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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1-29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옥주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명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97억 4,000여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5억 3,000만원 약12.8%이 증가하였고, 2018년 본예산 352억 1,000만원, 세출예산은 593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7억 1,000만원 약 12.7%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각각 4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억 900만원 약32.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보장 관련 예산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39억 8,800만원, 자활근로사업 8억 9,100만원, 긴급복지 지원 1억 7,200만원 등 58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예산입니다. 장애인연금 14억 4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0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억 2,0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4,300만원 등 65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다문화가정 관련 예산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7억 8, 100만원,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억원 등 12억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예산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3억 8,2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1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비 1억 600만원 등 7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기초연금 207억 6,900만원,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비 17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운영비 1억 8,000만원, 치매전담형 주·야간시설 신축비 2억 6,300만원, 노인일자리지원센터 건립 부지매입 및 철거비 2억 5,300만원 등 32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관련 예산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3억 3,500만원, 청소년야영장 운영비 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만화카페 설치비로 3,000만원 등, 1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복지분야 예산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8억 7,3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4억 8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노인 이·미용비 3억 8,600만원 등 3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비용 시군부담금 2억 8,400만원, 장애인보장구 지원비 4,000만원 등 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김명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51쪽부터 92쪽까지이며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51쪽에 보면 장난감 도서관 연회비 해서 1만원해서 200명하는데 이 분들한테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회원등록할 때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1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다 무료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약 290명정도 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은 장난감도서관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저쪽으로 옮길 계획인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홍삼한방센터 2층에 자리가 나서 넓은 자리로 옮기려고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운영은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은희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60페이지에 보면 부귀면 놀이터 운영비 지원이라는게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데 이게 어디에 있으며 놀이터 지원을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건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부귀면 장승초 인근에 아동놀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는세입예산이어서 100만원씩 12개월 잡아놓은 것은 세이브더 칠드런이라고 거기서 2년간 지원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은희

강은희위원

저희가 받고 있고만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장승초 근처에 있다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51쪽부터 208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체 590억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593억

김광수위원

593억인데, 593억 중에 사회복지과는 거의 국도비, 균특, 기금 이 비율이 몇 %인가요? 70% 되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70%이상 됩니다.

김광수위원

70%이상이 국도비로 하는 사업이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아동, 노인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거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국비 확보하러 안 올라가도 정부에서 가내시해서 주시는거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법정 생계비나 그런거는 당연히 주는거고요. 저희가 노력을 해서 확보한 그런 예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매노인 주야간 보호시설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지부에 요청하고 또 별도로 설명도 도에 하고 복지부에 유선으로 설명하고 해서 올해 1억 9,000은 가내시 이미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라고 해서 그것도 저희가 안 하고 있던 사업인데 국비 포함해서 1억이 넘게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라고 해서

김광수위원

하여튼 그렇게 확보를 하셨는데 직원분들 국비 확보하러 가려면 비용이 있어야 될텐데 하나도 안 세워진 것 같아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출장하고 여비만 가지고 가는거니까요.

김광수위원

기획실은 3,000만원 국비받는데 500만원씩 세워놨던데 어떤 차이에요? 차이가 뭐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기획실 쪽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김광수위원

우리는 상당히 많이 확보하잖아요. 국비 확보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 치매안심노인센터 이런거 운영하는데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비를 하나도 안 세워놨어 가서 중앙부처 공무원들 만나려면 가서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요즘은 김영란법 때문에 받지도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국비가 320억 이렇게 확보하고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기획실은 3,000만원 국비 확보하는데 여비를 공무원들 00만원 세워놨더라고, 사회복지과는 그런 예산 하나도 안 세우시나요? 안 세워주나요? 예산계에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여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여비말고도 있더라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요구를 안 하시는거에요? 이렇게 노력들 하시는데 예산계에서 안 세워주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비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요구하세요. 어르신들 위해서 이렇게 예산 확보하러 가는데 공무원들 주머니에서 하지 말고 예산계에 요청해서 군 예산 가지고 하시라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필요한 예산 있으면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쪽 보시면 치매전담형 주야간시설 신축이 있어요. 이 시설 지금 노인복지관 내에다 시설하는거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3층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하고는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중복되는 것이 있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은 치매예방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능력향상이랄지 이런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치매 위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거고요. 저희는 이미 치매등급을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가족들이 가정내에서 보호하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을 전담으로 보호해드리려고 하는거죠.
준열

조준열위원

그 옆동 노인요양원 그 분들을 수용하는가요? 아니면 어떤 대상을 관리를 하는 건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원은 입소해서 24시간 먹고 주무시고 하시는 분들이고요. 치매전담시설을 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댁내에서 왔다갔다 하시면서 가정에서 분리시키지 않고 주야간 보호를 했다가 다시 가정에 보내드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관리인원은 간호사랄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이건 설치비니까요. 설치를 하고 나면 거기에도 치매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요양수가가 지급이 되거든요. 노인 한 분당 얼마씩 요양 수가로 운영을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이런 시설 갖추는데 각 시군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각 시군이 다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로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우리 진안군에 치매노인이 1,261명이 계시거든요. 마땅히 가실 시설이 없어서 2 군데에서만 약 30명가량을 보호하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시설이
준열

조준열위원

관리는 간호사랑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법정인원이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사회복지사 필요하고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법정인원이
의사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의사는 별도로 없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없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준열

조준열위원

치매 이 관계가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도 하고 보건소에도 관리하고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앞으로 치매가 상당히 환자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보건소하고 그런 관계를 잘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보건소에 설치할 단계부터도 서로 만나서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또 25쪽 한번 봐주실래요? 사업설명서, 경로당 보행 보조기 보관대 및 온열기 보급인데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보행 보조기 보관대도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보행보조기를 끌고 경로당에 나오시는데 그걸 제대로 보관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밖에 두다보니까 무질서하게 방치되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비가 온달지 그러면 보행보조기가 비를 흠뻑 맞거나 젖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비가림시설, 비가림 그런 구조가 되어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이게 예를 들면 자전거 보관대 보셨지 않습니까?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런 식으로 한칸에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런 보관대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원적외선 온열기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원적외선 온열기는 일종의 의료기기인데요. 원적외선을 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건데 찜질효과랄지 근육통, 통증완화랄지 그런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지금 보행보조기가 11개소인데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11개소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체 경로당을 설치하는게 목표인데요. 일단은 첫 사업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 11개 읍면에 1군데씩을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온열기는요? 24개소를 한다는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이게 2016년에도 저희가 48개소를 설치를 해봤었어요.
준열

조준열위원

2017년도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2016년도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2016년도에 몇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48대요. 48개소요. 운영해보니까 노인분들 만족도도 높고 효과가 있다 싶어서 확대하려고 하는겁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온열기 같은 경우가 호응이 있을거에요. 사주기만 사주더라도 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고장나고 그러면 안되니까 그런 관계도 점검도 하고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저도 전담형 주야간시설 신축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치매전담형 주야간시설은 우리 어린애들 보면 유치원같이 집에서 주간이나 야간에 모셔다가 관리를 하고 모셔다 드리는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복지관 3층에다가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 해야될 가능성이 있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원래 복합노인복지타운이라는게요. 노인들이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거기에 복합적으로 짓는다 그래서 명칭자체도 그러는데요. 거기 현재는복지관하고 요양원 그 시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 내지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종합시설을 짓는 그런 차원에서 노인복지관으로 했고 마침 노인요양원이 증축을 하면서 노인복지관 3층이 비어서 거기다 한겁니다.

이우규위원

저희가 무슨 얘기냐면 당초에 노인복지관하고 복지센터하고 복합관하고 2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쪽에다가랄지 치매노인들을 같이 보호하다가 증축해서 거기로 올리고 새로운 시설을 증축하고 있는 시설도 리모델링하고 계속 이중적으로 돈을 사용한다는거에요. 또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이 또 다른 일이 있으면 증축하고 예를 들면 치매전담형 주야간시설은 다른데로 옮겨야 되고 이런 일을 자꾸 되풀이 한다는거에요. 같은 건물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복지관이 치매전담형 시설로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비가 우리가 150평정도 하는데 26억정도 들어간단 얘기잖아요? 그렇다는거에요. 자꾸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26억이 아니고 2억 6,000입니다.

이우규위원

2억 6,000. 네. 2억 6,000이 들어간다는거잖아요? 리모델링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거기다 꼭 해야되느냐 그걸 물어보는거에요. 새로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그 시설만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지를 만들어서 해야되는데 쉽게 자꾸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 건물에다가 자꾸 리모델링을 하고 또 이 기능을 빼고 또 리모델링을 하고 그렇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구상을 해서 시설을 신축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았을텐데요. 중간에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시설 한번 리모델링하면 자꾸 기능 보강한다고 하지마시고 처음부터 설계 제대로 해서 제대로 하면 좋겠고요. 예산서 154페이지 한번 잠깐 물어볼게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급여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게 뭔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그 자체는 자치단체 이전해주는 예산의 과목이고요.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분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중에 교육급여를 받는 그런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있어야죠, 당연히

이우규위원

자녀, 저소득층에다 직접 우리가 지급한다는 건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이우규위원

아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여서 교육기관에다 주는 건 줄 알았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교육청에 직접 지원합니다.

이우규위원

이게 뭐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 소득수준에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는 분이 있고 의료급여를 받는 분이 있고 교육급여를 받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히 자녀중에 학생이 있어야 되겠죠. 학생들 수업료 이런 부분들을 기초수급자들이 부담할 능력이 없으니까 교육청에 직접 지급을 해주는거죠.

이우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 진안교육청에 주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교육지원청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고등학교 학생이 진안군에 총 몇 명이에요? 우리 진안군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189명입니다.

이우규위원

189명인데 238명을 지원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이게 국도비 내시가 되는데요. 해마다 국도비 내시에 착오가 있어요. 저희가 실제 수요를 올려도 가내시 단계에서 도에서 인원을 산정을 하면서 국비가 내려온 인원을 시군에 풀다보니까 부정확하게 내려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우리 180 몇명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189명이요.

이우규위원

189명이 다 저소득층도 아닐텐데 거기다 238명을 준다는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현재 교육급여를 받는 인원이 189명이고요. 고등학생이

이우규위원

저소득층은 189명이 안될거 아니냔 말이에요? 제말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이 189명입니다. 고등학생이

이우규위원

우리 고등학교 학생이 총 몇 명입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중학생은 수업료 안내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이 189명입니다.

이우규위원

확인 명확히 해서 답변 주세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심의 끝나기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장애인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예산서를 보니까 장애인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예산서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이우규위원

156페이지 장애인연금도 있고요. 장애인 연금은 497명이고 장애수당을 265명이고 차상위는 178명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연금하고 장애수당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어떤 분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연금은 만 18세에서 64세 사이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입니다.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1급장애, 2급장애, 3급장애인 경우는 중복장애 이것을 중증장애라고 일컫는데요. 위원님 쉽게 설명하면 기초연금 있지 않습니까. 기초연금 전 단계에 있는 64세까지의 중증장애인들한테 기초연금과 동일한 금액을 줍니다.

이우규위원

장애인연금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 분이 64세 넘어가면 기초연금으로 넘어가는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은 특별히 부가급여라는게 있어가지고 기초연금액 수준에서 최대 8만원까지를 다달이 더 받습니다.

이우규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게 장애인연금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기초연금 플러스 8만얼마를 부가연금으로 붙여서 그런거다. 64세까지 그리고 64세 넘어가면 기초연금 받고 8만원 부가연금 받고 그렇게 되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장애수당, 수당은 뭐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수당은 연금은 제가 중증장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증이 아닌 경증이있거든요. 3급 단독장애, 그 다음에 4급, 5급, 6급 이걸 경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분들도 연령대는 똑같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재가, 재가라고 표현하는데 집에 있는 분들은 월4만원,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은 2만원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은희 의원 거수) 강은희 의원님.
은희

강은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22페이지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1억, 군비 포함해서 1억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이게 건강지원센터가 지금 다문화가족센터하고 통합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역할수행이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일을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성가족부 차원에서도 본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족지원센터를 이원화시켜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원화시켜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도 당연히 다문화가족의 가정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개입을 해야 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그거를 이원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가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해서 하여간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라는게 여성가족부의 방향이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은 다문화가정에 한정된 국한된 그런 기능을 하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문화를 포함한 일반 가정까지 전체 가정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겁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니까 봤을때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큰 덩어리인데 그 안에 다문화가 들어가야지 되는데 저희가 이 예산서 봤을때는 다문화가정안에 건강지원센터가 들어있는 그래서 제가 지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이제
은희

강은희위원

진안군은 그런 식이잖아요?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다른데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먼저 설치해서 운영이 됐었거든요.
은희

강은희위원

먼저 설립이 되어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은희

강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6페이지 보면 지역활력 일자리사업이 19년 1월부터 5월까지 지금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19년 1월 1일부터 해야 하니까 신청은 하셨나요? 신청은 접수를 받으셨나요? 언제쯤 하실건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게 이미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설명서 보면 18년 본예산이 제로로 되어있는데 이게 본예산이어서 그렇고 1회추경때 사실은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이 사업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더 이상 추가는 아니고 이 3분은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은희

강은희위원

예산서 본예산에 없어서 제가 의문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10억 넘어서 했나요? 우리 안 한걸로 알고 있는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10억이 안 넘어서 의회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10억 넘어서 의회 승인 안 받았으면 토지 매입해서 계속 추진하겠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는 거쳤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2억 5,000, 그렇죠? 2억 5,300. 그러면 올해 부지 매입해서 아니 철거하고 그럼 일자리센터는 언제 짓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2020년에
은희

강은희위원

2020년에 그럼 아마 이게 27억이던가, 예산했던 것 같은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28억짜리는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고요.
은희

강은희위원

이거는 아직 예산 안올라 왔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은희

강은희위원

아직 설계 같은 것 아무것도 안하고 부지매입하고 철거만 올해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어린이집 운영이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줄고 있잖아요. 진안군 실태가, 근데 7개소가 사업규모가 7개소해서

정옥주위원장

강위원님 페이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은희

강은희위원

24페이지요. 어린이집 운영지원. 줄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계속 통합해서 하면 안되는지 통합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런걸 한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7개소를 굳이 하냐 1개소로 통합하면 안되냐 그런 말씀이시죠?
은희

강은희위원

네. 아니 3~4개로 통합을 하면 되지 않느냐 저희는 왜 그러냐면 보니까 거의 1억 9,400이 증가가 됐어요. 내년에도 그러면 계속 지금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아이들은 계속 줄고 그러다보니까 이걸 통합으로 하는 방향은 어떠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산 절감이랄지 그런 측면에서는 통합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는 있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진안이 지역이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원거리를 통학을 시켜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게 다 국립으로 운영되는 그런 어린이집도 아니어서 우리가 그걸 강제로 통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법인단체가 4군데고 민간이 하나 있고만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추세가 자꾸 아이들은 줄고 많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계속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상이 그렇다고 보면 좀 아이들한테 그렇지만 교통 편해서 그 거리상만 갖고 문제가 된다면 요즘은 교통도 저기하고 도로망도 좋고 하니 순환버스 같은걸로 움직여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뭐 한 명의 아이라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우리 진안군민들도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고 외부에서도 그런 인구 유입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여성단체육성지원사업에 있어서 양성평등기금을 올해 폐지를 하잖아요. 그럼 내년부터는 군 예산 가지고 한 사업인가요? 이게 1,600만원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박관순위원

여성단체육성사업하는데서 1,200만원 행사에 쓰는거에요? 어디에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성들 취업내지는 취미생활 그런 차원에서 역량강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접기랄지 정리수납전문가 그런 양성교육도 하고 사물놀이 그리고 행복한 노래부르기 그런 취미생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4개 프로그램입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예산서 170페이지를 보면 여성관련 행사 추진해서 버스 임대료로 해서 70만원으로만 되어있고 플래카드 6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150만원 이래놨는데 이 내용하고 부합되는거 아니에요? 보면 170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산서에 있는 예산은 뭐냐면요. 전북도에서 주관하는 전북여성대회가 있습니다. 두 대회가 있는데 전북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가 있고 전북여성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 시군에서 여성단체들이 참가를 하거든요. 참가 관련된 비용입니다.

