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의 2019년도 본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박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복지경제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수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정재룡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고승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성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선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미향 위생과장입니다. 이동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1,955억 2,621만 원보다 202억 1,111만 원이 증액된 2,157억 3,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생계·주거급여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에서 국·시비가 증가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2,482억 9,125만 원보다 289억 6,499만 원이 증액된 2,772억 5,6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2,472억 8,965만 원보다 290억 7,003만 원이 증액된 2,763억 5,968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년도 예산 10억 160만 원보다 1억 504만 원 감액된 8억 9,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0억 2,483만 원보다 9억 1,994만 원이 증액된 79억 4,4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 예산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 6,87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억 6,442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 1억 8,12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047억 9,554만 원보다 132억 905만 원이 증액된 1,180억 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 예산으로는 생계급여 13억 5,800만 원, 주거급여 23억 3,728만 원, 기초연금 83억 4,976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7억 8,923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1억 4,6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5억 2,84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8억 3,40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사업에서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958억 6,117만 원보다 94억 9,149만 원이 증액된 1,053억 5,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예산은 아이돌봄지원사업 3억 481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등 지원 9억 1,824만 원, 울산 남구 청소년해피문화센터 운영 10억 5,0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16억 1,66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4억 3,563만 원, 아동수당 71억 6,1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26억 3,8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4억 8,846만 원보다 4억 1,061만 원이 증액된 118억 9,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예산은 수암상가시장 아케이드 하부비막이 설치(2차) 5억 4,000만 원, 야음상가시장 고객편의시설 내진보강공사 4억 8,000만 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27억 4,900만 원, 친환경급식 식품비 지원 6억 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2억 원, 행복에너지센터 운영 사업 4억 3,871만 원, 자립가능한 에너지조성 사업 2억 9,594만 원, 삼호철새마을 조성 전체 사업비 42억 6,2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7억 720만 원보다 1억 6,920만 원 감액된 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7억 102만 원 보다 31억 2,383만 원이 증액된 68억 2,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 예산으로는 일자리 박람회 1억 3,000만 원, 청년 100워라밸 프로젝트 3억 2,600만 원, 일자리창출 종합센터 운영 1억 800만 원, 희망일자리사업 11억 1,200만 원, 창업가 육성지원사업 4억 원, 청년일자리카페 운영 3억 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3,228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9억 8,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 예산은 이·미용영업주 해외선진기술 견학 2,100만 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주 워크숍 1,000만 원, 일반음식점 영업주 워크숍 1,500만 원, 전통음식문화 강좌 4,150만 원, 고래빵신제품 개발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32억 8,632만 원보다 20억 6,510만 원이 증액된 253억 5,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예산으로는 고압살수차 구입 4억 8,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비 1억 6,132만 원, 재활용품 수거용기(그물망)제작 3억 6,724만 원,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 4억 6,5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분부담금 10억 2,023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복지경제국 2019년도 본예산(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으로 따뜻한 행복 남구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수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18년 11월 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호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본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서경수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서경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국장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편성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먼저 본위원은 예산서 305쪽 처음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 제작 이게 새로 편성된 거네요?

새로 편성된 게 아니고 작년에 편성을 하면서 연말에 보통 인쇄를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는 것이 예산상 효율적으로 낫겠다 싶어서 1회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책자가 제작이 되면 어디에 배부를 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 실과부터 동으로 나갑니다.

의원들한테도 옵니까?

개별적으로는 안 갑니다. 의회에 가기는 가는데 의원님들 개인한테는 안 나갑니다.

우리는 보면 안 되는 겁니까?

됩니다. 인쇄를 그렇게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첩제작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200부였는데 많이 증가가 됐네요. 해보니까 많이 부족했습니까?

이것도 작년 당초예산 할 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수가 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월 지나가면서 지금은 310명 정도 되거든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봐서 350부로 증액편성 했습니다. 위원들 숫자가 동 위원과 전체를 보면 300명이 훨씬 넘기 때문에 그 증가에 따른…….

150부가 증가가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였고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다들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30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지원과 뿐만이 아니고 쭉 보니까 위촉장 내외피 구입하는 데에서 2018년도에는 위촉장 내피가 100개였는데 이게 반으로 확 줄었어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에 위원님들이 자주 바뀌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숫자는 확보됐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하고 검토해서 100개에서 50개로 축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기타보상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회의참석실비가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보니까 벤치마킹으로 8만 원씩 3명 해서 14개 동에 줬더라고요. 그런데 실비는 새로 생긴 겁니까?

이 부분은 전에 5,100만 원 정도의 민간위탁금으로 대표협의체에 5,100만 원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실무분과에 5개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에 회의를 오면 말 그대로 실비보상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5,100만 원 정도의 민간위탁금 전체를 없애고 분산시켜서 이렇게 했습니다.

바뀌어서 되어 있는데 100%도 아니고 80%입니까?

