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울산 중심 행복남구의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기획주무관입니다. 김찬옥 예산주무관입니다. 강정미 공보주무관입니다. 정성숙 의회법무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리 구 전체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린 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페이지 우리 구 2019년도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면, 예산 총액은 4,607억 6,8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2.4%인 107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72억 7,900만 원이 증액된 4,447억 6,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5억 7,600만 원이 감액된 160억 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억 3,8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5,8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150억 9,2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1,3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신축아파트 준공으로 인한 재산세, 주민세 수입 증가로 58억 원이 증액된 1,09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임대 및 JSP웰리키즈랜드 기념품점 등 임대수입과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로 27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2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신정시장 고객편의시설 조성으로 특별교부세 4억 원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동산교부세로 10억 원이 증가된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 일반조정교부금 61억 2,800만 원과 면허세보전액 3,400만 원이 각각 감액된 46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수암상가시장 아케이드 하부비막이 설치, 생태놀이터 조성, 지산저수지 수변 경관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155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26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20억 원이 감액된 25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등 1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먼저 일반행정, 재정지원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일반운영비, 공무원 해외벤치마킹, 여비 등 4.3% 감액된 28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방재,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배수펌프장 장비 교체 완료 등으로 7.6% 감액된 3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등 교육 분야는 친환경 급식 및 초중고 무상급식비 증가 등으로 103.2% 증액된 6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지원, 노인‧청소년 등 사회복지 분야에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12.5% 증액된 2,36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삼호 철새마을 조성사업 완료 등 36% 감액된 6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3%가 사회복지 분야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투자사업 예산으로는, 삼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40억 원, 두왕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16억 원, 선암지구 생활환경 개선사업 13억 원, 도산 노인복지관 증축 12억 원, 여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생활 환경숲 조성 8억 원, 공업탑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8년 11월 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호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23쪽에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비비라는 게 동일하게 우리가 예측 못하는 그런 사안들이 생길 때 집행하는 게 예비비입니다. 그러면 관련법에 의해서 예비비 지출을 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의회에서 다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으면 전체 4,500억 정도 되는데 일반회계의 1%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00억 정도 되니까 45억 정도는 일반예비비로 편성을 해야 되고 기타 그 이외에 예산을 편성하고 좀 남은 여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만약의 경우 재해가 일어날 경우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서 재해‧재난예비비를 추가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예비비가 작년에 비해 현재 20억 정도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1% 범위 내인데 당연히 전년도처럼 40억 이상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여기에서 0.5% 정도만 잡아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22억 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기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1% 이내기 때문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으면 문제가 되고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연 20억 정도 있으면 일반예비비로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기준에는 1% 이내라도 너무 낮게 측정이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 재난예비비가 10억 정도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재해‧재난예비비들이 태풍이라든지 우수기 때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에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태풍이 내습을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 미만으로 예비비를 집행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족한 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건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밑에 기타직보수에 보면 조직개편해서 이 돈이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이 양이 줄어든 만큼 다른 데는 늘어나야 되는데 개편에 늘어난 건 없고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인원감소입니까?