박관순위원

양성평등기금을 만들때는 여성권익증진을 위해서 소외된 여성들을 위해서 만든 기금이잖아요. 폐지까지 가기까지는 단체 운영이 잘 못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고요. 170페이지를 보면 예산안과 동떨어진 얘기가 나와 있길래 질문 한번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페이지요. 173페이지 보면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했는데 한 가족당 400만원씩 지원해서 20세대가 1년에 출연을 하는겁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예산은 그렇게 잡았고요. 저희가 올해 이 예산을 대폭 좀 줄였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는 1억 6,000이었는데 내년에 50%를 감액시켜서 8,000만원만 세웠습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중에서 어머니 나라를 못간 가정은 몇 %나 되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총 246가정이 있는데요. 이게 2009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올해까지 215가정이 모국방문을 했습니다. 나머지 31가정은 어떤 여러 가지 사유로 신청을 안하거나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런 가정이어서 하여튼 이 사업은 그 간에 오래 시행도 했고 많이 갔다왔고 해서 예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박관순위원

다문화가족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2번도 갔다고 그랬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1번도 못 갔다고 그러는데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잘 조정해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에서 130,090원해서 11명, 12월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산액은 1,800밖에 안되어요. 이게 일일수당인가요? 월수당인가요?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월 수당인데요. 5년을 기준으로 해서 5년미만 근무자들은 월 12만원을 주고요. 5년이상자는 월 15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박관순위원

센터 종사자라는 사람은 무슨일을 하길래 월 13만원 밖에 안 주는거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이건 급여가 아니고요. 이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주는겁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명절수당해서 1,204,000원씩 주는데 여기는 12명이고 위에는 11명이에요. 명수가 틀리네요.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명절수당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똑같이 종사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차별이 뭐가 있는거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시설장 포함하고 안 하고 차이입니다. 센터장

박관순위원

시설장이라는 것은 뭐죠? 알아듣기 좋게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도 있지 않습니까? 센터장도 있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있고

박관순위원

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12명이라는거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총 12명입니다.

박관순위원

그럼 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2명인데 바로 위에 내용은 종사자 복지수당해서 11명해서 월 13만원이라고 하는데 위아래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이게 사실은 예산부기를 정확히 달아야 되는데요. 이게 도비 보조금으로 주는거거든요. 도비 보조금에 맞춰서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총액을 가지고 12월로 나눠서 산식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부정확하게 단가가 기재되는 면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5년미만자 몇 명해서 12만원, 5년이상자 몇 명해서 15만원 이렇게 부기를 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서가 너무 복잡해지고 하니까 금액을 나눠버려서 그렇게 이런 결과가

박관순위원

여기에 대한 지급명세서라든가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관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26페이지요. 독거노인 119 비상전화 보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진안군에 119 비상전화가 필요하신 분들 다 놓아주는 겁니까? 몇 %나 놓아줬습니까? 지금 필요하신 분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아직 이게 설치를 안 해봤고요. 신규로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독거노인은 2,791명이 있는데요. 처음 시작하는거여서 일단 100명만 시작하는 겁니다.

박관순위원

무주군은 이 일을 진작에 했거든요. 근데 꼭 필요한 사업인데 딱 100명만 해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나머지 분이 100명 있어서 이렇게 했나 그랬는데 18년도에는 없더라고요. 예산안이 그래서 그 동안에 딱 해서 마무리졌다가 다시 노인양반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다시 시행하는 사업인가 싶어서 몇 %나 지급했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박관순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박관순위원

타 시군은 진작부터 했기 때문에 왜 18년도 예산이 없지 하면서 제가 의문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100대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더 늘려서 많은 보급을 부탁드립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내년은 최초년도니까 시범적으로 늘리고요.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진안군 사회복지과 예산은 593억 중에 우리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3% 정도밖에 안되네요. 그렇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사회복지과는 어떻게 보면 정부 국가 보건복지부나 그 쪽에 사업을 매칭해주는 한 30% 정도 매칭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자체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도 그렇고

김광수위원

그래서 165쪽에서 166쪽까지 보면 165쪽 사회복지사업보조하고 그 다음에 166쪽 선진사회구현지원 여기 같은 경우는 순군비예요. 그렇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1억 7,700하고 4억 8,800 이건 순군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순군비가 필요해서 사업도 하겠지만 순군비만을 들여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부분은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는거에요. 요새 방송에서 많이 나오죠? 풍선효과라고 한쪽에 어떤 치중 지원이 되면 다른 쪽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왜 서두에 그런 말을 했냐면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60~70% 이상을 70% 이상 아까 군비가 33% 나온 부분은 이런 순군비로 하는 사업들을 빼고 나면 국비에다가 군비 매칭은 3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직 계산은 못 해봤는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럴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 선심성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순군비로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거에요. 그거 인정하시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이 사업을 함으로써 혜택을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피해를 받으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나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못 받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을 잘 좀 감안해서 이런 순군비로 하는 사업들은 선심성으로 치중되지 않게끔 운영을 잘 해주시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고요.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올려도 될까요?

김광수위원

아니요. 그리고 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153쪽에 보면 기초푸드뱅크사업 있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사업은 뭔가요? 이게 2,000만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푸드뱅크가 뭐냐면 물품을 기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군민들한테 그걸 나눠주는 거죠.

김광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잘 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166쪽에 푸드마켓 운영이라고 되어있거든요? 3,333,333원. 월 어떻게 이렇게 숫자를 3,333,333 맞죠? 이게 3,333,333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떻게 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3,333,333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지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시고 이 푸드마켓 역할이 뭐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푸드마켓은요. 아까 푸드뱅크 말씀하셨잖아요. 푸드뱅크는 기부된 물품들을 확보한 물품을 일방적으로 배부해 주는건데 거기에 맹점이 뭐냐면 어려운 저소득층이 실제 필요한 물품의 수요 이걸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김광수위원

그렇죠. 기부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푸드마켓은 여러 가지 물품을 놓고 저소득층이라도 와서 자기가 필요한 물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마켓 형태로 운영하는게 푸드마켓입니다.

김광수위원

여기서 푸드마켓에서 진열하는 상품이 일반 슈퍼나 농협 마트나 똑같은 거예요? 생필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가져갈지는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열하는 품목이 뭐냐고 어떻게 가져갈지는 소비자들이 알아서 가져갈 것이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뭐를 진열 하시려고 하는거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거기에 가급적 중복이 되지 않게 특히

김광수위원

어디에 중복이 안 되게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면 단위에 있는 골목상권들 그런걸 침해하지 않도록 쌀이랄지 인스턴트식품 그런 걸 위주로 해서, 그리고 생필품 그런걸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물품을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일반 진안 상가에 인스턴트식품, 생필품, 쌀 다 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면 단위의 조그만 가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트 그런데 말고요.

김광수위원

면단위에도 다 있다니까요. 슈퍼에 가면 인스턴트식품도 있고 생필품도 다 있어요. 제가 아까 풍선효과 얘기를 한 부분이 이거에요. 우리 저소득층에 진안군의 저소득층이 몇 분인지 제가 파악은 못 하겠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운영방법때 다시 요구를 하겠지만 시골에 가면 조그마한 슈퍼에도 라면도 있고 휴지도 있고 생필품 다 있습니다. 그렇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면단위에 있는 저소득층한테 저번에 저한테 설명 주실 때 티켓이나 이런걸 줘서 그 분들이 요청을 하면 그 분들이 불편해서 못 오시면 사회복지 푸드마켓에서 차로 배달까지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냐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전주나 익산, 군산 대도시 인구가 40~50만 되는 데서는 우리 저소득층이 40~50만 되는 인구가 있는 각종 마트나 골목 상권들이 그 저소득층한테 이런 생필품을 보급을 해줘도 그 상가들이 지장을 받아요. 근데 우리같이 진안 인구 20,000도 안 되는 26,000, 실 거주자 20,000도 안 되는 데서는 예를 들어서 면단위 안천면, 상전면, 정천면 이런데도 지금 마트나 농협, 슈퍼가 다 있거든요? 이런데 사실 거주인구들 600명, 1,000명, 700명 사는데서 저소득층 따로 여기서 따로 그 분들한테 배달해주면 거기에서 어차피 사먹어야 될 분들인데 그 상권을 뺏는 경우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근데 그게 저희가 푸드마켓 이용자를 많이 해서 운영을 한다면 모르는데

김광수위원

아니 많고 적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명이든, 우리 지역사회는 서로 화합하고 같이 뭔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돌아가야 되는거에요. 이런 정책을 함으로써 우리 저소득층 2명, 3명 정책 해주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걸 함으로써 거기와 상반되게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보다 이런 분들은 상당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푸드마켓을 운영을 하시더라도 상품권으로 주셔서 지역에 있는 가게나 슈퍼에서 구입할 수 있게끔 하시라는거에요. 여기서 운영해놓고 전화 오면 진안에서 안천까지 차로 배달해주면 그 기름 값은 누가 줄 겁니까? 또 배보다 배꼽이 커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사회복지심부름센터 거기서 운영을 하니까 별도로 기름 값이 안 들어가고요.

김광수위원

그럼 심부름센터에서 운영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지원해줘야 합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니 심부름센터는 원래 기능이 시장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원래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아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진안 각 지역에 상권, 상인들이 있잖아요. 이 생필품이나 쌀이나 인스턴트식품 라면이나 모든 것 면단위 가면 다 구입할 수 있어요. 저소득층들이 쓸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서 해야지 따로 여기서 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푸드마켓을 해서 차로 배달까지 해준다. 심부름센터가, 왜 이런 복잡하게 일을 하시는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시는 이유가 뭐에요? 지역 상권들이 충분히 있고 저소득층들이 티켓 주는 것을 가지고 상품권이나 지금 발행한다는 진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지역화폐입니다.

김광수위원

지역화폐 그런 걸로 지급을 해서 거기서 물건을 지역에서 살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것을 해놓고 여기서 배달까지 차로 배달까지 시킨다는 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푸드마켓은 아까 제가 푸드뱅크를 말씀드렸는데 푸드뱅크하고 연계를 해서요. 푸드뱅크에서 기부된 물품을 나눠주고 남는 게 있으면 푸드마켓으로 넘깁니다. 푸드마켓에 그걸 진열해서 소비자가 와서 무료로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운영을 하거든요.

김광수위원

무료로 준다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이건 무료로 줍니다.

김광수위원

푸드마켓 전체적으로 무료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냥 주는거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김광수위원

우리 군에서 쿠폰 준다고 그랬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쿠폰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필품, 인스턴트식품, 쌀 이거 전체적으로 저소득층한테 무료로 주신다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예산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4,000만원이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물품을 구입을 하려고요.

김광수위원

4,000만원치 물품을 구입해서 저소득층이 원하면 차로 실어다주고 필요한 분들은 자기들이 가져가도 된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4,000만원어치 물품이라고 보면 아주 작은 거지만 기부를

김광수위원

왜 작아요. 그게 4,000만원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은 월급 얼마 받으시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왜 그거는 제가 굳이

김광수위원

4,000만원이 적은 돈이에요? 군비 4,000만원을 쓰는 것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대상자들한테 나눠주는 금액을 생각할 때는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선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선심성으로 군비 4,000만원을 이렇게 아무생각 없이 저소득층은 누구나 아무나 와서 가져가도 된단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 선심성이라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 말씀을 한 번 좀 들어보시죠. 이게 누구나 아무나가 아니라요. 여기에 대상

김광수위원

저소득층, 제가 앞에 저소득층 자를 붙였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저소득층이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기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김광수위원

얼마나 몇 분이나 되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00명 하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100명한테 4,000만원치 물건 그냥 100분은 와서 그냥 가져가셔도 된다. 군에서 4,000만원 사 놓으면 그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푸드마켓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설치 관련해서 그런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왜 국가에서는 이런데 국비보조를 안 하나요? 도에서 하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강제로 하라고 하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사회복지과는 거의 군비로 군비는 30%가 안되어요. 우리 순군비로 하는 것 빼고 나면 매칭해주는게 국비가 60%, 7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려다가 중간에 끊겼는데요. 이게 우리가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100번 말씀을 하셔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그 4,000만원어치라는 이 물건을 어차피 저소득층 100분이 사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4,000만원을 그 저소득층 100분한테 지역 화폐로 주시라는 얘기에요. 그럼 그 분들이 지역에 있는 상가에 가서 사면 상가의 소득도 올라가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되잖아요. 왜 군이 굳이 4,000만원이라는 돈을 사놓고 사서 군비를 들여서 사놓고 이분들 보고 100분 저소득층 아까 그 분들은 와서 필요한 것을 가져가시면 돼.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4,000만원 해놨다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 생각에는요. 4,000만원어치 지역화폐를 나눠주는 게 더 문제일 것 같고요.

김광수위원

왜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유가증권을 그냥 주는 거지 않습니까.

김광수위원

그럼 이 4,000만원은 물건을 그냥 주신다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차이가 뭐냐면 이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김광수위원

어디서 인정을 받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 FMS라고 식품기구종합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기초푸드뱅크는 음식을 기부를 받아서 놓고 이것은 생필품을 여기다 사서 4,000만원어치를 사서 놓으신다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을 사서 우리가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푸드 뱅크에서 다 배부가 되지 않은 후원물품 있지 않습니까? 그게 푸드마켓으로 넘어오고 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넘어오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일반 기부자들도 하시는 분도 있겠죠. 헌옷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있겠죠. 그렇지만 이 4,000만원은 아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쌀, 인스턴트식품, 생필품을 구입하는 돈이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푸드뱅크같이 기부를 받아서 여기 푸드마켓을 푸드뱅크에서 운영을 하다가 남는 것 이런 것들을 푸드마켓에 갖다 놓고 푸드뱅크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심부름센터가 있기 때문에 푸드마켓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건 취지는 좋은데 이 푸드마켓에다 진열해놓은 쌀, 인스턴트식품, 생필품이나 라면 휴지 다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을 4,000만원어치를 사서 놓으신다며 그렇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4,000만원어치 사 놓았는데 올해 지금 내년에 4,000만원, 누가 100분이 와서 가져가시고 4,000만원어치 물건이 떨어지면 또 사놓으실거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것이고요. 부족한 것은 후원도 받고 푸드뱅크에서 기부를 받는다니까요.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푸드뱅크 기부를 받는 것은 그것은 푸드뱅크에서 1억원어치가 오든 500만원어치가 오든 1,000만 원어치가 오든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것은 푸드뱅크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사회복지센터, 푸드마켓을 옮겨서 심부름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이 푸드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 쌀, 인스턴트식품, 생필품을 우리 군비로 사신다매. 4천만 원어치를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부분을 저는 얘기를 하는거에요. 왜 굳이 우리 군에서 물건을 4,000만원어치나 사서 푸드마켓에다 놓고 이것을 요청을 하면 배달까지 해줘야하냐는 얘기에요. 그러는 것보다는 이용이나, 저소득층 이용면을 놓고 볼 때 지역화폐나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부귀분은 부귀에 있는 상가에서 그거가지고 사면 되고 안천분은 안천에 있는 농협마트나 안천상가에서 사시면 되는거에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얘기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아니 위원님 말씀도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현금에 상당하는 그런 상품권을 직접 줄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4,000만원 이게 현금으로 사면 그것도 현금이에요. 물품을 사놨으니까 우리 돈으로 샀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현금에 상당하는 물품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품목을 제한을 제한할겁니다. 그러니까 1인이 월 가져갈 수 있는 품목을 5품목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할 거에요.