참석률이 100%가 된다고는, 저희들이 해보니까 참석률이 75% 정도에 머물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사회보장적 일반보상금에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설, 추석 위문으로 100만 원 2회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증가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었거든요.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 오시는 어려우신 분들한테 쌀을 배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명단을 보니까 다문화가정도 많고…….

한 번은 다문화, 한 번은 어려운 저소득계층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30만 원씩 두 번이었는데 이번에는 100만 원씩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2015년부터 저희들이 위문 예산을 했는데 30만 원을 솔직히 설에 하려고 보니까 다른 복지시설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선암호수노인복지관 이런 데 비교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위문 예산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상향을 시켜서 위문이 될 수 있도록 해볼 목적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명절위문으로 쌀을…….

그것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게 쌀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쌀을 한 것이고 위문품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늘 수고 많다는 말씀 올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313쪽 시설비에 남구자원봉사센터 시설 개보수비인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구자원봉사센터는 1981년도에 건립된 시설이 되어서 전에 시설비를 1,400만 원 정도 화장실 개보수비로 남자화장실은 사실 1층에는 남자 자원봉사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올해 새로 신설해서 시설비를 책정해서 화장실 개보수하는 데 예산을 썼고요. 이 500만 원 예산은 예비적 성격으로 건물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수시로 터질 수도 있고 금갈 수도 있고 하는 예비적 성격으로 건물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계속 오래돼서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개보수할 게 많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안전진단이나 내진보강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너무 막대해서…….

굉장히 이게 좀 그런데요? 제대로 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먹구구식이 되면 허투루 쓰일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생기거든요. 제대로 된 행정을 하려면, 건물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그럼 보수가 아닌 신축을 한다든가 그런 전반적인 계획이 우선적으로 서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사이에는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있나요?

저희들 나름대로 앞전에 옥동 군청사부지라든지 그런 부지가 해결이 된다면 그 안에 활용방안도 마련하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문수청소년센터도 아마 내진설비부터 해서 이런 안전진단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세워진 설립연도가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주먹구구식으로 개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6쪽입니다. 작년에 민간합동워크숍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삭감되었네요?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원들이 불만이 없던가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동 위원님과 대표실무위원님이 같이…….

2017년에는 협의체 위원 워크숍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통합적으로 워크숍을 묶어서 하네요?

예. 그렇게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분과사업 세미나는 새로 생겼네요?

이것은 새로 생긴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100만 원이라는 올해 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잡혀있던 그 안에 예산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 보건복지부 기준에 사무직원 간사 1명을 두게 되어 있는 것을 내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그 부분도 인건비를 빼서 저희들 인건비로 돌리고 세부적으로 나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과사업을 세부적으로 나눴네요?

예. 중간중간에 새로 생긴 사회보장협의체 부분은 5,100만 원을 세부적으로 나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리네요.

맞습니다. 보시기에 조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봐야 되죠?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인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이 1명 늘어났네요?

예.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사업계획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습니까?

상세하게는 모르겠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인건비도 작년에 비해 늘어났네요?

이 부분은 남구 푸드뱅크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보면 푸드를 기부 받는 장부가액이 3억 이상 되면 당연사업장이라 해서 전담인력을 1명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늘 수고를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전담인력을 1명 정규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채용예정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많이 늘어났길래요.

그것과 시나 다른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 직급보조비를 선진남구에서 이때까지 지급을 안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 후생복지차원에서 지급을 하려고 수당과 연가보상금 등 인건비 인상분 해서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데는 투입되어야죠. 보훈회관 같은 중요한 곳에는 급여가 많이 오르지는 않아서, 이쪽에 사람은 많이 안 필요합니까?

그 부분도 약간 상승이 되었습니다.

보훈회관에도 인건비가 올랐네요?

예. 전체적으로 4개 단체를 관리하는 한 분이 있고, 보훈단체관리협의회 총괄적으로 보는 한 분이 있고, 나머지 단체별로 보조금이 나가면 거기서 조금씩 일을 봐주고 정규직이 아닌 몇 시간씩 일을 봐주고 수당을 받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신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07쪽에 인원이 1명 증가된 부분을 최신성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자격증이 생겨서 새로 취득을 해서 된 것 같지는 않고요. 2018년도에는 12명인데 13명이지 않습니까? 성인지예산도 포함되어서 나올 것 같은데 성인지예산을 보면 거기에는 1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인지예산은 2018년도도 14명으로 되어 있었고 2019년도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4명에 대한 수당이 시비로 지원되는 게 두 가지로 자격수당과 시간외수당이 전액 시비로 지원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되는 전액 시비지원금이요. 그중에 시간외수당은 14명 전체가 해당되고 그 위에 13명은 자격을 안 갖고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셔서 자격수당이 지급이 안 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보조금으로 나가는 금액에서 시간외수당으로 나가는 것은 안 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자격수당과 시간외수당 10시간은 시에서 전액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시 보조를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 보조금이라는 거죠?

