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보건소, 탄광유산관리사업소, 기획감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장, 보건소장,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선서인 : 기획감사과장 김욱남. 보건소장 황주옥.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권상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병호 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김병호 인사) 감염병예방의약담당 김연희 담당입니다. (감염병예방의약담당 김연희 인사) 건강증진담당 유영옥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유영옥 인사) 진료방문담당 김미영 담당입니다. (진료방문담당 김미영 인사) 치매관리담당 전계인입니다. (치매관리담당 전계인 인사) 철암보건담당 서순희 담당입니다. (철암보건담당 서순희 인사)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설치 추진현황으로 2쪽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추진입니다. 2017년 6월 22일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지시에 따라서 치매안심센터 설치로 치매인프라 구축을 통한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예산은 7억5,000 되겠습니다. 위치는 보건소 내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 16일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증축268.47㎡로 1층과 2층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예방접종실 등 217㎡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상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을 2017년 11월 20일 하였고 증축에 따른 구조정밀 안전진단을 2018년 1월 19일 완료하였습니다. 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2018년 2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 추진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계약의뢰를 5월 14일, 치매안심센터 공사 착공을 6월 19일날 하여 10월 16일날 준공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쪽 7쪽 찾아가는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상황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1차 보건의료기관 역할 강화와 찾아가는 보건지소, 진료소 사업으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확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건지소입니다. 진료로 내과, 한방, 물리치료로 7,473명입니다. 만성질환자 등록관리는 753명에 2,569회가 되겠습니다. 9988운동프로그램 운영과 숲길건강걷기는 18년도 신규사업으로 73회, 8회와 중점관리대상자 등록을 21명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가정방문도 18년 신규사업으로 46회 650명 실시하였습니다. 진료소 실적입니다. 1차 진료 및 가정방문입니다. 1,359명을 518회 하였습니다. 성인병관리 및 예방을 고혈압 1,927명, 당뇨 207명 하였습니다. 원격화상진료는 36명에 대해서 36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의약업소 관리 추진현황입니다.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및 불법행위 차단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응급진료 체계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지역의 건강인프라 제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의약무관리로 의약업소 민원처리 139건, 의약업소 지도점검 12회 123개소, 페업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전산화 관리 2개소하였습니다. 공공의료 기반조성 및 관리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을 1개소 4억4,000하였습니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운영지원이 1개소 5억이 되겠습니다. 닥터헬기 인계점 지정과 정비사업을 2개소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1개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태백병원이 응급실 운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병원 경영 어려움 가중 호소하여 응급실 진료 활성화를 위한 응급실 전담의사 충원이 시급하고 응급실 수련의를 전문의로 대체, 3명 충원되는 연간 인건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상황입니다.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 구축 및 예방·홍보 활동 강화와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을 통한 가계부담 경감 및 접종률 향상으로 감염병 퇴치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급성감염병관리입니다. 감염병 발생보고 및 역학조사를 122건에 17건은 역학조사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모니터링 운영 및 홍보로 운영을 77개소 홍보는 15회하였습니다. 해충구제 등 방역소독활동은 4,562회를 하였습니다. 소독대행업소 8개소와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를 149개소를 하였습니다. 결핵환자 검진은 6,014명, 치료는 119명, 퇴록 관리는 83명 하였습니다. 만성감염병관리입니다. 성매개감염병 관리는 836건, 한센병관리사업은 6명 등록에 235건, 기생충관리사업으로 요충과 머릿니를 각각1,309명 1,414명 하였습니다. 예방접종관리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5,638명, 성인․노인 국가예방접종은 3,036명, 유료 예방접종으로 독감과 비용은 5,168명, 영유아완전 접종완료를 94.55%하였습니다. 위탁의료기관 접종비용 상환은 2억8,900만원, 위탁의료기관 점검 및 홍보는 15개소하였습니다. 다음 6쪽 되겠습니다. 모자건강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 출산양육비 지원 191명에 2억900만원, 난임시술비 지원은 3명 66만3,000원, 임산부 등록관리는 670건, 청소년산모 1명 120만원 지원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3명 113만2,000원 지원하였습니다. 산후 건강관리지원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를 28명,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약제비 지원을 120명하였습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200명, 저소득 영유아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6명, 저소득 영유아 건강검진을 25명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위탁사업입니다. 위탁기관은 의료법인 동해 동인병원 되겠습니다. 보조예산은 3억9,861만2,000원이고 인력으로는 9명으로 센터장 1명과 팀장 등 직원이 8명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교육 2,842명, 홍보 21회하였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관리사업으로 등록 185명에 3,655명, 아동·청소년 마음지킴이 건강증진사업으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2,419명, 생명사랑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으로 교육이 고위험군 42명을 포함한 4,336명에 21회하였습니다.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우울증 246명 관리 등 2,9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 방문상담 81명, 거동불편 재가장애인 방문진료를 26회 142명, 재가장애인 목욕나들이를 18회 239명, 이동가능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 생활터 방문 프로그램으로서 장애인복지회관 등 3개소 스트레칭, 요가 등 47회를 하여 연 420명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하였습니다.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으로 치매 뇌병변장애에 3종 26회 18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재가장애인 건강증진 연계 지원을 141명, 지역주민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어린이집 등 1,59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재활장비 및 안전용품 대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5대암 무료검진을 5,382건, 저소득층 건강검진을 4종에 1,950명, 그중에서 유소견자가 238명 나왔습니다.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골다공증 유소견자는 칼슘제를 보급하고 기타 갑상선이나 전립선검진은 협약 병원에 연계 의뢰 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되겠습니다. 치매관리 및 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60세 이상 지역주민 및 가족으로 13,729명이고 사업비는 4억2,49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선별검사를 3,756건, 진단검사를 148건하였습니다. 치매환자등록관리사업으로 등록대상자 전수조사 730명, 등록환자 672명, 약제비와 물품지원이 602명, 내소형 인지재활프로그램을 3종 86회 1,110명, 방문형 인지재활프로그램도 26명 1,62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환자 가족지원사업으로 환자가족 돌봄상담은 78건, 치매가족 지지모임 집중교육을 2종 16회 12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가족 월례 자조모임을 10회 130명을 하였습니다. 치매예방교실 운영을 보건소와 경로당에 대해서 32회 499명, 9개소에 6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치매예방교육을 105회 5,157명을 하였고 캠페인 10회, 치매관련 상담을 6,990명, 치매파트너 양성을 16회 376명, 치매극복선도 도서관 선도학교 지정을 도서관 2개소, 선도학교 1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교육을 15회 392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11쪽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 12쪽, 13쪽,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 14쪽부터 24쪽에 대해서는 보고서와 같습니다. 관외 출장내역 부서장에 대한 것도 보고서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생수 한잔씩 드시고, 아마 인생에서 최고 떨리는 그게 아마 우리 행정사무감사 같애. 그죠? 예,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하시죠. 뭐.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구요. 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치매계가 이제 얼마 전에 준공해 가지고 새로 생겼는데, 제가 봐서는 앞으로 이제 노인인구가 노인분들이 많이 이렇게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보면 치매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애요. 늘어나는데, 지금 그 일반현황에 보면 티오가 2명, 6급 2명. 맨 앞에 6급 2명이라구요.

예.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없어요?

지금 치매관리담당이 올해 신설은 됐는데, 기존에 주무관 하나와 공무직 4명이 업무를 했던 사항입니다. 신설이 되면서 계장만 충원이 됐고 기타 직원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 담당 하나, 주무관 하나, 공무직 4명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원으로 봐서는 2명만 되어 있고 공무직 네 분 이제 이렇게 진행했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왜 제가 이것 말씀 드리냐 하면 올해 신설됐지만 앞으로 이 치매업무를 보면 제가 봐서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이것은 그 인사계하고 협의해서 좀 인원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방문 같은 것도 있지요?

예.

방문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예민한 게 뭐냐 하면 이제 보건소에서 이렇게 방문하지만 대상자는 사실 파악을 못해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려가지고 뭐 오셨는지 뭐 와서 이제 저것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또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 전에 누가 어떤 분이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확인해서 그 어르신네들이 건강하게 이것을 좀 잘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중앙병원 여 태백병원 이제 지원하는 것,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는데, 이제 태백병원 뿐만 아니라 그 강원관광대 그리고 노인복지요양원, 안식의 집 뭐 이런 데도 그 지역업체 것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보건소에서도 이제 중앙병원하고 연관되니까 그 관광대는 지금 평생교육과하고 협의해서 아마 그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지역업체를 좀 써 달라. 그들도 같이 태백 그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도움을 줘야지 그 대기업하고 계약해 가지고 대기업에, 우리가 태백 살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그 대기업하고 계약해서 대기업한테 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들이 계획서를 해서 빨리 하여튼 태백업체, 태백업체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우리 방금 얘기했던 치매, 우리가 이제 센터가 준공을 했잖습니까?

예.

예, 준공을 했는데, 인력적인 부분 저도 추가적으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센터가 이렇게 지어지면은 지금 인력적인 부분, 아까 우리 주무관 한 분에

담당 계장님.

담당 하나?

예.

주무관이라는 게 뭘 주무관이라?

주무관이 옛날에는 그냥 공무원, 그냥 계장 보직 받진 않았지만은 관직명을 주무관이라고 그냥

주무담당?