저희가 직원을 한 명 줄였습니다. 공보계에 보면 직원이 언론 쪽에서 서포트하는, 인사말 쓰고 그다음에 공보특보가 두 분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정원을 줄였습니다.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청장님이나 노력하고 있는데 인원을 줄이면 거기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는 전환 배치를 했죠. 다른 부서에 수요가 많은 쪽으로 인원을 돌렸죠. 주민소통과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인력하고 정원이 좀 모자라서 그쪽으로 한 명 돌리고 저희 실에서 직원을 한 명을 줄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훈입니다. 저희 우종석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검토보고서 보니까 검토의견에 보면 세부내역 요구하는 부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하나씩 다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부내역 제가 보고 있던 부분들 딱 다 짚어놓으셨어요. 제가 이것도 좀 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맨 첫 번째 보면 국정과제 열린혁신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기업체와의 혁신 워크숍 개최 1,200만 원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조직을 한번 바꾸고 개선해 가려고 7월부터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업무 같은 건 뭐가 있는지 직원들에게 설문도 6∼70건 이상 받고 거기에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나가고 있고 조직을 활기차고 탄력 있게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는 와중에 그러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나 여기에서 하는 것과 기업체에서 하는 것을 비교를 해서 새로운 장점을 찾아보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신소풍’이라고 공무원 T/F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2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우리 조직에 개선할 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도 하고 제안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올해 20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러한 T/F팀을 다시 만들면 이분들이, 기업체가 상당히 혁신이 잘되어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기업체하고 1박 2일 정도 연수를 하면서 노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배울 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워크숍을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로 해서 1,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기업체는 울산에 있는 기업체보다 주로 대기업 위주로 인사 관리, 노무 관리가 잘되는 그러한 기업체의 직원들 20명 정도 저희가 섭외를 하고 직원들 중에서 새로운 혁신 마인드를 가진 직원들 20명, 총 40명 정도 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 공무원은 20명이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20명이고 기업체 20명에서 한 40분 정도 모시고 이 워크숍을 개최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에 보면…….

119쪽 의회 협력 강화 민간경상사업보조 거기에 청소년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모의 의회에 200만 원 신규, 청소년 정치학교 200만 원 신규가 있습니다. 이건 사단법인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구‧군에 다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의회를 체험하고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활동을 체험하고 또 청소년들에게 정치학교란 무엇인가, 정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하는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보조금을 의회에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보조금 관련 조례에 보면 보조금 신청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장한테 하는 게 맞지 않다고 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의회하고 관련 있는 기획실에서 내년부터 해라. 그게 좋을 것 같다. 그러한 취지로 이 400만 원은 의회에서 하던 걸 저희 기획실에서 신규로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저희 의회 의장에서 기획실로 전환됐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걸 왜 기획실에서 운영하지요?

예전처럼 할 때 의회에서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먼저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할 때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남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같으면 맞지 않으니까 의회에서 의회하고 제일 관계있는 부서가 어디냐 해서 저희 기획실이 의회와 관계 있으니까 기획실에서 편성하는 게 좋겠다는 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협의가 된 겁니까?

예. 의회사무국하고 의장님이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의회사무국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은 의회에 와서 실질적으로 의회를 모의체험하고 청소년 정치학교 운영한다고 알고 있고 의회에서 그렇게 요청이 와서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계속 이야기 좀 해주세요.

121쪽에 있는 성과지향의 계획재정 운영에 신고포상금 500만 원 이 부분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500만 원입니다. 이걸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는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보조금을 적정하게 정산을 받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상에도 보면 이러한 지방보조금을 불합리하게 집행한 경우, 정산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회수를 받고 그러한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법규로 정하라고 해서 이번에 우리가 11월에 규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규칙을 만듦으로 해서 신규로 5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포상금은 저희가 전체 200개 정도 보조금이 나가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부터 해서 언론사까지 있는데 여기서 집행하는 내역들이 불성실하고 불합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경우를 시민들이 알고 제보를 하면 그 제보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만약 그것이 맞다고 하면 그에 따른 예산절감액의 일정 부분을 포상금으로 돌려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22쪽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 309-01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이번에 한 18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가 증액되었다고 보면 되는데 공단 예산은 해당부서에서 전출금형태로 나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궁장을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그 양궁장을 관리하는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양궁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인원, 인건비, 시설비, 그다음에 운영비를 공단에다 전출을 시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양궁장은 양궁장대로 인건비를 주고 교통은 교통대로 인건비를 주고 그다음에 관광은 관광대로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이 인건비가 각계 사업장마다 흩어져 있습니다. 항상 정원은 사람이 없고 또 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아놓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이게 는 게 아니고 각 사업장에 있는 인건비를 저희 기획실 예산에 있는 전체적인 경상전출금으로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4명 정도의 정규직원만 편성하던 것을 전체 정규직 54명이 되어서 저희 기획실에서 인건비를 이번에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채용을 많이 하고 사업을 많이 해서 늘어난 게 아니고 각 사업장에 흩어진 인건비를 한쪽으로 모았습니다. 그래야지만 효율적으로 인건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로 이번에 예산이 그렇게 증액된 부분이고요. 404-01 자본전출금은 우리가 말하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새로운 재산을 취득할 때 생기는,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게 자본전출금인데 내년에 새로 하는 게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하나 전체적으로 구축을 해야 된다. 통합전산시스템, 저희는 전산계에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게 운영비하고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것을 새롭게 소프트를 구축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5억 정도 추가로 들고 그다음에 청사건물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한다고 1억 5,000만 원 들고 그다음에 지금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된 중형급 업무용 차량이 하나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 차량을 교체하는 비용 3,000만 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7억 정도가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설명은 잘 들었는데 사실 세부내역은 저희들한테 전달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공단예산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안이죠. 이 공단예산안은 의원님들 승인해주시면 공단이사회에서 새롭게 예산을 확정을 짓는데 가안은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칙에 보면 출연금도 많이 증가가 되어 있고 방금 설명을 어느 정도 다 해주셨습니다. 전출금하고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증액된 세부내역을 저희들이 좀 알고 싶거든요. 가지고 있는 부분은 최대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부족한데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돈이 적은 거죠?