예. 시에서 시비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자기들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외수당은 10시간, 자격수당 이렇게 있습니다.

307쪽에 표창패 구입 있지 않습니까? 312쪽도 같은 내용인데 표창패 구입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전년도에는 표창패가 1개에 15만 원씩 책정되어 있다가 12만 원으로 감액이 되어 올라왔더라고요. 3만 원이나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표창패 구입하는 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2018년도 예산편성하려면 2017년도 말에 요즘 같은 시기에 심의도 받고 편성도 하는데 편성할 당시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개당 15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2018년도 들어와서 그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것보다 저렴하게 할 수 없나? 단가계약 비슷하게 비교해본 결과 12만 원 정도의 상패가 적정하다는 가격이 나와서 그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표창패 구입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보면 그만큼 우리가 감안을 해서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도 예산서에는 계속 편성된 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도 감할 수 있는 부분은 감을 하면 전 부서가 3만 원씩이면 꽤 큰돈이 나오거든요. 복지지원과 뿐만이 아니고 타 부서도 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남구에 예산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삭감차원에서 조금씩 조금씩 다 감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잡을 때 표창패 뿐만이 아니고 다른 소모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증액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사사소한 것도 신경을 쓰면 예산서에 반영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작년도 예산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0명으로 10명은 감소되었더라고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많을 텐데 12만 원씩 삭감돼서 20명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전년도처럼 30명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종사자들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삭감을 굳이 안 해도 될 부분인데 삭감을 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은 또 10명이 증가가 되었어요.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비는 복지지원과에서 이번에 삭감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삭감을 시키지 말고 다른 부서에서 정말 안 가도 될 연수 같은 경우는 삭감을 시키고, 사회복지종사자분들 남구 관내에 몇 분 정도 됩니까?

종사자 전체로 따지면 보육시설 빼고 419명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는 15명이지만 여기서 10명을 줄여서라도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들었고요. 여기는 삭감이 되었는데 성과계획표 134쪽을 보면 거기 사업내용에는 선진지견학이라고 되어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여력이 되면 언제든지 편성해서, 그분들 박봉에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시는데 여력이 되면 언제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편성해서 올라오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 같은데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의 복지포인트가 전년도 하반기에 올라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신규가 아니고 작년 5월에 내려온 것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했고요. 7,150만 원 세입이 저희들한테 잡히고 세출은 분산해서 노인장애인과, 보건소, 여성가족과 이렇게 나눠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84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빼고 나머지는 풀성으로 얹어놨는데 저희들 과에 해당되는 복지포인트는 종합사회복지관에 11명 계십니다. 나머지 500만 원을 풀성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3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업무보조에 교통비가 증액되었는데 총 몇 분이십니까? 전년도에는 인원 측정과 일수가 되어 있어서 보기가 좋았는데요.

작년에는 90명 정도 편성되었는데 중간에 보건복지부, 시청과 계속 협의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내려온 것도 있고 지금 이 예산은 97명 편성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이야기 드렸듯이 313쪽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고추장 담그기를 했었는데 고추장은 없어도 된장은 있어야 됩니다.

고추장 담그는 시기는 그때 말씀드렸고 저도 협의해보고 있는데 된장은 숙성하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숙성이 잘못되면 담아놓고 무용지물이 되는 수가 많다고 들어서 제조과정에 꺼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된장도 실제로 손이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담그고 보름이나 한 달 정도 되면 뒤집어주고 따르고 간장 빼고 된장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집에서도 살림을 하면 고추장은 별로 쓸 일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된장 없이는 못 살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은 된장을 필요로 합니다. 이왕 봉사하고 도와주시려고 하면 필요한 것을 해 줘야죠. 된장 담근다고 손이 그렇게 많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시간을 내서 하는데 두 번 정도만 하면 됩니다. 한 번 시간 내서 가서 뒤집어주고 그다음에 뒤에 따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자 어르신들은 이미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하실 수 있는 분은 체크해놓고 한 번 뒤집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꼭 필요한 것을 해주셔야지 사실 고추장은 한 번 담그면 3년, 4년을 먹습니다. 그리고 많이 먹지를 않아요. 된장은 매일매일 먹다시피 국도 끓이고 된장도 끓이고 해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을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이것은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주신 자료에도 지역자율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있잖아요? 아까 김태훈위원도 여쭤봤는데 사업 종류가 57개소 기관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잘못 진단하면 아주 위험하다고 했어요. 아주 영재성 있는 아이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피검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재적인 아이를 ADHD로 몰고 간다든지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그냥 검증 없이 신청만 하면 다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는 진단서가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병원은 그런 것이 되지만 명단을 보니까 그냥 개인이 하는 심리상담센터에서는 그런 것을 첨부할 때 자기의 주관적인 입장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신청조건이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신청한 것을 보니까 개인적인 상담소들이 많더라고요. 울산병원 내의 심리센터부서면 괜찮은데 개인심리상담연구소가 반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데는 기계가 있어서 피검사하듯이 할 수가 없고 전부 체크리스트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관적인 입장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업체들이 신청했다고 다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위탁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기관에 바우처를 이용하려면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있어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분들이 서비스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신청을 할 때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나 아동발달지원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가 첨부가 되어야 신청이 됩니다.

