위치에서 기본용역을 마친 내용이고 MD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내년 2019년도에 국비사업이 선정이 되어져야만이 이전할 수 있는 토지는 땅은 우리 시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돼야만이 의논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상락
진상락위원
예를 들어서…….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제가 확정 지을 수, 국비사업이 진행돼야 그에 따라서…….
상락
진상락위원
공모사업이 창원에서 만약에 성사됐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론에 의해서…….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의논할 수가 있다.
상락
진상락위원
논의하면, 예를 들어서 논의하면 할 수 있다, 논의하면 예를 들어서 타 지역으로 지역의 여론이나 여건상 봤을 때 여기보다는 매각을 해서 옮기든지 간에 다른 장소로 옮기려 그러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가능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야…….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리고 또 기본요건이 우리 양 법인이라든지 그 종사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정이 되면 타 지역에서 이것을, 말 그대로 이것은 현대화사업이 아니거든요, 신규거든요. 이것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아까 얼렁뚱땅 한 것은 아니지만 명확하게 말씀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가서 타 지역에다가 이것을 이전하든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확실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씀은 현재 우리가 현대화사업이라 하는 그 주체를 쟁취를 해야만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현재 다른 위원님들…….
상락
진상락위원
쟁취를 하면.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 전에.
상락
진상락위원
쟁취를 하면 여기에는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고.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팔용…….
상락
진상락위원
이전사업을 다른 데 이전해서 이것을…….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논의할 수가 있다.
상락
진상락위원
논의할 수가 있다고 이것이, 그것은…….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공모사업에서는 그것이 안 되는 것 같던데 내가 알기로는.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래 안 되면 팔용 그대로…….
상락
진상락위원
안 되면 이라 하면 안 되지, 이것이 지금 뭐냐 하면…….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러니까 논의를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협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이 제가 뭐 또…….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입니다. 그것이 박기복 과장이 결정할 사안은 절대 아니고요. 그것은 센터소장도 결정 못할 사항이고 그것은 시장님도 결정 못할 사항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자, 내가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을 주는 곳에서 결정을 한 곳에서 우리가 장소를 처음에는 A장소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B장소로 가야 되겠다 했을 때는 농식품부 그 돈 준 데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니…….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허락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상락
진상락위원
아니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휴대폰을 사려는데 삼성 것을 사기로 했어요. 그러면 변해서 내가 LG 것을 사려고 하면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하려면 이것이 예산도 다르고 모든 공모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도 될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이 공업지역에 오늘 가보니까 저도 마음이 별로 안 편해요, 너무 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현대화사업을 할 것이냐 과연 공업지역에 또 여론대로 제 앞에 시의원들이 세 분, 네 분이 이전하자고 5분발언 다 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볼 것이냐 이것을 논의해야 되는데 그 논의는 안 하고 있다가 공모사업만 하는 것으로 신청했다가 그때 가서 이전사업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을 위원님 전에도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것이 2012년도부터 용역을 해서 이전하느냐 그 다음에 양자로 하느냐 그 결론이 난 것이 합쳐서 가는 것은 안 되고 현대화사업을 하도록 한, 이것을 리모델링하자 하는 결론이 난 것을 추진 중이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이것이 됐을 경우에 만약에, 저번에도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옮기는 방향, 합병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것은 현대화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달성되고 나면 이전하는 것을 의논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잠깐만, 위원장님은 유권해석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유권해석은 내가 하는 것은 아니고, 제 느낌대로 말씀을…….
상락
진상락위원
경험이 많으니까.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제가 느낌을 말씀, 쉽게 말하면 A라는 지역에 공모해서 확정됐는데 그러면 확정되고 나서 우리가 내부에서 시내에 창원시는 통합시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이러한 이러한 사정으로 B라는 곳으로, 공모는 A로 했지만 변경해야 되겠다고 나는 건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건의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봐도 최종 판단은 돈을 준 사람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니다. 너희 A 신청해 놓고 무슨 B를 다시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아니다. 통합시는 두 개가 있고 하니 별도의 특수성이 있고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된 시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계획을 수정해서 올려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단정적으로 이것이 맞다 아니다 이것은 저도 결정 못하는 것이고 아무도 결정을 못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진상락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안 된다, 공모의 원칙대로 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주장이 맞는 것이고 또 하나의 변수는 창원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내부 여론이나 의회에서 사정변경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정변경 해서 의회에서 도저히 통합해서 하면 다 하나는 망한다 이래서 어차피 창원시 주기로 결정된 것이 있으니까 B라는 장소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논의했으니까 홍준표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렇게 하라 하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퍼센트가 몇 % 인지는 내가 장담을 못하지만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락
진상락위원
예산안이 이전했을 때 예산하고 공모했을 때 예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차이 나게 되면 정부에서도 그 예산안이 국비 지원이 또 달라질 것이고 퍼센트가, 퍼센트는 정해져 있지만 최초 공모라는 이 제도가 아닌 것 같으면 단순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사업을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오는 것 같으면 그 대의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하겠어요. 공모라는 이 단어 때문에 내 판단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한번 유권해석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제가 한 번 더 받고 싶습니다. 공모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를 하시든지 간에 여기에 대한 해석을 나는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창섭
노창섭위원장
한번 하셔도 돼요.