김광수위원

5품목이든 10품목이든 라면 1박스던간에 그런 것을 구입을 하려면 지역에 있는 상가에서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심부름센터에서 차로 배달까지 해주신단 얘기를 하냐는 얘기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만약에 지역화폐를 직접 군에서 군민들에게 나눠준다면 그건 아마 상당히 문제가 될 거고요. 이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인정되는 민간단체인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을 통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이름으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모든 이 제도나 조례나 이 모든 것이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그 제도가 좋은 제도에요. 안천에 주천에 있는 저소득층, 용담에 있는 저소득층한테 이걸 물건이 필요해 그러면 그 지역에서 쉽게 가까운데서 아니면 그 지역의 마트에서 나 이거 필요하니까 갖다달라고 하면 지금 마트에서 다 배달합니다. 농협마트에서 그런데 굳이 이 4,000만원이라는 물건을 사서 저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요청을 하면 여기에 있는 심부름센터 직원이 차로 거기까지 배달을 해주는 이런 방식은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거에요. 무슨 얘기인가를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요. 지역화폐를 직접 주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규위원

우리 재해구호창구가 어디에 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요양원 들어가는 진입로 앞에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최근에 가본 것은 두 달 된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두달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이우규위원

언제 이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기억 안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모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품목이 얼마나 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어디

이우규위원

167쪽 예산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구호물자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응급구호하고 취사구호 물품으로 구분을 하는데 법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법정기준을 초과해서 다 가지고 있는데 응급구호같은 경우는 기준이 59세트인데 저희가 80개를 가지고 있고요. 취사구호세트 같은 경우는 기준이 25세트인데 저희가 60세트를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출입하면 출입하는 사람들 기록하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저희가 출입통제를 해놓고 담당자하고 관리라인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우규위원

그 사람들을 기록하냐는 거에요. 일반인들은 안들어가겠지. 당연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출입대장을 쓰냐는 그 말씀이신거죠? 네. 출입대장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출입대장 한 번 제출하세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언제, 재해가 잘 안나다 보니까 일반은 가보면 이게 관리가 잘 안되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우리는 그렇지 않겠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최근에 전북도 점검도 받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예산서 172페이지 볼게요.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해서 간병비가 하루에 얼마인가요? 일반인 보통분들 입원하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간병인을 쓰면 상당히 꽤 비싼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7만원 이상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우규위원

7만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이우규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4명 125,000원이에요. 성폭력피해자한테 지원하고 의료비하고 간병비 지원하는게 현실로 맞냐는 거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반복되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액을 맞춰서 거꾸로 산출을 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우규위원

예산액이 산출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이게 기금, 도비 이걸 보조를 받아서 하는건데 총액 예산이 정해져버리거든요. 연간 50만원이 이렇게

이우규위원

어디서 정해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기금하고 도비의 매칭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정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면 기금이나 도비가 올 때 너네는 몇%만 하라 이렇게 정해진다는거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 비율이 정해져서 오는거죠.

이우규위원

현실에 안맞는 것을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이게 사실은 집행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집행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우규위원

확실히 대답하셔야 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작년에 집행한 적 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정확히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치료회복프로그램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우규위원

그거는 치료프로그램도 피해자가 발생했으니까 프로그램 운영한거잖아요. 근데 지원이 없다고 하면,회복프로그램은 지원하고 이건 지원 안 했다는거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회복프로그램은 지원이 안 됐고요. 근데 성폭력피해자가 우리 관내에서도 발생해서 그 2명이 입원을 해서 있거든요. 그 의료비는 지원이 됐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의료비는 125,000원 내에서 지원했다는거에요? 아니면 더 지원을 했다는거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는 없고요. 나오는대로 해야하는데 사실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2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된다는거에요. 제 얘기는 뭐냐면 매칭 얘기는 100만원 들어가는데 도비에서 30만원 줄라니까 70만원 세우라는데 군비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 세워도 되는거잖아요. 매칭은 예를 들어서 그 이하로 세우는건 안되지만 그 위로 세우는건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칭 얘기는 안된다는거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더 세워야 한다는거에요. 성폭력 피해자한테 125,000원 줘서 이 치료비가 감당이 되겠어요? 이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하는 해가 있고 안 발생하는 해도 있고 그래서

이우규위원

그러면 세우지 말고 예비비에서 그냥 써요. 그럼 안 세우면 되지. 그럼 그렇게 말할거 같으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만큼 세우라는 거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볼게요. 174페이지 보면 글로벌 마이학당 있어요. 글로벌 마이학당이 뭐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글로벌 마이학당 이라는게 국제적인 감각도 키우고 언어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입니다.

이우규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이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이우규위원

근데 왜 이걸 여기에다 넣어놨어요? 다문화가족사업에다 넣어놔야지 전체적으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외국인여성 사회문화 적응 지원 이런식으로 큰 단위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위에 보시면요.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거에요? 예산이 좀 되는데 이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찾아가서 강사들이 언어 교육도 시키고 집합해서 집단적으로 각 나라의 역사, 문화에 대한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각 다문화 출신 여성들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이런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우규위원

누가 누구한테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는 강사가 다문화가정에 있는 분들 그리고 아이들 그 다음에 아버지 이런 분들한테

이우규위원

강사가 몇 분이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이 전담강사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게 강사로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는 결혼이민자나 그런 분들을 강의하고 잘 살게 도와준다는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방금 그 강사는 전담 강사 1명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리고 저번에 행감때 지적한 그룹홈 관련해서 점검하고 잘 하고 점검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담당 팀장이

이우규위원

점검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이우규위원

상주하고 확실히 3명씩 그룹홈마다 3명씩 상주하고 있는거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이우규위원

확실히 점검하세요. 예산서 1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이 뭐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도배, 장판이 낡았달지 경로당 건물 자체에 균열이 있으니까 보수를 해달랄지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운동기구를 바꿔달랄지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 수요가 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이것을 민원봉사과에서 하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좀 이원화 되어있는데요. 마을회관을 경로당에서 쓰는 경우는 민원봉사과에서 마을회관 보수차원에서 지원하고요. 마을회관이 아닌 경로당이랄지 경모정 그 특유의 용도로 설치되어 있는 데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가 몇 군데나 되어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분리해서 하는데가 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 수량은 제가 정확히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리고 194페이지 효도수당 줘요. 160명, 누구를 대상으로 주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건 조례가 있는데요. 3대가 3년 이상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서 살고 있는 진안군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효도의 대상인 1세대는 70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이우규위원

3대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3대가 사시는 분들이 160명이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이우규위원

160세대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작년에 독거노인 사랑의 요구르트 배달사업 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올해는 몇 명이었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160명.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 160명이 주로 어디, 읍에 사시는 분들인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읍이 많고요. 읍이 49분으로 알고 있고요.

이우규위원

읍이 49분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면 단위에 골고루 분포를 시켰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200명을 올해 한다는가요? 19년도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이우규위원

200명이면 독거노인 다 완벽히 배달되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배달의 문제가 있습니다. 야구르트 배달 업체에서도 산간 지역까지 다 배달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저희가 현재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배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이거 사업량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나마 내년도에 40명이라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심부름센터 거기에서 진안읍 지역은 커버해주기로 사전에 약속이 됐고 자원봉사센터에는 일정 활동비 위주로 최저임금 시간급 그런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해주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40명을 확대를 하려고 하는겁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는 어디고 아까 어디가 읍을 맡아준다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사업의 주체는 당연히 진안군이고요. 배달만

이우규위원

배달의 주체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자원봉사센터인데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걸 다 맡아서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내년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심부름센터까지 같이 연계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심부름센터는 진안읍만 맡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이우규위원

진안읍이 가장 쉽지 않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쉬운데 가장 많습니다. 대상자가

이우규위원

한 사람당 매일 가는거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주 1회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365일이랬는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주1회인데 주1회 갈 때

이우규위원

주1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주1회입니다. 주1회 갈 때 일주일 드실 분량을 한꺼번에 갖다 드리는거죠.

이우규위원

그러면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업체도 있잖아요. 판매하는 업체 판매업체는 안 하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것처럼 전주에 있는 업체인데 거기에서는 면지역, 마을단위까지 배달이 불가능하답니다. 배달인력이 없어서요.

이우규위원

인력이 없어서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이우규위원

돈은 되는데 인력이 없어서 그렇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자기들도 추가 채용을 해야한답니다. 인력을

이우규위원

우리 진안에는 그러는데 배달하는 업체가 없어요?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업체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남양요구르트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분이 활동도 편하고 그러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읍 지역만 조금씩 배달하신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166쪽에 노인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있죠? 지금 내년도에 1,800명을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어디 목욕탕 없는 면을 지원합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진안읍하고 마령, 성수만
준열

조준열위원

마령, 성수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준열

조준열위원

만약에 작은 목욕탕이 지어지면 이 사업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준열

조준열위원

없는거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준열

조준열위원

몇세까지 몇세 이상을 지원해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65세이상 노인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기초수급자하고 장애인하고 65세이상이고만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요.
준열

조준열위원

한 달에 2장을 주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런데 그 준 달에 다 써야하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연도 내에 쓰면 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아니 누가 또 알기로는 그 달에 써야한다고 해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내가 볼때는 기간을 연장해주십사 하는 그 말씀 내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연도 내에만 쓰면 상관이 없고만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이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독거노인 사랑의 요구르트 배달사업 이 처음에 실시한 취지가 뭐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이 혼자 계시다보면 고독사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진안에서도 그런 사례가 고독사인지 사고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해보자 해서 저한테 와서 사업설명하고 조례 설명할 때 1일 요구르트를 배달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주일에 한 번 7개 갖다놓고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주 찾아가 뵙는게 정상인데요. 지금 인력이

김광수위원

처음에 그래도 조례 만들고 할 때 말씀 드렸잖아요. 하루에 한번씩 못 갈 것 같으면 의미가 없다 한달치 그냥 요구르트는 유통기한이 7일은 되는가보고만요. 그럼 좋은 요구르트 발효 요구르트 한 달씩도 되어요. 배달이 복잡하면 한달에 한번씩 갖다 주면 되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안 찾아보는 것 보다는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찾아가는 것이

김광수위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이랑 한달에 한 번 가는 것이랑 차이점이 뭐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김광수위원

무슨 차이가 있어. 일주일 안에 어르신들은 오늘 건강했다가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거에요. 그래서 독거노인들한테 매일 한 번씩 사랑의 요구르트 전달하면서 하자는 취지였는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원래도 매일은 안 되고 주2회 정도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게 배달의 문제 때문에

김광수위원

제가 분명히 배달도 안되고 어렵고 힘드니까 재검토 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요구르트 배달업체에서 가능하다는 듯이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우리 진안 면적이나 읍면 분포를 보고 자기들도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부득이 이렇게 추진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보다는 진안에서 더 많이 살았고 진안 실정을 알았기 때문에 도대체 진안군에 면에 4명, 3명 있는데 어떻게 배달을 할 것이냐고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요구르트 업체하고 협의중이라고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요구르트 업체의 최초 답변은 그랬고요.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주 1회라고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시는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안 가보는 것 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죠.

김광수위원

안 가보는 것보다는 낫죠? 한달에 한 번 가도 안 가보는 것보다는 나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선택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배달인력

김광수위원

사업 취지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과장님이 왜 자꾸 과장님 대신 지금 과장님 여기 하신 일들에 대해서 변명하러 오신 자리가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사업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이 사업의 취지할 때하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배달의 문제 때문에 주 2회 할 것을 부득이 주1회로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광수위원

그럼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는 얘기에요. 제가 볼때는 일주일에 야구르트 7개 갖다줘봤자, 한 번 갖다줘봤자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야구르트를 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 어르신이 어제 저녁에 편하게 주셨는데 아침에 또 다시 건강하신가 독거노인 그거 하시려고 이 제도를 만든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게 매일 하면 좋은데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독거노인 기본 서비스도 매일 방문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인력이 26명밖에 안되니까 605명을 케어하면서 주1회 방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도

김광수위원

그럼 아까 26명이 하시는 650명하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605명입니다.

김광수위원

605명하고 여기 독거노인 100명하고 틀려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왜 이 분들은 독거노인 케어를 안 받아도 되시는 분들이에요? 100명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26명이 케어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이 가서 아까 26명이 하시는 605명 하는 역할을 하냐 못 하죠? 그냥 요구르트만 주고 오시는거죠? 냉장고에 넣어놓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을 직접 뵙고 오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안 계시면

김광수위원

확인 했어요? 직접 뵙고 오는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부득이 만날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김광수위원

26명이 605명 하는 케어는 다 만나 뵙고 오시잖아요. 거의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이것도 이런 취지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6명이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요구르트를 해서라도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 분들은 요구르트 배달하고 옵니다. 배달업체 직원들이 가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배달업체 직원이 가는게 아니고 저희가

김광수위원

아니 처음에는 배달업체에서 하신다고 했잖아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사람들이 했으면 그냥 갖다 놓고 올거에요. 이 분이 살아계시는지 어쨋는지 확인도 안 하고 요구르트만 현관에다 놓고 오신다고요. 전부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죠. 배달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분을 직접 만나서

김광수위원

근데 왜 안하신거에요. 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배달업체에서 인력의 문제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배달업체에서 못 한다고 말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강구했지 않습니까?

김광수위원

대안이 뭐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 직원들 활용해서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활용해서 배달을 하고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주일에 한번, 처음의 취지하고 일주일에 한번 이 독거노인들은 아까 26명 그 분들한테 케어도 못 받고 도움도 못 받는 분들이라 그 분들 외의 분들을 우리 군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에 한번씩 요구르트는 하루에 한번씩 배달을 해야 되니까 하루에 한번씩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그 분들을 체크를 하자 이런 차원이라고 분명히 사업설명을 하셨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하루에 한번씩이라고 제가 말씀 드린적은 없고요. 주 2~3회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김광수위원

그럼 2~3회 가셔야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니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변경이

김광수위원

아니 사업이라는 것이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걸 안되면 마음대로 바꿔버려도 되는거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주2회를 갈 것을 그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주1회 가는게 저는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주1회 가는게 그렇게 어려우면 한 달에 한번 가시라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여기에 야구르트 예산은 순전히 구입예산이에요. 월 1번을 가든 주1회를 가든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해서 배달을 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사업취지가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아까말씀하신대로 고독사도 계시고 사고사도 계시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요구르트라도 배달하면서 그 분들 상태를 파악하자고 한거잖아요. 그러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주1회라도 찾아뵙는

김광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주2회내지 3회를 못가면 최소한 3회, 2회는 가신다고 했잖아 근데 사정이 어려워서 1회밖에 못 가신다매 이상이에요.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고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해서 5,500만원이 1개소 되어있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해서 9억 8,700만원 1개소가 되어있어요. 여기 시설이 어디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말씀드리면 반월에 은혜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는 어디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백운에 흰마실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백운에 흰마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알겠고요. 아까 그 요구르트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처음에 사업설명 들었던 바도 요구르트가 목적이 아니라 독거노인들 고독사 때문에 방문의 목적이라고 처음에 사업 설명도 들었고 분명히 주2~3회라고 방문횟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상하게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건 더 이상 진행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787쪽부터 793쪽까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산서 793쪽에 의료급여관리사라는 분은 뭐하시는분이에요? 의료급여관리사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 공무직으로 채용되어있는 분입니다.

김광수위원

이 분이 하시는 일은 뭐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청구가 들어왔을 때 의료급여를 지급을 해주는거죠.

김광수위원

의료급여 청구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김광수위원

누가 의료급여를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분들인데요.

김광수위원

진안은 몇분이나 되시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1,150명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병원에 가서 받은 것을 납부를 하고 또 다시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의료기관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김광수위원

의료기관에서 이 분들이 한 것을 청구를 한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김광수위원

이 금액이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의료급여 올해 지금 신청하신 금액이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를 신청한 금액이 얼마나 되어요? 1,150명이 의료급여를 받고 의료기관에 신청한 금액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1인당 연간 540만원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540만원이요. 병원을 가든 안 가든 나오는거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실제 병원을 가서 입원을 하거나 진료를 하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김광수위원

연간 540만원. 그러면 얼마에요? 금액이, 1년에 자료로 좀 줄 수 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어떻게 누가 1,150명이 의료급여를 얼마나 받았는지 국비인가요? 아니면 군비까지 들어가 있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국비인 기금하고 그리고 군비 그 다음에 도비 이게 전체적으로 해서 의료기금특별회계를 만들거든요. 거기서 군비부담은 4%입니다.

