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석주 의원 발언

의료 업소하고 약 업소는 저희만 관리하고 있지 않고요. 보건복지부하고 질병관리본부, 식약처가 중앙에서 정해진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치구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의료 업소하고 약 업소는 1년에 한번 자율점검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점검에 응하지 않았거나, 지난 해를 통틀어 봤을 때 민원이 많았던 기관, 의원이라든지, 약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획점검이라고 해서 직접 방문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 나타나지는 않지만, 왜냐 하면 많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습니다. 저희 관내 의원급만 하더라도 330군데, 치과의원도 한 190군데, 약국도 있고, 굉장히 많은 업소가 있는데, 저희 담당 팀장 2명이 그것을 제대로 관리가 가능하냐고, 저도 의약과에 왔을 때 생각했었고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여기에 드러난 것 말고, 예를 들면 식약처 자체에서 의료 광고라든지, 약 광고들을 자체 모니터링 하는 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우리나라는 보험공단의 수가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보험공단에서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무장병원 같은 경우에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전국적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서 불법 소지가 있으면 저희가 거꾸로 와서 행정처분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면은 저도 느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나타난 것이 전부는 아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 주민들이 의료 기관하고 약국을 이용할 때 많은 불편함을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일이 다 두 팀장님이 직접 방문해서 확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보다는 훨씬 저희가 하는 업무가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받아 오면 거기에서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를 쓴다거나, 아니면 구청의 도움을 받아서 시간선택제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온전히 이 분야에 전문이 된 7급, 6급 공무원이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나가서 점검하거나, 이럴 때는 자격이 그 분들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 월급은 구청에서 받는 거라서 추가 예산은……

저희 약무팀 같은 경우에는 약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의무팀은 저도 환자는 많이 안 보지만 의사니까 팀장님이 가서 이상 있거나, 진료기록 보고 이상 있으면 저도 같이 가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의료 업소, 약 업소, 마약류 점검에 보면 거의 90% 정도가 자율점검인 것 같고, 기획점검이 한 10% 되나 본데요. 그러면 이 자율점검 한 업소에 대해서 구청에서 따로 확인하거나 그런 방법이 있나요?