상락
진상락위원
예, 그렇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더 이상 말씀 안 하시지요? 직접 전화하셔도 되고 위원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팔용·내서 농산물도매시장 입주법인 대표자간담회에 대해서 질의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 못해서 자세히는 비교사항하고 설명은 잘 못 들었지만 일단 제가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을 봤을 때 “팔용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하여 네 개 입주법인 대표자 의견을 청취하고 106만 시민의 농산물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앞으로 나갈 방향 등 소통하는 시간을 가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견들이, 약간 핵심적인 주요 의견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우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입니다. 전에 8월 달에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도매시장에 관련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중에서 네 개 법인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야 되니까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근 두 시간 동안 협의가 있었고 네 개 법인에서 하는 의견에 주 요점은 현대화사업은 각자 지원토록 한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언젠가는 합치는 방향까지도 문제를 삼아봐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양 법인 네 개 법인에서 각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공동적인 미래지향적인 내용은 합의가 돼도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양 법인 중도매인들의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한 번 더 섭렵해서 차후 우리가 계속 추진해서 의논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아 그러면 대표자간담회 통해서 소통간담회 정례화 이외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으로 계획은?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구체적인 방안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2012년도에 통합을 한 이후에 박완수 시장님 계실 때 5,000만 원 용역을 들여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이 현대화사업 쪽으로 기울었고 지금 하다 보니까 또 새로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감사 지적이 되고 하면서 간담회를 했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큰 틀에서 의논 한번 해 보자, 당장 이렇게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됐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마 간담회는 계속 할 것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대표자 의견들도 청취하고 앞으로 팔용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세심한 정책들 뭐 이런 것 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내서농산물도매시장 입주법인 대표자 간담회도 같이 해서 내서농산물도매시장에서 챙길 정책들 같은 것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전홍표입니다. 아침부터 오후 지금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청과동 화재감지기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이 8,500만 원 예산입니까?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서 오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현장을 보시면 화재감지기가 완전히 작동이 불능 상태입니다. 이것은 또 청과동 같은 경우에는 큰 저온저장고가 사고가 났을 경우는 금액이 엄청 큽니다. 그것을 감당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것을 전면 개선해야만이, 시설의 주인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8,500만 원 들여서 전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먼저 감지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것이 방식이 사물인터넷 IoT시스템이 돼서 한번 화재의 이상징후만 있다고 하면 담당 행정관이나 소방서에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담당자 핸드폰에 지정만 해 놓으면 그것이 그분들한테 다 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결합된 선진적인 시스템이 좀 도입됐으면 싶고요. 그다음에 사물인터넷과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하면 오늘 거기 앉아 있으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5분이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세상에서 최고 겁나는 것이 안 보이는 존재에 대한 겁입니다. 귀신 같은 것을 사람이 무서워 하는 것이 존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공기가 탁해서 죽을 것 같다 뭔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감지기 시스템과 같이 연동해서 PVOC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이나 CO2, 미세먼지 같이, 같이 측정해 주는 기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공기질이 얼마나 어떻게 될까, 그러면 청소는 언제쯤 해야 될까 하는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면 거기에 일 하시고 계시는 점포 주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산합포구에 내년 예산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전기 충전식 인도청소기가 있습니다. 좀 규모가 큰데요. 청소 해 주는 흡입 방식의 큰 청소기가 합포구청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1억을 투여해서 청소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그 모델 한번 보시고 흙이 묻었던 바닥이나 편안하게 치울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이나 뭐나 여기에 대한 진상락 위원님하고 논란이 좀 많습니다. 수원에 농산물시장을 다시 만들 때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그 보고서를 어떻게 예타를 했냐 하면 기존의 부지에다 새로 짓느니 그다음에 대체부지에 새로 짓느니 그것도 똑같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내려왔던 예산이거든요. 그 예타의 보고서를 보면 ‘아 기존의 부지 말고 대체부지를 고려해서도 가능하겠다.’라는 정책적인 판단이 서거든요. 그러면 타 지역에 했던 사례들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한번 훑어보시면 어떤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가시는 것이 양 기관에 있는 데에 소란도 논란도 없이 이런 방향을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네덜란드를 갔을 때 올해, 공항에 또는 시내에 청소하는 기계가 있더라고. 제 신발을 일부로 동양인인 내 신발을 확 빨아 당기는 기계가 있더라고. 이것이 집안에 하는 청소기처럼 시내를 청소하는 청소기, 상당히 제가 놀랐는데 아까 미세먼지 말씀하시고 청소기 하시니까 제가 봐도 열악하더라고 보니까, 화재사항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와 농업 농산물이 와서 차가 경유차지요? 대부분. 농산물 싣고 오는 차 경유차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상인들 중도매인들 매일 새벽마다 마시는 환경을 저도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세요. 당장 예산에 반영 안 되더라도 계획을 잡아서 좋은 지적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현