김광수위원

군비는 4%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김광수위원

1년에 얼마나 지출되는지 명세 좀 주세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791페이지 하나 물어볼게요.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현금급여사업이 있어요. 791페이지. 이거 어떤 현금 급여를 직접 준다는 얘기같은데 이게 누구를 어떻게 몇 명을 준다는건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이건 뭐냐면요.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가 진료를 하면 1종 같은 경우는 거의 본인부담이 없는데 2종 수급자같은 경우는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본인부담이 너무 과다하다 기준액을 초과해서 본인이 부담했다하면 그 금액의 몇 %를 다시 우리가 보전을 해줍니다.

이우규위원

청구를 하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이우규위원

청구를 하면 주는거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기관에서 넘어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급을 해줍니다.

이우규위원

청구 안해도 의료급여기관에서 자동으로 넘어오면 계산해서 준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럼 이것도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 금액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가 적게 줬다 하면 반납하는거고 많이 필요하면 국비가 일부 더 오나요? 또 세우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 이 금액이 모자라면요?

이우규위원

네. 모자라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당연히 요구하죠.

이우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1쪽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자활기업 있잖아요. 자활기업에 돈 나간 것이 몇 개소, 몇 기업이나 되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자활기업은 5개 기업, 5건이 나갔습니다.

이우규위원

5개. 현재 전체 나가 있는것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게 균등상환인가요?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는건가요? 아니면 상환을 하고 있는 건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도 있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정상 상환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우규위원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이나 생활자활기금도 마찬가지인가요? 다 부실하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체납하고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은 다만 만원이라도 생겼을 때 조금씩 변제하고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다음에 자활기업 2차 보전하는거는 우리가 얼마나 되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2차보전금액은 나눔푸드라고 예전에 계약금액이 적었을 때 시중은행에서 받아서 그거 1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1개 기업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 기업만 은행이자를 보전해준다는건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이우규위원

근데 지금 대출이자하고 기금대출이자율이 5% 차이나는게 있긴 있어요. 은행에서 받은게 지금 은행 이자가 낮아서 그러지 않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전에 받은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조례 개정하면서 종전에 대출받은 기업도 경과 규정을 둬서 이자차액이 있으면 보전해준다라는 규정을 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받았던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자활기금 2차보전은 아까 5%차이가 안나는데 이자 보전해 주는건가요? 그럼 그 분들은 이자말고 원금만 내면 되겠네 그 정도 되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도 이자가 1%있으니까요. 시중이자하고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은행에 관련된 금액하고 차이나는 프로테이지하고 관련된 부분은 많이 줄여서 우리가 2차보전을 해주면 그 분들은 1%만, 1% 이자만 내면 된다는건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서 부실하게 운영되지는 않는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지금 자활기금을 일반 개인들도 지원을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있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몇 분이나 얼마나 되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첫 건으로 가지고 있는게 생활안정자금으로 5분이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자립자활자금으로 해서 8분이 받으셨고 총 13명이요.

김광수위원

13명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김광수위원

이 분들이 자활기금을 대출받고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금융 신용대출업무는 지금 은행에서 하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금액이 나가는 것은 당연히 은행에서 하는데 저희가

김광수위원

가능여부 결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한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대출이 가능한지 안 한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김광수위원

여기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은행에서 심사하는건 아니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김광수위원

기금이니까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지출 요청하면 그대로 지출합니다.

김광수위원

많이 활용들을 안 하시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활용도를 높이려고 조례 개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조례에는 문제가 있어요? 용도나 이런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기금의 용도를 조금 더 넓히고 그 다음에 기금 대여한도도 더 높여서

김광수위원

지금 얼마로 되어있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개인같은 경우는 생활안정자금은 500을 받을 수 있고 자활자립자금은 2,000만원, 자활사업단 같은 경우는 5,000, 자활기업은 1억 근데 사업을 크게 벌리려면 부족하죠. 사실

김광수위원

하여튼 어쨌든간에 이 분들은 지원대상에 맞는 분들만 지금 가능한거잖아요? 지원대상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당연하죠.

김광수위원

이분들 하는데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대상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변경을 해서 기금 농협중앙회 넣어놓으면 뭐할거에요. 농협중앙회 소관인가요? 이 기금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넣어놓고 이자 받을 일도 없고 그러지 말고 최대한 이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 활용할 수 있게끔 조례를 바꿔서라도 활용도를 높이시라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21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노인복지기금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 운동겸하는 한궁대회랄지 한궁대회 용품 구입, 그런데에 치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프로그램이랑 해서 경로당 레크레이션 강사랄지 이런 분들 파견해주는 그런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 기금 꼭 필요한가요? 일반회계로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그정도 사업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상징성 때문에 노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예전에는 이자율도 높고 또 그러다보니까 예전에는 사회복지나 노인복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금을 가지고 일반회계나 예산 편성할 수 없으니까 이자가 높을 때 이자로라도 노인들한테 조금이라도 그런 아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자 기금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복지가 그런 부분 아니고 더 많은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하고 있는데 기금을 꼭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건 의문스럽다는거에요. 정말 기금이 기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당연히 기금은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 기금은 기금으로써 운영을 거의 하지 못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노인회나 이런 분들도 설명하면 이해가 될 거에요.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그것이 타당성 있고 합리적이면 일반회계에 세워주는데 굳이 이 기금을 가지고 이자가 높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자도 거의 미비하거든요. 이걸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한번 잘 검토하셔서 이게 꼭 필요하고 꼭 있어야 하는 기금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기금들은 폐지하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해구호물품 창고 확인을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8분 정회

14시 03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진명 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성진명입니다. 201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3쪽 증지수입 1억1,010만원, 54쪽 세움터·민원24시, 여권발급수수료 등에 4,700만원, 59쪽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징수액 5억원, 60페이지 위생과태료 100만원 등 순수 자체수입 예산은 총 6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은 66쪽 여권사무대행경비와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경비지원에 4,0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 및 위생분야 5,4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관련 예산 4,500만원, 저소득층 주택개보수·주거현금급여·주거현물급여·장애인개조사업 등에 9억 800만원, 지하시설물 및 지적관련 예산 1억 6,8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대행수수료 2억 1,900만원, 72쪽 빈집철거정비사업 1억원 등 총19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82쪽 어린이급식관리 관련 1,500만원, 주거급여 및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관련 1억 3,900만원, 92쪽 식품위생 관련 600만원, 도로명주소 관련 3,400만원, 빈집활용 임대지원사업 8,000만원 등 총 2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9년 총 세입예산은 2018년 세입예산 23억 3,000만원보다 5억 7,200만원이 증액된 29억 2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편의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 인감,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 등 민원행정 업무에 5,810만원, 여권사무 대행 업무에 1,200만원, 가족관계 등록 업무에 3,062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생관리를 위하여 위생환경개선사업에 1,867만 2천원, 불량식품 유통 방지에 110만원, 식품 안전 검사 및 대응에 433만원, 위생업소 지도 관리에 740만원, 식품 안전 지도 관리에 1,18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에 3,120만원,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1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지정보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산정 등 부동산 질서 확립 업무에 1억 1,358만 9천원, 도로명주소 사업 및 건물 부여 번호 사업에 1억 7,791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행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2억 7,000만원, 지적행정 및 민원 서비스 향상에 9,56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자체사업 추진 5억 9,152만 8천원, 지적재조사측량대행수수료 2억 1,900만원, 세계측지계 성과 전환 측량 수수료 2,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마을 회관 신축 보수 사업 10억 9,627만 1천원, 모정 보수 사업 3억 4,688만 2천원, 마을 회관 실내 화장실 설치 사업 1억 2,500만원, 소규모 모정설치 1억 4,210만원, 농촌 빈집철거 사업에 1억 4,300만원, 공동주택지원사업 4,400만원, 주거급여 13억 3,695만 1천원,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에 5억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에 4,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행정업무추진에서 진안 농어촌 임대 주택 사업 지원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2018년 49억 7,600만원보다 15억 3,800만원이 증액된 65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의 주요 요인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9년 기금운용 계획운용 계획서 3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말 1억 3,888만원이고 이자수입 173만6천원으로 2019년도 말에는 1억 4,061만 6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부연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성진명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 53쪽부터 92쪽까지이며 색인표 쪽번호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2019년도 세입이 29억정도 되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네.

이우규위원

근데 5억정도 늘었단 말이에요? 5억 7,000 뭐가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큰 항목으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큰걸로서는 아까 세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거환경 개선사업 쪽에

이우규위원

아니, 세입. 세입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세입도, 세입으로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이 더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국도비 보조금이 늘어서 늘었다고요? 어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쪽으로 보조가 늘었습니다. 그게 어차피 세입이 세출쪽으로 또 나가는거니까요. 세출이 주거환경개선쪽에 세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이 15억 정도 늘었는데요. 세입도 그것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세입 예산이 늘어난 것은 세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은희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59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회룡지구 외 3개 지구 조정금이 징수액이 5억인데 지적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더 늘렸다는 거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조정금은 우리가 주민들이 재조사를 해서 토지가 더 늘어났을 경우 주민들한테 늘어날 경우는 조정금을 더 받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회룡지구 외 3개지구 어디어디인가요? 세금으로 5억이면 엄청 큰 돈 같은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2019년도 조정금은 진안읍 1개 지구하고 부귀면 소재지권 2개 지구로 되어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부귀 소재지하고 진안읍하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조정금은 금년도에 지적재조사한 그 내용입니다. 여기는 내년도에 조정금을 받을거거요. 이게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18년도가 아니라 이게 19년도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네. 18년도에 진안읍 1개 지구하고 부귀 소재지권 2개 지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조정금이 나오는 것을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게 19년도거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네. 이거는 2019년도에 받을 건데 수정을 했다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강은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부분 다시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지적재조사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잖아요? 거의, 그렇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네. 다는 안됐고요.

김광수위원

거의 마무리가 됐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사업을 해서 회룡지구 외 3개 지구에서 실질적으로 5억이라는 돈이 조정금을 징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는

김광수위원

아니 이게 지적재조사를 하면 우리 군하고는 군유지가 일반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국·군유지

김광수위원

국·군유지 넘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거의, 이렇게 많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네.

김광수위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국·군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차액이 나는 거에 대해서 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A라는 부분하고 B라는 부분하고 서로 엇갈려 있었는데 이것을 현황대로 하고 나면 A것이 B로도 가고 B것이 A로도 가고 그러면 맞교환이 되는 그것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A 소유의 땅을,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과장님이 설명이 안되시면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팀장님 답변 해주시죠. 이 5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찬식

최찬식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최찬식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조정금이 발생이 되는데요. 재조사 측량을 하고 나면 개인 필지들에 대한 면적 증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면적 증감된 필지하고 기존의 지적공고하고 비교를 했을 때 면적이 늘어나면 저희가 군에다 징수를 하는 거고요. 면적이 줄어든 토지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저희가 작년부터 5억씩 계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보통 4억 5~6,000씩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가 개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정금 발생한 것도 있지만 개인필지끼리 이동이 생겼을 때 A하고 B하고 있을 때 A 가격하고 B가격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거는 그 필지가 가지고 있는 각 필지별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A가 만원 나왔다고 해서 B가 만원 나오는건 아니거든요. A가 만원이 나왔으면 B가 만원이 나왔을수도 있고 더 나올수도 적게 나올 수도 그런 각각의 필지별로 감정 평가를 하다보면 조정금들이 다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본인 소유가 면적이 증감이 생긴다 하더라도 농지가 줄고 대지가 줄었으면 내 필지끼리 왔다갔다 했지만 농지하고 대지 평가금액이 또 틀리거든요. 그리고 주거용하고 상업용하고 또 틀립니다. 그런 복합적인게 반영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5억씩 계상을 하고 있는거고요. 참고로 저희가 2017년 사업지구해가지고5억 계상해서 4억 3~4,000씩 지급 진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 5억은 도비 소재지 지구하고 읍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이 5억 가지고 저희 현재 판단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금액은 내년 5월 되어야 확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증감 필지에 대한 예산은 1회추경에 다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조정금으로 나가는 세출 부분도 있나요?
찬식

최찬식지적재조사팀장

네. 각각 5억씩 계상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5억씩 같이, 세출도 5억을 잡아놨고만요?
찬식

최찬식지적재조사팀장

저희가 작년 기준 올해 증가 금액을 보면요 5억씩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징수한게 4억 7,000정도 되고요. 지급한게 4억 4,000정도 됩니다. 실질적인 차액은 3,000만원정도, 면적이 무조건 줄면 개인끼리 정산하는게 아니고 면적이 줄면 일단 군에서 지급을 다 해주는거고 늘면 군에서 다 받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일단 예산 편성을 해놔야 합니다.

김광수위원

받는다고?
찬식

최찬식지적재조사팀장

네.

김광수위원

늘어난 분한테,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찬식

최찬식지적재조사팀장

재산압류를 해야죠.

김광수위원

압류를 해야 하는고만요? 또
찬식

최찬식지적재조사팀장

지금까지 저희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매년 징수금액이 4억이상씩 됐지만 압류건은 1건 밖에 없습니다. 다 6개월안에 제가 기간 안에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납부를 잘 하시는고만요?
찬식

최찬식지적재조사팀장

네. 저희가 최종 확정하기전에 소유자들 다 만나서 금액도 어느정도 조율하기 때문에 6개월 안에 대부분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A가 늘어났으면 늘어난 부분 B한테 주는게 아니고 우리 군한테 준단 얘기잖아요?
찬식

최찬식지적재조사팀장

네. 모든건 군에서 받고

김광수위원

B가 줄어든 부분은 징수를 해서 군에서 B한테 돈을 주고
찬식

최찬식지적재조사팀장

네. 개인끼리 정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개인끼리 못 하니까?
찬식

최찬식지적재조사팀장

네. 모든건 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씩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1쪽부터 229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설명서 21쪽에 보면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이 있어요. 작년 예산보다도 1억 1,000만원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대상자가 많아서 그러는지 이유가 뭔지 좀 알려주시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도에서 시책 추진사업으로 하는건데요. 도비 보조 8,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하는 사업으로 방치된 빈집을 새롭게 정비해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신혼부부 등 취약 계층에 5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4동 있었는데 지금 8동으로 증가되어서
준열

조준열위원

8동으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정확한건 모르는데 아마 16년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5년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나머지는 이 분이 5년밖에 못 삽니까? 또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5년후에요?
준열

조준열위원

네. 5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이게 빈집소유자가 있어서 빈집소유자하고 이런 분들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고
준열

조준열위원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5년간은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자기가 가지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거죠.
준열

조준열위원

그게 또 문제점이네요. 지원을 해주는데 딱 5년간만 하고 나머지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5년까지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그런 조건으로 리모델링 해주는겁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런 사업은 권장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해주는고만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네.
준열

조준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모범음식점이 몇 개인가요? 예산서 214페이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모범음식점은 15개소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모범음식점에 대한 평가표가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평가를 해서 85점이상 되면

이우규위원

그럼 매년 모범음식점 업소를 선정하나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재심사를 합니다. 모범음식점에 선정됐더라도 다시 한번 심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15개 업소가 2017년도에 모범음식점이었단말이에요? 2018년도에 재모범음식점이 된 확률이 몇 %인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우리 진안군 전체 음식점의 5%이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이우규위원

15개가 아니라는건가요? 또 15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15개 맞습니다. 15개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15개쯤 됐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모범음식점을 했던 업체가 재심사를 한다면서요. 2018년도에 다시 모범음식점을 된 확률이 몇 %냐고, 몇 개 업소냐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거의 99%죠.

이우규위원

99%요? 100%네요. 그럼 다른데는 잘 못들어오겠네? 15개 업체가 정해져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는 하는데요.

이우규위원

잠깐만요. 15개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2018년도에. 심사를 하잖아요. 여기가 특별한 문제가 없어 그러면 2019년도에도 그대로 가는건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그 기준에 넘으니까 점수가 넘으니까

이우규위원

넘어가면, 그러면 나머지 15개 업체가 안 들어간 업체가 16번째 업체가 번호로 한다면 아무리 모범음식점이 되어도 못 들어가겠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심사를 해서 그 기준이 되면

이우규위원

아니 5%이내라면서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네. 5%이내인데

이우규위원

명확하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최대는 17개 업소까지 가능합니다.

