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허남영 의원 발언

제132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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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

허남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경제과 소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올해 주요업무 성과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병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지는 존경하는 허남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경륜이 우리 시의 밝은 미래를 보고, 꿈과 희망을 키우는데 큰 기여를 하리라 확신합니다. 금년 한해 저희가 지역경제과 분야의 시정을 펼쳐왔습니다만, 혹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따끔한 충고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책임감을 가지고 기꺼이 시정에 반영하여 한발 더 시민의 곁으로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순으로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애쓰시는 지역경제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437쪽입니다. 장옥미술관 사용 현황 및 추후 대책에 관한 건데요. 이 미술관이 지금 언제 개관이 된 것이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자료 확인 후) 장옥미술관은 2016년도에 이렇게...... 2015년도에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2016년부터 활용되고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예, 작은 미술관 공모사업으로 운영이 시작된 것이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지금 보니까 보도 자료에 따르면, 미술전시 공연, 어르신 및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혹시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런 관련된 운영결과가 있나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된 것은 2016년부터 연 이렇게 미술관 전시회가 4회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6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 자세한 것을 이렇게 설명드려야 하나요?

재은

윤재은위원

아니오.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미술관은 2015년도부터 운영이 됐고, 해마다 분기별로 약 4회 정도, 그러면 이게 활발히 운영된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나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는 저도 좀 미흡하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은

윤재은위원

이 원래 있는 건물이 2005년도에 여기 건축되어 있다고 나와 있네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때 당시는 작은 미술관이 아니라 재래시장 현대 사업으로 그 재래시장으로 건축된......

재은

윤재은위원

예, 장옥시장이라는 것이었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약 3억여 원을 들여 가지고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가보신 적 있나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미술관으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희 부서의 미흡한 부분이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장옥으로써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미술관이기 때문에 이 미술관이 이제 사실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한 게 아니라 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재은

윤재은위원

충남문화재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예,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거기는 그 두계리 팥거리의 또 장소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지금 제가 가서 보고, 또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오히려 저희 지금 계룡은 미술관이 부족해서 전시를 못하거나, 활용을 못하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그닥 명분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그 마을에 진입하는 진입로도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뒤에는 마을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요. 거기에 더해서 주차난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그 미술관이 계속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좀 더 다른 시각에서 그 건물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철거를 해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렇다면 지금 마을 진입로도 어렵고, 그 다음에 마을의 경관도 헤치고, 실질적으로 미술관 운영도 부진하고, 그렇다면 지금 마을 주민들한테 그 공간은, 장소는 돌아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여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을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그 공간에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실효성 있게...... 아니면 광장을 조성하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예, 그것에 더해서 업무보고자료 179쪽 제2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산업단지 공영개발로 가지 않았습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얼마 전 MOU체결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MOU체결이 확정적이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 그 보연사 부지가 원래 영구시설에서 공장용지로 변경이 됐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연사하고 갈등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지금 보연사 주지스님하고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방문한 것은 한 다섯 차례 방문했는데, 3번 뵈었어요. 3번 되었는데, 지금도 어디까지 이렇게 상의된 것은 없고요. 그 현 상태인데, 그래도 협의를 해서 좋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그게 거기 그 용도변경을 공장용지로 변경을 해서 지금 김치공장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매각완료 되는 건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지금 MOU체결만 됐고요. 그래서 아직 계약은 안 된 상태인데, 그 자리...... 우리 영구시설이 다른 부지에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공장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주변이 다 식품업체이기 때문이 같이 이렇게 운영되어야 좋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차후 그게 주지스님과 보연사 쪽에서 잘 협의가 안 된다면, 나중에 행정소송이나 또 법적인 분쟁도 있을 소지가 있는 거네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하여튼 어렵겠지만,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또 더해서 의회에도 필요하다면 역할을 할 테니까 꼭 잘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아이고, 위원님! 감사합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또 그것에 더해서 그것이 제2산업단지가 해결되어야만 또 저희 하대실지구 개발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계룡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여기 진단내용을 보면, 재정건정성. 이게 지방재정이 얼마나 건전하게 운용되냐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보면, 2015년 2.20%, 2016년 마이너스 3.3%, 2017년 마이너스 4.49%로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2018년도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올해요?

재은

윤재은위원

2018년도요. 예.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전년보다 나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아직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고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측해 보면, 이 통합재정수지가 나아지기보다는 악화된 그런 가능성도 많다 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런데 이 이유가, 주요 원인이 이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에서 지출과 수용자의 차이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주요 요인이잖아요?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 핵심은 제2산업단지 분양에 있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지역경제과의 최대 계룡의 현안, 제2산업단지 분양에 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겠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게 1산업단지는 분양이 완료 됐는데, 2산업단지가 작년부터 분양되기 시작했어요. 작년 10월부터.

재은

윤재은위원

예.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9필지가 이렇게 분양 계약이 됐지만, 나머지 16필지가 이렇게 MOU체결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고, 이제부터는 이제 이달까지 하면 약 78% 정도 이렇게 MOU체결 낼 겁니다. 내일 하면. 그러면 그 MOU체결보다는 계약하는데 중점을 둬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렇지요. MOU자체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본 계약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래서 이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분양에 박차를 가기 위해서는 T/F팀을 구성하는 것도 그 방법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 T/F팀까지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될 것 같고요.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럼요. 저희도 역할을 할 테니까 그 성과가 있을 때마다 의회에 수시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리고 혹시 분양 관련 되어 가지고 저희가 따로 광고를 하고 있나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광고는 연 1회 한번 하는데, 지금은 분양 광고를 하는 것보다는 그 MOU체결 한 그 기업체를 찾아가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그 입주 예정 업체들에 다른 어떤 인센을 주고 있는 것은 있나요? 혜택 같은 것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또 조례를 좀 개정해서 많은 그 입주 업체에 대해 입주조건에 맞게끔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융자도 해 주는 게 있고, 또 보조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아! 그런 것에 또 반해서 입주할 때, 취득할 때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래서 보면, 그 대출금 이자 50% 내지 일정 부분을한 3년에서 5년 정도 보전해 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아!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시비 같은 경우에는 투자비 20억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지원결정액은 약 20% 정도......

재은

윤재은위원

20% 정도......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총 매입 금액의 20%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그 다음에 설비투자보조금도 5% 이내 이렇게 해줄 수 있고, 또 교육 및 교육훈련 보조금으로 6개월간 1인당 6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이주 직원이 있으면 우리가 1인당 60만 원이면 세대 당 3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홍보하면서 이렇게 유치하고 있거든요.

재은

윤재은위원

네. 이 모든 시민의 관심사이고, 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적극적인 접근방식을 모색해서 분양 완료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조금 전에 윤재은 위원님께서 장옥미술관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칭이 장옥미술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은 장옥이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7년도에 4번, 올해 2018년도에 6번, 이렇게 미술전이 열렸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데 이곳은 장옥으로의 기능이 상실된 지도 오래고, 미술관 기능으로 쓰기에도 너무 열악한 건축물로 보여집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최근에 본 위원을 이곳을 가보니까 개인이 배추 등 야채를 팔고 있더라고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 도곡리에 사시는 분이 배추농사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 판로가 어렵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사줄 수는 없고, 또 장소 제공을 해 주십사 해가지고 그곳을 지목을 해서 이렇게 민원이 제기됐거든요. 그런데 현재 미술관이 아니고, 현재는 장옥으로써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민원인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 안 해줄 수 없는 상황도 아니고, 또 그분이 거기에서 판매를 해서 가게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저희는 지역경제 차원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 장소를 제공한 겁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있는 장소에서 야채를 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하고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지금 더구나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다행히도 현수막에다가 로컬푸드라고만 적어놓고 친환경은 쓰지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 농산물이 안전한 농산물인지, 그게 문제가 되면 우리 시에서 책임을 또 질 부분이 생기잖아요? 자리 제공을 해 줌으로써!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있는데, 이제 배추하고 무이기 때문에 무리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또 장옥으로써 지금 민원인이 그 부분을 요구를 해서 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분들도 ‘나 거기 가서 붕어빵을 팔고 싶다. ’, 아니면 ‘커피를 팔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다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건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장옥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장옥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고 보니까......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면 시민들에게 언제든지 오픈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장으로써 맞는 품목을 판매한다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웅규

강웅규위원

아! 지금 이 부분이 이게 장옥이라고는 하지만,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 여기 관리비로 1,630만 원을 연 지출을 하고 있어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 부분을 이 큰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하고요. 저는 꼭 철거가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칭 장옥미술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 저희 부서에서는 장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관리하고 있고, 미술관 역할을 관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장옥으로서의 기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상실됐다고 하지만, 그 역할이 원래...... 본래 취지가 장옥이기 때문에 장옥으로써 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또 주변의 주민들 민원 여론은 조금 불결하고, 또 집이...... 그 장옥이 높다 보니까 그늘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아까 우리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주차장이나 이런 부지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정돈하면 그 주변도 좋을 것 같고 한데,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고,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 철거를 원하는 분도 있고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것을 왜 큰돈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미술관 조성비만 3억이잖아요?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장옥 짓는 데는 돈이 또 따로 있고!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 큰돈을 들여서 왜 철거하느냐는 분들도 있고, 의견이 꼭 일치하지는 않더라고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다보니 어려운 문제 같은데, 그래도 지금 이 건축물이 말씀하신 것처럼 흉물처럼 남아 있습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이것을 계속 이대로 그냥 검토한다고 하면서 방치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사용하는 분들이 미술협회 이렇게 그 회원들이 전시회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논의하고, 또 주민들하고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도 판단하고,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그 지역 주민들 위주로 우리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강구해 주십시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신 김병년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하시는 부분도 인정은 하지만,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계룡시에 뜨거운 이슈가 있는데,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저기 세탁업 공장 때문에 많은 여론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여론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시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모든 저기......

청환

이청환위원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에 젖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세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위원님!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기 담당 과장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환

이청환위원

지역민들과 소통도 안하셨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하지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노력 안한 것은 아닙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하든지, 설명회라도 한번 가졌으면 이 사단이 나겠습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도하고 협의할 때는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10여 년간 분양 안 된 것을 분양하기 위해서도 애썼지만, 또 그 업체가 혐오시설이나 그런 위험시설 같으면 저희들이 반대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혐오시설도 아니고, 위험시설도 아니고...... 또한, 그 주변에 있는 기업체들 주변의 그 의견들을 다 받아서 이렇게 해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환

이청환위원

무슨 의견을 받으신 것이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 업체가 옴으로써 그 생산 활동에 지장이 있고, 또 업소한테 경영상의 피해가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았지요.

청환

이청환위원

지역민들이 볼 때는 우리 행정하시는 직원들이 업체 측에서 그 동의서를 받아준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 혹시 현장방문 해 보셨습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어때요? 가보시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 부지가 사실 다른 업체에서도 거기 들어오기를 꺼려했던 그 윗부분이고, 그동안 분양 안 된 이유도 사실은 부지로써 공장부지가 좀 외져 있고 하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지역민들이 볼 때는 지금 혐오시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 우리 팀장님! 직접 주민들과 대화 한번 해보셨어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늦게나마 2번 정도 이렇게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들도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혐오시설이니, 아니니, 위험시설이니, 그것은 아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우리 시에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이 온다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다른 업체를 방문했을 때 혐오시설이 아니고, 또 위험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청환

이청환위원

그런데 지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떳떳하시면 우리 지역 주민들 모시고 같은 동종 업종을 한번 방문도 해보시고, 떳떳하게 설득하시고, 설명회 가지십시오! 왜 못하십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얘기도 주민들하고 상의를 했고, 또 저희가 건의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처음에 점차적으로 저희가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동종 업종 방문을 해봤습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봤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주민들 생각도 맞고, 우리 집행부 생각도 맞습니다. 그러면 오해를 살 수 있었던 일을 우리 집행부에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사과하시고, 우리 설명회...... 사용설명회 못하고, 소통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사과를 하십시오! 그게 선행되어야 주민들도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어떻게 사과하실 겁니까? 주민들에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주민들한테 저번에 만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미흡한......

청환

이청환위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서 사과의 말씀 한번 하시고......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청환

이청환위원

설득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번에 만나서 설명회 때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다고 사과드렸고, 그래서 그 주민들도 그 부분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도 말씀드린 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거기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넓게 행정을 펼쳤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6·13지방선거 치루면서 민심이 분열되고 봉합되는 단계에서 또 이렇게 세탁물, 의류 세탁물 공장 때문에 민심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길거리에 나가서 피켓 들고 시위하고 계시고...... 떳떳하게 설명회 하시고, 소통하십시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현재 이케아가 우리 지역에 입점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물이 나왔을 때 소상공인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방향이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께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제대로 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우리 계룡시 자영업자 생존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자영업자 생존률이요? 그 정확한 것은 제가 알 수 없고, 음식업을 이렇게 대비해서 보면 우리가 2017년도에 전체가 434개 업소가 음식업이 있었는데, 폐업률이 37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8.5% 정도 이렇게 됐고요. 2018년도에는 433개 업소였는데, 신규 업체가 23개가 새로 됐고, 폐업은 70개 업소 15% 정도 폐업이 됐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자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폐업은 안하더라도 실질적인 어려움이 지역경제에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많이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현재 관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시에서 추진 중인 대책은 또 무엇이 있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자료 확인 후) 지금 저희 정부에서도 자영업자 그 대책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 자영업자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를 내리고 인하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게 상인들한테,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 우리가 특례보증도 해줘서 이렇게 대출도 해주고, 또 마케팅이나 사용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해주고, 또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또 그와 관련되어서 2019년도에는 사회보험료 4대 보험을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4대 보험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몇 %정도 지원해 주시죠?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게 50대 50므로 도비 50%, 시비 50%......

청환

이청환위원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담당자에게 확인 중) ......

