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미옥 의원 발언
칠근
이칠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칠근입니다. 오늘은 상계3‧4동, 상계8동 주민센터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주민 자치역량 강화, 또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안태유 상계3‧4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 주민센터의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확인·점검하여 우수한 행정사례는 확대 시행되도록 하고 각종 행정처리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그리고 부적합한 예산집행의 문제점 등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주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서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동 행정이 개선되고 주민의 복지와 행정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감사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동장께서 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팀장이나 담당직원이 보충설명이나 답변을 할 경우에는 질의하신 감사위원의 승낙을 득한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명이나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설치된 마이크를 통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특정위원의 감사요구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계3·4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계3‧4동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3‧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계3‧4동장님께서는 팀장 이하 직원소개 및 동 행정업무 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3‧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안태유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 우리 노원 19개 동 중에 가장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복지수요도 제일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첫 눈이 다른 사람들은 즐거운 첫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안태유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은 아마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로 여겨졌을 겁니다. 제가 이 3‧4동을 지역구로 하는 구의원이기 때문에 나름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요. 8월 30일 수해 때도 굉장히 우리 직원 여러분들, 물론 구청에서도 나왔고 군부대나 경찰도 다 나와서 고생했지만 우리 직원 여러분들, 몇 개월 후 돌아가셨어요? 피해주민들이 4층에 계셨나요? 여기 어느 정도나 거주하고 계셨나요?
직원들이 교대로 했다면서요?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지역 구의원으로서 여러분들 행정을 진행하는데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게, 제가 뒤에서 도와주고 앞에 나서지 않고 시스템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간단히 가토빌라와 정현빌라 사이에 벽을 엊그제 가봤더니 구멍만 몇 개 뚫어놨어요. 이거 내년에도 문제없겠어요?
그런데 동장님께서 그 부분을 설득하셔야 될 것 같던데요.
문제는 가토빌라와 정현빌라 사이에 그 벽이 문제거든요. 벽만 뚫어 놓으면 이번에 가토빌라 3가구가 그 벽만 없었으면 그냥 물 흘렀고 옆에 공장들 그냥 아무 피해 없었을 비였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빌라의 벽 하나가 이렇게 피해를 줬는데 구청장님도 그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못 했습니다. 그 배수구도 어떻게 한번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현빌라 쪽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한번 민원을 넣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게 사유재산이라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동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처리하기가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 위쪽 절개지 무너진 것은 다 복구됐나요? 거기는 안 가봤습니까?
거기는 다 완료됐습니까?
수고하셨고 아무튼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고개공원 수리할 곳은 구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럽니까, 아니면?
당고개공원 야외무대와 조금 보수해야 될 부분이요.
알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장님이 3‧4동 주민과 함께 하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존중해 드려야 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뒤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저는 현재 235종점 뒤 언덕 중간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눈 내릴 때 보면 눈을 어느 쪽으로 치워야 될지를 몰라서 양쪽 도로가로 치워서 해놨는데 가면서 차들이 차바퀴 사이로만 멀쩡하지 양쪽 가에는 너무 녹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치우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혼돈이 있는 거 같아요.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 식구들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내려서 그 도로를 다 깔끔하게 하기는 했는데 그 눈을 치울 때, 갑자기 폭설이 내렸을 때 어떤 식으로 치워야 될지 궁금하더라고요. 도로는 좁은데, 골목길이 좁잖아요. 좁은데 눈이 많이 왔을 때 양쪽으로 분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운데로 몰아 놔야 되는지? 그리고 길이 미끄러워서 염화칼슘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이 동네 한 18년 살고 있는데 아직도 모릅니다. 그리고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 당고개역 사거리 기업은행에서 살짝 올라오는 길인데 거기가 많이 빙판이 돼요. 235종점 차들이 내려가는 길이라서 거기에 철판 하나가 넓게 바닥에 있는데 그 도로가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 도로를 정리해서 눈을 빨리 없앨 수 있게, 거기가 눈이 오면 항상 양쪽 가에 쌓여있는 곳이거든요. 그것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거리 물 배수하는 쪽에 비가 갑자기 많이 오게 되면 낙엽이나 담배꽁초 같은 쓰레기들을 사람들이 신호대기 할 때 많이 버려서 물이 찰랑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GS 바로 앞 그쪽 도로 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저녁 늦게 퇴근하면서 집에 올라오는 노원소식지를 봤습니다. 예전에는 계단에 뭉텅이로 쌓여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우편함에 꽂혀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했던 바입니다. 물론 우리 동 직원들이 통장 집 앞에 배부해 주고, 또 반장이 그 위에까지 가는 수고로움이 있음을 저는 봤어요. 그런데 힘들겠지만 꼭대기에 사시는 분들, 반장이 있을 때는 소식지를 차로 이동해 줬으면 좋겠고, 하나하나 꽂아놓으니까 계단에 밟히는 것도 없고, 어저께는 기분 좋게 받았고, 보니까 이번에 신문에 실려 있는 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역사람들한테 우리 노원구의 행사라든가 좋은 알뜰정보들을 많이 알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끝내고 다시 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부위원장
지난번에 폭염이나 폭우에 대한 문제는 아까 서기팔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해주셨고, 동장님과 직원분들 노고야 두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사실 ‘마른하늘에 우산’이라고 예전에는 어떤 인지주의 사고에서 앞으로는 천지재변 사고로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서 잘 대비해 주시고요. 금방 폭설이 올 텐데 그런 준비는 잘 해놓으셨나요?
