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이진복 의원 발언
이주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방청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방청규정에 의거 주민 네 분이 금일 방청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서준영입니다. 항상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주언님과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2018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주언의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백현조 부의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녹지가 주는 이로움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대도시의 녹지비율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심리적 변화를 겪게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휴식을 주고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원녹지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16쪽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설계변경 내용 중에 소나무재선충병 사업 물량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한 금액들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1구역)부터 (6구역)까지 증가한 금액이 4억4,869만8,000원입니다. 사업 물량을 추계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추계하시는지 알고 싶고 증감물량이 좀 많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소나무재선충병은 산림청에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편이고요. 지금 물량이 증가한 부분은 설해, 고사목 이런 부분인데 그것을 사전에 파악해야 하는데 설계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증감된 부분입니다.
백현조의원
7구역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구역에 증감내역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현재 6구역까지 돼 있는데 7구역은 이후에 별도로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백현조의원
공사금액을 지급할 때 본 단위로 해서 지급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시작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백현조의원
산정방식의 전환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예를 들면 ㎡당 아니면 ha당 들어가는 평균비용이 산정돼 있을 것입니다. ha당 지역별 평균비용이 있으면 설계를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지금쯤이면 산지에 경제적으로 나올 수 있는 평균금액이 나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으로 했을 경우 작업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으로 했을 때 싱싱한 소나무가 베어져 나갈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죠. 본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우려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 산정방식의 변화를 추구할 의향은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현재 전국적으로 산정방식은 본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하다가 괜찮은 나무도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 갈 수도 있다는 것 같은데요. 설계과정부터 시행할 때까지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 보기 때문에 몇 본이 빠질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은 별도로 설계해서 본으로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리면 육안으로 확연히 드러나죠? 그런데 예방 차원에서 주변을 많이 베죠? 감염목 외에도 베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감염목만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본이 있으면 그 주변에도 조금 베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를 그런 식으로 베면 산림이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일단 감염목이 있는 지역은 제거를 하고 방제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봄에 아침 일찍 방역을 하거든요. 약6,7시가 되면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백현조의원
산정과정에서 본 위주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한지 검토해 보십시오. 소나무가 병들어서 설계하고 작업에 투입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보통 설계하고 계약을 하다 보면 약20일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한 달 됐는데 감염 안 됐던 감염목이 육안으로 확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실 때 꼼꼼하게 하십시오. 4억4,000만 원인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설계할 때부터 직원들과 설계자가 현장에 가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일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도심 속 가로수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가로수 수종의 변화를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은행나무가 많이 자라서 악취라든지 청소 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또 도심 속 가로수가 굉장히 풍성해져서 사업장의 간판을 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게의 간판을 가리는 경우는 가지 작업을 해 주셔서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향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로수 수종의 변화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가로수는 20m 이상 도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20m 미만 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석구석까지 다 하기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힘들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간판을 가리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나무 부분은 구의 특성에 맞는 것으로 차츰 바꿔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9-10쪽 북구 전역 사업비가 71억1,200만 원입니다. 그죠?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감사자료 4-32쪽 재선충 방제사업 사업비가 68억8,156만6,000원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세부추진 현황을 보시면 사업개요 8건이라고 돼 있는데 9건이고요. 그리고 사업비도 17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계산해보니까 35억1,144만1,000원입니다.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것 맞죠?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35억 원이 방제 세부 추진 사업으로 들어갔고 68억8,100만 원이 방제사업에 들어갔는데 두 금액을 빼면 33억7,000만 원입니다. 33억7,000만 원이 실시설계와 감리용역으로 들어간 겁니까? 4-9쪽 2017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실시설계와 감리용역이 있는데 2018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추정을 했습니다. 들어간 돈에 방제사업비를 빼니까 33억7,000만 원인데요.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부분이 맞습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전년도 하반기 실적과 당해연도 상반기 실적에 따라서 본 수가 돼 있고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정외경의원
그러니까 올해 것은 없는데 이렇게 잡아놓고 돈은 나간 것이잖아요. 이번에 피해목 제거한 게 10만7,379원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실시설계 할 때 본을 다 넣어서 계산하는 겁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본 수는 계산에 넣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과정에서 나타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본 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방제사업비에 포함되는 항목이 농약 비용, 인건비 그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준하는 비용 맞습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정외경의원
각 업체의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훈증처리 방제기록을 보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이렇게 해서 방제기록을 하는 것 맞죠?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정외경의원
이것도 가지고 계시죠?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이 품목도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관에서도 같이 나가서 본다고 하셨는데 방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를 받은 대상은 없습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외경의원
잘하고 계시네요. 약품 한 개로 재선충 나무 몇 본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약품은 훈증할 때만 사용합니다.
정외경의원
훈증할 때 말고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무를 벤 면적에는 약품 처리를 안 하십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어느 정도만 하라고 하는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면적과 부피에 따라서 약품을 얼마 투하하라는 게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이번에 무룡산 매봉재에 현장답사를 다녀왔는데 나무들이 많이 베어져 있고 위에 스티커 작업을 해놨더라고요. 나무를 베었다는 것이 처리를 했다는 것인지 안 했다는 것인지, 또 나무에 하얀 선도 있고 빨간 선도 있고 여러 가지 표시가 있던데 하얀 선에는 예방주사를 놨더라고요. 약품명이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라고 돼 있던데 한국작물보호협회에 들어가 보니까 에이팜 250㎜ 이렇게 나오는데 약병 하나가 5만2,300원이더라고요. 이것 하나로 몇 본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나무 규격이 다 다른데 큰 나무는 예방주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굵기가 적은 것은 두세 번씩 들어가고 큰 것은 여섯 번씩 주사를 놔야 됩니다. 나무 상태를 보고 심하다 싶으면 약을 많이 놓고 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면 알 것 같고요.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정외경의원
소나무재선충병은 1년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소나무는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연막 방제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1,2년 하다보면 살아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많은 돈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결과물을 알 수가 없어서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잘하시라고 질의했습니다.
박상복의원
먼저 11월 초에 구국도 31호선 수목 정전작업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때 잠시 말씀드렸지만 버스 운전하시는 분도 별도로 연락이 와서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감사표현을 했습니다.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생기면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동호회가 많이 가는 곳으로 안전문제가 걱정됐었는데 이번에 예산 1,800만 원으로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강동 산하지구 예비준공검사를 하고 나서 공원녹지과에 지적사항이 많더라고요. 진행 중인 사항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강동 산하지구는 공원뿐만 아니고 도로라든지 관련된 실·과가 많은데요. 저희는 주로 공원, 가로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하지구에 근린공원 3개, 어린이공원 3개 총 6개 약8만2,000㎡, 8만3,000㎡ 정도의 면적을 관리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완충녹지지역도 세 군데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지역이고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가로수 노선이 많아서 그것도 약2만3,000 본 정도 관리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예비점검차 갔다 왔는데 공사 준공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조합 측에서 도시가스 협조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관 받아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미비된 부분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관에서 이관 받을 때 가능하면 100% 완벽한 상태에서 받으면 좋겠지만 이곳이 벌써 4,5년 정도 사람이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곳 아닙니까. 그죠? 자동차로 치면 중고차인데 저희가 새차 수준으로 내놓으라고 하다 보니까 진행 중인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 공원녹지과에서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시 공원녹지과에서도 확인하는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 자료 공유를 잘하셔서 가로수나 공원 문제로 준공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나가서 가로수 수목이라든지 나무, 주변을 점검해서 지적해드렸기 때문에 준공에 크게 차질이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하고 인수인계를 잘 받아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제92호 근린공원, 우리가 중앙공원이라고 부르는 곳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강동의 랜드마크가 될 곳인데 지난주까지 이곳에서 문화콘서트 밴드공연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주민들도 많이 보시던데요. 앞으로 이곳이 강동의 중심부가 될 것 같은데 신경 쓰셔서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공원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92호 공원은 다른 데보다 면적도 넓고 시설이 중점적으로 잘 돼 있는데요. 인수받을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앞서 두 분의 의원님이 재선충 관련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방제하고 확산을 막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에 강동 제전마을에 100년이 넘은 당사나무가 재선충에 감염됐다고 해서 베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곳은 매년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주민들에게 알렸겠지만 제거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나무를 벨 때는 술이라도 한잔 뿌리고 우리가 고마웠다, 이 정도는 하고 벴어야 마음이 놓일 것인데 그 이후에 살인사건, 교통사고, 자살사건으로 한 달 사이에 네 분이 돌아가시는 일이 생기면서 여기에서 굿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가슴 아팠던 것은 재선충을 방제하고 확산을 막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자연부락에는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100명 조금 안 되는 마을주민이 있는데 그중에서 약31명 정도가 독거노인입니다. 그래서 마을 일을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있기 때문에 고려하셔서 재선충 방제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정동 한솔공원에 막바지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물놀이장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안 돼서 플랜B로 바닥분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설득한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닥분수가 생김으로써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광화문광장 그리고 애틀랜타 센테니얼 올림픽 파크도 바닥 분수가 심플하게 잘 돼 있습니다. 약5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작지만 특화된 한솔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구에서 중산생태어린이공원, 한솔공원, 오치골공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청장님도 경관조명을 많이 넣으라는 지시가 있었고, 어린이공원마다 작업을 하면서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체적으로 흡족하지 않겠지만 부분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간담회 때 의원님도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민원을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처음에 공사할 때는 약3개월 정도면 충분하다 싶었는데 9개월, 10개월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민원 1개를 해결하면 또 1개가 발생하고 그런 관계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역에 하실 때는 의원님들이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박상복의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을 하나하나 다 해결하다 보면 정말 샤워실의 바보가 되거든요. 온수 갔다 냉수 갔다 이렇게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구체적인 안도 잘 안 나오고 지연되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 주민들을 설득하되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소신을 가지고 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원
지역 생태공원조성부터 산림녹지까지 적은 인원으로 관리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구·군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보면 중구가 38.1% 감소했고 남구가 86.3% 감소 그리고 울산시 산림면적의 76%에 달하는 울주군도 28.5% 감소했는데 북구는 6.4% 증가했습니다. 그 부분은 북구가 경주, 울주군과 연접지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동구 또한 증가율이 북구보다 높았습니다. 현장 사진을 보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북구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언제 처음 발병했습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2004년입니다. 시례동 산5번지에서 발생해서 그때부터 북구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임채오의원
무룡산 일대에 훈증작업을 했는데요. 훈증작업은 이동이 어려울 경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다른 지구는 그나마 좀 덜 험해서 파쇄율이 높은데 무룡산은 지형이 험해서 훈증률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훈증처리 했을 때 포장지 훼손으로 재선충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최대한 훈증률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파쇄율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지난번 정례회 때 백현조 부의장님께서 파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파쇄율이 어떻습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금년 하반기에 약75% 정도 재선충 작업을 했는데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이 있어서 그 앞에 훈증 돼 있는 것도 저희가 같이 운반해서 파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파쇄기가 들어가서 파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하면 파쇄율은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임채오의원
매봉재 쪽에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잘려나간 부분에 다른 나무가 식재돼 있던데요. 이것은 편백나무입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편백나무입니다.