그러니까 계장님은 주무담당이라 그럽니다. 무슨 무슨 담당이러고 직원님들은 약간

아, 무보직 6급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예, 보직을 못 받으신 분들은 약간 높여주는 차원으로 해서 주무관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공무직.

예산이 우리 어찌 되었든 간에 7억5,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갖고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으셨어요.

예.

주무관이 갖고 있는 자격증이 뭐죠?

간호사 있습니다.

담당 한 분은 뭐를 갖고 계시죠?

담당은 임상병리사.

공무직이 몇 분 갖고 계세요?

공무직이 네 분이 있는데, 간호사 하나하고 사회복지 2급이 있습니다.

간호, 사회복지?

예.

여기 이렇게 보면 기대효과가 ‘치매예방교육, 상담, 조기진단 등 유기적인’ 이 분들이 예방교육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거나 우리 죄송합니다. 계장님들 계시지만은. 상담할 수 있거나 조기진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을 받고 이 센터에 발령이 나신 건지?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냥 간호직은 다 할 수 있는 건지? 저도 그게 궁금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나 공무직이나 또 교육을 수시로 시킵니다. 치매

어디 가서?

중앙치매교육이라든가 광역 이런데 있어서 수시로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을 지금 시킵니다. 전담인력이라서.

그럼 앞으로 이 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 삼사년 내지 5년 동안은 다른 부서, 다른 직급으로 발령이 안 날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공무직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업무성격을 보면은 일시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 교육을 받았고 그래도 조금 더 여느 사람보다는 그렇지만 향후적으로 볼 적에는 그래도 적재적소에 어쨌든 간에 이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무담당이 여기 어떤 분이 맡고 계세요?

전계인 주무담당, 담당되겠습니다.

전계장님!

전계인 : 예.

이것과 관련 되어서 치매와 관련 되어서 우리 편하게 얘기하시지요. 교육을 2018년도 내지는 17년도에 저도 뭐 이렇게 듣는 귀가 있잖아요. 그죠? 몇 번이나 다녀 오셨어요? 치매 예방교육에 대한 부분?

전계인 : 제가 2018년 9월 19일자로 발령을 받아서요.

그 이전에는 교육 갔다 온 것은 없으시잖아. 사실.

전계인 : 네네.

있다고 자꾸 하니까 맑음이 흐림으로 변하는 겁니다. 말장난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왜 자꾸 과장님 소장님 그러시니까 이게 흐림으로 가는 거지.

전계인 : 아니, 그런데 치매

아니, 아니 됐어요. 예. 그래, 이렇게 얘기 제가 묻는 것은 치매예방교육, 상담, 조기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간호직을 가졌든 뭐 사회복지직을 가졌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수할 수 있는 부분

그렇습니다.

뭐 수료증이라도 주잖아요. 교육도 갔다 오면 교육 뭐...... 왜 자꾸 말장난을 그래 해갖고 이 자리 그런 자리 아니잖아요. 선서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전계인 : 의원님, 그 부분은

예, 아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우리 맑음으로 가면 맑음으로 갔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력 양성 내지는 등등을 한 번 해보도록 기 좋은 시설, 건물을 지었으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시라는 게 행정이라는 게 이게 한계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휴 좀 편하게 가요. 제발. 6쪽 잠깐만 봐 주세요. 앞으로 소장님!

예.

우리 저 죄송하지만은 뭐 인사권자는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 내 인사는 우리 소장님이 하실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직이든 기간제는 안 되지만은 우리 또 주무관 정도면은 미리 좀 교육을 받아가지고 거기도 근무해 보고 여기도 근무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좀 많이 보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입장이구요. 6쪽에 잠깐 봐주시면은 10월말 기준으로 지금 태백시에 191명이 출산했다고 표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191명이 태백시에서 출생한 겁니까요? 출산양육비 지원.

예.

예, 출산양육비 그러면 말 그대로 출산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셋째아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예, 그것은 아는데.

예, 그래서 191명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 맞습니다. 그래서 한 2억900만원.

그러니까 출산도 191명이 10월말까지는 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말까지는 한 197명이 출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뭐 한두 명 차이는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2018년도에 한 몇 명 정도 출산을 했을까 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예.

이것과 관련되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한마음산부인과에서 말 그대로 애기 출산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분만이라 그럽니다.

예, 분만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올해 8명 낳은 걸로.

아니, 저번에 우리 할 때 한 건인가 두 건인가 뭐 저희한테 보고를 하신 게 있는데.

지금 현재로 알기로는 8명 분만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 우리 간담회 할 때인가 그때 한 건인가 두 건인가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5건인가?

그렇습니다.

태백시에 주민등록 신고 등록상 출생신고라는 게 주민등록 아니 출생신고를 동에서 하면은 나오는 데이터 아닙니까? 그것을 해야지만 또 출산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자, 8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한마음산부인과, 혹 190명은 어디 가서 출산을 했을까 하는 것을 한 번 조사해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저기 제가 아는 바로는 특별히 조사는 안 했는데

예, 그렇게 좀.

예, 190명에 대해서 조사는 안 했는데, 주로 동해를 많이 간 답니다. 동해, 강릉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계시는 대로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동해로 가고.

동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강릉.

예, 강릉.

예, 기타 친정 부모님들이 계시는 고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친정 부모님들은 출산을 하고 집안에서 이제 말 그대로면 친정 엄마가 좀 조리도 도와주고 이러니까 가는 것은 맞는데.

예.

출산의 주목적은 병원에 대한 신뢰성, 신뢰성이 높아야만이 그 병원을 많이 가겠지요. 우리 또 부인들께서는 그래도 왜 어느 병원이 좋다, 어느 병원이 좋다 길을 다 열어놓고 다 물어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비록은 자녀는 작게 낳지만은 그 자녀의 태어남과 임신까지도 아주 요즘 부모들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

예.

저는 남자지만은 사실 같은 생각이라 이래 생각을 해요. 같은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왜 아무리 친정 부모한테 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왜 이 태백에서 산부인과를 이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요즘은 고향이 없어요. 사실 옛날에는 고향이 어디냐 물으면 어디라 그랬는데, 우리 딸은 고향은 태백시 장성동 중앙병원이 고향이다 그런다고 농담으로. 신뢰성 확보 내지는 의료시설 내지는 산후조리시설에 따라서 친정 보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닌가요? 첫째 의료시설

예.

두 번째가 산후조리할 수 있는

조리원이 연계 된

조리원과 연결되는 부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많은 국비적인 지원, 나라에서 벽지적인 부분에서 우리 산부인과가 없는 벽지 지원사업 뭐 등등을 이렇게 하지만은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가 이렇게 좀 있으니까 지원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출산에 따라서 또 한 가지 뭐를 가지고 가냐 하면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전출을 갈 소지가 굉장히 많다 라는 것, 그게 맞물립니다, 사실 심리학적으로. 혹시 중앙병원에도 산부인과가 있는가요?

예.

예, 산부인과가 있는데, 기존에 한마음지원을 하던 부분을 중앙병원은 그래도 입원실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은 여유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유 공간적인 부분, 우리 애가 태어날 때도 참 좋은 시설이었어. 그리고 애기 엄마가 수술을 했는데도 참 따뜻한 방에서 침대가 아니라 따뜻한 입원실 방에서도 뭐 조리도 하고 뭐 이랬단 말입니다. 혹시 이 지원비 5억을 그쪽으로 돌려서 좋은 산부인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여주면 오지 않겠나. 그리고 여유적인 공간이 있고 산후시설이 있고 그러면 이 191명이 즉 올해만 하더라도 190명 정도가 태백중앙병원에서 출산을 하지 않겠나. 그리고 늘 임산부가 가깝잖습니까? 우리 10분 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중앙병원도 10분 거리인데. 그러면 그쪽으로 임신서부터 진찰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저는 유도를 좀 해봤으면은 중앙병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

우리 의사 연구용역비 5억 외에 이러한 부분까지도 간다 그러면

좋은 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겠지요. 그러면 뭐 형광등 불빛이 켜졌니 간판 불이 켜졌니도 아니고.

예.

그리고 5억에 대한 인건비 8억도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젊은 여성들을 위해서 라는 얘기를 덧붙여서 드리고 혹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올라왔지만은 찍어서 한마음병원 주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분명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한번 중앙병원하고도 좀 협의를 해보고 기존에 산부인과 의사님이 분만에 대한 부분을 등등 한다 그러면 오히려 거기도 의사 하나 더 붙여 주면 되잖아요. 진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부분을 서울 수도권 도시에 임금 부분 플러스 인센티브를 더 주면은 뭔가를 더 주면 충분히 올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응급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구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인데, 2018년도 실적으로 보니까 2,842명을 21회 했고 중증정신관리사업을 3,655명을 했고 그런데 이 많은 인원은 예를 하나만 들을게요. 중증정신질환자관리사업 올해 3,655명을 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예.

이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 많은 인원이 되는지 저희들한테 좀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예, 중증정신질환자가 등록되어 있는 분이 185명이 됩니다.

아, 그럼 185명이 1년 동안 계속 두 번, 세 번, 네 번 온 숫자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사례관리 사항도 있고 또 재활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21명 정도 되는 분들이 사회적응 훈련들이라든가 주간 프로그램을 하는데, 11,486명이 되다 보니까 이게 3,655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정신질환자관리사업에 중증이 이제 185명에 지금 태백시 보건소에 등록된 인원이죠?

예.