권성현위원
마지막입니까?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니 종합적으로는 따로 드릴게요. 지금 국회에서 쪽지예산 횡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산구에 우리 국회의원님이 유고가 돼서 없어서 성산구 국비사업을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하고 예결위원인 김종대 의원 들어가서. 힘 있는 정당들이 쪽지를 넣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식적으로는 창원시 경상남도를 통해서 500억 이상은 예타를 거쳐서 국비 반영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국회의원들 힘을 받아서 쪽지로 예타도 안 거쳤는데 또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넣어서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일단 국비를 확보 다 하고 나면 그 이후로 명분이 딱 되고 나면 국비가 계속해 줄 수가 있고 일단 한 번 넣었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도로 개설이든 여러 가지 문제에서 타당성 용역비 확보하면 그렇게, 그것도 정치력인데 내가 농산물도매시장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국비 확보가 우선이잖아요. 이것을 우리 순수 시비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통합하느냐 A지역 하느냐 B지역 하느냐로 소모하고 있을 때 다른 시‧군은 더 높은 전략으로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자리를 뺏기면 ‘아 뭐 다른 데 결정되고 우리는 뒷북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무엇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내 사업이 확정이 안 돼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솔직히 쪽지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차 관문을 텄고 국토부장관 오케이 했고 기재부 장관만 남았는데 전략이 좀 필요하다 국비확보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그렇지요? 우리 지역에 다섯 분의 국회의원, 지금 네 분이 계시는데 국회의원께서도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대형 몇 백억 되는 사업에 대한 큰 전략도 좀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좀 뒤에 하시고, 권성현 위원님.
성현
권성현위원
소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 이하 고생하십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쪽지 쪽지 하시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복지 복지 지금 안 합니까. 소장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3개 시가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통합하기 전에 우리 예산이 구)창원시 예산이 근 350억에서 400억 정도 됐지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기술센터…….
창섭
노창섭위원장
답변 안 됩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2010년도 7월에 합병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창원에 근무했었던 분은 대충 알겠는데 저는 마산에 근무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저도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350억이나 400억 정도 됐다 하는데 지금 3개 시가 통합이 됐는데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2017년 작년에 결산 추경까지 다 합해서 한 680억.
성현
권성현위원
600, 그래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3개 시에 통합이 되고 나서 구)창원시에 있을 때도 근 350억에서 400억인데 그러면 3개 시가 통합이 되었으면 한 1,000억 정도 농업 예산이 돼야 잘 돌아간다고 보는데 제가 인근의 이것을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 우리 창원시부터 면적을 창원시의 면적이 얼마냐 하면 9,669헥타르입니다. 농업인구가 가구수가 3만 정도 되고 그리고 진주시가 면적이 1만 3,000헥타르 정도 되고 김해시가 7,900헥타르, 밀양시가 1만 3,000헥타르 그다음에 인구수로 보면 진주시가 3만 3,000, 김해시가 2만 1,000, 밀양시가 2만, 여기에 전년도 예산을 보면 진주시가 710억 정도 됩니다. 김해시가 700억, 밀양시가 6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기술센터에 올해인가 확실히 전년도인가 모르겠는데 한 2% 정도 인상됐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5.30% 인상됐어요. 김해시는 5.95%입니다. 밀양시는 8%입니다. 이런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에는 그래도 규모나 인구 면에서도 상당한데 우리 과장님 이하 소장님들도 이 예산 부분에 정말로 신경을 써서 타 시‧군에는 그래도 5% 이상 오르는데 우리는 유독 왜 이 2%에서 더 이상은 안 올라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저도 대충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부터 전 직원이 좀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에 타 시‧군처럼 퍼센트를 좀 올려서 예산 부분에 내년 예산에 지금 680억인데 다만 100억, 200억이라도 올려서 우리 위원회가 그것이 좀 안 되면 힘을 좀 보태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이 부분은 우리 44명 의원 중에 1차에 농림위원회 간다 한 사람이 네 분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정말로 우리 농림위원회가 힘이 없어서 그렇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타 위원회는 자꾸 가려고 하고 우리 위원회만큼은 정말 안 오려고 하는데 앞으로 소장님 이하 과장님 신경을 써서 저희들도 도울 테니까 정말로 환경위원회에 의원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진주시나 밀양시나 김해시나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직제에 따라서 산림 업무가 포함된 곳도 있고 또 학교급식 업무가 포함된 곳도,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또 진주시 같은 데는 산림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 포함되어 있고 그런 업무가 오면 포함되면 예산이 몇 백억은 확확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농업인 단순 비교해서 많다 적다로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고 저희가 그래서 올 초에 3월에 농업 예산 1천 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저희 직원 안에서 했습니다. 