청환

이청환위원

계룡시 전체 소상공인들에게 그 혜택이 다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1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체 이게 다 지원이 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10인 미만이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파악은 하셨어요? 10인 미만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이게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비...... 도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보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시비 50%, 도비 50%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1억9천 정도 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아! 그래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큰 힘이 되겠네요? 자영업자들에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큰 힘보다도 우리가 4대 보험료가 좀,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좀 부담이 가는 부분을 좀 해소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래서 2019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기존 1억에서 2억으로 보증한도를 높여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대출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관내 소상공인에게 대출한 실적 및 대출조건 등은 어떻게 되나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 대출은 저기 특례보증이기 때문에 신용대출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신용대출? 100% 신용대출입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 신용대출이면 법적이나 담보능력에서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시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우리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1억을 출자하면 12배를 보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을 우리가 보증 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12배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용이 있으면 신용대출로 나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 신용이 미흡한 부분이......

청환

이청환위원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C등갑 이하라고 보거든요. 저희는. 그럴 때는 햇살이나 미소금융에서 대출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이자율이 높은데......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도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햇살론이나 다른 쪽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는 건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그 퍼센트는 대충 몇 퍼센트 정도 나오십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많이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 저기 신용대출로...... 원래 3천만 원까지 이렇게 해주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조건이 좀 미약하더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해가지고 1천만 원까지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청환

이청환위원

햇살론 같은 경우는 이율이 좀 높지 않은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몇 % 정도 되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한 6 내지 7% 정도 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6 내지 7% 정도......

청환

이청환위원

6 내지 7%?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런 부분 좀 더 보강하셔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피해의식에 젖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많이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해주십시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마다 소상공인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서로 협의해서 찾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협의한다고 해서 100% 지원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가능하면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고생하신 부분도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좀 인정하셔서 지역민들과 소통 좀 자주 하시고, 불통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민들께 사과 한번 하시고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한번 입장표명을 해 주십시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게 지역경제과하고 세무회계과는 잘 해도 별 표시가 안 나는 자리지요?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계룡살림 중에서 다른 부서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면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돈을 벌어 와야 되고, 또 이렇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와중에서도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아주 좋은 일을, 큰일을 했습니다. 정부혁신 우수사례에서 이 광석리 그 LPG 배관망 사업이 혁신 우수사례에서 우수상을 받았네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아주 축하드립니다. 시민과 함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네? 산업자원부 선정!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아! 이것은 아주 획기적입니다. 보니까.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는 10% 밖에 안 되네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자부담 10% 해서?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런 사업이 계룡의 발전에 하나의 초석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나라 살리기도 마찬가지이듯이 지방자치, 지방정부 나라 살림도 같잖아요? 단지, 축소판일 뿐인데, 그 계룡시 총 소득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나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

헌묵

최헌묵위원

파악은 하고 있지요? 계룡시에서 매년, 아니면 2년 단위라서 계룡시 총 소득...... GNP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룡에도 GNP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미처......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미처가 아니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그런 것을 조사를 안 합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

헌묵

최헌묵위원

그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대답해도 좋습니다. 계룡시 총생산, GNP라고 하잖아요? GNP, 그것이 있습니까?

원숙

조원숙경제진흥팀장

저희가 도에서 통계에 의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최근 치가 언제 거예요?

원숙

조원숙경제진흥팀장

본지 오래됐는데,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뭐를 딱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느냐면, 첫째가요. 이게 그렇잖아요? 경제정책을 만들고 할 때 우리가 거시경제지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거시경제지표. 자! 그러면 우리 이것을 계룡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계룡에 지금 거시경제지표가 뭐가 돼야 되냐,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정책은 이케아 문제,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 다음에 제1산단 문제......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 다음에 하대실 개방 문제......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자! 여기에 화요장터 문제...... 이것을 우리가 크게 거시적 관점에서 다뤄야 될 경제문제잖아요? 예?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자! 미시적 관점에서는 마을기업을 어떻게 할 것이고, 소상공인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일자리 어떻게 할 것이고,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할 것이고, 지역상품권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시적 경제, 미시적 관점으로 흔히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현안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빨리 처리해야 될 것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면 계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 나왔지만, 그 의류 세탁업소 문제라든지,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안사업이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계룡시 총 소득이 얼마인데,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 중에서 계룡시민의, 또 거기에 보면 인구로 나누면 나오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계룡시민 1인당 소득은 얼마고,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자! 이런 게 쭉쭉 나누어져야 계룡의 큰 틀의 경제정책이 나오잖아요?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을 주로 외부에 용역을 줘서 계룡의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타 시·군과 비교해서 내는...... 제가 몇 번 발전계획 같은 용역보고회에 참석을 해 보고 하니까 주로 지표가 뭐냐면, 타 시·군...... 충청남도에 있는 타 시·군과의 비교, 단순비교에요. 이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점점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가경제지표와 지방경제지표는 같이 안가요.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국가경제지표는 안 좋은데, 지방경제지표는 지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충남만 봐도......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아산 좋고, 당진 좋고, 서산 좋고......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인근에 논산도 경제지표가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된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야 뭐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어떻게 할 것이고,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계룡시 현황이 정확히 나와야 돼요. 데이터가. 그래서 이런 연구들, 이런 것들을 좀 소홀히 하지 않는가, 언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지방정부를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타 시·군하고 맨날 비교해서 ‘거기는 이렇고, 우리는 이렇다’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계룡시만은 독특하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계룡시가 엄청 잠졔력이 있고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충청남도에서 월급, 안정적 월급을 받는 공무원 비율이 엄청 높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군인공무원, 행정공무원 해가지고......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 얘기가 뭐냐면, 경제구조가 튼튼하다. 내실이.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경제지표에 따라서 그렇게 붙임이 심하지 않다, 안정적 경제구조를 끌고 갈 수 있다, 이거에요.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리고 계룡은 또 그런 연관성에서 가처분소득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가처분소득이 충남 시·군에서 가장 높은 도시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계룡이 아닐까 봐요.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니계수니 뭐니 이런 경제지표 가지고 경제상황을 예측했습니다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워낙 경상비용이 많이 나가고 이런 사회 속에서 살다보니까 이 경제에서 가장 우선순위, 중요시 생각하는 게 가처분소득이잖아요?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자기가 벌은 수입에서 경상비용 교통비, 교육비, 주거비 이런 저런 것을 빼고 난, 내가 쓸 수 있는, 그 말 그대로......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 비용이 얼마 되냐, 이 돈이 얼마 되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 계룡이 좀 높은 도시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적절하게 계룡경제로 연동시켜서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때도 지금 한다고 해서 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낼 수 있는 딱 고정적으로 약 5년, 10년간...... 예를 들어서 도청에는 예산담당관실 같은 공무원들은 10년, 20년, 30년 있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왜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을 않느냐면, 그 사람들은 10년 치, 20년 치, 5년 치 3년 치 충청남도 모든 경제 현황, 그렇지요? 과거, 미래까지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핵심 호환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딱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볼 때 계룡에는 그게 부족하다, 그게 없다...... 그러니까 경제지표를 가지고 가서 물어보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를 모르겠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계룡시 총 소득이 얼마입니까? 1인당 총 소득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계룡시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경제과에서는 작년에는 어땠고...... 딱 자료를 줘야 됩니다. 해마다 지금 변동추이가 이렇습니다. 몇 %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정체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된다...... 그래야 그 미시적 경제라든지, 현안사업이라든지, 앞으로의 미래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른 위원 질문하고 나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38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이에요. 거기 일자리센터 운영 실적 및 취업 현황, 가번에 나와 있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거기에 수치에 보면, 201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 중에서 가장 구직인원이 많은 연도 것을 한번 볼게요. 2017년이네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284명!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1년으로 봐서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약 24명 정도 되네요? 평균.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것을 한 달 30일 기준으로 해서 토, 일 빼고 계산을 하면 거의 하루에 1명 구직인원 상담 정도 통계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 일자리센터 예산 투입액이 얼마에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

남영

허남영위원장

2명에 5천만 원이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렇다면 이 수치로만 본다면, 계룡시가 취업률이 높아서인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저희 구직, 이렇게 기업체 취업 알선을 이렇게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참, 우리 난맥상이 하나 있어요. 계룡시가. 제가 과장으로서 이렇게 파악할 때 제 개인적인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 기업체에서는 그 일자리가 많은데, 우리 시민들이 거기로 취업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우리 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거의 연금이나 봉급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면 제대를 하거나, 퇴직을 하면 그 연금이 있어서 보면 사실 힘든 생활보다는 여유시간을 조금 이렇게 일하는데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는 안 가시려고 해요. 좀 어려운 데는.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취업률을 한번 보세요. 취업률을 보면, 86% 정도 돼요.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러면 이 86% 중에서 취업 분포도는 어떻게 되나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남영

허남영위원장

취업 분포도......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남영

허남영위원장

지금 취업률이 86% 되지 않습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러면 그 86% 되는 중에 각각 일자리, 어떤 일자리에 분포가 되어 있는지......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거의 여기에 있는 그 인원은 우리 공공근로나 일자리사업에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209명으로 이렇게 일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약 35명 정도가......

남영

허남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고, 우리 계룡시 각 실·과에 연계되어 있는 일자리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하셔서 전체 일자리를 좀 통합해서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거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셔서 이 추운 겨울에 우리 계룡시민들의 살림살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마음 아픈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연이어 451쪽 보겠습니다. 이케아 입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진행 상황이에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 이케아 입점에 따라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계룡시청 본관에 이케아 현수막이 이케아 유치를 했다고 해서 2년 넘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지금도 있나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현 시점에서 이게 진행이 활성화 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요? 지연되고 있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자세한 것은 답변드릴 수가 없어요. 도시과에서 이게......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그렇다고는 알고 있어요. 지금 용역하고 계시니까 여쭙는 겁니다. 지연되고 있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렇다면 유치되었다고 홍보할 때는 대형 현수막으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어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렇다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도 왜 지연되는지 알려드려야 되지 않나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이케아 입점만, 이케아만 오는 게 아니고, 그 협력업체가 이렇게 같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협력업체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늦어지지 않나......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만 아니라 우리 계룡시민께 유치했다고 홍보하는 만큼, 왜 지연되는지에 대해서도 시민들께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에게 알 권리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것은 일은 지금처럼 유치했다고 홍보하고, 지연되는 것은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들께 행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큰 불신을 가져오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행정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태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산업단지, 1산업단지 건이에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 토지계약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계약은 완료됐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계약 완료 했습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당초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자료 확인 중) ......

남영

허남영위원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뒤의 담당 팀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저기 그 토지가 당시 10여 년간 이게 미 분양된 토지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그 토지 매각을 이렇게 문의해 왔을 때, 그 업체가 부르는 것은 공장이 아니라 지원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장 용지에서 지원시설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 용도 변경한 내용에 보면, 저희 자료 배부해 주신 용도에 보면, 여러 내용 중에 산업용 세탁공장 소각장 폐열 이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러면 이 폐열, 여열에 대해서 기존 전, 좀 오래 됐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기존 설치되어 있는 여열 관로를 그대로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새로 관로를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그 업소에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종전에 설치된 건 제가 알기로는 그 사유권이 있어서 아마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계룡시가 청정 계룡시, 명품 계룡시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과장님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그게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 같으면 저희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보면, 저희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첫날 기획감사실장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계룡시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는 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했고, 또 어제 환경과 관련이 있는 환경위생과장께도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덧붙였는데, 왜 인근 주민께 설명회나 공청회 형식을 하시지 않았고, 이러한 업체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까지 하면서 주민께 이건 알리지 않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저기 그동안 주민들한테 이렇게 민원이 생기고 한 건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지 못했고, 또 넓게 행정을 펼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고요. 그 업이 공장용지에서 지원실로 바뀌는 것은 어디 주민 의견청취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세탁이라는 그 용어 때문에 사실은 선입견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그것이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공장용지에서 지원실로 바뀌는 것은 그 업이 공장시설이나 제조업이나 이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시설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특히 이 부분이 1산단에서 제일 마지막에 위치돼 있고, 누가 봐도 거기는 매각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년 만에 매각이 됐는데......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진을 잠깐 봐주십시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지금 계약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며칠 전에, 그전에는 갔을 때는 적재물이 가득했었어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런데 확인한바 적재물이 지금 깨끗이 치워져 있어요. 확인하셨나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있는 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계약 이런 절차가 완벽하게 잔금이 치러졌다든가, 허가가 났다든가, 이런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적재물이 가득히 이렇게 있는데도, 어떤 고발조치나 이런 게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 적체물이면 아마 가설 신축으로 신고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그것을 재조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우리 소통을 제일로 하고 계시는 계룡시장님과 함께 일을 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일련에 일어나고 있다면, 각 실․과가 협업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나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 실․과에 이런 거와 연계해서 질의를 하시면, 서로 이렇게 협업하고 소통을 하셨다면, 어느 실․과에서든지 이 질의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이, 공통된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세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 인정하시나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소통은 안 된다고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치 못했다는 것은 사과드립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아니, 이런 매매계약을 하면서 적체물이 쌓여있고, 이런 조치가 안 되어 있고 한 것을 어떻게 소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소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소통입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

남영

허남영위원장

소통 안 된 거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거 소통하고는 좀......

남영

허남영위원장

협업하셨나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그게 적체물이 불법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은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거는 후조치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업체에서 그것을 갖다 놓는데, 부서간에 소통이라고 하면......