본 위원은 지난번 오승록 구청장에게 한 동 업무보고와 주민들의 건의사항 위주로 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주민 민원사항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마을공동체 복원사업 활성화 방안이나 2018년도 동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마음 한편이 눌리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동 체육대회, 동 축제, 이웃 만들기 지원사업 빼고는 나머지 그 안에 담겨있는 사업에 대한 용어가 경로당, 소외계층, 홀몸어르신, 자살관심군 어르신,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 어르신 등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이나 홀몸어르신 돌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럴 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새삼 이런 말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수상 처칠이 경제학자 베버리지한테 그런 보고서를 만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베버리지 보고서’가 탄생됐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지금 한 10%가 편향적으로 쏠려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90%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 부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전부 상계3‧4동만의 일이 아닐 텐데, 노원구 19개 동 중에 대표적으로 상계3‧4동, 우리 공릉동 쪽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계동 쪽도 있고 월계동 쪽도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 희망 없는 내용들로 많이 채워져 있어요. 이게 대외적인 자료일 텐데 이런 내용들을 막 담아내도 되는가 모르겠어요. 아무리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다른 동도 그런 동이 많아요. 상계3․4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금 얘기한 대로 여타 다른 동들도 있단 말이죠. 이 내용을 보면 상계3‧4동,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 많은 내용들을 함축해서 담고, 담고 했겠습니다만 희망을 많이 저버리게 하는,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또 얘기 드리겠지만 현재 보고서 내용대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상계3‧4동에도 그런 굵직굵직한 민원들이 좀 많이 있어요. 몇 개 지난번에 건의사항 나온 것들을 보면 4구역과 6구역 기반시설 조성문제라든지 소음이나 먼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희망촌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 부분, 당고개역 보니까 이것은 아주 쉬운 건의사항 같은데 3번 출구에 CCTV 설치문제가 나왔어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4호선 방음터널 문제는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그 얘기는 구와 협의를 해서, 지금 동장님이 처리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빤한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구와, 그리고 구는 또 시와 협의할 문제인데, 지금 기초단위인 동에서 구와 협의하면서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답변을……
지금 동장님께서 할 수 있는 문제들은 그런 거잖아요. 당고개지구공원에서 각종 행사들이 일어나는데 주변소음이나 민원에 대한 민원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은 우리 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렇죠?
아까 방음터널 문제는 우리가 구와 잘 협의해 가면서, 그러면 구는 다시 시와 협의할 테니까, 아무튼 이런 겁니다. 상계3‧4동이 앞으로 4호선 연장사업이 마무리되고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상계3‧4동이 어떻게 변모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상계3‧4동이 앞으로 노원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단 말씀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과 문화도시, 힐링도시 노원’ 아닙니까? 그중에 상계3‧4동입니다.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쭉 자료를 살펴보니까 유난히 2017년도에 기초수급자라든지 고독사, 사망사건 이런 것들이 많은데 2018년도 올해는 어떠한가요? 사망사건 같은 그런 사건들은 없나요?
아마 동마다 특별하게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다음 세대별 계층을 볼 때 상계3‧4동에서 주력해야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느껴지고요. 어르신을 돌보는 것과 아이를 돌보는 것과는 에너지 차이가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사업을 살펴보니까 잘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홀몸어르신 생신상, 그다음 행복빨래방 이런 것처럼 10가구, 7가구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보여주는 행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확대범위가 너무 소소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의 주관이 어디인지를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 재향군인여성회 머리 다듬기, 아니면 경희대 한방진료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래도 인원 대비 누적이 많은데요. 찾아가는 생신상 5회 10가구면 사실상 어르신들에 대한 것은 몇 분밖에는 아닌 거 같은, 사실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부분도 저희가 타 동 행감을 하면서 돌아볼 때 소소한 것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적힌 내용으로 볼 때는 좀 편향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 확대될 게 좀 덜 된 것 같지 않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생신상 차리기, 그다음 행복빨래방 이런 부분에 안의 구조를 봐서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힘들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전반적으로 어느 동에서나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큰 굵직굵직한 것들의 참여가 보이고 좀 더 특성화되어 있는 것들, 과연 상계3‧4동에는 어떤 것들이 특징적으로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것은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르신들도 많이 하지만 1/4 세대는 거의 취약계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주민자치가 가지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이 많은 것들을 생각할 때 어느 한 쪽으로,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복지라고 해서 그런 부분만 막 가고 있고 경희대 한방이라고 하면 우리 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에도 그런 병원이나 한방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조금 더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활성화 사업에서도 반드시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함께 할 수 있는 계층이 좀 더 활성화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반갑습니다. 주희준입니다. 상계8동에 근무하셨죠?
