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정기택 의원 발언
서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청취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국입니다. 농업 발전에 힘써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 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친환경농업 고품질 비료지원사업 삭제 검토 건의사항으로 최근 친환경 인증 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보존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기능성 비료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8년 자체감사 결과 2018년 약용종균배양센터 건립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건축 부분에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와 전기 부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다지급 분에 대하여 사업비 정산 시에 정정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도 종합감사 결과 현지처분 요구와 관련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축사건립이나 농지전용 등으로 타 용도로 형질이 변경된 농지에 직불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급 제외되어야 할 농지에 지급된 89만 4천 980원을 전액 환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사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박사업장에 대해 당초 신고사항 미비와 관련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운영토록 권고 조치하였으며 관내 민박사업장의 점검을 강화하는 등 민박 운영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2018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 외 22건으로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약용 종균 재배를 확대 보급하여 과수 FTA 폐업에 따른 대체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선정된 약용종균배양센터 건립사업은 사업비 7억 원으로 현재 건축부분의 사업이 완료되고 최종 기계설비를 마무리하여 사업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300쪽 민간경상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98건에 총사업비 155억 원 정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농정심의회, 농촌개발 및 농산분과위원회와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로 보조사업 선정심의 및 주요정책 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7쪽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한국여성농업인 영천시연합회 외 6개 단체에 최근 2년간 16개 사업에 1억 원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부서 요구사항 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에서 ’18년도 유기질비료 공급 현황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가가 농업 등 조합을 통해 구입하는 비료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면적과 상관없이 많은 양을 신청함으로써 신청량 대비 선정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0월에서 12월에 수령 신청한 농가가 연말에 수령을 포기함으로써 국비가 반납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연말까지 수령을 포기하는 농가는 익년도에 농가별 선정 물량을 20%를 축소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면적에 따라 적정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농가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2017년에서 ’18년도 친환경농자재 지원 현황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규산질, 석회질 비료를 공급 지원함으로써 토양개량 및 지력을 유지·보존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2017년에 10만 2,475포와 2018년도에 16만 1,100포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312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인증농가에 유기농업자재를 공급 지원함으로써 농약 및 화학비료사용 감소를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85㏊에 8,400만 원을 선정하여 원활히 공급 추진 중에 있으며, 안전한 우리 농산물 생산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5쪽, 30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면 ‘영천양협’ 되어 있는 게 어디입니까, 단체가? 양잠협동조합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양협...
창호
조창호위원
맞죠?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양잠협동조합이 지금 흑자 되는 곳 아닙니까? 우리 농협을 보면 직원들 월급들을 보면 전부 약 연봉 7,000만 원 이상 거의 1억대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양잠협동조합에 총보면 지원된 게 7억 8,400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일단 잠종대 이런 것은 양잠에서 다...
창호
조창호위원
2007년도에 보면 2018년도는... 2017년도는 약 한 4억 2,000, 또 2018년도에 보면 약 5억 7,000, 아 6억 3,000이네요. 아니다, 2700, 3억 6,000되네요, 2018년도에요. 양잠협동조합 같으면 참 건실한 조합인데 이런 데까지 지원을 해야 됩니까, 돈을 이 정도?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잠종대 지원하고 뭐, 누에공동사육비 그리고 이런 것은 전부 다 바로 양잠 직접 재배하는 농가한테 다시 양협에서 전부 다 구입해 가지고 다 그것을 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양잠 재배하는 농가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 이제 누에 찜기라든지 이런 기자재 같은 경우는 양협에서 필요한 사업이라 가지고...
창호
조창호위원
이걸 양잠협동조합에서 다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안 됩니까, 양잠협동조합에서?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사실 그것...
창호
조창호위원
우리 시에서 해 주어야 됩니까?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도비, 전부 다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전부 도비입니까?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전액?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전액은 아니고요,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같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도에서도 사실 양잠사업은 우리 영천하고 상주가 거의 이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적극 육성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이 도비가 많이 나옵니까? 많이 지원됩니까?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전부 다 도비하고 포함된 사업입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도비가 지원되더라도 양잠협동조합이 좀 어려운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도 좀 지원하고 하면 좋은데, 이런 것을 앞으로 잘 좀 면밀히 보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98쪽 보면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이라고 세 번째 항목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사업 내용이 페이로더, 지게차 등 지원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 저번에 추경예산안 할 때 보면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현장 방문을 한번, 논의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페이로더, 지게차 등 이런 부분 내용이 없었는데 지금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싶어서 궁금해서요.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당초의 사업 내용은 맨 장비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농림부의 공모사업인데 큰 타이틀 사업명이 그냥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라고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영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한번 물은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런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시설을 좀 보완한다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한번 여쭈어 봅니다.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시설 증개축이나 보수 이런 쪽 물론 사업도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신청한 것은 아니고 이제 장비구입으로 신청을, 사업내용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장비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여기에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지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전체 금액은 7억 사업입니다.
이영기위원
7억 사업이죠?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이영기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그 자료는 없습니까?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지금 거기에 이제 지게차가 이제 총 3대입니다. 지게차가 3대이고 로우더가 1대, 그렇게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영기위원
이렇게 해서 금액이 얼마죠?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2억 9,000입니다. 총 2억 9,000만 원입니다.
이영기위원
전체 사업금액이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요?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하고 융자가 60%입니다.
이영기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2억 9,000이 사업 완료되었다. 그렇죠?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게 늦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11월 달에 저희들은 입찰을 냈는데 입찰이 두 번 다 그게 유찰이 되는 바람에 지금 수의계약으로 한 군데만 늘 신청해 가지고 유찰이 되어 가지고 이제 지금 수의계약으로 되어 가지고 12월 중순 되어야 그게 납품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그 기계는 지금 납품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이영기위원
저번에 자꾸 반복되지만 저번에도 제가 사업내용에 노후화된 퇴비생산시설 그런 보완 차원에서 이게 국비나 도비, 시비가 지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나중에 예산이나 우리 추경 설명하실 때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꼭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사업이 진행된 만큼 완료될 때까지 감독 좀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리고 296페이지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전체 사업비가 27억 6,800만 원 맞습니까?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유기질비료사업이...
이영기위원
296페이지 제일 하단에?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27억 6,800만 원.
이영기위원
여기는 지원 대상이 지금 농가들 다들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다 됩니다.
이영기위원
그런데 관내에도 우리 유기질비료 생산업체가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한 열세 군데 됩니다.
이영기위원
열세 군데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런데 이 열세 군데 지역업체 중에서 우리 관내에 계약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관내의 우리 생산업체의 계약 비율이?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금액으로 보면 한 60% 정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비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60%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이영기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지만 관내에 있는, 우리 관내의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특별한 아이템이 없고 그런 꼭 스펙이 된 그런 제품이 아니면 관내의 제품을 될 수 있으면 열세 군데나 있다 하니까 좀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좀 이용 부탁드리고요.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여기에 전체 지원한 양이 많으니까 자료는 좀 그렇고 하여튼 철저히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299쪽에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인데요, 여기에 위에 것에 사업량에 인건비지원 경영체에 4,800만 원하고 바로 밑에 연계해서 사업경영 시설지원비하고 이것 2개가 묶어서 한 그거지요? 다른 겁니까?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이것 사업대상자는 저희들이 와이너리하고 별도로 이것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애자위원
별도로 되어 있어요?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위에도 사업량이 4개 업소, 밑에도 4개 업소, 한 군데는 인건비 및 뭐 지원해 주는 것이고 밑에는 시설장 지원비 해 주는 것, 이게 신설입니까? 신규?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전부 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우애자위원
신규사업이죠?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6차 산업이 그러면 인건비 지원하는 업소가 4개고 또 이제 시설장 지원해 주는 게 4개 업소이고 그러면 8개 업소다 그렇죠?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이게 중복되는 업체도...
우애자위원
중복되는 데도 있죠?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가지고 이 명단을 있잖아, 그죠? 업체 4개 업소, 4개 업소가 중복으로 다 받는 데도 있죠?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중복으로 받는 데도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게 이제 뭐, 도비... 이것도 다 공모사업입니까?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도비가...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도 이게 돈이 좀 되던데, 아직까지 미완료되어 있고 아직 정확하게 다 완료된 것은 아니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4개 업소 위에 하고 밑에 그 명단을 한번...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2017 그 밑에 부분에 공모사업인데 이것도 2016년부터 ’18년까지 약용종균배양센터 건립 이래 가지고 이것도 국비사업이라서 시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도림동에 거기 보면 비닐하우스가 여러 동 되어 있는 데가 거기 있습니다. 도림동입니다. 도림동 1311-18번지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영은 누가 합니까? 어디에서?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대표자는 지금 영천미래한방산업영농조합법인이라고 이종무 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 것도 여기에 위치가 어디쯤 되며 그런 것도 명시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해 놓으면 기술센터 직영으로 하는 것인지 이래 가지고, 그러면 이것 건립 2017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까? 2018년까지 연기...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연기되어서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가 있습니다. 건축물하고는, 장비하고는 다 설비하고 다 마무리는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300쪽에 중간에 보면 2018년, 2017년 그것 농촌현장포럼 하고 경북대산학협력단 하면서 이것도 보조금이 뭐, 2,200인데 이것은 전체 시 보조금입니까, 도도?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이것은 경상하고 자본은...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이것도 다 도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 마을단위별로 우리 저, 작년에는 임고하고 자양면 2개소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타 지역에 이제 이래 현장 같은 것도 컨설팅하고 이런 쪽의 사업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이제 경북대에서 자기들이 협력단을 만들어서 전부 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 가지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설명하고 이러는데 이 돈을 준다 이 말이죠?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타 지역 현장 방문하고 하는 데 드는 경비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301쪽에 보면 여기에 우리가 이것 민간보조 하는 데도 이렇게 너무 많고 김효숙 외 하면서 있잖아요, 그렇죠? 찾았습니까?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 보면 여기가, 이것도 전부 도비 다 들어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 시비사업인지...
우애자위원
시비사업 있고 자부담 있고 그렇던데요? 4억 2,800인데, 그렇죠?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보면 집행한 게 1억 9,800 정도 되면 여기에 반납분입니까? 이것은 뭐, 반납을 해야 됩니까?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우리 이것은 신청하는 농가는 다 해당이,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못자리 신청한 농가한테 지급되다 보니까 예산은 이래 잡혀져 있어도 신청한 만큼만 예산이 지원됩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예산 지급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또...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반납합니다.