아이한테 문제가 있을 때 그렇고, 여기에 들어오겠다고 신청했을 때는 무엇으로 검증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57개소에 포함되는데 그때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신청만 하면 다 되느냐는 말이죠.

신청할 때 첨부에 진단서가 붙어야 신청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진단서가 붙어요? 개인 소장이 진단서를 할 수 없잖아요?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는 할 수 있지만 처음에 신청할 때 말입니다. 그때 아무 검증 없이 신청만 하면 다 받아줍니까?

정확한 신청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서 첨부할 수는 있어요.

병원의 건강검진결과 발달지연영유아, 발달경계 또는 추후검사 필요등급 영유아, 유아기관장 검사의뢰를 통한 발달검사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영유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워서, 한 번 잘못하면 아이의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신청해서 전부 다 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합당하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약물치료 하듯이 하면 괜찮지만 심리라는 것은 센터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이런 바우처사업을 하면서 계속 전화가 많이 왔어요.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청을 하면 실적이 나와야 되고 치료하는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변외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추장, 된장에 관한 부분은 복지수혜를 받았을 때 행복감이나 만족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고추장보다 된장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는 것도 행복이지만 줬을 때 받는 사람의 입장이나 행복감을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고추장보다 된장이 좀 더 만족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봉사하시는 분께 부탁을 해서라도 만족감이 높은 제품을 제공하는 게 복지로써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쪽 사례관리대상자 복지서비스지원에서 증이 됐고, 구호물품지원에서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매칭사업이지만 증액과 감액이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서비스지원에는 물품지원도 포함되죠?

목이 좀 다릅니다. 301-01은 진단비, 가스비, 연료비 이런 쪽이고, 307-01은 생필품, 구호물품입니다.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는 것이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을 받았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물품지원은 의료비, 구료비에서 나간다면서요?

구료라고 하는 단어가 보면 구호한다는…….

구호라는 의미 자체가 재난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긴급하게 케어하기 위한…….

맞습니다. 갑자기 식사를 못 하시거나…….

아까 생필품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생필품 안에 쌀, 밥통까지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적십자에서 내려오는 구호물품 안에 담요, 가스버너, 쌀, 기본적인 세안용품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밥통이 없어져서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한테 밥통까지도 구입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의미는 대충 알겠고요. 증액된 사유와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301-01 865만 원 증액이 됐고 구호물품지원에는 1,935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사유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사업비 집행지침에 의해서…….

맞는데요.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침에 따라가야겠죠. 그런데 왜 감액이 됐고 증액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일부 사업비가 일반운영비로 전환해서 편성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구호물품이라는 게 보통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 동네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점심에 사람이 많이 몰려요. 거기에 참가 안하신 주민들이라도 주위에서 식사를 많이 하러 오시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부족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식사량을 좀 늘려야 돼요. 늘려야 되는데 지금 구호물품의 의미는 그것보다 더 이상이 되거든요. 수요가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는 거죠. 어떤 자연재해나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날지를 우리는 예측을 못해요. 그런데 구호물품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물론 중앙정부나 그쪽에서 더 잘 알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많은 부분을 삭감하고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인상을 했다는 게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되어서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렸고요. 오히려 복지서비스는 지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예비적인 성격으로 구호물품에 대한 부분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번 차바 때 삼호동에 물난리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당 구호물품 하나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세대에 1명이 살지 100명이 살지 모르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구호물품을 왜 삭감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과장님께 묻고 싶은 건데 국시비 내시라는 것은 당연히 알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알아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못하시는 부분도 이해를 하고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아는데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드뱅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기탁자 리스트는 있나요? 발굴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민간이전 했으면 자료가 저희한테 오나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억 이상 되면 당연신고사업장이 되는데 저희들은 4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코스트코나 급식소, 제과점 이런 14개 정도에서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인력은 전문인력, 보조인력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재정여건상으로 전문인력을 못 둬서 내년에는 정규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채용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금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기탁자 리스트도 찾고 발굴관리하는 홍보도 하는 전문인력입니까?

맞습니다. 전에는 근무하던 직원들이 나누어서 수거도 하고 발굴도 하고 홍보도 하고 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담직원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푸드뱅크 차량유지비도 같은 의미인데요. 복지는 정말 안 보이는 곳에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보이는 데서 생색내기 위해서, 특히 매칭사업이 더 그래요. 증액을 하고 안 보이는 곳에는 감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지비 또한 그렇잖아요? 이건 안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발굴 얘기를 하는데 예산편성은 그렇게 안 되는 듯한 분위기가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요. 317쪽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남구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보훈단체만 지급하는 것은 아니네요? 재향군인회도 지급을 하잖아요?

