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병규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제280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는 이규현 위원님 외 7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일은 2018년 11월 29일, 12월 20일 2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담양군수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11월 2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규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이후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재원 변경에 따른 조정과 담양 복합휴양타운 조성, 담양 지명천년기념사업 상징물 설치, 담양 창조농업활성화지원센터 건립, 벼 경영안정대책비 등 지역현안사업과 연말 국‧도비 반환금 등 군민이 편리하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먼저 예산안 총 규모는 4,202억원으로 금년 제2회 추경 대비 71억여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110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70억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특별회계는 71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4,110억원이며 재원별 내역은 자체수입 지방세 250억원, 세외수입 173억원, 보전수입 369억원 등 792억원이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788억원, 조정교부금 50억원, 국‧도비 보조금 1,479억원 등 3,317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은 총 92억원이며 재원별 내역은 세외수입 34억7천만원, 보조금 7억6천만원, 보전수입 등 49억9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총 4,110억원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 209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2억원, 교육분야 35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322억원, 환경보호분야 516억원, 사회복지분야 749억원, 복건분야 64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84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37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177억원, 국토지역개발분야 571억원, 예비비 27억원, 기타 588억원으로 총 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총 92억원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 변경에 대한 군비 부담분과 담양 복합휴양타운 조성, 담양 지명천년기념사업 상징물 설치, 벼 경영 안정화대책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연도폐쇄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무리한 예산집행이나 부실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또한, 명시이월 사업이 32건, 137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세로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고 잉여재원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예산운용에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실과단소별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총 정리추경 포함해서 42백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농업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16.6%밖에 안 되거든요, 정리추경 했을 때. 농업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비중이 낮지 않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본예산에서는 몇 % 정도 됩니까?

저희 한 17, 18%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20%까지 올릴 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민선7기 기간 중에 20% 맞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보조사업들을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보조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나가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치에 연연해서 하실 것은 없는데 그러나 농가가 잘 되어야만 우리 담양이 잘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농업 예산을 더 확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현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필수적 경비를 최종 정리하여 계상하여 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