우애자위원
반납하는 것 그것도 명시가 빠졌고, 또 그것 뭐고, 이러면 1,904명이라고 했는데 이 1,904명한테 지원 안 하고 1억 9,800이 이 명단에 1,904명이라고 했는데 1,904명한테 다 못주었다 그 말이죠? 지원이?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다 주고도 남은 돈입니다.
우애자위원
남은 돈이에요?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다 지급하고 남은 돈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그 반납분이 명시가 빠진 것 같고... 그런 게 여기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빼 보니까 엄청 많던데, 그런 것 정확하게 명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래 보니까 전부 다 자료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더라 하니. 그런 게 한두 개도 아니고 빼 보니까 굉장히 많던데.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306쪽에 김재식푸드에 보면, 2017년도에 보조금이 나간 게 있는데 2018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김재식푸드에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해야 됩니까? 306쪽에 거기에 보면.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전부 다 도의 공모사업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녹취불능)... 공모사업입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3년치...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2018년도에도 3500이 지금 집행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집행되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2019년도도 계속 이어져가는 사업이에요, 이것도?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우애자위원
아니지요?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너무 오래도록 이런 한 업체에 지원해 준 것은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시비가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10쪽에 보면 우리 농가수가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에는 좀 많이 늘어서 413가구가 늘은 것 이것은 우리가 귀농을 좀 많이 했다 하는 그런 결과입니까, 여기에 보면? 농가수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그냥 유기질비료 신청농가만 지금 적었는데 사실 저희들 농가 수는 한 1만 500명 정도 그렇게...
우애자위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뭐, 지원 안 해 줄 수도 없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지금 안 그래도 우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명시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나도 조금 전에 질의한 영천양잠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대한 질의할 때 도비, 시비 이게 명확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전체적으로 시비로 지원하는가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도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자료를 이것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서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겁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리고 311쪽과 아니, 311쪽이 아니고 309쪽, 310쪽 여기 유기질비료 공급 현황인데, 우리가 2017년도에 약 예산이 3억 5,000정도 삭감이 되었죠?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올해 대비해 가지고, 예.
창호
조창호위원
아닙니다. 2017년도에 반납한 것 때문에?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1억 600만 원 반납이 되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렇죠? 3억 5,000 가까이 삭감되었고 올해 얼마 삭감되었죠?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올해 한...
창호
조창호위원
2억 좀 넘게 삭감되었죠, 올해도?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도 한 4억 정도 삭감된 걸로...
창호
조창호위원
4억 삭감되었습니까?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 원인이?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원인은 저희들 경북도 전체가 저희들이 이게 페널티로 인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사업비가 적게 배정되다 보니까 시·군별로 그 영향이 다...
창호
조창호위원
첫째 원인은 면적이 주는 원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영천시가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국비를 반납한 경우 때문에 그게 삭감된 원인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원인인데, 올해는 어떻게 다 공급이 되었습니까?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올해도 저희들 계획 대비해 가지고는 일부 남아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남아 있죠?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1차 신청 받고 2차, 3차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완전히 소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이것 농가들이 대부분 10월에서 12월 중에 이것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농가가 늦게 포기하고 이래서 이제 대상자가 새로...
창호
조창호위원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를, 농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비료를 제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조기에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반납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이것을 철저히 올해는 2차, 3차까지 홍보 계속해 가지고 농가가 제대로 공급받아 갈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하나 더 물을 것은 성윤산업에 퇴비가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
창호
조창호위원
음식물찌꺼기 퇴비공장 오미동에 있는 것 거기 퇴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퇴비는 어디로 갑니까?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여기에 참여되어 있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적으로...
창호
조창호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전혀 관리 안 합니까?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이제...
창호
조창호위원
그것 모르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저 공장이 돌아가고 있어요. 들어오는 물량에서 나가는 게 어디로 나가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게 제대로 안 나갈 것 같으면, 감독 철저히 해서 제대로 안 나갈 것 같으면 저 공장이 안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그 퇴비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하면 이것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하여튼 성윤산업에서 나가는 퇴비가 어디로 나가는지 어떻게 나가는지 그것을 철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한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과수한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장 양재석입니다. 과수한방과 보고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한약과일축제 예산집행 내역, 약초종합처리장 운영 현황, FTA 기금사업 진행 현황 등입니다. 먼저 과수한방과 소관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내재형 하우스 설치 미준수 건으로 시정조치를 받았고 미흡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장소는 농가는 임고의 최대성 멜론농가입니다. 다음은 ’18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비 2억 3,000만 원인 2018년도 영천과일축제 및 대도시 농산물 직판행사입니다. 올해 과일축제는 과일 출하기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울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개최하였으며, 축제결과 포도, 복숭아, 자두 등 총 20톤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대도시 농산물 직판행사로 탑마트 전국 76개점에서 천도복숭아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21톤을 판매하였으며, 그리고 롯데마트 전국 118개점에서 별빛촌포도 특판행사를 개최하여 200톤의 판매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6회 영천한약축제에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영천포도의 우수성을 크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4억 3,900만 원이며, 대형유통업체에 교섭력 강화 및 지역 공동브랜드 강화를 위하여 농가 조직화, 상품화 강화, 홍보 마케팅 조직 운영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단위 통합조직인 경북연합마케팅추진단에 참여 조직으로 있는 영천농협, 금호농협, 능금농협이 사업 대상이고 도비, 시비 포함 70%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3억 6,200만 원이고 국·도비 포함 50%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선정된 산지유통조직을 대상으로 공동선별기준 품목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금호·영천농협이 사업대상입니다. 다음은 과실 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사업비 7,800만 원이고 국·도비 포함 80% 지원사업이며, 경북연합마케팅추진단을 사업자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 단위 브랜드인 데일리의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홍보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금호·영천농협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사업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도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사업 중 이월된 포장재 지원사업비 2억 원이 사고이월되어 추진 중이며, 사업 대상에는 도 통합조직의 참여조직인 금호농협이고 도비 포함 40%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2017년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은 이월사업이며 도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이고 저온저장고, 선별집하장 등 위생시설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햇살영농조합 대표 이병철이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서정구위원장
과장님.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이것 서면으로 보고하셔도 되니까 몇 개 요약해서만 하고 넘어가도록 그래 보고해 주십시오.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317쪽 뒤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2,600만 원이고 도비 40%, 시비 60% 사업입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41개교 8,021명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고, 관내 급식센터를 통해 공급되며, 1인당 평균 483원, 191일 지원됩니다. 다음은 서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0페이지 최근 3년간 공모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4건에 50억 1,075만 원이 선정되었고, 2017년도에 화산농협이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6억 6,000만 원 규모가 선정되었고 또한 2017년도에 신녕농협이 채소류·마늘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이 100억 규모가 선정되었으며, 그리고 2017년도에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응모하여 60억 규모가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임고농협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10억 규모가 선정되어 영천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가공시설 확충, 노동력 절감과 농가소득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326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 현황입니다. 총 64건으로 사업비는 325억 3,008만 3,000원이고 이중 보조금이 171억 4,430만 8,000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7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공동브랜드의 명성과 품위향상을 위한 영천시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영천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그리고 과수 분야와 채소특작 분야 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농정심의회 과수분과위원회와 유통특작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천시 한방진흥특구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영천시약초종합처리장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328쪽부터 342쪽입니다. 영천한약축제 및 과일축제 예산집행 관련 건입니다. 먼저 ’17년 15회 영천한약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전국 최대 한약시장 한방특구의 위상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최하고 있는 영천한약축제는 2003년도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16회에 걸쳐 추진하여 왔습니다. 작년도인 2017년에는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영천 강변공원에서 영천별의별축제라는 통합축제로 개최되었습니다. 2017년 방문객 수는 4일간 10만 20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경제파급효과는 126억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1,000만 원으로 도비 1억 1,000만 원, 시비 5억 원이며, 개막식 등 MBC 가요베스트 무대행사, 전시 및 설비, 기반시설, 대외 홍보비, 기타 행사운영비 등으로 사업 완료 및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8년도 제16회 영천한약축제는 지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처음으로 영천한의마을에서 개최하였으며, 사업비는 6억 1,000만 원으로 2017년도와 동일합니다. 사업비를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1억 이상 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2017년 과일축제 및 대도시 농산물 직판행사입니다. 과일 성출하기에 수급 안정과 농가의 실질적 소득 향상을 위하여 대도시 농산물 직판행사와 과일축제를 분리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 과일축제는 한약축제와 연계 강변공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체험위주의 행사로 구성하여 방문객 증가 및 지역 과수산업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과일 출하시기에 맞추어 가격안정 노력의 일환으로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 탑마트 등 전국 단위 대형유통업체를 통하여 과일 특판행사를 실시하여 지역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 과일축제는 대도시 과일 소비지인 울산에서 개최하였고 농가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영천약초종합처리장 운영 현황입니다. 약초종합처리장 시설은 약초 경매를 위한 약초도매시장과 한약재 가공을 위한 약용작물 제조·가공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초도매시장은 2015년 10월 17일 최초 개장하여 매월 2일, 7일 영천시 5일장날에 개장하고 있습니다. 약초종합처리장은 영천약초도매시장 주식회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5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로 5년간입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사용료는 약초도매시장의 경우 거래금액의 1,000분의 3을 월납으로 받고 있으며, 2018년 10월 말 현재 거래액 21억 9,700만 원에 대한 사용료 659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약초 약용작물 제조·가공시설은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을 연납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사용료 1,08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4쪽 FTA기금 지원사업입니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포도, 복숭아, 사과, 자두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지주시설, 우량품종 갱신, 비가림 시설, 배수 시설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1,617건에 844㏊이며, 사업비는 총 77억 원이며, 이중 50%인 38억 5,000만 원이 보조입니다. 11월 현재 1,090건이 완료되었고 12월 중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과수한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족한 부분은 서면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수한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7쪽, 여기에 영천과일축제 및 대도시 농산물 직판행사에 보면 2억 3,000만 원으로 총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과일축제 울산에 가 가지고, 그리고 탑마트에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판매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과일?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판매금액은 지금 톤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 우리가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톤으로, 물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톤으로 해 놓으니까 어느 정도 매출을 올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총사업비가 2억 3,000이 들어갔다면, 2억 3,000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사실 매출은 이것보다 많이 높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나와 있습니까, 계장님?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울산과일축제 그때 한 게 한 1억 정도였습니다. 울산에서 한 것만.