남영

허남영위원장

아니, 매매계약 잔금 치러지고 허가도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 갖다 놓을 수 있어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잘못됐지요.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게 부서간에 소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부서간에 소통이 되어 있다면, 고발조치하고 행정조치할 때 서로 협업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거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까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늘 수고가 많습니다. 잘해도 본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436페이지입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우리 지역에 마을기업이 몇 개 운영이 되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3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3개 운영됩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조합원이 종사자들입니까? 마을기업 종사자들이라고 봅니까? 조합원 수가 마을기업 종사자들이라고 이렇게 봅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기업을 하다 보면 그 조합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종사자로 판단하는 거고, 또 거기서 당초에 조합원이, 콩사랑 같은 경우는 5명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을 종사자로 봐야 되고. 그런데 그중에 또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게 답변이 ‘종사자다’,‘아니다’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럼 조합원하고 그 기업 종사자들하고 수는 다릅니까? 조합원하고 기업......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차원

윤차원위원

같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442페이지에 보면.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자료 442페이지에.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 행감 부서별 요구자료 442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수가 3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종사자는 14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 현황 데이터에, 제일 위에 현황 데이터에 있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콩사랑마을기업은 5명이 조합원 수입니다.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팥거리는 11명으로 되어 있고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용도령은......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12명으로......

차원

윤차원위원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걱정한 부분하고 맞는 사례예요. 그런데 이게 조합원이 종사자냐, 아니냐 이런 건데...... 이 지금 뒤에 보면, 사회적기업 현황 442쪽에, 지금 현재 종사자 수가 맞고요.

차원

윤차원위원

결국 그러면 조합원하고 종사자하고는 같은 것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이건 조합원 선정할 때 그 인원이고......

차원

윤차원위원

왜 그러냐면, 조합원들은 여기 기업에 적극적으로 가담이 되어야 되고, 종사 내지 늘 확인 참여가 되어야 됩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거의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1인 대표가 거의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 운영을 하는 분들을 보면 한 달에 몇 번 나와도 참여한다고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그냥 허수로 서명만 하고, ‘아! 우리 기업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참여합니다.’하고 서명만 하고, 참여를 안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대표적인 게 뭔줄 압니까? 마을기업하고는 또 좀 다른 사항이지만, 전에 했던 도곡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때 10여명이 거기에 참여를 했지만, 대부분 그냥 명목상으로 해놓고 세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운영하고, 장난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야기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폐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잘 모릅니까? 지금 콩사랑마을기업에는 4,800만 원의 보조금을 주었는데, 추가적으로 보조금 주는 것은 없습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는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거 잘되고 있다고는 100%는 장담은 못합니다. 저희가 가 봐도 조금 허술해요.

차원

윤차원위원

이거 한번 그럼 지원해주고 그냥 너희가 알아서 구워먹든지, 삶아먹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방치시켜버리는 겁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첫해에 주는데, 그 첫해에 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산을 받으면, 좀 우리가 보조금을 안 주기 때문에, 그 후로는 안 주기 때문에 관여하기가 좀 힘듭니다. 자기 돈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원

윤차원위원

마을기업을 설립을 해줬어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그거 돈이 상당, 어찌됐든 혈세가 상당히 투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한 특정인들이 유용하지는 않는지, 어떤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조금을 줄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럼 그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 뭐......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정산만 한번 해버리고 나면,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해서 끝나버립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2회 정도 이렇게 점검을 다니고, 잘되는지 파악하고, 이렇게 문의를 하고, 또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자! 밑에 팥거리마을협동조합, 조합원이 11명입니다.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여기에도 5천만 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지금 거기에 조합원 11명이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 안 하고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치 못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대표자 1인이 거의 다 독점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 자료를, 세부적인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예?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과장님!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혹시 지난번 본 위원이 이 자료 요구한 것, 혹시 내용 보셨나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거기 한번 분석을 안 해봤습니까? 자료 안 온 것까지는 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자료에 따라서 혹시 분석을 안 해보셨나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제가 한번은 검토는 해봤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어때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했을 때 그렇게 많은 문제점은 없다고 파악했거든요.

차원

윤차원위원

그럼 조금이라도 문제점은 발견했습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법적사항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니, 이게 지금 법적사항으로 문제가 되면, 그 사람이 크게 걸리는 거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이 가족으로 이렇게 직원이 근무하는 것, 이런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보조금은 그 기계나 이런 시설비로 이렇게 다 투자가 됐고, 정산이 됐기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걸린다니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큰일이 나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도의적으로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두 사람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가 보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을기업, 이 팥거리마을기업 거기가 두계2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두계2리 거기에, 지금 현재 대표가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인가요? 모릅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우리 팀장님! 맞습니까?

영미

양영미일자리공동체팀장

예, 거주하고 계십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엄사리에 거주하고 있다던데?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영미

양영미일자리공동체팀장

제가 가서 확인할 때 같은 때 보면, 거기 나와 계시거든요.

차원

윤차원위원

나와 아니, 그거는 사업소에 나와 있는 것이지...... 거주를 어디에서 먹고, 자고 하는 장소가 어디냐, 이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게 그분이 두계2리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영미

양영미일자리공동체팀장

두계2리 분이 아니시면 저희가 법인설립할 때 안 되거든요.

차원

윤차원위원

그럼 지금 거주만 따로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영미

양영미일자리공동체팀장

주소는 일단 거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그런 저런 의혹사항들을 많이 제기를 해주셨어요.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깊이 좀 분석을 해서 확인해주십시오.’하고 제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 지도감독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아까 질문한 것 가지고 좀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계룡은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경제에 어떤 기초는 튼튼한 부지를 가지고 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가처분소득이 다른 상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튼실하다.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가처분소득을 어떻게 구매력으로 전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환을 시켜야 한다, 이 말이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그 구매가 계룡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유도․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일자리 문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아! 그거 보고할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전문, 그 일반적인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치 같은 거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니, 그런 것 같은 세세한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지역경제과에서는 큰 틀을 좀 바라보자,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정책, 우리가 감사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세세한 거는 우리가 의원실에서, 궁금하면 항상 와서 대답해주시고, 자료주고 하시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여기는 정책감사니까. 그래서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이, 공공일자리가 크게 나누고 보면 이렇게 나누잖아요? 공공일자리.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민간일자리로 나뉘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계룡에 아까 말씀대로 공공일자리는 이제 우리 계룡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여건이 제한적이잖아요? 상당히.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여건이 제한적이고, 민간부분 일자리도 이게 기업체가 영세 아니면 중소기업 이렇게 오다 보니까, 민간부분 일자리도 기업에 의한 민간일자리가 한계가 있어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현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계룡의 현실을 갖고 얘기해보자고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러면 계룡에서 일자리가 가장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자영업적인 부분이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지요? 아까 마을기업이니, 사회적기업이니,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적이고, 그렇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러면 이 민간부분 일자리, 자영업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성화시켜줄 것인가, 이게 계룡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러면 아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서 이런 저런 세재, 금융 또 이런 거 저런 거, 또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보조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게 사실은 이것 또한 지극히 제한적이다, 한계가 있다.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기에 핵심은 뭐가 있냐면, 우리한테 참 뜨거운 감자지만 누구도 말을 안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화요장터, 금요장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이 화요장터, 금요장터 문제......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참 우리 시의 뜨거운 감자인데요. 위원님 말씀...... 그 부분을 전에도 그것을, 화요장터를 없애려고 많이 노력했고, 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가 소관은 아닌데, 지역경제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없애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또 선호하는 게 많더라고요. 거기 화요장터를.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상가에서는 또 반대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상가에서도 그들이 와가지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오니까 또 장사가 잘된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문조사를 해보면 약 70~80%가 호응도가 높아요. 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지금까지 시에서도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 시민들이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 이해는 가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 걱정은 가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결책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거를 이렇게 봐요.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다수가, 시민이 반대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또, 그렇지요? 행정은 거기에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됩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요장터, 금요장터를 폐쇄만 놓고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된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지요? 그 화요장터에 나와서, 금요장터에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는 또 계룡분이 계시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화요장터가 있음으로써 전부다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이 말이에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긍정의 효과도 있어요.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단지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뿐이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제도권으로,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우리가 끌어낼 수가 있냐, 끌어들일 수 있느냐, 이게 행정력의 가름이잖아요. 행정력의 능력이고.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것을 우리는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 얼마 전에 대체, 이 장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다가 왜 없어졌나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건 건설교통과입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럼 건설교통과할 때 질문하면 되겠네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이거는 건설교통과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 차원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런 현실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게 화요장터는요. 환경위생과, 도로교통과, 건설교통과, 경제과 전부다 연결되는 거예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거기에 불법 도로점유부터해서 뭐, 거기에서 나오는 생선 자르고, 음식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그냥 하수구에 버리고, 이런 저런 문제가 지금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거는 어느 특정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공청회 아니면 우리가 연구용역 절차도 밟고, 공청회 절차도 밟고, 대안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 상태로 계속 시민이 원하고, 어쩔 수가 없고,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한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보자. 그러니까 없앤다는 얘기보다는 대안을 찾아보자. 상생할 수 있는 방법,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자. 이것이 바로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그렇잖아요? 정치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또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내년부터 의회하고 전문가 집단, 행정 집행부, 좀 뭔가 하나의 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한번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감사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공공기관 건축물 친환경에너지사업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친환경 도시라 자부하는 우리 계룡시가 이번에 개인주택 위주의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는데, 현재 우리 시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에너지 보급률은 어느 정도이며, 또 다른 추진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보급률은 정확히 제가 파악은 안했고요. 지금 저희가 우리 계룡시 같은 건 어떻게 보면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에너지 사업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그런 효과도 거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사업을 적극 추진해가지고 나갈 계획이고, 또 올해 해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호응이 있더라고요. 첫째, 에너지 절감도 있지만, 연료비 절감도 하다 보니까, 또 지출이 적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득효과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도 법적으로도 24% 이상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또 조만간 2020년도부터는 30% 적용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공공기관 자료에 보면 태양광 위주 있고, 태양열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고, 단일에너지로 하다 보니까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우리 공공기관도 법적인 것 이상을 하더라도, 지금 개인주택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처럼 공공기관 건물도 융복합 사업을 같이 진행하면 효율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로, 제가 선거때 시민체육관에 가보니 그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데 그 지열 한 가지로만 하다 보니 그 운동하는데, 이렇게 이제 난방을 하는데 약 4시간 정도 소요된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데 실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4시간 이전에 다 가시거든요.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단일설비로 하는 거보다 우리 공공기관도 융복합 사업을 권장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번에 소방서, 우리 계룡소방서는 태양광하고, 지열, 두 가지를 하게끔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이더라고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다른, 우리 다음에 이제 할 다목적체육관이나, 상록어린이집, 계속 건물 지을 게 많이 있잖아요? 공공기관 건축물.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 데도 융복합 사업 권장해서, 타 부서하고 상의해서 같이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타 도시보다 그래도 좀 앞서가는 그런 우리 계룡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한 게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지금 신축되는 공공기관에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꼭 하나의 열보다는 융복합으로 같이 가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지원하고 있고요.

웅규

강웅규위원

예, 개인주택 위주의 사업도 너무 좋고요. 우리 공공기관도 다른 도시보다 이 법률적인 걸 떠나서 그래도 앞서가는 친환경 도시로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구체적인 방안 검토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까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었던 우리 계룡환경경비공사가 2년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2년 기간 동안에 갑자기 정부의 어떤 지침으로 이게 문을 닫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게 정부의 정책상 폐업된 게 아니고요. 그 경영난 때문에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은 했는데, 충분한 사전분석 검토 이것이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우리 여기 아까 앞전에도 언급을 했던 이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충분하게 깊이 검토하고 제대로 경쟁력이 있나, 제대로 할 수 있나, 사람들 조합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불러놓고 확인을 다하고 검토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우리 여기 마을기업 하겠습니다.’ 그냥 서명 받아가지고, 그 요건만 충족이 되면 덜쩍 그냥 지원해줘버리는 이런,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것도 그렇다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예산들이 다 들어가는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진짜 이 예산이 내 예산이고 내 돈이다, 내가 이거 기업을 운영한다, 내가 어떤 이런 마을기업․사회적기업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허술하게 하겠습니까? 충분히 두들겨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저기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육성하면, 저희들이 신청하면, 저희들도 검토하지만, 그 도단위 정부에서 이렇게 각각 점검이 나옵니다. 현장 실사 조사하고.

차원

윤차원위원

예, 압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비적 사회기업이라고 일단 위촉됐다가......

차원

윤차원위원

과장님! 그건 알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런 절차상이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그거는 사실 절차는 그분들이 여기에서 확인하고, 검토하는 이것으로 그것만큼 깊이 있게 확인을 안 합니다. 아! 절차상으로 별 문제가 있나, 장소나 뭐 이런 전반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비가 됐나, 이런 행정적인 그냥 확인 점검이지, 깊이 있는 검토 이런 것들은 전혀 그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실무를 담당하는 우리 시청에서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하면, 요건만 그냥 여기도 갖추어지면, 그냥 위에 올려서 돈이 지급되고 하는 이런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한두 사람에서 그냥 운영이 되어져 버리고, 아니면 그냥 시행착오로 이렇게 폐업이 되어 버리고 하는 이런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돈이 그냥 그렇게 허비되지 않도록 제대로 운영이 되고, 무엇인가 성장이 되고, 이윤이 창출이 되고, 이 지역에 뭔가 경제에 기여가 되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충분히 확인하고, 두들겨주고, 이렇게 조언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가 결코 자꾸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이 자꾸 낭비가 되지 않도록 확인․감독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차원

윤차원위원

447페이지입니다. 여기 상점가에 매니저를 채용을 하고 했는데, 예산은 어떻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저기,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국비로 다 나가는 겁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전액이 국비입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좋습니다. 문제는 돈이 들어가면 거기에 실적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엄사․금암 여기 상점가를 위해서, 활성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지원됐습니다.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효과는 어떻게 나온 것이,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지금 상점가가 우리가 2개 있지 않습니까? 엄사더드림하고 금암상인회가 있는데, 그 상인회가 사업을 자기 본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활동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활성화 시키려면 공모사업도 하고, 이 활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매니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일 겁니다. 인건비를. 그래서 그 상점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거든요.