이우규위원

15개, 17개가 중요한게 아니고 한 해에 2018년도에 모범업소가 15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심사를 해보니까 그 업소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15개가 그대로 모범업소가 되는거에요. 그런데 신청을 해서 2개까지 했다고 했으니까 17개 됐어요. 2019년도에, 2019년도에 17개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모범적으로 이상이 없어 그러면 2020년도에는 17개 그것만 하고 아무리 모범음식점이라도 못 들어오냐는거에요. 제 요지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점수가 아주 모범업소가 되면 선정을 더 할 수는 있고 그렇게 되면 다른 업소를 심사를 더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결정하거든요? 거기에서 다른 업소가 미달되면 떨어뜨리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거에요. 뭐냐면 올해 15개 업체가 모범음식점이 됐으면 내년에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100점부터 쭉 15개면 15개 업체를 정해야지 기존에 있는 업체를 정해서 재심사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 업체만 가면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는거에요. 그렇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매년 1년 단위로 하든 2년단위로 하든 이렇게 하고 특별한 문제가 2년 단위는 문제가 없으면 탈락시키고 이렇게 해야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옳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거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요.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요? 과장님. 신청을 안하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까다롭고 그러니까

이우규위원

모범음식점 음식문화 개선해서 15개 업체를 정하는데 44만 8천원, 음식문화 개선을 하는데 48만원을 준단말이에요. 음식문화 개선 어떤걸 하는데 48만원을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소독기, 수저나 식기류 컵 같은 것 소독할 수 있는 소독기하고 쓰레기봉투 또 냉장고도 오래 음식을 쌓아두면 온도가 안보일때가 있거든요? 냉장고 온도계 같은거 이런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상수도요금도 5만원씩 줘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네. 모범업소에 대해서

이우규위원

그리고 여기보니까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은 뭐에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위생용품지원은 이게 1,440만원인데요. 환경부에서 재활용 폐기물관리 종합대책을 금년 5월 10일에 발표를 해서 폐기물 1회용품 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종이컵 등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업소 그걸 통해서 모범업소 위생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기로 된 컵, 일회용 컵이 아니고 사기컵, 씻을 수 있는 컵이요. 그것을 구입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건 40개소요? 또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네. 모범업소 15개소하고요. 우수업소라고 거기 25개소 더 선정해서 착한가격이나 그런 업소를 25개 더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진안에 음식점들이 많고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대로 관광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단말이에요. 근데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진안가면 마땅히 먹을 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먹을게 많은데 잘 먹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는거예요. 근데 모범음식점이라고 선정을 하면 이런 아까 상수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영업 전략이라든지 그 분들이 깨끗하게 운영되고 또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모범업소를 정한데는 이런 걸 해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가 필요하면 아까 음식문화 개선이라고 해서 48만원정도 50만원정도가 아니고 정말 우리 진안에 모범업소가 15개니까 15개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잘 하더라도 진안에 온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진안 가면 15개 그 모범업소가 진안군에서 홍보하고 있으니까 믿을만하다 이렇게 가서 먹을데가 있어야 된다. 먹거리도 관광산업에서 중요한데 주로 먹거리가 많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얘기한대로 시스템 같은 것도 바꿔야하지 않나, 그리고 지원하는거나 그런 것도 기껏 수저 좀 바꿔줘서 모범음식소를 내가 하겠다고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범적으로 정해지면 뭐가 좀 지원도 되고 장사도 잘 될거 같고 그러니까 그래야 자꾸 신청하고 이것이 여러 모든 업소들이 내가 내년에는 모범음식업소가 되어야겠다고 기를 쓰고 신청을 하고 해야 이게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요식업 그쪽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행정에서 하세요. 자꾸 요식업 하시지 말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업소들이 더 노력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우규위원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가 뭐에요? 215페이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 같은것도 팔수도 있고 그런 학교 주변에 식품들 파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걸 관리하는 부정불량식품 단속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우리 군에서 몇 명이나 활동하시는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월 1회정도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월 1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네.

이우규위원

2분이서 월 1회, 학교 앞에나 이런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네. 개학하거나 그럴 때 주로 많이 하고요.

이우규위원

그럼 불량식품을 발견했다고 하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불량식품을 발견하면 콜라같은 것 그런 것 어린애들한테 안 좋잖아요? 그런 것은 못 팔게 권고를 하고 그런 걸 안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또 주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어떤 인센티브를, 콜라가 불량식품은 아니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불량식품은 아닌데 탄산음료라 콜라 먹으면 이 같은거 상한다고 하니까 홍보물품 같은 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관련해서 마을회관 신축보수를 하는데 보통 신축을 하면 6,000만원정도 드는데 원세동은 보수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가 많이 보수를 이정도면 신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원세동이요?

이우규위원

네. 222페이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거기가 토지가 개인소유라서 신축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보수만 계속해서

이우규위원

아 그러니까 개인소유여서 개인이 동네에다 기부하거나 매각하거나 그러지 않은 모양이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네. 신축은 할 수 없고 보수만

이우규위원

신축 개념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는거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리고 223페이지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해서 마을회관 신축이 있어요. 부귀 이랑 교육이 뭐에요? 동네인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마을이름입니다. 이번에 새로 짓는

이우규위원

동네이름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저번에 행감때 말씀드렸는데 빈집 철거 지금 143동 한단말이에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네. 빈집 철거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마을에서 철거도 하지 않고 하는 이건 신청해서 주는거고 치우라니까 치우지도 않고 쓰레기, 무너지고 한집들 철거하는 예산 그때 제가 농촌정비로 드렸는데 예산이 안 세웠나요? 아니면 내년에 실태조사 해서 하려고 하시는건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 그런데는 직권으로 정비도 하고 해야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신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받아서 그 위주로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직권으로 철거를 했을 경우 어떻게 보면 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마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소유주가 철거를 거부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사실상 처리하기가 어렵고요. 법에는 되어있지만 법을 법대로 다 집행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개인이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100만원씩을 철거비를 지원해주는데

이우규위원

개인철거비 말고 신청해서 하는거 말고 아까 말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개인이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직권으로 철거할 때는 비용이 아마 더 들어갑니다. 재경비가, 우리가 사업 예산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재경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보상금을 또 지급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아마 개인이 신청받는 것 보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법으로 되어있는 것을 주민들이 불편해해도 예산 세울 수 없다 그런 뜻인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우선은 신청받는 위주로

이우규위원

그럼 과장님 직무유기에요. 아니 법에 되어있고 혐오시설이나 마을 주민들이 누구나 원하는 저 집은 철거를 해야 되겠어 귀신나올 것 같고 이상해 이런데는 집 주인한테 철거하라고 하고 법대로 철거하라고 하고 법대로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돈 들여서 철거하고 보상비 주게 되어 있잖아요. 법대로 하시면 되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법이 있다고 해서 법대로 꼭 다 이행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하는데 불편하고 혐오스럽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귀찮아서 안 하겠다는거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귀찮은 것이 아니고요. 강제로 철거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할 때는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소송비 세워놨잖아요? 저희가. 소송하면 소송을 하면 되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우선은 신청부터 받아서 철거를 하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건 그 전부터 했던 사업이고 그 사업 실태조사해서 마을별로 면별로 실태 조사해서 몇 개나 철거해야 하는지 해서 실태조사부터 하고 예산 세워서 하시라고요. 하시면 되는거를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이우규위원

면별로 마을별로 해서 이장들이 우리 동네는 정말 주인이 서울사람이라서 철거도 안 하고 이런 사람 있을 거에요. 많이 있을 거에요. 실태조사부터 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예산 범위내에서 매년 조금씩 마을별로 면별로 한 채씩 한다든지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농촌 빈집철거는 리모델링 빈집 그래놓고 빈집 철거했는데 말이 리모델링 잘못된 것 같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네. 빈집 철거입니다.

박관순위원

리모델링이라는 외국말을 가명을 쓰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네.

박관순위원

설명서 22페이지 보면 22페이지, 23페이지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급여주거 현금급여하고 현물급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금을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얘기같은데요. 24페이지 보면 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되어있고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주거급여는 수급자가 생계가 있고 의료가 있고 주거가 있고 교육수급자 이렇게 수급자들이 정해지는데요. 그 중에서 주거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박관순위원

22쪽, 23쪽, 24쪽 전부다 주거로 되어있는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현금급여는 월세, 월세를 지급해주는겁니다.

박관순위원

월세를 월 10만원에서 25만원정도 지급한다는 얘기죠? 차등지원으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개인별로 사람 가족수에 따라서 또 소득수준에 따라서 산정하는 기준이 다양합니다. 판단기준은. 그리고 현물급여는 이건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수를 해주고 보수 금액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이 내용이요. 세를 얻어서 사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겁니까? 아니면 주택을 고쳐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임차인.

박관순위원

고쳐서 임차해주는겁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아니요. 현물급여는 고쳐주는 것은 본인소유이고 현금급여는 월세나 전세, 이렇게 세 사는 사람들

박관순위원

내용들이 3쪽이 전부 다 비슷해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네. 비슷합니다.

박관순위원

좀 의아해서 같은 돈을 똑같이 해도 될 것을 이렇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그 과목이, 목이 다릅니다.

박관순위원

그래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네. 임대해서 하는 것은 임대해주는 사람한테 전세를 임대, 월을 지급하는 것은 현금으로 현금급여고 그 다음에 현물급여는 집을 고쳐주는 것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진안군에 집을 고쳐야 할 가구가 몇 가구인가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는 목표를 올해 125동으로 목표를 잡고 있고요. 이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합니다. 우리가 조사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박관순위원

조사해서 하는게 아니라요? 현물급여가 19년도에 73가구로 되어있는데 18년도에도 그럼 똑같은 비율로 80가구 했어요? 그러면, 여기 예산이 19년하고 18년하고 비슷한데 3,000만원, 3,800정도, 18년도가 더 했고만요. 올해가 3,790만원 정도가 감했는데 2018년도에도 그렇다면 80가구 정도 했단 얘기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22쪽, 23쪽이요. 22쪽이나 24쪽은 세들어 사는 사람들 현금으로 급여를 해주는 것이고 23쪽은 현물이니까 집을 고쳐준다는 얘기인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렇다면 연년에 약 80가구 정도가 항상 이렇게 해줘야 할 주택들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80가구 정도

박관순위원

조금 의아스러워서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정옥주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은희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227쪽에 보면 다른 위원회들은 수당을 7만원인데 이쪽 민원봉사과 위원회 위원님들은 수당이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14만원이에요. 그리고 22명이에요. 어느 분들이 오는데 또 어느 분이 와서 어떻게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건축위원회는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오는데요. 저희들이 25명으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25명이라고요? 여기는 22명 3회, 연 3회 하는걸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사안이 있을 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할 때 심의할 때 건축위 심의를 하는데 과반수가 참석을 하면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 숫자는 안 세우고 22명정도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거의 대학교수님들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네.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다 외지에서 오시겠네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외부에서 많이 옵니다. 건축사라든가 그런 전문가들 그런 분들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당 7만원인데 회의 참석수당이 시간이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시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외지에서 오기 때문에 실비, 교통비 같은 것 포함해서 14만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업무대행 수수료도 있는데 이게 업무 대행을 무슨 업무를 대행을 해주고 60건이네요? 228페이지요. 바로 뒤쪽 이거 관련해서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건물이 준공이 되면 건물 사용승인 수수료를 주게 되어있는데요. 건축사들이 사용승인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그 수수료를 저희가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건축사에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네. 건축사들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요.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1년에 전문가들이 위원회 3회로 정해놨는데요. 이렇게 건축을 1년에 몇 건씩 하나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신청 들어와서 했고요. 그 다음에 저쪽 롯데마트 쪽, 그 쪽에 아파트 건설한다고 심의가 들어와서 그거 심의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또 회의를 했을 때 그 날 완결이 안 되면 다음에 또 유보해서 다음에 보완해서 또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1억 1,2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네요. 1억 1,200 이게 3명 조직구성원 인건비인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인건비로 보수, 여비, 센터장 활동비 해서 8,200만원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가 공공요금, 재료비, 사무실 임차료, 기타 운영비 등 해서 나머지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8,200만원이 인건비고 그 다음에 운영비 그러면 여기 19개소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집단급식소, 진안군에 19개소에 음식을 배달을 하는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하는 일이 뭐에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영양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양사 없는 그런 곳에

김광수위원

여기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여기서 음식도 만들어서 샘플로 만들어서 납품하기도 하고

김광수위원

19개소면 지금 진안군에 19개소가 있는데 이 3분이서 센터장 1분, 센터장은 사무실에 계실 수도 있고 팀장 1분, 팀원 1분 이분들이 19개 소규모 집단급식소를 다 관리를 하시는거에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19개소나 되는데 어떻게 3분이서 하죠? 팀장님은 계실거고 이게 제대로 어린이집, 소규모 식당급식소라면 어린이 집 같은데는 아닐거고 19개소가 어디에요? 과장님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진안군 전체에 있는 어린이집 대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전체 어린이집이요? 그러면 이 어린이집에 학생이 많을 건데 팁장님이 답변‥

정옥주위원장

팀장님 답변 하세요.
현숙

박현숙위생팀장

어린이 집에 있는 아이들을 일일이 영양지도를 하는게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원장님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달에 라운딩을 계속 어린이집을 돌면서 영양지도도 하고 그리고 영양식으로 조리하는 거있잖아요. 조리하시는 분들 모셔다가 저희 어린이집 센터에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이들한테 일일이 먹이는 것을 배포를 한다든가 이런게 아니고 어떤식으로 위생관리를 하고 어떤식으로 요리를 해야 영양분이 섭취가 되고 어떤어떤 영양소가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재료를 꼭 써야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라운딩을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김광수위원

그럼 전략산업과에서 운영하나요? 급식
현숙

박현숙위생팀장

네. 학교급식하고는 별개로 학교급식은 많은 물건을 사서 학교에 납품하고 거기까지 다 관리가 되는데 저희는 영양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이 분들 어린이집 19개소는 자체적으로 재료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유치원 이런데 지금 방송에 문제되는 오래된 재료
현숙

박현숙위생팀장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5년 연말에 생겼거든요? 그때서야 생겼는데 지금

김광수위원

그 분들이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 다 감시도 하고 검사도 하고 그래요?
현숙

박현숙위생팀장

네. 감시도 하고 저희가 이런 재료들은 어떤 식으로 보관해야 하고 어떤 근본적인 것들을 영양소 파괴되지 않고 어린아이한테 성장기에 무슨 무슨 뭐를 먹어야 하니까 식단을 이런 식으로 짜서 요리를 해서 주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조리사 선생님들도 합동교육을 센터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여태까지 적발된 것은 없어요? 불량식품이나 오래된 것
현숙

박현숙위생팀장

그 분들은 적발이 목적이 아니고요. 지도가 계속해서 그쪽하고 적발하고는

김광수위원

그러면 유치원 문제되는 오래된 음식 아니면 용량 미달로 계란 후라이를 10개를 해야 되는데 8개만 한다랄지 이런 부분들은
현숙

박현숙위생팀장

그런 부분들은 식품위생법에 집단급식소라 하면 50인 이상을 집단급식소로 해서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시설쪽에서 항상 문제가 되어서 2017년 4월에 법으로 급식소가 들어왔습니다. 50인이상이 아니어도 사회복지시설이나 아이들, 취약한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올해 위생점검을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생점검을 나가시면 이 분들이 가서 19개 어린이집에 영양사가 없잖아요. 이 분들이 조리하시는 분이나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린이들한테는 이런 음식을 이렇게 이렇게 식단표라고 하나 이런걸 짜서 보급하라고 얘기를 하실 것 아닙니까? 지도도 하고 근데 그대로 안 하고 있는데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적발된게 없냔 얘기죠.
현숙

박현숙위생팀장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못 미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러니까 매일 거기 가서

김광수위원

그럼 그걸 누가 해야 해요?
현숙

박현숙위생팀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감시를 해야되는데요. 저희가 소비자 감시원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진안군에 22명이 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50인 이하 대상은 작년에서야 이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면 기간을 정해서 거기를 가서 보지만 그때 봤을 때 적발을 하면 저희가 행정처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적발된 데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잘 하고 있다는 거네요? 진안 19개소는
현숙

박현숙위생팀장

19개소는 어린이집, 100% 어린이집이거든요. 성화어린이집이라든가 마령어린이집이라든가 다 어린이집인데 음식수준은 나쁜편이 아니고 상당히 그래도 질을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광수위원

이 분들은 순수하게 19개 전체 어린이집 여기 가서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아니면 조리하시는 분들한테 아이들한테는 이런이런 음식을 이렇게 먹여야 합니다 이런걸 지도한다는 얘기시잖아요?
현숙

박현숙위생팀장

네. 주방상태라든가 그리고 주방기구 같은 것을 그런 식을 관리하라고 세세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매뉴얼, FM 매뉴얼이 있을거 아니에요?
현숙

박현숙위생팀장

네.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걸 위반한데가 여태까지는 없었다. 우리 진안은
현숙

박현숙위생팀장

네.