이 분들이 보건소에 왔다 갔다 한 인원 숫자인가요?

저희들이 내소하는 경우도 있고 더러는 방문도 가고 전화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무 인원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야, 보건소 인력도 있고 우리 담당하는 직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제 간호사 내지는 공중보건의도 있는데,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어찌 되었든 한 번이라도 봤을 것 아니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본 사람 인원이잖아.

예.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보고 어떻게 말 한마디 나눌 수 있을까? 저도 저희가 사람을 되게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선거 때. 여러분들 보건소 전체 인원이 다 1년에 만나는 인원보다 선출직들은 단시간에 그 많은 인원을 만난다고 그런데도 유권자의 몇 프로를 만나냐 하면 약 20%를 못 만나요. 그러면 전체 유권자 15,000명을 잡는다 그러면은 20%면 3,000명을 힘들게 만나요. 새벽 밤낮으로 쫒아 다니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3,655명은 어찌 되었든 간에 한 번이라도 얼굴이라도 본 사람들일 것 아니야.

그렇습니다.

비록 그 안에 185명을 두 번을 봤든 세 번을 봤든 네 번을 봤든.

예.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 시간적인 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숫자로 올린 건지? 아니면 항상 보건소에 오면 접수 하잖아요?

예.

185명이 접수를 계속 3,655번을 한 건지? 결국은 3,655명이라는 것은 접수를 계속 했다는 얘기잖습니까? 보건소 올 때 접수 안 하고 이런 관리를 받거나 이래요?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래서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위탁사업자에서

그러니까 위탁사업자한테 우리가 위탁금을 줄 때는 거기에 따른 수고비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10명이 와서 위탁금을 받아 가는 거와, 185명이 와서 받아가는 거와, 185명이 3,655회를 가서 위탁을 받은 것은 금액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조예산 3억9,800만원.

그렇습니다.

이 비용을 주는데, 중증장애인은 185명이고 정신건강사업 홍보 뭐 등등은 2,000하는 부분이고 쭉 나오는데, 과연 이 많은 숫자가 동해 동인병원에서 홍보, 관리, 청소 등등을 다 이 많은 횟수가, 횟수로 한 번 다 보태보면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그래서 대략 보면 여기서 3억9,800 중에서 인건비가 한 70% 나가고.

아니, 동해병원에?

나가는 게 한 70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하니까 위탁기관 의료법인 동인병원 이래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이 전체 다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가지고.

예.

아, 동해병원은 700만원 정도?

예.

그럼 묻지는 않겠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등등 하는 부분이고 우리 중증장애인 가정방문이 올해 얼마나 일어났어요? 정신건강중증 가정방문이?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유영옥 계장님! 내 계장님한테 잘 안 묻는데.

그렇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에요. 뒤에도 등등도 이렇게 재가방문자 진료, 재가장애인 뭐 등등 생활 우리 계장님들이 다 틀릴 수 있겠지만은 좀 부탁을 드리는 게 가 가지고 너무 소외된 사람들이 어떤 형편인지 우리 1년에 한 분기별로 사회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보건소가 이 문제를 항상 분기별로라도 회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 그리고 숫자 좀 회수는 줄이더라도 진짜 좀 관심을 가지고 진료 내지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것 회수는 좀 줄이세요. 이것 이 인원 가지고 이런 회수는 저희가 말 그대로 왜 선조들 어르신네들 수박 겉 핥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 좀 줄이더라도 수박 겉 핥기가 아니라 사실과 좀 가깝게 어차피 도와줄 거면은 진짜 연고라도 하나 발라주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2페이지요. 치매안심센터를 10월달에 준공하셨죠?

예.

그 아까도 우리 뭐 동료의원이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은 그 치매는 일단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태백에 한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 돼요?

태백에 유병률이 한 8.5%라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적에 한 730명 정도라고 봅니다.

730명이 태백에 있는 치매환자다.

예.

그러면은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은 현재 672명입니다.

등록은 672명?

예, 그래서 한 150여명 정도가 지금 미등록 상태로 환자를 더 찾아야 되는 등록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준공한지 얼마 안 되니까 현재까지는 준공하고 어느 정도 교육을 실시합니까?

그래서 지금 기존에 치매안심센터 소규모로 할 때하고 지금 확장 되어서 할 때 상황은 인력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명이 더 많아진 상황이고 대신 이제 이 분들에 대해서 촉탁의가 저희들 옵니다. 그래서 진단검사도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고 기존에는 태백병원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열 분 정도를 의뢰를 하면 바로 안 가시고 일부만 가셨는데, 이제는 바로 우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다보니까 기존에 한 50명 정도의 진단검사가 한 80명 정도로 지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비스 질도 환자 가족이라든가 그 예방교육 같은 것도 확대 실시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제가 묻는 것은 언제나 치매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 와 가지고 치매사업에 굉장한 관심을 두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태백에 약 730명 정도 되고 등록수는 672명이다 그랬단 말이예요.

예.

그러면 치매를 앓고 있는 가정들이 상당히 어려울거야.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요양원에도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까? 아니면 집에서 있는 숫자입니까?

예, 요양원에는 한 백 사십 여섯 분 정도는 요양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6명?

예.

요양원에 들어가 있고?

예.

나머지 분들은 집에서 한다?

예.

그러면 이 집에 있는 분들의 또 돌보는 분들은 뭐 자녀입니까? 부부입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히 저희들이 데이터를 낸 게 저희가 없습니다. 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시가 이제 치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소장님 이것 우리가 왜 이렇게 센터를 설치를 하고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자꾸 요구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지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여기 우리가 뭐 치매 얘기하니까 6명이 근무한다 이랬잖아.

예.

그런데 여기에 뭐 간호사가 주임이고 담당이 임상병리 하나고 공무직이 4명인데, 공무직 중에는 간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분들 가지고는 적은 인원이다. 실질적으로.

예.

그러면은 아까 뭐 이것하고 좀 관련 없는 얘기지만은 우리 뭐 산부인과 도와주는 이런 예산 책정, 태백병원 도와주는 예산 책정 이런 것 하잖아. 그러면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을 이런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이런 일을 사실 가족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채용은 더 많아야 된다.

예.

본 의원은 그렇게 얘기 좀 하고 싶고, 이 치매환자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 되어 있으면 가족도 사실상 불행해요.

예.

그러면은 이것을 운영을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냥 숫자 놀음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진짜 현실있게 해줘야 된다. 이것을 조금 주문하고 싶구요.

예.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찾아가는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상황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보건지소 철암하고 사조, 우리 여기 본 거기는 데이터를 안 해 놓았나요?

예.

이게 다 본 우리 여기 있는데 하고 철암하고 다 사조하고 싹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암보건지소와 사조보건진료소에 대한 운영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아까 뭐 숫자로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2017년하고 2018년하고 이랬는데, 2017년에는 그냥 8,078명 이랬는데, 2018년에는 그래도 내과, 물리 뭐 이렇게 독감 이렇게 세분으로 해놓았네요.

예.

그러면 이것을 다 합치면은 6,000명하고

7,473명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진료도 늘 우리가 이제 가 보면은 철암이나 내 사조동은 그쪽은 잘 안 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철암의 어르신들 만나면은 항상 병원 얘기를 한다구요.

예.

병원이 없다, 약국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수치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뭐 하고 가는 것 같은데, 회수, 명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개인, 개개인이잖아요.

예.

물리치료가 그러면 1,773명이 받았다는 건가요?

그게 연인원 되겠습니다. 한 분이 열 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 이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지만은 몇 명이 몇 회, 차라리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신뢰성 있게 보는데, 자꾸 숫자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감사하는데, 숫자만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 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아, 이 적은 인원으로 이것을 이렇게 운영해서 되느냐? 그 실질적으로 그 철암이나 이런 주민들 어르신들 만나면은 병원을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이 분들은 뭐냐 하면은 차 이동 수단도 없어서 버스를 탈려고 택시는 돈이 많아서 안 탈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려 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가고 이러신다구요. 그래서 의료 질 향상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이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철저하게 조사를 좀, 그쪽에는 고령자가 많은 쪽이잖아.

예.

그러니까 특히 사조동이나 이쪽 철암 쪽은 좀 많이 해서 이게 의료의 운영 강화를 좀 많이 기해주기를 바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의약업소 관리 추진현황인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을 보면은 의약업소 민원처리, 의약업소 지도점검,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전산화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지원, 닥터헬기 인계점 지정 정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이랬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게 의약업소 민원처리 여기 보면은 또 수치상으로 보면은 2017년 보다 2018년이 좀 많이 늘어났네요.

예.

그래서 여기 지도점검 하는데, 우리 약품 있잖아. 뭐 일반약국도 있고 뭐 슈퍼에도 약을 팔지요?

예.

그런 약품에서 유통기간이 뭐 지나고 이런 것 좀 확인을 좀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뭐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

적발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위반 사례도 하나도 없다?

예.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예.

진짜예요?

예.

그러시고 아까 여기 보니까 ‘야간 및 휴일 수련의사 응급진료에 따른 안정화 미흡, 응급실 수련의를 전문의로 대체, 3명 충원시 연간 인건비 6억3,300만원 추가 소요, 현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응급실 전문의 2명 채용공고 2018년 10월 19일’이게 채용이 됐습니까? 2명이?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채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는 그 아까 우리 동료의원 얘기한 게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아, 이것이 진짜 공감이 가면은 시행을 해야 되거든.