8동과 3‧4동에 근무해보니까 차이가 좀 나나요?
그래요. 동장으로서의 역할, 아니면 동장으로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고 하면 주로 뭐가될까요?
많이 돌아봤습니까?
우리 주민센터에 소속돼 있는 직능단체, 그리고 이 분들 말고 혹시 돌아다니면서 동의 마당발 내지는 민관이 같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인적자원들이 혹시 발굴된 것들도 있나요?
그런 실적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하겠지만 가능하면 관심의 촉을 그런 쪽으로 돌리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상계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점심때 식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자체적으로 복지관에서 발굴해서 필요한 경우에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50~100명 정도 대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굴되시는 분들이 상계복지관으로 직접 연결돼서 같이 식사나눔을 하는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나요?
법망 밖에 계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옛날 개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도 실제로 파악해서 관리하고 계실 것 같고, 그 분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부족하지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밖에 있는, 우리가 얘기했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은 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요?
예.
미혜
신미혜복지2팀장
복지2팀장 신미혜입니다. 저희가 사각지대라고 해서 숫자 파악이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들이 가정방문을 했을 때 어르신들이 식사를 잘 못하고 있다거나 이럴 때 복지관에 의뢰하면 복지관에서 그 어르신이 해당되시면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각지대는 저희 발굴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 ‘행복이음’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보면 여러 가지 체납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조회됩니다. 그러면 그 조회되신 분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혹시라도 저소득주민이 되시는데 신청을 못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홍보해서 수급자 책정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는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상계3‧4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거가 열악해서 월세를 많이 부담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주거급여도 안내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높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안내해서 되도록이면 많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렇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취약계층들 발굴을 위해서 각각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다 뛰어다니고 계시겠지만 가능한 전수조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사각지대’라고 방금 제가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뭔가 이 분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우리가 규정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분들은 관리를 명단에서부터 어떤 내용들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지원이 되어야 하는지까지, 그리고 지역에 어떤 식으로 연계를 더 해줘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명단작성부터 관리를 특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락작은도서관이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때요? 운영위원회 어느 통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실적을 다 관리하고 있나요?
기록으로 다?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운영위원회 참석하시는 분들, 아니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욕구들이 뭐예요?
그래요. 통·반장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제안된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실제로 일선에서 많이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도 그렇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작은도서관의 운영위원회 결합하시는 분들도 특별하게 욕구파악을 동 차원에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과 담당부서에도 얘기를 쭉 드렸었는데 지역신문을 통장님들이 받아 봐요. 요즘 지역신문 잘 보지도 않는데 지역신문 하여간 주니까 받아 봐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통장님들이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나, ‘차라리 그거 말고 문화상품권으로 줬으면 좋을 텐데’ 이런 욕구는 혹시 있지 않나 해서 다양하게 실제로 그분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담당부서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우리가 실제 파악해보니 이러니 그것을 적극 반영해달라는 이런 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주문을 특별하게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칠근
이칠근위원장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부위원장
저는 1분만 할애하겠습니다. 지금 신미혜 팀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체납자를 찾아내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방문하고 미리 사고를 예방한다고 했는데 이게 노원 우리 19개 동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이렇게 실시하고 있나요?
미혜
신미혜복지2팀장
예, 전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시오부위원장
지방세 체납된 부분도?
미혜
신미혜복지2팀장
지방세까지는 저희에게는 안 보이는 것 같고 단수, 단가스,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건보료 체납 정도입니다. 장기체납하시는 분이 저희에게 보이면 저희가 그 명단을 가지고 1대 1 다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홍보가 안 돼서 수급자 혜택을 못 받으시거나 차상위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그 뒤에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현재 그분 상황이 좋아졌는지 이런 것까지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시오부위원장
정말 잘하십니다. 그리고 지난번 찾동사업단이 왔을 때 동과 어떤 유기적인, 동에서 모든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찾동사업단과 큰 협조가 잘 되던가요?