김광수위원

다행입니다. 팀장님이 관리를 잘 하셨는가, 계속 어린이들 먹는거 가지고 장난 안치게 지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31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식품진흥기금이 얼마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금 1억 3,888만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기금의 사용 목표나 개요가 영업자의 영업 시설 개선 및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이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1억 3,000까지 융자가 되겠습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금 100억이 도에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어 이 식품진흥기금이 도에 10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에 있는 것을 융자를 해주고 군에는 아직 융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적립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최대 1억까지 해 줄 수 있는데요.

이우규위원

뭐를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융자를

이우규위원

우리 군비로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기금이요.

이우규위원

기금으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네. 여기 있는 기금으로. 근데 기금이 조성이 얼마 안되어 있어서

이우규위원

1억 3,800만원.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도에 식품진흥기금이 100억이 조성되어있어서 그걸

이우규위원

그럼 융자 해주겠죠. 우리 이것은 그럼 뭐냐고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똑같은 기금인데 조성금액이 적은 거죠.

이우규위원

언제부터 기금을 조성했는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2002년도부터 조성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지금 기금을 예를 들어서 목표가 100억이라고 100억을 기금을 조성해야하는데 결국 보니까 매년 이자 정도, 1억 정도 되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이자하고 과징금 같은 것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거 기금 유지할 필요가 있냐 물어보려고 하는거에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법정으로

이우규위원

법정이요? 법정이면 꼭 해야하는거에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이우규위원

아니, 기금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기금같이 모아서 기금을 운용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라면 기금 폐지하는게 낫죠. 왜 그러면 기금은 기금 운영목표대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진안군에서 이자하고 1억짜리 이자하고 아까 과태료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과징금

이우규위원

과징금해서 우리 여기 있는 분들한테 영업자들한테 개선이나 개보수를 융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군수님이 얘기하는 진안군 소멸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현재는 도에서 100억이 조성되어있기 때문에 그걸로 우선 사용하고요. 저희들은 모아질때까지는

이우규위원

이게 모으려면 제대로 예산을 출연을 해서 모으든지 모아서 기금을 해서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모아서 그 이자로 해서 우리 식당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 대출받으면 2차보전을 해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목표대로 못 할 것 같으면 기금을 차라리 도에다 맡겨놓고 우리는 안하는게 낫지 않냐 이런거에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식품업소들이 융자사업은 또 별로 선호하지 않고 소상공인 지원해주는 전략산업과 그쪽 자금이 있는데 그걸 위주로

이우규위원

그럼 이거 없애면 되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근데 법정으로 식품위생법 89조 법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법대로 된 것도 무리하니까 안하신다고 하더만 무슨 하는 것도 없는 것을 없애면 되지 있을 필요도 없고 아무 돈도 없고 쓸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제가 앞에 세출부분 빼먹은게 있어서 하나 더

정옥주위원장

질문하세요.

김광수위원

고맙습니다. 214쪽, 215쪽 이 쪽에 보면 일반보상금해서 기타보상금, 우리 민원봉사과는 활동비가 5만원씩 책정이 되어있어요? 일률적으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이건 식품위생법에 5만원으로 전국적으로 5만원으로

김광수위원

왜 최저임금이나 그런걸 보더라도 이걸 왜 다른데는 최저임금이라고 오르던만.민원봉사과는 최저임금이나 적용 안 받나요? 대충대충하라는 얘기고만 5만원 주는 것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운영규정에 7조에 보면 소비자 감시원의 활동 수당 등 지급해서 활동 수당을 1일 5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김광수위원

왜 개정을 안 합니까? 조례에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이건 국가 법령입니다.

김광수위원

법령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네. 운영규정입니다. 식품, 의약품안전처

김광수위원

언제 내려온거에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2016년 10월 4일날 일부 개정된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도 5만원만 줘라, 누가 5만원 받고 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시원들

김광수위원

안 할 것 같은데, 5만원 받고 누가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제가 볼때는 이 분들 활동하는걸 못봤는데 우리집은 안 오니까 그러는지는 몰라도 대충대충 할 것 같은데 지금 하루일당 5만원이 어디 있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하루하는 것은 아니고 4~5시간,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활동을 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그쪽에 식품안전처에

김광수위원

아니 과장님 이걸 그러면 이렇게 일로 표시하시면 안 되지 5만원 곱하기 4시간 이랄지, 5시간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여기는 5만원짜리를 236일, 5만원짜리 24일, 또 위에는 2만원 31일, 시간당으로 표시를 해줘야지 그러면 하루에 5만원 받는 걸로 되어있어요. 이걸로 봐서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시간으로 표시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김광수위원

하루에 5만원 이게 제대로 일이 되겠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에 4시간 하는데 5만원 준다랄지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여기는 하루에 5만원 곱하기 24일 해서 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4일 동안 하는건 24일이면 8시간 한다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다고 하루에 10시간 하고 10시간씩 12일만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걸로 봐서는 1일에 5만원 주는거에요. 이해가 안가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식품감시 같은 것은 영업시간이 거의 점심때부터 하기때문에 영업장 하는 시간이 4시간이나 5시간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김광수위원

이 분들이 활동량이 상당히 많아야하는데 236일동안 진안군에 식품, 음식점을 다 돌아다니는거에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석 같은 때도 하고 있고요. 여름철 식중독 같은데 올때도

김광수위원

214쪽에 5만원 236일 이건 1분이 하는게 아니고 한꺼번에 몇 분이서 같이 하는거에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12명이 있습니다. 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12분이서 그러면 12분이서 하루 하면 12일 한게 되네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렇죠. 하루 하면 12일이죠.

김광수위원

그러면 236일을 12로 나누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이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1분이 5만원씩 236일 하는게 아니라 12분이서 3시간 4시간 잠깐 하는데 5만원씩을 지급을 한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네.

김광수위원

효과가 있나요? 이게 제대로 지도 점검이 되겠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대충 왔다가 사장님 저 왔어요, 저희들 왔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아니요. 여기 안 오고요. 직접 저기로 나가서

김광수위원

어디로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업소로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업소에 오셔서 보면 그런 분들 면에 2~3분이 오셔서 사장님 저희들 왔어요. 문 열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지 않고 평가표 같은 것이 있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김광수위원

내가 한번 써줬어요. 써줘서 여쭤보는거에요. 제대로 감시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결론은. 슈퍼에 앉아있는데 진안 어디 슈퍼에 앉아있는데 오셔서 삼촌 이것 좀 써줘 이렇게 얘기하시던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제대로 감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일들을 시키시더라도 급여도 제대로 주고 제대로 활동도 해야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현재 규정이라든가 이렇게 되어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다가 건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제대로 수시로, 완장이라도 완장은 못 채워줄망정 그 분들이 오면 식품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저분들 진짜 깐깐한 분들이 오실 수 있으니까 잘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지. 문 삐쭉 열고 잘 하시죠. 저희들 왔다가요. 저희들이 표시할게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제가 느끼기에는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상임위 오실때는 업무파악을 더 하셔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진명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정무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무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주요사업으로는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용료 5,950만원으로 작은목욕탕 이용료 3,600만원, 작은영화관 위탁운영 사용료 930만원, 홍삼축제부스 입점료 920만원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6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9,330만원으로 진안 마이산 주변정비사업 2,800만원, 진안 천황사 전나무 고사지제거사업 2,600만원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72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흰구름작은도서관 리모델링 9,800만원이며 77쪽 기금은 2억 680만원으로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8,400만원, 스포츠바우처사업 2,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 각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로 5개사업 3,260만원입니다. 87쪽 기금에 따른 도비 1,380만원을 계상하였고 92쪽 순도비 사업은 총 45개사업 9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81억 7,700만원으로 진안군 전체예산의 2.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23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안중평굿 전승비 건립 및 주변정비입니다. 김봉열 선생 이전에 굿을 쳤던 분들과 이후에 이루어진 과정을 재조명 할 필요가 있어 시설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진안군 문화콘텐츠 개발지원입니다. 진안군의 문화자산을 영상 사진 콘텐츠로 제작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입니다. 생활문화예술 탐방 및 지역 교류비 3,800만원 등 전년도보다 7,800만원 증액된 1억 6,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설공연을 위한 야외공연장 부재로 동호회 활동에 제약이 많아 이를 해소하고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야외공연장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문화예술종합회관 건립의 당위성 및 전문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연간 13,000여명이 이용하는 진안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3,500만원이 증액된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진안문화의집 지붕보강공사입니다. 20년 이상 된 건물의 노후화로 특히 지붕 누수가 심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일상 생활권내 문화예술교육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천전시실 리모델링 설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지난 11월 9일 새롭게 홍삼한방센터에 개관한 푸른꿈 작은도서관 운영비 5,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전동가위조형물을 기록인증 대행수수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가위박물관 관리 위탁에 따른 위탁운영비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분야입니다. 242쪽 성수면 작은목욕탕 조성사업 신축입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향토문화유산 정비 및 안내판 설치, 천황사와 대웅전 안전진단 계측 모니터링, 영모정 주변정비사업, 가야문화유산 정비사업 등 시설비 4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문화재관리입니다. 전통사찰 6개소에 대한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유지보수와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으로 7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향토사 종합자료집 제작입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4차례 진안 각 지역의 역사 문화를 종합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추가 보완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진안역사박물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특별기획전시, 상설전시실 개편공사, 박물관 프로그램운영을 위해 4,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역사박물관 내부 천정조명과 광장 진입로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위해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분야입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및 도대회 출전지원사업 및 생활체육활성화 타 시설 사용경비입니다. 체육대회 출전지원비 2,600만원과 시설 사용 지원을 위한 사업비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체육회 지원입니다. 읍 면 체육회 임원 체육대회 개최로 읍 면 체육회 임원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비 2,500만원과 관내 17개 분회 500여명의 어르신들이 활발히 활동 중에 있는 게이트볼 분회 지원을 위한 게이트볼 활성화 운영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진안군 체육회 운영비로 3억 1,1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용담호 전국 마라톤 대회 등 전국 규모의 7개 대회 개최로 2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2019년 5월 고창에서 3일간 열리는 전북도민 체육대회에 1,000여명의 선수들 훈련비 및 참가비로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전북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전이 있는 9종목에 대한 1년간 종목별 운영비 3,640만원입니다. 255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1억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장애인체육회 지원입니다. 2017년 12월에 창립한 진안군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위한 직원보수 및 집기비품 구입비 4,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제분야입니다. 25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축제육성과 4대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심의회 참석수당 1,000만원, 신문광고료 2,640만원, 홍보물 제작 등에 축제홍보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진안축제 홈페이지 및 SNS 유지보수입니다. 진안축제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와 온라인 홍보를 위한 사업비 2,600만원입니다. 같은쪽 몽금척무 및 몽금척 퍼레이드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건국설화를 활용한 몽금척무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홍삼축제 중장기계획 용역입니다. 문화관광부 축제 선정을 위한 사전 요건을 충족시키고 중장기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 진안홍삼축제입니다. 도비 2억원, 군비 6억원 총 8억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현재까지 2억 7,000만원을 조성되어있습니다. 내년에는 공공예금으로 280만원의 이자세입이 예상됩니다.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완료가 되면 기존에 있는 기금의 존폐여부를 판단해서 존폐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안정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 51쪽부터 94쪽까지이며 색인표의 쪽번호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51페이지 보면 진안아가씨 음원사용료가 뭐에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2016년도 8월달에 진성이라는 가수가 진안아가씨를 음원 출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일정부분 군에서 사업비를 줬기 떄문에 음원 출원에 대한 수입금을 일부 진안군으로 수익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수익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현재 들어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음원수익료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그때 진안아가씨 노래를 할 때 출원할 때 우리가 비용을 얼마나 들였나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그때 2,000만원정도 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때 단기성으로 끝나고 그 뒤에는 그런 우리 진안에서 출원하는 노래나 그런 가요는 없나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1건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왜 계속 안 하고 1번에 끝냈나요? 단기성으로 1번만 하고 그 뒤로 쭉, 예를 들어서 우리 진안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할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홍보고 하는데 더 안하고 1번만 하고 말았냐는거에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진안아가씨 음원 출원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우규위원

아니요. 다른 진안아가씨 그러면 예를 들면 마이산 아가씨, 용담호 아가씨 이런 것처럼 계속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지 왜 단기성 하고 안했냐는거에요. 특별한 효과가 없어서 안 했는지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 이게 음원출원된 것에 대해서 2년간 계획이 되어 있고 그 후속 조치는 특별히 한 적은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수고많으신데요. 지금 현재 8개 면에만 작은목욕탕이 있는가봐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박관순위원

앞으로는 읍 빼고 2개 면만 더 하면 되네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수하고 마령

박관순위원

성수는 금년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성수는 내년에

박관순위원

내년에 완공인가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박관순위원

여기서 수입이 적자는 안나고 수입이 있어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작은목욕탕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한 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냥 거기에 따른 입장료 받고 있고요. 나머지 운영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필요는 하다고 하는데 보면 이용률은 저조한것 같더라고요. 이용률에 대해서 파악해 본적 있습니까?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읍면별로 관련

박관순위원

연 몇% 정도나 이용 가능한가요? 이용 횟수가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평균 이용일은 이것도 읍면바다 전체적으로 틀려요. 어디는 20일 운영하는데도 있고 14일, 8일 각기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수입료를 각기 천차만별인데 거의 1년에 한 300에서 많게는 400까지 수입은 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 수입가지고 운영하시는 관리자라고 하는 관리자 인건비도 충당 못하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운영에 따른 읍면 최소한의 경비가 3천6백에서 7백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수입은 3백에서 4백 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 지원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박관순위원

1년 운영비 3,000인데 수입은 300, 10분의 1이네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그 정도

박관순위원

그런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관리하시는 분들 교육이라든가 그 분들에 대한 지도 사업 같은 것은 없어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그 분들하고 대화는 하는데요. 별도로 특정한 장소를 잡아서 교육시키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관순위원

10개 면 관리하시는 분들 공동교육이라도 시키고 해서 주민들이 아주 불편하고 그런 상황이라든가 또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제대로 했으면 하면 조금이라도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솔직히 말해서 작은목욕탕 지어놓고 이용을 안하면 고장도 잘 나고 얼어터지는 수도 많고 이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자꾸 주민들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지어주기는 하는데 뒤처리도 깔끔하게 하는 방향에서 관리사들 교육 좀 부탁드립니다.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업무 자체가 읍면으로 이관이 됐는데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해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만들었으면 잘 사용해야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철저히 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33쪽부터 260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예산서 233쪽 과장님 도립국악원 한여름밤 예술축제가 1번 들어있어요. 도립국악원은 도에서 운영하는데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건 우리 군비로 하는건가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이게 순수한 군비는 아니고요. 여기에 따른 매칭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도립국악원에서 2,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교육청에서 1,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따른 군비 부담이 1,500만원인데 예산 자체가 국악원이라든가 교육청에서 진안군으로 예산이 넘어오지 않고 그쪽에서 집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명시가 안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진안군 부담금이 1,500만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청에서 1,500만원 지원해주고요.