예.

그래서 아까 산후조리원 얘기하는데, 뭐 올해 뭐 8명이라 그랬나?

그렇습니다. 8명입니다.

8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치적으로 이것은 또 수치적으로 보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또 사례에 따라 가지고.

예.

이런데 이제 5억 지원이라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참 살림살이를 내가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바꿔 말해가지고 여기도 경영난이 어렵고 태백병원도 경영난이 어렵다 그러면은 아까 동인병원도 얘기하고 했는데, 거기도 예를 들어가지고 정신질환 치료하는 것, 우리가 뭐 마지못해 할 수 없어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쪽도 아까 의료도 저기 올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원을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라도 좀 바로 잡아 좀 건실한 우리 기업이라 그러나, 병원도 건실한 병원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태백병원에다가 아까 말했지만은 산부인과도 질 높은 의사

예.

그 다음에 정신질환도 좀 해서 이것 등등, 우리가 지원을 이만치 다 해줄 테니까 태백병원은 그래도 병원도 크고 또 찾기도 좋고.

예.

병실수도 많이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비어 있잖아요. 앞으로 태백병원이 문을 언제 닫을지 몰라요. 그것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아까 동료의원이 나도 이제 지적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나서 같은 값이면은 이렇게 자꾸 채용도 안 오는 것도 임금이 적어서 안 온다 이러는 것은 임금을 더 주면은 건실한 병원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가야잖아. 그리고 아까 저기 우리 이번에 애기들 낳는 것, 분만?

예.

그 아까 뒤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지?

모자건강은 6쪽 되겠습니다.

예, 6페이지에 있구나. 그 191명이 출산지원하고 2017년에는 220명이 태어났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런데 올해는 191명이잖아.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할 때 뭐 여기에 사는 사람들 한마음에는 8명이고 대부분 전부 동해, 강릉 뭐 친정 부모 쪽에 있는 데 가서 받는다. 이것 봐 하마 이것을 딱 생각했을 때 내가 봐서 아, 이것은 진짜 우리 태백병원을 한번 산부인과를 좋은 사람, 옛날에 우리 인구 한 10만 넘었을 때는 우리 애들도 다 여기 장성병원에서 다 낳았어.

예.

전부 옛날에 제왕절개 거진 다 하고 이랬는데, 자꾸 이게 병원이 질이 뭐라 그러나 의사를 못 믿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못 믿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잖아. 의료사고가 나고 자꾸 그러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의사가 오는 방법 밖에는 없잖아, 병원은 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지원책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한다 하면은 우리 의회가 좀 도와 줄 수 있어요. 뭐 돈 좀 더 도와준다 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뭐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예.

그래 내가 적자 되는 회사에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거라도 문 닫을까 어차피 문 닫는 것은 아무리 도와줘도 안 돼. 우리 옛 말에 안 되는 집에는 한강에 돌 주어 넣기 해도 안 채워진다 그러잖아. 그러면 매년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안 도와 준다 그래가지고 질타성 발언 받고 뭐 무서워 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두 번 얘기 안 하지만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라 하기 전에 보건소장님이 우리 지역에 의료를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여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니까 전염병이 많네요. 그죠?

예.

이것도 뭐 얘기 많이 하는 것보다 보니 이것도 뭐 수치만 굉장히 많고 이러는데, 사전예방 관리 좀 잘하고 신속처리하고 방문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도 확인이 제일 중요해요. 이것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뭐 정신건강 이것도 김천수 의원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넘어가고 재활도 이것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이랬거든요.

예.

이게 2억5,000이죠. 사업비가?

.....

여기 쓰여 있잖아.

예, 2억5,200만원.

그 보니까 여기 추진에 보니까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저소득층들이 여기 뭐 우리 저소득층들이 얼마나 돼요. 우리 태백시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암환자는 지금 현재 11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같은 맥으로 생각하시고 신경 좀 써주시구요.

예.

치매관리 예방추진사업도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세부사항도 우리가 여기 불용액 판단조서도 좀 물어 봐야 되는데, 여태까지 했으니까 우리 보건소는 보니까 건강에 가장 태백시민을 위해서 하니까 좀 인원을 확보하고 예산도 좀 더 잘 이렇게 확인 잘하셔 가지고 그냥 막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이런 부분을 좀 잘 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저는 모자건강 지원사업 중에 그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이게 난임 시술하는 게 요즘 건강보험에서 의료수가 적용 받나요?

받습니다.

그러면 1회당 시술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되는 것 말고 비급여에 대해서 한 번 해줄 때 50만원 최대 네 번까지도 해줍니다.

1인당 200만원?

예, 최대 50만원까지 해줍니다.

이 시술하는데 총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혹시 모르세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1,000만원 이상 드는 것 같습니다.

한 2,000만원 이렇게 든다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급여가 되어서.

그런데 지금 저희들 여기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계시는 그 난임시술 지원자가 3명이예요?

예.

3명이 지금 예산이 그래서 603만원 서 있는 거고?

예.

거기 보시면 지금까지면 66만3,000원 지원이 나갔거든요.

예.

세 분한테 지원된 게 66만3,000원이예요? 한 번 시술에 50만원씩이면

이것을 이제 비급여에 되기 때문에 급여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비급여 본인부담금만 저희들이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냥 50만원을 회당 주는 게 아니라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보조하는 그 금액이 50이 아니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몇 퍼센트?

그렇지요. 비급여 그러니까 급여는 보험회사 나가는 거고,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그건 저도 알아요.

예, 그러니까 50만원이상 말고 한 번 할 적에는 50만원까지만 그러니까 더러는 십 몇 만원도 나올 수 있고 20만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부분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다구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에 보면은 7명이 했다고 되어 있는데, 난임시술 지원사업 거기 신청자가 이번에 3명인게 제가 봤을 때 수천만원씩 들어가는 그 난임시술 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지원자 수가 줄어들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것 몇 십만원 받자고 이것 신청하고 이러면 솔직히 이 지원자들이 조금 존심도 상할 것 같고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비용이 너무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원할려면 뭐 한 번에 하는데 그 2,000만원에서 2,500만원 든다는데, 차라리 여기 몇 퍼센트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을 좀 더 지원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산모 모자건강사업이 있지요?

예.

금년에 그 출생한 아동이 10월말 현재로 197명이라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 28명,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120명 정도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198명이 출산을 했는데, 이것 지원을 받는 사람 수는 별로 안 되는 것 같네요.

예.

197명의 신생아 중에서 28명이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 이게 다 아기를 낳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기준중위소득이라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자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부터 시작해서 50%부터 100%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아기 낳는 어머니들이 주로 강원랜드 위주로 사는데, 이 소득이 높다 보니 지원혜택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백시에서 출산하는 신생아나 산모한테 전부 이렇게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예, 일정소득 이하만 가능합니다.

예, 저소득층이나 이런데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저소득 영유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태백에서 출산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전부다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신청을 안 했거나 아니면 사업을 적게 했나 하고 여쭤보는 거구요.

예.

그 다음에 저희들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보시면 자살예방사업들도 하고 있잖아요?

예.

혹시 전년도에는 자살자수가 태백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작년도에 10명 미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요? 제가 좀 금년에 많았던 것

금년에 9명인가 지금 조금 더 늘었습니다. 작년대비 뭐 3명 정도 늘었다고 해서 제가 다시 수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살이 18명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가 18명 되겠습니다.

금년하고 똑같습니까? 전년도하고?

아니, 작년도에는 한 번 보겠습니다. 올해 18명인데, 작년보다 조금 더 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자수가 느는 이유는 뭐예요?

자살 이것을 지금 보니까 주로 신체적 질병이라든가 직업문제 보다는 신변 비관 같은 것 좀 이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신변 비관이라든가 아니면 질병, 경제적 여건.

아니, 그러니까 자살하는 분들은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하지만 자살예방사업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도 자살자수가 계속 늘고 있잖습니까?

예, 이게 좀 자살예방을 하는데, 사회경제적으로 제가 뭐 전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아니, 자살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유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기본적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전문인 이직과 지속성이 미약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전문직 이직이 심하고 지속성이 미약한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그겁니까? 그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분들이 거의 다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이렇게 되는데, 사회복지사님들도 이 분이 좀 약간 자살하는 게 좀 방문하고 이런 게 조금 약간 두려움 같은 게 무서움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직업성 특성이 조금 그 사업하는데, 힘들어 하는 그런데다가 이 분들이 지금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도 안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데 있으면 다른 데로 이직을 합니다. 이 분들이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규직이 왔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지금 위탁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위험군에 처해 있는 분들은 방문하기가 두렵거나 이래서 기피한다고 하시는데요.

조금 무섭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해소를 하셔야지만 이 사업이 좀 성공적이고 또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데, 그 분들이 그런 훈련이나 교육이 덜 됐기 때문에 방문을 기피하거나 관리가 잘 안 대거나 이래서 오히려 자살자수가 계속 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혹시?