창호
조창호위원
그다음에 탑마트?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안 나와 있습니까?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것 나중에 그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제가 판단해서는 울산에 1억 같으면 탑마트나 롯데마트도 크게 이것 이상은 매출이 안 되었지 싶은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금호농협, 영천농협에 3억 6,200만 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인데, 여기도 보니 도비나 시비나 이것 거기에 안 나타나 있어 가지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도 도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예. 도비사업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도비사업입니까?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예. 도비가 21%, 시비가 49%, 자부담이 30%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시비가 그러면 49% 같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으로. 저도 우리 어른 때부터 농협가족인데, 농협 같으면 직원들 급여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가서 또 상여금이라고 하나 거기에 또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농협에는 이것을 도비가 나오면 농협에 자체에 주어 가지고 농협에서 한 49%를 지원해서 농가를 지원하는, 그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 꼭 시비가 나가야 됩니까? 우리 시가, 농협이 재정이 좋은데 자기들은 그래 직원들한테 특별상여금까지 막 주어가면서 잔치를 하고 시의 우리 예산이 어려운데 농협까지 지원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예. 지금 현재 재원이 우리가 지금 이게 도비사업으로서 재원이 그렇게 우리가 지침이 그래 내려오기 때문에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고요. 또 하나 이것 하는 이유가 연합마케팅에 들어가는 조직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결국 우리 농가에 득입니다. 이게 경북브랜드 데일리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창호
조창호위원
제 말은 농가에는 당연히 득이 되죠. 농가에 득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농협의 재정은 넘쳐납니다. 넘쳐나는데 그러면 그 돈으로 농가에 좀 지원해 주고 하면 되지 꼭 시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그게 이제 자부담이 농협에서 30%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상당히 자부담도 많이 합니다. 다른 사업도 농협을 통해서 사업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농협의 문제점을 알고는 있지만 농협은 사실 뭐, 지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남아돌아 가지고. 그래 하면서 그래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저는 조금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328쪽, 영천한약축제 이것은 2017년도 정산이 나와 있는데, 올해 우리 장소를 변경해서 한의마을에서 한번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어제 우리 운영분과위원이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했는데, 해 보니까 우리 강변에서 할 때보다 장소를 변경해서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저희들이 어제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인구는 관광객들은 평가내용에 한 5만 3,000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고, 어제 평가를 교수에게 의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는 “젊은 층이 많이 늘어났다, 작년보다.” 그리고 이제 “전문성 축제로 되었다. 이제까지 한 것은 주민 화합형 축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련자들이 한 50명 정도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해야 된다 하는 분이 한 반 정도 되었고 강변에서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게 반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창호
조창호위원
아까 보고에서 예산은 한 1억 정도 절감을 해서 했다 하니까 예산은 절감한 데 대해서는 참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좋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의견수렴을 잘 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뭐, 왜 교통도 안 좋은데 거기에서 했느냐? 그렇게 하는 반면 또 거기가 오히려 참 뭐 아담하게 또 괜찮다. 올해 한 것을 보니까 프로그램도 괜찮더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더 여론을 면밀히 보시고 내년도 행사에 잘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319쪽에서 20쪽에 하단에 있는 약용작물산업단지 새로 건립하는 것 있잖아요, 60억 짜리요?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게 이제 여기에도 보니까 국비사업이 30억이고 도비가 9억이고 그렇던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며칠 전에 거기를 다녀왔는데 맨 처음에 약초시장 도매시장에 점포가 처음에 몇 개였죠? 시에서 쭉쭉 지어 가지고 했는데?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시에서 지어준 게 아니고 전부 자기들이 지은 겁니다, 자기들이 부지를 사서. 55개 정도 됩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 55개 도매 점포가 있는데서 여기에서 이것을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 지어 가지고 하는데? 60억 들여 가지고 이것하고 연계해서...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이제 우리 원물시장이 도매시장이 곁에 있고 그 지역이 한방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가 아직 여유가 많고요. 또 이것은 그 당시에 시하고 대구한의대하고 같이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확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 내용은 주 목적이 약용작물을 과학적으로 효능을 분석하고 제품화 연구를 하고, 또 시제품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제조가공, 그런 것을 연구해서 제조가공업체에 제공해 가지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첫째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방제품 제조가공에 대한 창업보육센터를 거기에 운영을 합니다. 해서 제조가공업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고자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겁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거기 약초도매시장들이 2일, 7일 거기에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가 55개 점포 중에 열두 군데인가 문이 열려 있고 전부 문이 차단되어 있던데, 종전에 처음에 하던 사람들이 다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 너댓 명도 대구로 다 떠나고 그렇던데, 그런 것은 지금 약초산업이 제가 보기에는 약초도매시장에 가보면 이게 뭐, 하향 사업이라 할까 뭐랄까 그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런 60억이나 들이는 이런 단지를 자꾸 해서 이것 나중에 관리 차원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비하고 또 나중에 지원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국비, 도비 포함 했어도?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지금 그것은 처음에는 재단법인으로 저희들이 이제 가야 됩니다. 가는 방법은 한의대하고 우리 시하고 재단법인으로 가야 되는데 초기에는 운영비가 좀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는 창업보육센터라든가 그리고 또 다른 연구용역을 수행하면 자립할 수 있는 길들이 마련될 것입니다.
우애자위원
지금도 이것 한약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뭐, 지원하고 그래 합니까? 그 옆에 약초전시관도 한번 가보니까 한 달 전인가 제가 한번 가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고 거기가 보니까 누가 오는지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래 되어 있던데요?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거기에 그래도 연간 7,000명이 다녀갑니다. 거기에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단체들도 다녀갑니다. 한 7,000명 됩니다.
우애자위원
어린이들, 단체들 7,000명 다녀가는데 우리 영천시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 것 같던데, 제가 갔을 때 다른 사람하고 2명, 3명이 갔는데 무용지물처럼 오는지 가는지 제대로 이렇게 ...(녹취불능)...그렇던데 이것 한약 이것도 우리가 좀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영천을 알리고 한약을 연구단지로 계속 이렇게 유지하려면 시비가 계속 앞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제가 앞서 말했듯이 343쪽에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2015년도에 48톤에 거래액이 5억 5,500에 우리 사용료를 160 이래 받았고, 160만 원, 790만 원 2010년에 이래 이래 했는데, 이 55개의 그 사용료를 매출을 올린다 해서 우리 시가 받는, 이제 2018년도에는 659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 수입을, 그렇죠?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 하는 데 대해서 이 큰 약초도매시장에 한해서 1년에 받아들이는 게 6백얼마라고 하는 것은 저는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을 이 정도로 21억 9,600 이렇게 올려 가지고는 우리가 약초도매시장, 약초단지를 만들었을 때 효과가 과연 있을까? 우리 시에는 600얼마를 받을 수 없고 그전에는 630, 790 그런데, 안 그래도 시내에 있는 역전 쪽에 있는 약초 상인들은 전혀 거기에 점포가 장날도 몇 개 열리지도 않는데 시에서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소문을 제가 너무 많이 들으니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약초가 이제 하향길입니다. 우리 영천에서 한약축제를 하지만 경동시장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중국산, 한국산 이것만 명시되어 있지 영천에서 오는 한약건재라고는 절대 명시된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사람들이 약초를 하는데 영천에서 왔는지 강원도에서 왔는지 영천을 알리는 데는 이게 좀 부족합니다. 많이 이것 안 돼요.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영천에서 한약건재가 30% 전국에서 유통이 된다 하는데도 그 내용 자체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 가지고 계속 이것을 자꾸 유지를 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앞으로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 좀 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영천통합브랜드 별빛촌 전체 1년 매출액이 대충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혹시요?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저희들이 과수 분야에는 거의 다 나가거든요. 그러면 매출액으로 봐서는 과수농가가 한 우리 5,000농가가 넘습니다. 5,000㏊가 넘는데...
이영기위원
그리고 잠깐 이제 별빛촌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제품이 그렇다는 말이죠?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박스가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게 보통 공판장에 나오는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영기위원
예.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그게 전부 별빛촌 박스거든요.
이영기위원
포도농가는 다 해당된다는 말이죠?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다 해당되죠, 어느 농가든.
이영기위원
포도든,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별빛촌 브랜드 포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제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그것은 각 작목반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디자인 해 가지고 지금도 바꾸어야 됩니다마는 디자인해서 나가는 과일박스하고 또 우리 그것도 별빛촌 포도로 이래 되어 있는데 원래는 별이 노란 것으로 그려져 있는 그게 브랜드입니다. 브랜드인데, 그것은 특별히 작목반별로 인증을, 심의를 해서 박스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이영기위원
그런데 관리는, 우리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맨 우리 과수한방과에서 합니까?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뭡니까, 주문이 되고 그런 과정을 다 실시간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전체 보니까 택배비도 지원하고 직거래사업 운영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별빛촌에 대해서, 그게 만약에 포도나 이런 제품이 아니고 일반 우리 기업체에서도 별빛촌 브랜드를 영천의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이나 이런 것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일반기업 제품은 아니고 농특산품, 가공품도 됩니다.