예.

세입이 적기 때문에 세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외부에 재원을 추가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에 발탁이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많습니다. 삼호동에 뉴딜사업이라든지 국비 확보도 많이 했는데 내년에 그거 관련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저희가 몇십 억씩 들어가는 신규 사업을 계획한 거는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은 현재 없는데 지금 하나 검토하는 거는 삼호동에 있는 문수청소년문화의집 그거를 예전엔 그게 무거동사무소였고 지금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번에 내진보강 진단명령을 받았습니다. 내진보강을 하려고 하니까 해당부서에서 한 5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진보강이 들어가면 그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리모델링도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7, 8억 정도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부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신규로 오래된 건물을 10억 가까이 넣어서 리모델링하고 내진보강 할 바에 그거를 새로 짓는 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지으려면 얼마나 드느냐, 한 4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고 그러면 40억은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50∼60% 정도 국비를 받고 10∼20% 정도 시비를 지원받으면 한 40억 중에서 30억 가까이는 우리가 노력을 하면 가능하겠다는 결론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1억 2,000만 원 실시설계비만 넣어놨는데 그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하나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게 문수청소년문화집입니다. 40억짜린데 국비를 30억 정도 받으면 리모델링 비용하고 내진보강까지 합해서 10억 정도 내외는 저희가 어쨌든 부담해야 하는 거니까 리모델링할 바에 신규로 짓자는 이거 하나 계획하고 있고요. 도시창조과에서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들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하나 확정되다시피 한 건 옥동 군청을 포함한 옥동 지역에 있는 도시재생이 있고 기타 그 외에 신정동, 삼산동, 달동 지역에 대해 몇 가지 안은 지금 현재 도시창조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신규 뉴딜사업을 할 경우에 100∼200억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저희 구에서 부담할 게 25%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200억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50%인 100억을 부담하고 시에서 50억을 부담하고 저희가 50억을 부담하는데 아시다시피 전체 예산을 보면 4,600억 편성을 내년에 하는데 그중에서 신규로 늘어난 부분이 2.5% 정도 해서 100억 정도 늘어납니다. 이 100억 정도 늘어나는 부분이 국비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게 150억 정도 내년에 신규로 내려옵니다. 국비가 늘어난 만큼만 내년도 예산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국비는 당연히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신규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없는 거죠. 기존에 사업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사업 중에서 변형해서 할 부분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뉴딜까지만 해서 몇 개 정도는 검토하고 있고 신규 사업은 무거동 청소년문화의집만 검토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었는데 굉장히 설명이, 일단 그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지금 시에서도 재정능력이 굉장히 안 좋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지방채를 600억 정도 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계획이 있는지, 방향은 잡고 있는지, 우리 구에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에서 여력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언론에서 나온 게 관내여비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100∼200m 앞에 있는 거리에 갔다 오는데도 관내여비 신청하고 출장식으로 신청해서 여비를 많이 타서 언론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기획실이나 감사 쪽에서도 이런 관내여비에 대해 검토하셔서 당연히 멀리 갔다 오시는 건 괜찮은데 공무원들이 가까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 향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냥 통째로 물어보시고 있다고 하면 쪽수별로 하시죠.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죄송한데요, 궁금한 것만 묻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업탑 있지 않습니까? 공업탑이 효과가 있나요?