아무래도 안정적이거나 정규직이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면 조금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 티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직영으로 하시든 위탁으로 하시든 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아무래도 인건

직영을 하면 자살률이 낮아지고 위탁했기 때문에 자살률이 높고 이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안정성 문제에 있어서 또 얘기하기 뭐하지만 뭐 직영을 하고 정규직원이 되면 조금 뭐라 그럴까 간호사나 전문직이 올 수 있는데,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 꼭 위탁을 하셔야 됩니까?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위탁을 하시지 말고 직영으로 하셔 가지고 이런 예방사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까지 위탁을 계약을 맺었는데, 올해 해서 2년 계약을 맺었는데, 이것을 조금 제가 봐도 어떻게 보면 숫자상으로 숫자로만 보여질 수도 있고 실질적인 사업이 조금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나중에라도 인원이라도 더 배정이 된다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조금 뭐 직원 잘못 얘기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뭐 (청취불능)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간과하셔가지구요. 이 사업에 좀 주력을 해주시구요. 지역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야, 내가 만약에 좀 이렇게 특히 우리 의료, 우리 태백의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우리 자꾸만 그 젊은 사람들이나 어르신들이 자꾸만 떠나는 이유가 의료 문제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불안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좀 이런 부분들은 좀 홍보가 계속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소장님! 저는 뭐 소장님 사랑적인 입장에서 저는 얘기를 조금 할게요. 우리 소장님 보건소 얼마나 계셨어요? 그럼 동에는 얼마나 계셨지?

제가 지금 위생계 1년 6개월, 환경보호과 1년 6개월, 동 2년 6개월 도합 한 5년 6개월 정도.

동에 1년 6개월?

2년 6개월 있었습니다.

동 근무하고 보건소 근무를 이렇게 해보시니까 우리 소장님 차이점이 많이 나시죠?

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소장님 사랑적 입장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는 모든 게 복합 행정이다, 간호직도 복합 행정적인 부분을 접목해야 되고 그 다음 보건직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그래요. 하물며 요즘은 우리 운전직들 기능직인가요? 기능직도 그렇고 저는 칭찬을 한 마디 할게요. 우선 타 부서 보다도 공무직 부분에 관리 부분은 저도 뭐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귀가 다 열려 있다. 현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등등 귀가 다 열려 있다는 부분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이런 부분을 조금 대처를 잘 하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한 사람 칭찬을 위해서 열 사람 적을 만들어도 저는 괜찮다 봅니다. 제가, 제가 우리 소장님이 아니고. 예? 그런데 업무는 분명히 숙지를 하고 가는 게 맞고. 행정은 행정대로 여러분들이 복합적이라 그러면 배워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저는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거기에 이제 차이점은 우리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부분이지만은 그 답변은 제가 안 드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우리 저 중앙병원 지원 하는 것 있잖습니까?

예.

사실 15년 오늘날까지는 사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변화가 된 것 같애요. 제가 어떤 법률적인 것은 아직까지는 사실 찾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논쟁을 피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의료혜택 내지는 응급실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치 않겠나 오히려. 그리고 기존에 무슨 법률로 이것을 지원을 했는지? 사실 그동안 막 논쟁을 하면서도 저도 미쳐 못 챙겨 봤습니다. 줄 수 있는 법이 있었는지?

예.

장기간을?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예산편성을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시겠지만은 우리 상반기 1월달 업무보고 때 조례를 만들어 오시면은 좀 협의해 가지고 우리 감사과 법무팀이 있잖습니까?

예.

해오면 오히려 순리적으로 앞으로 이 논쟁은 좀 피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구요. 그렇지 못한 경우는 뭐 그동안 그래요. 우리가 이제 환수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부분도 있지만은 기 지나간 것이니까. 그래서 조례로 만들면은 그 조례안에서 보조금을 이렇게 이렇게 쓰게끔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보건소도 편하고 저희들도 두 번 다시 그러한 부분에서도 좀 주자 말자 이 얘기도 좀 질타성 내지는 질문성도 안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좀 해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 처음에 아, 소장님 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트랜스퍼가 많아요 전원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CT를 중앙병원에서 구입한다. 그렇게 되면 CT로 인해갖고 그 구입을 하게 되면 전원이 덜 간다. 그게 이제 그 사진 촬영으로 인해가지고 단층이잖아 단층?

예.

지금 풀바디고 지금은 CT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것 구입 그러니까 새것 아니고 중고 이쪽으로 이전하는 그걸로 인해가지고 지원이 처음에 발생이 되었어요.

예.

그것을 기억해갖고 우리 김천수 의원님이 얘기하실 때 그것을 답을 하셔야지. 그렇게 해서 하다가 응급실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그 닥터들한테 수당, 이런 부분도 이제 되면서 쭉 지금 진행해 온 거지.

예.

그 지원사업 내용이 이제

(청취불능)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의사 때문에 하고

(청취불능)

CT 때문에 가고 뭐 이렇게 쭉 갔단 말이야. 그것을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맨 처음에 이제 수당 부분 때문에 응급실 수당 부분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지급을 했고 중간에 이제 CT부분 이러면서 쭉 진행했지.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면 계속 꾸준히 지원을 할 수 있잖아.

예, 알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정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관호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덕호 탄광유산관리담당입니다. (탄광유산관리담당 황덕호 인사) 홍중표 석탄박물관담당입니다. (석탄박물관담당 홍중표 인사) 김대진 자연사박물관담당입니다. (자연사박물관담당 김대진 인사) 그럼 지금부터 탄광유산관리사업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3개 담당입니다. 정현원은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입니다. 업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구문소마을 지질관광 체험공원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지질 체험마을 조성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구문소동 9통 마을 일원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7억원을 투자하여 제조, 판매․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3월에 문체부 특화마을 공모사업에 선정 되었으며, 2016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6월에 준공하여 2018년 8월에 구문소영농조합법인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구문소마을 지질관광 기념품 개발용역과 자연과학체험장 조성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화마을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재위탁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상황입니다. 태백지역의 지질·문화유산을 활용한 국가지질공원 인증으로, 지역 자연자원의 브랜드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4개 시군이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2013년에서 2016년까지 강원고생대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해서 10억원을 투자해서 국가지질공원 타당성조사 및 지질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3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연계협력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3년에서 2016년까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 5월에 지질공원의 범위 및 지질명소를 확정하였습니다. 2016년 8월에 인증 신청을 해서 2017년 1월 5일에 강원고생대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국가지질공원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YTN사이언스에서 방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탐방객센터 콘텐츠 보완 및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운영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박물관고을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의 전시와 현장체험의 한계가 있어 최근 트랜드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 등 체험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사박물관 1층에 247㎡의 면적에 사업비 4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자연사박물관 전시 콘텐츠를 리뉴얼하고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시 리뉴얼 콘텐츠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실내인테리어 실시설계 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시 리뉴얼콘텐츠 및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해서 체험영상관을 개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석탄박물관 기획전시실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박물관 고유기능에 부합하고 탄광촌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기획전시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실적은 2017년 12월 5일에 문체부 사전 협의를 통해서 2018년 1월 22일에 기획전시실 증축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년 5월 2일에 기획전시실 증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8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기존에 있는 옥외전망대를 기획전시실로 전환하는 증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석탄박물관 운영현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10월 31일 기준 관람객 현황은 99,670명이고 입장료 수입은 1억1,943만6,000원입니다. 관광객은 유료 70,051명, 무료 29,619명으로 2017년 동기 대비 9% 감소하였습니다. 입장료는 1억1,943만6,000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은 5개를 운영하였고 특별기획전은 4회 개최하였고 1회는 개최준비중에 있습니다. 박물관 체험실을 5월에 조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은 3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기획전시실 증축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현대사박물관협력망지원사업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모사업으로 1,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특별전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속생활사박물관협력망 교육보급 지원사업은 국립민속박물관 공모사업으로 교보재 개발을 1,000세트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운영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10월 31일 기준 관람객 및 수입 현황은 46,475명에 5,771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람객은 유료 28,415명, 무료 18,060명, 2017년 56,309명 대비 17% 감소하였습니다. 입장료는 수입 5,771만원으로 2017년 동기대비 6,154만4,000원 6% 감소하였습니다. 박물관 체험프로그램은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문화재청 보조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태백고생대 지질관광 백패킹 체험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질공원해설사를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태백체험공원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태백청년기업컬쳐랜드 협동조합에 위탁 운영중으로 위탁기간은 2017년 8월 6일에서 2019년 8월 5일까지입니다. 위탁금액은 1억9,000만원입니다. 2017년에 4,000만원, 2018년에 9,500만원, 2019년에 5,500만원입니다. 위탁내용은 태백체험공원 시설 및 전시물의 유지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입장객 및 수입 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31일 현재 32,306명으로 작년 동기 23,279명 대비 9,027명이 증가하였으며, 입장수입은 475만3,000원으로 작년 동기 526만7,000원보다 51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연탄만들기 등 11건에 대해서 23,77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시설물 정비공사 5건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위탁계약이 8월 5일에 종료됨에 따라 관리 수탁업체를 선정해서 계약 체결을 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갱도내 버스킹존 설치, 야간조명공원 조성사업 등 신규사업을 추진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철암탄광역사촌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위탁업체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강원도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금액은 1억6,000만원으로 2018년에 8,000만원, 2019년에 8,000만원입니다. 위탁내용은 철암탄광역사촌 시설 및 전시물의 유지 관리, 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프로그램 등 운영 현황은 철암탄광역사촌 레지던스 참여 작가 연합전 등 총 8건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관람객 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31일 현재 54,418명으로 작년 동기 58,713명 대비 4,29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역사촌 시설물 정비공사와 노후된 CCTV 하드 디스크 교체 등의 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위탁 종료 계약이 12월 31일에 따른 관리 수탁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탄광촌의 모습 및 미술품 전시 등으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와 11페이지에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 14페이지에 부서장 관외출장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눈썰매장은 용도폐기해서 이제 회계과로 넘어갔지만 그래도 2018년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건지?