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다 다른데요.

보통 회원수나 이런 부분에 차등을 둡니다.

회원수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치네요?

예.

회원수가 6.25참전유공자회가 제일 많고 그다음 고엽제,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이런 식으로 나가나요?

보통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천차만별이어서 어떤 기준에 맞춰서 나가나 싶어서요.

보통 참여하시는 회원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조금은 여러 방면에서 쓰일 것 아닙니까? 운영비와 다른 성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소한 거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보면 사소한 거지만 삭감을 하신 부분이 많이 보여요. 어떤 예산을 보면 같은 항목 안에는 있지만 이름을 변경을 해서 같은 내용으로 편성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8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지원안내서 제작이 800건으로 4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전년도에는 250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도 많이 모자랐습니까?

지원안내서를 제작을 해서 배포하다 보니까 남구에 있는 복지에 관한 모든 부분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600부 인쇄했는데 보니까 많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더 인쇄해서 많은 분들이 복지혜택을 볼 수 있도록 증액을 했습니다.

2017년 예산서는 안 살펴보고 질의 드립니다. 그래서 2017년도와 2018년도 똑같습니까?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니까 남구 안에 복지혜택을 볼 수 있는 모든 부분이 있는데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책 안에 모든 복지시설이용이라든지 수당 신청하는 방법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시켰습니다.

308쪽 보면 희망알리미 홍보품 제작으로 1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이 항목이 없었고 현수막 안내문 제작으로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이 항목이 없어지고 홍보품 제작으로 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맞습니까?

일부를 없애고 홍보품으로 한 것은 복지플러스교실이라고 분기에 한 번씩 나가는 교육이 있습니다. 통장님들이나 복지대상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내년부터는 홍보비로, 그분들을 모아놓고 교육만 시키기가 그래서 홍보물품을 수건 정도라도 제작해서, 꼭 수건이 아니더라도 볼펜이나 물티슈를 제작해서 교육 오시는 분한테 홍보물품으로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현수막이나 안내문 제작은 없어졌던데 그 항목은 삭감된 것입니까?

홍보물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로 일일이 열거를 못하고 그것도 홍보의 일종이니까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년도에는 200만 원인데 금액은 적지만 노력한 게 보여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표기상 그렇지만 100만 원을 줄였습니다. 부기상에 표기가 그렇게 될 뿐이지 금액은 100만 원이 감액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309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인원이 추가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통합사례관리사 1명이 출산휴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1명을 대체인력으로 자격을 가지신분이 통합사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명에 대한 대체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8쪽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에 내용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설명서 책자에는 여러 가지 해당되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예산도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긴급지원…….

저소득층 자립기반확충이요.

그게 긴급지원입니다. 큰 분류로 따지면 저소득층 자립기반확충이고 밑에 세세하게 나오면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 1억 6,800만 원 정도 증액된 이유는 국시비 내시가 증액되어 내려와서 저희들 매칭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성했고요. 긴급지원은 말 그대로 긴급한 분, 그중에 기준을 말씀드리면 중위소득 75% 이하의 분, 금융소득 500만 원 이하 기준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의료비 3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주거비, 생계비 이런 부분들이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국비 내시에 따라서 매칭을 하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정하는 기준이 소득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 기준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분은 안 계시고 갑자기 긴급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한테 하는데 중위소득이 75% 이하인 분들…….

소득으로는 그러한데…….

금융소득은 은행 따져서 500만 원 이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은 나와 있으니까 분류가 되는데 희귀난치병 이런 환자들은 기준이 있나요? 그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되나요?

저희들은 순수하게 긴급지원보조이고 희귀질환자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매한 것이 어떤 질환까지 해당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주위에서 찾아주시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물을 많이 제작하고 계시는 이유가 복지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열심히 알리기도 하는데 세상이 변한 만큼 홍보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면으로 제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인포그래픽디자인 같은 것을 사용해서 링크를 걸어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 복지가 “나도 혜택이 되네!” 하고 신청하는 사람도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는 방법에도 변화를 줘서 홍보물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살펴봤으면 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예.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면 본위원으로서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3쪽에 정의를 보면 노인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기초노인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만 65세고 노인의 기준도 본위원이 알기로 만 65세로 나와 있는데 그냥 65세로 정의하는 게 맞나요?

이것은 65세로 했습니다.

그러면 혜택 볼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내리는 노인의 기준에 부합되는 나이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것을 줄 때 법률적으로 만으로 넣고 사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65세가 됐는데도 만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제 나이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노인의 정의에 대한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예.