이우규위원

한여름밤의 예술축제 이 부분이 그러면 5,000만원짜리 사업이라는건가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면 총 5,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5천만원짜리 사업이다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 다음에 235쪽이에요. 금척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을 한다고 되어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이 항목으로 예산이 있었었나요? 예산서 235쪽.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이게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2017년도에는 상표 출원을 하고 디자인 개발 용역까지 완료가 됐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디자인 저작물에 대한 상표 출원 그 다음에 디자인권에 대한 용역까지 완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상표 22건하고 디자인 10건에 대해서 등록 관람료를 특허청에 내야하거든요. 그러면 이 금척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록 사항이 일단락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우규위원

올해 이것까지 하면 완전히 등록이 끝난다.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내년까지 해서 상표 22건하고 디자인 10건에 대해서 마무리

이우규위원

상표가 몇 건이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상표가 22류입니다. 디자인이 10건이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이 부분이 지금 금척 이런 것 하고 자 뭐 이런 것, 금으로 된 자 뭐 이런 것 말하는건가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도 있고 금척에 대한 글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지적재산권이 출원하고 등록하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등록관람료입니다. 이게 특허청에다가 최종적으로 내는 돈인데 수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우규위원

수수료가 그러면 5,000만원이라는거에요? 500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상표가 460만원정도가 되고요. 디자인이 37만 5천원정도

이우규위원

단품이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렇다.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진안군 문화콘텐츠 개발지원이 있어요. 이건 뭔가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진안 문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이요?

이우규위원

네.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이 부분도 공모사업인데요. 지금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전북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서 5,000만원을 출원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안군 분담금이 1,000만원 그 다음에 영상문화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500만원해서 마이산하고 진안옹기를 주제로 스토리텔링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예산서에는 그걸 표기를 못 했습니다. 참고자료를 보시면 그런 부분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순수한 군비라고 볼 수 있죠. 이 부분

이우규위원

예산서 239쪽 보면 민간위탁이 있어요. 전통문화전수관하고 문화의 집 위탁 운영이 있는데 4회 곱하기 4회를 했어요. 이게 4년이라는건가요? 아니면 전통문화전수관은 1,965만원씩 4회, 문화의집은 5,525만원씩 4회, 이게 4년이라는건지 4회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는데 4분기로 해서 이렇게 위탁운영비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우규위원

아, 분기별로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불필요한 부분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은희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33쪽에 보면 고전연수강좌 운영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서 하는거고 어떤 내용인지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3,000만원 말씀하시는건가요?
은희

강은희위원

네.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올해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3,000만원이 내려왔었어요. 근데 2019년도에는 선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국비가 내려온 것을 못 써서 이월해서 올해 하겠다는건가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올해 사업은 했고요. 내년도 사업은 순군비로 계속 사업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239페이지 수천전시실 리모델링 설계비라고 했는데 이게 리모델링만 하는데 5,000만원이 드는거에요? 그리고 여기가 위치가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거에요? 수천전시실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수천휴게소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은희

강은희위원

수천휴게소, 용담 가는데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이게 리모델링 설계비만 5,000인거에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설계비만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은희

강은희위원

이게 몇평이나 되는데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리모델링만 하는데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지금 엊그제도 이 장소를 갔다왔는데요. 수천리 그쪽으로 가다보시면 다리 하나 용담교인가? 용담교 지나서 우측에
은희

강은희위원

가는길에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우측에서 호수 바라보는 건물 있죠? 그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철골조로 지어져 있는데 면적이 굉장히 커요. 740㎡인데 옥상이라든가 그 주변 보시면 전체적으로 옥상 같은 경우도 누수가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설계비고 그 다음에 어떤 리모델링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래서 여기다 전시를 한다는거에요? 그럼 지금 현재는 비어있는 것 아니에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거기 입주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당초 목적대로 그 사람이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도 뾰족한 운영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은 하여튼 금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앞으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어떤 다른 용도로 앞으로 사용해야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현재 못 잡았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현재는 못 잡고 설계만 해서 나중에 하겠다. 체험공간이나 그런 걸 쓰겠다.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일단 지금까지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다만 리모델링에 따른 설계비가 반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시설비는 SOC 밀착형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20억 정도를 현재 요청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선택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행감때도 얘기했듯이 금척무 29쪽이요. 240쪽에 여기에도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단원 공개모집 수당이 240쪽 예산서에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단원수당 얘기하시나요?
은희

강은희위원

네. 그때도 단원이 그 당시에도 모집이 안됐다고 말씀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엊그제도 추가 모집을 했어요. 이 부분은 각종 대학교라든가 아니면 무용협회라든가 이런데다 공문도 보냈고 진안군 홈페이지도 올리고 했는데 마땅히 금년까지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단원모집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내년에 단원모집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주는 수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이 예산은 이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다면 계속 예산을 세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려놨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여기 보니까 그때도 얘기했듯이 공개모집으로 하는 단원은 뭐고 또 그냥 단원은 뭔데 수당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개모집으로 하는 단원은 대학생이나 이런 저기로 해서 공개모집을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거 같은데 그러면 대학생들 우리가 수당 줘서 하고 수당 줘서 가르키고 그래서 나중에 또 어디 보니까 축제에서 금척단원들한테도 주는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분들도 수당 줘서 행사때 하루 와서 저기를 하라고 수당까지 줘서 쓰는거 아닙니까? 근데 또 홍삼축제때 금척단원 뭐 해가지고 행사비가 좀 주던데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퍼레이드 말씀이신가요?
은희

강은희위원

네. 이 분들 저희가 군비 들여서 수당까지 줘서 가르치고 하는데 그 하루 와서 봉사 못 해주시나요? 또 수당을 또 드려야 하나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금척무 퍼레이드라든가 그런 사업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8,000만원인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단원 수당은 2가지 종류가 있죠. 일반 단원하고 그 다음에 전문 무용수를 고용하는 그런 분야가 있기 떄문에 전문 무용수가 무용을 하는 사람을 공개모집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지인들하고 그만한 수당을 줘야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금척무 하시는 분들은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좀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차이도 많이 나고 해서
은희

강은희위원

밖에서 외지에서 오는 공개모집 하시는 분들은 40만원씩을 주고 우리 군민은 8만원을 주고 이거 너무 어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 잘 조율 해주시고요. 또 69쪽에 보면 예산안 259페이지요. 중장기 계획에 7,000만원이 섰어요. 우리 홍삼축제 중장기계획이 용역으로. 중강기계획 용역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249페이지인가요?
은희

강은희위원

259페이지. 보통 용역 하면 2,000, 아니면 기획실에서 풀로 해도 5,000인데 얼마나 용역을 어떻게 하시는데 7,000이나 써야하나?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일단 이 부분은 도에서 우수 축제가 있고 최우수축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 대표 축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용역인데 저희가 대표 축제를 가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을 반드시 거쳐야 할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은 올려놨는데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7,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는 각종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총망라해서 들어간 사업입니다.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보시면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너무 과다하다 생각 되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장리 꽃잔디축제가 잘 되고 있는데 개인거잖아요? 연장리가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은희

강은희위원

내년부터 지원을 하겠다, 축제비를 지원을 하겠다 해서 예산서를 올린 겁니까?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금년도에 예산은 진안군이 4대 축제가 있어요. 고로쇠, 연장리 꽃잔디, 홍삼축제, 동향 수박축제가 있거든요. 근데 금년도에는 연장리 꽃축제를 예산을 반영을 안했어요. 그런데 금년 축제 할때 저희가 거기를 가봤더니 좀 행사도 미흡하고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예산을 안 세운거든요. 본인들이 스스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그리고 그쪽 축제위원회하고 관리자하고 다툼의 소지도 있고 해요.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안 세웠는데 저희가 볼때는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축제 예산 반영하면 관리좀 잘 하시고 지금 보면 다른 축제보다 연장리 꽃잔디 축제를 더 선호하고 외지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58쪽에 보면 축제관련 위원회 참석 수당이 200만원씩 5회 잡혔어요. 몇 분이나 되고 축제 위원이 몇 분인데 200만원씩이 잡혀있는지 이것 좀 설명 해주세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홍삼축제 위원은 지금 3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1인당 7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거기 인원수를 곱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축제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1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7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축제위원회하고 지역위원회가 축제위원회를 포함한거에요? 30명 중에 19명이 포함된겁니까?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홍삼축제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지역축제심의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홍삼축제위원회가 30명인데 7만원씩이면 210만원인데 200만원만 잡혔네요? 적네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이게 또
은희

강은희위원

참석인원에 따라서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100% 다 참석은 안하는말이네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19쪽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 18년도 본예산 대비 7,800만원이 증가됐어요. 어떤 이유는 지금 7,800만원 예산이 증가됐거든요. 무슨 항목이 이렇게 증가됐는가?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세세한 항목이 많이 있는데 동호회한마당 행사비로 2,000만원 그 다음에 동호회 교류활동 지원사업 2,000만원 그 다음에 강사 워크숍이랄지 생활문화활성화, 지역탐방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진안군동호회가 8개 분과에 73개소가 지금 되어있는데 이 분들한테 직접 주는가요? 돈을. 공모사업비가 있네?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진안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준열

조준열위원

거기에다 민간경상보조로 줘서 거기서 이제 각 단체에서 거기로 공모를 해서 거기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게 지금 예술동호회가 활성화 되고 있다고 보고 있나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예술동호회가 분과도 많이 있고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올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분과별로 어느 분과는 굉장히 잘하는 분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안 된 부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이런 예산 지원해주시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갖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산설명서 20쪽에 보면 야외공연장 조성이 있던만요. 그럼 이렇게 상설 공연장 무대를 만들어서 이 분들이 생활동호회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건가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야외공연장 조성사업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싶은데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등선교 옆에 부지가 보면 주차하기도 애매하고 또 그쪽에서 공연할 수 있는 공간도 일정 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야외공연장을 조성해주면 동호회 활동하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위치가 그럼 주차장, 만남의 광장 있는데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만남의 광장, 등선교 건너면 우측으로 빈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터가 생각보다 거리가 세로 길이가 짧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차량 대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공연을 하면 외지나 아니면 내부, 관내 차량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가장 많이 유동인구, 도로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쪽이 적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우천시에도 할 수 있게끔 지붕 시설도 합니까? 무대에다가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생각은 큰 어떤 시설물 보다는 이 사람들이 자꾸 원해서 저희는 어디 조그만 공간에다가 밑에 빨래터 놓고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최소한의 공연할 수 있는 공간, 그 사람들이 연중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술 동호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박관순 위원인데요. 설명서 6페이지 향교 지원사업에 있어서 고전연수강좌 운영해서 3,000만원이 서 있어요. 연중행사인가요? 연중하는건가요? 아니면 무슨 행사를 하는건가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연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행사가 아니고 고전 연수하고 그 다음에 한국사 연구하고 2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고전 연수 강좌는 맹자하고 천자문을 하고 있고 금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연구 이렇게 2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3,0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이게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지금 금년도

박관순위원

매월 하는거에요. 아니면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연중 43회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예산이 많이 잡혔길래 연중행사 같긴한데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이 부분도 기존에는 국비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올해,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박관순위원

전액 군비고만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박관순위원

알겠고요. 또 16페이지, 용담호 사진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8년도 본예산이 1억 179만 3천만원 되어있는데 19년도는 8,5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해서 올려서 되어있더라고요? 본예산 다가 아니라?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게 맞습니까?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사진문화관 운영은 지금 소요재원을 보시면 18년도에는 1억원이고 19년도에는 8,500해서 1,500만원이 깎였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 전시관 가보시면 그 앞에 처마같이 나와 있는데가 있는데 거기가 누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빠진 올해 반영이 되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사진문화관 보면 가끔 1년에 저도 5~6차례 지나다니는데 관람객도 없는 것, 매일 차 1~2대밖에 없거든요? 1년에 이용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왔다갔다 하는가? 몇 % 정도, 1년에 몇 명이나 관람하시는지 아십니까?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통계 잡아둔게 있는데

박관순위원

연중행사도 하십니까? 그리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2018년도에는 전시회를 2번을 했습니다.

박관순위원

전시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네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전시회 보다는 그쪽에 있는 관장하고 사무보조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인건비로 5,400만원이 들어가네요? 그렇게 많이 인원이 필요해요? 거기가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여기 근무하는 인원이 2명인데요. 사무국장이 3,500, 그 다음에 보조인력이 1,800이렇게

박관순위원

원장님은 월급을 주는가요? 인건비를? 안주잖아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박관순위원

사무국장만 주고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2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때에 따라서 일하시는 인건비고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박관순위원

사무관리비가 1,830만원이나 들어가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전시관련 운영 물품 구입비하고 전시에 따른 액자 구입비가 일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운 것입니다.

박관순위원

매년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2018년도에는 행사를 2번 하는 바람에 그렇게 들어갔다는거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박관순위원

그 전에는 행사는 안 했었어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해마다 2번씩 전시회를 갖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소모품성 경비는 일정부분 들어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너무 과하게 예산을 잡은 것은 아닌가 생각은 안 들어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전시를 2번 아니면 3번을 하는데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가 이 정도는 들어가야 전시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관순위원

다음은 69페이지요. 홍삼축제에 대해서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어디 책자 얘기하시는건가요?

정옥주위원장

책자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259페이지요. 홍삼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들이 알기로는 8억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축제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트로트 가요 페스티벌이라든가 다른 사업도 전부 다 다 함께 해서 그렇게 한 줄 알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전략산업과에서도 6,700만원이 들어가고 산림과에서도 5,600만원이 들어가고 행정지원과에서도 5,000만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보니까 13억 6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축제 하는데 있어서. 행정지원과에서는 향우회 오셔서 행사하는 비용인데 행정지원과에서 5,000만원은 향우회원들 잠깐 왔다 가는데 5,000만원 소요가 되어요. 산림과에서는 5,600만원이 여기 로터리 꽃화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5,600만원이 들어가고 또 전략산업과에서는 제품 구입이라든가 홍삼구입이라든가 이런쪽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이런 걸 통틀어서 8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 군민들한테는 설명을 해봤어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순수하게 홍삼축제는 8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사용된 예산은 거의 대행사를 맡아서 하는 예산이 주가 되고요. 나머지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홍삼축제 기간동안에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제 생각에는 각 과에서 그렇게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행사 비용이, 그런데 축제 기간에 해서 홍보 하는건 좋은데 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또 5억이라는 돈이 각 부서에서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때는 8억만 가지고도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각 과마다 행사가 있는데 이 부분을 더 집중화시키기 위해서 홍삼축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주최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전국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 이게 축제 평가도 있고 또 여러 하여튼 기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죠.