임채오의원
다른 나무들이 자라면서 수종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나무가 자라면서 숲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바뀌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매봉재에는 많은 주민이 등산을 하러 오시기 때문에 중간에 편백나무를 넣어서 울창한 산림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이 사진을 가지고 산림 관련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잘려나간 부분에 편백나무를 심어서 숲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 사업인 것 같다고 칭찬해 주셨는데요.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재한 뒤에 방치되지 않고 북구지역 숲이 건강한 숲이 되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촬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제 예찰에 드론 촬영이 효과가 있습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지가 험해서 사람이 못 올라가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드론을 띄워서 하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임채오의원
재선충병의 파쇄처리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찰방제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개 나무가 살아있으면 매개충으로 재발하기 때문에 완전 방제가 필요하고 예찰방제에 드론 촬영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산에 들어가서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잘 안 보이는데 하늘에서 보면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 상단 부분이 보다 더 잘 관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북구에서 드론 촬영을 활용해서 예찰부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먼저 행정에 대해서 칭찬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중산동 생태놀이터를 주민참여형으로 해달라는 제목으로 첫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고생하셨고 행정에서도 고생을 했습니다. 담당공무원들도 처음 하다 보니까 힘들고 짜증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인데 주민들을 믿고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완공은 안 됐지만 그동안 진행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중산동 생태놀이터가 많은 지역에서 알려지고 모범이 돼서 찾아오는 곳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동영상 시청) 중산동 생태놀이터가 착실하게 준비된 것은 준비되어 있는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행정과 맞닥뜨려져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서준영 과장님, 서영자 계장님, 박병희 주무관님께 특별히 고맙다는 말씀을 해 주시라고 부탁하셨거든요. 특히 박병희 주무관님은 주민 민원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설명하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속도 많이 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의 노력으로 좋은 작품이 만들어진 것 같고, 아직 완공은 안 됐지만 완공되고 나면 진짜 멋진 놀이터가 되고 북구 중산동 아이들뿐만 아니라 울산에 있는 아이들이 가보고 싶어 하는 놀이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추진했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과 주민들이 다시 만나서 평가하고 북구에 또 다른 놀이터를 만들 때 더 좋은 놀이터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주민들과 평가 작업을 꼭 하시고요. 우리가 했지만 역량이 모자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다음에 안전과 시설에 대한 부분도 만들어가면서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고 아직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셨지만 지역의 생태놀이터에 대한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놀이활동가를 양성하고 역량 강화를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되어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다양한 놀이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찾아서 시야를 넓히는 작업도 해야 될 겁니다. 놀이활동을 하다 보면 아이들의 안전이나 놀이활동을 지켜봐주시는 주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간별로 공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살펴줄 수 있는 분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간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좋은 성과를 내셨는데 완공되고 난 뒤에 갈수록 더 가치가 빛날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보여준 영상이 만약에 유튜브에 올라간다면 북구와 중산동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공되면 더 높아질 것이고요. 차후 생태놀이터를 만드는 데 애정을 더 가져주시고 지금까지 쌓아온 주민들의 역량과 행정의 역량을 보태서 앞으로 더욱 아이 키우기 좋은 북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보완할 부분 또 느꼈던 소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먼저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에 생태놀이터를 할 때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디자인전문가도 울산에 몇 번씩 내려오셨거든요. 주민, 어린이들과 간담회도 하고 의논을 해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생태공원이 북구에서도 처음이고 울산에서도 처음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어린이들 의견도 들어야 하고 어른들 의견도 들어야 하고 이웃집 의견도 들어봐야 해서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이 하나의 단점으로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생태공원은 기간을 약1년 정도로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산동에 놀이터가 한 곳뿐인데 자문단을 어른들까지 모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예산이 약5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미흡합니다만 내년에라도 예산이 된다면 추가로 조금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반시설은 다 넣었고요. 다른 것 설치하는 것은 별도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다시 한번 서 과장님과 서 계장님, 박 주무관님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구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과 관련해서 조림사업이 연간계획에 수립되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요구에 의해서 즉시 조림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불이 나는 지역은 저희들이 할 수 있고 전체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산불이 나서 나무를 다 베고 벌거숭이산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연도에 나무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편백나무숲과 관련해서도 더 크게 조성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편백산림욕장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니까 아이들도 많이 오지만 어른들도 많이 오셔서 만들어 가시는데요. 내년에는 이 지역을 용역을 해서 넓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 할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최근에 멀쩡한 나무를 베고 다시 숲을 조성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 문제점이 되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죠. 북구에 나가보면 숲을 조성한다거나 숲길, 산책길, 공원을 조성할 때 거기 일대를 싹 밀고 다시 무엇을 조성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호주로 공무연수를 갔을 때 공원이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웅장하고 크게 서있는 나무들을 베지 않고 다시 산책로를 만드는 것을 봤었거든요. 자연환경은 거기와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공원은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체 내에서 일시적으로 묶어 놓았다가 옮기는 것으로 돼 있고, 등산로 주변도 베어 내는 것이 아니라 길을 따라서 나무 사이로 등산로나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산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살리려는 사람들이라서 나무를 베지는 않고요. 만약 다른 곳에서 나무를 베면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최근 울산에 있는 구나 시에서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당부 드리는 얘기이고요. 최근 산불예방 훈련과 관련해서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장비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요?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장비는 초소에 가면 등짐펌프 20개 정도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고, 공원녹지과 창고 두 군데에서 별도로 갈고리, 낫 등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있고 구청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장비가 굉장히 많은데 시설들을 잘 점검해서 상시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 일본 북해도를 다녀오셨는데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요. 북구에 벤치마킹한 사례나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6월20일부터 6월23일까지 4명의 직원들이 갔습니다. 앞의 연도에 산림청에서 지자체 평가 우수로 6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아서 갔었는데, 다녀온 직원들은 산림에 대해서 애착도 더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보고 온 것은 사업할 때마다 접목을 시켜서 하는 상태입니다.
이진복의원
순천의 기적의놀이터 3개소에 견학하고 오셨는데, 저도 설명회도 다녀오고 주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의견을 절충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기적의놀이터와 관련해서 다녀오신 분의 얘기로는 여름에는 손님이 1명도 없었다, 가을이나 봄에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여름에는 단 1명의 아이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했을 때 그늘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직원들도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순천에 여름에는 없다고 해서 울산에도 없으란 법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나무를 군데군데 이식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늘 조성에도 신경 써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구청장님 동 순회방문이나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Day를 보면 농소2동, 중산동, 외고 밑에 동네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조성되고 있는 곳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이들과 갈 수 있는 공원이 없다고 해서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요. 그 동네에 공원이 조성되는지, 그리고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중산동 효성해링턴 옆에 작은 공원이 있고, 중산초등학교 뒤쪽에도 주택이 들어오면 공원이 별도로 생길 것 같습니다. 위치는 돼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그 일대가 어린아이들이 많고 학부모들 요구가 많아서 공원에도 신경 써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선에 들어있는 것은 신경 써서 좋은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중산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제보를 받은 내용인데, 지금 공사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이정민의원
공사 진행과정을 보면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지난 일요일 오후 3시쯤 어린이가 다쳤는데 제보 받으셨죠?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이정민의원
안전사고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셨습니까? 펜스만 쳐놓고 내용은 없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린이가 다쳐서 2차수술까지 해야 된다는데 펜스만 쳐놓고 있고, 공사 중인데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안내판이라든지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더라고요. 더 들어가면 안 된다거나 공사 중이라는 안내판이나 표지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안에 들어가서 사고가 난 부분은 어머니와 통화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제3의 사태가 벌어질 염려스러움에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11월25일 일요일은 쉬는 날인데 오후 3시경에 초등학생들이 놀다가 다쳤는데요. 펜스를 쳐놨는데 물론 현수막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줄은 초등학생들이 끊고 들어가니까, 그날 공사를 했으면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쉬기 때문에 쳐놓아도 저런 상태인데요. 저도 다음날 다녀왔습니다만 특히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면 ‘관계자 외 출입금지’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은 되어 있지만 출입금지는 안 되어 있고, 한 쪽에는 공사하고 한쪽에는 아이들이 놀고 어른들도 오시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민의원
일요일은 공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겠지만 앞으로 공사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그날 바로 전달해서 공사안내판은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산림복지서비스사업 바우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난 10월 말 산림복지이용권을 개인이 8개, 단체가 34개를 발급받았네요. 발급대상 기준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산림바우처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하는데 사용됩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1인당 10만 원 정도 이용권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상품권을 받습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아니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신청해서 1인당 10만 원씩 카드로 받게 되고요.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아동수급자, 장애인도우미 등이 신청하면 사용하실 수 있고, 숲 체험이나 산림휴양지나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의 입장료, 프로그램, 숙박료, 식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0월 말 8명이 발급 신청해서 4명이 사용하고 4명은 사용을 못해서 약50% 되어 있는데, 단체는 34명이 발급해서 20명이 사용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보육기관인 메아리학교와 동의했습니다만 연말까지라서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메아리복지원에서 다음달 15일이나 16일 되면 10명 정도 이용할 것 같습니다. 신청한 분이 100%는 안 되지만 30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누가 신청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파악하기 힘이 드는 입장입니다.