미혜
신미혜복지2팀장
서울시 찾동사업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시오부위원장
예.
미혜
신미혜복지2팀장
예, 저희 찾동사업 하면서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있고, 간호사 선생님과도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서 일할 수 있도록 안내도 잘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시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옥
이미옥위원
235종점이 아침에 시작하다보면 미리 시동을 걸어놔서, 너무 오랫동안 켜놓는 바람에 매연과 소음이 새벽시간의 잠을 깨운다는 주변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번 구청에도 들어가고 저한테도 얘기해서 의회에 올렸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잠깐 시간을 짧게 해서 출발하다가 한 보름 정도 지나면 또 다시 시동을 오래 켰다가 출발하고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여기 안 들어옵니까?
아침시간에 복잡한 거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 7시 반 정도 되면 초등학교 앞부터 저쪽 덕암초등학교 뒷길, 235종점 뒷길로 해서 우리가 골목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터널 쪽으로 직접 갈 수 있는 노선을 아는 사람들은 차로 그냥 골목으로 막 들어가서 많은 막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시간에 막히는 것으로 인한 소음이야 어쩔 수 없이 여기 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고통이지만 새벽잠을 그 시동 켜놓는 것 때문에 시끄럽고 여름에는 문을 못 연다는 이런 민원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못하고 있었던 것은 제가 직접 아직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전에는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동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보고 있는지? 235종점 대표가 무서워서 다들 쉬쉬하시는 것인지 그런 생각까지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35종점에 대한, 아침 일찍 시동 켜는 것에 대한 계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도깨비시장이 제가 이 동네 처음 왔을 때는 참 훈훈하고 예뻤어요. 아기자기했는데 지금 되게 많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중간에 다 끊기고 도로주변 조금과 앞에 당고개 쪽 뒤편만 지금 살아 있는 상태인데 그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자주 이용하는 시장인데 너무 상가가 좁고 저녁에 어두워서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고 뒷길로 일부러 가보면 너무 어두운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챙겨보셨는지? 그리고 복지혜택이 이쪽 지역이 많다는 것은 알지만 통장님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받은 사람이, 아니면 누구누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받는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 나는 못 받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형편이 좋은데도 받는다는 그런 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앞서는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 방법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시정사항을 좀 해야 될 듯한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동장님, 행정팀장님, 그다음 복지1팀장님과 복지2팀장님이 있죠. 복지1팀과 복지2팀의 차이점 뭔가요?
그렇죠. 복지1팀은 외적인, 행정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복지2팀은 방문과 실천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제가 복지1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기 저소득 홀몸어르신 독거노인 세대가 몇 세대나 되나요?
철해
황철해복지1팀장
저희가 700세대 정도 됩니다.
이영규위원
월별로 생일을 맞이하시는 분들의 통계치는 대부분 몇 명이나 되시나요?
철해
황철해복지1팀장
저희가 7~8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선택해서 2가구만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달마다 7~8명이요?
철해
황철해복지1팀장
예.
이영규위원
그러면 무료한방을 받고 있는 누적 인원수는 어떻게 되나요?
철해
황철해복지1팀장
36회에 262명입니다.
이영규위원
이거 만드신 분 누구신가요? 이거 전반적으로 하신 분 어느 분이 담당하셨어요? 이 자료 만드신 분, 어느 팀에서 누가 했습니까?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 하신 분 없어요? 이거 담당 누가 하셔서 만드셨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적어도 행정을 하시고, 동장님 지금 여기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동장님, 세 달이면 업무파악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다른 위원님이 물으셨지만 어떤 통계치를 물을 때 적어도 찾아보면서 대답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제일 취약하고 제일 중점사업이 무엇이고 어느 계층인지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민원팀장 뿐만 아니라 동장님도 그 수치정도는 그냥 안 보고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얼마나 섬세하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이 안에도 보인다고 아까도 생각 했지만 그냥 살짝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지역 의원님이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독거노인 700세대라고 하셨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700세대에서 혜택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7~8가구에요. 그것은 요식행위도 이런 요식행위가 없는 겁니다.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하는 것이고 안 하려면 이 사업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해
황철해복지1팀장
저희가 올해 3월부터 시행해서 매달 2가구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지금 매달 2가구면 실적을 3~5회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1년 다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묻습니다.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방문했는데 누가 이렇게 조금 적었지? 각 분야별로 받아서 수합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동장님, 지금 동 주민센터에 분야가 몇 개 있어요?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신 분야가 뭔지 얘기하세요. 분야별로 수합해서 이거 만드셨다면서요?