해서 공모사업을 우리가 시비로 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최대로 하자 그래서 국비를 많이 따오자 이래서 단감생산단지 기반사업도 따오고 또 새뜰사업 같은 것도 따오고 단감명품화사업도 따오고 그래서 나름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천 억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800억까지는 만들어 보자, 직원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외로 국비사업을 많이 땄습니다. 따서 지금 2018년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13% 증액됐다고 회계 계장님이 적어주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훨씬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렇다면 13% 증액됐으면 돈 1천 억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런데 학교급식 해 봤자요, 진주시나 밀양시나 인근 시에 그 정도 몇 백억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까. 들어가 버리면 지역 예산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없는데.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밀양이나 진주시 같은 데는, 우리가 124억이지요? 우리가 100억대가 넘습니다. 우리보다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작지만 그래도 100억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데 농업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 많이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치가 제가 봐도 소장님처럼 단순 비교 할 수는 없어요. 급식 우리가 몇 백억 나가는데 여기 오면 많이 늘어날 것이에요. 그렇게 올 것 같고 내 느낌에 그래서 우리 지역 농산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또는 농민들을 위해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저도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내 지역구 농사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21세기 앞으로 선진국에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가보면 그 모든 나라가 다 4만 불, 5만 불인데 농업을 천시하느냐, 반대더라는, 더 농업을 중시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선진국들이.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해서 농업에 혁신을 하고 그러면 창원시가 10%밖에 안 되는, 농민이 없는데 무시한다라면 시장님한테 싸워서라도 왜 농민들 홀대 하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국비, 도비 늘어놓는 관행된 사업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주장하는 새로운 사업에 로컬푸드든 공공급식이든 기타 또 새로운, 어제 KBS 뉴스에 보니까 도시 안에 새로운 스마트농업을 해서 도시 안에서 농사를 지어서 보급하면서 연구원 출신이 한 성공 사례, 경기도 사례를 내가 봤는데 그런 획기적인 농업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아이디어 내고 사업제안서 내서 시장님한테 예산 달라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농업이 앞으로 선진국 되면 더 발전되어 가야 되고 더 육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80년대, 90년대 개발 위주의 사업을 했지만 이제는 다시, 저번에 투자자 조지 소로스도 농업이 미래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권성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니까, 공무원들 계장 이상 책임자들 다 오셨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우겸 위원부터 먼저 질의, 아까.
우겸
김우겸위원
저는 유기동물 관련해서. 아니 자료 요청 아닙니다. 일단 유기동물 관련 질의에 앞서서 지난 8월부터 지상록 위원과 본 위원이 준비해 왔었습니다.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안이 곧 올라올 예정이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인데 관련 예산 올려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예산안 질의할 때 점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와 창원‧마산·진해 기술지원과 공통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지적,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유기동물 보호소에 보호 중인 유기견 수, 수용 두수보다 1.5배 이상 초과했다는 지적부터 언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조치하신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 조치를 통해 어떻게 개선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창섭
노창섭위원장
공동 사안, 창원부터 말씀해 보세요.
선민
김선민창원기술지원과장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유기동물 제일 지적사항이 많은 것이 수용 두수가 많아서 그런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에서 제일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충분히 인정했습니다. 인정하고 저희 창원기술지원과에서는 물론 유기동물을 받아서 관리도 중요하지만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그런 방향을 잡아서 저희들은 매달, 아까도 지상록 위원님께도 이야기 했지만 반려동물 캠페인을 매달 한 번씩 실시하고요. 또 유기동물 환경 개선이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나 관련 동물병원이나 유기동물 운영방안에 대한 공감토론회를 매달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봉사자나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 정책방향에 대해서 많은 격려도 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무튼 아까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세 군데 보호소가 있는데 근본적인 복합적인 보호소가 시설이 설치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창원기술지원과에서는 현재 있는 시설에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하여튼 유기동물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답변됐어요?
우겸
김우겸위원
예, 혹시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아서 관리인력 경력 및 자격, 근무기간이 짧아서 관리인력도 자주 바뀐다는 점 이것은 또 이후에 조치가 있었습니까?