이정민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생태놀이터 주위가 문화재로 다 묶여있죠. 늘 보면서 느끼는 것이 중산동 일대에 공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원화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늘 했고, 지난번 청장님 순회하실 때도 직접 모시고 가서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바람도 있고 돈은 많이 안 드는데 토지보상 문제가 걸려 있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문화재 관련된 곳은 문화재가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
이정민의원
훼손은 안 하는 선에서 잔디와 벤치만 있어도 주위에 소나무나 대나무숲으로 이루어져서 그대로 이용하면 이용시설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현재 펜스를 쳐놨는데 담당부서와 상의를 해봐야 되는 상태이고, 공원 이외의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부서와의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주민들의 숙원이라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매곡공원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민들이 엄청 궁금해 하고 계시거든요. 잠깐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매곡공원은 구에서도 예산편성 요구를 부탁해 놓고 아마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등 여러 분들이 시에 부탁을 해놨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민의원
과장님 감사하고요. 조속히 진행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외경 의원님이 조금 빨랐습니다.
정외경의원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농소3동입니다. 대동아파트 뒤쪽인데 ‘콩레이’ 때 많은 토사가 내려 와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조속하게 처리해 주신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산에 물길도 만드셨고, 다리도 설치해 주셨는데 여기에 다니시는 분들의 통행량이 많습니다. 솔직히 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후문으로 나와서 가는 곳이 블루밍쪽이고 원래 도로로 가면 많이 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통행을 하거든요. 이건 산에서 내려오는 물받이 통이잖아요. 제법 크더라고요. 안전을 위해서 덮개를 씌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현재 공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도 합니다. 덮개와 또 옆은 일부 완충녹지이기 때문에 난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감사합니다. 여기는 무룡산 초입입니다. 2005년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문이라서 도시녹지과라고 되어 있죠. 모든 안내문이 2005년에 설치되어 있다면 전체 안내문을 교체하라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교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얼마 전에 산불초소에 가면서 다른 곳은 못 보고 여기는 봤지만 바로 못했고요. 산불감시원과 직원이 있기 때문에 산림에 있는 안내판의 문구가 잘못된 것은 전부 수정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정외경의원
작은 것이지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무룡산 올라가다가 보면 초입에 만들어 놓은 것이 우수로 맞죠. 산에서 내려오는 물량을 받아들이기 위한 우수로인데 최근에 공사하신 거죠?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봄에 했습니다.
정외경의원
여기가 무룡산 들어오는 초입인데 조금만 올라가면 우수로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많은 양의 물이 내려올 겁니다. 내려 온 물이 지금 상태로 보면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로 내려갑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정외경의원
여기에 우수관로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모아지는 물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이고 도로로 내려갈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여기에 물을 받는 관을 설치하기가 힘들면 땅 밑으로, 건너편에 하천이 있는 것은 아시죠?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하천으로 연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사방댐이나 계류지에 해놓은 현장을 돌아봅니다마는 이 지역은 계속 물이 내려오는 지역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장마나 태풍이 올 때 한 번만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 내용으로 하수구를 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콘크리트 위로 자연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외경의원
요즘은 기후가 온전하지 않아서 국지성 폭우가 많이 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우수로를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을 모아서 뒤처리까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물이 내려가면서 입구에서 좌우측으로 빠지기 때문에 굳이 설계할 당시에 별도로 관을 묶고 하는 것은 예산 ….
정외경의원
관을 묶기보다 이 도로를 절개하면 바로 하천이잖아요.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하다보면 묶고 해야 됩니다. 그냥 물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서요.
정외경의원
물을 받아서 내려오는 관만 묻어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설계할 때는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더 이상 손을 못 대시네요?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정외경의원
생각이 없으시네요. 나중에 큰 비가 오고 난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정외경의원
여기는 우수관로 옆인데, 등산로도 아닌데 계단을 설치한 이유를 제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이 공사는 2018년 무룡임도 보수공사 하는 길인데, 산에 포장을 하려면 산주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동의해 주는 대신 묘지로 올라가는 길에 돌이 있으니 시멘트만 조금 달라고 해서 작업할 때 도와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해 준 것은 없습니다.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할 때 긁어만 주고 자기들이 돌을 쌓고 한 것입니다.
정외경의원
오른쪽에 산소가 있더라고요.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여기가 사유지니까 작업을 하면서 하지 않았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저희들도 둘러봤는데 여기가 나중에는 큰 비가 오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나무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안전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올라가면 안에 그물망으로 장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여기는 없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은데 해빙기 때 되면 무너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군데군데 많던데 이번에 챙겨봐 주시고 해빙기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위에 매트 등 깔아 놓는 것이 있거든요. 다음 달 안에 완료해놓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공원녹지과 4-34페이지, 산불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현황이 있습니다. 계획에 준해서 이번에 종합훈련을 했습니다. 많은 인원과 소방헬기까지 동원되어서 성공리에 행사를 마쳤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그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 공무원진화대 편성 운영에 편성인원이 2개대 42명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진화대를 위한 장비들이 미비 되었다고 판단되고, 특히 공무원들이 진화에 투입될 때 이런 장비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데요. 청장님 말씀 이후에 변화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있었는데 바빠서 안 가져 나온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산불장비가 많습니다.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몇 년 전만 해도 의회에서 해주셔서 직원들 옷도 한 벌씩 입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담당부서 직원들만 한 벌씩 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갖춰서 물도 많이 넣어야 하지만 훈련할 때는 반 정도 밖에 안 넣습니다. 실제는 가득 채워서 올라가야 하는데, 그때 의원님들도 들으셨겠지만 청장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갑이나 마스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산불이 발생될 경우 미리 지급하면 산불이 났을 때는 못 가져오고 이중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현장에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백현조의원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가 문제이고 또 헬멧도 중요하거든요. 진화에 투입됐을 때 신발, 진화용 복장이 돼야 하고 방독면이 안 되면 방독용 마스크가 있어야 됩니다. 또 장갑 등 필수 장비는 항상 여분이 비치돼서 인원이 충원될 때는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매년 미룰 것이 아니라 빠르게 장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장갑과 마스크는 확보했는데 등산화는 공원녹지과에서 지급하기 힘든 상태여서 개인장비로 가야 되고 다른 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 내 풀베기작업, 도시공원 내 풀베기작업이 있는데요. 녹지 내 풀베기작업이 명촌, 진장, 효문지구에 풀베기 2회 37개소, 화봉, 송정, 농소지구 54개소에 2회 하고 계시고요. 도시공원 풀베기작업은 3회를 하고 계시는데 평수로 환산해 보니까 6만2,780평 정도 됩니다. 지난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45개소 3회인데 작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입찰가격도 있고 인건비 포함 부대경비가 있어서 최소 인원을 투입해서 작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풀이 많은 시기에 깨끗하게 단장된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주민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충될 수가 있습니다. 풀이 많은 시기에 적정한 인원과 다수의 업체가 공원에 범위를 정해서 많은 인력들이 투입되어야 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이제 도시공원이 늘어날 것인데 투입할 인원을 세부적으로 파트별로 계획을 세워서 며칠까지 작업을 완료할 것인지, 농소부터 시작해서 명촌지역까지 혹은 염포지역까지 오는데 왜 일을 더디게 하느냐 하는 부정적인 재촉보다는 해당 업체는 이 지역, 이 지역을 며칠까지 마치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해당 업체가 고용인원에 비해서 과부화가 걸리면 인원확보를 하라고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녹지공간이 주민이 찾을 때 깨끗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2,3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작업하는 것은 3회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명촌에서 염포, 양정동까지 가면 적은 인원이어서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공원주변에 차량이 옆에 있으면 파손될 걱정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풀베기작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인원투입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완충녹지는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2회로 기간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보고요. 올해는 앞에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년은 다시 점검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니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녹지 내에 풀베기작업과 관련해서 기간제 인원 증원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내년에 강동, 농소, 화봉지역은 인원을 기간제로 넓히려고 요청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기간제의 증원을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인원을 증원하시고요.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백현조의원
산사태, 태풍, 폭우 부분에 산림재해를 가져오게 되는데,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수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수로가 막히거나 우수로가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면 취약지역과 연결시켜야 하고 보완해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돌아보시면서 미비한 곳이 있으면 정비해야 될 텐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산사태 관리에 4명의 기간제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은 완벽히 했다고 보는데, 내년부터 인원이 증가하면 안 했던 곳을 중점적으로 배수정비를 하고 산 주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각 동별로 무룡, 양정, 염포, 천마산 등 저희들은 산 쪽에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배수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우수로 정비는 꼭 해주시고요.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임수필의원부터 하고 하시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중산공원이 완공되면 이후에 관리대책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어요?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다음 달 중순에 준공이 되면 그동안에 자문단도 이야기가 나오고 다른 주민들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잘 정리해 주시고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주민들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녹지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세먼지를 많이 감축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는데, 북구는 기본적으로 도·농복합지역이라서 녹지가 많은데 그렇지만 사람들이 사는 곳은 아파트 형식으로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밀집 지역에서의 녹지비율은 어떻게 산출합니까? 전체적으로는 퍼센티지가 나올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녹지비율이 따로 산출되는 기준이 있는지 ….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아파트 내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원이나 어린이시설이나 녹지 등 분야별로 몇 %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주민들이 걱정이 많아서 한 분이 민원을 주셨는데 달천아이파크3차 밑에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지만 2020년에 해제가 되면서 공공공지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달천고등학교와 달천아이파크3차 밑에 공공공지로 바뀌는 도로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궁금하네요.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도로 끊어진 곳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아마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일몰제 이후로 도시계획이 취소되고 공공공지로 매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계획이 있는지요. 왜냐하면 주민이 그 부분을 일찍 알아서 저에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공원이 조성될 때 주민들과 함께 협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부탁을 해 오셨거든요.