그렇죠. 적어도 지금 말씀하시는 3개 분야에요. 3개 분야에서 발로 뛸 때 이것은 꼭 칭찬 받고 싶고, 이것은 내가 잘했다고 하고 싶다는 이런 것들이 각 분야별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본 위원이 볼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쭤봅니다. 상담이나 어떤 찾아가는 행복, 그다음 어르신 목욕봉사 이런 거 할 때 자료로 관리표 같이 매뉴얼로 남겨진 게 있나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요구해도 다 주실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나요?
몇 회 했고 어디서 한 게 중요한 거 같지 않아요. 어떤 성함의 어떤 어르신을 봤더니 그 어르신이 어떤 것들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필요가 있는지. 앞서도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욕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모호한 답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의 관리가 정말 복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상담이나 지속적인 관리표 매뉴얼이라는 것은 그냥 어디 가서 며칠에 뭐했어가 아니라 어떤 분이 무엇을 원했고 그게 통계로 누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이런 전수조사를 하셔서 통계치를 내시고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한지를 보고 단 몇 가지를 하더라도 충분히 확대해서 정말 그분들이 ‘여기 너무 마음 써준다, 너무 괜찮다.’ 이왕 고생하시는 거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제 3개월 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섬세하게 포부를 가지고 체계를 좀 더 동장님이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의 하나 합니다. 여기 방문간호사가 몇 분입니까?
대부분 두 분이 있어요. 여기는 세대별로 보면 방문간호사의 수요가 많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 어떤가요?
그렇죠. 방문간호사 차량은 따로 제공되나요?
방문간호사들이 내방하고 이런 것을 볼 때 빈곤위기플래너, 그다음 어르신복지플래너인데요. 빈곤위기플래너 같은 경우는 방문과 내방이 거의 5대 5 수준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아이플래너 같은 경우는 많지도 않지만 아이들이 찾아오는 상담실이나, 그다음 담당자는 따로 구분되어 있나요? 방문간호사가 하는 실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얘기하실 때 방문간호사가 거의 밖에 다니느라 업무가, 그렇다면 안에 들어오는 내방은 누가 관리하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분이 계속 외근을 하시는 것이고 한 분은 내근을 하신다는 거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이 왔다갔다 교대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어쨌든 교대를 하더라도 한 분이 계속 다니는 것이고 한 분은 들어와 있고, 그러면 밖으로 찾아가 뵙는 분은 결국 1명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수요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어떤가요? 지금 이것을 집행부 안에서 2명 외에 더 수요충족이 되지 않는 구조인가요?
그래서 요청했을 때 더 인원이 증원될 수 있는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어떤 임금 고용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것이 준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지금 복지2팀장님, 방문간호사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나요?
미혜
신미혜복지2팀장
상계3‧4동만 볼 때 저는 더 충원되면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규위원
지금 이게 어디나 동마다 특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유달리 필요한 인원이 많은 곳에서는 그런 확충을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려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매뉴얼, 상담이나 관리할 때, 방문하셨을 때의 매뉴얼을 다시 섬세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로 마무리하기에 앞서, 자치프로그램 강사현황을 받아봤더니 34명으로 나왔는데 밑에 집계표에 보면 강사 24명 중 노원구 13명, 타 구 11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차이가 나죠? 그 표가 지금 잘못돼 있는 것 같고, 아마 고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각 동마다 부탁을 드리는 게 기왕이면 노원구 강사들을 많이 이용하실 것을 당부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업무추진현황 이 자료를 보고 사실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행사라도, 어떤 자체 바자회를 얻은 수입을 쓰든, 아니면 자체 기금을 쓰든, 어떤 예산을 쓰든 그 쓰는 내용을 기재하셔서 어떤 행사가 어떻게 알차게 진행되고 있고 주민들 누가 노력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기재해 주셔야 업무추진을 제대로 하고 있고, 우리가 감사위원으로 감사를 하러 가는데 지금 이것을 보고는 상계3‧4동 고생했다고, 이렇게 열심히 뛰었다는 이런 칭찬 받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지금 앞의 2동도 제가 분명히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자료보다는 내실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꼭 준비해 주십사 하고,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아까 복지사각이나 여러 가지들이, ‘그들만의 리그’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복지에서도 어떤 분은 칼국수도 먹고 자장면도 먹고 매일 대접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 번도 그 대열에 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아마 복지 팀에서 제일 고생하시고 애쓰신다는 것은 저도 동에서 복지협의회도 하고 있고 방위협의회도 해서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오늘 꼭 메모하셔서 보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계3‧4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태유 상계3‧4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 주민센터 감사속개 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칠근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주민 자치역량 강화, 또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안태유 상계3·4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 주민센터의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확인·점검하여 우수한 행정사례는 확대 시행되도록 하고 각종 행정 처리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그리고 부적합한 예산집행의 문제점 등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주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서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동 행정이 개선되고 주민의 복지와 행정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감사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동장께서 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팀장이나 담당직원이 보충설명이나 답변을 할 경우에는 질의하신 감사위원의 승낙을 득한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명이나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설치된 마이크를 통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특정위원의 감사요구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계3·4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계3·4동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상계8동장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상계8동장 윤상배 (행정민원팀장 남성우, 복지1팀장 김상수)