선민
김선민창원기술지원과장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입니다. 위원님이 다 신경 써주시는 바람에 저희들 창원기술지원과는요, 사실은 지금 공무직 2명에 기간제 3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공무직으로, 창원기술지원과에서는 기간제를 한 명 줄였고 공무직을 한 명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산하고 진해도 같이 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창원기술지원과에서는 공무직 한 명을 증원 조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어느 지원센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원봉사자들이 자비를 써서 안락사를 막는다는 오보가 있고 해서 제가 그때 비용부담내역 자료 요구했었습니다. 요구했는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 없이 시행 지출한 사항으로 자료가 없다고 답변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래도 자원봉사자들 대상으로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윤종
제윤종마산기술지원과장
마산기술지원과장 제윤종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앞에 마산보호소에서 문제가 된 것은 그 뜻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분양을 하면서 택시비라든지 택배비조로 운반비라 해서 관리비라 해서 분양하는 가구에 돈을 받았다 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을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비용을 다 부담 못하니까 분양해 가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분양을 자기가 와서 분양을 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멀리 강원도든 충청도든 어디서 멀리서 해주면서 비용을 한번 받은 것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없던 일로 하고 차후에는 모든 것을 우리 공무원하고 의논해서 그런 것은 안 되면 분양을 하지 말고 안락사를 시키든지 관내에서 분양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 언론보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질의 마무리하면서 위원장님께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창원‧마산‧진해 보호소 현장시찰 좀 갈 수 있으면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이번 정례회는 확정이 돼서 마지막 주에는 환경정책과 소각장하고 음식물 그쪽 가기로 되어 있고 내년 1월, 2월에 반드시, 창원은 한 번 가봤으니까 진해하고 저도 마산은 못 가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의 새로운 정책이 동물보호정책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 정책은 높아지고 요구는 많고 예산도 늘어날 것이에요. 그러면 능동적으로, 축산이나 동물 이것이 다른 데로 갈 수가 없거든요. 농업기술센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능동적으로 하셔야 되고 제가 4년 전에 전국 공모사업으로 경상남도 동물보호소, 병원과 같은, 유럽처럼 또는 미국처럼 유치하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몇 군데 유치하자고 5분발언도 하고 도 담당자하고 했는데 도가 부지 선정을 못해서 반대를 많이 해서 창원도 반대했어요, 그때. 그다음에 진주로 가려 해도 반대하고 결국 그 공모사업이 다른 지자체로 갔어요. 5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5년 전부터 이것이 필요하다고 통합된 동물보호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그것은 무산되고 결국 국비가 상당한 금액이 내려오는 보호사업이 다른 데로 갔거든요. 이제 와서 또 필요해서 하려 하니 힘든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저도 통합 동물보호센터, 우리 100만 이상의 인구라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까지 총괄해서 정책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그리고 저와 지상록 위원이 공동 조례 통과 뒤에 혹시 인력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 보고를 위한 간담회도 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해서 질의하실 분,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오늘 현장방문 했을 때 내서농산물시장에 있는 태양광 발전을 조금 우려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자파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그것은 좀 기우라고 생각하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고 건강을 많이 챙긴다는 엘론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전기 자동차 만드는 회사의 사장인데요. 이 사람 집에 가면 집 위 그다음에 벽도 다 전기 판넬로 되어 있고 전기 태양광 발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전과 협조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전자파가 전 세계 어느 곳에서 나오는 것이 2미리시버트가 가장 엄격한 기준인데요. 그것 한번 측정을 해 주셔야 거기 하시는 분들이 안전하다고 쓰실 것 같습니다. 거기 태양광 전기를 팔아서 1년에 1,700만 원 정도의 수입도 올라온다 하는데 그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걱정을 낳는다고 저 약은 아프게 만들 것이야라는 가짜약 효과도 있고 하니까 한 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서 그쪽이 철골구조물 때문에 층이 조금 높았습니다. 여름에 많이 덥고 겨울에 많이 춥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 행정 참 노력합니다. 그래도 시민이 춥다 하면 추운 것이고 덥다 하면 더운 것입니다. 그래서 추운 것을 따뜻하게 해 줄 수는 없지만 덜 춥게, 더운 것을 덜 덥게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리온실로 치면 알루미늄 커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냉‧보온 효과 되는데요. 그것을 설치하면 덥거나 추울 때 좀 유동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춥다는 시민 조금 덜 춥게, 덥다는 시민 조금 덜 덥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다 한 마디씩 하세요.