올해 연말에 눈썰매장 개장은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2018년도 눈썰매장 관련되어 가지고 탐방객 내지는 그것을 탐방객이라 그래야 되나요?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수입은 저희가 한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 것 2018년 것?

아, 지나 간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8년 눈축제하고 막 이렇다면 1월 1일서부터 현재까지 그 기간만 이잖아. 눈축제 기간만 눈꽃축제 기간만 거의 운영을 하잖아. 그죠?

예, 거의 저희가 연말에 12월 20일경부터 시작해서 눈축제 끝날 때까지 합니다. 그래 올 시즌에는 저희가 12월 22일에 개장을 해서 내년 2월 3일에 끝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눈썰매장 이용객수하고 수입은? 그래도 어차피 회계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올해 실적은 있어야 되잖아 그죠?

네네, 작년에도 한 5,000만원 정도 수입이 나왔고 올해도 한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 얼마 정도 되냐고? 그러니까 2017년 12월 20일서부터 보통 2월달까지 했다 치고

예, 눈축제 끝날 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뭐 박물관 실적 등등 실적은 다 있는데, 질타성이 아니라 뭐 알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눈썰매장이 작년 그러니까 작년 12월 23일부터 올해 2월 18일까지 해서 11,257명이 와서

11,000?

11,257명.

11,250명 이래 잡으면 되네.

네네, 그리고

전년대비 이것도 감소가 되었죠?

그러니까 2017년 초에는 저희가 1월부터 해서 기간이 좀 짧아서 그때는 8,039명이었습니다.

이게 한 3,000명 늘었구나.

네네, 그게 좀 늘었고 입장객 수입은 한 5,131만6,000원 정도 됩니다.

예, 전체로 보면 석탄박물관도 탐방객 인원이 한 9% 줄었고.

네네.

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고생대자연사박물관도 한 17% 줄었고, 눈썰매장은 기간이 조금 늘어서 한 3,000명 정도가 늘었잖습니까? 그죠?

예.

혹시 관광문화과에 자료 요구를 합니까? 관광문화과가?

예.

그냥 편하게 하셔도 돼요.

예.

그래 이제 둘러대거나 이 자리에서 말 그대로 공무원 스타일로 대답하지는 말고 우리 편하게 왜 이런 부분을 사실과 근접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투자적인 목적이 있잖아. 관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하고 어떻게 하면 고쳐야 되고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해야 되는지 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눈썰매장이나 석탄박물관은 그래도 수입이 있기 때문에 덜한데.

예.

이렇게 이제 근접하게 나오잖아.

예.

근접하게 나오고 이러니까 자료를 한 번씩 이렇게 주는지 안주는지 언제 그게 혹시 전자문서로 업무 협조 이래가지고 눈썰매장, 석탄박물관, 고생대자연사박물관 등을 포함한 우리 부서에 2018년 관광객 내방, 내방이라 그러는 게 편하겠다. ‘숫자를 주세요’ 하고 문서로 온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 그러면 제가 그 문서 가지고 오라고 그럴 거니까.

예, 저는 그 문서를 저는 지금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관광문화과에서 어떻게 수치를 잡았길래. 석탄박물관, 고생대자연사, 눈썰매장 이것을 허위 사실로 이것 고발하세요. 그냥 편하게. 고발자 하면 참 편하지 못한 얘기지만은.

홍중표 : 의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우리 홍계장님한테 물은 것 아닌데 갑자기. 우리 김과장님하고 친구분이세요? 예? 갑자기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쪽으로 여쭤보면 과장님이 거기 발령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쪽으로 물어보면은 혹시 참고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과장 서명 없이 뭐 결재 없이 이렇게 자료, 자료는 하여튼 넘긴 사실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예.

이제 홍계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홍중표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문화과에서 그 담당자가 업무통신으로 해서 지금까지 월에 1회씩 그 관람객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에 1회씩 하면 그 자료를 이제까지 매월 넘겨준다는 얘기인가요?

홍중표 : 예, 매월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석탄박물관도 시기적으로 보면 어느 시기가 제일 많이 오시죠?

홍중표 : 지금 눈축제 기간 내 1월에서 보통 3월 사이에 가장 성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탄박물관은 2017년 대비 9%가 준 약 10,000명 이상의 탐방객이 줄었단 말입니다. 지금 보고를 해주시고 계시잖아.

홍중표 :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는 사실 그대로로 보고를 참말 업무 협조를 한거고 10,000명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축제 때 많이 오잖아요. 석탄박물관도.

홍중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했는데, 관광문화과에서는 10,000명이 줄어든 수치가 아니라 50만명이 늘어난 수치로, 혹시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일은 안 하시죠? 우리가 이제 유료입장은 사실 정확하게 나옵니다. 무료입장객들 체킹은 어떻게 하시죠? 그 들어가는 곳에 뭐 이렇게 체킹하는 기계들이 쭉 있는가요? 무료입장객은 어떻게?

홍중표 : 노인이나 영유아 이런 부분은 저희들 그리고 이제 저희들 탄광지역 4개 시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무료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니

홍중표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알아요. 입장료 감면 사유 이러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이 돼.

홍중표 : 예.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 체킹을 어떻게 하시는지?

홍중표 : 그 체킹은 그 시스템 상에 체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이면 노인 몇 분 들어오고 체킹을 바로 바로 해서 무료는 무료대로 체킹해서 다 기록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10명이 11명이 딱딱딱딱 들어가면 그 숫자는 들어가는 입새에 뭐 바코드를 찍는 것처럼 자동으로 인식이 탁탁탁탁 된다는 얘기인가요?

홍중표 : 아,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그러니까 입장객이 3명이 오면 무료가 이 분들이 세 분이 오셨다. 그러면 세 분을 저희들이 인력으로 세 분을 인위적으로 세 분을 그 입장료에 박아 놓습니다.

아, 입장료에?

홍중표 : 예, 그러면

아, 그러면 그 박아 놓은 수치가 예를 들면 박물관의 무료입장 29,619명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온다 보면 되잖아?

홍중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거의 신뢰성 내지는 투명 아니 정확도가 90%이상 99%로 보면 되겠네?

홍중표 :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99%이상이?

홍중표 :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믿어요. 당연히 또 믿어야 되고 우리 홍계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확실하게 해주시는데, 그런데 이 수치가 관광문화과로 가 갖고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왜 수치가 200%, 300%가 왔다 라고 기재를 하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상 맞잖아요. 예, 잘 모르는 거지. 그런데 유선 내지는 무선 전자문서에 의한 매월 관광객, 탐방객 수치를 체킹한다, 같이 협조한다 그랬잖습니까?

홍중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관광문화과는 눈축제 그 기간에 등등을 포함해 가지고 50만을 했어요. 과장님!

예.

그런데 그 사실 진실을 제가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전임 시장이든 현임 시장이든 시장님 위해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거나 이럴 때 눈축제 100만명 이상 이러니까 100만명으로 부서에서 만들어 버렸더라고 숫자를. 스포츠산업과 그 다음에 저기 어디죠? 365세이프타운 다 관광객 내방객이 줄었는데, 100% 이상을 이렇게 올렸어. 그런데 이 탐방객이라는 게 우리 특히 이제 석탄박물관도 이렇게 운영하시고 고생대박물관도 운영하시다 보면 관광객수가 많으면 거기에 대한 훼손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프로그램 내지는 또 진열부분이라 그러는가요? 진열이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전시

예, 전시 부분도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바꿔 줄 것은 바꿔주고 그게 이제 관람객에 따라서 틀려 지잖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관람객이 많이 오면 우리는 하나라도 더 또 투자하고 싶은 마음, 또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관람객 수가 줄면은 투자를 하면서 홍보마케팅 치우쳐야 되는 거고. 홍보마케팅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숫자가 중요하다 라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릴려고 하는 부분이예요.

예.

그래서 아, 관광문화과에는 이렇게 자료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관광문화과는 우리 탄광유산관리사업소 내년에는 이 용어도 좀 뺐으면 좋겠어. 탄광이 아니라

예.

예, 태백유산 뭐 이래 사업소. 이제는 탄광이라는 것은 하도 그런 부분이 좀 이상해 갖구요.

예.

국가지질공원 인증?

예.

이것은 4개 시군에서 전에 지금 현재 우리 국회의원 주재로 뭐 이렇게 등등 하는 부분 그 사업 아니 어떤가요? 제 기억에.

예, 이게 2014년부터 전에

예, 그러니까 전에 그런 식인데.

네네.

우리가 지질공원 범위 및 지질명소 확정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은 개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제한을 받나요?

제한이 그

따르겠지요.

예, 있습니다.

담당이 누구세요? 우리 김대진 계장님!

김대진 : 예, 김대진입니다.

예.

김대진 : 이미 국가문화 여기 지질공원으로 인증된 곳은 태백시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미 이 곳이 대부분 다 문화재에 묶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훼손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더 이상 뭐 제외를 받는 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걸로 한, 2016년 5월에 지질공원의 범위 및 지질명소 확정이라고 이렇게 했잖아. 16년에?

김대진 : 예.

그러니까 확정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김대진 : 그런 것 저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발제한 없어요?