이영기위원
예. 농업 관련된 상품들, 가공제품들 하고 그렇죠?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것 심사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올리는 심사기준이?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심사기준이 자격요건이 있는데요, 신청대상자는 농가나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이나 농업회사법인이나 또 농산물생산가공조직이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단, 이제 가공하는 사람들은 관내의 농산물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에는 원료를 관내의 원료를 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하여튼 우리 농가들이 가공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소득을 많이 올려주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포장재도 보니까 포장단위도 지금 핵가족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포장 단위로 해서 그러면 약간 포장비는 조금 더 들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단가는 조금 높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포장 부분도 좀 소포장 단위로 해서 했으면 아마 농가에 더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예. 지난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이 2,200만 원 용역비를 승인해 주셔 가지고 다음 달 중에 박스디자인을 새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디자인 용역을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다음 12월 중순에 위원님들 모시고 중간평가회를 한번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리고 어차피 박스 제작하는 업체들이 영천 관내에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관내에 있는데 이것은 대형 골판지 회사에 주로 하더라고요. 농협이 많이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우리 관내에 박스 제작하는 공장도 좀 이렇게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관외 업체보다는 관내 업체를 많이 좀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 좀 부탁하고요.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여기에 324쪽에 영천에서는 신녕, 화산이 마늘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인데, 여기에 보면 농협경제지주하면서 12억 5,500이 이것 반납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반납된 이유는?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위원님,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늘의 가격이 떨어질 때, 기준가격이라고 하는 게 정해집니다, 매년. 올해 같은 경우 3,100원인데 ㎞당에. 그 가격 밑으로 떨어질 때는 마늘생산조정제 하는 게 발동이 됩니다. 되면 농가보전 측면에서 그게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그 해에 2017년도에는 가격이 괜찮아 가지고 이게 발동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만 우리 쪽으로 반납을 받은 겁니다. 농협에 주었다가 조정제가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환수해서 반납을 한 겁니다.
우애자위원
어느 농협이지요?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319쪽 하단에 보면 농산물운반 컨테이너 박스 지원, 그다음에 보면 농산물운반 컨테이너 박스 지원 이 2건이 있는데 이게 8억 2,000 아닙니까?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이게 전부 시비입니까, 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위에 것은요, 작년에 우리 추경에, 얼마 전 추경 때 보고드렸는데, 원래 작년에 이제 이게 도비사업으로 마늘 분야에만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안 되어 가지고 전체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도비 내려온 것은 마늘밖에 국한을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걸 잘라 가지고 시비를 뺐습니다. 빼 가지고 밑에 있는 부분은 시비로 해 가지고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추경 때 바꾸었고요, 위에 것은 도비사업으로 마늘농가에만 지원되는 겁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러면 4억이 전액도비입니까?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4억이 우리가 35% 시비, 15% 도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순수 4억 2,000은 시비이고?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시비에 여기에 이제 50% 지원입니다, 이 금액의. 4억의 50%, 4억 2,000의 50%.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50% 자부담 하고?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이게 그러면 총 개수가 총 몇 개입니까? 박스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컨테이너박스?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똑같습니다. 전체 8만여 개 넘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농가에 지원될 때 보급될 때 뭐, 기준이 있습니까?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전체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밭 면적이 적은 데하고 큰 데하고 똑같이 그러면 신청한 대로 줍니까?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아닙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그러니까 이제 면적에 의해 가지고 조정을 했죠.
창호
조창호위원
조정했습니까?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지금 해 보니까 부족합니까, 이게 충분합디까?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지금 저희들이 4억 2,000 총사업비를 넣으니까 거의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올해 하고 종결사업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다 지원되었습니까?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예.
이영기위원
326쪽에 보면 향토산업육성사업이라고 지금 3억 7,000이라는 부분이 지금,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이 사업이 이제 원래 향토산업 하는 게 공모사업인데 30억 사업을 3년간 해 왔습니다. 이게 ’17년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3억 6,500에 하는 것은 향토산업을 하면서 추진사업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고용이 되고 그래서 그 인건비로, 그리고 또 운영비로 그렇게 추진된 겁니다. 완료된 겁니다.
이영기위원
이것은 내용이 이래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혹시 여기에 집행이 다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제 사업만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저희들이 또 나중에 우리 농민들이 묻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농업 분야에는 보면요, 답도 없고 또 갈 길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부서가 아마 농업 부서 같습니다. 분명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목표치를 갖고 하는데 그것이 또 전문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 같으면 성과가 나오는데 이게 또 건설하고는 좀 다릅니다. 좀 특이한 정책인데, 우리 2년 전인가 아마 우리 영천시 농업 10개년계획 하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번 보고회 연 적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생각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그때 저희들 참석하고 했는데, 그 정책을 지금 이 ‘19년도 예산이나 이후도 계속 반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은 그때 하고 또 책속으로 들어간 것인지 그것이 제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영천한약축제가 2003년도부터 출발을 했다 하던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16회 정도인가, 16년 정도 안 흘렀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보는데 아직까지 영천 하면 특화작목 뭐가 팍 떠오르는 게 없다. 그리고 지난번 보고에 보니까 살구가 전국 1위 하는데 자 이 살구로 1위 해 가지고 영천이 먹고 살겠나 이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기술센터에서요, 각 실·과장님 모이셔 가지고 무엇인가 우리 농업에 지역적으로 좀 분산을 해서 신녕, 화산, 청통 하면 마늘·양파, 그리고 화남, 화북, 자양, 우리 영천으로 봐서 북부잖아요, 그렇죠? 과수, 사과 쪽으로. 그리고 대창하면 복숭아, 이래 해서 이것을 좀 이렇게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작목을 시가 선정하고 그쪽에 하는 데에 지원을 이렇게 풍족하게 해 드리고, 그래서 그쪽에 전문적인 농업계획을 세워 주십사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수한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감사순서입니다마는 축산과장님이 상중으로 축산담당이 감사자료에 대해서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이 상중이라 가지고요. 대신해서 질의의 답변은 업무 담당들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축산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 자료에 의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산담당축산과장 직무대리
임대식 안녕하십니까? 축산담당 임대식입니다. 축산과장님이 상중으로 대신 제가 보고드리게 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원팀 존치 및 관리전환 요청에 대해 연초 인재양성과에서 축산과로 공유재산관리 전환하여 운영 중입니다. 향후에도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우농가 깔짚 지원사업 외 20건으로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1억 원 이상 발주 현황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축산차량 소독을 위해 총사업비 4억 8,600만 원으로 영천가축시장 내 거점소독시설 신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건축 부분에 2억 7,293만 5,000원을 발주하여 소독시설 설치 전문업체에 1억 8,000만 원을 하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계란의 유통과 안전관리 구조개선을 위해 한국양계농협 영천유통센터에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19억 9,700만 원을 제2회 추가경정으로 예산 확보하였습니다. 말 산업 기반강화 및 미래성장 동력 창조를 위한 말산업 특화지원사업 1개소에 사업비 19억 5,000만 원이며, 연내 완료 예정입니다. 기존 승마시설 개·보수사업인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 1개소에 사업비 1억 8,600만 원이며 연내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353페이지부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외 37개 사업에 100억 8,000만 원이며, 보조금 48억 7,400만 원 중 47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9,900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355페이지, 2018년도 한우농가 깔짚 지원사업 외 64개 사업에 108억 9,900만 원이며, 보조금 63억 5,700만 원 중 41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운주산승마조련센터관리운영위원회, 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 가축방역심의회 및 농정심의회 축산분과위원회 등 총 4개 위원회이며, 주요기능은 승마장 운영·관리 및 말산업정책 심의,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선정, 보조사업선정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서 공통 대상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축산과 소관 대상 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대상 사무는 제2회에서 3회 영천대마기국제유소년승마축제와 제5, 6회 영천대마기종합마술축제 및 축사시설 현대화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358페이지입니다. 2017년 제2회 영천대마기국제유소년승마축제는 대회 기간 중 1,800여 명의 선수 및 방문객을 유치하여 7종의 승마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상금 4,200만 원, 홍보비 2,100만 원, 수용비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금년 제3회 영천대마기국제유소년승마축제는 대회기간 중 1,140여 명의 선수 및 방문객을 유치하여 6종 승마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 집행하는 국비 5,000만 원을 제외한 지방비 5,000만 원으로 상금 1,500만 원, 홍보비 2,000만 원, 수용비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60만 5,000원은 반납 예정입니다. 362페이지입니다. 2017년 제5회 영천대마기전국종합마술축제는 대회기간 중 1,000여 명의 선수 및 방문객을 유치하여 6종 승마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상금 4,100만 원, 홍보비 2,100만 원, 수용비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30만 원은 반납 예정입니다. 366페이지입니다. 금년 제6회 영천대마기전국종합마술축제는 대회기간 중 1,000여 명의 선수 및 방문객을 유치하여 7종 승마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 집행하는 국비 5,000만 원을 제외한 지방비 5,000만 원으로 상금 2,500만 원, 홍보비 1,200만 원, 수용비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120만 5,000원은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축산업의 규모화로 인하여 가축분뇨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에 맞추어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지원 대상은 한우 한 농가로 2,7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기존 노후화된 축사를 일부 철거 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사시설 악취저감시설 등 신개축 지원으로 악취저감 효과가 기대되며, 축사 개·보수를 통한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축산농가의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근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에 악취저감시설과 현대화시설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축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368쪽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이게 지금 거의 100% 보조지요? 융자 보조? 자부담도 있네?
담당
축산담당축산과장 직무대리
임대식 융자가 80%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이것 그러면 신축이나 증개축에도 이게 포함이 됩니까?
담당
축산담당
임대식 예. 그렇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런데 기존 신개축 하는 데는 몰라도 기존 있는 시설현대화사업 할 때 여기 집행부서에서 지역 부서장한테 지역에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지역의 동향보고를 하라고 공문을 내렸죠? 건축부서에 와 가지고?
담당
축산담당축산과장 직무대리
임대식 의견조회는 건축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있는데, 신개축은 몰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 것은 그것은 지역 주민들한테 동의를 물으면 거의 다가 지금 이게 악취나 이런 환경 때문에 주위에 몸서리를 내거든요. 내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현대화사업 하면 하는 데는 그것은 내가 그때 시정질문도 내가 이것 가지고 했거든요. 왜? 사람과 사람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된다고. 그러니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허가부서하고 좀 조율을 부탁을 드릴게요.
담당
축산담당축산과장 직무대리
임대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고생 많습니다, 계장님. 350쪽에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이 이게 이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사실 우리 계란유통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지원배경이나 이런 과정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축산담당축산과장 직무대리
임대식 지난해 여름철 살충제계란사태가 전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첫째,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을 공급하기 위해 법제화했습니다. 기존 양계농협의 유통센터가 앞으로는 추가로 더 강화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이영기위원
그런데 이게 유치하고 나면 우리 먹는 소비자께는 좀 득인데, 이것은 오히려 계란 양계농가에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어차피 생산 다 된 제품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양계는 안 하잖아요?
