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진남근 의원 발언
성재
이성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임실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우수한 실적이나 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확산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제5일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의료원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보건의료원장께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보건의료원장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진
김형진보건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보건의료원장 김형진.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팀장 일동기립
성재
이성재위원장
원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진
김형진보건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김형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밤낮없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보건의료원에도 늘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의료원은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외래환자 진료가 있어서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잠깐 답변석에 앉아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료관계로 바쁘시겠지만 오늘 보건사업과 감사를 하기 전에 원장님께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잠깐 시간을 내셔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원실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2017년도부터 내부 리모델링도 하고 기능 보강도 했는데, 입원실을 지금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뭐에요? ○
형진
김형진보건의료원장
2018년 8월 8일까지 입원실 운영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내부적인 환자 내용은 내과 환자는 100%정도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입원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특히 야간에 환자들의 진료 문제가 있어서 접고 있습니다.
적인
궁극적인김왕중위원
목적, 아니, 왜 입원실을 운영하지 않는지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원장님. ○
형진
김형진보건의료원장
…….
속에
속에김왕중위원
있는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라도. ○
형진
김형진보건의료원장
…….
실을
입원실을김왕중위원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입원실 환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건강상, 그 부분에…… 사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의지가 약해서 입원실을 운영 안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 입원실을 운영하는 이유는 저희가 의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군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시적으로나마, 예를 들어서 임실군의료원 입원실에 입원해서 조금이라도 쾌유를 해서 퇴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자고 입원실을 운영하도록 기능보강사업을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입원실 운영을 중단시켰어요. 그렇죠? 원장님이 시켰죠? ○
형진
김형진보건의료원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왕중위원
입원실을 왜 중단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라니까요? ○
형진
김형진보건의료원장
앞으로 군정에서 입원실 운영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그래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야지요. 저희가 나중에 집행부하고 따로 얘기해서 입원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드릴 테니까 입원실 운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형진
김형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의료원을 찾는 군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을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감사대상 부서인 보건사업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원장님과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형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전형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경 보건행정팀장입니다.(인사) 정원주 통합건강증진팀장입니다.(인사) 엄영애 방문보건팀장입니다.(인사) 김명지 치매관리팀장입니다.(인사)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종민
장종민위원
위원장님!
성재
이성재위원장
예. 장종민 위원님.
업무
주요업무장종민위원
추진상황은 위원님들이 다 숙지한 바, 바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을 요청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장종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장
공통분야는 빼시고 과에 해당하는 것만.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다음은 30쪽에서 31쪽,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대상자 지속적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 대상자 중 6개월 성공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왔으나, 현재는 금연클리닉 등록자 전체, 2017년도 416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문자발송과 전화상담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액 재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출산장려금은 현재 읍·면에 출생신고 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에 의해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액과 관련하여 2018년 4월 13일,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서 출산장려금을 상향하여 저출산 극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출산환경 조성 및 인구증가 정책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마치셨어요?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사업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황일권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1쪽을 보시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이렇게 돼있어요.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원을
인원을황일권위원
보면 팀장 및 팀원 2명, 전문인력 3명, 의사 1명, 한의사 3명겸용 이렇게 돼있죠?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적을
실적을황일권위원
보면 재활치료실 운영이 가장 주 핵심이네요? 의료원 내에서는?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네.
지금
지금황일권위원
재활치료실에는 의사가 배치 안 돼있죠? 재활의학과 의사 소관 하에 재활치료실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현재?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재활의학과 의사가 외래환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겸해서 사업을 같이 돌봐주고 있습니다.
자를
숫자를황일권위원
보면 월 120명인데, 처음에는 의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겠지만 추후에는 의사 면담 없이 치료실로 올 수도 있습니까?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죠
있죠황일권위원
?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하다보면.
제가
제가황일권위원
듣기로도 임실의료원 재활치료실이 잘 꾸며져 있고 인력도 우수 하다는데, 요즘 공중보건의가 부족해서 의사 배치가 힘들겠지만 일단 사후 재활 치료하는 환자들 관리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을
장을황일권위원
넘겨서 예산서 18쪽을 보시면,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시설
보건시설황일권위원
개선으로 해서 장례식장 전기 설비, 냉장고 설치,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붕설치 공사가 뭔지 좀 궁금해서.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지붕에 누수가 있어서 지붕 덮개를 했습니다.
황일권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입니다. 내년 4월이면 10여명의 공중보건의가 근무 만료가 되요.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네.
러면
그러면황일권위원
자동적으로 충원 되나요?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복지부와 전라북도와 긴밀하게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배치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황일권위원
덜 올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현재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황일권위원
진료에 차질은 없나요?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그때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인접 군을 묶어서 하던지, 대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한
최대한황일권위원
협의하셔서 미리 필요한 인원을 충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
36쪽, 의료비 지원 실적에 2017년도 희귀난치병질환자가 10명에 3백만원인데 2018년도에 9명이에요?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일권위원
2천만원이 지원됐다고 돼있어요.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일권위원
이 금액 차이가 엄청난데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1명이 빠지고 9명이 다시 또 신청한 것 같은데, 느낌상. 다른 사람인가요?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
숙지
숙지황일권위원
안됐으면 팀장님이 답변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한테 건의하십시오.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명로
이명로간사
예, 담당 팀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엄영애 팀장님이 말씀하겠습니다. ○
영애
엄영애방문보건팀장
안녕하십니까, 방문보건팀장 엄영애입니다. 이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의료비에서 이렇게 많이 나올 때 그 차이입니다. 본인부담금이 병원에 낸 금액만
황일권위원
2017년에는 치료를 좀 덜 받았고, 금년에는 의료서비스를 많이 받아서 지원금이 늘었다? ○
영애
엄영애방문보건팀장
덜 받은 게 아니고 신규가 있을 때도 그렇고요, 현재 발생했던 때보다 그 다음 해에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하는 약값과 투약의 차이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
이 부분은 차후에 관련 자료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주십시오. ○
영애
엄영애방문보건팀장
예.