칠근
이칠근위원장
상계8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계8동장님께서는 팀장 이하 직원 소개 및 동 행정 업무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상계8동장
안녕하십니까? 상계8동장 윤상배입니다. 업무보고 앞서 상계8동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8년 상계8동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2018년 업무추진실적, 2019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동은 대단위 아파트 4개단지로 조성되어 인구는 9,305세대에 2만 4,586명이고 통반조직은 28개 통 22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관으로는 공공기관 5개소, 문화복지시설 4개소, 13개 의료시설이 있으며, 저소득보호대상 주민은 384세대 596명이고 직능단체는 12개 단체 14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치회관 운영은 25개 프로그램에 22명의 강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계8동 직원 수는 총 16명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행복마을 상계8동”마을신문은 마을이야기, 구정과 동정 홍보 등의 내용으로 주민스스로 취재 발간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두 번째, 우울감이 높은 독거어르신을 위한 자살예방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사랑의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통해 독거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동이 불편한 식사준비가 어려운 독거어르신과 중증장애인 10가구를 대상으로 매주1회 희망나눔 찾아가는 밑반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쪽 네 번째, 저희 동은 금년 4월 28일 상계근린공원에서 행복마드리 운동회를 개최하여 아이들부터 어르신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주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6쪽 다섯 번째,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매월 첫째와 셋째 주 금요일 야간에는 주민주도로 공원을 순찰하여 부모님과 함께하는 청소년 마을지킴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마을공동체 복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한부모가정 13세미만 아동에게 생일축하 물품 및 축하케이크를 전달하는 THE 행복한 생일을 추진함으로써 아이가 행복한 상계8동 만들어 가고 있으며, 7쪽 일곱 번째, 관내 청소년 봉사자와 자원봉사캠프원이 함께 빵을 만들어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힐링 손뜨개 사업을 통해 기부와 나눔을 실천하고 이웃이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학습하는 도시육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마들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아홉 번째, 지난 9월 15일 상계근린공원에서 소외계층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쪽 열 번째, 기존 주민센터 옥상텃밭을 누수 위험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도시텃밭으로 조성하여 어린이들에게 자연체험 학습의 장으로, 수확한 작물은 이웃과 공유할 것이다. 열한 번째, 어르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활력소를 제공하고자 9월 18일 홀로 사시는 어르신 30명을 모시고 광릉수목원을 다녀왔습니다. 9쪽 열두 번째, 9월 20일 자살예방특화사업으로 사랑의 한가위 나눔행사를 통해 송편을 만들어 추석명절 외로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열세 번째, 10월 13일 갈말근린공원에서 행복마드리 마을축제를 개최하여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통해 소통하며 즐기는 어울림 축제의 한마당을 마련하였습니다. 11쪽, 다음은 2019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계8동 공동육아 품앗이 네트워크사업을 통해 엄마들의 재능기부와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한 엄마랑 아이랑 책놀이, 숲놀이, 함께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할 예정이며, 두 번째, 상담가,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캠프에서는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말벗 및 도시락 배달 등으로 꾸준한 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2019년 상반기 상계8동 행복마드리 운동회를 개최하여 어린이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주민참여 화합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며, 네 번째, 담장 및 거리에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여 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3쪽 다섯 번째, 2019년 하반기에 “행복 마드리 마을축제”를 개최하여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통해 소통하며 즐기는 마을 축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연중 희망나눔 밑반찬지원 및 김장지원, 희망나눔 바자회, 한부모아동 생일지원, 어르신 나들이 사업 추진을 통해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내년에도 연중 생명존중특화사업으로 자살위험군 어르신 대상 자조모임을 결성하여 1대1 연계로 매주 안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상계8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옥
이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2018년 사업추진에 보면 아이와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서 주민 주도로 공원지킴이를 만들어 ‘다 같이 돌자, 공원 한 바퀴’라는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어떠신가요? 주민들 참여도나 그런 게……
상배
윤상배상계8동장
이것은 저희 부모들과 학생들이 같이 해서 공원을 돌면서 우리 마을을 돌아보는 사업인데 아주 호응도 좋고, 특히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현재 자율방범대에서 하는 순찰하는 것이 매주 화요일 매주 9시부터 10시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달에 두 번이지만 자율방범대에서 하는 야간순찰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제가 참여해보니까 9시부터 10시 넘어서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똑같은 화요일이에요. 둘째, 넷째 주에 8시 9시여서 시간이 겹치지는 않지만 어차피 그 지역을 도는 거라면 날짜가 괜찮은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수고한 거야 제가 잘 알고 있지만 내년에 계속하실 것인지, 또 사업목적이나 방향을 잘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 좀 주십시오.