희정
최희정위원
아니 저는 정정 발언을 해야 돼서 제가 오류로 말씀드린 부분은 좀 고쳐서 발언 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성현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도비 1%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18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에 보니까 제가 이것을 1%로 계산을 했는데 10% 사업이었네요, 보니까. 그리고 올해 보니까 국비 1%로 되어 있어서 그 10%가 1%가 된 데 대해서는 아까 권성현 위원님하고 노창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칭사업에 있어서의 국비 확보하고 도비 확보에 좀 더 주력을 해 주심이 맞는 내용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속기가 되기 때문에 상쇄가 됩니다, 한 회기 안에서. 또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박봉련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짜 좋은 농업정책으로 농업선진화로 가기 위해서 2018년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진해기술센터 과장님, 작은음악회 저번에 하셨잖아요.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예,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입니다.
이치우위원
주최가 진해농업기술센터 주최였습니까?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이치우위원
아 예, 본 위원도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정말 좋은 장소에서 예산이 얼마, 장소가 좋은, 진짜 장소는 좋던데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올해가 작은음악회가 세 번째인데요. 예산은 당초에 2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200만 원밖에 없어서 제가 7월 16일 날 가고 나서 이것을 하자 말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의논이 돼서 추경에 400만 원을 확보해서 600만 원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6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들어간 돈은 해마다 보니까 올해 3회째인데 1회, 2회 보니까 한 1천만 원씩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학습단체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기금도 출연하고 먹을거리도 어묵이라든지 묵, 두부 이런 것을 출연을 해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보니까 장소도 좋았고 또 1천만 원 정도 들었다 하더라도 모인 참여했던 주민들 수에 비하면 그 예산이 턱도 없이 모자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본 위원이 그때 무대에서 내려다 보니까 거기 참여했던 주민들이 꽃 속에 파묻혀 있더라고요. 정말 보기 좋았었는데 내년에도 하실 것이지요?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사실 진해기술지원과가 가장 경치가 좋을 때가 벚꽃축제 하는 4월에서 5월경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하다 보니까 날씨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야 돼서 내년에는 4월 벚꽃축제 끝나는 그 시기에 4월 20일경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그때 보니까 우리 주민들도 음악회, 서로 어울려서 참 좋은 한마당의 잔치가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주민화합 차원에서는 더 없이 좋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준비를 많이 하셔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예, 인원이 보면 첫 해에 200명 정도 왔었고요. 두 번째는 한 300명인가 왔었는데 올해 65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진해기술과 생기고는 인원이 제일 많이 모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치우위원
예, 내가 봤을 때도 전국노래자랑보다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로 잘 됐습니다. 잘 되고 저희들은 또 위탁을 안 하고 했는데 내년에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치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에 대해서 또 혹시 질의하실.
우겸
김우겸위원
자료 요청.
창섭
노창섭위원장
자료, 마지막에 하세요.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님. 자료는 마지막에 하면 되니까 발언이 아니고 자료 요청이라서.
상락
진상락위원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소장님하고 과장님, 팔용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공모사업이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팔용농산물도매시장 그 자리에 현대화사업을 공모를 하면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옮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선, 그러면 옮길 것이냐 안 옮길 것이냐를 판단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옮길 것 같으면 옮기는 것에 대한 현대화사업 추진 공모안을 제출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조그마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사건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 하라 마라가 아니고 거기에 공모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 팔용동 농산물도매시장의 현대화사업 공모를 하고, 그것이 아니다 장소도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공모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장소에 대한 공모사업 비용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잡아서 해야 된다 판단되거든요. 그것을 판단해 보시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해서 그냥 공모가 되게 되면 옮겨도 된다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그것을 또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해야 된다는 것 같으면 또 그 절차를 조금 밟아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질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그 이야기는 근래에, 이 팔용 현대화사업은 2012년도부터 거론이 되어 오다가 2016년도에 본격적으로 팔용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옮기고 한다 하는 그 이야기는 없었고 그 준비 자체가 기본용역 MD용역까지가 그것에 대한 팔용도매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결정이 된다 하는 그 말씀은 사업비가 국비가 결정이 됐을 경우에 옮기는 장소는 우리가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옮긴다면 그것을 한번 의논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목적은 팔용도매시장 시설현대화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꾸 오해하는 것인데 통합 1·2대에서 농산물도매시장 두 개를 통합을 하자, 합치자 또는 따로 하자, 여러 주장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박완수 시장 시절부터 그러면 한번 연구용역을 해봐라, 그냥 몇 사람 주장이 아닌 의회에서도 발언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내가 기억이 나거든요. 용역을 한 것이라, 쉽게 전문가 다 자문 받아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결론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여러 안들이 제안됐습니다. 39사 하자 저기 하자 저기 하자 다 검토를 한 것이지요. 결론은 뭐냐 하면 그 당시 시장님들의 결론은 옮기는 것이 합쳐서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돼서 그러면 현대화사업으로 방향을 잡아서 온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2대 때까지, 그렇지요? 그런데 3대 새로 시장님이 들어서고 새로 의회가 구성됐다는 말이지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현대화사업을 계속 앞전 시장, 진행해 오고 있는데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것이잖아요. 우리 위원님이나 또 다른 내서에서 주장도 있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있다 보니까 이것이 추진하던 사업의 연속성으로, 시장님도 바뀌었고 의회도 다 바뀌다 보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딜레마에 빠진 것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자꾸 태클을 걸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 이 사업을 중단하고 통합해서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진행하던 사업을 하면서 옮길 수 있는 것은 합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할 것인지 이 판단이에요, 제 생각에는 둘 중에, 그렇지요? 그런 스토리가 올해 갑자기 생긴 스토리가 아니고 농산물시장은 통합 이후에 수년간 이 정도 오는 과정에 역사와 스토리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단순하게 여기서 이것이 맞다 이것을 제가 단정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이 잘못하면 제가 태클 거는 것으로 자꾸 오해될 것 같아서, 아닙니다. 제가 풀어보는데 지난번에 제기했다시피 2016년도에 정책토론회에서 160억으로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이 났었어요. 그러다가 작년도에 5천만 원을 들여서 현대화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때.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 말씀은요.