담당
축산담당축산과장 직무대리
임대식 시설 기준이 까다롭고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가 농협이나 큰 유통센터를 통해 가지고 총괄 계란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하는 계란이 전액 우리 영천에서 생산되는 농가에서 하는 계란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이 계란유통센터로 갖고 옵니까?
담당
축산담당축산과장 직무대리
임대식 도내에서 같이 우리 경북도내 전체 다 취합이 되고, 모이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사업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담당
축산담당축산과장 직무대리
임대식 예.
이영기위원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담당
축산담당축산과장 직무대리
임대식 예.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리고 351페이지 보면 말산업특화지원사업에 삼밭골 목장사업에 15억 6,000만 원가량 들었는데,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사업입니까, 이것도요?
담당
축산담당축산과장 직무대리
임대식 예. 그렇습니다.
이영기위원
국비가 몇 %입니까?
담당
축산담당축산과장 직무대리
임대식 위원님, 여기 말산업담당 계장 정승채 계장이 같이 있으니까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과 말산업담당 정승채 - 말산업담당 정승채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자, 담당계장님 일어서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과 말산업담당 정승채 - 본 사업은 말산업특화사업인데, 농림축산식품부로 해 가지고 지원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업체는 삼밭골 승마장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말산업 장구산업입니다. 그중에 총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9억 7,000만 원 되고, 도비는 1억 7,500만 원, 그리고 시비가 4억 정도 투입되고요, 자부담이 3억 9,000만 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하이브리드마차 생산, 그리고 낙마안전시스템, 그리고 레일마차 이런 개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중순경 되면 아마 준공에 지금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아, 지금 아직 완료는 안 되었고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과 말산업담당 정승채 - 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공사율 80% 정도 진행 중입니다.)
이영기위원
이 사업에 관한 내용들을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과 말산업담당 정승채 -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52페이지에 보면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에 보면 민간승마장이 영천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계장님?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과 말산업담당 정승채 - 민간승마장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허가 난 곳은 네 군데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네 곳에 이제 우리가 시비, 도비, 국비 포함해서 40%가량 지원해 주고 개인 자부담이 60%가량 된다, 그렇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과 말산업담당 정승채 - 예.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 네 군데 일괄 따로 이 금액 네 군데 동일하게 지원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과 말산업담당 정승채 - 아닙니다. 한 군데입니다. 금호 대곡에 보면 사과꽃말이야기 하면서 거기만 현재 실내승마장 개·보수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이영기위원
사업 완료되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과 말산업담당 정승채 -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었는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과 말산업담당 정승채 - 이 사과꽃말이야기는 우리 시로부터 농어촌승마장으로 2017년도 4월에 허가는 났고요, 그래 기존에 있는 노후된 승마장 시설을 이번에 개·보수하는 사업인데, 실내승마장 새로 신축했고요, 개·보수해 가지고 새로 신축했고, 그다음에 교육장이라든가 호스카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영기위원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과 말산업담당 정승채 -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예.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천에 대마기전국종합마술축제를 2017년도에도 했고 2018년도에도 했는데, 이제 2017년도에는 국비 50억을 받았는데 2018년도에는 국비 없이 우리가 도비, 시비로 이것 행사를 했다 그렇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과 말산업담당 정승채 - 예. 말산업담당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과 말산업담당 정승채 - 2017년도에는 사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비하고 도비를 우리 시에서 관리했는데 올해 2018년도부터는 국비 50%는 한국마사회에서 관리하고 집행을 하고 저희는 도비하고 시비만 관리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그런 현상이 났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2017년도나 ’18년도나 방문객이 똑같이 1,000명으로 여기에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 1,000명이 어떻게 그래 똑같이 1,000명이 내용을 그래 했는데, 1,000명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었나? 아니겠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과 말산업담당 정승채 - 세지는 않고 대충 대략적으로 저희들 오는 집계는 저희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어린이 말그림그리기 대회라든가 청소년 춤대회 이런 것도 같이 시행했습니다. 승마대회 선수들은 그렇게, 한 150명 정도 참석했지만 그런 인원 때문에 저희들 정확한 파악을 못해서 대략적으로 1,000명 정도 이렇게 계산을 추정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유소년 청소년 그것 할 때 무대에서 이렇게 춤추고 하다가 사고난 사건은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과 말산업담당 정승채 - 그것은 지금 현재 학부모하고 같이 해결하고 종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용역된 업체에서 직접 가서 해결하고 저희들 시에도 관계자들도 축산과장하고 같이 가서 방문하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종결된 상태입니다.)
우애자위원
다친 아이는 건강상태는 많이 완화되었겠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과 말산업담당 정승채 - 예. 저희들 MRI라든가 CT촬영까지 다했습니다. 했는데 증상이 없는 것 같고, 어제도 제가 학부모랑 같이 통화했는데 머리에 탈모증세가 조금 남아있었는데 그것도 완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우리 관내 학생은 아니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과 말산업담당 정승채 - 저희들 관내 학생입니다. 영천여고에 재학중입니다. 1학년입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리고 우리 운주산승마장을 우리 영천시에서 총괄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과 말산업담당 정승채 - 그렇죠. 시 직영입니다.)
우애자위원
시 직영이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과 말산업담당 정승채 - 예.)
우애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제가 여성회장할 때인가 우리 시장님하고 과천에 우리 영천 말 사놓았다고 관광버스타고 간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말이 아직까지 우리 영천 말이 과천에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과 말산업담당 정승채 - 예. 지금 제일 처음에 초창기 때 ‘스타영천’ 하는 경주마는 퇴역해서 지금 승마장에서 승마체험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두 마리가 ‘렛츠영천’하고 ‘드림영천’ 두 마리가 지금 과천에서 경주마로 뛰고 있습니다. 두 마리 다, 한 마리는 약 한 수득상금이, 드림영천은 수득상금이 9,800만 원 정도 저희들 세수입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렛츠영천도 약 7,800만 원 정도 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우애자위원
이런 것도 나중에 할 적에 한 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조금 우리 시민들이 너무 모르고 세월이 너무 흘렀기 때문에 이 말도 전 시장이 또 팔아먹었는가 이런 의심적인 것도 많거든요. 부탁드립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과 말산업담당 정승채 -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계장님, 368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보면 설화마을 있지 않습니까?
담당
축산담당축산과장 직무대리
임대식 예. 그렇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설화마을 강 건너에 보면 에스에프농장하고 또 하나 더 있죠? 무슨 농장이죠?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담당
축산담당축산과장 직무대리
임대식 그 인근에 양돈농가가 설화마을에서...
창호
조창호위원
신축으로 지금 올해 저거 한 게 2개 아닙니까? 두 농장 아닙니까?
담당
축산담당축산과장 직무대리
임대식 예. 그렇습니다. 농가 이름은 두 사람 있습니다. 박종원, 손봉출 두 사람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 두 농장이 있는데 그게 신규입니까, 그게 개·보수입니까? 뭡니까, 그게? 내가 보니까 저는 보니까 신규 같은데 농장이, 2개 농장이?
담당
축산담당축산과장 직무대리
임대식 이 사업 대상자 선정할 적에 노후화된 축사에 새로 들어내고 그 면적만큼 현대화되도록 짓는 사업이, 엄격히 보면 들어냈기 때문에 신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신규죠?
담당
축산담당축산과장 직무대리
임대식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게 언제 허가가 났습니까?
담당
축산담당축산과장 직무대리
임대식 지난해 ‘17년도 사업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공사 시작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축산과장 직무대리
임대식 지난해에 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지난해부터 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축산과장 직무대리
임대식 예. ’17년도 사업으로 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올해부터 한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부터 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축산과장 직무대리
임대식 예. 그렇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것 그래 설화마을이 있는데 거기 두 농장을 그러면 신규로 그래 허가내 주어 가지고, 그래 되면 결국 설화마을 관광사업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당
축산담당축산과장 직무대리
임대식 추가로 그 농장에 대해서는 악취개선사업과 악취감지센서까지 설치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 설화마을 일대 양돈농장 금호농장에 대해 가지고 관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 악취가 여름이 되면 진동할 것인데 그 냄새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습니까, 냄새를?
담당
축산담당축산과장 직무대리
임대식 지금은 악취감지센터를 설치하고 아마 하절기에 비오거나 하절기에 냄새가 더 나기 때문에 최대한 낮추도록, 그리고 사용밀도까지 낮추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이제 설화마을 주변에 이런 농장을 더 이상 신규로 허가를 안 해 주어야 됩니다. 안 해 주어야 되는 게 이제 2019년도 그게 9월인가 완공 안 됩니까? 완공되면 이제 그래도 뭐, 위치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외지에서 이제 관람객들이 오는데 그 냄새가 하절기에 그렇게 진동하고 하면 거기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허가는 두 군데 난 것은 철저히 관리하되 더 이상 그 주변에 설화마을 주변에 허가가 더 이상 안 날 수 있도록 허가를 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산담당축산과장 직무대리
임대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계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하단부 보면 축산물유통안전성사업 이력정보 전자저울 해서 식육판매업에 4곳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어느 어느 판매업체입니까?
담당
축산담당축산과장 직무대리
임대식 예. 우선 전자저울과 냉동육절기가 있습니다. 저울은 4대입니다. 4대인데 북안에 1대, 사업 대상자가 사업 신청이 없어 가지고 영천축협에 3대를 추가 선정만 했습니다. 그리고 냉동육절기는 북안면에 1대, 남부동에 1대, 아.. 남부동에 2대입니다.
이영기위원
개인 업체라는 말이죠, 그렇죠? 개인사업자다 그렇죠?
담당
축산담당축산과장 직무대리
임대식 예. 식육판매업소로 보시면 됩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식육판매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특정업체만 이렇게 뭐라 합니까? 지원대상 받는 것 아닙니까, 혹시?
담당
축산담당축산과장 직무대리
임대식 축협이 이제 특정업체가 될 수 있는데 축협 같은 경우는 기존 사업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 사업을 맡아 주었으면 좋겠다, 사업을 반납할 수는 없고 사업을 반납하면 다음에 도에 대한 이와 관련 사업이 예산에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부탁을 해서 했습니다.
이영기위원
이것은 뭐, 자부담이 좀 있지만 웬만큼 지원해 주는데 제 생각에는 홍보가 덜 되어서 우리 축산판매업, 식육판매업 등록된 업체가 지역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담당
축산담당축산과장 직무대리
임대식 300여 개...