차원

윤차원위원

어찌됐든 양쪽에 매니저가 일단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엄사는 없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엄사는 이제......

차원

윤차원위원

엄사는 없어졌어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 기간이 다 종료되어가지고 다시 공모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어찌됐든 허울만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여기 매니저가 있을 때만 달랑 반짝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원상태로 환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할 것 같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왜냐, 이게 뭔가 돈이 들어갔으면 들어간 만큼 뭔가 효과가 있어줘야 되는데, 여기 조금 더 활성이 됐다든지, 매출이 뭐 조금 더 올랐다든지, 뭔가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결과물이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돈만 그냥 주고 그거 끝나고 나면 소멸되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뭔가 이런 것들도 효과가 있도록 돈이 투입이 되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확인하고, 뭔가 결과물을 나오도록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냥 낭비로 해서 그냥 버려지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450페이지입니다. 저기 광석리에 LPG배관망을 묻어서 각 가정에다가 이렇게 LPG를 값싸게 공급을 해주겠다고 해서 공모로 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이 사업도 공모사업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도비 50%고, 우리 시비가 50% 각각 들어갔습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예산이 3억 지원이 됐습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공모 그 사업의 목적대로 이게 지금 시행이 안 된 겁니다.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지금 배관망이니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냥 개인 집에다가 LPG저장탱크를 그냥 저장, 큰 용기를 설치를 해서 해주겠다고 이렇게 사업이 바꾸어져 버렸잖아, 뭐 사업, 근본적인 사업이 바뀐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꾸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왜 그러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사람들도 최초 26가구만 여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형태가 바꾸어지다가 보니까 거의 배로 넘어가지고 48가구가 이제 다시 재선정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당초 조사할 때, 초창기 이 사업을 공모사업할 때 26가구만 하겠다고 해서 그 동의서를 받은 사항이고요.

차원

윤차원위원

바로 아니, 이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 후에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윗동네에서도......

차원

윤차원위원

최초 계획대로 된 것 같으면, 사실은 26가구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왜냐, 이거는 관을 다 묻어야 되는데.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갖다가, 형태가 이게 바꾸어지고, 이제 개별 집에다가 그냥 저장탱크로 이렇게‘설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형태가 바꾸어져 버리니까 돈이 또 남은 거예요. 안 묻으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민원......

차원

윤차원위원

남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윗동네까지......

차원

윤차원위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가호 수가 더 늘어난 거예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고 본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게 아니고.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제일 중요한, 이 사업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지요? 핵심이 뭡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안정적인 LPG 편리성, 안전성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리고 이 사업의 핵심사항은 저장탱크입니다. 그렇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 저장탱크가 이게 결정이 안 되어 버리니까, 위치가 결정이 안 되어 버리니까...... 사업이 가는데, 마을이장이나 반장이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에다가 제일 먼저 ‘여러분! 이 사업을 가는데, 핵심 이 저장탱크 어디 어디다가 해야 됩니다. 어디다 하면 좋을까요?’ 물어서, 거기서 결정해서 오도록 했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당초 이 공모사업할 때는 선정이 됐었는데, 그 후에 민원이 생겨서 그렇게 된 겁니다. 공모사업할 때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안 된다고, 민원이 되니까......

차원

윤차원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협의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을 옆에다가, 마을 이 주거지, 불과 약 40~50m도 되는 이 옆에다가, 저장탱크를 제일 처음에 누가 결정을 해줬는지는 모르겠어요. 했는데, 사업을 막상 가려고 저장탱크를 여기다 하려고, 사업을 가려고 보니까 ‘어이! 무슨 소리야. 누가 여기다 저장탱크를 하라고 했어? 마을 옆에다가 이게 폭파가 되면 어떻게 돼?’ 위험성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냥 들고 반대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게 행정하다 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행정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든 게 그겁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26가구가 처음에 ‘이 자리를 다 하겠습니다.’하고 동의를 해준 것 아닙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회의때 그런 것을 상의를 하고, 모여서 그것을 공모사업을 갈 때는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차원

윤차원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 마을 주민들에게, 26가구에 있던 주민들이 처음 이 자리,‘탱크를 이 자리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인식이 안 됐더라고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핵심 사람들도 인식이 안 되도록...... ‘어! 내가 여기에 되는 건줄 몰랐습니다.’ 하고 하더라고.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바로 이제 그거야! 사업의 중심 핵심이 이게 주민들에게 충분히,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다른 사항도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이것들이 공식적으로 이게 알려지지를 않고 나중에 와서야 이야기가 되니까 부랴부랴 반대한다, 어쩐다, 이렇게 나온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그......

차원

윤차원위원

한마디로, 앞으로, 본 위원이 언급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사업에 처음부터, 모든 사업들이 계획을 하고 할 때 뭔가 두들겨서 제대로 확인하고 이게 문제가 없도록, 특히 공모사업들 이런 것들은 마을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을 해서 참여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몇 사람이 그냥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그냥 우리 집행부서에다 신청해서 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버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시행착오적인 결과를 계속 초래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틀립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틀린 겁니까? 제가?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여기에 해 있던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잘한 건 잘한다고 좀 칭찬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차원

윤차원위원

고생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절차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종소리) 잘못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윤차원 위원님! 연이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과장님! 우리 엄사리 화요장, 뜨거운 감자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엄사리 화요장터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니, 지금 운영하고 하는 것은 경제, 경제 사항이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지역경제하고 상관은 없나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아니, 조금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건설과하고 지금 경제과하고, 업무 영역을 어떻게 지금 나눌 수 있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상점가는 저희가 관할하고요. 그 노점상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관할 않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여기 운영되는 모든 것들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 운영을, 노점상을 저희가 운영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차원

윤차원위원

지역경제하고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 노점상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공무원들이?

차원

윤차원위원

우리가 운영이 되고......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거기서 와서 설치하고, 장사하는 분들을.

차원

윤차원위원

아니, 우리가 아니,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운영이 되고 있다. 우리 계룡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게 계룡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불법 노점상이?

차원

윤차원위원

아! 지금......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아니지 않습니까? (종소리) 상점가가 와서 그거를 하는 거지,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차원

윤차원위원

아니, 내가 지금 표현이 조금 이제 잘, 이, 됐는데......

남영

허남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우리 화요장 운영이 되는, 어찌됐든 우리 지역에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차원

윤차원위원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본질을 지금 완전히 벗어난 용어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본질이 뭡니까? 계룡시 엄사에서 불법화요장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거를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시에서나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원

윤차원위원

아! 지금 운영이든, 이게 내가 지금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내가 지금 여기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지요! 말이 틀렸습니까? (종소리)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위원님! 조금 자제해주시고, 서로 존중하면서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니, 지금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말꼬투리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합니까?’, ‘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하고 지금 반박을 하는 거예요! 운영은 되고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틀린 이야기한 거예요? 경제과장님!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우리 계룡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와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

차원

윤차원위원

그럼 와서 하고 있는데, 그 용어를, 용어를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할까...... (종소리) 이렇게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차원

윤차원위원

바로 그겁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위원님!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차원

윤차원위원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나.

남영

허남영위원장

과장님!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남영

허남영위원장

과장님! 윤차원 위원님! 잠시......

차원

윤차원위원

예, 좋은 방안을 지금 찾고자......

남영

허남영위원장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지금 질문을 하는데......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차원

윤차원위원

그거를 지금 오히려 과장이 반박을 하고......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반박하는 게 아니고요.

남영

허남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감사 시간이에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의 어떤 부의 유출, 이런 것들을 방지를 위해서......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특히, 우리 엄사 불법 화요장터, 뭐 저게 사실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건설과, 단속권한은 건설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문제들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좀 불편하게 했다면 사과드리고요. 그 엄사리 노점상 문제는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조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엄사드림상점가에 메니저가 없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어떻든 법적인 논리도 좋지만, 너무 논리만 앞세워서 그러지 마시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또 활성화 차원에서도 매니저가 채용될 수 있도록 좀 근거를 마련해 주시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아!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관련 부처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암동은 지금 매니저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엄사더드림상가가 좀 요새 저조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많이 협의하고 있고, 간담회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관련 부처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예, 특별히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입니다. 42쪽이에요. 계층별 공공일자리 사업 관련입니다. 일자리 담당 직원께서는 참으로 고생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여기 42쪽 내용에 보면, 사회복지실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굉장히 열심히 잘 준비해 주셨어요. 수고 많으셨고요. 거기에 보면 각 사업방법, 대상자 선정기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선정기준, 탈락기준, 있어요.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지역경제과 또한 마찬가지고요. 참여제한 이런 내용도 있고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 다음에 61쪽에 보면, 사업추진 우수사례 실적도 있습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민원을 이야기 듣고 해보면, 참여제한 규정 연속 4회,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이 이 규정에 벗어난 일들이 있다가 보니까 정말 ‘옥의 티’인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있어요. 분명하게 이를 계기로 해서 분명하게 이 규정을 좀 지켜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는 부분, 저희도 고민 중에 있고요. 그 몇몇 분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층이나, 또 숙련된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각 위원님들께서 이제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면, 강웅규 위원님께서 장옥미술관, 장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또 친환경 에너지 보급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어요. 최헌묵 위원님께서는 계룡시 총 소득에 이어 계룡시 지역경제에 관련해서 화요장, 금요장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고요.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마을기업에 관해서, 또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현황에 관해서, 그 다음 LPG가스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요. 이와 관련한 화요장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산업용 세탁업 제1산단에 관한 것, 이케아 입점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진행 상황에 대해서 특히, 이와 관련한 자영업자 특히, 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윤재은 위원님께서는 장옥미술관 사용 현황에 대해서, 또 제2산업단지 보연사 건, 엄사드림상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오늘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과장님! 세심한 관심 가지고 열정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민원상황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우수사례로까지 만드는 직원 분들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최헌묵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선정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지역경제, 나날이 더 잘 사는 계룡시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상황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림과 소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농림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림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농림과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고,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1쪽입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61쪽입니다.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진행 상황이에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진행하는 모든 상황들을 잘 정리해 주셨어요. 463쪽에 보시면, 토지매입 현황이 들어 있습니다. 보셨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 현황을 들여다보니 이 토지매입 할 때 최초의 계획이 있었어요. 최초 계획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를 놓고 토의도 하고, 토의 결과 끝에 이제 예산이 반영되었고,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 자료를 보니 최초 그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었던 그 사유재산인 건축물이 포함된 12필지가 있었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 12필지를 포함해서 매입한다고 해서 그때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보고서에 보니까 그때 최초의 계획과는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포함하려고 했던 그 12필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향후 이것을 어떻게 매입할 것인지 상세하게 최초 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리고 그 최초 계획했던 대로 안 되었으면 왜 안 되었는지, 그 내용까지 해서 자세하게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가 지난 10월 29일, 30일에 저희 의회에서 연수일정 중에 서귀포 치유의 숲 지역특성화사업 비교견학차 방문을 했었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방문을 했고, 이번에 그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자료 제시하며) 그래서 여기 그 내용 중에 보니까 국내 운영사례 여러 곳이 나와 있네요? 여러 곳 비교하라고 이렇게 자료를 실어 주셨어요. 해외 것까지.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자료 실어주신 것은 보면, 상세한 내용은 없어요. 위치, 면적, 관리주체, 주요시설, 특징 이 정도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 서귀포 치유의 숲 방문해서 현장을 쭉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거기 가면서 운영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물어보기도 하고, 답변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현재 그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자연훼손이 거의 없이 보존을 하고 있고, 또 제주도가 관광도시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래서 잘 만들어놓았는데,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또 유료더라고요. 거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계룡시에서는 막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굉장히 노력도 하시고, 준비도 하고 계시는데, 자연을 이렇게 훼손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만큼의 가치실현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제주도뿐만 아니라 이 착수보고회에 올려놓아 있는 여러 곳을 좀 면밀히 방문하시고, 검토하시고, 자세히 자료를 수집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시만큼은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시민들에게 좀 공개해 주시고,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도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의 치유의 숲 선진지를 한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견학도 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가 되면 그 실시설계 사항을 주민들에게 설명회 하는 설명회 개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청환 위원입니다. 혹시 저기 신도안면 쪽에, 면사무소 뒤쪽 그 운동기구 생활체육시설 설치되어 있는 데에 한번 가보셨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설치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자료를 제시하며)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저희가 보시다시피 관리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제 그 시설은 저희들이 시설한 게 아니고, 계룡대에서 시설했는데, 이제 그것을 좀 이용하시는 분도 없고, 좀 약간......

청환

이청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가보니까 올라오시는 분들은 꽤 있어요. 뭐 거리 시간적으로도 먼 거리가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들은 약 6~7분이면 올라가는 거리라 그런 부분도......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저희들이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정비 좀 한 번 해 주시고,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리고 이 부분 말고,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보면 유명한 광장들이 많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뭐, 두바이를 보면 두바이 분수광장,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훌륭한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 계룡시의 얼굴은 될 수 있는 정도의 광장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까운 땅이 지금 우리 금암동 상업지역에 들어가 있는 광장 아시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지금 우리 계룡시 개청 이래 계속 방치가 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공원이나 광장 하면 시민들이 여유를 즐길 수 있고, 가서 깨끗함을 느끼면서 만족도를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광장이나 단풍나무거리 아시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단풍나무 거기 관리가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 장소가 이제 당초에, 초기에 그 나무를 심었을 때는 좀 약간 고사된 것도 많고 그런 관리가 좀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땅을 개토를 완전히 하고요. 또 거기에 공기통이라든가, 비료 주는 통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차후에 식재된 것은 아마 현재 생육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이제 고사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식을, 하자 보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이제 보통 우리 농림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부분은 다 알지요. 알지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광장, 금암동 지금 상업지 내 광장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에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4억을 편성해 가지고 그 설계라든가, 또 선진지, 전국적으로 잘된 분수광장이라든가, 그런 곳을 견학을 해서 우리 시에 맞는, 주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분수를 겸한 광장으로 다시 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여름에는 물줄기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우리가 평상시에는 또 소공연장이라도 갖춰 놓은 상태에서 청소년들이...... 우리 지금 계룡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놀 장소가 없는 것 아시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청소년들이 소공연이라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확실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문화엑스포, 이케아 입점을 앞두고서 진짜 뭔가 우리 계룡시의 얼굴이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공연장까지 겸한 그런 시설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계룡시 얼굴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다음 질문은 추후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두계천 생태하천 공원 거기에서 관리하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두계천 생태하천은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이것은 안전총괄과입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그렇군요. 올해 그 가뭄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여름에 가로수들이 많이 고사됐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여기 456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현황들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고사목 교체 현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고사목 교체한 현황 중에서 가운데에 보면, 두계천변에 왕벚나무를 43주, 그 밑에 보면 또 왕벚나무 163주, 하자보식, 이것은 업체에서 보식을 했다는 겁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 두계천변의 많은 나무 중에서 보니까 작년에도 이 왕벚나무들이 여름에 고사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다 업체에서 교체를 한 것인지......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업체에서 했고요.