채수
이채수건설도시국장
달천아이파크3차 부분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차후에 개발될 때 주민들과 협의나 의견을 한 번 물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수
이채수건설도시국장
시 해당 부서에 주민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신천공원은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북구로 이관이 될 것 아닙니까. 만들어지는 과정에 간담회나 공청회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아쉬워해요. 주민들이 간간이 자기들의 의견을 표시해서 개진하고 있는데,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들이 시 종합건설에 전달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은 시에서 하는 것은 시 직원들도 현장에 나오고 주민들 의견사항도 있으면 전달을 해드립니다.
임수필의원
일부 주민들은 종합적인 큰 틀의 계획은 바뀔 수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요구가 그 사이에 조금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종합건설이나 시공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나 면담을 해줬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겠어요?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아마 시에 요청은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주민간담회를 하면 많이 오셔서 소통해 나가면 되는데 안 오신 분들이 결정이 된 상태에서 안 맞는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추진하는 과정에 간담회나 공청회가 부족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못하면 주민들이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견을 개진할 부분이 있으면 받아주시기 바랄게요.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송정지구에 고헌 박상진생가 옆에 역사공원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이 공원도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역사공원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임수필의원
계획이 되고 있는지 서로 의견 조율이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담당부서와 시하고 하기 때문에요.
임수필의원
사람들이 이 부분도 저한테 많이 묻거든요. 기존의 근린공원과 역사공원은 분명히 다른 모습의 형태로 나타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역사공원을 꾸미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요. 이 부분을 정확히 알려면 문화체육과에 물어보는 것이 제일 빠른가요?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에 일몰제로 인해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나 공원부지가 많이 해제되는데 해제되는 과정에서 매곡공원이 아마 주민들이 제일 아쉬워하고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제하지 말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남아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하고 계신데, 매곡공원 외에 공원부지로 되어 있다가 해제되는 곳이 있습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2020년7월1일 일몰제가 되면 해제되는 공원이 있습니다마는 근린공원은 시에서 7개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어떻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동향이나 관리는 하고 있지만 중산공원, 신천공원, 매곡공원 등 7개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매곡공원, 신천공원은 동향을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임수필의원
중산공원 외에 해제가 되는 곳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어디가 된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임수필의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이 차후에 일몰제로 전부 해제될 경우 앞으로 북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공간인데 풀어줬을 경우 재매입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참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지방채를 내서라도 일정부분은 매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이나 도로를 세밀하게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전부 풀어주는 것보다는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매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원부지도 앞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지방채를 내서라도 미리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수
이채수건설도시국장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7월1일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중에 20년 이상 된 부분은 실효가 되는데 그 중에 우리 구가 관리하는 공원,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의 경우 조성이 안 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 두 곳은 조성하고 추진하려고 우리 구가 직접 관리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실효대상은 없지 싶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근린공원은 추정하건데 약3개소가 시의 예산 사정이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부분은 시에서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매곡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실효가 되지 않도록 그 전에 추진을 하려고 시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워낙 미조성된 공원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은 시에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구의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임수필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의장
부의장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오치골공원에 놀이터가 조성되고 기적의도서관 옆에 생태놀이터가 조성됩니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놀이터를 볼 때 모험형놀이터라고 해서 놀이터 자체가 굉장히 높고 우람합니다. 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은 끝난 상태로 입고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운영 과정에서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된 문제는 상시 노출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안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 과에도 그런 내용을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놀이터별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시설은 설치만 해놓고 철수하면 끝인데 개장을 한 이후에 시설에 대해서 숙지가 된 인원들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인원을 뽑아서 기간제 근로자를 1 명 배치를 해놓아야 합니다. 운영을 해보고 없어도 된다고 할 때까지 개장과 동시에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신설되는 놀이터에 상주인원 채용을 검토하시고 나중에 결과보고 하여 주시고요. 저를 납득시킬 만한 다른 대안이 있으면 가져오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국장님,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채수
이채수건설도시국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중산생태놀이공원을 비롯해서 오치골공원도 특색 있게 꾸미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후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놀이지도사나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는 방안도 실무자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속담을 인용해서 그렇습니다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야기는 안 들어야 되고,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인데 사고 한 번 나면 민원에 시달립니다. 예방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십시오. 간단한 민원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받은 민원이 화봉파출소 뒤편 청솔공원 화장실이 노후화 되어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현재 새로 지어진 화장실에는 에어컨과 히터가 나오는 곳이 있어서 모든 화장실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교체하라는 요구가 많을 것으로 아는데요. 과장님 혹시 이런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으면 향후 대책에 관련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몇 개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관내 화장실은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을 포함해서 9개가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청솔공원 화장실은 지은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다른 화장실은 신형인데 여기는 벽돌도 오래되고 낡고 주변에 악취도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인근에 중·고등학교가 있으니까 화장실 변기를 부수는 사고도 많이 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악취가 많기 때문에 철거를 하거나 새로 지어달라는 민원이 많은 상태입니다.
백현조의원
음악도 나오고 화장실이 노숙자분들이 이용할 만큼 환경이 좋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은 자꾸 민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고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정동 산101번지에 매년 민원이 있는데 등산로 개설입니다. 왜 늦어지고 등산로가 개설이 안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양정동 산101번지 일부는 흄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동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양정초등학교 뒤쪽 양정힐스테이트 2차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나왔다시피 현장을 보고 내년에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겠나 싶은 내용입니다.
백현조의원
여러 가지 의원들의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공사현장에 대한 의원들의 시각들은 집행부의 시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셔서 의원님들이 무엇을 보고 생각하실지 현장에서 점검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과가 되어 주시고 또 당부의 말씀은 산불입니다. 산불예방 시즌이라서 몇 년 동안 산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동권 구청장님이 오셔서 산불 없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올해 산불 없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의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순희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배부된 책자를 중심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18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주언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정외경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반갑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0-9페이지, 향후 계획에 밤샘주차 단속이 있는데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화 메아리학교 들어가는 초입에 대형차들이 밤샘주차가 많다고 민원을 넣었는데 바로 현수막을 걸어주셔서 주민이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태풍 ‘콩레이’가 지나갔는데, 거기 말고 약수초등학교 앞에도 화물차 주차가 많아서 현수막을 부착해 놓으셨던데 ‘콩레이’ 지나고 보니까 찢어졌던데 이화 쪽에는 아직 있더라고요. 다시 부착하신 것입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콩레이’ 때문에 현수막이 위험하다 싶은 곳은 임의로 뗀 데도 있고 재부착한 곳도 있는데요. 재부착 했는지는 확인해 보고 부착이 안 된 곳은 다시 부착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지속적으로 있는 부분은 아,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싶어서 감사하고요. 20-10페이지, 과태료 관련해서 부과는 많이 했는데 징수율이 낮습니다. 현 년도로 볼 때 56%인데 낮은 이유가 뭡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과태료 징수결정액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중에서 자동차 미보험가입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만 자동차 소유자 중에서 불성실한 사람들이 의무보험이나 검사도 안 하고 보험도 안 넣고 자동차 체납도 있겠고 불법주정차도 많은 그런 소지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건당 최대치가 150만 원이고 의무보험가입에 거기에 75% 가산금이 붙으면 금액이 많아서 납부의지가 없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정외경의원
고생하십니다. 최대한 징수하신다고 노력하셨는데 혹시 세무과로 넘어갔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차후 세무과에서 합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부분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주정차 단속실적에 보면 부과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은데 징수율이 전체적으로 너무 낮아서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중산동에는 매곡 7번국도 확장공사 중이어서 길 건너에 있는 이화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안전에서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혹시 교통행정과에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찰이 와서 통학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소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돌아가면서 시간대별로 통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같이 하고 계십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현장에 청장님도 몇 번 나가셨고 저희도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국도7호선 공사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교통지도를 위해서 배치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린이통학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학교 쪽에서 제기해서 11월부터 긴급하게 4명의 기간제를 배치했습니다. 상시적으로 녹색어머니회에서 오전 오후에 배치해 왔고 동에서도 자생단체하고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11월부터 4명의 기간제분들이 함께 하고 있네요?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오전에 1시간, 오후에 3시간으로 긴급하게 투입했습니다.
정외경의원
감사합니다. 9월에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Day’에서 나온 민원 중에 712번 버스 승강장 설치 요구에 하반기에 승강장 신설 사업 시 반영 검토라고 돼 있습니다. 5-18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사항 및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232곳이 미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신규로 설치하는 개수나 교체가 몇 개 안 됩니다. 2014년 24곳, 2018년 18곳인데 이렇게 되면 232곳은 언제 승강장 설치가 가능하며 주민 민원 건은 내년에 먼저 반영할 수 있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은 설치율 50% 돌파를 못하고 있고 해마다 승강장 예산은 많이 상정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전체 예산에서 깎여서 작년에도 12개 신설했고 올해도 11개소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예산에 한계점이 있어서 또 신설만 하는 게 아니라 노후 된 건 교체도 들어가야 되고 수리도 해야 돼서 물론 없는 곳은 빨리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정외경의원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Day’ 때 나온 민원부터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민원으로 올라온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한 곳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여기는 탑마트 주변입니다. 이쪽에 주차가 돼 있어서 교행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없던 인도를 만들어서 도로 폭이 좁아졌는데, 그런데 여기 주차 때문에 교행이 어렵고 또 차량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CCTV 불법주정차 단속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안 맞는 게 여기에 주차를 허용해 났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여기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봉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중부파출소와 협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후 어디까지 진전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건설과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인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만들면서 도로가 형성됐는데요. 그 전에도 계속 주차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탑마트 이용 주민들은 많은데 인근에 주차할 공간이 물론 공영주차장도 있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라는 게 항상 상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한쪽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이전에도 계속 해 왔던 곳이었고요. 또 일부 민원은 주차를 하지 말라는 민원도 있어서요.