발간하는 공업탑 말씀이시죠? 잠시 신정동에 있는…….

예산 부분…….

지금 구정홍보지가 공업탑에 하나 있는데 구민들에게 배포가 되고 나름 저희는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페이퍼 시대는 사실 조금,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던데 이게 효용성도 떨어지고 보는 사람도 없고 비치해놔도 아무도 보지 않고 통장님들 회의나 이럴 때 한 부씩 나누어 주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효율성이 되게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던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저희가 연 5,000만 원 정도 해서 분기별로 1,200～1,300만 원 정도 들여서 4만 부를 타블로이드 판이라고 신문 형태로 16면을 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주로 다중집합장소에도 놔두고 우편으로도 발송하고 있고 통장님들 회의할 때도 내주고 있는데 한 번 보고 나면 바로 훼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예산으로 내년부터는 이거를 잡지 형태 책자로 만들려고 하는데 예산은 그 범위 내에서 검토 중입니다. 지금 현재 4만 부 만드는 거를 만 부 정도 줄여서 잡지 형태로 만들면 이 잡지 형태는 보고 다시 꽂아놓으면 다시 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모바일로 하는 공업탑도 있습니다. 공업탑 구정소식지도 모바일로 하는데 이거는 선관위하고 선거법 관련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상에 보면 구청장이 얼굴이 나오고 이런 홍보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1회 한 종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검토는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구민들이 효율성 있게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형태를 잡지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네요?

예.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보도활동 및 구정홍보 강화 해서 금액이 좀 많이 늘었네요. 보니까?

예.

이게 세부설명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여기서부터는 이 예산서만 보면 1억 8,000만 원 정도 늘은 걸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은 3억 정도 줄었을 겁니다. 세부사업을 저희가 줄였습니다. 3개에서 2개로 하다 보니 여기에 다 포함을 시켰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혹시 설명이 안 되면 자료 나중에 해서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이게 큰 금액들이 몇 가지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런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이건 나중에 제가 드리겠지만 금액은 3억 이상 줄은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실 때 조금 풀어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기준이 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책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거는 울산광역시에서 저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기준을 정해줍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억 4,000만 원 정도 가지고 모든 업무를 편성할 때 업무추진비를 넣어서 편성을 해라. 저희 구청장님이 하고 싶어도 편성을 못 하는 게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거기서 저희는 10% 정도 올해 또 절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 절감은 했는데 인원이라든지 편성기준은 따로 없습니까?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는 편성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전체 업무추진비는 단위사업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조금씩 드는 비용들을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하는데 기존에 편성된 업무추진비의 룰 내에서 거의 변화 없이 편성을 했고 거기에서 한 10%정도 감액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10%는 말씀하셨고, 이게 기획예산실만 제가 쭉 보니까 거의 3,0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다 보지는 못했는데 2억이 넘더라고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이런 부분에서 답변이 명쾌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잘 알겠습니다.

소송수행 승소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저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소송에 대한 승소 포상금으로 해서 1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붙었을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해서 70% 이상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20만 원 정도 주고, 간단한 소액신청 그런 재판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한테 2만 원 정도 주는 걸로 해서 풀성으로 해서 100만 원 정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년의 데이터를 보고 하면 공무원이 직접 소송수행을 하는 건 좀 적어서 예년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크게 부족한 건 없습니다.