이영기위원
그만큼 되는데 이게 홍보가 덜 된 것 같은, 어차피 필요한 것이잖아요, 이것?
담당
축산담당축산과장 직무대리
임대식 예. 그렇습니다.
이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의 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축산담당축산과장 직무대리
임대식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병수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예비 귀농인들이 영천에 실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예비 귀농인들의 주소이전 검토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우리 시 자양면 보현리 일원에 조성 중인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이 다소 지체되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공·운영토록 공사추진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공 후 운영이 시작되면 입주자 전원 주소 이전을 기본으로 충실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해 우리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토록 준비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 국무조정실 감사와 관련하여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 대상자 사후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상응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사망자에 대한 대출 승계 등 사후관리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사업취소 및 융자금 회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시 및 농촌유치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검사 등 부적정에 대해서는 강사 숙식비 115만 원을 회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자체감사 지적된 귀농 보조금 환수업무 조치 소홀에 대해서는 총 6명에 대하여 2,352만 원에 대해 납부 독촉 등 미환수금 회수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은 사업비 10억 원으로 당초 주류가공창업지원센터 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다양한 가공품 생산이 가능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으로 계획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 사업비는 국·도비 사업을 추가 확보하여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중심으로 한 창업교육시설을 내년 중에 완공하여 시범이고 모범적인 농산물가공시설을 마련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은 사업비 90억 원으로 주거공간 17동 36세대, 교육시설, 실습농장, 텃밭을 조성하여 사전 귀농생활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 실패 없는 귀농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이 80%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은 사업비 2억 원으로 우리 시 귀농인 유치를 위해 박람회 참가 등 라디오 등을 통한 홍보,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귀농 1번지 영천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사업은 보조 70%, 자부담 30%로 청년농업인 두 농가를 대상으로 각각 사업비 1억 원으로 사과과원 1㏊ 신규 조성과 자두, 사과, 포도 과원 1.6㏊ 갱신으로 청년농업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읍·면 농업인상담소 운영지원사업은 11개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상담요원을 채용하여 농업기술 상담, 농정 홍보, 읍·면 단위 농업인조직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테크 상생교육 프로젝트 사업은 청도, 경산, 우리 시 3개 시·군 연계 협력 사업으로 2017년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어 농기계교육훈련센터 건립 및 농기계 실습교육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창면 소재 옛 영창중학교 부지에 2019년 준공목표로 건립중입니다. 다음은 376쪽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기계설비 등 8건이 있습니다. 377쪽입니다. 다음은 관급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공사에 소요되는 GRP펌프장 맨홀 2개는 관내 업체가 없어 타지 업체가 수주하였고 수중모터펌프 4개는 관내 업체와 계약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2016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비 6억 원, 2017년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 10억 원, 농테크 상생교육 프로젝트 사업 총사업비 21억 중 우리 시 사업비 1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부득이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에서 387쪽 민간경상사업 및 자본보조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사업 등 자본보조 17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8억 9,400만 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컨설팅 등 경상보조 사업 27개 사업에 사업비 3억 200만 원으로 추진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자본보조 10개 사업에 5억 1,800만 원, 경상보조 27개 사업에 4억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공사에서 당초 대비 건축, 기계설비, 토목공사의 물량이 증가하여 부득이 설계변경하여 추진하였으며, 공사비는 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영천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 영천시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영천시귀농위원회로 총 3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기능은 보조사업 선정심의, 임대농기계 기종선정, 귀농지원 대상자 선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대상 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교육을 통해 여성 농업인의 역량을 개발하여 농촌사회에 활력을 주고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프로그램, 읍·면·동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 전문기능교육 등 사업비 8,100만 원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귀농·귀촌 현황 및 귀농정착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 133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귀농 854호, 귀촌 3,029호로 총 6,673명이 우리 시로 귀농·귀촌하였습니다. 귀농정착지원사업은 호당 400만 원을 한도로 2017년 78호, 2018년 55호에 대해 사업비는 6억 6,500만 원으로 보조 5억 3,200만 원과 자부담 1억 3,300만 원으로 귀농·귀촌정착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민이 풍족해야 우리 시민경제도 살아나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380쪽에 우리가 민간경상 및 자본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그 민간단체에 농촌지도자협회에 지원한 것 이제 자료를 책 보고 이제 빼기는 뺐는데 자료가 이제 정확하게 잘, 또 보충자료가 왔기는 왔는데, 이게 우리가 민간사회단체에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된 사회단체 농촌지도자연합회, 또 농업경영인연합회 이런 데 교육하는 것, 뭐 어디에 결연 맺는 것, 행사하는 것 이런 것을 지원해 주어라 하는 조례법이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농업·농촌,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어떤 농업기술을 한다든가 농촌지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농업경영인회는 정부 융자지원금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떤 선도적으로 어떤 농촌 농업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우리 농식품, 농촌진흥법이라든가 농식품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농식품산업법에 의해 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우애자위원
지원할 수...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예. 예산사정에 의해 가지고 지원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농촌지도자연합회의 총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 여성회원들 포함해서 정확한 숫자는 100여 명쯤 됩니다. 1,000여 명쯤 됩니다.
우애자위원
여기에다가 2017년도에 농촌지도자연합회에 8,660이 되었는데 2018년도에는 9,964만 원이 있는데, 1,300이 증가되었더라고요?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에. 그 증가한 내용은, 증가한 그 1,300에 대한 것은 회원이 처음 당초보다 늘었기 때문에 증가를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회원 늘었다고 우리가 농촌지도자 대회 할 때 갔을 때 그 회장님이 우리 회원이 많은데 시장님, 시의원님들 예산 좀 더 달라고 그러더니만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1,300이 또 증가되었잖아, 그렇죠?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1,300을 증가한 그 내용을 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인원도 좀 증가되었고 또 조금 연도별로 조금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조금 증액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 여기는 또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급하는데 우리가 또 중앙에 납부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이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세부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런데 이제 1,004명이라는 회원이 여기에 또 여성생활개선회 회원 이 사람들도 다 여성농업인에 포함되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예산 주면서 여기에 또 회원이 다시 등록되더라고요, 이중으로?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예. 단체별로 중복이 된 회원은 좀...
우애자위원
많더라고요.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예. 있다고 봅니다마는...
우애자위원
이분들 단체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 이런 것 대회 할 때 우리는 우리대로 별도로 하는데 단체에 또 오라고 하니, 인원 동원하기도 힘든데 이것 좀 한 데 묶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는 조그마한 단체 회장들도 저한테 한 두서너 사람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체별로 이렇게 다 하는데 “인원 동원이 안 되니까 그 단체도 몇 명 와 주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 바쁜데 그런 것도 좀 애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데 묶어서 행사하도록 그래 위원님 가면 말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회장들도 두 명 정도 있었거든요. 이런 점도 한번 단체 회장들하고 단체별로 다 하니까 우리 의원들도 의회 열리다가 가기도 너무 바쁘고 또 안 가면 또 투표해 주었더니 오지않는다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여기에서도 보니까 한농연 여기에 2017년도에는 8,900의 예산이 나갔는데 2018년도에는 1억 700이 나갔더라고요. 여기에도 1,800만 원이 또 증가되었잖아요, 그렇죠?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에도 회원이 전부 다 생활개선회에 있는 사람이 여기 회원이고 또 뭐, 계속 중복으로 그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전체적인 데이터 회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에는? 여기는 1,004명이고.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농업경영인은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도 해마다 인원이 신규회원이 진입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인단체 행사를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전례도 있습니다. 한 번은 몇 년 전에는 그렇게 한 목에 한마음행사를 한 기억도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는 적극 검토해서 단체 임원들하고 수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우리 여기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개개별로 전부 쪼가리 쪼가리 단체에 한마음대회다 자꾸 하니까 다 앞에 가야 되고 안 가면 또 그 단체 회장이 “왜 안 왔어요?” 이런 것 때문에 활동하기도 힘드니까, 그러면 단체의 한마음대회 다섯 단체 할 것을 한목에 하면 예산도 줄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 과에서도 과마다 다 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하루에 이래 해 버리면 좋은데 영천시민들 시장 상인회하고 보면 “농민단체는 맨날 행사하데요. 무슨 대회, 무슨 대회 맨날 그런 행사 많이 하는교?” 이런 것을 제가 좀 많이 들었거든요.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가지고 좀 정리를 한번 해 가지고 새로 또 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전원생활체험학교 운영 있잖아요?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것도 매년 4,500씩 나가던데 자양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한번 전원주택 짓기 위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그때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매년 이것을 해 놓고 시에서 또 운영비, 관리비를 매년 4,500씩 이렇게 주어야 됩니까?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 우리 시로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조금이 4,000∼5,000이 들어갑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인구증가 이런 측면도 있고 해서 사전에 예비 귀농인들, 귀촌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어떤 귀농·귀촌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귀농·귀촌교육은 여기 자료에 다른 데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원생활, 내가 전원적으로 거기에 가서 살기 위한 그런 것인데 귀농·귀촌하고는 조금 안 달라요?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이게 이제, 그게 기관단체의 명칭이 전원생활체험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현에. 수련원입니다.
우애자위원
그것은 저도 가 봐서 아는데요, 여기에도 계속 이제 올해도 여기에 전원생활 운영하는데 거기에 체험하러 오고 전원생활을 지어 가지고 영천에 살겠다고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이 연간 몇 명,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던데, 그렇죠?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정부에서 이게 국비로 좀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데요.