상락
진상락위원
잠깐만요, 그때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왜 그러면 2016년에 리모델링사업을 하는 데 160억을 하려다가, 지금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공모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이야기거든요.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때 이미 공모사업 국비를 받아서 해라, 그 160억은 우리가 정책토론회에서 가상적인 계산이었고, 정확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국비사업이 있으니까 공모를 해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책토론회에서.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자꾸 태클 건다 생각하지 마시고, 776억이 어떻게 보면 많다고도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적다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은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앞에 전임 시장님들이나 시의원들이 주장한 부분이 현지 여건이 안 맞으니 이전 사업도 검토했고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으니까 저는 마지막에 굳이 처음에는 북면, 진동산업단지 옆에 이전사업을 하는 데 910억 원이 과다하게 소요돼서 이전사업을 안 했다고 보고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국비가 해봤자 30%인데 현재 있는 이 땅을 매각을 하게 되면 통합하든 안 하든 또 다시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현대화사업을 하는 데 이전해서 매각하는 돈만 가지고도 나는 이것을 충분히 시비 안 들어가고 돈 안 들어가고 현대사업을…….
창섭
노창섭위원장
위원님, 이 땅을 매각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도 앞에 김우돌 의원이든 다 하셨어요. 똑같은 주장을 하셨어요.
상락
진상락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공모사업인데요. 이것을 여기에서 공모를 한다고 제안해서 됐다는 말이에요. 됐는데 만약에 이것이 여건이 안 맞고 옮겨야 될 상황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이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상락
진상락위원
나는 안 된다 보는데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짚어보는 것이에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 방법에 따른 그런 아이디어를 자꾸 주장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 판단은. 이것도 예를 들어서 공모가 됐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안 된다면 리모델링 해야지요, 내가 봐도. 원칙은 그렇다 봐요. 그러나 의회나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다 보니까 그러면 통합하거나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지 정책과에서 하든 농산물관리과에서 하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맞다라고 누가 답을 할 수 있겠어요.
상락
진상락위원
아 이제 그…….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이 땅의 가치에 대해서 위치나 아까 전에 내가 올 때도 그랬잖아요. 매각을 해서 그 이익을 하면 충분히 이익이 나온다는 주장은 앞에 의회나 공무원들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검토를 한 결과 결론이 안 난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라는 것이지요.
상락
진상락위원
결론이 안 났는데 위원장님, 나는 주장하는 것은 여기 팔아서 갔으면 하는 이야기이고 그런데 이 공모를 해서 결정이 나잖습니까. 나면 팔아서 이전하는 것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창섭
노창섭위원장
잠깐만요, 진행을 여기서 자꾸 논란이 되니까 정회를 하든지.
장하
김장하위원
잠시만요, 정회하지 말고 그냥 진행합시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니 잠깐만 제가 진행, 발언을 마무리하고 하든지.
장하
김장하위원
하던 이야기를 계속 30분…….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니까 진상락 위원님, 발언 마무리하세요. 마치겠습니까?
상락
진상락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의견이지 결론이 아니거든요. 저도 4년 동안 여기에 계속 있었고 아까 노창섭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나 4년 동안 다 거론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맞다고 여기서 결론을 짓는 식으로 회의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인들 다 의견입니다, 의견.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의견을 집중한 것을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판단을 해서 다음에 또 중간에 변경이 있을 때 오늘 회의 끝나고 평생 회의 안 할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 안 맞다 결론을 지어라 답해라 하는 것은 원칙은 제가 볼 때는 그 자리에 짓는 것을 원칙으로 공모사업에 올리고 그다음에 그런 것이 됐을 때 변경할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하면 공모사업을 하지 말자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계속 이것을 가지고 전도 있고 지금 현재도 있는데 4년 전부터 일어났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진상락 위원님 말씀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결론을 짓자 하면 한 사람이 반대하거나 한 사람이 생각 틀리면 다 거기서 결론 짓자고 하면 제가 그러면 공모사업 올리지 말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 이야기 들을 것입니까? 그것도 의견 아닙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바에는 공모사업을 하지 말자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공모사업은 행정절차에 따라 저희들의 운명입니다, 운명. 공무원의 자세이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뤄낼, 행정절차를 시장님 외에 그것을 결정을 해서 정책토론회에서 만들어 냈겠습니까. 그것을 안 따르면 저는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지요.