황일권위원
이상입니다.
명로
이명로간사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성재 위원장님이 잠시 일이 생겨서 자리를 비우셔서 간사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답변석에 계신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업무진남근위원
인수인계 잘 받으셨어요?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잘 받았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그러면 지금 오고가다 보면 의료원 공사하고 있죠? 치매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치매안심센터.
원래
원래진남근위원
의회에 와서 보고하기를 지금 의료원 뒤쪽에 부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거기다가 신축한다고 했었는데 왜 앞쪽으로 당겼어요?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요, 뒤쪽에 조그맣게 군청 소유의 땅이 있었고, 현재 최고로 마트의 땅을 좀 샀어야 건물이 들어가는데 워낙 값을, 우리가 땅을 사면 건물을 못 지을 정도로 값이 안 맞아서 고육지책으로 거기에 짓게 되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진남근위원
분명히 우리 강과장한테 물어봤더니 의료원 부지 내에서 하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 이야기 할 때 분명 뒤쪽에 매입해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으로
앞으로진남근위원
우리 전과장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지만 사업장이 이전된다고 하면 의회에 와서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부지 매입비가 워낙 많이 소요 되서 도저히 거기는 안 되고 앞쪽으로 옮겼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의료원은 무슨 건물을 짓길래 앞에 그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의료원의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 하필 그 도로변에 그렇게 꼭 지어놨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강과장을 불러서 왜 거기다 했냐고 그랬더니, 그 때 분명히 말씀 드렸다고 그러는데 간담회 때의 회의록이 없어서 내가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로 와서 한번 정도는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진남근위원
항상 강조하지만 아까도 우리 황일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수의계약 건을 보면 우리 관내 업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외지에다가 왜 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도 질의하신 지붕자재구입 같은 것도 임실에서도 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자재구입은 관급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관급에서.
남근
진남근위원
아, 관급으로? 그런데 관급으로 신청을 했으면 관급이라고 써지고, 관급은 조달 아닌가?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조달로 써져있을 텐데. 아니 제가 잘 했네 잘 못했네를 떠나서, 앞으로라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정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귀찮아서 자기가 아는 가까운 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찾아봐 주시기를 바라겠고,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 다음, 이 행감자료 33쪽, 의약품 구입 내역을 보면 계약업체가 왜 소명약품 앞으로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전부 다 그러네? 왜 그러는 거예요?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연초에 재무과에 입찰을 의뢰해서 여기로 적격업체가 선정이 돼서 여기서만 구입하고
남근
진남근위원
거기에서만?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지소, 진료소, 의료원의 모든 약품을 1년 동안은 이곳에서,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당초에 계약을 입찰 받아서 약품을…… 그런데 무슨 약인지 보면 다 다르잖아요 시기별로. 근데 1년치를 어떻게 해요?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약품 도매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낙찰률에 맞춰서
남근
진남근위원
해 주겠다?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 낙찰률을 보니까 똑같이 80.667%로 딱 돼있고만.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로
이명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연막작전을 많이 치셨어요? 질의를 못 하게.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항상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질의김왕중위원
할 내용이 많은데도 질의를 못하게 만들어 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해요? 한 가지만 더, 짧게 한 가지만 할게요.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공중보건의, 과장님이 관리하기 힘드시죠?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왕중위원
위원들이 암행어사 제도 한번 도입할까요?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좋습니다. 도와주시면.
실히
확실히김왕중위원
?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인정했어요?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예를
예를김왕중위원
들어서 공중보건의가 근무태만하면 바로 추방시키는 걸로?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히요
확실히요김왕중위원
?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저희 보건사업과에서 16명, 의료지원과에서 13명 해서 29명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왕중위원
근무를 못 하게 생겼고, 또 실실거리고 어디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근무태만이면 쫓아내야죠. 군대 복귀 시켜야죠.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왕중위원
,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명로
이명로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간사인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6쪽 의료비 지원실적을 보시면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똑같은 부분에서 보면 희귀, 난치병질환자, 암환자 이렇게 있는데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인원수가 현격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 증폭은 너무 심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아까 2017년도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 300만원, 거기서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로
이명로간사
아,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까?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명로
이명로간사
제가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정확히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으로 의료원의 정기적인 비전, 플랜을 세워서 향후 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신뢰받는 의료원이 되도록 더욱 겸허한 자세로 군민이 안심하고 건강과 안전을 맡길 수 있는 임실군 보건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한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의료원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전형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업무에 대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준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이준백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명로 감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실군의회 제284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료지원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미 원무팀장입니다.(인사) 정현숙 진료팀장입니다.(인사) 안이숙 감염관리팀장입니다.(인사) 한용수 위생팀장입니다.(인사) 지금부터 의료지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과 2쪽 2018년도
황일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명로
이명로간사
예.