임금택입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여쭈어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가면 갈수록 세수가 증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겠지만 세수 부분들에 대한 금액이 적으면 적은 대로 해서 사용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요. 이걸 제대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예산과 관련해서 남구에 있는 주민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들어오는 돈이 얼마가 되는데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다 하는 걸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민이나 주민들이 참여예산에 참여하는 게 추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에는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에서 500만 원 상당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지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취지는 좋은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오히려 이런 쪽으로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주민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 정리정돈 해나가는 게 오히려 더 큰 이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예산에 반영되고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의견을 내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4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나름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바닥에 있는 다양한 민심을 전달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도 저희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의 임기가 내년 9월까지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참여예산 방법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삭감된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하는데 워크숍을 올해 갔더라고요. 그 예산이 효용성이 좀 적은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올해 워크숍은 하지 않고 예산학교를 만들어서 희망자들을 한번 불러서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걸 저희가 3월부터는 교육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 교육을 시켜본 다음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중에 9월 임기가 끝나면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을 하셨던 분들하고 이분들하고 신청을 받아서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다시 한 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감액된 부분은 워크숍 경비는 감액을 했고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거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금액은 조금 줄었지만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려는 와중에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저희가 좀 활성화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질의를 덧붙이면 각 동에 가끔씩 만나는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만나서 예산에 대해서 남구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고 제가 한 번씩 물어봅니다. 아시는 분이 대부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예산에서 예컨대 이번 불꽃축제 같은 경우에 예산이 대략 1억 9,000 얼마인데 약 2억 상당 되는 건 알고 있느냐 해도 그것도 전혀 모르고, 그건 어디에서 하는지는 알고 있느냐 해도 그것도 전혀 모르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런 예산에 대해서 사용처나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민원만 있더라도 해달라, 해달라, 그다음에 비가 새면 어떻게 해달라, 자꾸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거를 구에서 14개 동이니까 각 동마다 예산의 사용처나 이런 부분들을 공고를 한다거나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 예산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면 구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들도 좀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남구가 더 그 예산을 잘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우리 가정살림에 있어서 연 수입이라든지 월 수입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그 돈을 너무나 잘 아니까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를 하고 실행도 하는데 이 구 예산이라는 것을 남의 일처럼 느끼는 게 주민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괴리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국가예산처럼 몇 조가 넘어가면 개념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남구 예산은 4,600억에서 실질적으로 가용예산은 더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걸 구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예산이 이후에 편성을 할 때도 제대로 편성되고 주민들이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들도 그 예산에 대해서 잘 아니까 설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하는 데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앞으로 그렇게 해야만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수가 계속 줄어드는 이런 상황을 대비를 해서 경영수익에 대해 어떻게 발굴을 한다거나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현재 없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깊이 검토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이윤을 목적으로 경영수익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조금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민간인하고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경영수익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행 사업으로 업무를 넘겨줬는데 거기에서 경영을 잘해서 수익을 좀 남기는 쪽으로 하면 되는데 사실상 자치단체가 공익성과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효율성 내지는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경영수익에도 관심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성과계획 29쪽에 구정정책 기획조정예산을 보면 2017년도는 117억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3억 3,4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2억 3,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전년도와 19년도 예산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주요업무 및 정책수립예산이 2017년도는 8,600만 원, 2018년 예산은 2억 9,200만 원, 19년도 예산은 다시 8,000만 원 줄어듭니다. 18년도에 2억 이상의 금액으로 왜 이렇게 많이 늘어서 주요업무 정책수립예산으로 편성을 하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서의 단위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위사업에서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본예산서하고 검토를 해봐야 저도 정확히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줄어드는 이유가 저희가 현재 주요정책 및 수립에서 올해 새롭게 용역한 게 ISO 26000인증 용역이 있었습니다. 이게 1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빠져서 예산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출산용품 지급을 현금 지급으로 바꿨다고 나와 있던데 지역상품권이면 어떤 상품권…….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인데 첫째아를 낳을 때는 출산용품을 지금 3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둘째아부터 현금, 셋째아부터 현금, 이렇게 나가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출산용품 같은 경우에는 출산하고 용품을 주면 출산 준비한다고 산모들 입장에서는 사전에 이미 다 사놨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용품을 주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민원들이 있고 해서 그러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어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해당부서에서 법적인 문제를 고치려고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용품 주는 것을 금품을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돈도 되고 물품도 되고, 그렇게 개정을 하면 그 출산용품 30만 원에 대해서 지역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을 주는 방향으로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1월부터 그렇게 시행될 것 같습니다.