사실은 의원이라든지, 약국은 처음에 인가를 내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다 보게 되고요. 그리고 자율점검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흡연도 그렇지만 어차피 다 의사나 약사나 다 주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를 하고, 그 분들이 인지 못하는 것을 다시 확인해주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서 그런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10% 밖에 못하는 것은 결국은 인력부족 때문에, 직원 분들이 직접 점검을 하시니까 10%를 정해서 하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문제가 없습니다. 10%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10% 라면 사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것보다는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10%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수치상으로 10%라고 하면 결국은 10%씩 하고 나면 10년이 지나야 결국은 100%가 다 돌아간다는, 수치상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이 여러 보는 눈이 사실은 우리 말고도 많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유철 의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지소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소관 2018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보건지소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월계보건지소의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만성질환 관리 사업 입니다. 만성질환의 유병율을 감소시키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 하고자 고혈압·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외래진료 7305명, 만성질환 사례관리 6839명, 월계동 건강마을 가꾸기 및 생활터 이동검진 28회, 1138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월계동 지역주민 중 건강에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가구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3168명을 등록 관리하였고, 방문간호 4585명,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1395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 건강증진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월계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체력측정, 기초건강 검진 후 건강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 등록 검진은 8674명을 하였으며, 대사증후군 검진결과에 따른 상담과 만성질환 사례관리 연계 1만 5915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 지역사회 연계사업 입니다. 지역연계 사업은 지역 내의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대상으로 건강봉사단 만남의 날을 8회 운영하였고, 월계지역 보건·복지통합 실무자회의 5회, 보건의료 원스톱(One-Stop) 시스템 회의 5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 예방업종 사업입니다. 예방업종 사업은 0~6세 영유아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총 103건의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건강 상담 및 주의사항 교육 134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 보건지소 확충사업 입니다.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와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만성질환 건강 상담과 보건정보 제공 6839명, 만성질환 스트레스 제로 교육 8회 103명, 건강식생활 교실 16회 262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 한방보건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금연침 시술 및 상담 등 총 415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우리가족 양치상담 및 개별 구강상담 2962명, 어린이대상 뮤지컬 공연 6회 2311명, 지역주민 치과 진료 923명, 구강보건 집단교육 14회, 333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월계동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엄마랑 아가랑 한의학 건강교실 16회 540명, 뼈튼튼 관절튼튼 한의약 건강교실 18회 478명, 중풍예방 한의학 건강교실 18회 382명, 아동 한의약 건강관리 278명, 몸 건강 마음건강 아동체조 교실 200회 2,037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 구강보건센터 사업입니다. 어린이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어린이 구강교실 95회 1889명, 찾아가는 어린이 양치교실 12회 645명, 어린이 불소도포 2381명, 장애인 구강관리 606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열전기치료 1802명, 재활운동치료 1432명, 그룹재활운동 교실 11회 155명, 재활운동 교실 5653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등록장애인과 가족, 근골격계 질환자, 수급자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활교육 12회 148명, 방문재활 진료 및 상담 161명, 장애인 자조모임 3회 52명, 노원지역재활협의체 회의 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헬스장 운영 입니다. 월계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월계헬스케어센터 3층에 재활 운동실에 장애인과 일반인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운동기구를 구비하여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장애인 5653명, 일반인 127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보건지소의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쪽, 만성질환 관리 사업 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고혈압·당뇨환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자 조기발견과 등록관리 1697명, 고혈압·당뇨 교실 16회 526명, 만성질환 운동교실 24회 362명, 만성질환 건강강좌 5회 169명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재활보건 사업 입니다. 뇌병변·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운동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대1 재활운동을 2454명에게 실시하였고, 그룹재활 운동교실 4회 58명, 요가교실 31회 493명, 자조모임 6회 86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 공릉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초건강검진 및 체력측정을 실시하고, 검진 결과에 따른 운동, 영양 등 전문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 등록검진은 5211명, 체성분 검사와 체력측정 3450명, 운동·요가교실·건강강좌 등 프로그램을 48회 713명을 추진하였고, 캠페인과 찾아가는 건강 상담실은 25회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헬스장 운영 입니다. 장애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릉보건지소 1층 재활보건실에 장애인과 일반인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운동기구를 구비하여 헬스장을 운영 중이며, 장애인은 2548명, 일반인 818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 보건지소의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상계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입니다. 지역주민의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해 평생건강관리센터 등록검진 5914명, 건강프로그램 운영 114회 132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만성질환 관리 사업 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강 상담과 교육을 통해 합병증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등록관리 1931명, 고혈압·당뇨병 교실 운영 등 41회 81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주민요구를 반영한 건강사업으로 건강소모임 370회 4,072명, 주민역량 강화교육 4회 56명, 주민건강대학 6회 139명을 추진하여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2018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헬스장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월계헬스가 있고, 공릉동에 있죠?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 데요. 월계지소는 734평으로써 2424㎡로써 제일 늦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공릉동이고, 그리고 상계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을 안 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본 자료를 보면 월계 헬스장에 물리치료 1명 있고, 복무요원 1명 있고, 2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룡동에는 17종이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월계 헬스장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규모는 제일 큰데 현재 수입이 240만 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공릉동은 17종 좀 작게 설치되어 있는 데에도 현재 530만 원의 수입으로 되어있어요.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입면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공릉·상계보건지소장 박성숙 예, 통합보건지소장 박성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계 헬스장은 주로 이용하는 환자 분들이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비율이 한 80대 20정도 되거든요.

아,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공릉·상계보건지소장 박성숙 장애인들은 무료로 이용하고 계시고요, 일반인들은 1인당 1만 1000원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아, 이유가 겨기에 있네요. 그에 비해서 또 공릉동은 어떻다는 거예요?

