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예산팀장 이근동입니다. 「장수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사전 심의, 연구결과의 평가 등 사후관리, 용역의 타당성, 적정성을 확보함에 있고, 성과점검을 통해서 예산편성 등에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장수군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명시하였고, 학술연구용역 대상 건이 발생되면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에게 “심의요청서”를 제출하고, 위원회는 해당 용역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서 주관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토록 안 제11조와 제1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토록 해서 용역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토록 안 제13조에 명시를 하였고, 연구결과의 평가는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하고 성과점검은 매년 하도록 하게 해서 학술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토록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용역결과는 군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통해 공개하도록 안 제1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실장님께서 자리를 해야 되는데 실장님께서 어렵게 건강검진 일정을 잡아가지고 부득이 하게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오늘 설명할 안건은 2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9호, 「장수군 장애인복지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수군 장애인복지관 등 위탁 갱신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 갱신기간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로 변경을 안 제8조4항에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이고, 입법예고는 2018.9.19 ∼ 10.8.(20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호,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장애인차별금지법」및「공유재산법 시행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 등 제한에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변경하고,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문구를 삭제를 안 제10조에서 명시하였고, 위탁기간 관련 “갱신”을 “1회에 한하여 갱신”으로 변경을 안 제15조에서, 위수탁의 해지 조건 및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하는 변경을 안 제19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감염병예방법」과「장애인차별금지법」이고, 입법예고는 2018.9.17. ∼ 10.6.(20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장종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2호, 「장수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총칙으로써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공공디자인의 기본 원칙 등을 정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써 진흥계획 수립·시행, 주민 참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공공디자인의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진흥계획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등 안 제9조부터 제18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자문 대상을 안 별표1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공공 공간은 공공청사, 다중이용공간 등으로 심의대상은 공사비 10억원 이상이며, 자문대상은 공사비 3억 이상 10억원 미만입니다. 공공시설물은 교통시설, 가로시설 등으로 심의대상은 공사비 3억원 이상 이며, 자문대상은 공사비 1억원이상 3억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공공매체는 정보 및 환경연출 매체 등으로 심의대상은 공사비 3억원 이상이며, 자문대상은 공사비 1억원이상 3억원미만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로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수립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자문 제외 가능 대상 규정을 정하였고,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로 디자인업무 협의·지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시행, 공공디자인 공모 등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설치 및 관련부서 협의 관련 규정과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시행 및 공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는 해당이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7.13. ∼ 2018.8.2.(20일간) 거쳐 의견수렴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완료,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해당이 없습니다. 따로 붙임으로는 준칙안으로써 조례안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덕입니다. 먼저「장수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입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학술용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였던 사항으로 학술용역사업 추진 시 사전 점검절차를 마련하여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고, 학술용역 종료 후 결과에 대한 평가절차도 같이 마련되어 용역결과가 부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안 입니다. 「장수군 장애인복지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 상기내용은 상위법과 조례가 불일치하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장 3안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 행정재산의 위탁기간 갱신 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상위법과 조례가 불일치하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항「장수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8쪽입니다. 하단부에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시 기능적인 요소 뿐 만 아니라 도시미관적요소까지 시설물에 적용하도록 하여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쭉 보고했는데 다른 것들은 뭐 어떤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위원들 공공진흥조례안에 위원들 중에서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각 실과별로 담당이 있어요? 담당의원님이 어떤 분인가는 몰라도 그 당연직으로 해서 의원님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것은 전문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또 민원이라든지 또는 주민들하고 상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그쪽에 어떤 일들은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훨씬 앞서가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담당부서 지금 의원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문 위원님 말씀대로 각자 부서 소관대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다만 당연직으로 삽입을 할 때 조항에 넣는다면 추천한, 당연직이 위촉직이었다가 장수군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한분 이런 식으로 삽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촉직이 아니고 당연직이어야지 의원이 들어간다면 그래야지 위촉직 군수가 임명해서 들어가는 것은 이건 아니지.

당연직이었다가 그러면.

당연직이 들어가지.

예, 그렇게 삽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님!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물론 실과장님들이나 또는 전문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어떤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의 실상은 대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당연직 위원으로 우리 의원이 한명 들어갔으면 하는 의견이에요.

예, 아주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정, 보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조례제정 했을 때 위원 구성 있지요? 지금 공공디지인 진흥조례안은 10조 위원회의 구성, 물론 학술용역관련해서는 제4조 위원회 구성으로 해서 같은 의견인데요, 위원을 했을 때에는 당연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당연직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의원들도 담당업무 실과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위원님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돼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진흥 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 시행할 판인데 지금 공공시설물 요, 교통시설이나 가로시설 이런 사업을 했을 때에도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수립을 한 후에 여기에 대해서 하도록.

그래서 디자인을 해갖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학술용역이 인제 조례가 제정이 되네?

예.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좀 있는데 다행인 것 같아요. 이게 인제 사실 그동안에 남발을 좀 해왔어요. 크고 작은 것 할 것 없이 했는데 정작 활용하는 면에서는 조금 적은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군에서 어떤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학자들 그런 머리도 빌려야 되겠지만 한 가지 16조에 보면 공개를 해서 군민들하고 이렇게 서로 정보공유를 하는 건 좋지만 이 구조에 비공개 대상이 뭐죠?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니 이게 용역결과물이 납품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지적재산권 같은 것이 들어 있거든요 이게. 그게 인제 어떻게 보면 공개를 하므로 해서 다른 데에다 뺏기는 결과도 오지 않을 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공개에서 제외를 해야 되는데 제9조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관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겠어.

비공개대상.

그러지, 그래 내 얘기는 거기에 지적재산권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한번 검토 해봐요?

예.

그러지 우리가 공개를 하므로 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줘서 발굴해 놓은 것을 뺏기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 그런 경우이니까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공공디자인도 역시 인제 늦었지만 인제 다행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찾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유럽 국가들을 보면 참 아름답죠?

예.

건축의 양식부터 시작해서 건물의 색상까지도 이렇게 좀 공공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한 것 보면, 그전에 중세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공공디자인을 법으로는 정해놓지 않았겠지만 서방국가에서는 그런 것을 앞서갔다고 봐야 해요. 그래서 우리 장수군도 앞으로는 이런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시설, 가로등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상징성이 있게끔 어떤 디자인을 적용을 해나가면 우리 장수가면 뭐 좀 상징이 되는 것 있잖아요. 왜 뭐 그게 비교가 될지는 모르지만 독일마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성도 해놨잖아요. 그렇게 잘 좀 활용을 해서 우리 장수군이 좀 디자인들이 좋게 적용이 됐으면 그런 바램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5년입니다.

예.

지금 그동안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5년 있어야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그동안 몰랐는데 앞으로는 내년도인데요.

예, 할 때는 5년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예, 1회에 한해서만.

거기는 왜 빼냐 하면요,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어요.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위배된다고 해가지고 이걸 권고사항으로 내려 와가지고 저희들이 개정하게 됐습니다.

전염병은 병균을 옮기는 경우이고 간염병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병균 따위가 몸 안에 침입하여 퍼져있는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문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포함된 것 같아요.

있는데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는 제가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다 찾아봤는데 거의 조금 비슷한데 문구는 틀리더라고요.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안 제4조제4항 내용중 “당연직 위원” 을 “당연직 위원은 장수군의회 의원 1인” 으로 하고, 안 제16조 내용중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 “정보 또는 지적재산권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으로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장수군 장애인복지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안 제10조 제3항 내용중 “당연직 위원” 을 “당연직 위원은 장수군의회 의원 1인” 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