민원서류도 내년부터 카드 다 되는 것이죠?

예. 올해 단말기 설치 다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아까 사실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난번보다 사실 여러 가지 사업 감액이 많이 된 것은 맞습니다. 자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은 감액되는 부분도 감액이지만 예산이 효율적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혹시 자료 준비하실 때 상세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면 성실히 자료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년 단위로 해서…….

공무원들이 구에서 일을 하면서 아니면 시민들이 볼 때 뭔가 불합리한 것을 개선해야 된다. 어떤 규제가 있다고 건의가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법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전봇대 뽑는 그것과 연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검토를 쭉 합니다. 마지막에 들어온 안건에 대해서 마지막에 위원님들을 소집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당연직인 공무원이 있고 위촉직인 민간인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5명, 민간인이 7명 이렇게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수당이 안 나가고 민간인 7명만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개최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대비 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정신속집행이라는 게 시가 주관해서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 내에 예산 51% 집행을 하라는 지침들이 연초에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야만 모든 공사들이 상반기에는 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어려운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하고 시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가급적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을 많이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했을 경우에 시 주관으로 인센티브를 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하는 시책이 시 주관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2명을 예산 편성해서 갔었는데 내년부터는 1명만 가는 것으로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유선종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8년 11월 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호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예구민감사관제도 지금 운영하시는데 이게 혹시 운영을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동별로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위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정보라든지 생활불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사관실에 제보한다든지 수정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율적입니까?

그렇습니다. 즉각 밴드로 신고도 들어오고 수정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실생활 주변에서 불편한 거라든지 건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격려해줌으로써 자기네들이 그런 것을 많이 제고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도 사소하게 느끼고 의견도 주고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요즘은 SNS가 하도 발달이 되어서 SNS 서포터즈라든지 동에도 안전 관련 단체가 많고 제보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게 효율적인지 혹시 패널티가 있는지 여쭤봤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말씀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대형공사구민감시관 감독 수당이 자꾸 삭감이 됐는데 일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부터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각종 공사현황을 파악해서 한 공사에 5명 이내 명예구민감시관을 위촉을 하는데 작년에 한 공사에 5명 내로 처음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 올해 분석을 해보니까 5명 정도는 안 되고 4명 정도 위촉이 되고 있더라고요. 위촉이 오면 오는 대로 위촉을 시키는데 평균 4명 정도 되고 작년보다는 공사가 적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5명에서 4명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인원을 줄여서 내년에 맞춰보니까…….

올해 평균으로 해서 수치를 나타내니까 내년이면 운영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5명 산출했다가 4명으로 줄여 감액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금택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서 검토의견에 인력운영비 등 전반적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게 되면 감사를 하는 부분이 부실할 우려는 없습니까?

감사하는데 금액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출장여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쪽에서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라서 실제적으로 부서운영비 부분에서는 지장은 없는 정도의 감액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 할 때도 말을 했었는데 관내여비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에서 각 동에나 각 부서에 관내여비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실제 관내여비를 집행해야 될 경우에는 하는 것이 맞는데 100m, 200m, 300m 너무 가까운, 심지어 문방구 간 것까지 관내여비 신청해서 언론의 질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상경비나 동 감사할 때는 출장여비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