정외경의원
그동안 해온 것은 맞는데 없던 인도가 생겨서 교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바닥에 사고 난 표시도 많이 돼 있는데, 그러면 주차를 못하게 봉이라도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일단 단속카메라가 있어서 주차금지 구역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밑에는 주차금지 구역인데 여기는 흰색 선으로 돼 있어서 주차가능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황색 선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중부경찰서하고 협의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주정차금지 구역은 중부경찰서에 건의해서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정외경의원
오래 된 것 같은데 연락이 없어서요. 그리고 그린카운티 택시승강장도 민원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승강장도 바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위치랑 여러 가지 여건이 맞는지 용역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외경의원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화물차 차고지 설치확인서 현황이 있는데, 발급현황이 253건인데 지금까지 북구청에서 발급한 누계현황입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올해 것입니다.
박상복의원
잘 아시다시피 대형차 주차문제가 매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 아직 개발이 덜 된 곳은 항상 대형차가 먼저 들어가서, 대형차가 빠지면 ‘아, 이제 건설이 되는구나.’ 할 정도로 대형차가 선행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고지를 증명하려면 차고지 임대차계약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 허위로 많이 하지요?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허위는 아닙니다.
박상복의원
계약서는 허위가 아닌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본인들이 안 쓰시잖아요.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가까운 쪽은 당연히 쓰고 멀리 데신 분은 ….
박상복의원
저도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20만 원 정도 주면 서류상 작성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구에 내는데, 우리는 현장 확인은 전혀 안 합니까? 차고지 신청이 들어오면 직접 가서 아, 여기가 차고지라는 게 확인은 안 하고 서류로만 합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박상복의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십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박상복의원
차고지가 분명히 발행이 되고 증명됐다고 보는데, 1대 1 매칭이 거의 없잖아 요. 이번에 약수에 화물차 주차장이 들어오면서 차고지증명이 많이 된 것이고, 기존 차고지증명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택가나 각 조합 지구에 개발이 덜 된 곳에 화물차가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 지금까지 관행처럼 됐는데 향후가 문제입니다.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차고지 증명이 울산 북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으면 울산시내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공영 차고지까지 그러니까 경주, 부산 인근까지 가능하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실질적으로 보면 물류사업은 경기도나 광주에 해 놓고 울산에 차가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지역 특수성 때문에요.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울산사람이지만 화물자동차가 제한돼 있으니까 경남이나 경기도 차를 받아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주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복의원
뾰족한 해결책도 없이 매년 약2,3백 건이 발급되면 실질적으로 차고지가 50%는 있다고 보고 나머지 50%는 없으면 길에 주차하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잖아요.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약수화물차고 지처럼 사실상 지자체에서는 필요하지요. 그렇지 않고 법을 개선하지 않으면 ….
박상복의원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면 단속하는 것밖에 없네요?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인근 주택가에 공터가 많고 차고지가 많으면 괜찮은데, 주택가에 형성된 곳은 인근에 그런 차고지를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박상복의원
호계 매곡지구도 건물이 들어서니까 그다음에 도로가 개통되니까 그 차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고, 방법이 없으니까 의원들이 터치만 하지 또 물류사업 때문에 발행을 안 해줄 수도 없고 서류 갖추어서 들어오는데, 그죠?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울산에 있는 차고지 영업하는 사업체들은 인근 경남이나 넓은 장소로 업체를 이전해 가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차고지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고 인근에서는 땅이 넓으니까 ….
박상복의원
그래서 요즘에는 경주 외동으로 많이 간다고 들었습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협회에서도 올 봄에 차고지 면적을 2분의 1로 경감해 달라고 시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군에서는 지금 있는 것도, 차고지라는 게 자기 차 면적만큼만 하는 것인데 협회에서 2분의 1로 줄여달라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저도 화물연대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서류로만 있고 차는 아무 데나 주차하고 아침에 승용차 타고 들어가고, 출·퇴근용으로 매일 메뚜기처럼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상복의원
참 답답하긴 하네요. 그렇다고 물류사업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할 수도 없고. 화면을 봐주십시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구청장 동 순회 방문 때 마동에서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9월1일 설치했습니다. 사정은 들었습니다. 다리가 있고 커브가 있어서 이쪽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마동주민 30가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전에는 버스승강장 2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나 이 거리나 똑같습니다. 올해 엄청 무더웠지 않습니까, 마동이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거기까지 걸어가다가 내가 진짜 죽을 것 같다고 해서 구청장한테 건의해서 버스정류장을 해달라고 해서 시와 협의해서 한 것 같은데요. 이쪽에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아직 주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가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마동주민들은 여기에 갈까, 여기에 갈까 선택지만 있지 거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정류장을 신청할 때 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는 또 나름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왜 거기에 설치했느냐, 앞에 정류장과 다음 정류장 사이 간격이 어느 정도 일정해야 되는데 다리 쪽은 너무 가깝다 ….
박상복의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주민들을 설득해서 설치를 안 하는 게 낫지요. 설치를 했는데도 이용도 안 하고 욕만 얻어먹고, 저희도 지역구에 가면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도 예산 낭비라고 저희한테 욕만 하시거든요.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저도 위치를 보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겠다고 느꼈습니다. 애초에 반대편 가까운 쪽에 설치해 달라고 직접 통화까지 했는데 ….
박상복의원
하여튼 해 주고도 욕 얻어먹고 있습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한 번 더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마동에 있는 자연부락의 노인 분들이 매곡경로당에 많이 다니시니까 필요하면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용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시와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계장님하고 과장님을 모셔놓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하고 저는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동대중앙로 3차선인데 1차선은 상시 주차구역으로 돼 있어서 …. 주차장 운영 위탁을 대한노인회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1,600만 원, 인원도 3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한 차로는 상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때도 설명하셨지만 경찰서나 관련 부분하고 또 역 민원도 있지만 역 민원은 저희가 열심히 뛰면서 해결할 테니까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상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주차비 받는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그냥 주차장입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주차단속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분들 소일거리로도 할 수도 있고 차라리 주차장으로 쓰면 주차하려는 사람들의 활용이 돼야 되는데, 상가주인이 출근할 때 하루 대 놓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쓰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자기가 대고 싶은데, 전용 주차장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저희가 상가 곳곳을 방문하면서 설득해볼 테니까 관련 부분은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십사하고 행감 때 부탁드립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고맙습니다.
임채오의원
어린이 안전에 최우선으로 신경 쓰시는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행감 20-3페이지,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는 2014년3월부터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등·하교를 위해서 워킹스쿨버스 사업을 교육청과 연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임채오의원
초등 저학년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보행안전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양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근에 주택가가 밀집해 있고 또 도로 폭도 좁고 차량 이동이 많아서 초등학생의 등·하교 길 안전이 많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올해 양정초등학교가 선정됐는데 대상학교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워킹스쿨버스가 3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양정초등학교는 처음부터 요구해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선정은 각 학교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연 초에 사업홍보를 합니다.
임채오의원
양정초등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지원해서 됐네요? 그러면 1년 단위로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임채오의원
보행안전지도사는 몇 명 정도 모집합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보행안전지도사는 학부모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 부모들이 위험하고 걱정이 되니까 몇 달간은 학교에 같이 통학시켜 주는 사례가 많으니까 그걸 좀 더 확대해서 본인 학생뿐만 아니라 아파트라든지 같이 갈 수 있는 어린이들을 모집해서 등교를 해 주는 것입니다.
임채오의원
저학년 학부모 위주로 구성이 됐네요?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임채오의원
올해 양정초등학교 등하굣길 사업을 시행한 지 3년 정도 됐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반응이 좋아서 해마다 예산을 확보하고, 이때까지는 무료로 했던 분도 계셨고 그게 발전해서 워킹스쿨버스를 했고요. 학교별로 입장은 다른데, 올해 더 확대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학교 쪽에서 별로 반응이 없어서 저희가 직접 학교에 가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특히 강동 같은 경우는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학교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채오의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입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실비지요. 하루 참여하게 되면 봉사 차원에서 실비 1만 원을 지급합니다.
임채오의원
울산이 학부모만족도 조사에서 약85% 정도 조사가 나왔고 수원시는 96% 나왔습니다. 수원시는 왜 높은지 보니까 보행안전지도사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공개채용을 11명 정도 채용해서 업무는 북구에서 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등·하교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 및 인솔, 학교주변 안전유해환경 예찰과 방범 그리고 기타 요청하는 안전관리교육행사 캠페인 참여, 지금 과장님께서 북구에 신경 쓰고 있는 제가 볼 때 90% 이상 업무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공개채용을 하니까 자격요건이나 우대사항 등이 같이 등·하교를 하지만 아이들을 좀 더 잘 아는, 약간 전문가들이 같이 하는 느낌도 들고요. 등하굣길이다 보니까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도 좋고 또 전문가가 등·하교하면서 교육도해 주는, 아이들한테 교육시켜야 되는 부분을 등·하교시간에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행안전지도사를 부모님이 하겠다고 지원했을 때 교통안전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누리어린이공원에 유치원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에 소속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교육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학부모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교육을 하고 시킵니다.