김대진 : 예, 없습니다. 이미 검룡소 같은 경우도 이미 문화재에서 이미 지정됐기 때문에

아니, 참 그 얘기 아니구요.

김대진 :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기존에 지질 내지는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면 우선 철암만 잠깐만 얘기를 하면은 철암 그 구문소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럼 2015년 보다 2016년이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까? 확정이 됐을 때는?

김대진 : 아니, 그 범위 그대로입니다.

왜 이런,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범위는 확대가 된 것은 아니고?

김대진 : 네네.

왜 이런 말씀을 묻냐면 어떤 때 이렇게 국가 지정, 문화재 지정, 참 좋은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순환적인 부분도 있는 게 우리 정과장님 지역개발과인가 계셨잖아요. 그죠?

예.

그때 이제 부분이고 장일 과장님이 그 당시 관광문화과에 계장님으로 계셨을 때 구문소관광지 하면서 그 국비 8,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문화재 유산으로 등록을 해버렸어. 혹시 기억나시죠?

예.

예, 저도 기억나고 우리 계장님 그 부서에 뭐 등등 관계에 부서에 있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것은 정자 하나 만들고 조명 몇 개 설치한 부분, 국비 8,000만원으로.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 운전면허시험장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까지도 유산 범위를 다 잡아버렸어.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개발적인 부분에 해제를 못시키고 있잖아, 문화재는. 그러니까 8,000만원이 득이 됐던 거예요? 실이 됐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실입니다.

실이지요. 그때 질타를 했는데도 뭐 의회 와가지고 의결 동의를 받느라고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 되어서 여쭤본 거예요. 혹시 기존에 틀을 얼마나 범위를 잡았는지? 15년 대비 여기 16년 5월이니까 15년 대비 넓어 졌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뭐 아니라 그러면 뭐 다행이고 지질공원으로. 그런데 이것은 아주 진짜 고민스럽게 해야 할 사업이다. 마을에 탑이 하나 있는 것 보호하고 국가문화재, 지방문화재 등등 참 소중하지요. 우리 역사인데, 그렇지만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가 너무 크다 그러면은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너무 크다 그러면 한 번 쯤은 진짜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예.

하여튼 다음에 이렇게 부서 명칭 부분은 한 번 고려를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진 계장님서부터 우리 황덕호 계장님, 우리 정인숙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3페이지요.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상황 이것은 보니까 국비도 많이 받아 가지고 했는데, 추진실적에 강원고생대국가지질공원 인증 했지요?

예.

그래서 지금 2017년 1월 5일에 했네요?

예.

인증 받아 가지고.

예.

받은 후에 이게 사람들 관광객들 하고 많이 찾나요? 이게?

그 구문소관광지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전에 이렇게 이 전에도 그 고생대 지질에 대해서는 좀 유명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오시고 했는데, 인증된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그 해설사를 붙여서 그쪽 부분에 좀 해설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해서 이제 관광객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질관련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학생들한테는 좀 유익하게 좀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인증을 받고 이러면은 성과가 나야 되잖아.

예..

성과를 뭐 이제 해설사도 들어갔다 그러고 이래서 국비도 받고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더 효과를 내기를 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천수 우리 동료의원이 또 질의도 했기 때문에 석탄박물관 운영 현황에 이런 걸 보면은 그 전에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관광객수를 문화관광과하고 유선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숫자를 알려 준다 이러더라고 그랬죠?

네네.

그런데 이게 사실상은 내가 이렇게 보면은 저번에 눈축제가 그 다시 질의하지만은 엄청나게 배로 늘어 버렸어.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가 했을 때는 별로 사람들이 안 온다 그랬는데, 이게 문서 안을 만들어야 돼.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사실상 관광객이 오는 것은 우리는 자료로 평가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대비를 하고 그래야지. 뭐 만들었다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이 뭐 만약 많은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각종 사업들을 다 이렇게 보면은 뭐 우리도 홍보도 잘하고 이래야지만은 뭐 체험공원 이런 데는 우리가 다른 데 위탁을 주잖아. 그죠?

예.

그러면 입장객이 이렇게 많다 이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거기도 유선을 이렇게 받으면 안 되고 사실상은 입장객 유료를 받으면은 유료 받은 게 우리 쪽에 시에서 받아 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이 쓰지요?

예, 일정 금액은

예, 그 분들이 쓰게끔 하는데, 이것도 투명하게 할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입장객 수입을 받았다가 다시 주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숫자 파악이 정확하지 않느냐. 무료가 뭔지 그 다음에 유료가 어떻게 계산 되는지? 이게 자꾸 숫자 파악이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이거야.

예.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역사촌박물관이고 뒤에 가서 우리가 한번 소관예산 집행내역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면은 이게 약 14억이 총 예산 이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13억9,000인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연말까지 나가는 게 한 12억 그죠? 12억이 넘게 나가잖아.

예, 거의 나갑니다.

그래서 남는 게 1억 정도 남잖아.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내가 이렇게 보면은 수입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는 잘 이게 기록을 안 해 놓았어요. 그 입장객 수입 같은 게

예, 그 입장객 수입은 그 위탁 받은 수탁업체에서 수입을 받아서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불용액 판단조서에는 들어가지 않는 부분, 그 세출 예산에도 안 잡히고 세입에도 안 잡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 사업장을 지도감독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저희가 그런 수입관리, 정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업체를 잘 관리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적은 예산은 아닌데, 우리가 뭐 여기에서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알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경제효과, 관광객들이 와서 많이 이렇게 지역에 좀 장사도 잘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렇게 겸해서 하는 건데.

네네.

뭐 이게 돈이 많이 지출되었다 이래가지고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야.

예.

그러자면은 이런 철두철미한 이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예.

위탁을 줬다 그래도 위탁을 주면은 잘 되게끔 또 우리가 지원도 해줘야 되잖아.

예,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위탁 줬다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선정할 때 그냥 뭐 공모한다 해가지고 그냥 하는 것, 이 업체가 잘 하면은 정말 잘하는구나, 그래서 전년도에 보고 그래서 대비를 하는 거지.

예.

그냥 어떤 실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아까 뭐 보면은 눈썰매장 관리 탄광유산관리, 태백체험공원 운영활성화, 광산체험촌 이런 것 한 번 다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이렇게 쭉 봤어요.

예.

보니까 그 눈썰매장 있지요?

예.

이것도 보면은 1억5,000이잖아?

예.

그리고 이제 남는 게 1,200만원 이제 불용액이잖아?

네네.

그래서 올해 또 하신다 그랬잖아. 2019년도 운영할 계획이라 그랬잖아?

네네.

그래서 이런 것도 눈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여기 관광객이 이게 자꾸 문화관광과하고 이게 안 맞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자꾸 질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투명하게 좀 해주실 것을 좀 요구하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13페이지에 보면은 박물관고을 활성화 프로젝트 이래가지고 이게 4,800만원 예산액이 섰는데, 10월 31일까지는 하나도 안 나가다가 이제 12월 31일에 4,800만원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줄래요?

예, 이것은 4페이지에 보시면 박물관고을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 예산인데, 올해 이제 하는 사업이 그 추진실적에 보시면 제가 아까 기본실시설계용역하고 인테리어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실시설계용역이 8월 12일부터 11월 29일 오늘까지라서 이게 계약금액이 1,069만2,000원입니다.

예.

그래, 이것 하고 그 다음 실내인테리어 실시설계 용역이 8월 1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11일에 용역이 되면 다 끝나면 956만7,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지출을 할 계획이고 그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이 사업을 갖고 내년에 시설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예산으로 해서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랬잖아요?

네네.

그게 우리가 기간제공무원들은 다 최저임금 이상 다 받지요?

네네.

그런데 왜 이게 1,800만원이 잔액이 있지요?

여기는 저희가 이제 직원이 인원이 이제 저희가 석탄박물관에 3명이 있다가 1명이 이번에 공무직 인사에 저기 안전체험관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가고 저희 부서에는 인원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은 걸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네네.

우리가 소장님이 지금 보니까 몇 월달에 이쪽으로 인사 받았지요?

제가 9월, 9월달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관외출장에 권상억 전에 있던 분이 5급 승진 하는 것 외에는 출장을 간 적이 없네요.

예.

그래도 이게 국비도 받고 관광 그것 하자 그러면은 우리 소장님이 그래도 여기 되는 부서하고 출장도 좀 다니고 다른 데하고 뭐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봐야 되지 않겠나.

예,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저희가 10월 31일 기준으로 빼다 보니까 여기에는 보고서에는 못 넣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11월달에 박물관 업무 관련해서 직원들하고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출장도 다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 태백시가 관광에 좀 더 많이 발굴되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구요.

예.

7페이지에 보면 인구늘리기 지원시책 홍보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시 수입의 20%이상 교육청에다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렇지만 아이들이 없다 그러면 선생님들도 사실 태백에 와서 뭐 근무하고 급여를 받을 사항이 아니잖아요.

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단 말이예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청에 시책 부분에 교육청하고 협의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전입자들에 대한 태백시 거주지로 옮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뭐 그쪽하고 협의했던 사항이라든가

교육청과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신규교사 및 태백시 전입교사 대상 태백시 인구 정책 홍보, 홍보로만 끝나요? 아니, 홍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원이 제일 많은데.

예.

