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1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11월 26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 한누리시네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 한누리시네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시설관리팀장 박창음입니다. 장수 한누리시네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영화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를 통한 한누리시네마 위탁운영으로 장수군민이 주변도시에 버금가는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자 장수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장수한누리전당 운영조례 제6조(시설의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동의 요청 내역입니다. 시설현황은 규모는 2개관 97석이고, 면적은 300㎡입니다. 주요시설은 상영관, 매점, 매표소, 주요장비는 디지털시네마 프로젝터, 영사서버, 음향시스템, 티켓발권시스템입니다. 그간 운영상황은 최초 2014.1.1 ~ 2015.12.31.(2년), 변경계약은 2016.1.1 ~ 2018.12.31.(3년) 까지 위탁하였습니다. 위탁금액은 연 249만 8천원이었었고, 그 근거는 재산평가액의 10/1000을 보유한 내용입니다. 위탁범위는 한누리시네마 및 보유장비 일체이고, 위탁재산(시설, 장비, 비품, 부대시설 등)의 유지 및 관리입니다. 재계약시 위탁기간 및 금액은 2019.1.1 ~ 2021.12.31.까지(3년간)으로 하고 위탁금액은 매년 624만 5천원입니다. 재산평정가액의 25/1000를 부과한 것입니다. 특정사항으로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50/100으로 감액이 가능하여 이쪽하고 계약을 하게 된다면 연 312만 3천원 정도의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건의안입니다. 상시 개봉영화 상영으로 군민들의 문화욕구충족 및 건전한 여가 형성,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 제공을 통한 군민의 다양한 욕구수용을 하므로써 아무쪼록 동의를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후)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성덕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덕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한누리시네마 운영 일체에 대한 것이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여 상위법령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누리시네마는 상시적인 개봉영화를 상영하는 시설로 개봉영화 상영, 보급,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영화관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이게 사회적 기업이고 뭐 협동조합이라서 그러기는 했지마는 지난번에 보면 무주 반딧불 사과 홍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게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감한데 이것을 무주 반딧불 사과 홍보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때. 이런 것들을 좀 첨부시켜가지고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타 지자체 농산물을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삽입을 하나 시켰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게 물론 사회적 기업이라서 같이 홍보를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장수군에서 사과를 생산하고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데 무주 반딧불 사과를 갖다가 여기에다 집어넣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됐었어요 이것을. 이런 것들을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실무부서에 그렇게 하도록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후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바로 이어서 장수 한누리시네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우리 시설사업팀장님!

예.

지난번에 사회적 기업이고 또 협동조합이라고 해가지고 무주 반딧불 사과를 홍보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시네마에서.

전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홍보가 덜 되는 것인데 우리 장수에서 우리 장수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타 지자체 농산물을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싶은데 위탁을 할 때.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무리가 많았어요. 반딧불 사과를 갖다가 우리 이걸 홍보를 하다보니까 그걸 보고 오는 분들이 상당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위탁을 할 때 거기 같이 협약서에 넣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국희 위원님!

한국희 위원입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민간위탁으로 들어오는 비용이야 얼마 안돼요. 뭐 비용을 따질 수는 없지만 군민들에게 이런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그전에 영사기 서버 한번 교체하는데 2억인가 들어갔었어요 그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명이 어느 정도 되죠?

정확한 내구연한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이걸로 보면 1년에 천만원도 안되는 돈인데.

300만원 정도.

그러는데 10년에 한번 교체해준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영사기 문제를 이쪽에 사회적 협동조합 이쪽에 김선태 씨 하고 한번 협약사항에 한번 어떤 조건부여를 얘기나 좀 나눠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 낫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분야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기획실에 근무했을 당시에 전국에 있는 한누리시네마에 우리 농산물을 한번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작은 영화관 협동조합에다가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경우에 우리 장수사과가 무주에 가서도 방송이 되고, 횡성에 가서도 방송이 되고 지금 같은 상황이 충돌이 되는데 이제 좀 우리 관람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혼란이 올 수는 있어, 하지만 그런 걸 면밀히 좀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것도 다른데 가서 그렇게 반영이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특별히 무주치가 해버리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데 한번 그런 것은 어떻게 법에 저촉이 안돼야 될 거예요. 한번 검토 좀 해봐요. 그런 문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화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