상배
윤상배상계8동장
위원님 말씀에 상계8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율방범단에서 하시는 것은 파출소와 연계해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사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같이 도는 사업이어서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를 들자면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것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데 동장님이 올해 말까지신가요?
상배
윤상배상계8동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데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바로 그만 두시게 되면 또 다른 분이 오시는 건가요?
상배
윤상배상계8동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연계사업이 리더가 바뀜으로써 끊기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요.
상배
윤상배상계8동장
하여튼 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발령을 받았지만 공무원은 발령을 받으면 여기 와서 근무하는 날까지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발령 받아서 오는 동장이 12월말쯤에 발령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사업 같은 것은 인수인계를 통해서 빠짐없이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옥
이미옥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강사와 운영위원 사이에 문제는 없습니까?
상배
윤상배상계8동장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들어오거나 저한테 항의하거나 이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조정할 때 동장님도 거기 들어가시나요?
상배
윤상배상계8동장
아닙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강사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강사분들도 좀 어려운 파트가 있을 것이고, 또 강사분들이 강사료가 삭감이 돼서 그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진 간에 문제로 해서 삭감하는 것과 모든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아니면 행사나 축제 때 들어갈 수 있는 돈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서 동장님 그게 알고 계시나 물어봅니다.
상배
윤상배상계8동장
저희도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강사를 공개모집해서 할 때는 저희 예산집행지침에 나오는 강사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는 기금이나 구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을 갖고 강사료를 지불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있어서 강사 한 분이 맡아야 될 인원수를 오버해해서 뽑아서 그게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수채화반이 있는데 수채화를 일일이 그림을 지도하는 것인데 그분 얘기는 10명 넘게 하면 자기가 확실하게 꼼꼼히 가르칠 수 있는데 25명을 모아서 하다보니까 자기가 좀 손이 달린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주민 주도로 이루어지를 프로그램이 불협화음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치위원들과 자치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그리고 그에 속해 있는 임원들이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생들과, 어차피 같은 주민이니까 그 관계가 잘 융합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서포터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배
윤상배상계8동장
예, 맞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일선 동에서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4개 동을 감사하면서 보면 업무추진실적이나 이런 내용 면에서 상계8동이 제일 내실 있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현재 적은 예산이라도 어떤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이런 결과들이 꼭 결과물로 와야 감사의 자격이 되는데 지금 몇 개 동은 그런 게 빠져 있어서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지금 상계8동은 처음부터 굉장히 반가워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그램 강사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면 우리가 25명 중에 10명 정도가 노원구가 아닌 분들이, 아마 강사 구하기가 어렵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관내 있는 강사들을 채용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만 몇 년 하셨나요?
상배
윤상배상계8동장
31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이 동에서는요?
상배
윤상배상계8동장
여기서는 9월 1일자로 발령 받아 왔습니다.
이영규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었네요?
상배
윤상배상계8동장
예.
이영규위원
지금 각 동을 돌면서 보면 발령 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장님보다는 행정민원팀장님이나 복지팀장님들의 답이 더 요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책자에서 특성이 있는데요. 상계8동의 특성이,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민원행정팀장이 답변하실 건가요, 복지팀장이 답변하실 건가요? 상계8동의 특성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배
윤상배상계8동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동 면적으로 보면 상계8동이 그리 큰 동은 아닙니다. 그런데 10단지, 11단지, 15단지, 16단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15단지는 공무원 임대아파트로써 젊은 층이 많이 살아서 간단하게 여기다가 적었지만 저희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동이 살기가 상계근린공원도 있고 각 단지마다 어린이놀이터가 서너 개씩 있어서 상당히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동이다. 그리고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동이 노원구에 출산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이 거의 한 달에 한 30여건의 출생신고를 받고 있어서 하루에 1명 이상은 아기가 태어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동장으로서 여기 와서 봤을 때 가장 뿌듯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이영규위원
우리 동장님 얼마 안 되셨는데 어떤 특성이 있는지 참 세심하게 느끼시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특성을 표현하실 때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단지가 네 단지이고, 여기에 임대아파트가 있는 것이 어떤 특성이 되고 어떤 의미인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동장님이 대답을 잘해 주셔서 제가 그것을 중점삼아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말씀하신 대로 신혼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아파트로만 된 동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이 바로 특성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보면 홍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보는데 행정민원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위험군 어르신 세대가 몇이나 되나요?