박관순위원

축제로 관광객 20만명이 왔다갔다 하는건데 딱 5일간 관광객 20만명이 왔다 가는 그런 행사같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방만한 예산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군민들이 생각하기는 8억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각기 생각이 틀리고 보는 관점이 다르기 떄문에 하여튼 저희 실무 부서나 진안군 입장에서 보면 이 4일간의 행사로 인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지만 그것에 못지 않는 진안군의 경제적인 이득도 그 몇배의 유무형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발표는 안 됐지만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 축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도 하고 14개 시군에 대해서 경제 효과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 수도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 진안군경제효과는 150억 정도 이렇게 도에서 이렇게 발표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도 이렇게 연락해보니까 200억이상, 300억이상의 경제효과가 있다는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인 14개 시군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그런 경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표가 되기 떄문에 제가 볼때는 10억원의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억원을 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관순위원

잘 알았고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대로 계획을 잘 수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궁금한게 있어서 아까 강은희 위원님이나 박관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고전연수 강좌운영 3,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올해는 국비로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요. 공모사업 신청이 되어서 국비로 3,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내년도 2019년도에는 그 부분이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국비가 3,000이 지원이 되어있어요? 어디에서 지원을 했어요? 예산서 18년도 예산서, 추경예산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향교 지원이 있잖아요. 설명서 6페이지 2018년도 본예산에 1,900만원 섰어요. 향교지원이. 1,900만원 맞나요? 이거, 1,900이거든요? 근데 2019년 5,740만원이에요. 그래서 3,840만원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에 국비 3,000만원 받은 예산은 어디에 있냐고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소요 재원이

김광수위원

2018년도 본예산서에도 없고 1회 추경 예산서에도 없고 어디에 3,000만원을 나는 고수연수강좌운영 3,000만원 국비 받았다는 얘기를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실무자하고 대화하면서 이 부분이 있기때문에요.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실무자가 했다고 하면 그냥 하는거고만요? 그러면 나중에 답변 듣기로 하고 아까 자체 경제효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경제효과는 어느것을 보고 경제효과라고 말씀하시나요? 경제효과 150억, 200억은 뭘로 평가를 받는거에요? 그 기준을 한번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진안군에서 제시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광수위원

누가 평가를 해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전라북도에서 시군 대표축제에 대해서 자체 성과 평가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진안군에서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라북도에서 문화관광산업 연구원이랄지 한국 경영 여기에다가

김광수위원

2017년도에 2018년도는 아직 안나왔으니까 2017년도에 뭐 150억 경제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평가항목 좀 자료 주시고 우리 진안에서 홍삼축제를 3년째 하나요 4년째 하나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원래는 이 부분이 소규모로 하다가 그 다음에 축제 담당 부서가 신설이 되면서 대표축제로 됐거든요? 정식적으로 보면 이번이 3회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홍삼축제 관광객이 처음에 5만8천, 16만, 20만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홍삼축제 오시는 분들이 홍삼축제장을 주로 우리 페스티벌 할 때 많이 오시죠? 전체 관광객 중에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가장 많이 오시죠.

김광수위원

몇 %나 차지하나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정확한 수치가 도에서 온 건 아닌데요. 트로트 페스티벌이 거의 3만정도

김광수위원

그 날 하루만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축제, 아니 7만 정도

김광수위원

어쨌든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홍삼축제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진안홍삼에 대한 어떤 축제, 홍삼 뭐 이런 축제를 오는게 아니라 트로트 페스티벌 그 가수들 이게 홍삼축제가 아니라 트로트 페스티벌 축제로 변모되는 잘못하면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이 있다는 거에요.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본연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홍삼 제품 판매하는 부스 있잖아요. 이 분들은 진정으로 우리 진안 홍삼을 홍보하고 진안 홍삼을 팔기 위해서 홍삼 제조 기술 돈 들여서 다 해서 진짜 좋은 제품들을 가지고 나오시잖아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분들에 대한 홍보나 그 분들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고 홍삼축제 하는데 홍삼 제품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홍삼축제에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역량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실무부서에서 좀 생각이 짧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지적해주시면 내년 축제에 반영해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홍삼 트로트 축제 하는데 1억 5,000이라는 돈을 써요. 그러면 홍삼 부스에 진안 홍삼을 판매하고 진짜 고생하셔서 제품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는 부스 임대료까지 받고 있어요. 그렇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그 분들은 일정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김광수위원

그러면 부스 임대료까지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주무대에서 관광객들한테 우리 홍삼제품의 우수성이나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그 프로그램을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관광객 20만명 왔다고 하는데 20만명중에 홍삼 부스, 홍삼 제품 파는데 방문한 방문객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쪽 한쪽에다 해놔 가지고. 진짜 홍삼축제를 하면 진안 홍삼이 좋다 이런 부분들은 홍보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일단 진안홍삼을 판매하고 있는 우수성을 거기부터 방문하게끔 프로그램을 짜야지. 트로트 페스티벌, 건강체조 걷기, 등산대회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홍삼 주제관을 운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김광수위원

주제관이 아니라 7년 동안 계속 진안에서 군수 인증을 받아서 홍삼 제품을 판매를 하시는데 내가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봤는데 주무대에서 홍삼 축제에다라도 홍삼제품을 홍보한다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프로그램 보면 알겠지만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홍삼제조업이라든가 판매 종사하시는 분들이 진안군에 140여개 업체정도 되는데요.

김광수위원

그럼 그 분들 저기 그거는 계산 해봤어요? 거기서 이번 축제 기간 동안 판매된 매출액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코너별로

김광수위원

물론 정확히 밝히지는 못 하겠지만 카드를 쓰신 분들은 다 나올거아니에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일정부분 파악을 해놨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느 정도 팔려어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부스마다 차이가 있는데 수삼코너랄지 이런 데는 1,500만원, 2,000만원 파신 분도 있고요.

김광수위원

수삼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거의 800에서 1,500만원정도 4일 동안에 판매를 한 것으로

김광수위원

우리 박관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5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축제에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려야 될 진안의 홍삼 제조하시는 분들이나 수삼 판매하시는 분들은 너무 미약하다는 얘기지. 왜, 행사를 주최하는 부서에서 관광객들한테 진안 홍삼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가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되어있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홍삼축제를 하는 이유는 홍삼 산업을 살리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김광수위원

근데 그쪽보다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페스티벌을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많이 오게 할 것인가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페스티벌은 일종의 하나의 조그만한 프로그램이고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조그만한 프로그램인데 그게 주가 됐다고 진안 홍삼축제가 관광객들이 그날 전부다 와서 페스티벌 가요 보러 갔지 홍삼 제품 둘러본 사람은 없단 얘기에요. 별로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축제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정체성 확립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정말 홍삼 축제가 홍삼 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김광수위원

홍삼축제답고 진안에서 애써서 좋은 삼 가지고 5~6년 된 좋은 삼 가지고 진안 홍삼 만드신 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가고 혜택이 가고 해야 이게 홍삼축제지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중장기 용역 계획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언제 나와요? 대충, 12월까지 가야되나요? 아까 중장기계획 7,000만원 들여서 용역 하잖아요. 아까 홍삼축제 용역하신다며 7,000만원 들여서 이게 12월까지 가야 돼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많은 기간은 안들고요. 저희는

김광수위원

한 5~6월까지 당겨서 중장기 계획이 나오면 홍삼축제 예산을 8억 가지고 할 것인가 20억 가지고 할 것인가 해서 어쨌든간에 나오면 홍삼축제 예산은 심의를 해야할 것 같아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어차피 문체부에서 지정하는 대표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용역 자체가 필요하니까 예산 세워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하여튼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용역을 좀 빨리 당겨서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가능하면 상반기에 끝낼 수 있도록

김광수위원

용역 결과를 보고 예산을 10억을 세울 것인지 8억을 세울 것인지 5억을 세울 것인지. 그렇게 하면 안돼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 증액 요구를 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증액을 안 한 것도 잘못이고 홍삼축제를 더 성황리에 끝낼라면 올해 했던대로 2017년도 그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사항을 보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본 예산으로 끝나는 사항은 아니고 또 축제는 10월에 열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의회 와서 설명을 하고 합당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어쨌든간에 용역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용역이 진짜 우리 진안홍삼축제를 발전시키고 진안 홍삼을 제조하시고 생산해서 판매하시는 분들 또 그 분들한테 홍삼을 만들 수 있게끔 수삼을 재배하시는 진안의 인삼 농가들까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효과가 되어야 한다는거에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민간행사사업이랄지 보조사업은 요청하신 분들한테 군에서 일괄 집행을 하는거죠? 지급을. 보조금 청구서, 요청서가 들어오면 지급결의서 만들어서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에다 이것은 얼마 써라 이렇게는 안하잖아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군에서는 홍삼축제위원회에다 8억이란 보조금을 싹 지급을 해버렸잖아요. 집행을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8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서 홍삼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전체 그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급을 8억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보조금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8억은 지원은 했습니다. 2차에 나눠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2억, 6억 나눠서 했잖아요.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자기들이 8억을 줬으니까 축제위원회에서 어디어디 집행을 하고 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산서 주실 거 아니에요. 맞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김광수위원

하여튼 보조금은 다 집행은 했잖아. 8억은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나머지 절차는 정산을 받아서 그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을 해야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8억은 다 집행은 했잖아. 군에서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2차에 나누어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보조금 다 지원했어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아까 박관순 위원님은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 트로트페스티벌 같은데는 여기도 보조금으로 하나요? 1억 5,000 그거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향우회 얘기하시나요?

김광수위원

1억 5천은, 1억 5,000 페스티벌은 거기도 보조금으로 해요? 거기는 뭘로 합니까? 1억 5,000은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위원회로 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추진위원회 얘기가 아니라 1억 5,000은 군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다 일괄 1억 5,000을 지급을 하는거예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김광수위원

그리고 1억 5,000을 정산을 받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거하고 축제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뭐에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트로트페스티벌은 업자 선정이 되면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이고요.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김광수위원

그쪽에다 보조금을 다 지급을 하는것이고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무조건 지급을 하는게 아니고 그쪽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합당하다는 사업계획서를 내년

김광수위원

합당하다고 했으니까 8억에 대한 계획서가 들어왔으니까 8억을 지급을 했을거아니에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1년 동안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아니 그 분들이 8억을 쓰겠다고 계획서가 적당했기 때문에 8억은 다 준거 아니에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갖다가 이게 2월달부터 사업이 축제가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다 변동사항도 있고

김광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꺼번에 2억, 8억을 한꺼번에 넣었어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8억을 일정부분을 전체를 준 게 아니고 2억원에 대해서는 선급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경비만 쓰라고 지원을 한거죠.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을 주고 또 나중에 그 분들이 계획서나 이런게 들어오니까 6억 그것을 보고 6억이 필요하다는 서류가 들어왔으니까 6억을 지급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김광수위원

자꾸 딴 소리를 하시려고 해. 어차피 이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6억을 지금 준거잖아요. 8억을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나중에 정산은 받겠지만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정산은 받고 집행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잔액반납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8억을 다 줬잖아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리고 1억 5,000 트로트페스티벌은 업체하고 그래서 직접 계약을 하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차이점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아무 차이점이 똑같은 거잖아요. 차이가 없잖아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운영의, 운영상

김광수위원

그러면 축제위원회에서 제출한 뭐뭐뭐 쓰겠다고 한 이것을 우리 군에서 만들어줬습니까? 이 분들이 다 만들어 왔습니까? 정산서에 있는 금액들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군하고 축제위원회하고 수시로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한 것이죠. 군에서 그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8억을 맡겨놓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군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타당한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추진위원회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의결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급을 다 한거잖아요. 8억을 그렇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8억을 지급은 했는데 정산은

김광수위원

타당성이 있어서 여기에 뭐뭐뭐 쓰겠다고 한 목이 타당성이 있어서 지급을 한 거잖아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홍삼추진위원하고 거기서 정식으로 회의를 열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8억은 전체적으로 순수한 우리 보조금, 10원도 우리 보조금이죠? 자부담 하나도 없잖아. 축제위원회 자부담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축제위원회에서 자부담은 없죠.

김광수위원

그렇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김광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축제위원회고 뭐 모든 군 사업이 농업정책과고 전략산업과지만 보조금을 집행을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 계획서가 들어왔어도 필요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집행을 해야지 일단 민간행사사업보조라고 8억 예산 세워졌다고 그것을 덜컥 다 넣어준다는 것은 검토를 더 했어야 한다는 부분이라는거에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대행사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돈을 미리 줘야만이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3,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국비 3,000이라는 돈이 있지를 않는데 국비로 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과는 전체 예산중에 81억, 82억 정도 되는고만요. 다른 과보다 문화체육과는 군비 비율이 84%나 되어요. 왜 이렇게 문화체육과는 군비 부담율이 많은거에요? 다른과에 비해서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문화관련 시설에 따른 운영비랄지 그 다음에 대규모국가예산확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물론 꼭 필요한 사업들이겠지만 체육대회 유치랄지 또 각종 문화재 시설 개보수 하는 돈을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좀 계상이 되어서 꼭 필요한 것인가 한번쯤은 고민을 해야될 부분이 있다는 거에요. 이게 매칭도 아니고 전체 과 사업비 중에 세출 예산 사업중에 군비가 83%, 84% 되는 과가 이렇게 순군비로 하는 사업들을 하는 과에 과장님이 주무 과에서 우리 순군비 81억 세외수입 들어온 돈에서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돼요. 67억이나 되는고만요. 군비 부담율이 세출도 잘 짜시고 꼭 필요불급한 것만 하시라고요. 군비 비율이 이렇게 84%나 되는데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말고는 특별히 보조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페이지, 45페이지 가위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34페이지 전동가위 조형물 이 사업이 과장님 이 사업이 몇 번째 올라오는 사업입니까?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이번이 3번째입니다.

정옥주위원장

3번째죠? 7대때 이거 처음 올라와서 삭감될 때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한 번 삭감된 사업 올라오면 절대 안해주겠다고 그랬는데 3번째 올라왔어요. 도대체 무슨 특명을 받으셨는지 한번 해보겠다는 건지 어떤 쪽입니까?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우리 지역에 6,000만원, 7,000만원 들여서 가위 조형물을 제가 볼때는 그런 예산을 투입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기록인증을 하면 거기에 따른 가위박물관 활성화라든가 그 다음에 가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우선은 적절한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의지에요? 과장님 의지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제 생각에도 가위가 지금 구입금액이 4억 4,000이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으로 홍보하고 진안을 알릴 수 있는 것은 해외기록 인증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러니까 끝까지 한 번 가보시겠다. 설명은 그만 하시고 끝까지 한번 가보시겠다. 그리고 35페이지 가위박물관 운영이 이달 말까지죠? 위탁기간이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위탁기간은 12월 2일로 끝났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끝났어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저번에 우리 간담회때 이거 어떻게 얘기했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그때 간담회 때 설명드린 사항이 12월 2일까지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앞으로 추진방향에 따라서 관리위탁을 할 건가 직영을 할 건가 민간 위탁을 할 건가 그렇게 결정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정옥주위원장

의회쪽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어떻게 우리가 해줬어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은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업자하고 MOU 협약서에 8조에 단서조항이 있어서 금년말까지는 최소한의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단서조항이 뭐나고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단서조항이 위탁자 선정시까지는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이 그때도 설명 드렸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때 간담회때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위탁 기간까지 집행부쪽에서는 위탁자가 나타날때까지 그 사람이 운영을 하고 하는 걸로 얘기를 했고 우리는 위탁기간 끝나면 문을 닫든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아는데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재위탁자가 선정이 될 때까지는 그 부분은 금년 말까지는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영월 갔다와서 그 분이 운영하는 박물관 운영 상태를 설명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전혀 우리 의견을 반영을 안하고 이 분 비상근 월급까지도 이렇게 산정해서 민간위탁 딱 해서 사업을 올린 것은 전혀 우리 의회 의견은 반영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정옥주위원장

어떻게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가위 박물관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하라는 군정질문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5분 발언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정옥주위원장

우리가 직영쪽도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정옥주위원장

직영도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간담회때 논의 된 사항이고요.

정옥주위원장

간담회는 회의가 아닌가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제가 그때도 상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옥주위원장

아니 간담회쪽은 회의라고 생각을 안 하셔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회의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정옥주위원장

아니 직영 쪽은 전혀 생각이 없고 이 분이 아니면 안된다고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상을 하시는거지 그렇게 그쪽에서 의회쪽은 생각은 반영은 안 하고 그러면 우리도 우리쪽 밖에 의견을 몰고 갈 수밖에 없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정옥주위원장

하여튼 이거는 우리는 우리쪽 의견대로 결정을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 41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체육진흥기금이 2억 7,000정도 있어요. 과장님 이 기금 꼭 필요합니까?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설명할 때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당초 시나리오에는 없었는데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 체육기금을 운영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여기서체육회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와서 보니까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19년도 12월에 일몰이 되면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19년도에 일몰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조례상은 2019년도 12월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금을 폐지쪽으로 정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조례를 정비해서 말까지 갈 것 없잖아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그 방안도

이우규위원

왜냐면 기금이 기금대로 운영이 될 것 같으면 더 활성화 시켜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정도 기금가지고는 기금의 목적대로 운영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강구해서 기금이 뭐 각 과마다 다 있어서 실효성이 없는 기금들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회계로 다 쓰고 있는데도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봐도 이 기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정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곘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