우애자위원
이것도 국비가 좀 들어갑니까?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예. 들어갑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그 국비 명시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3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여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것 지적사항은 없는데 이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없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다음에 전번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하는 현장에 방문도 했는데, 가보니까 물론 위치 선정도 잘못되었지만 이게 창업지원센터가 이게 당초에는, 언제 완공되게 되어 있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당초에는 금년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6월 달이죠?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래 현장에 가 보니까 아직까지 공사가 많이 진행 중에 있던데 지금 몇 % 정도 지금 진행되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한 8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80%...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한 4개월 정도 늦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늦은 이유가 작년도 3월 말에 시공업체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지방환경청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것 하는데 협의가 좀 지연되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래 현장에 가 보니까 현장도 좀 보니까 깔끔하게 해 놓지도 않고 현장소장도 보니까 그때 내가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뭐, 현장소장으로서 안전에 대한 전혀 안전화도 신지도 않고 복장도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공사 현장 주변 관리해 놓은 것도 엉망이고 그렇던데, 우리 과에 감독관이 어느 분입니까? 그 현장 감독관이?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 귀농귀촌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니 그 감독관이 매일 현장에 한번 가보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위원님들 방문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시공업체가 사실은 조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빨리 공사를 진행시키고 하기 위해서 몇 번 미팅을 했습니다. 대표를 불러 가지고 저희들 혼도 좀 내고 이런 걸 했는데, 그 뒤로는 지금 현재 담당이 귀농·귀촌 권호득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때 우리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이렇게 상황은 그 현장을 보거나 상황을 봤을 때 전혀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이 그래 느껴집디다. 느껴지는데, 이제 80% 진행되었다 하니까 나머지 마무리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더 중요한데, 하여튼 감독관이 매일매일 가서 그 업무일지를 쓰다시피 해서 진행상황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올 6월 달에 그래 완공이 되어야 될 사업이 아직까지 그래 공사 중이라니까 이게 그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잘 좀 다시...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이 천연염색연구단지도 이 과에서 관리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그것은 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천연염색연구단지가 경상북도 예산으로 저 건물은 좋게 지어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노동에.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천연염색 회원들하고 좀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무용지물로 우리 영천시에서 2억 8,300이라는 돈을 매년 이 사람들 인건비 일반운영비를 다 지원하는데 여기에 보면 사람이 한 댓 명 있고 저도 얼마 전에 또 가봤는데, 거기에 전부 대구에서 출퇴근하고 거기 박사다 하는 사람은 천연염색 전문 그것도 없는 사람이 와 가지고 월급만 받아 가고 그런데, 경북도에서 우리 그런 천연염색연구단지 그것 지어 줘놓고 뒤처리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데 운영비를 해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천연염색 하는 회원들이 작품 자기들이 만든 것 발표회 하는 그것뿐이고 발표회 하는 날도 제가 두 번이나 가봤거든요, 회원들하고 아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우리 영천시에서 이것도 계속 인건비와 운영비와 이렇게 지원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까? 몇 년까지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안 그러면... 처음에는 또 3억 5,000 이래 하다가 이제 2억 8,300으로 이것도 전에 앞서 시의원들이 워낙 뭐라고 해 놓으니 좀 그게 예산이 줄었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 그 천연염색연구소가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요.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테크노파크 소속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연염색만 연구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천연염색 일부를 천연염색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어떤 천연염색 분야가 많이 축소된 것이죠. 축소되었고 저희들 출연금을 2억 8,3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까지 좀 하고 저 내년은, 다음 연도까지는 조금 출연금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회원들도 저한테 이것은 첫째 저기 앉아 있는 사람들도 맨날 출근만 해 가지고 차도 몇 대 없이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이 전문적인 천연염색의 기술도 우리보다 못한 그런 박사인지 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도 나한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뭐 필요 있는지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작품을 여기에서 전시는 하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건물은 정말 잘 지어져 있고 그런 것도 하나 있으면 좋은데 이것 천연염색으로서 우리 영천브랜드를 한다든가 경제를 살린다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이제 건물만 크게 지어서 우리 시에서 2억 8,300이라는 예산 가지고 계속 박사들 오는 직원들 인건비 운영비를 한다하는 것도 우리 한번 담당 부서하고 우리 의회하고도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저희들 2억 8,300만 원 출연금을 주면 여기에 일부분은 우리 천연염색공방이라든가 천연염색산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이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하시렵니까?
기택
정기택위원
예.
서정구위원장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과장님, 생활개선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생활개선회 설립은 농업학습조직체입니다. 학습을 할 수 있는 단체인데, 농촌진흥청에서 일률적으로 전국에 어떤 조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있고...
기택
정기택위원
여기에...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농촌여성 지도자 역할을...
기택
정기택위원
여성농업인들도 있고 이러는데 목적 외에 이게 예산이 집행된 게 있거든요. 그 본연의 목적 외에 예산이 좀 집행된 게 있는데, 여기에 이게 이화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사람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신녕면 소재로 알고 있습니다. 신녕면 생활개선회 회장이 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이것은 농촌자원 소득과 마케팅 지원인데 이것 개인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개인한테? 이게 여기에 지금 명시는 안 되었지만 이게 다 개선회 쪽으로 나가는 돈입니까?
서정구위원장
예. 마이크 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위원님, 우리 담당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택
정기택위원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이화자 씨는 생활개선회 신녕면 읍·면 회장을 맡고 있지만 이분이 단독으로 농산물 가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이 사업이 들어간 겁니다. 생활개선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것 창업할 당시에 건물하고 전부 다 지원해 주었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런데 또 계속 개인한테 또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계속 지원이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이사업은 가공 창업을 하신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제 후속 조치로 이런 마케팅 분야, 디자인 분야 이런 쪽으로 사업이 지원되는 겁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기본적인 지원을 해 주었으면 나머지는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꼭 이것뿐 아니고 이런 예산들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개인한테 편중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개선회도 자료 뽑아놓은 데 보니까 이쪽저쪽 뚝뚝 떼어서 돈이 수억이 들어갔네요. 여성농업 능력개발 프로그램 지원, 여기 여성농업인들도 있는데 내가 보니 개선회하고 중복된 예산이 많은데요, 내년도 예산 프로그램 짤 때는 과장님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한마디 하면 또 파편을 맞습니다. 맞지만 그러나 우리 위원들 공통적인 생각이 지원되는 사람한테만 계속 지원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받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기술센터에 출입 자주 하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 안다고 해 가지고, 여기 한번 보세요. 예산서 보면 지원되는 부서나 사람한테만 집중적으로 계속 지원되거든요. 그러니 일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아는 분들은 집행부나 시의원들 원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그래 안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농업업무에 늘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저희들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가 좀 갖고 있는데, 제출해 주셔가지고. 그런데 지금 농촌지도과에 지금 3개 위원회가 있는데 한 사람이 지금 3개 위원회 다 되어 있는 분도 계시네요, 보니까요?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영기위원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은 이렇게 거의 3개 위원회가 있는데 다 가입을, 왜 이것은 특정한 어떤 분을 어떻게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그게 명시적으로 농업인단체장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다 보니까 일부 단체장이 여러 위원회에 위원으로 소속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도. 다음부터는 충분히 검토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그것도 농촌지도과 위원명단 외에도 다른 어떤 위원회에도 많이 소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문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과장님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해를 하고요. 이제 농업인단체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예산이 개인적으로 지원도 있지만 농업 법인이나 영농조합에도 사실은 지원해 주는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명목도 보니까 어떤 단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보다는 개인에게 지원해 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산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농촌지도자에 병해충 무인방재 등 노동력 절감형 장비 지원하면 여기는 그러면 농촌지도자회 전체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자 회원 중에서...
이영기위원
회원 중에서 한 분 정도?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영기위원
이런 비슷한 명목이 다른 예산에도 있던데...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여러 회원이 되죠.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업경영인도 그렇게 예산이 보니까 정말 특정 단체에 농업인 예산도 사실 우리가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이 해외여행 가는 것 아닙니까, 혹시요? 농업경영인?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금년도에는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이영기위원
너무 예산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약간 이렇게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좀 줄일 수 있으면 또 다른 단체들 간에 위화감도 있고 하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다 했던 말씀들인데, 이제 우리 농민들 지원사업 있잖아요?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을 이제 단체별로 이렇게 지원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 버리면 단체에 소속 안 된 사람들은 아마 소외당할 것이에요. 우리 정기택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 이영기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 우애애 위원님도 얘기 드렸는데, 농촌지도자 회원들은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것저것 다해서 2억 3,1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지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회원들은 이제 회원 소속된 사람들은 지원을 받지만 거기에 회원 소속 아닌 사람들은 못 받는데, 그리고 농촌지도자회에서 또 농업경영인 쪽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단체별로 이렇게 계산에 매기지 말고 읍·면·동을 통해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나 없나를 또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를 파악을 하고, 아마 행정기관 쪽으로 내려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식으로 이렇게 법정 농민단체 같으면 거의 한 5개 되죠?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 단체에는 자기들 운영비라든지 행사하는데 이런 부분들 지원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장비 지원이라든지 농촌예산 어떤 농사짓는 데 필요한 예산들을 단체를 통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이 자체를, 물론 관에서는 편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 농민들이 혜택을 못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바꾸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너무 편중이 되어 있고 전체 농민들에 대해서 대상이 아닌 특정단체 위주로 예산집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참조하셔 가지고 방향을 좀 바꾸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에서 보급하는 농작업기는 가격이 단가가 아주 좀 쌉니다. 적어도 한 50∼60만 원 정도 되고...