성우
남성우행정민원팀장
고위험군 어르신이……
이영규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냐면 여기 이웃봉사단 자살예방 특화사업 사랑의 요구르트 배달사업 추진입니다. 횟수가 주 2회고 고위험군 어르신이 다섯 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지금 집행금액 대비해서 과연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지, 이 사업의 효과를 냈든지, 다섯 분이 어떤 느낌을 받고 계시고, 다섯 분이 아닌 나머지 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사조차 되지 않았고, 어느 정도의 통계치가 있는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이 통계치 조차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배
윤상배상계8동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웃사랑봉사단에서 하는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독거어르신이 한 50여명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심리상담이나 정신상담으로 해서 아마 거기서 고위험군으로 판단된 분들만 이웃사랑봉사단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맞죠. 고위험군이 그러하십니다. 우리 동장님이 섬세하게 답을 잘해 주시는데요. 그러면 우울감이 높은 고위험군 상담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 상담대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상배
윤상배상계8동장
그 이웃사랑봉사단에서 업무추진일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지금 여기 3층에 가면 방이 있거든요. 거기 모여서 종이접기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그림치료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웃사랑봉사단이라는 단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러면 뒤로 좀 가보겠습니다. ‘THE 행복한 생일’ 이것은 아파트의 출산과 맞게 저소득가정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상배
윤상배상계8동장
예.
이영규위원
저소득가정의 세대는 얼마나 되고 아이들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되나요?
상배
윤상배상계8동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보호대상 주민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84세대에 596명입니다.
이영규위원
동장님, 앞으로 여기서 얼마나 계시나요?
상배
윤상배상계8동장
올해 12월말까지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너무 아쉬운 점이 많은데, 함께 하시는 분들께 제가 건의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때 반드시 이렇게 통계치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같은 금액으로 얼마나 확대시켜 줄 수 있는지 그런 효과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장님, 지금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지시하시고 가능하신 부분의 체계를 문서적으로라도 잡아놓으시길 제안 드립니다.
상배
윤상배상계8동장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다음 동장한테 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주희준입니다. 직원현황을 잘 몰라서, 혹시 상계8동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전체 몇 명 정도 되나요?
상배
윤상배상계8동장
16명입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 중에 혹시 기간제근로자도 있나요?
상배
윤상배상계8동장
기간제 근로자는 한 분 계신데 장애인복지팀 김수연 씨입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무슨 업무를 담당하시죠?
상배
윤상배상계8동장
사회복지 도우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혹시 기간제근로자의 고충상담이나 처리와 관련해서 직원들 중에 지정해서 기간제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나요?
상배
윤상배상계8동장
우리 복지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요?
상배
윤상배상계8동장
예, 다 있죠.
희준
주희준위원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하면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다른 데도 확인해 보니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배
윤상배상계8동장
예.
희준
주희준위원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주민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요구나 지적하는 것들도 있고 많은 부분 주민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특별하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십사 그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11월 27일 언론에 보도된 동 주민센터와 관련된 기사에 의하면 주민센터 직원들 출장업무와 관련해서 출장근무상황기록부는 작성이 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출장비와 관련해서 문제들이 많아요. 제가 구청에서 확인한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위원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더라도 그런 부분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 운영위원들이 어떤 애로사항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셔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통․반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눈곱만큼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통․반장들에게도 욕구파악을 실시하셔서 어느 부분이 애로사항인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주민자치위원회 단톡방에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던 거 같은데 어느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으나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님을 비롯해서 관과의 관계들도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합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동장님, 지역에 꿈동산유치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상배
윤상배상계8동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갈말근린공원이나, 공동육아방 놀이터 근처가 흙으로 인해서 침수됐는데 저녁 때 야간순찰을 하다보니까 배수구 쪽에 낙엽들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가 복잡해요. 겨울에는 또 눈이 와서 그 배수구를 통해서 다 흘러내리게 해야 될 텐데 배수구 정비를 동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상계8동장
예.
칠근
이칠근위원장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동장님, 방금 이미옥위원님께서 꿈동산유치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15단지, 16단지의 어린이 부모님들이 대개 그쪽에 사십니다. 이게 교육구청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 동장님 업무와는 별개입니다. 교육구청 문제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굉장히 관여가 많이 돼 있던 부분이고 이게 개인 유치원에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가는 이런 최초의 유치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동장님께서 그것을 파악해 두시면, 젊은 엄마들이 많이 질의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팀장님들이나 이쪽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게 굉장히 논란도 많았고 힘든 일이었는데, 그게 폐원위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게 교육구청 문제이지만 또 우리 주민들의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상배
윤상배상계8동장
예.
기팔
서기팔위원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계8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상배 상계8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