료는
자료는황일권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기 배부 받아서 숙지한 것 같으니까 바로 질의응답을 했으면 합니다.
명로
이명로간사
황일권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20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 5건, 의료지원과 소관 1건 등 총 6건이 있습니다. 공통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2쪽, 의료지원과 소관 입원실 운영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 입원중인 환자는 고령화로 치료 보다는 돌봄의 개념으로 입원실을 이용하고 있으나, 입원실의 규모, 인력에 비해 활용도가 극히 저조하고, 또한 보건의료원장의 요일별 오전 진료만을 실시함으로써 원장의 진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다수 많은 내원 환자가 폭 넓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보건 의료원은 1일 평균 1～2명의 환자가 입원을 하고 있었으나 이마저 교통의 발달과 전주와 인접하고 있고 또한 주변 환경 변화로 입원 환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입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모색하고자 8월 9일부터 잠시 입원실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입원실 운영과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 의료인력, 예를 들어 정형외과나 가정의학과, 공보의가 아닌 페이닥터를 채용해서 하는 것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의료정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 의료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원장의 요일별 오전 진료는 요일에 관계없이 현재 근무시간 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로
이명로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간사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료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위원
네, 황일권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산서 18쪽 한번 봐주시죠.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
에서
밑에서황일권위원
3번째,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이렇게 돼있어요?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예.
지금
지금황일권위원
현재 감시원이 몇 명 운영되고 있습니까?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현재 공중의 하고 식품은 3명, 그리고 어린이 전담 인력은 2명이 있습니다.
황일권위원
총 6명이네요?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예.
황일권위원
6명이 공통적으로 다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6명이?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죠.
런데
그런데황일권위원
지금 예산이 별로 안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이 사람들의 일일 수당이 3만5천원씩 해서 한 달에 3일씩,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 하고 매일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주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적습니다.
에는
기존에는황일권위원
저희가 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식중독에 걸렸다고 하면 인간관계 때문에 넘어가고 그랬어요.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 그러죠.
런데
그런데황일권위원
지금은 35사단도 있죠, 관광객도 많이 내방하고 있죠, 그래서 식품위생 감시가 더 많아지고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뜻 사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전 과장님 계실 때. 하여튼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강화하고 폭 넓게 실시해야 할 것 같다고 예산 좀 많이 세우라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똑같이 올라갔더라고요.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
예를
예를황일권위원
들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는 우리가 인간관계랑 정 때문에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해도 넘어갔다 쳐요. 그런데 외지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황일권위원
우리 관내의 식품위생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이상입니다.
명로
이명로간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장종민위원
하겠습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결과 명단을 보니까 참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근 지역 사람들인데 이렇게 과태료 부과까지 하고 영업정지까지 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들으면 서운해 하실지 몰라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금방 우리 황일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적극적으로 확대시켜서, 저희가 물론 의료원은 의료지원으로 건강이 최고지만 또 식품이 우리 군민들에게 건강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확대 시켜서 더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종민위원
제가 의료원장님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의료원장님의 진료시간이 날짜가 정해져서 오전만 진료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료원에 진료실이 많이 운영이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저는 우리 군의 예산 절감을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언뜻 이야기 들어보면 원장님의 원봉과 연구비, 이런 것들을 책정하는 데 상당한 금액이 드는데 예전에 한 3년 동안 원장님이 안 계셨었어요.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
님이
원장님이장종민위원
계실 때와 안 계실 때와, 물론 어떤 수장이 계셔야 되는데 제가 지켜보니까 원장님이 안 계실 때와 계실 때의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이 없다면 굳이 서로 이해감이 좋지 않게 얼굴 붉히면서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그래도 원장이 공석인 상태보다는 원장이 있는 것이 좀 낫고요, 이 의료원의 운영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공중보건의사로 하고 있는데 이 공중보건의사로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청양군 보건의료원 같은 데는 월급,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나 가정의학과 같은 별도 전문의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저희도 이 공중보건의 수급관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임실도 그러한 대책이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그런 대책이 마련이 돼야 의료원이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변 여건을 보면, 저희 임실읍 같은 데도 보면 요양병원이 120병상이 있고 임실병원도 100병상이 되는데 그 병실도 지금 운영이 안 되거든요.
종민
장종민위원
과장님 말씀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의료원장님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오도록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이 도와주셔야죠.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장종민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체육활동을 좀 좋아해요. 지난번에 경기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느낀 것인데,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저희 임실에 확인해 보니까 54군데 비치됐다고 알고 있어요.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물론
물론장종민위원
큰 관공서나 경기장, 체육관 등등 진료소도 물론 있겠고요.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군민회관에 비치 돼있어요?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군민회관에 있습니다.
어요
있어요장종민위원
?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예.
장도
경기장도장종민위원
있죠?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경기장에 있고요.
대도
사선대도장종민위원
있고요?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사선대 있고요.