괜찮은 것 같고요. 뒷장을 보시면 4쪽에 예방계획수립사업추진 및 지원 등등 해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꽤 잘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5조에 수입추진 및 지원에 보면 1번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인데 고독사 위험에 놓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와 상담인가요?

여기는 상담이라 하면 생활관리사가 주1회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하고 상담도 하고 독거노인 사회관계망활성화사업에 보면 자살이라든지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담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관리사분들이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나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상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도의 심리상담은 아니고 일반적인 상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는요?

치료는 미술치료라든지 사회관계망프로그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사업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고독사위험군에 놓인 노인분들이나 독거노인분들은 거동이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심리치료를 해주시는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조례에 근거를 두고 예산만 수반되면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검토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지금 만들어지는 조례에 이런 용어를 삽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심리상담은 찾아가는 상담도 있을 수 있고 방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조례에 명시를 안 해도 실과에서 알아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여기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구체적인 사항에서 저촉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 진행돼서 남구에 있는 노인분들이 조금 더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고독사라면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남구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큰 게 생활관리사를 파견하는 일인데 우리 선진남구에서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해에 몇 분이나 계시죠?

고독사라고 하면 관리하는 사람 중에 지금은 생활관리사가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찾아보니까 3명 정도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생활관리사라든지 사회관계망이 더 촘촘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행히도 고독사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저는 독거노인 1대1 안부전화결연사업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께 홍보를 해서, 얼마 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동에서 많은 지원을 하자고 서로 간에 의견을 모으더라고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들이 여기 조례에 내포된 사업들을 다 하고 있지만 동에서도 사실 사회관계망의 폭을 넓혀야겠다 싶어서 인근에 혼자 사는 사람을 파악해서 통장이라든지 이웃주민들로 해서 관계망을 구축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동별로 마무리 다 됐고 발대식을 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말에 구성을 완료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잘됐고요. 그러면 지금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생활관리사는 몇 명 정도…….

39명 있습니다.

39명이 전체 남구의 어르신들을 다 관리를…….

저희들이 혼자사는 사람에게는 초기에 실태조사를 다 나갑니다. 독거노인이 9,400명이 되는데 나가서 괜찮은 분들은 혼자 사셔도 되니까 저희도 제도적으로 관리를 다 할 수 없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39명이 1,02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인당 25명에서 27명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급진적으로 늘릴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내년에 생활관리사를 3명 더 추가로 뽑아서 3명 더 뽑으면 독거노인은 약 100명이 더 확대될 수 있거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노인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고독사가 올해는 없었지만 또 없으리란 보장도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미연에 방지하면 좋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좋은 시스템이 있다면 언제든지 마다하지 말고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네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계획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시느라 감사드립니다. 질의가 많은 게 사실 본위원도 고독사예방 조례안을 만들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들은 것도 있고 본 것도 있어서 질의가 몇 개 되는데요. 3쪽에 정의 2번에 보면 정말 좋은 내용이에요. 부양의무자라는 부분이 발목을 잡아서 이때까지 혜택을 못 보신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부양의무자가 경제적인 능력은 되지만 부양을 안 하고 있다 해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못 받는 노인이라는 것을 넣어놓으신 거죠?

지금 노인복지정책이 기초연금은 거기에 근거를 두고 지급을 하고 있지만 보편적 복지는 소득이라든지 부양가족을 무시하고 상관없이 전부 다 골고루 주는 추세로 변모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계속 남구만이라도 보편적 복지라는 부분의 의미를 부여해서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정말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을 줬으면 하고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질의가 많아집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더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울산광역시 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25쪽 보면서 뒤에 계속비사업 665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피투게더타운 조성사업 5억 원은 실질적으로 어떤 곳에 사용한 겁니까?

아시다시피 해피투게더타운이 내년에 완공이 되는데 202억 원이 총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LH가 118억, 저희가 84억 분담하기로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68억을 줬습니다. 나머지 16억 원을 LH에 줘야 됩니다. 올해 LH하고 통화해서 가정산을 해보니까 낙찰률이 78%로 낙찰이 됐습니다. 남은 돈이 15억인가 있어요. 저희들이 굳이 15억까지 다 줄 필요 없고 5억 정도만 되면 여유 있다고 해서 5억을 주고 완공이 되면 LH하고 저희들이 공동 선정한 회계법무에 의뢰해서 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16억 원이 가야 되는데 5억 원만 가는 예산입니다.

사업별 설명서하고 상세내용이 없어서 제가 여쭤봤고, 665쪽을 보면 삭감이 됐더라고요.

당초에 15억을 줘야 됐었는데 5억만 주고 나머지는 안 주니까 변경해서 삭감된 상태입니다. 돈이 삭감된 게 아니고 서류상 삭감된 겁니다.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길래요.

그렇게 보시면 정확한 겁니다.