차원

윤차원위원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또 교체했는데, 올해도 너무나 극심한 가뭄 때문에 올해도 보시다시피 152보가 추가로 죽었습니다. 이것도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다행입니다. 어떻게 누가 했는지, 이거 사실 궁금하고 했었는데, 업체에서 어찌됐든 보수를 이렇게 해 주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어디입니까? 용남고등학교, 용남교인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고등학교 입구의 그 다리 위에 금송인가, 몇 그루가 죽은 것 알고 있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둥근 소나무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 둥근 소나무입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것도 올해 하도 가뭄 때문에 이제 죽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하자기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차원

윤차원위원

예, 다 비웠더라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룡고등학교 4거리 중앙 분리대를 제거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기 제거하는 중고 소나무를 거기에다 다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원은 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뭐 하나의, 워낙 가뭄상태가 되어 놓으니까 매일 물을 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살수를 하지 않더라고요. 중간 중간에 그래도 물을 좀 뿌려주고 이렇게 하는 최소한의 노력한 이런 모습도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닙니다. 저기 두계천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매일 물을 줬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두계천 말고, 우리 계룡대로라든지, 지금 용남교 있는 그곳이라든지, 거의 자주 거기를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는데 보니까 ‘왜 이렇게 물을 안주나?’, ‘관심이 없나?’이런 식으로 느껴졌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사실상 두계천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심적으로 그쪽만 너무 많이 신경 써 가지고 다른 곳은 미처 신경을 못썼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거기다가 급수작업 제일 위에, 45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산불방지 차량 2대를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살수를 하고 해줬습니다.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그 아래는 또 보면, 산불방지 차량 한 대하고, 소방서 급수차 한 대, 그 다음에 임차 급수차 한 대......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임차 급수차는 우리 농림과에서 썼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저희들이 임차한 게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에서 재난, 너무 뜨거우니까 도로변에 이제 살수하려고 임차한 차량인데, 그 차량을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나무에 물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사실 왜 그러냐면, 이게 하루 살수를 했는데, 331페이지에 보면 980만원을 주었어요. 거의 1천만 원을 하루 차량 임차해 가지고 쓰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야, 이거 굳이 1천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했어야 되나?’...... 위에 산불방지 차량이라든지, 이 지역에 있는 소방 이런 어떤 차량들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살수를 여러 번 이렇게 했어도 괜찮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사실상 안전총괄과에서 임차한 그 급수차는 나무만이 아니고, 도로변의 그 보사일인가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마 하루가 아니고, 며칠을 임차한 것으로......

차원

윤차원위원

여기 하루 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여러 날을 쓴 것인가요? 잘 몰라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저희들도 급수차를 이틀간 지원받았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여기 331페이지에 보면, 날짜는 정확화게 이렇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저희들도 이틀간 지원받았거든요.

차원

윤차원위원

8월 6일에 하루 이렇게 쓴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느껴져서 사실 이것을 그쪽에다가, 여기 쓰기는 농림과에서 이게 나와 있어가지고 ‘아! 농림과에 물어보면 아나?’하고 해서 오늘......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워낙 가물다 보니까 저희들 보유한 산불차량만 가지고도 커버를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경업체 물차를 지원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루가 아니고, 한 일주일인가 그 정도......

차원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그때 지난여름에 안전총괄과장이 임차해서 하루 이렇게 쓴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 외로 저희들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일반 조경업체에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서 왜냐! 이런 예산을 이게 좀 이렇게 투입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어떤 산불방지 차량이라든지, 소방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협조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써도 될 것이 아니었겠나, 굳이 1천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한 대를 이렇게 빌려서 살수를 했어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는데, 주변에서 나무가 타들어간다, 너무나 그런 민원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임차를 해서 썼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예산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456페이지에 병충해 방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여름에 엄사초등학교에서, 아! 엄사중학교 밑에서 향한리 가는 그 산책길 있지 않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거기에 배롱나무들이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배롱나무가 하얗게, 여러 나무들이 하얗게 벌레가 먹고, 뭔가 좋지 않은 상태로 해가지고 우리 담당 팀장한테 한 2번 이렇게...... 여기 병충해 방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제대로 좀 둘러보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한 2번 병충해 방재를 한 것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이게 병충해 방재를 그냥 이게 수박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지 잘 방재가 되지 않는 이런 실태를 봐왔다...... 그래서 이런 방재 작업들도 제대로 좀 효과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 병이 없는 것들은 대략적으로 좀 해도 될 것이고, 병이 이미 있는 것들은 집중적으로 이게 방재를 했어야 옳지 않았느냐...... 방재를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보면 별 효과가 없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배롱나무 흰가루병이라고 있는데, 나무즙을 빨아먹고 이제 그렇게 나무 피해를 입 히는 것인데, 아마 농약...... 다른 나무하고 같이 통합 방재를 하다 보니까 농약 선택에 좀 차질이 있었나 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병해충 진단을 해가지고 맞는 약재를 이렇게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나무들을 많이 지금 가로수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식재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이 고사되지 않도록, 또 병충해 이런 것들을 혜를 입어가지고 또 나무가 결코 죽지 않도록 이런 것들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윤차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금암동 가로수 관리 실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금암동에 식재된 주 가로수는 이팝나무, 느티나무, 또 회화나무, 또 일부 메타쉐콰이어가 있는데, 헌재 생육상태는 전부 다 양호합니다. 양호하지만, 상가 주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정 작업을 이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아! 그러면 관리 보수를 다 업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관리는 농림과에서 하고, 보수를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제 뭐 가로수 전정 작업을 한다면 저희들 직원이 할 수 없잖아요? 설계를 해가지고 업체한테 계약을 하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시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민원이 지금 높은 나무뿐만이 아니고 이 금암동에 보니까, 여기 시청 바로 밑에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래서 계룡도서관까지 거기가 상당히 좀 지저분하고, 경관도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도 좀 빠른 시일 안에 그게 좀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관내 그 가지치기나 부산물 정리 같은 것은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몇 번 정도 해야 되는 것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대부분 낙엽이 진 다음에 11월부터 그 다음해 2~3월까지 그때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되는 시기이네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요새 민원 나온 곳이 어디냐면, 엄사면에 비사벌아파트 앞에 보면, 철도변에 폴라타나스라고 버즘나무가 많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 버즘나무가 너무 높게 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앞에 경관이 차단된다는 민원도 있고, 또 버즘나무에 방패벌레라는 벌레가 있어요. 조그마하게 막 날아 다리는 벌레인데, 그 벌레들이 아파트에 여름철에 날아들어 가지고 피해를 입는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1월, 지난주까지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하여튼 그런 민원이 누적되지 않고, 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좀 발 빠른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471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 현황인데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이게 지금 5억8천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5억8천......

재은

윤재은위원

보니까 지금 현재 연도별 지원내용에 보면 따로 2017년, 2018년도에는 지원된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운영주체는 누가 되는 건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현재 운영주체도 녹색농촌체험마을 거기 법인에서 이제, 법인이 설립되어 있어요. 마을주민 한 25명으로 이제 당초 설립이 되어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그 운영주체 그 대표가 좀 바뀌고, 또 그 내부적으로 서로 의견이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를 들여서 저희가, 그러니까 계룡시에서 농촌체험 관광 사업으로 그 마을을 지정해준 것이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시에서 뭐 제재나 어떤 조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건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현재 그쪽에서 지금 ATV 산악 오토바이......

재은

윤재은위원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ATV하고 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서바이벌 게임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 부대사업으로 식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아! 식당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식당도 그 녹색농촌체험마을의 부대시설로 이제 운영, 고향맛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재은

윤재은위원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것이 부대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수입은 그 법인에 귀속되어 가지고 관리가 되는 건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체험마을의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세부내역까지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계룡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닌 거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제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이렇게 출발해서 시설을 도찰하고, 현재까지는 ATV하고, 이제 고향맛집 식당하고, 또 계절별로 서바이벌 게임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수익금이 뭐 연에 약 4천만 원 정도가 간다니까 뭐랄까요? 한 사람 인건비도......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운영 실적이 1년 매출이......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관건은 여기 법인 있잖아요? 여기 녹색농촌체험마을 법인에서 서로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해서 저희들한테 뭐라도 제안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법인이 마음의 통일이 안 되고 이렇게 분리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계룡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하루빨리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금암동이나 관내 자전거도로 많이 돌아다녀보셨는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걸어서 요즘 많이 다닙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걸어서 다니시면서 느끼신 점, 혹시 있으신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제 이쪽 금암동쪽에 보면, 저기 계룡고등학교 가는 길 쪽에는 그쪽에는 이제 요철된 부분도 많고, 가로수 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아스팔트를 들고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에 그전에도 그 부분만 떼어내서 뭐랄까? 뿌리를 자르고 거기에 다시 포장을 하고, 그런 사업을 이제......

청환

이청환위원

그게 매년,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반복되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래서 지금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 보도 관리는......

청환

이청환위원

이제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청환

이청환위원

누무 자체는 뿌리까지는 우리 농림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협업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메타쉐콰이어, 느티나무 보면 도로가, 인도가 많이 파손되어 있어요. 현재도.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제가 볼 때도 금암동 쪽에서도 몇 해 전에 메타쉐콰이어 나무 뜬 것을, 올라온 것을 다 잘라냈는데, 지금도 그게 또 원상복구 되어 가지고 3~4년 안에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 그래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엄사지구 대로변이라든가, 또 이 앞에 우리 금암지구도 중심부분에 양쪽에 메타세콰이어 있는 그 부분은 이제 깨끗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깔끔해 졌는데, 지금 못한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룡고등학교 뒤편의 그쪽 도로하고 동금암 쪽의 그쪽 도로가 지금......

청환

이청환위원

동금암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동사무소 올라가는 길, 저쪽 뒤에 금암초등학교 후문 쪽, 다 그렇게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하고 상의 좀 많이 하셔서 당장 2~3년을 보지 마시고, 예산이 좀 들어갈 때 더 들어가더라도 한 10년, 15년을 보고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실지구에서는 그런 민원이 많아가지고 당초에 느티나무를 가로수 식재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소나무로 교체를 하고고, 그렇게 앞으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 식재 수종 선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청 밑에서부터 계룡도서관, 계룡도서관에서 우리 새터산, 계룡면옥 앞까지 수종이 회화 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한편으로는 지역 주민들한테 항의 많이 받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때 이게 금암지구가 1997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이제 택지개발지구요. 그때만 해도 이게 회화 나무가 굉장히 인기 수종이었어요.

청환

이청환위원

왜 인기 있는지, 그 이유를 아세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게 서당나무라고 하잖아요? 이게 원래 서당 옆에 심는 나무, 서당나무라는 건데......

청환

이청환위원

한편으로는 분자수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집 안에 그 나무를 심으면 정승판서가 나온다고 해서 분자수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선호를 했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우리 도서관 오는 그 주민들이나,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청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 금암동 사는 주민들은 다 이게 수종을 좀 변형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나무가 더 커가지고 뿌리가 더 굵어지고 하면 오히려 공사비 부분에서도 부담이 많이 되고, 열이면 열 이게 민원제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봄에 나무에서 새싹이 나오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때부터 전쟁이라고 봐야 돼요. 진딧물이 뜯기 시작해 가지고 수액이 떨어져서 인도를 까맣게, 완전히 다 수액이 떨어져서 까맣게 내려앉아요. 그러면 밟으면 우리가 밟고 다녀도 끈적거리고, 차에 떨어지면 잘 닦이지도 않고......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 민원이 최고 많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이 수종을 바꿔주실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것은 제가 한번 차후에 검토를 해보고요. 일단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여튼 그 진딧물 때문에 피해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그 회화나무만 별도로 뭐야! 병해충 방재를 1회 할 것을 3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한번 경과를 보시......