여튼
하여튼장종민위원
큰 데는 제가 알아보니까 다 비치를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는 해놨지만 사용방법이 좀 미흡해요. 그 때도 사람이 쓰러지니까 그걸 찾기는 찾았지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홍보를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그걸 관리하는 관리자를 저희 의료원에서 특별히 소집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종민위원
덧붙여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응급장비인데 의료원에서 119센터에 요청해서 이번 동절기 때 각 면에 이장님들이라던가, 아니면 단체 모임을 가질 때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과장님, 지금 연휴진료 추진실적. 행감자료 23쪽 한번 봐주실래요?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요양병원이 어디어디에요? 두 군데가?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저희 요양병원이 임실읍 중앙요양병원하고요, 그 다음에 덕치에 하나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거기에서는 의료 진료를 혹시 할 수 있어요?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거기가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 진료는 거의 안 받더라고요. 내원 입원환자만 받고.
남근
진남근위원
입원환자는 받고.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밑에 보면 지금 약국이 구정, 설 연휴까지는 15개소가 운영됐는데 이번 추석에는 왜 14개소를 운영해서 1개소가 감소했어요? 약국이?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감소 한 것은 저희가 연휴기간에 진료할 수 있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해서 받고 근무하는 날만 체크해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한 약국은 참여를 안 했네요? 연휴에.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그러죠. 이제 무슨 약사님께서 개인적인
남근
진남근위원
있어가지고?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있는 경우도 있고,
나는
나는진남근위원
약국 하나가 문을 닫았나 했는데 그렇군요.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황일권 위원님도 이야기 하시고 장종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불량식품 단속 결과를 보면요, 26쪽 봐주시면 성수산가든 영업정지. 다른 것은 영업정지 며칠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는 그냥 영업정지로만,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거기가 15일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것이
그것이진남근위원
빠져서 왜 그런가 하고.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다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방앗간에서 참기름 리놀레산 기준 초과, 이렇게 있는데 참기름에도 유해한 성분이 있어요? 참기름 속에?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참기름 속에는 지방산이라고 그것이 식품공정에 보면 0.05%가 정상인데 여기는 아마 1.05%하고 1.8%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이것은 참깨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그렇죠.
남근
진남근위원
방앗간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방앗간에서 뭘 잘못했어야 시정명령을 내는데, 그러면 방앗간에서 좀 높은 온도로 볶았다든지, 아니면 낮은 온도로,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그런 가정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온도 자체가 적당한, 저도 기술적인 문제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식품공정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0.05%라고.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그것은 방앗간에서 좀 잘못해서 생긴 것이다, 이 말이죠? 과장님 말씀은.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100% 방앗간 잘못이라고 보지는 못하죠.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시정명령이라…… 보면 조치가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처분이……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리놀레산을 기준 초과로 먹으면 인체에 유해한가요? 어떤가요?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그게 보면 지난번에 뉴스 같은 데서 발암물질, 중국에서 리놀레산이 많이 함유된 것을 판매했다고 뉴스로 이슈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인체에 해로울 정도로 많은 양을 군민들이 먹지는 않고 있으니까 축적은 좀 안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아까도 페이닥터를 말씀 하셨는데요, 공중보건의 1인당 얼마씩 월급이 나가죠? 페이로 총 합쳐서 나가는 것이?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지금 공보의 월급은 국고에서 하는데 중위, 소위, 대위, 그렇게 군대 월급으로 나갑니다. 저희가 주는 것은 진료장려수당이라고 해서 전문의는 130만원을 주고 일반의사는 1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그게 국비인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급여는 국비고요, 진료장려수당은 우리 군비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진료장려수당은 군비로?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예.
냐면
왜냐면진남근위원
페이닥터를 채용하려면 지금 과가 많이, 아까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8개 과입니다.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 지금 공중보건의가 아까 의료지원과하고 보건사업과가 합치면 29명인가 되죠?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그 정도 되죠. 저희과는 13명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제 이야기는 29명의 보수를 합쳐서 페이닥터, 시골에 딱 맞는 페이닥터를 사면 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공중보건의 100만원씩 주면 29명이면 100만원씩만 해도 2900만원이잖아요. 2억9천만원인가?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고요, 저희도 공보의가 줄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이런 의료원은 인건비를 좀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제 말은 보조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29명인데 페이닥터는 10명만 쓰면, 아까 말씀대로 공중보건의에게 줄 2억9천만원이면 페이닥터는 한 2천만원씩 주면 10명이면 2억이잖아요. 그렇게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공보의가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니까 군수님께서도 그 대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는 공보의가 없으니까 이런 페이닥터를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도 아마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래서 굳이 공중보건의를 많이 쓸 것 없이 진짜 딱 의료원의, 이제 진료소는 어쩔 수 없이 한다지만 의료원 같은 경우는 정예요원 몇 개 과만 운영을 하면 훨씬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페이닥터가 보통 천만원, 1500만원정도 하잖아요. 공중보건의에 주는 돈 몇 개 합쳐서 하면 공중보건의 다섯 사람보다는 그 한 사람이 훨씬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하고. 지금 간호사가 입원실에 원래 3명이 있잖아요.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문을 닫아버리면 그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입원실 운영 간호사는 정규직이 1명 있었고요, 무기직 1명, 기간제 1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기간제는 퇴사를 했고, 무기직은 지금 응급실에 당초 6명이 있었는데 1명 보강을 해서 지금 3교대로 운영이 되고 정규직 1명은 내과, 이쪽에 없었는데 보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또 아까 원장님이 입원실 운영을 집행부와 상의해서 해본다고 하면 또 인원 보강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입원실이 운영이 되면 기존에 있던 2명하고
남근
진남근위원
또 1명,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보강을 해야겠죠.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하여튼 지금 의료원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입원실 운영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잘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군민들한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의료행정은 입원실 운영이 잘 됐냐 안 됐냐 그런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도 염두 해두셔서 입원실이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지금 그런 의료민원은 불친절한 것 빼고는 왜 입원실 운영을 안 하냐고 해요.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보건사업과에 암행감사 식으로 위원님들이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그런 불친절 빼고는 다른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 같으니까 입원실 운영 문제만 묘안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2019년도에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위원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2쪽 보시면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해서 2016년부터 금년까지 쭉 나와 있어요. 행감자료 22쪽.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예.