그다음에 327쪽에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는 전에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남구 노인지회 석면해체비가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남구노인지회 말고 석면을 해체할 곳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다 했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 석면이 있는 곳은 다 해체를 해야 되는 위치에 와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권고사항에 내려와 있는데 다행히도 노인지회는 유해도가 낮은 석면이라서 내년에 하려고 3,000만 원 결성을 했습니다.

여기만 하면 거의 다 끝나는 겁니까?

거의 다 끝납니다.

329쪽 어르신 영화보러 가는 날 이게 예산이 많이 증가됐더라고요.

300만 원 줄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전년도에 효과가 많이 있었나요?

주로 가는 어르신들이 복지관하고 동에서 같이 가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은 호응도가 괜찮고요. 동에 있는 노인들은 의견을 물어보니까 호응도가 낮습니다.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동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동 인원을 줄여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사실 호응도도 좋지 않고 별로 가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가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동의 의견을 존중해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331쪽 맞춤형포인트가 복지포인트입니까?

그렇죠. 지원도 받고 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 복지관, 자활센터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 직원하고 맞먹는 복지와 관련된 포인트입니다.

전년도에 복지포인트가 생겼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4월 추경 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생겨서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이 된 겁니까? 다른 과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올 추경 때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미리 써야 되기 때문에 단체장 결재를 받아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35쪽에 내진보강공사 아까 안대룡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산노인복지관만 내진보강공사하고 다른 복지관은 안 해도 됩니까?

선암은 최근에 되어 있고, 문수는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경로당은 안전총괄과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언제까지 내진보강공사를 하라는 공문이 오면, 사실상 저희들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로당 하나에 2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도산노인복지관도 올해 6월에 통보가 왔습니다. 증축공사를 하면서 이왕 공사하는 김에 내진보강공사까지 하자고 해서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입니다.

점차적으로 계속 해나가야겠네요?

예. 예전에 지은 건물들은 다 보강을 해야 됩니다.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질의를 드렸고요. 337쪽에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신장장애인들 가족캠프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은 가고 싶죠. 가고 싶은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사의 확인을 받으면 가도 괜찮다고 담당자 올라오셨길래 본위원이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해외에 나가서 사고가 나면 전날 투석을 하고 갔다고 치지만 이게 국내가 아닌 해외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다른 사업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의사의 확인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10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주면서 벌써 1차적으로 걸러진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보조금 주면서 어디 가라고 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주도 간 것은 제주 내과에서 투석을 다 하셨고, 반 정도는 투석을 요하는 사람들이고 반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대마도 같은 경우는 알아보니까 의사가 한 분 동행을 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처럼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투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321쪽 주거급여인데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집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어려운 분들이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조례에서도 언급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혜택 받기가 참 어렵거든요. 예산서 321쪽 보면 주거급여사업비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서 증액됐다고 잠시 언급하신 것 같은데 폐지된다고 하면 늘 것이라는 예상이 되거든요. 대상자 수는 실제로 몇 분 정도 늘었나요?

주거급여가 보편적 복지로 가다 보니 부양의무자 이런 게 점차적으로 폐지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 10월부터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인건비를 4명 채용해서 동별로 받았는데 평소에는 몇 명씩 증가하더니 10월에는 기하급수적으로 45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급증한 거잖아요? 그럼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을 텐데 대책이 있나요?

부양의무자 폐지가 정부에서 입안해서 내려온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서 미리 잠정적인 추계로 해서 돈이 내려와 있었고요. 내년에는 여기에 대비해서 늘어난 부분을 추계해서 돈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 같은데 주거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327쪽 사회보장적수혜금 비교증감에서 1,5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다고 하셨는데 경로당 신설을 예상해서 이 정도 증액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설하십니까?

저희들이 신설하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이야 지을 계획은 없고요. 아파트 경로당이 일부 준공을 하면 경로당이 지어지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아파트 경로당에도 지원되나요?

운영비는 줍니다.

시설은 지원이 안 되나요?

시설은 많아서 좀 그렇고 이번에 냉난방기는 아파트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1억 원을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공유재산 아파트를 포함해서 아파트 경로당에도 고장이 잦고 내구연한이 지난 아파트는 보급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서 감사드리고요. 331쪽 노인복지관 개보수인데 재작년에는 6,000만 원 정도였는데 작년에 1억 1,000만 원이 늘어서 1억 7,000만 원 정도가 됐고 지금은 1억 4,0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삭감됐습니까?

아시다시피 문수실버복지관 회원전산화에 1억이 들어갔고, 문수실버복지관 도시계획 G/B와 관련해서 실시설계용역에 3,000만 원 해서 1억 3,000만 원이 줄었고, 시설비는 작년보다는 1,000만 원 줄었습니다.

노인복지관 개보수비가 4,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1,000만 원 준 거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연수가 늘어날수록 개보수비는 증가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사업들은 문수실버복지관 같은 경우에 바닥청소나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따로 부기로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시설물들이 고장 나거나 할 때 풀성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풀성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다 모자라면 추경 때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풀성이면 조금 더 확보를 하시고 추경 때 안 올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잘 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 책자가 틀린 건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 324쪽과 성인지예산서 70쪽입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 전년도 예산액이 성인지예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틀렸습니까?