청환

이청환위원

전에 저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말씀도 농림과에 몇 번 드리고 했었는데, 이게 소독한다고 해서 퇴치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면역력이 생겼나...... 저 개인적으로도 몇 번 해봤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 진딧물이라는 것이 즙을 빨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뭐 특수한 것을 써야 하잖아요. 이제 침투성 소독약을 써야 하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캡슐로 된 그거 있잖아요? 그것을 나무에 박아서 거기에서 이제 빨아올려서 올라가서 이렇게 진딧물을 방지하는 그런 것으로도 제가 내년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한편......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지속성이 있어 가지고 뭐 위에다 이렇게 살포하는 것은 금방 효과가 떨어지는데, 나무에다가 뭐랄까! 수관조사 비슷하게 한 것은 효과가 오래가거든요. 한번 내년도에 그렇게 한번 방법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한편으로는 민원 들어오는 게 금암동에는 금암동 시의원이 없냐 하는 정도로 민원을 쌔게 하시고 있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거기만이 아니고 지금 중심상업지구에도 그 가운데 내부에는 회화 나무가 다 심어져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맞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래서 수종 변경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 느티나무 뿌리 제거 좀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느티나무 뿌리가 들고 일어나 가지고 아마도 어린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은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보행 중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확률도 높습니다.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우리 여기 금암 4거리부터 IC가는 쪽으로 보면, 메타쉐콰이어 나무가 큰 게 많이 있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데 그 메타쉐콰이어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게 인도 한 가운데에 심어져 있는 것 아시지요? 그리고 이번에 대실지구 개발하면서 새로 식재한 나무는 도로 쪽으로 해서 심었더라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래서 또 쭉 올라가다보면, 반대쪽도 인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왜 그렇게 심어져 있는 건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당초, 이것도 아마 1997~98년도인가, 97년도, 96년도에 아마, 그때는 남부간선도로였거든요? 그 도로 명칭이. 그때 왜 그런...... 제가 그때는 없어서, 제가 실무당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아마 가에는 수벽으로 쥐똥나무를 심고, 그 옆에다가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그 옆에 메타쉐콰이어 가로수 심고, 옆에가 인도로 쓰려고...... 아마 그때 당시에 그런 트랜드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지금 그 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 도로 폭도 어느 정도 이건 정해져 있는 것이고 한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선, 사람 보행에도 불편함이 많이 있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이나, 이제 다른 이용하시는 분들은 위험성까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도 민원 얘기를 몇 번 들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은 이제 나무가 너무 커서 좀 어렵겠지만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거기가 지금, 그쪽 지역이 어떻게 보면 큰 산하고 어렵게 연접되어 있고, 그 뭐랄까! 절개지하고 연접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약간, 저녁때라든가 그런 때는 약간 음산한 기분이 들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그것을 좀 약간 환하게 뭐라고 할까! 주변정리를 해서 좀 약간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뭐랄까! 다니기 불편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 주변에, 사면에...... 지난번에도 등나무가 그냥 나무를 막 타고 올라와서 터널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일단 정리를 다 했는데, 그렇게 주변을 환하게 좀 하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해 보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우리 당장에 홈플러스나 여기 가까이에도 가운데 있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거기는 약간 너무나 터져가지고 그렇게 불편을 못 느끼는데, 그 부분이 약간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터진 부분보다 사람이 보행하고, 먼저 전동차나 그런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은 위험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그것은 한번 제가 굉장히 좀 많이 고심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많습니다. 고심하셔서 이렇게 위험성만 없게 끔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제가 또 우리 공원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원 화장실, 겨울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겨울에는 사실상 옛날 공원 조성 당시에 개설된 그 공원은, 공원 화장실은 소규모이고 조그마한 공원이거든요. 새터산 앞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또 수변공원에 있는 화장실, 또 엄사지구는 거의 다 연못공원 그것만 빼고 다 개량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웅규

강웅규위원

예, 잘 되고 있더라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겨울에 이게 보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에 폐쇄를 하고, 또 일부 저기 뭐야! 주민들이, 이용객들이 많은 저기 엄사 뒤의 중앙어린이공원하고요. 엄사근린공원, 그런 부분만 일단 저희들이...... 그리고 또 두계근린공원, 거기 보면 세 군데 정도만 저희들이 겨울철에는 개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제가 우선, 화장실을 몇 군데 쭉 돌아봤습니다. 봤는데, 관리 기록표가 지금 우리 이 자료에 준 관리자, 기간제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데 그 이름하고 여기는 성만 있는데, 성조차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그렇습니까?

웅규

강웅규위원

7월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 관리 기록표가 제대로 작성도 되지 않고 있고,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변공원 같은 데는 양쪽 남녀 화장실의 전등이 다 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예.

웅규

강웅규위원

우리 시에서 주기적으로 어떻게 기간제분들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출근부를 와서 사인하고요. 현장 나가서...... 이제 화장실 근무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8시간 근무가 아니고, 6시간 근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무는 저희들이 사인하고 오는 것 보고, 얼굴보고 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끔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니까 보셔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갔을 때도 7월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청결은 크게 뭐라고 할 것은 아닌데, 전등이 아예 나가 버렸으니까...... 제가 일부러 다 켜봤거든요. 켰는데, 불이 안 켜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거의 관리를 안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점을 해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지금 겨울에 폐쇄, 임시 폐쇄하는 거잖아요? 화장실을? 나머지들은?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면 이게 동파 우려가 있다면, 전기 라디에이터를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겨울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꾸준히 있으신데......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사 근린공원이라든가, 엄사면사무소 뒤편에 있는 중앙어린이공원, 또 두계근린공원은 거기 게이트볼을 항상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 그 세 군데는 하여튼 저희들이 겨울에도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올해에 겨울에도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수변공원에 가면 문구 좋게 써놓았더라고요. 왜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화장실 옆에 쓰여져 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 취지에 맞게 우리 시에서 365일 언제나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농림과가 농업산림과의 줄임말이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농업 업무, 산림 업무...... 그런데 계룡 같은 경우에는 시 특성상 농업 업무보다는 점점 산림 관련된 업무가 더 중요해지고, 또 업무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뭐, 좀 비슷비슷합니다. 공원업무까지도 포함되면 조금......

헌묵

최헌묵위원

지금 향적산 개발 1단계로 우리가 치유의 숲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데, 현재 그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6급 한분하고 9급 한분하고 두 분 계시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데 이분들 두 분 가지고는 업무 과중이라든지, 업무 성격상, 일 성격상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좀 어느 정도 T/F팀으로 구성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정도 T/F팀으로 구성할 생각이십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지난번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렇게......

헌묵

최헌묵위원

예, 질문했었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최헌묵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얘기인데요. 지금은 이제, 사실상 지금은 설계 단계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설계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을 줘서 설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팀장하고 팀원이 현재까지는 운영이 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 치유센터가 개소되면 그때는 이제 운영요원이 필요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치유센터까지는 너무 늦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 공사시작 전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이 좀 있어야 돼요. 각 분야별로. 두 분이 맡기에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래서 1명 정도 시설 분야, 공무원이 1명 정도는......

헌묵

최헌묵위원

산림, 토목, 환경, 건축 이런 관계되는 분들이 좀 더 보충이 되어야 된다. 이게 잘못하면 말이지요. 이거 거기 공사 개발업자에 끌려다니고, 어떻게 이게 1~2억짜리 공사도 아니고 말이지요. 또 한번 해놓으면 우리가 계속 계룡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 간단하게 접근 하시면 안돼요. 이거 잘못하면 여기가 물 먹는, 돈 먹는 하마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제대로 된 팀을 꾸려서 제대로 된 사람들을 배치해서 제대로 일처리를 해 주십사 이 말씀이에요. 이거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면 나중에 분명히 부작용이 생깁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은 사실상 인원이 보충되고 막 그러면 정말 금상첨화인데, 또 시 인력운영상 여건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는 사항으로는 저희 시에 그런 환경이라든가, 토목, 시설, 건축 등 공무원들 말씀......

헌묵

최헌묵위원

제가 하여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지금 계룡에 아까 누차 말씀드렸었지만, 많은 나무가 식재되어 있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데 이상고온, 이상저온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올해도 지금 대실지구 나무 식재가 지금 진행 중이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거기 LH에서 지금......

헌묵

최헌묵위원

LH에서 하고 있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 공사 감독이라든가, 시공이라든가, 그것은 LH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헌묵

최헌묵위원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저희들은 LH에서 준공이 되면, 저희들은 인수인계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헌묵

최헌묵위원

지도·감독권은 전혀 없습니까? 계룡에?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은......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면 의견 개진 정도 할 수가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의견 개진!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 정도 할 수 있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헌묵

최헌묵위원

왜 그러냐면, 시민 분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관심 있는 분 있으면 거기에 참여해서 이 진행상황도 브리핑해 드리고, LH분 나오라고 하셔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나무로 식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된다’...... 그리고 의견을 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 의견이 있으면 반영해서 어차피 한번 이 나무가 식재되면, 아까 이청환 위원이 얘기했지만, 수종 변경이 쉽지가 않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나무를 캐내고 다시 심으면 다시 일정한 나무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또 10여년, 20년 시간이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종 하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 꼼꼼한 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아! 그리고......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저기 합동점검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예, 그래서 왜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척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습니까?’, ‘아! 같이 가봅시다.’, ‘의견이 뭡니까?’, ‘ 의견 주세요.’...... 반영하시면 좋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게 LH의 문제가 LH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항상 보고, 느끼고, 거기에 가서 어떻게 보면 향유하고 말이지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민 아니겠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교급식을 올해도 약 6억3,590만 원, 막대한 예산입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어제 보셨나, 안 보셨나를 모르겠는데, JTBC에서 이 학교급식 지원 실태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제 아주 특집기사로 1면 데드라인 뉴스로 나왔어요. 이것이.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저도......

헌묵

최헌묵위원

보셨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봤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지 모르셨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제 거기 시스템하고, 저희 계룡 학교급식 시스템하고 약간......

헌묵

최헌묵위원

여기는 어떻게 달라요? 어제 나왔던 뉴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여기는, 거기는 유통공사인가요?

헌묵

최헌묵위원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거기에서 이제 학교급식을 전담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논산계룡 학교급식 센터가 지금 연산......

헌묵

최헌묵위원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연산에 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헌묵

최헌묵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거기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제 학교급식 그 담당 뭐야! 영양사라든가, 그분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그쪽에 요구를 합니다. 그 급식센터에......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면 우리 농림과에서는 거기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저희들은 이제 수시로 거기 나가서 뭐랄까!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거기 가면 농약 검사라든가, 뭐 그런 거 있거든요?

헌묵

최헌묵위원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못하지만, 가끔 나가서 현장이 어떤가, 청결상태나 그런 것은 보고......

헌묵

최헌묵위원

육안으로만 보고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리고 또 클레임 거는 건이 가끔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항상 일이 그래요. 특히, 이런 먹는 문제는 사전에 이거 일을 할 것이냐, 아까 문제대로 클레임이 걸린다든지, 컴플레인이 있으면 사후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항상 이 문제인데, 먹는 문제, 음식 문제...... 특히, 학교 급식문제는 아니, 우리 계룡시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농약, 잔류 농약이 의심스럽다, 그러면 어디가 유리합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저희들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그런 쪽......

헌묵

최헌묵위원

지금 몇 번이나 해봤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의뢰한 것 포함해서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그 학교급식 식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의뢰한 것은 없고, 그 급식센터에서 거기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어제 뉴스 보셨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게 센터라든지, 한국농어촌유통공사라든지, 여기도 센터를 위임해 놓으니까 ‘설마 잘 운영이 되겠지?’하고 행정에서는 뒷짐을 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사단이 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자체검사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말이지요. 이 먹는 것...... 특히, 어린이 먹는 이것은 아무리 지나치게 꼼꼼하게 해도 지나친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사후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전적으로 꼭 대처해 주세요. 저도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리고 산불감시 요원들, 두 군데가 대기하고 계시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너무 대기소가 열악합니다. 내년에는 대책이, 조만간 이 산불감시원을 운영할 텐데, 이 대기소 문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현재도 지금 20명의 진화대가 2조로 나눠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대기소요. 그 양반들 대기할 때 그 장소가 천막 쳐놓고 너무 열악하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한번 이 문제......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대안으로 저기 장옥 있지 않습니까? 저기 두계리 장옥......

헌묵

최헌묵위원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장옥하고, 또 저기 종합운동장에 119안전센터, 그 장소를 올 9월에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로 하는 것으로...... 선정해서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또 119안전센터는 불법 시설물이라도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쓸 수가 없고. 장옥 같은 경우에는 다 지역경제과장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쓸 수 있다’해서 이제 막상 거기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진화대원 분들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 밑이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에서 2층을 써야 되는데, 2층도 써도 되는데, 그 냄새가 위에까지 화장실 냄새가 올라오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이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대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내년이 아니고, 지금 당장 그러면......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지금은 엄사리에 1조는 수석전시실에 있습니다. 거기는 가보니까 소파도 있고, 의자도 있고, 약간 뭐라고 할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그 연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지금. 가스라든가,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서......

헌묵

최헌묵위원

그것은 당연히 지원하는데, 화장실이 없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래서 이쪽 문제가 염선재 그 앞에 거기는 천막을 지금 치고 있어 가지고......

헌묵

최헌묵위원

글쎄, 염선재 그쪽에 말이지요. 천막 하나 쳐놓고요. 그 화장실도 없고, 씻을 곳도 없고, 화장실을 집에 가서 용변을 보고 또 오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거이 간이화장실 같은 것 갔다 놓을 수 있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것을 좀 거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 관점에서 이것을 접근하셔서, 그거 아니잖아요? 거기 하루 종일 나와서 계신 분들, 용변도 볼 곳 없고, 씻을 곳도 없고, 천막 하나 쳐놓고...... 이게 되겠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한번 콘테이너 박스라든가, 그런 것을......

헌묵

최헌묵위원

그것을 왜 내년에 하려고 하느냐니까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지금은 돈이 없다 보니까요. 이게 모든 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

헌묵

최헌묵위원

컨트롤박스 하나 놓는 게 그렇게...... 그 정도 놓을 돈도 계룡시에 예비비가 없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니, 이제 그건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성격이......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면 어떤 항목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한 15일까지거든요. 12월 15일까지가 기간이고 그러니까 내년 2월 1일부터 시작되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콘테이너 박스...... 시유지를 찾아 가지고 거기에다 이렇게 설치해서 진화대원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로 이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예, 알겠고요. 다른 의원들 질문하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행감 자료 466쪽입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길에 그 로컬푸드 현장을 아침마다 보고 옵니다. 2월 이 시기에 맞춰서 지금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지금 로컬푸드가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야심차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소비자, 또 그 다음에 생산자 사이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고, 이 로컬푸드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유통비용을 줄여 가지고 소비자에게는 좀 더 신선하고 값싼, 그 다음에 또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혹시 지금 2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 로컬푸드에서 그 판매품종이 지금 정해져 있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농협하고 우리 관내 농민들이 이제 거기 출하를 하겠다고 약정하신 분들이 약 209농가가 됩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209농가가 되는데, 그분들하고 농협하고 이제 품목을 자기가 ‘이 사람은 이런 작목’...... 이렇게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아! 그러면......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중복이 되지 않게 ......