임채오의원
과장님께서 꼼꼼히 잘 챙겨주시는데 이 부분이 좀 더 확대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학교마다 홍보를 하고 있어서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안전한 북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혹시 매년 10월이 되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전국기초자치단체별로 교통안전지수가 발표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임수필의원
10월에 나온 것도 찾아봤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임수필의원
제가 자료를 찾다가 우리 구는 교통안전지수가 과연 얼마일까를 살펴봤어요.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4년 이후로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사회적 비용도 연간 23조7,000억 원으로 국가 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사망자 수를 보면 일본, 영국, 독일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또 차량 대수에 비해서도 높고, 2015년도 데이터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전체적인 상황이고, 그럼 북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빨간색 부분을 얘기하면 2017년 북구는 10만 명당 2.46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숫자이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지수를 볼 때 사업용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등 여러 가지 평가 지수로 보이고 있던데 거기에서 북구가 전체적으로는 A등급을 받았어요. 그럼 취약한 곳은 사업용자동차 C등급, 운전자가 C등급을 받았어요. 질서의식이나 교통법규가 안 지켜지는 부분이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볼 때 이에 맞춰진 북구의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업용자동차로 봤을 때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보면 버스, 택시, 화물, 렌터카인데 화물 쪽이 되게 낮아요. 사업용자동차를 하는 분 중에 화물자동차를 몰고 계신 이분들에 대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를 보면 과속 부분이 또한 평가치보다 낮은 C등급을 받는데 주요 요소가 됐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봤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게 작년 기준입니다. 사망자 수나 화물자동차 영업하는 분들의 사고율이라든지 비슷하게 나옵니까, 개선된 게 있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망자 수나 이런 게 사고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북구도 조금은 데이터가 낮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전체적으로 500페이지가 넘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중 북구만 뽑은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각 구·군에 비해서 북구가 교통안전지수가 높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계도할 수 있는 정책이 확실히 나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구에서 정책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시설적인 측면은 아닌 것 같고 교통안전 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취약한 화물자동차나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교통행정과가 정기적으로 시민들 상대로 교통안전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대 시민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나 운전자를 상대로 한 안전의식, 질서의식을 고취시키는 캠페인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최근에 아이들 통학로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초등학교 앞은 아이들이 어리니까 학부모님이나 지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안전한편이었는데, 여기는 효성삼환과 한우리아파트사이 고가도로입니다. 중학생들이 고가도로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 도로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복의원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는 것 아십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그 고가다리로 학생들이 많이 다닌다고 주민들이 얘기했습니다.
이진복의원
제가 보니까 학생들만 다니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서도 찍으니까 어르신들도 이 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하고 독특해서 계단이 어떻게 돼 있나 살펴보았더니 양쪽으로 네 번 정도 꺾어야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어서 아무도 이 계단을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아침에 아이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안전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찍어왔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원래는 고가다리로 사람이 다녀서는 안 됩니다.
이진복의원
안전조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봉초등학교 앞에 도로가 아직 개통이 안 돼서 송정지구를 개통하면 이곳으로 많은 차들이 다닐 것으로 아는데요. 오전에는 학부모님들이 나와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어서 괜찮은데 오후에 방과후를 마치고 학생들이 나오면 여기가 원래는 차들이 잘 안 다니는 지역이어서 신호등도 다 꺼져 있고 또 아이들이 뛰어서 나오니까 차량이 많아져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시 소관입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시 소관입니다.
이진복의원
이 부분에 신호등을 빨리 설치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차량이 많아지기 전에 연습할 시간도 필요하고, 아침에만 교통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오후 늦게도 해줬으면 하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농소중학교 쪽으로 해서 지난주 장날에 한 번 나가 봤더니 버스정류장에 짐을 안 쌓아놨으면 좋겠는데요. 아침에 여기에 나와서 지도 점검하는 분도 안 계시고 차들도 주차해 있고 물건도 쌓여 있어서 아이들이 이 사이로 내려서 학교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알고 계셔서 혹시 아침에 지도 점검을 나갑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구에 지도 점검을 나갈 수는 없습니다. 주요 민원이 있는 곳 위주로 아침에 나가고요. 전 지역에 위험한 곳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부분은 특별히 챙겨서 나가고요. 아까 화봉초등학교 신호등 운영 부분은 중부경찰서에 빨리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도로가 아직 개통이 안 되는 부분인데 12월에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통과 동시에 횡단보도라든지 과속방지턱을 검토하고 있고, 단속카메라 등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되기 전까지 지도 단속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민의원
과장님 먼저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화에 있는 육교를 철거하면서 CCTV를 달아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설치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통계자료를 받았잖아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주차단속 건수가 계속 부과되더라고요. 2018년은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은 자료지요?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 9월까지입니다.
이정민의원
이런 현상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앞에 것은 1년 치이고, 지금은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고, 올해는 단속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기계적으로 그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주민여건하고 교통소통, 주민들의 반응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단속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반은 단속을 요구하고 절반은 왜 또 이 경기에 장사도 안 되는데, 소통에 크게 문제도 없는데 단속하느냐고 그래서 양쪽민원이 다 접수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부분에서도 계도라든지 활동은 많이 했고요. 계도를 하고 소통의 문제나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쪽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탄력봉을 주정차금지 용은 아닙니다만 특히 주민요구가 너무 많아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많은 곳은, 저희가 민원이 생길 때마다 두 팀이 4명인데 다 갈 수는 없어서 그런 부분은 탄력봉으로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주차장 단속으로 끊어지던 게 탄력봉을 설치하고 계도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요. 자료 5-24쪽, 우리 구에서도 노외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는 10개소를 했고, 올해는 5개소인데 작년 대비 반밖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2017년은 행감에 1년치를 다 넣은 것이고, 올해는 6개밖에 안 되는 데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19년 넘게 계속해 왔던 곳이라 자기 담장을 허물고하는 부분이라서 할 만한 주택은 거의 다 했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충분히 홍보를 여러 차례 했지만 접수가 안 되고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정민의원
이웃과 이웃 간 상호 소통하는 관계도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해 주십시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충분히 홍보하고 동이나 전단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주차 관련해서 디자인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 과장님이 한 번 찾아보고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 고민해 보십시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민원도 굉장히 많은 과인데 섬세하고 부드럽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 분야별 계획 수립을 보고 몇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하는 민원은 없고요. 우리 구 주차장 확보율의 최근 데이터가 있습니까? 주차장 확보율은 등록차량 대비하면 120% 정도 됩니다.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퍼센티지는 높은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주의 주차면 공급이고, 공공차원의 주차면 공급은 미흡한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택난이 심각한 주거지, 산업단지 등 지역별 특성이 적합한 공영주차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요즈음 공영주차장이 화봉근린공원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원도심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공원 지하로 들어가는 케이스인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앞으로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장 해결을 위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확보 부분은 밀집지역에는 토지가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토지가 너무 비싸서 화봉제1공원주차장처럼 주택가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면 그런 장소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역시나 토지는 매입을 안 하더라 도 건축비나 이런 부분이 만만찮게 들어갑니다. 어쨌든 주차장 부분은 주택가 공원부지나 주택가 인근 부분의 부지든 그런 부분을 확보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백현조의원
주차장 공급 확충 방안으로써 여러 가지 방안 중 주차장 환경개선지구라고 해서 야간시간대에 주차장 확보율이 40% 미만인 경우에 4개 동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염포동, 농소1동, 효문동, 송정동해서 심각한 지역이라고 봐집니다. 그렇지요?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이런 지역에 공원지하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왜 서두를 길게 하냐면 양정동도 이런 경우 주차할 수 있는 면적들이 굉장히 제한돼 있는 것 같습니다. 타구에 보니까 학교운동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방안도 방법의 하나에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이미 시행된 계획인데 초기투자비와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서 선택을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도심의 주차장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양정동 수양버들 공영주차장 진행상황을 들었는데요. 양정동에 공공화장실이 없어서 노상방뇨가 많습니다. 설계 시에 공공화장실을 지어주시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차단속을 요즘에도 하고 있습니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올해 9월27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실시했습니다. 그전에는 신고는 올라왔지만 울산시 전체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많아서 신고는 많이 들어오는데 부과되는 것은 20건 정도입니다.
백현조의원
몇 건에 20건입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건은 20% 정도입니다.
백현조의원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장려해야 할 정책이라고 보고요. 다듬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녁에 상가 쪽에 가보면 골목마다 주차가 많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상권을 활성화할 것인지 문제입니다. 저녁 시간대에 메인도로 교통량을 조사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1면 정도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틔워주는 것이 어떨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1면을 틔워주는 파급효과가 큰 것인지 아니면 1면을 주차를 함으로써 경제적인 효과가 큰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앞을 내다보고 교통행정을 하는 혜안과 지혜를 발휘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주차 문제가 넘쳐납니다. 그런 부분을 에둘러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버스노선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송정지구 입주가 시작되는데 버스노선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LH나 울산시에서 마을버스를 투입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고 있는데 논의된 것이 있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버스정책과에 10월에 송정지구 입주가 시작된다, 버스 투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시에서는 하반기 버스 정책 개편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내년 초부터 버스가 다닐 수 있다는 겁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매곡 에일린의 뜰 입주사례를 보면 9월에 입주하고 12월에 버스 노선을 투입했습니다. 북구 입장에서는 입주 시작과 동시에 버스를 투입하면 가장 좋겠는데 시에서는 50% 정도 입주했을 때 투입하겠다는 상태입니다. 투입은 되는데 입주일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 같습니다.
임채오의원
울산시는 아파트 단지 입주일과 인근 버스정류사의 승차 인원이 얼마나 변하는지 체크해서 버스노선을 시기적으로 조절하겠다고 하는데 버스회사의 입장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버스의 공공성을 볼 것인지 이런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북구청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의견을 전달해서 빠른 시간 안에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체적인 버스노선 변경은 연말에 검토가 됩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검토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농소 쪽에서 많은 제안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의견들이 제기된 상태입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주민건의가 들어오는 부분은 모두 전달했습니다.