전년도 성인지예산액이 이번에 왔는데 2018년도에 19억 5,000인데 여기 성인지예산에는 보니까 18억 8,400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년도 예산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자가 틀린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324쪽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질의라기보다는 보완해 줬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하실 때 방문약사서비스 같은 것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가사간병계획서에는 없어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이 보면 드시는 약이 많잖아요?

예.

나이 드시면 종류별로 고혈압, 당뇨약이 한주먹씩 되는데 그거를 뭉쳐놓고 있으면 어르신들 눈도 안 좋고 뭉쳐서 나중에 한 바구니에 담다 보면 뭐가 뭔지 모르고 드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약을 너무 많이 드세요. 기왕 방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약사가 가서 “이 약은 드셔도 됩니다. 이 약은 어떨 때 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 좀 해주셨으면 해서요.

여기 사무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저희들 의료관리급여사가 두 분 있습니다. 늘 집에 방문을 하고요. 그때 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의 의견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329쪽입니다. 노인건강증진 민간위탁에 영화보러 가는 날은 있는데 실버가요제와 새청춘교육이 다 없어졌네요?

실버가요제는 올해 7회째 했습니다. 그렇게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문화탐방이라든지 노인의 날은 전 노인들이 다 참여하는데 실버가요제는 참가하는 15명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관객으로 온 노인들이 지루하게 생각하고 시에서도 이런 노인가요제가 2개 있습니다. 위풍당당가요제, 은빛가요제 이렇게 2개가 있어서 중복성 때문에 폐지를 했고요. 새청춘교육도 10회 정도 진행을 했는데 이와 유사하게 구에서 하고 있는 한마음대학이라든지 관련된 강의도 있고 노인대학에서도 이런 강의를 하고 있어서 중복성이 강해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 책자 150쪽에 보면 사업내용으로 뷰티풀실버새청춘교육과 실버가요제와 어르신 영화보러 가는 날 운영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것도 책자가 잘못 표기된 겁니까?

미리 나와서 연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가 뒤에 나왔거든요. 아마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장애인 쪽에 이번에 신규나 증액이 많이 발생됐네요?

장애인일자리 쪽에 예산이 늘고 장애인활동보조도 많이 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이 인상돼서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장애인일자리가 많이 늘었다고요?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많이 증액되고 신규로 늘어난 것 같네요?

거기하고 해울이빌라 쪽에 10억이 증가했고, 상개장애인시설장에도 1억 정도 늘었고 전체적으로 연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이 작년에도 5만 원 늘었는데 내년에 또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에 냉난방비뿐만 아니라 냉난방기 구입하는 것도 많이 늘었거든요.

예. 경로당 건은 6,000만 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할 생각입니까?

노인지회라든지 복지관, 경로당 해서 경로당에 있는 냉난방기를 파악해 보니까 340여대가 됩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난 냉난방기가 100대 정도 됩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5년이 지난 에어컨이 많습니다.

다녀보면 냉장고, 에어컨을 교체해야 할 경로당을 많이 봤거든요. 저희들이 신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일체 파악을 다시 합니까?

저희들이 새로 다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배분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을 것 같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배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것은 공정을 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올라와있죠?

기능보강사업비 1억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내년에 해피투게더타운이 조성되면 자활센터와 자활사업단이 하는 반찬카페가 들어가면 주방시설을 손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 자활센터에 들어가는 집기와 사무용품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니까 어르신들 영화보러 가시는 게 있던데요. 지난번에도 과장님 뵈었을 때 말씀드렸는데 어르신들 취향이 여러 가지겠지만 가시기 전에 설문조사를 하셔서 기왕이면 한 관을 대관하는 거니까 ‘신과 함께’ 같은 영화 저희도 1편 안 보면 2편 잘 모르거든요. 그것보다는 오드리 햅번이나 신성일, 엄앵란 나오는 어르신들 시대에 맞는 영화를 제시해보고 “이런 건 어떻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주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개봉작 위주로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보러갈 때 좋은 영화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영화만 설문조사를 하긴 했습니다. ‘신과 함께2’ 를 보고 싶다 해서 갔는데 생각보다 어르신들과 취향이 안 맞는 영화였습니다. 옛날 오래된 영화도 좋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1쪽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하고 밑에 국비, 시비 되어 있는데 매칭비율이 달라진 겁니까?

원래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장애등급 1급에서 3급 장애인들에게 주는 바우처사업입니다. 원래는 위에 것은 국시비보조사업이고 밑에 것은 국시비를 보조 받았는데 탈락한 사람이 있습니까? 탈락한 사람들은 시에서 아쉬우니까 더 주자는 것도 있어서 시비가 따로 편성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