재은

윤재은위원

품종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리고 그 주체는 농협과 그 다음에 생산자 측에서 협의해야 할 것이라는 거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래서 지금 출하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아!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거기에 출하를 하고, 이제 의향이 있는 분들이 약 209농가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출하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 회장, 또 각 작목별로 이렇게 구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품목 결정도 하고......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협의회에 일반 그 민간인 소비자도 들어가 있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소비자는 아닙니다. 출하협의회니까 생산해서 출하하는 사람들만 들어있으니까......

재은

윤재은위원

이게 왜냐하면, 가장 지금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욕구도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물론 생산자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소비자 환경도 중요...... 이 로컬푸드의 취지는 또 그렇거든요? 또 소비자의 환경이나 욕구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비자와 생산자가 따로 동상이몽하고 있으면 생산이나 매출도 오르고 않을 뿐더러, 또...... 그러면 소비자들은 또 다른 곳을 찾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로컬푸드가 확장되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품종 선정을 할 때 꼭 우리 계룡시민들의 목소리도 좀 반영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리고 또 이 로컬푸드 성공적인 운영은 상품의 다양성 확보와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구축, 그 다음에 품질 및 안정성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여기에 만전을 기해서 성공적인 로컬푸드 매장 개장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주요업무보고 194페이지입니다. 신도안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가 있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우리 지역 그 상품은 어떤 어떤 것들을 홍보합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당초 저희들이 신도안브랜드로 지금 쓰고 있는 종목이 한 11개 품목이 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11개 품목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11개 품목이 주로 쌈채라든가, 상추, 칼라피망, 딸기, 양봉, 토마토, 장류, 엿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화훼, 그 꽃...... 화훼하고 우렁살이하고 가공류 이 세 군데는 폐업이 되어 가지고 그 세 군데 빼고 나서 8개가 지금 신도안 우리 공동브랜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물엿도 들어 있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대표적으로 사실 우리 계룡에서 내세울만한 특별한 생산품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게 이게 우리 계룡만의 브랜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유일하게 물엿...... 아! 우리 계룡시 하면 엿! 이것만 대체적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 외에 칼라피망이다, 쌈채다, 상추다, 이것은 우리 계룡시의 대표적으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브랜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별 것도 없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매년 이게 돈을 써가면서 홍보를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래도 적은 생산량이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렇게 행사장마다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이제 관내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있고, 또 택시를 이용한 광고는 이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랑 같이 포함되어서......

차원

윤차원위원

도비 몇 % 지원됩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도비가 약 40% 정도 들어갑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모든 것이 투자 대 효과입니다. 예! 우리 여기에 어찌됐든 지역 면적도 적고 하다가 보니까 생산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특정인 몇몇을 위한 어떤 홍보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객관성이 있나, 타당성이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따져서 이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앞으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잘 검토해 보세요. 그 다음 장에도 보면, 그 다음 장부터는 거의 각종 지원 사업들이에요.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사실 농업 분야에 각종 지원 사업들이 잔잔한 건데, 정말 많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게 전부 다 자체사업보다는......

차원

윤차원위원

예, 다 이게 국·도비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이거 실시는 하는데, 참 정말, 정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냐! 깊이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면,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드는 것들이 있습디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래서 사실상 농민들이 뭐 일반 도시민보다 좀 약간 소득이라든가, 모든 면에 약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국가로부터 하다가 보니까 따라서는 하는데, 좀 꼭 해야 될 분야,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 아무리 국비, 도비 주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한테는 안 맞다 하는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아니, 어찌됐든 낭비입니다. 예산이 정말 낭비를 하는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일일이 이것을 여기에서 뭐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특정한 이런 사항이...... 이게 이렇다 하고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 실무 판단해서 아닌 것은 아닌 것, 객관적으로 해줘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암산 누리길 데크 계단 시설하는데, 여기 관암산이 어디 저 밀목재 있는 오른쪽에 있는 저겁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그러지 않아도 우리 체력단련장 그 입구에서부터 밀목재 중간 넘게까지 지금 데크......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 산책길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누가 사용을 하는지...... 본 위원이 볼 때 하루에 평균 한 사람도 안갑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더 이상 그 계룡대 근무하시는 군인들이라든가, 군무원들, 그분들이 전투 체력 하는 날 있지 않습니까?

차원

윤차원위원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때는 많이 이용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본 위원도 계룡대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만, 계룡대를 만약 산행을 할 때 보면 골프장 옆으로 해서 우리 지금 세동하고 신도안 도로 나는 그 지역으로 해서 관암산으로 올라가서 밀목재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밀목재까지는 차를 타고 가든지 해서 밀목재에서 관암산으로 해서 골프장 뒤편으로 해서 이렇게 거꾸로 교회 쪽으로 내려오든지, 이런 식으로 주로 등산을 하고, 산책을 하고 이렇게 하지, 사실 이 체력단련장 입구에서 이렇게 걸어올라가는 사람들 거의 없었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제가 그것을 시설해 놓고 과연 이 시설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 유심히 살펴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자전거도로가 전부 다 그 앞에, 2정문까지 자전거도로가 다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부터 다 걸어오더라고요. 그 뭐야! 자기 근무하시는 거기에서부터 걸어와 가지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목재로 해서 저쪽 훈련장 쪽으로, 또 이쪽에서 올라오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사용을 합니다.’그렇게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각차가 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거기가 또......

차원

윤차원위원

아!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도 라이딩을 많이 했어요. 예! 전에는 1주일에 2번씩 라이딩을 해도 괴목정까지 갑니다. 괴목정에서 이렇게 두계천을 타고 갑천으로 이렇게 나가고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밀목재를 넘어가서는 라이딩 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사실 이게 활용도가 대단히 떨어진다......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대표적인 이 사항이 지금 주택과에서 해서 농림과로 지금 넘어온 것이 신도안 전통문화 경관사업입니다. 지금 이제 주택과에서 농림과로 넘어와 있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예산이 이게 공모사업으로 역시 6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예! 정말 이것도 아파트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그 장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보통사람들은 이런 전통 시설들이 있는지, 뭐가 이런 장소가, 쉴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있는 것 자체를 몰라요. 이런 것들도 보면, 위치 선정도 정말 잘못됐다...... 아무리 국가에서 공모를 해서 돈을 주었지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없는 이런 장소에다가 어떤 실적을 위한 사업으로 가 버리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사업이 되면 안 된다...... 아무리 그냥 공짜로 돈을 준다손 치더라도 활용이 안 되면 안해야 되는데, 예! 뭔가 지역에 만들어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되지도 않는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이거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많은 우리 주위에도 물어봐도 ‘어? 뭐 그런 게 있어?’...... 전혀 몰라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사실상 그것은 그쪽 신도안면 거기 아파트 군인 가족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보고 만든 건데, 전체 계룡시민을 보고 만든 것은 아니고요.

차원

윤차원위원

가지도 않아요. 군인 가족들 자체도 잘 몰라요.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예, 201페이지 시 직영 육묘장이 아주 상당히 대규모로 활성화되어서 운영되고 있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게 저기 구 쓰레기매립장 그쪽에서 지금 육묘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저기 이제 육묘장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육묘장이 있고요.

헌묵

최헌묵위원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우리 농림과에서 하는 육묘장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로 이제 가을 군문화축제에 대비한 국화마을을 정식으로 재배를, 육묘를 하고 있고. 저희 농림과에서는 연산홍, 산철쭉, 남천, 꽃잔디, 일반 그 작은 초하류, 그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많은 숫자잖아요? 우리가 키우고 있는 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헌묵

최헌묵위원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저희 농림과에서 생산한 철쭉이라든가, 연산홍 같은 경우에는 청송약수터부터 등산로변에 한 1키로 이상을 전부 다 그것으로 심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니냐면, 계룡이 추구하는 게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지요? 여기는 도시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농촌만 지향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와 농촌을 동시에 추구하는 도농복합도시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고, 마땅히 이렇게 가야 되고.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경제논리만 따지면, 이것은 국가에 손을 떼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농업은 단지,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양, 경제적...... 보이는 효과보다는 보이지 않는 잠적적 효과, 보이지 않는 효과, 그렇지요? 탄소 배출을 억제한다든지, 수분조절을 한다든지, 홍수를 예방한다든지, 여러 보이지 않는 그 효과 때문에 농업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농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농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우리가 지키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좀 문제점도 발생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문제점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농민에 대한 지원은 더 확대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아요. 왜 그러냐! 농업이 없는 사람, 농업이 없는...... 선진국의 대부분을 보세요. 유럽 국가들도. 농업 다 선진국이에요. 농업을 포기하고 선진국 나라가 된 나라가 없어요. 농업을 포기하고 강대국이 된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룡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농업 관련된 이 환경이 다르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계룡은 계룡에 맞는 농업정책을 찾아야 된다...... 과장님께서 볼 때 ‘야! 우리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계룡은 농업정책 이거 하나만큼은 잘 추진했다. ’, ‘잘 추진하고 있다. ’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사실상 아까, 뭐, 계룡을 이제 대표하는 그런 농특산물이 이제 없다 보니까, 이거 예전 출장소 시절만 해도 상추가 전국적으로 아주 어쨌든, 그런 이제 저기 주산지였는데, 그 주산지도 이제 농촌의 ‘양반상추’인가요? 그리로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도 이제 답답합니다. 저도 사실상 이게......

헌묵

최헌묵위원

따라서, 제가 대안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도시농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쿠바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

헌묵

최헌묵위원

쿠바예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미국에 하도 봉쇄정책 때문에 도시농업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생존을 위해서. 농촌에서 농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아바나 시내까지, 대도시까지 물건을 운송할 수 있는 기름이 없고, 차가 없었잖아요. 운반체계가 없기 때문에. 쿠바는 각 도시마다 자급자족 기능을 해서 가로수는 전부다 과실수를 심고.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잔디 심지 말고, 거기다가 상추 심고. 그렇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와서 보니 세계에서 지금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도시 국가들이. 좀 보내세요! 여기 공무원분들을 좀. 쿠바도 보내고. 우리 지금 국내에서는 일산 같은 데가 잘하고 있잖아요? 예? 일산!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런 데 선진지 견학, 이런 데 가는 거예요. 가셔서 ‘아! 도시농업이란 뭐다.’. 계룡이 추구하는 바가 논산, 다른, 논산이나, 공주나, 다른 시․군에 추구하는 바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계룡에만 맞는 도시농업을 가야 된다. 그 방법은 우리한테 일산이나, 성남이나, 여기에 있다. 국가적으로는 쿠바가 있다. 아바나시에 있다. 가보시라, 아니면 공부를 하시든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다른 농업정책을 수반해서...... 자! 3년,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나무를 심으면 이것을 더 확대해서.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3년 후에, 5년 후에, 축제 한번 해 보겠다, 철쭉축제 한번 해 보겠다, 국화축제 한번 해 보겠다, 이 정도 야심찬 플랜을 가지고 가주십사, 이 말씀이에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그 향적산 정상 부근에 약 5㏊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철쭉을 심을 계획입니다. 신철쭉을 심을 계획에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철쭉축제 하는 겁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잖아요? 국화, 기술센터에서 농가들한테 위탁 재배 해 주십시오. 1본에 가을에 우리가 5천 원, 1만 원에 수매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끝나면 다시 농가 돌려주고, 또 가을되면 다시 해서, 그 1본에 5천 원, 7천 원밖에 안하잖아요? 그리고 10만수 장미를, 10만수 철쭉을, 예! 10만수 허브를 우리가 한번 계룡시에 다 전시한다고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어마한 관광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이것을 경제논리로 따지면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5년, 10년, 우리는 이거 이거를 재배해서 10년 후에는, 5년 후에는 우리가 뭘 하겠다, 이 정도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양봉농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지금 우리 시 양봉장 33개소 중에 31개소 양봉장을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비교적 잘 관리는 되고 있던데, 양봉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초보자들의 실패가 많다고 합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초보자분들께 기술센터에서 교육시키는 것 말고, 우리 농림과에서도 좀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서 좀 실패를 줄이고, 또 약 1년, 2년 정도는 군수를 제한해서 피해를 이렇게 줄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런 초보자는 당연히 이제 그 벌을 사육하는데 많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실패할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양봉연구회가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양봉연구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랑 한번 협조를 해서 새로 이렇게 진입하는 그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연구회하고 한번 저희들하고 같이 그런 기술지도라든가, 그거를 한번 강구 해 보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기술센터에서 이제 교육받는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하고, 이게 너무 잘 된다, 이제 좀 너무 희망적인 것만 교육을 하다 보니 쉽게 다가가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실질적인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사료하고 해서......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 사항인데, 양봉장이 5개가 공주와 논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양봉이라는 좀 특성도 감안을 하겠지만, 사업장이 타 도시에 있는데, 우리 시비로 지원해주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것은 이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자기 주소지에 있으면서, 양봉이라는 것이 이제 이동성이잖아요? 여기 뭐 꽃을 따라 이동할 수도 있고, 또 뭐 여기에, 자기는 여기에 살지만 여기에 땅이 없다든가, 양봉 놓을 자리가 없으면 이제 인근 지역에 놀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시․군도 동이 이렇게 주소지를, 뭐 주소지를 근거로 해서 그 양봉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양봉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예전에는 뭐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꿀 따러 약 한 달 정도를 꾸준히 이제 그 흐름을 타고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대요. 보름도 안 되어서 이 상황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꿀 따서 계속 돌아다니는 분은 없고, 한곳에 안착해서 이렇게 양봉장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반영해 보면, 지금 뭐 논산 같은 데는 몇 백군수가 이렇게 나가있는 곳도 있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로 사료 사주고, 뭐 해주고,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런데 이제 또 그분들이 주소는 여기 계룡에 있으면서......