선생님들이 제일 많은 인원인데, 당연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전입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있었구요. 별도로

아니, 그게 아니고 인센티브가 아니고 늘리기에 대한 어떤 그 교육청하고

그게 이제 사회단체별로 인구늘리기 그 실적평

과장님!

예, 그런 정도 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묻는 답에 답을 하시라니까.

예.

교육청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나 없나 했는데, 뭐 사회단체 얘기를 해요.

예, 따로 협의한 것은 없었다고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뭐 했나 이거야. 인구늘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안 했잖아요. 홍보만 하면 뭐해. 우리가 지금 교육청하고 그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예.

그럼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너네 총 교사들이 몇 명인데 얼만큼 전입했고 나머지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해야지.

그런 것은 관리한 게 있지요.

없다며, 협의한 게 없다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교육청하고만 별도로 한 게 아니고 따로 이렇게 사회단체 인구 늘리기 이런 차원에서 같이 포괄적으로

아니, 참 사회단체를 왜 얘기를 해, 교육청 얘기를 하는데 지금.

네네.

과장님, 제가 사회단체 얘기한 게 아니고 교육청 얘기 물어보는데, 자꾸 사회단체 얘기를 해요.

예, 교육청도 그 차원에서 뭐 실적을 잡고 그 전입장려금을 주고 그렇게는 했습니다.

아니, 협의한 게 없다며 뭘 주고 뭐 해. 옮긴 사람에 대해서만 그 전입에 대한

네네.

그 혜택을 준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그 사람들 그 교육청에서 공문 내려 보내고 교장들 회의해서 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까지는

안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뭐 인구 정책 늘리기에 대한 부분은 이 페이퍼에만 줬지, 전혀 하지는 않았잖아. 그죠?

예.

지금 제일 우선적인 게 교사들이래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보조금 받는 데 우리 상당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왜 이것을 안 하냐 이거예요. 지금 뭐 했어요. 과장님 이쪽으로 왔으면 당연히 이것 안 되어 있으면 이것부터 해야지. 인구 늘리기 뭐 홍보 추진하고 뭐 홈페이지 작성하고 이것 뭐 하면 뭐 해, 적극적으로 과연 태백시에 전입을 왔는데, 어떤 파트가 태백시로 전입이 가장 많이 왔는데, 그 부류가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시 해야지요. 그것 안 해 놓고 이것 해가지고

그런 점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빨리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태백시 인구, 지금 뭐 사회단체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네네.

교사들 인원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신규 직원이 이쪽으로 전입을 왔을 때에 신규든 뭐 아니, 다른 곳에서 왔을 경우는 체크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솔직히 말해서 교사들이 이런 게 있어요. 교장이 근평을 주는데, 상당히 영향은 있어요. 왜, 내가 부장이 되고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는데, 근평 부분은 사실은 이 시청도 그렇지만 교육청은 제가 좀 뭐,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지만 상당히 근평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요. 내가 진급을 할려고 그러면. 우리 시청 공무원 분들 중에서도 사무관 승진 안 한 사람들 뭐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있는데, 그 교육청도 똑같애요. 교육청도 근평 잘 받을려고 이 또 이쪽에 농어촌 이런 쪽에 오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그 농어촌에 몇 년 어디에 몇 년 이렇게 와서 근무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것 다뤄야 돼요.

저희들이 문서도 몇 번 내고 했지만 교육청과 별도로는 이제 좀 그렇게까지는 안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 하셔야 돼요.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말고 여기 와서 이제 그 오신 분들, 이게 어딘지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진짜 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저희 시에서 그 부서별로 이제 담당 기관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방문을 하고 몇 차례 그렇게 한 적은 있어요. 이제 저도 경제과 있을 때 수자원공사나 뭐 여기 보안사무소나 이런데 그렇게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거기는 하고 왜 제일 큰 집단은 안 합니까? 아니, 거기까지 해놓고 왜 제일 큰 집단은 안 했어요? 그죠?

예.

진짜 아쉬워요. 저는 체크한 줄 알았어요. 제가 안 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전입자가 있고 그 옮기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적극적으로 하세요.

예.

그 콜센터 얘기인데, 제가 콜센터에 대해서 좀 감사를 해보라 그랬더니 금요일까지 뭐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월요일날 전화했더니 뭐라고 과장님 말씀 하냐 하면 계류중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예.

과장님! 그런데 안병모 그 이 영월에서 다루는 그 사건하고 콜센터 운영비에 대한 사건하고는 같은 건이 아니래요.

예.

그런데 어떻게 계류중이라고 안 해요.

그때 제가 오자마자 여서 조금 좀 착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죠?

네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제 그 도 감사 오기 전에 그것을 이제 했었어요. 해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그 뭐 법규에 귀속된 행위라기보다는 재량행위로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만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도 내가 과장님한테 코멘트를 했어요.

예.

그러면 그 후에 해서 저한테 최소한 이러이러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결론을 못지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리고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 재정지원 조건이 있어요. 3조에 보면 3조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회원유지 및 증원노력의무 콜센터는 현재의 회원규모를 유지 및 회원증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만일, 회원들의 탈퇴등으로 해체에 준하는 상황 및 이에 따라 탈퇴한 회원집단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의 재정지원금으로는 분열된 전체 택시업체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을 때는, 콜센터에 대한 재정지원금 지급결정을 파기하고 콜센터에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통지내용은 그때부터 무효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전체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지금 나갔어요.

예.

그럼 탈퇴로 본다, 그러면 나갔어. 그러면 당초 이 목적대로라 보면 이것을 당장 중지해야 돼. 자, 감사과에서 이것 내용 알고 있었지요? 몰랐어요?

그......

아니, 감사를 하는데, 자 보세요. 과장님!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콜센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브랜드택시 콜센터 재정지원 조건은 읽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뭘 감사 하셨죠?

저희들은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진행중인 업무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결론을 내기 보다가는 조금 이제 그 해당부서의 판단에 맡기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참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부서에서 못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것 좀 조사해 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얘기한 부분은 흘리고 그냥 부서에다, 부서가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뢰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내가 도 감사도 도 감사에다가 제가 질의를 할거래요.

예.

저 질의해서 이런 부분 당신들, 뭘 했는지 모르겠다. 다시 내려와 하든가 하라고 내 얘기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이렇게 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그러면 직무유기래요. 과장님!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감사를 해야 돼요. 콜센터 지원에 대한 부분이 어떤 조건인지 보고 정관이 어떻고 정관이 왜 바뀌었고 이런 것을 다 봐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조건을 안 보고 뭘 감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난. 이것 보면 지금 지원해 주면 안 돼, 정지시켜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지원금 정지가 아니고 그네들한테 압박을 해서 최소한 다시 예전대로 콜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태까지 계속 이것 하는 거래요. 그런데 그 목적을 모르고 자꾸 현재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에서 그 저것 봐서는 문제가 없다. 이것 빼면 문제가 없는 것은 맞아요. 그 윤순석씨가 그 해준 이 부분이 틀린 게 아니라 맞아요.

예.

단지, 인터넷에다 올리고 이랬던 공무원으로서 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좀 아쉽지만.

네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은 당장 지원한 것, 이게 있었어요 계속, 그럼 이 내용을 알게 되면 158명인가 168명인가 나간 이 시점부터 중단됐어야 돼요. 그럼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이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위반했어, 시가 집행을 했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러면 그것도 위반한 거고. 자,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하는 목적은 누구를 징계주고 누구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

개인택시 그 김형렬 지부장이 얘기했잖아요.

예.

다시 들어와서 함께 하겠다. 할 수 있느냐?

네네.

지금 법인 같은 경우는 뭐 함께하고 이것 필요 없이 그냥 콜센터 운영자금을 우리는 현재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예.

예, 그런 내용이고, 김형렬씨는 분리해 달라는 얘기고.

예.

만약에 분리가 안 된다고 이제 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제 나갔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좁은 지역에서 중지, 원칙대로 중지 시켜 가지고 양쪽을 불러서 조금 양쪽 다 명분을 줘야지. 왜, 지금 골이 많이 깊었잖아요.

예.

그러면 중지로 인해가지고 위협을 느낄 때 이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하면 ‘야, 이것 이러다가 우리 지금 주고 있는 지원금도 지금 제대로 못 준다, 그러니까 어떡할래? 우리 줄 게, 그 대신 합쳐가지고 뭐가 문제인지를 보고 해서 합쳐서 다시 정상대로 운영을 했을 때는 100% 지원을 해줄 게’ 이런 방향으로 시가 건설교통과에서 이것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안 됐을 때에 감사과에서 건설교통과에다가 주도적으로 할 것이다, 맡겨서는 안 되는 왜, 이미 그 상황은 넘어 섰어요. 못해요.

예.

그러면 감사과에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중재를 시켰어야지요.

예,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감사 그날 할 때 와서 이렇게 봤는데, 의원님께서 마무리까지 잘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저도 고맙게 생각 드리구요. 저는 그때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러한 이런 사항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좀 이렇게 많이 파악을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과실이 있었다고 이제 사과를 드립니다.

아니, 뭐 사과할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는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파악을 했으니까 의원님 그 정리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제가 계속 서포트 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감사라는 게 감사를 해서 뭐 징계를 주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건은 제가 봐서는 솔직히 건설교통과에서 못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감사 차원에서 누가 잘못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원인규명을 하고 어떤 조치를 하라 이렇게 받아 들였거든요. 그랬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징계주고 안 주고는 나중일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