밑에
밑에황일권위원
결핵 환자가 33명, 20명, 28명 돼있는데 이게 매년 발생하는 환자 수에요? 아니면 33명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아니요, 그 33명은 2016년도에 발생한 숫자고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결핵 환자는 23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올해 2018년도에 28명이 발병을 했어도 치료를 하다 보면 완치가 돼서 나가고 하다보니까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23명이 있습니다.
황일권위원
23명.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예.
러면
그러면황일권위원
2016년이나 2017년은 다 나았다는 얘기네요? 이 분들은?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그렇죠.
추적
추적황일권위원
해보셨어요?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약을 저희가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주고 해서 완치가 돼야 퇴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일권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법정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는데 방역 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예.
종민
장종민위원
각 읍?면에 큰 지역은 2명, 작은 지역은 1명씩 방역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죠?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종민위원
물론 저희 지역이 어르신들이 많지만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아요. 우리 12개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하절기에 게이트볼장에 모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예.
래서
그래서장종민위원
최소한 두 번 정도 방역을, 날 잡아서 해주십사 그런 부탁 한 번 드리고자 내가 말씀 드립니다.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절기에 게이트볼장도 소독할 수 있도록, 주 1회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종민
장종민위원
읍?면에 계신 분들한테 말했더니 잘 안 들어요.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
디로
한마디로장종민위원
핑글핑글 해요. 그러니까 방역을 그렇게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다 했어요? 위원님, 다 끝났어요?
종민
장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일권 위원,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성재
이성재위원장
우리 이명로 위원 한번 하시게요.
이건
이건황일권위원
보충질의니까요.
성재
이성재위원장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황일권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읍내 같은 경우에 아파트 주변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좀 소외된 골목길 같은 곳은 등한시 하는 것 같아요.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방역소독을요?
황일권위원
예. 이 부분은 방역 하시는 분들한테 지도감독 하셔가지고,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일권위원
한 가구가 사는 골목길도 철저하게 방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우리 임실군의 의료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을 지키시느라 애쓰십니다. 우리 임실군에 한센병 환자가 몇 명 있어요?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
니까
있습니까이명로위원
? 없습니까?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몇 명이죠?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
성재
이성재위원장
과장님,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네,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물어보시니까.
명로
이명로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준백
이준백의료지원과장
예예.
명로
이명로위원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한 것을 잘 숙지했다가 차질 없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업무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입원실 운영에 대해 재차 강조하오니, 진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군민들이 폭 넓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준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대상인 부서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소장님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팀장 일동기립
성재
이성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입니다. 존경하는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센터는 우리군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우리군은 복숭아를 제외한 특화품목이 지난하고 다품목화 되어있어 우리 센터에서는 다품목 고품질화에 역점을 두고 농업인의 소득을 올리는 데 생산기반 강화와 교육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석한 우리 센터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홍성억입니다.(인사) 기술보호과장 장옥입니다.(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우리 센터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감사대상 부서인 농촌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편하게 하세요.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있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네, 편하게 하시고요. 홍성억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억
홍성억농촌지원과장
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홍성억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농촌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팀장 윤재선입니다.(인사) 인력육성팀장 천소영입니다.(인사) 생활자원팀장 김성규입니다.(인사) 농기계관리팀장 김양식입니다.(인사)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추진사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과 2쪽 2018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18년도
황일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예. 황일권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업무
주요업무황일권위원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이미 기 배부 받아서 숙지한 바, 바로 질의응답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황일권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분야는 빼시고 그 해당 부서만 해주세요. ○
성억
홍성억농촌지원과장
예,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9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력 보강 검토라는 지적사항은 2018년 1월 임대사업 현장 행정 강화를 위해서 북부와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직원 각 1명씩 증원 배치하였으며, 영농현장 지원을 위해서 권역별 임대사업소 기술인부를 1명씩 지정하여 임대농기계 현장고장 조치 및 민원해결에 주력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행정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행사운영비 예산 편성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은 교육·행사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인원, 횟수 등을 감안하여 행사 계획을 수립하여 낭비적인 요소가 없이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저희장종민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이번 제4회 임실N치즈축제를 위해서 많이 애쓰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향토음식관 운영에 대해서 이제까지 4번의 치즈축제를 하면서 우리 생활개선회를 투입시켜서 식당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운영이 됐는데 앞으로는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치츠축제가 끝나고 나서 우리 임실군의 대표 음식이 될 수 있는 맛집이라든가, 이런 곳을 찾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
성억
홍성억농촌지원과장
네.