·공릉·상계보건지소장 박성숙 공릉동은 한 75% 정도가 일반인이 이용하고 있고요, 한 25% 정도가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헬스장 비용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장애인들이 무료로 많이 사용하니까 그 만큼 수입은 적다는 말씀이네요.

·공릉·상계보건지소장 박성숙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계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에 대한 것을 좀 묻겠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은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제 제가 받았지만, 미리 받아서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건강 소모임 운영이 있고, 주민건강위원회가 있고, 건강네트워크 형성 및 홍보입니다. 주민역량 강화 교육이 있고, 주민 건강대학이 있습니다. 건강 소모임 연말행사로써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보니까 건강 소모임 운영에서 보면 9개의 소모임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야 가라부터 바른 자세 운동모임까지 9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이야 가라는 월요일 아침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활기찬 스트레칭을 보니까 회원수는 9명이고, 매주 월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운영이, 바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모임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건강소모임 간담회가 8회가 있었고요. 여기에 건강소모임 강사료하고 주민역량 강화교육에 현재 72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건강소모임 연말행사라고 해서 12월 3일부터 6일까지 연말행사비로써 또 얼마 책정되어 있느냐 하면 역시 또 몇 백 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민 활성화 사업에서 건강소모임 강사료, 운동기구, 홍보품 구입, 간담회 비용 주민건강대학, 이러한 것이 주 지출 내용입니다. 여기에 돈이 2142만 원이 현재까지 지출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탁 느낌이 건강모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모임이라는 것은 스스로 내가 운동하는 모임인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중랑천의 걷기모임이 있다, 그 모임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지원 좀 해 달라,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할 때는 그거 누가 안 할 사람 없을 겁니다. 현재 장소까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건강관리는 스스로 하는 것이지, 그에 대해서 강사료까지 주어지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모든 이 비용이 무려 2142만 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해서 아침에 본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활기찬 스트레칭 운동에 10월 1일, 10월 8일, 이번 달만 보면 9명 회원 중에 6명, 4명, 6명, 6명, 이렇게 참여하고 있고요. 또 신바람에 12명, 헬스미시라는 모임에는 15명 회원 중에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3명이 참석해서 여기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모임에 우리 예산이 이렇게 나간다고 할 때는 누구든지 안 할 사람 없을 겁니다. 현재 무슨 목적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출이 된다고 할 때는 지역사회에는 봉사라든지, 노원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목적성이 뭐가 따라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 그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왜? 우리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우선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현재 소모임 명단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명단은 쭉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건강위원회라고 해서 그 위원회비도 또 돈이 나가요. 그 명단 일부가 있다고 했는데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건강위원회 명단입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건데 우리가 그 장소까지 제공해 주고, 그 장소에 온 분들에 대해서 또 다시 지원까지 해 주고,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이 답변드리습니다. 지금 저의 상계 보건지소는 주민 참여형 보건지소로 서울시에서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을 하게끔 지킴이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지침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월계는 국비형 보건지소로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서울시에서 서울형 보건지소로 국비형 보건지소까지 다 통합해서 운영비를 7000만 원씩 받고 있고요. 상계 보건지소는 참여형 보건지소로서 애초부터 설립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라는 것이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주민들을 역량 강화를 시키고, 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고, 참여를 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건강소모임 연말행사가 있다, 그러면 3일부터 6일까지 소모임 회원들이 날짜별로 해서 약 150명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또 지원까지 해 주고. 이것은 운동장소 제공, 운동하는데 모임에서의 또 지원, 또 연말모임까지도 지원, 이러면 어느 동에서라도 안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들 모으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하시다보니까 저희 형편에서 일을 하다보면 꾸준히 운영을 해서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주민들이 공무원도 아니고, 직장처럼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더러 그것을 활성화하라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하라고 보건지소에, 상계 보건지소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지소이기 때문에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은 들어가야 되는 지소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예, 변석주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대표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감을 하면서 저희는 그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고. 건강이나 이런 것도 저희도 고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미약해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서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정민 보건소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다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교육복지국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먼저 감사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님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변석주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예, 변석주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차미중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