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발언

대표적으로 이런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이나 보상에 대한 요구들이 어떤 내용이 주로 있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70년도 80년도까지 저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축설계를 하다보면 일단의 단지를 이렇게 분할해서 여러 건축물을 건축행위를 하고 또 그것을 분양하는 가운데 한 필지마다 이렇게 쫙 등기를 해주고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골목이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때는 건축업자가 아니면 또 관계되는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약간 지불하거나 아니면 그걸 전제로 해서 집을 사거나 이래가지고 정리가 되어 잘 쓰고 있었는데 이제 상당한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소유주가 달라지거나 옛날에 관계했던 사람들의 입장들이 달라져가지고 그것에 대한 요구들을 동네 안에서 분쟁이 참 많이 생겨요.

회원구도 제가 볼 때는 여러 곳에 그런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는 회원동도 그렇고 석전동도 그렇고 회성동도 그렇고 여러 곳에 지금 이게, 그리고 TV에도 계속 이런 종류가 나와서 제가 카피해서 갖고 있는데 이걸 문제제기하고 아니면 호소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 내용을 발취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언론에 방송된 내용도 막 보여주고 그래 해서, 보통은 그 분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루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잘 처리를 못한다 말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이 안타깝고 좀 불평을 많이 얘기하셔서 그걸 보여주면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미불용지 보상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네요. 너무 잘 하시는 것 같고, 각 구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안전건설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49필지로 되어있네요, 그지요?

필지가 49필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한 지역에도 여러 필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49필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49건 정도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아, 그렇습니까?

필지가 49필지네요?

아, 예. 여기에 보니까 여러 필지들이 있는데 내가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지 간에 33억 7,300만원이네요.

지금 그럼 진해구청에서, 이게 지금 그쪽에서 요구한 내용이 49필지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49필지입니까?

그렇겠죠.

예, 저는 많을 거라 봅니다. 이거는 곱하기 10이상은 될 걸로 봅니다. 어쨌든지 간에 예산은 15억 정도 확보한다 그지요?

예, 편성을 그리 해 놓으셨네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리 하시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으로 구청장님들께서 나중에 확대간부회의하고 할 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골목을 막고 실제로 포장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도시가스라든지 하수구 상수도를 못하게 한다거나 그래서 참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도시계획과나 관계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나누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이 소송을 하려면 어떤 마음을 얼마나 먹어야 소송이 되겠습니까? 저도 소송 그 얘기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는데 그걸 그리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도 들고 애도 쓰이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지금 현재에 의창구청은 의창구청대로 주민참여형 건축민원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잘 하신다 칭찬하고 싶어요. 그리고 성산구 같은 경우도 PMS를 도입해서 도로관리 하는 거 이거 멋진 일입니다. 참 잘 하고 계시고, 아까 우리 박춘덕 위원님께서 가설건축물에 관계해서 도면을 표준도면을 만들어서 해보자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공무원 숫자를 비교해봤어요. 5개 구청에 건축직, 그러니까 건축허가과의 공무원 숫자를 비교해보니까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숫자가 적은 상태에서 이런 민원까지 도면까지 그려주려고 하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고요. 여기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70년도에 보면 표준도면 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A타입 B타입 A-B타입 이런 거 쭉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나는 이거 하고싶다 이래서 우리가 하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평면도면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죠. 아니고, 과장님 앉으셔서 됩니다. 10분 안에 끝내야 된다고 지금 꾸지람 듣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평면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배치도도 그려야 되고 배치도를 그리려면 그 주변의 여러 가지 건물들이나 시설물에 대한 구축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측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건폐율이 맞는지 이런 거, 좀 복잡한 일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잘 하는 일이라고 보고요. 그게 사람중심 행정 아니겠습니까? 합포구에서도 보니까 255페이지에 사람중심 도로환경개선 하는 이런 거 참 잘 하고 계십니다. 단지 꼭 말하고 싶은 게 장애인에 관해서도 좀 신경 써 주세요. 아시다시피 장애인이, 제가 태어나서 장애인이 됐지만 후천적 장애인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보면 지금 그게 89.6%정도 됩니다. 후천적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산업화되고 그리고 환경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연세가 많아지면 거의 장애인이 되잖아요. 고령화가 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91년도에 의원이 돼서 활동할 때는 장애인단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체장애인, 거기는 농아도 있었고 청각도 있었고 척추장애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지금 유형이 15개나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고, 회원구에서 게임문화에 관계되어서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세우는 거 참 잘하고 계시네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아까 조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집안 난리 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돈 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석전사거리에서 회원동 저쪽에 도로로 올라가는데 보면 옹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계속 신경을 써야 되겠습디다. 숲 그래픽 만들어 놓고 한 그게 다 헐어 가지고, 그렇고, 그 다음에 진해구청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미불용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잘하신다, 예산도 어떻게 해서 33억에서 15억밖에 안 됐는지, 또 다른 구청은 이거 어떻게 신경 쓰시는지 참 궁금한데, 구청장님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일천해요. 그죠? 예산도 안주면서 일해라 하고 관리만 해라 하니까 권한도 없고 맨날 주민들한테 이리 저리 휘말리고 내가 시장이면 한 10억씩 포괄사업비 팍팍 주면서 구청장 3천만원 내지 5천만원씩 팍팍 주면서, 내가 시장을 해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