종천
전종천위원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지원하는 방법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농민들한테 가는 것인데 단체별로 하면 단체 소속이 아니거나 이런 사람들은 못 받고, 이 단체 저 단체 회원이 중복되잖아요. 그러면 2중 3중으로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행정기관 읍·면·동 단위로 해서 신청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방법을 바꾸어 달라 이 얘기입니다.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셨죠?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류경규입니다.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 4건과 부서별 요구사항 2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 5월 17일 전 이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체계적인 대응방안 건은 농업기상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서리 및 병해충 발생정보 제공과 한라봉, 레드향 등 아열대작물 보급 및 생산기술 지도, 조생종 신품종 아리수사과 보급 등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 세부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 등 3건으로 미니사과유통센터 아리수 신품종 사과보급, 와인 품질향상 역량강화 교육 등 현재 80에서 90% 완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2016년도에서 2018년까지 3년간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그린농식품투어 지원사업은 2016년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코레일과 협력하여 와인투어상품 판매 등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하여 영천와인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하였으며, 수입포도 대체 신품종 GAP청포도단지 육성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2016년 사업으로 사업비 2억 2,500만 원으로 5㏊ 19호에 샤인머스켓 생산을 위한 시설과 편의장비 등을 지원하여 농가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2018년 2년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으로 역량강화교육, 대외적 홍보, 신제품 개발 등을 추진하여 전국 최고의 와인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9쪽에서 404쪽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 6차 산업 지역 네트워크구축 지원사업 외에 34개 사업 16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 외에 27개 사업 14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2년간 63개 사업 31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5쪽에서 406쪽입니다. 영천와인산업업체 지원현황 내역입니다. 2017년부터 28018년 와이너리 지원 현황과 서브와이너리 지원 현황입니다. 와이너리 지원사업으로는 2017년 2개 사업 9개소에 3,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 2개 사업 8개소에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서브와이너리는 50개소로 2012년부터 2014년 3년간 개소 당 400만 원씩 총 2억 원으로 와인문화 저변확대와 와인 특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양조만 할 수 있는 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후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2017년 와인페스타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제5회 영천와인페스타는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와인시음, 홍보, 판매, 체험 등 다양한 행사로 2만여 명의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과 정산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저번에 11월 21일 간담회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해 놓았는데 그때 제출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던데, 와이너리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그때 한번 했는데...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자료를 드렸... 죄송합니다. 드렸는데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다른 의원님한테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아니, 그러니 내가 계속 이제까지 전화 한번 하려다가 안 했는데 본 위원에게는 아직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것 빨리 챙겨주시고...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다음에 397쪽,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조치결과 여기에 대해서 이상근 의원의 질문요지인데, 우리 영천에 한라봉을 재배합니까?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지금 고경하고 금호 쪽에 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재배하고 있습니까?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고경은 한 3년째 되었고요, 금호 쪽에는 2년째 지금 하고, 저희들 지금 시범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지금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아까 두 농가에 한 농가당...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금액적으로는 3,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한 농가에?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몇 평씩 농사짓습니까?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금호는 한 600평정도 되고요, 고경은 한 1,000평 조금, 1,2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1,200평, 각각 그래 600만 원씩 지원됩니까?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고경은 지원이 안 들어갔고요, 올해 금오만 들어갔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금호만?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어떻게 재배를 해 보니까 생산 좀 됩니까, 제대로?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시범재배를 해 왔고요, 충분하게 영천 지역에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가능합니까?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날씨가 기후변화가 와 가지고?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당도는 떨어지지만, 제주도산보다 당도는 떨어지지만 신맛이 제주도산에는 신맛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산미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맛은, 전체적인 맛은 육지산이 훨씬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다음 여기 399쪽 거기 보면 하단에 와 가지고 사과 국내 육성 품종보급 시험 해 가지고 조영훈 씨한테 여기에 2억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402페이지에 보면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육성해서 조영훈 씨한테 2억 5000이 지원되었습니다. 개인에게 지원된 것 맞습니까?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 단지로 해 가지고 24호입니다. 조영훈 씨는 그냥 작목반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대표한테?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대표입니다. 전체적인 농가는 24호입니다. 전부 작목별로 나간 겁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앞에 24호이고, 아 24호인데 뒤에도 똑같다 이 말이죠?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24호에 지원된 겁니까?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지원해서 같이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개인한테 지원된 게 아니다?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영천와인으로 전국에 우리 과장님께서 목숨 걸고 영천와인을 홍보하고 계시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여태 우리가 와이너리를 시 보조로 또 국고보조로 이렇게 지원을 해 오다가 처음에 여기에 보니까 9개 업소에서 8개 업소로 또 한 업소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빠진 북리 여기에서는 지원을 본인이 안 받겠다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매출액에 대해서 이런 것 하는 과정을 봤을 때 평가에서 빠진 겁니까?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본인이 신청을 안 해서 그 사업은 “나는 필요 없다.” 이래서 신청을 안 해서 지원이 안 된 겁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래 이제 필요 없다는 말은 해 봐도 소득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나 그래 느껴봅니다. 서브와이너리 여기에도 처음에는 지원을 많이 했다가 지금은 이것은 다 중지된 상황이죠?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과연 우리 영천 와이너리 가지고 대한민국 와인의 명소가 될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8개 와이너리가 우리 영천을 대표하는 와이너리 대표잖아요. 그렇죠?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에 철저하게 우리 과에서 감시·감독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영천와인이 정말 세계적으로 영천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와이너리가 되도록, 와인생산이 되도록 모든 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제가 399쪽부터 402쪽까지 여기에 보니까 여기 내용에 우리 자본하고 경상비보조 이래 나갔는데 쭉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보조금하고 이제 자부담이 있잖아, 그렇죠?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우애자위원
자부담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집행에는 우리가 보조금만 집행한 것으로 해야 되는데 보조금까지 합계 해 가지고 집행을 이렇게 집행액이 되어 있거든요. 앞에 계는 맞지만?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게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가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보조금을 안 받고 그대로 집행한 겁니까, 무엇입니까?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이것 자부담이, 보조가 4,000만 원이고 자부담 1,000만 원인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고서를 적거나 모든 보고서에는 전체 자부담 포함해서 집행액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5,000만 원 이렇게 저희들 자부담 포함해서 집행액을 집어넣은 겁니다.
우애자위원
그것은 앞에 계에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뒤에 집행액은 보조금만 하지 왜 자부담을 하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이것은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하실 때 다 포함해서 하라고 그래 가지고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집행액은 보조금을 빼 주어야 되는 게 우리 시 집행액이 아닙니까? 그렇죠? 보조금 집행액에 그 금액만 여기에 총괄로 적어주어야 되는데 같이 이래 적어놔 버리면 이 보조금하고 합산해 가지고 같이 우리가 준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에 계 난에는 맞고, 합계 금액이 맞는데 다른 과에서는 보면 또 해 놓은 것을 보면 안 그렇거든요. 집행액에는 보조금 빼고 집행액을 적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보면 지원과에는 보면 보조금 합계금액을 집행했다고 해 놓아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이 보조금도 같이 지원했는가 이랬는데 앞에 계 난에는 전부 합계가 그대로 맞거든요.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아시겠죠?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우애자위원
안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부담이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우리 준 그것만 시 보조금만 집행을 적어 주어야 그래야 여기 합계에 맞는데 한두 건도 아니고 여기에 굉장히 많거든요.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포함해서... 이것 검토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농업업무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402쪽에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이 2018년도에도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12월 30일까지...
이영기위원
아직 덜 되었다, 그렇죠?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아직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90% 넘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이게 몇 년째 지금...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2년차...
이영기위원
작년 ’17년도 예산에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2년차 사업입니다.
이영기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원하는 내용이? 와인사업단이라고 하면 이게 법인입니까?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법인인데 와인사업단의 단장님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아,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부단장이...
이영기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이것 6차 지역 네트워크사업은요, 전체적으로 와인에 관계되어서 공모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에 쓰겠다고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이것은 안에 내용은 와인 홍보도 되고요, 와인교육, 그다음에 네트워크라고 전체적인 어떤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다음 박람회 나간다든지 그다음 주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집행한 자료가 있죠?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이영기위원
이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 키르키즈 공화국 약초생산단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여쭈어보고자 하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키르키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과수한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아까 물어보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까 다른 센터 직원께 물어 보니까... 예.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과장님, 397쪽에 2018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밑에 있는데 지금 미니사과 이름이 무엇입니까?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루비에스.
기택
정기택위원
루비에스 말고 그 전에 나왔던 것?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알프스오토메...
기택
정기택위원
알프스오토메 실패작이죠?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그것은 소비가 지금 잘...
기택
정기택위원
어쨌든 실패작이죠?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이게 우리 영천에서 지금 과수에 관련된 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도주자는 되지 않고 후발주자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보조 지원해 주면서 농가를 지금 부도나게 만들어준 농가도 있거든요. 지금 뭐야, 블루베리하고 또 뭐고, 블루베리 비슷한 것?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아로니아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지금 이것 못 팔아서 난리 아닙니까?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러니 이것 지원도 우리 지역 땅 규모에 적정하게 해 주어야 되지 원하는 사람들마다 다 해 주어 가지고 결국은 이 농가가 지금 못 팔아서 거의 부도 직전에 있는 농가들도 많은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저께 우리 개원하는 날 북안에서 샤인머스켓 농사를 잘 지었다고 와서 홍보를 하러 왔더라고. 적게는 3,000만 원, 많게는 1억 4,000만 원씩 한 블록에 소득을 올렸다고 우리 영천이 지금 후발주자거든요. 지금 아마 올해 준비하는 농가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지원을 한계를 두고 지원해 주셔야 되지 지금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또 이게 전국적으로 과잉생산 되면 미니사과 그것처럼 문제가 된다니까, 지금 루비에스 하는 것은 지금 시장에는 평이 상당히 좋습디다. 좋고 미니사과는 지금 거의 뽑아내는 단계더라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영천시 농지 규모에 맞게끔 차라리 선별을 좀 엄격화 해 가지고 더 지원을 해 주더라도 무한정 원하는 만큼 쫄려 가지고 무작정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여기에 지금 과장님한테 그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앞서 가지고 우리 조창호 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우리가 못마땅해도 우리가 인정을 해 주는 게 있는데 농협에 지원이 지금까지, 지금 십수 년간 농협에 지원되는 것 보면 정말 많거든요.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못마땅한 게 또, 능금조합도 엄청, 능금조합이 1년에 예산이 3,000억 하던가 그런 예산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예산들은 요청이 들어올 때 좀 우리가 강력하게 저항력 있게 대처해서 그 자체에서도 지원이 좀 가능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릴게요.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02쪽 중간쯤에 보시면 사과 국내용 육성품종 보급시범 해 가지고 차윤태?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이것 개인에게 되었습니까?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여기도 작목반입니다. 지금 저희 사업은 거의 다가 작목반으로 가지 개인한테 주는 것은 잘 없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여기는 그러면 신품종 보급 하면 이것은 뭡니까? 묘목입니까?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묘목도 지원하고요, 아까 아리수나 루비에스 있잖아요?
창호
조창호위원
예.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그것을 묘목이나 관배수 자재라든지 이것을 작목반에다가, 작목반이 3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이게 그러면 묘목 값하고 자재는 어떤 자재입니까?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자재는 관배수 시설하고 그다음 물주는 것 이런 전체적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여기 2억 지원되는데 자부담도 한 개도 없고...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금호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금호도 있고 우리 영천 지역 전체적으로 대창에 있는 농가도 있고 여러 농가가 같이 있습니다, 30명 이상이.
창호
조창호위원
그게 묘목 값이 그 정도, 그러면 한 그루에 얼마입니까, 묘목 값이?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묘목은 약 1만 원 정도 됩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