물론
물론장종민위원
이제까지 잘 해왔어요.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생활개선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을 다음부터는 대표적인 맛집이나 이런 곳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방향을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억
홍성억농촌지원과장
전년도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12개 읍?면과 임실군 여성단체에서 나와서 했는데요, 전년도에 보니까 각 읍?면별로 수입의 격차나 그런 것이 좀 있어서 금년도에는 저희 생활개선회가 7개 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력해서 지금 새마을 부녀회도 9개 단체에서, 음식점까지 포함해서 선발해서 임실N치즈축제 향토음식관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친절, 위생교육까지 같이 시켜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려는데 현재 방향은 군수님께서 생활개선회가 적어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임실군의 오수나 여러 가지 잘 운영되고 있고 또 대표적인 음식들로 해서 지금 의료원 쪽에 내년도에 참여해서 알뜰하게 하자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이 협조 취지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더 알뜰하게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장종민위원
4회까지의 축제기간동안 우리 생활개선회가 참 고생이 많았어요. ○
성억
홍성억농촌지원과장
네.
종민
장종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각 지역의 대표음식 참여를 활성화 시켰으면 어떻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성억
홍성억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왕중위원
임실군이 조직개편 되고 나서, 사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직접 행감에 배석한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이게 국이나 실, 이런 지도부들이 본받아야 될 사항이에요. 아무튼 이런 행감은 과장님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타의 모범이 돼야겠다! 사실 저, 행감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홍성억 과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순도 소장님이 직접 행감장에 배석해 있어서 보기 좋아서 일단은 서면으로 다 자료를 제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황일권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세외수입이 9500만원인데 수리비가 1억2천만원이 넘어요. 하여튼 농기계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서 고장이 안 나도록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억
홍성억농촌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농촌지원과 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농업인구의 감수 및 고령화, 농업경영의 고비용 구조 등 우리 농촌과 농업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업무와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보다 보탬이 되는, 그리고 그런 부서로써 거듭나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홍성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옥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
장옥기술보급과장
2018년도 행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물환경팀장 이기곤입니다.(인사) 소득작목팀장 장취균입니다.(인사) 시험개발팀장 정성근입니다.(인사) 경관작물팀장 김태현입니다.(인사) 2018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상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과 2쪽 목표 및 추진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예, 진남근 위원님.
남근
진남근위원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바로 행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진남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
장옥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25쪽에서 29쪽까지는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 철저 등 5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0쪽, 부서 간 지원하는 보조금 비율을 조정하라는 지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진행한 작약 식재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보조비율이 80%로 내시되었으며, 축산산림과는 군비사업으로 40%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세부사항에 있어서 부서 간 상이한 부분이 있었으며, 보조 비율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부서 간 유사한 사업 등에 있어서는 사업 시행 전에 보조비율 등 충분한 업무협의 및 검토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추진으로 농업인들에게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가
저희가장종민위원
4회 축제까지, 물론 집행부에서 치즈축제를 잘 한 바가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던 것은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국화라는 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만송이가 되고 그래서 축제가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지금 가을이 되면 들녘에 코스모스가 많이 핍니다. ○
장옥
장옥기술보급과장
예.
묘로
육묘로장종민위원
식재를 하더라고요. ○
장옥
장옥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저는
저는장종민위원
씨를 뿌리는 줄 알았더니. 그런데 제가 코스모스 육묘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좀 투입이 되더라고요. 물론 코스모스도 아름답고 좋지만 그래도 단번에 되는 코스모스보다 구절초 같은, 예를 들어서 구절초 같은 계속해서 식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검토 한번 해보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국화꽃도 이제까지 잘 했어요. 꽃 시기도 잘 했고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른 쪽을 가보니까 국화가 대국도 있고 또 국화 모형을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모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시기가 몇 년씩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대국이라든가 모형을 만드는 것을 시도해 봤으면 어떻겠나, 이대로만 계속 하면 치즈축제가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
장옥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황일권위원
위원입니다. 금년에 노지 고추 한해 극복 관수시스템을 설치하셔서 우리 농가에 큰 혜택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고추뿐만 아니라 다른 작목들도 천재지변이랑 해를 맞을 수 있잖아요? ○
장옥
장옥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그런황일권위원
부분도 더 다각적으로 기술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옥
장옥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명로위원
지역에 농업 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 기술보급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드리고요, 우리 복숭화 명품화 사업을 보면 금년도에 복숭아 명품대학 졸업생이나 기타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최고 소득을 올린 사람은 복숭아만 해가지고 3억6천만원정도 올리는 그런 지대한 효과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5억으로 올리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10억까지 가려고 하는 자신감이 넘치는, 그 정도는 아마 기술보급과에서 많이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6쪽을 보면 새기술 지역농업 실증시험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때 한 번 가서 봤습니다만 다른 것보다도 사탕수수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장옥
장옥기술보급과장
사탕수수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어렵게 옛날에 목화씨를 얻어오시듯 그렇게 가져오신 건데 실제적으로 이게 외부에 나갔을 때는 불법 수입이 돼서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번에 진흥청의 국장님이 다녀가셨는데 이거 빨리 없애야지, 큰일 난다, 이게 국가검역법이 있어서 들어오면 바로 재배가 안 되고 격리재배를 5년 정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정하다 했을 때 국내에 들어오는 건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당도가 안 올라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한 3년 정도 저희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당도가 20브릭스 이상으로 올라가야 이것을 시판하고 먹기가 좋은데, 10대가 나오면 아래에서 한 2∼3대까지는 15, 16브릭스가 나오고 최고 아래는 한 20브릭스로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상품성이 좀 떨어져서 현재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튼
하여튼황일권위원
잘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즈축제 때 국화 작업을 하면서 제가 한 두어 번 방문 했는데 정말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결국 우리 축제에 꽃을 이렇게 피워줬구나…… 땀 흘린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를 드리고요, 축제 관련 예산 집행이 공통사항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각 과별로 제가 지금 결과보고를 내라고 했거든요? 차후에 준비해서 오해 갖지 마시고 서류를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옥
장옥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과장님, 그 사탕수수는 진남근 위원님하고 상의하셔야 돼요. 그거 맘대로 철수시키면 안돼요. ○
장옥
장옥기술보급과장
보고 다 드렸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
장옥
장옥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아마 기술보급과보다 더 앞서가고 있어요. ○
장옥
장옥기술보급과장
고추연구소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성재
이성재위원장
가서 진남근 위원님한테 자문을 받으셔야 할 겁니다. ○
장옥
장옥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내가 볼 때는 30%이상 나온다고 그래요. 당도가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남근 위원님, 질의 한 번 해주세요.