임채오의원
농소2·3동의 버스노선이 힘들다는 부분도 전달된 상태인가요?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주언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부진한 사항은 시정·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4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종석입니다. 항상 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2018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주언의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박상복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월드메르디앙 1차의 수영장에서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하도록 해달라고 했는데「공동주택관리법」에 외부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못 하고 있잖아요. 물론 상위법이 이렇게 돼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생존수영에 참여하는 친구 중에 월드메르디앙에 사는 학생이 7,80% 된다고 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법」에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은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 그러니까 소유자와 임차인입니다. 소유자 및 임차인이 아닌 외부인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1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면 주택단지의 특성이나 인근 지역의 시설 설치현황을 고려할 때 사업승인권자가 경로당이나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을 위해서도 해당 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공동시설은 해당 입주자들 외에는 인근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게만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는 수영장에서 인근 초등학교 생존수영 수업은 허용될 수 없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박상복의원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아파트 입대위에서 규약을 바꿔도 안 되고 하다못해 조례를 한다고 해도 안 되고, 방법이 없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법령이 개정돼야 합니다.
박상복의원
어떻게 보면 현실감 없는 법령이잖아요. 매곡초등학교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위해서 멀리 있는 수영장까지 교통을 이용해서 또다시 가야하고 …. 북구청에서는 도저히 허락할 수 없는 사항이네요?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현재로서는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허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주민들과 북구청에서도 법령상 문제가 있다고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수업이잖아요. 그리고 월드메르디앙에서 인근 초등학교 수영수업을 위해서 흔쾌히 내놓을 용의도 있고 또 수업을 받으러 오는 학생 중 7,80%가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20% 학생들 때문에 법령에 막혀서 못한다는 것은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북구청에서 국토부에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서 행정에서 풀어줘야 할 것 같아요. 오죽 답답하면 여기에 계신 분이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지역구 의원한테 들고 왔겠습니까? 과장님께도 충분히 설명해 드렸는데 관심을 가져서 될 수 있도록 행정을 집중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예.
박상복의원
강동과 농소1동에 빈집이 생기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서 그쪽으로 가시거나 나중에 전원생활 할 때 쓰겠다고 놔두신 분도 있지만 안 팔려서 놔둔 것도 있어서 폐허처럼 돼 있거든요. 효문동이 193가구로 제일 많고 강동 167가구, 농소1동이 140가구입니다. 빈집이 환경적 측면이나 범죄적 측면에서 우범화 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북구청에서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서 시행 근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빈집 실태조사를 해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활동을 하는 진행절차를 밟게 되는데, 사업추진을 위해서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하고 계획수립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2019년도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빈집정보시스템에 의하면 북구 관내에는 890호 정도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직접 방문해서 보는 게 아니고 전기사용량을 통해서 추정하게 돼 있죠?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울산시 관내 정보시스템에서 추정한 호수가 나온 것입니다. 용역을 해서 추진하게 되면 가가호호 다 방문해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거주하고 있지 않은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박상복의원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니까 추경 때 반영하셔서 빈집정비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동이 엄청나게 넓게 분포돼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쓰레기도 많이 갖다버리거든요. 이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철거하든지 기반시설을 넣든지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중산동, 중산매곡, 염포현대가 2021년에 사용검사가 될 것인데, 주택조합이 민간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면서 분쟁도 생기고 어쩔 수 없이 탈퇴하는 조합원들도 생기고 이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납입된 사업비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행정적인 지도가 미치는지 아니면 민에서 하는 것이니까 자율적으로 하도록 놔둬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주택법」에 조합원의 분담금을 환급해줄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방법이나 환급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조합규약으로 규정하게 돼 있기 때문엔 해당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문제는 민사적인 사항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상복의원
사업이 지지부진 하면 본인의 재산상 문제가 생기더라도 관에서 깊숙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것이네요.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예. 조합규약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명촌 효성해링턴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총 세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595세대 정도입니다.
임채오의원
5개 블록으로 분양돼서 주민들이 기형적 아파트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예.
임채오의원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1개 블록으로 통합하는 변경신청을 여섯 차례 했는데 왜 거부되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5개 블록으로 계획된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을 1개 블록으로 통합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신청을 2017년11월부터 여러 차례 시 도시개발과와 우리 구 도시과에 하였는데 부당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되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울산시에 행정심판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이에 대해 조합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불수용 되어서 블록별로 2015년8월에 사업계획승인이 처분되었습니다. 현재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 2018년2월에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82블록과 83블록 2개 단지와 84블록, 85블록 2개 단지에 각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공동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1개 블록으로 통합되지 않았다는 것은 용도가 달랐다는 뜻입니까?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당초에 토지구획 정리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했는데 변경해줬을 때 부당한 특혜를 줄 수 있다고 해서 거부되었습니다.
임채오의원
어떤 특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4개 블록은「주택법」이고 1개 블록은「건축법」으로 허가가 났는데, 예를 들면 공동주택용지에 해당되지 않거나 용도에 의해서 승인이 안 된 것인지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세부적인 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일단 블록 자체가 단독주택용지가 있고 공동주택용지가 있습니다. 82블록, 83블록 4개 블록은 공동주택용지였던 것 같습니다.
임채오의원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가 토지구획정리를 할 때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의 공동주택용지로 …. 「주택법」에 맞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 안 돼서 4개 블록은「주택법」으로 1개 블록은「건축법」으로 진행됐다는 말입니까?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그렇죠. 공동주택 블록 내에도 통합을 안 해줬기 때문에 한 단지가 안 되는 거죠.
임채오의원
5개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공동관리도 어렵고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블록 분양이라는 이유로 주민편의시설인 커뮤니티센터, 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주민모임시설이 없어서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준공검사 후 준공승인을 낼 때 주민들이 이런 불편을 생각하지 못하고 분양을 받았는데 실제로 생활을 해보니까 5개 블록으로 나뉘어서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 사항들을 입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살펴보시고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조치하셔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상복 의원이 질의했듯이 지역 주민들은 할 용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법령 때문에 막혀있는 부분이에요. 원래 학부모와 입대위의 갈등도 있었어요. 입대위에서 동의해서 관리규약까지 바꾸면서 해주겠다고 한 사항이거든요. 해가 넘어가면 분명히 북구청에 학부모들의 집단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법령과 현실이 안 맞는다는 부분으로 학부모들이 설득될 것 같지 않거든요.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불합리한 법령 관계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국토부에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타시·도에도 그런 건의가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빨리 법령이 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채수
이채수건설도시국장
주민들이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을 위반해서 유권해석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지속해서「주택법」개정요구를 하고 타 시·군·구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법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국토부가 긍정적으로 유권해석을 바꿀 수 있도록 건의해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국토부도 그렇고 관도 그렇고 법령에 규정된 부분이 조금은 융통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동주택에 사는 아이들이 8,90%라면 공동주택 아이들이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해석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입장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상안동 모텔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안동 모텔 허가가 날 때 건축심의회에서 왜 저런 결정이 났을까 의구심이 많았거든요. 올해 3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신천지구 스파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조건부 의결을 했더라고요. 조건부 의결이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화려한 조명과 외장재를 사용하지 말라는 조건부로 나왔습니다.
임수필의원
신천지구에 숙박시설이 들어섭니까?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예. 허가 났습니다.
임수필의원
상안동 모텔도 그런 규정이 들어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을 어떤 식으로 판별해야 합니까?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일단은 번쩍번쩍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자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업주 측에 스스로 자제하라고 권고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업주는 모텔이 들어서면 사람들한테 광고하고 싶은 욕구가 앞서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욕구가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안 맞을 수 있는데 적정선을 어떻게 찾아야 하죠?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삼산동이나 도심지에 가면 화려한 네온사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설치하면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임수필의원
허가를 내줄 때 화려한 네온사인은 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해줬겠지만 실제로 적용했을 때 그 기준의 정도를 판가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세부적인 조건사항에는 달려있지 않지만 신청되면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상안동 모텔도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진장동 롯데마트 앞에도 모텔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번쩍거림이 화려해요. 규제가 안 돼서 상안동 모텔에서 그런 네온사인을 해버렸을 경우에 주민들 정서와 안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도가 지속해서 필요할 것 같아요.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예.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만들어서 행정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이 과정에서 업주 측과 민원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것이고 모텔 하나가 들어서서 안 좋은 감정들이 오랫동안 남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숙박시설이 들어올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허가가 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신규 아파트가 들어설 때마다 행정력이 많이 소모되는 것 같아요. 물론 신규 아파트 입주민과 건설사와의 관계가 있지만 서로 대화가 안 되면 전부 행정으로 오지 않습니까. 효성 해링턴플레이스의 사례도 그렇고 앞으로 일동미라주와 화봉지구도 입주가 시작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 대한 유사한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사전에 입주자와 조합 측에서 해야 할 부분으로 이런 게 있다는 안내 책자가 마련돼 있습니까, 아니면 건마다 설명하고 찾아가야 합니까?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현재 그런 책자는 준비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안내하고 공청회도 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동안 북구에 신생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나왔던 민원을 모아서 신규 입주하는 분들께 책자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공청회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주택민원 관련 사례집 책자를 내년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자료를 살펴보면서 각 과에 있는 공통사항들을 쭉 챙겨봤거든요. 행감자료 6-15쪽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도로, 공원에서 각 과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알려달라고 적시해놨는데 다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건축주택과에는 하나 적혀있더라고요. 강동문화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적어주셨는데 참 반가웠습니다. 공원녹지과나 다른 과도 분명히 장애인시설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이 있었을 것인데 해당 없음으로 적혀있어서 아쉽고 속상했습니다. 강동문화센터 1개만이 아닐 겁니다.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다른 건축물도 장애인시설과 관련된 설치현황, 작동여부를 꼼꼼하게 챙겨서 자료로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분쟁 스마트 법률 도우미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9월까지 법률자문 요청 건수가 총6건으로 돼 있는데 2017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광고를 많이 해서 자문 건수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2018년에는 6건밖에 안 되지만 2017년도에는 13∼14건 정도로 건수가 많았습니다.