장하
김장하위원
그러니까 진행 단계이니까 이 의견도 있고 저 의견도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그만 합시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오늘 결론 나는 자리 아니거든.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충분히 무슨 주장인지 다 알아들었고 지금까지 이 문제는 나름의 스토리와 과정이 있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각자의 주장은 어느 정도 자기 주장 논리는 있다고 봅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다른, 없으면 김우겸 위원?
상락
진상락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또 똑같은 주제 아니에요, 다른 것입니까?
상락
진상락위원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상락
진상락위원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도 지금 마무리합니다마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마이크 켜고.
상락
진상락위원
아니 그냥 사적으로 말할게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또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제가 짚는 것이에요. 다음에 한번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보면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보면 6개월 간 4개소에서 10만 대 차량에 방역을 했거든요. 저는 평소 때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방역하는 것을 제 차에 물 뿌리는 것을 봤는데 아까 과장님 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주민들이 아파트에 출입을 하고 창원시에 출근을 하면서 그 길 지나가다가 방역차가 이것 하는데 이 10만 대를 겨울철에 바닥에 결빙도 하는데 방역하는 이 부분이 과연 효과가 몇 % 되느냐,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길을 막고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방역하는 부분을 한번 짚었으면 싶습니다. 의견 한번 주세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6개월 동안 4개소 차량 소독을 한 것은 AI가 발생하지 않으면 전반적인 통제초소를 운영하지 않고 이 초소라는 것은 실제 축산시설에 이동하는 차량에 대해서 서로 간에 균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 진상락 위원님께서는 과연 거기에 소독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몇 %가 있느냐, 이것이 몇 %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러나 균이라는 것은 차량이라든지 묻어서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이쪽에 발생한 지역에 균이 묻었다면 이동할 적에 소독이 가면 균이 죽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것은 확실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의 성과가 있다기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그것은 필요하다는 가정하에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잠깐 반론하자면 타 지역에 하니까 따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가 앞에 농가에나 이런 관련되어 있는 사업장, 가축분뇨처리장이라든지 농가라든지 단지 입구에 가면 다 차량 소독부터 해서 사람까지 소독하고 방제를 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는 차에다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 입장에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차를 세차를 다 했는데 거기 가면 막 뿌려버리는 것이야.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그 이후에 소독이 전국적으로 차량에다 방역을 다 해야 된다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예산 낭비도 될 수 있고 시간 낭비라든지 농가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동읍 입구에다가 지나가는 차 전부 다 물 뿌려대면 그것이 무슨 AI가 방지되고 다 되겠습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동읍 입구는 주남저수지 쪽 주변에 하고 있는데 거기는 철새들이 AI를 보통 전염시키는 주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하는 균을 죽이기 위한 것이고 지금 진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평소에는 저희들이 차량에 소독을 하지 않습니다. AI가 전국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 하는 것이고 평소에 차량 소독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방역예방 차량 하는 것은 그것은 지나가면 차를…….
상락
진상락위원
차량에 바퀴하고 유리창에 병균이 묻었다는 그런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데.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그것을 현미경으로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것이 심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전혀 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시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우리 창원시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중앙에서 방역 검역본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지 여러 수십 억의 돈이 투입되는데 그런 근거 없이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 정도 하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 부분은 우리 지자체가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 또 더 하실 분 없지요? 아까 했잖아, 자료 요구만, 김우겸 위원님 자료 요구만 하고 마칩시다. 4시에 끝날 줄 알고 정회를 안 했는데 자꾸 길어지는데 김우겸 위원님 자료 요구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농업기술센터 전 부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외수입 연도별 현황 세부사업별로 16??년도와 2018년도 집행률 80% 이하 집행사업현황 그리고 별정직, 임기제 채용현황 및 향후 채용계획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채용자 프로필 포함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전자메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메모 됐습니까? 예산 심의 전까지 예산 심의할 때 필요한 것 같으니까 제출해 주시고 오늘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 다음 주에 농업기술센터 있습니다. 그때 또 질의하셔도 되고요. 또 거기서도 부족하면 추경에 또 있습니다. 그때 또 질의하셔도 되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