수수
사탕수수진남근위원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처음 시도할 때야 큰 꿈을 가지고 했었는데 막상 또 재배 과정을 보니까 첫째는 기후 조건이 우리 임실 지역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장옥
장옥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저기
저기진남근위원
남쪽에 남해나 해남, 이런 지역 같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은 좀 어려워서 고생들만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그 동안 수고하셨고 ○
장옥
장옥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진남근위원
다른 것은 특별히 지적사항보다도 수의계약 현황에 있어서 어디를 꼬집기 전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관내에서 찾아봐서 우리 관내 업체 보호차원에서라도 2019년에도 관심을 가지고 수의계약 관계를 잘 택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옥
장옥기술보급과장
더 보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볼게요. 행감자료 보면요, 헬기공동방재사업 현황을 보면 우리 농협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이게 바뀐 것 같아. 자부담을 적게 하고 농협에서 40%대 40%를 해줘야 하는데 반대로 농협은 20%이고 자부담을 40%로 한다고 한다면 결국 조합원들은 농민들이고, 어쨌든 농민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농협에 지탄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외에도 지원이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
장옥
장옥기술보급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부담을 20%로 하고 농협이 40%로 해서 군과 똑같이 40%대 40%. 이렇게는 해줘야 되지 않은가, 이건 설득하던지 강제성을 띄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어차피 조합원들이에요 다. 뭐든지 보조금을 보면 주민들이 조금 내지 이렇게 많이 내는 것은 없어요. 농협에서 주인의식이 없어졌어요 지금.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장옥
장옥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접촉해서 비율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 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장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시설운영사업소 업무에 대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대상 부서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시설운영사업소장님께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소장님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기
김재기시설운영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시설운영사업소장 김재기.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팀장 일동기립
성재
이성재위원장
자, 다른 분들은 앉으시고요. 이어서 시설운영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소장님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기
김재기시설운영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사업소장 김재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설운영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운영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설운영팀장님께서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오전에 병원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하고 대신에 황형택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시설운영팀 황형택 주무관입니다.(인사) 다음 정동재 수영장팀장입니다.(인사) 다음 송대용 군민회관팀장입니다.(인사) 손석 사선대팀장입니다.(인사) 엄기준 의견관광지팀장입니다.(인사)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예. 이명로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주요업무이명로위원
추진상황은 기 배부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숙지한 바,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이명로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통은 빼시고 해당 분야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기
김재기시설운영사업소장
예, 2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효율적 운영 및 주차장 확보와 종합경기장 우레탄트랙 공사감독 철저입니다. 먼저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주변 토지에 대한 주차장으로 사용 가능 여부 검토 결과 경사가 심하고 중간에 용수로가 있어서 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며, 별도 부지확보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방안을 찾아보려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 우레탄트랙 공사 시 시설직 공무원을 임명하여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경기장 우레탄트랙 공사 시 설계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을 시설직 감독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 지난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설운영사업소 직원들은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 건설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8년도 시설운영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시설운영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우리 시설운영사업소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재기
김재기시설운영사업소장
예, 아직은 조금 미흡합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답변이 어려우면 팀장님한테…… 추진업무 추진상황 13쪽 보면요, 국민체육센터 운영으로 해서 재료비 수질개선약품구입 1257만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행감자료 23쪽으로 넘어갑니다. 행감자료 23쪽의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현황, 이게 수영장인데요, 수처리시설 여과제 교체 이렇게 돼있어요. 수영장 수질관리약품구입 이렇게 돼있고요. 수처리시설 여과제 교체 예산은 이쪽 항목에는 없는데 이것하고 연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기
김재기시설운영사업소장
약품하고 여과제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약품은 저희가 응집제라든지 염소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하고요, 여과제는 순수한 물을 여과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아 그러면 수처리시설 여과제 교체는 방식이 어느 방식이요? ○
재기
김재기시설운영사업소장
필터링 방식입니다.
체는
교체는이명로위원
얼마마다 합니까? ○
재기
김재기시설운영사업소장
교체는 저희가 1년에 3∼4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로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
재기
김재기시설운영사업소장
예산은 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 확보를 안 하고요, 총액 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공공운영비에요? ○
재기
김재기시설운영사업소장
예.