이진복의원
자문 건수가 적고 내용이 유사다고 해서 중단되는데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에서 법률자문을 받는 제도를 추진해왔지만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수가 줄어드는데 예산을 투입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사업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안 하더라도 법률자문이 들어오면 구청에 자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 자문을 구할 수 있고 건수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복의원
앞으로 북구가 개발되면 이런 분쟁이 많아질 텐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신경 써주십시오. 평생학습관 옆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짓고 있는데 주민과 공무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주차문제입니다. 지하 1층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평생학습관은 현재 설계 공모공고 중이고 12월에 작품이 접수될 예정입니다. 현재 지침상 공모공고 할 때 지하 1층∼지상 4층으로 돼 있는데 지하층에는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법정 주차대수는 얼마 되지 않겠지만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작품이 들어오면 주차대수 관계도 세밀하게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이진복의원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서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지하에도 들어오고 지상에도 들어옵니다.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조건을 부여해놨습니다.
이진복의원
잘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6-25쪽 201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여러 아파트와 빌라가 신청했는데 개인부담금도 있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개인부담금도 있고 지원해주는 부담금도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몇 %입니까?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40∼70% 정도 부담해야 합니다.
이진복의원
경쟁률이 치열합니까, 어떻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약10년 정도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한 번 지원받으면 5년 이후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까지 골고루 분배됩니다. 초창기에는 4 : 1 정도 됐지만 지금은 2 : 1 정도로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이정민의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6-14쪽 호계문화센터 실시설계용역이 중단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호계 문화체육센터는 설계용역 진행 중이었습니다. 설계기간은 4개월 정도인데 한 달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중단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 진입로 부분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소유권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진출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중지하고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소유권 관계를 정리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정민의원
소유권이 개인입니까, 아니면 문중입니까?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개인소유로 알고 있고 소유권은 다 확보되었습니다. 설계가 중단된 상태에서 잔여기간 동안밖에 못 주거든요. 재개되면 12월 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민의원
신천효성해링턴플레이스 관련해서 하자보수 민원이 상당히 많죠? 사용검사를 철회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신천효성해링턴플레이스는 6월 동별사용검사를 받기 전부터 하자 관련 문제 때문에 입주민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때까지 전체사용검사를 못 받고 있다가 최근에 동별사용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동별사용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단지 외에 도로와 공원 공사를 같이하게 돼 있는데 공원 부분이 아직 준공이 안 됐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중시가 되면서 전체 준공검사가 됐습니다. 하자 문제는 현재까지 약92%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준공되더라도 진흥원 기업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민의원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백현조의원
수고 많습니다. 양정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되죠?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12월까지 하면 53% 정도 됩니다. 현재는 43%입니다.
백현조의원
양정동에 생활문화센터를 건설해달라고 말씀드린 지 꽤 오래됐습니다. 금액이 19억7,000만 원에서 22억3,0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채수
이채수건설도시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증축되는 부분과 지하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기존 건물이 워낙 노후해서 설계를 마쳐보니까 보강에 따른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백현조의원
예산에 목당 배정되는 것이 리모델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생활문화센터 건물 완공을 앞두고 생각되는 부분이 주차장문제입니다. 주차장 부지가 설계에 반영돼 있지 않거든요.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기존 주차대수 그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가 협소하고 공간이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19년5월 시설물 인계할 때까지 기간도 있고 또 지금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 문제는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앞에 보면 사유지가 있는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드는 문제라서 자꾸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채수
이채수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와 현장 점검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앞에 있는 사유지를 북구가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 상태로 두면 나중에 사용하는 분들이 불편하고 또 좋은 시설을 해놓고 욕 얻어먹게 되니까 지금이라도 검토하자고 의논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문화체육과에 준비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드러나는 예산안들이 손안에 들어오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못다 한 사업들을 해내라고 말씀드리기가 송구합니다. 향후 문화센터 건물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려면 분명히 주차공간이 있어야 하고 완공되더라도 민원에 노출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염포루가 주택조합이 있는데 준공식 이후로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현재 건축주택과에서 관할하고 계신지 아니면 도시과에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현재 착공 준비 중입니다. 염포지역 주택조합 말씀하시는 것이죠?
백현조의원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위치는 염포동 20번지 일원이며 2016년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서 현재 착공 준비 중입니다. 올해 4월27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곧 착공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건의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양정경로당에서 뒤쪽으로 향하는 배면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착공조건이었습니다. 배면도로를 닦는 조건으로 착공하는 것이죠?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기반시설을 하고 건축 준비 중이죠?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예.
백현조의원
현대자동차 문화센터 앞으로 오는 도로사용과 관련해서 현대자동차와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예. 문제없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도로를 넓히는 부분도 문제없고 사택 뒤편에 도로 확장도 문제없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예.
백현조의원
아까 임채오 운영위원장님께서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묻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블록으로 된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겠다고 돼 있는데 결정됐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예. 현재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그에 대한 민원은 없죠?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현재는 민원이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주변에 보안등 문제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와 협조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계장님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명희
이명희건축주무관
그것은 구획정리지구에서 가로등을 달아야 되는 도로고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에서 추가적으로 가로등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도로변 말고 아파트 부지 내에 형식은 보안등이지만 가로등 같이 설치해서 도로변을 밝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조치했죠?
명희
이명희건축주무관
예. 유도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어두워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관이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조합이 부도가 났다고 해서 시설이 안 되면 안 되고요. 통장 회의에 가면 그런 민원이 많으니까 챙겨주십시오. 건축 관련 민원, 인·허가 관련 민원으로 머리가 아프신 과인데 성실한 답변과 성실한 업무처리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외경의원
신천효성해링턴플레이스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별사용승인에 대해서 민원이 많죠?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예.
정외경의원
그중에서 사용자가 동별사용승인을 빨리 내달라고 한 민원도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주민들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빨리 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민원 때문에 몇 번 가봤는데요. 과장님께서 하자는 동별사용승인을 내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셨죠?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예.
정외경의원
아주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하자를 가지고 동별사용승인을 보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그렇죠. 하자는 계속해서 진행돼야 할 사항이고 ….
정외경의원
그렇게 해서 지금 승인이 난 것이잖아요. ‘중대한’이라는 말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고요. 일단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위협을 느끼면 중대한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동별사용승인이 빨리 났는지 생각해봤는데요. 공급자가 정해놓은 입주지정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 동별사용승인을 하지 않으면 공급자 본인들도 기일에 대한 연체이율을 적용해서 사용자들한테 납부하게 돼 있죠?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연체료나 입주지체보상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지금 하자가 92%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주민들과 시행사가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관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신경 써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6-18쪽 무허가건물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 2018년 조치결과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습니다. 행위일자를 보면 참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 1980년, 2001년, 2000년, 2007년 이행강제금 부과가 돼 있는데 이분들이 납부를 하셨습니까? 납부 안 한 것은 2차부과도 있습니다. 향후 대책이 이렇다는 것은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부과된 경우도 있고 안 되면 2차 촉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외경의원
향후대책이 2차부과로 돼 있다는 것은 9월30일 기준으로 아직 완료가 안 됐다는 얘기죠?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그렇죠.
정외경의원
무허가건물인데 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길어질까요?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조치를 안 했을 경우 1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년에 두 번씩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요즘은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안 내면 강제로 부과하도록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정외경의원
예를 들어 무단 신축이고 증축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전기 이런 것은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그렇죠.
정외경의원
전기를 끊는다든지 해서 결과물을 빨리 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관련 기관에 협조해서 강제로 단전, 단수하도록 돼 있었는데 너무 과하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럼 강제성이 전혀 없네요?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예.
정외경의원
누구든지 무단으로 신청하고 조치 결과를 무시하고 넘겨도 되는 것이네요?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재산압류 같은 조치는 강제로 취할 수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2018년9월 말 기준으로 벌써 70건입니다. 누군가 인터넷방송을 보고 법의 허점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부터 현재까지 38년 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6-29쪽 불법광고물에 대한 포상금 내역인데요. 2017년에는 예산 부족으로 포상금이 9월까지만 실시가 됐더라고요. 2017년에 포상금이 얼마나 책정돼 있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3,000만 원 정도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돼 있었습니다.
정외경의원
2018년은 9월 말까지 2,847만1,000원인데 745명이 참여했습니다. 1인 최고 지급 상한금액이 있죠?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5만 원입니다.
정외경의원
5만 원으로 금액을 계산해보면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광고물은 점점 늘어납니다. 부과금액을 보겠습니다. 부과가 2,240만 원인데 징수되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징수되었습니다.
정외경의원
징수, 포상금 이런 것을 떠나서 불법광고물이 없어져야 되는데 인식 부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주로 아파트 분양입니다. 우리는 개발이 많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을 것 같고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해보셨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불법광고물은 주민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식개선이 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불법광고물이 난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이런 방법을 유도하다가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깨끗한 북구를 만드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수필의원
6-24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높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예. 인센티브, 가점, 감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원래 어떤 부분에서 가산점을 줬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세 가지 평가항목이 있는데 공동평가, 가점부여, 감점부여 항목이 있습니다. 가점부여 항목은 노후경로당이나 승강기 개보수, 옹벽담장 붕괴 등 입주민 안전에 직결되는 보수사업과 LED 전등, 태양광시설을 설치해서 에너지절감사업을 했을 경우 부여합니다.
임수필의원
가산점을 주는 정책이 매년 조금씩 바뀝니까?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매년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가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에 따라서 맞춰주는 부분은 가산점이 조금 더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예. 추가 가산점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일반 주민들은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무엇이 시책사업인지 알기 힘들거든요. 구청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거기에 따라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홍보도 되고 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다 공공적인 부분에서 한 것이겠지만 그래도 몇 개는 일정 정도의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인지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김종석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업무를 개선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우리 구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4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건축주무관 이명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