명로
이명로위원
시설유지보수에? 팀장님한테 질의를 직접 해도 되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위원장
소장님, 허락해야 해요? 말을 해주셔야 내가 허락을 하죠. 어떻게 해요? ○
재기
김재기시설운영사업소장
대신 수영장팀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수질관리 약품 구입을 하시잖아요? ○
동재
정동재수영장팀장
예.
명로
이명로위원
그 약품이 주로 무엇 무엇인지요? 혹시 아세요? ○
동재
정동재수영장팀장
수영장팀장 정동재입니다. 약품은 아까 저희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응집제라고 해서 수질 내에 떠있는 머리카락이나 불순물들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응집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법적으로 염소 잔류 소독 몇 % 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낮춰주고 높여주고 하는 소독약품으로써 일명 소금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pH제라고 하거든요. 그런 정도의 약품들을 저희가 쓰고, 아까 말씀하신 여과제는 저희가 수영장 물이 법으로는 3회 이상 오버풀 해서 그것이 지하로 내려가서 여과기, 정수기로 보면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필터를 거쳐서 다시 그 물이 올라오게 해 주는 장치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여과제가 모래, 활성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명로
이명로위원
예,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고. 우리 pH는 몇으로 유지합니까? ○
동재
정동재수영장팀장
보통 법으로는 0.5에서, 5.5에서 5.8
아니
아니이명로위원
, 정확히 말씀하세요. pH를 0.5로 유지하십니까? ○
동재
정동재수영장팀장
아니요,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사항이……. 죄송합니다.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영장
수영장이명로위원
물의 pH를 얼마로 유지하시는지. ○
동재
정동재수영장팀장
5.8부터 8.6까지가 기준치인데 저희가 분기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물을 떠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 저희는 7정도로 적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적정으로 유지하고. 혹시 수영장 다녀오셔서 가려움증이나 그러신 분은 없습니까? ○
동재
정동재수영장팀장
간혹 그런 분이 발생을 합니다. 아토피가 좀 심하신 분들은 그런 약품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근무하면서 한 분 정도, 지금 5∼6년 됐는데 한 두 분 정도만 그런 분을 봐서 그 분들은 자기들이 다닌다고 했다가 아토피가 일어나면 그냥 수영장을 안 나오십니다.
주로
주로이명로위원
응집제는 황산알루미늄 계통의 산성제품을 많이 쓰거든요? 폴리황산화알루미늄 제품, 그렇게 쓰는데 그걸 다시 중화시키기 위해서 나트륨 종류를 쓰다 보면 그 물의 화학반응에 의해서 아까와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
동재
정동재수영장팀장
예.
래서
그래서이명로위원
제가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
동재
정동재수영장팀장
아닙니다.
렇죠
그렇죠이명로위원
? pH를 낮추기 위해서 약품은 무엇을 써요? ○
동재
정동재수영장팀장
지금 저희가 셀레늄이라는 기계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소금을 집어넣으면 그 소금이 자동적으로 기계에서 전해질 분해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용도에 맞게끔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데 특별하게 쓰는 것은 없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전기분해방식입니까? ○
동재
정동재수영장팀장
예.
명로
이명로위원
그러시면요, 수질관리약품을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동재
정동재수영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장종민위원
과장님, 혹시 종합경기장 생활체육공원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자동심장충격기가 비치돼있어요? ○
재기
김재기시설운영사업소장
예, 돼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체육센터는요? 국민체육회관도 있고요? ○
재기
김재기시설운영사업소장
예예. 저희 팀 별로 전부 다 구비가 돼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의견관광지도요? ○
재기
김재기시설운영사업소장
예예.
종민
장종민위원
사선대도요? ○
재기
김재기시설운영사업소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수영장도요? ○
재기
김재기시설운영사업소장
예.
혹시
혹시장종민위원
비치가 안됐으면 의료지원과에 요청해서 비치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재기
김재기시설운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장종민위원
운동을 좋아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어서 자동심장충격기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
재기
김재기시설운영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수의계약 공사현황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우리 관내에 냉?난방기 시설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나요? ○
재기
김재기시설운영사업소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냉?난방기 시설 공사를 천장 부착형 냉?난방기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는 삼성전자 대리점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벽걸이형 에어컨이라든지, 스탠드형 에어컨, 이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지업체를 활용하게 됐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하여튼 우리 관내 업체 보호차원에서 소장님이 앞으로 2019년에도 혹시 이런 공사를 하실 때 조금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관내 업체에서 발굴을 할 수 있으면 수주할 수 있도록 발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기
김재기시설운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김왕중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자료 제출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사가 보여요. 도장을 안 찍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이 원하신다면 이 자료를 다시 받도록 한번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위원장
도장 안 찍은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요, 이거 하나 때문에 보완감사를 한다는 것이 좀 그렇고, 소장님! ○
재기
김재기시설운영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왜 그런지 아시죠? ○
재기
김재기시설운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정중히 사과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기
김재기시설운영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검토하는 데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대로 감사자료를 내주셔야 하니까 그래요. 이게 뭐 트집 잡으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외부로도 감사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적도 안 되고 하면, 좋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고 잘못된 건 지적도 해주고 해야 하니까요. 소장님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꼼꼼히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
재기
김재기시설운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운영사업소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업 업무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지적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민도 해보시고 조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재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운영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사업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일차 감사는 11월 30일 금요일 10시부터 임실제2농공단지 분양 지연 전반에 대한 참고인 의견진술과 재무과 보완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