웅규

강웅규위원

예, 맞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양봉장은 공주라든가, 논산에 있는 분들이 ‘그 나 양봉 공주라든가, 논산에 있으니까 그 시․군에 가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안 해줍니다. 결국에는 ‘자기 사는데 가서 지원을 받아라’그렇게 이제 그게 뭐랄까, 그 지원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데 우리 모든 사업장과 사업에서는 그 관할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곳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양봉이라는 특수성을 좀 감안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현장이라든가, 과연, 그 군수가 외지에 있다 보니까 군수 확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더 철저하게 해서, 지원하는데 무슨 허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 사항도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다음에 또 올봄 냉해를 입고, 또 여름에 폭염으로 해서 양봉농가가 피해가 또 컸다고 합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예전에 비해서 약 30%밖에 수확을 못 거뒀다고 이렇게......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농가 재해에 대해서 다른 데는 보상을 받고 했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우리 양봉농가는 그 부분에 또 제외되어 있어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아예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럼 그러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양봉농가의 좀 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향적산을 종합 개발을 하겠다고 이렇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예, 계획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전에 영광을, 그 전체를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1박2일 여행하면서, 그 불교 최초 전례지가 있습니다. 그 전례지 그 뒤쪽 산인데, 무슨 공원으로 명명이 되어 있어요. 대단히 넓은 부지에다가 산을 종으로, 횡으로 이렇게 셀을 만들어 가지고 꽃나무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식재를 하고 해놨는데, 본 위원이 딱 보고 ‘아! 우리 향적산을 이런 식으로 공원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고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도 대단히 가팔라요. 가파른데, 이거를 옆으로, 주로 옆으로 셀화 시키고, 그 사이 어디 중간 중간에, 상당히 먼 거리의 중간에다가 종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꽃나무들을 식재하고 이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그 불교 최초 전례지하고, 이 공원을 항상 둘러서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무슨 산에다가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산 자연을 거기에 뭐, 좀 해서 꽃나무들도 심고 그래 놓으니까 새들도 많이 와서 노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향적산도 좀 어떤, 거기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시고, 예! 어떻게 그렇게 접목이 가능하면, 향적산보다는 뭐 훨씬 작지요. 물론 크기는. 어떤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런지, 그래서 향적산을 그야말로 시민공원, 또 나아가서 우리 국민 공원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한번 잘 확인 해 보십시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향적산 특화 조림 사업을 약 1억을 할 예정인데, 향적산 정상 밑에 보면 이제 자생하는 산철쭉이 많고.

차원

윤차원위원

있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진달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또 뭐, 나무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걸 좀 정리해서 내년도에 한번 산철쭉 단지를 한번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나오고, 지금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장기미집행 시설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도시......

차원

윤차원위원

이 사항들, 이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매입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2020년이 넘어가면 또 그걸 추진을, 연장을 합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2020년 7월 1일자로 되면......

차원

윤차원위원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20년 이상 됐다든가, 10년 이상 집행을 안 한 도시계획시설은 그냥 일방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 안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매입도 해야 되고.

차원

윤차원위원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또 그전에 저희들이 이제 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가지고, 인가를 받으면 또 약간 시효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안을 토의해서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차원

윤차원위원

아! 하여튼 이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예! 어떤 식으로든지, 그 장기미집행 시설 이런 내용들은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를 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를 당부합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그다음에 이 자료 471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뭐, 뻔한 사항입니다. 예! 뭐, 벌써 10년이 꼭 됐네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20여명이 이 체험마을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두세 명이 그냥 이거를 가지고 정말 장난을 쳐버리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은 훼손되어 있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고향맛집이에요. 예! 유일하게 남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고향맛집, 그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ATV하고요. 서바이벌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사실 이 ATV도 지금, 우리 여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만, 이게 산림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단히 많이 훼손시키거든요. 그래서 여기 산악자전거, 산악오토바이, 어? ‘등산로 훼손 제재방안 강구해라’하고 작년에도 지적이 되어 있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 사항은 이제, 거기 도곡리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이제 인도식으로 ATV가......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일반 등산로에도 막 오토바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그런 것이 막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 등산객들이 그걸 좀 제재해 달라, 그래서......

차원

윤차원위원

지금 원래 그 도곡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인도 ATV를 하겠다고 하는 그것도, 이제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등산을 많이 다닙니다. 예! 이 저쪽 도곡리로 올라가면 틀림없이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 도곡2리로, 도곡1리로 올라가지고 도곡2리로 걸어서 내려오는 이런 등산로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산악ATV를 운영하다 보니까 도로들이 많이 파지고, 이렇게 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때도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돈은 5억8천만 원이나 돈을 들여 가지고, 대부분 이 체험장들은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냥 유용해버리고 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이게 지금 현재도 남아있는 것, 일부 남아가지고 운영되는 뭐 두세 가지 사항인데, 이런 것들도 어찌됐든 거기에서 나오는 매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도곡2리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갖다가, 돈을 갖다 지원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게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몇몇 그냥 운영자들을 위해서 그냥 처리가 되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 집행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다 이미 줘버렸으니까 ‘너희 마을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이 무책임한 사항이다. 왜냐, 근본 취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나눠먹으라고 준 게 아니거든. 이것도 마을 사람들 전체를 위해서 사업을 가도록 하고 준 건데, 실제적으로 운영은 두세 사람이 그냥 다 차지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버리는, 줄 사람은 뭐 자기 마음대로, 뭐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 줘버리고, 이렇게 되면 근본 목적하고 완전히 방향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사실 지도해주고, 감독을 해줘야 되거든. 왜냐, 근본적인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다시 한 번 더 짚어서 확인을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하여튼 그, 현재 이제 그 법인 대표도 바뀌어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차원

윤차원위원

지금 법인 대표들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전에는 박해상씨로 되어 있었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김중태씨로 되어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렇지요. 그 당시에 김중태씨로 바뀐 모양이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래서 그분하고 저희가......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 분들을 그래서 운영 어떻게 하고 있나. 왜냐! 그건 일단 우리 시비․도비 이게 들어간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돈이 들어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관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하여튼 거기 대표하고 수시로 연락도 하고 해서......

차원

윤차원위원

확인을 해 보십시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얘기도 많이 나누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왜냐, 아! 우리가 돈을 줬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그야말로 받아서 먹은 건데, 이야기가 되어야지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계속해도 됩니까?

남영

허남영위원장

잠시 위원님들께 여쭤볼게요.

차원

윤차원위원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윤차원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번에는 건의사항입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로컬푸드 복합 커뮤니티센터, 올해 완공을 합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예, 본 위원이 전에부터, 우리 엄사리에 이제 불법 노점상들, 노점상들이 그 자릿세를 걷는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전에, 하여튼 뭐 거의 약 10년 가까이가 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한번 보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리어카에다가 배추하고 이런 농산물을 싣고 와 가지고 엄사사거리에서 이거를 판매하려고 이거 딱 내리니까, 거기에서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들어 내라고. 내가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 시 땅에 우리 시민이 농산물을, 조그마한 농산물을 지어가지고 그거를 판매를 하겠다고 리어카에 싣고 와 가지고 내리는데, 그거를 제재를 가하고, 나가라고 말이지요!’. 이거 말도 아닌 이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시민들에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무리 너희 불법으로, 우리 시 땅에 와서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릿세를 걷으면서, 예! 우리 시민들에게 또 자릿세를 내라, 그리고 장사를 하라, 마라, 이런 식으로 제재를 가한다. 도저히 이건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혹시 실태 알고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렇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최근에 본 위원에게 왕대리 사시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농산물을 이렇게 해서 엄사에 가서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서 작은 이런 보따리상, 작은 상은 월 2만 원을 걷는답니다. 조금 자리가 커지면 월 4만 원을 걷는대요. 그런데 자기는 조금 이렇게 해서 차로 싣고 와서 이제 내려놓고 이렇게 가고 하는데, 전에는 2만 원 달라고 했다가, 지금은 4만 원을 달란답니다. 예! 이거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데, 이 어디, 우리 지역경제과도 사항이, 좀 확인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우리 농림과도 같이, 또 그다음에 건설과도 같이.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하는 것이 금암동에 로컬푸드 복합 커뮤니티센터가 이제 완공이 되면, 거기 이제 판매장이, 판매시설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 주차장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농소천변으로 이게 건립이 됩니다.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예, 농소천을 중심으로 해서 일주일에 1번이면 1번, 어떤 뭐, 화요일이면 화요일, 아니면 금요일이면 금요일, 이렇게 해서 이쪽 지역에 왕대리, 입암리 혹은 이제 도곡리, 향한리 이런 우리 주민들이 작은 이런 농산물들, 이런 것들을 조금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볼 때 복합 커뮤니티는 커뮤니티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작은 이런 농산물들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갖고 와서 판매도 하고 이러면 훨씬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본 위원의 구상입니다.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판단을 해 주기를,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태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6쪽에 계룡시 가로수 관리현황 및 대책에 관련되어 있는 질의입니다. 그 2015년에 우리 금암지구 단풍나무 거리 보완사업이 있었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기억하시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그때 예산이 2,8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금암지구 단풍나무 거리 보완사업인데, 어딘가 하면 현재 신도안오리 식당 옆에서 선관위까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옛 속초횟집 옆이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현재 그 12그루가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와 덧붙여 계룡시 전역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거론하신 전 지역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사업 완벽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림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종료

15시2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과 소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건설과장 부재로 건설행정팀장인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는 점을 넓은 마음으로 허용하여 주시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32회 계룡시의회 제2회 정례회에서도 건설교통 업무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지난 2018년 7월 4일에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다 자료 받으셨지요? 예, 거기에 그 제보자는 ‘조형중’ 시민이십니다. 분야 선택은 대중교통 분야예요. 제보명은 출근, 등교시간 보장을 위한 2002번 버스에 첫 차 시간 복원 요청 내용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내용 충분히 검토하여 보시고, 질의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스크린 준비 중)

「예」하는 위원 있음

차원

윤차원위원

예, 이게 원래 뭐야, 저게 있어야 좋은데...... 우리 팀장님!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스크린의 사진을 바라보며) 여기 지금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스크린 작동 중인 직원에게) 또 넘겨보세요. 이거. (스크린으로 여러 장의 사진 보는 중) 예, 계속 그냥 넘겨보세요. (건설행정팀장을 바라보며) 예, 이 혹시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

차원

윤차원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우리 저기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유동리 운동장 거기 주차장입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예, 운동장 그 옆에 보면 장애인 그 주차장이고, 여기가 장애인 주차장이에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스크린 작동 중인 직원에게) 뭐, 됐습니다. 예! 뭐 보여드리기만 하면 되니까, 다음번 것 차례대로 한번 쭉 열어보세요. 이것 차례대로 쭉 넘겨보세요. (스크린으로 여러 장의 사진 보는 중) 볼라드 4개 있는 것, 이것만. (건설행정팀장을 바라보며) 이 앞에 4개, 혹시 어디인지 기억이 됩니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기상전대......

차원

윤차원위원

예, 기상전대 옆에 이 자전거도로입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볼라드하고, 그렇지요? 인식이 다 되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예, 기상정대 이거. (스크린 작동 중인 직원에게) 그다음 제일 뒤에 것 열어보세요. (건설행정팀장을 바라보며) 이거는 어디신지 아시겠습니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본부교회 앞에......

차원

윤차원위원

본부교회 앞에 여기 이제 자전거도로입니다. (스크린 작동 중인 직원에게) 예, 꺼도 됩니다. 올려도 됩니다. 다 보셨으니까, 다 올리셔도 됩니다. (스크린 정리 중) 여기 지역에 보면, 대형 이런 버스들 혹은 여기 우리 금암동 여기 노인복지관 앞에서 쭉, 아! 노인복지관이 아니지요. 여기 무슨 음식점들 있고 한데, 이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거기에 보면, 이 뭡니까. 캠핑카......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혹시 캠핑카 여러 대 있는 거 봤습니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2대 있는 거 봤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여러 대가 있어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이, 예! 장기간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그냥 큰 대형트럭 내지 캠핑카 이런 것들이, 장기간 그냥 주정차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우리 여기에서, 이제 건설과에서 지도단속이 미흡하다. 예! 뭐 외지에, 저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외진 데 있어 놔놓으니까 누가 뭐, 잘 없으니까 아무 데나 대도 되겠지 해서 그냥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아니면 일반 주차장에다가 장기 그냥 주차해 놓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민들이 저거 제보해준 겁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어! ‘이렇게 하는데, 저거 전혀 제재도 안 하냐’, 또 여기 공영주차장 역시 ‘캠핑카가 몇 대가 몇 달을 그냥 있더라.’. 본 위원이 (휴대폰을 보여주며) 여기 어디에다가 그것도 찍어놨는데, 오래되어 가지고 찾기도 뭐하고, 그냥 구두로만 언급합니다.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해서, 장기간 이렇게 하는 것들 능동적으로 좀 확인하고 해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예!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봤던 것이, 3정문 그쪽에서 기상전대로 내려오는 그길. 볼라드들을 보면, 이 볼라드의 설치 목적이 뭡니까? 팀장님!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보행자도로하고 자전거도로에 그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들이 통행에 장애를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일반 이런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이 시설물이에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인도라든지, 자전거도로에 혹시라도 이런 차들이 갖다가 올라갈까봐서 그런 것들을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해 놓은 것들이 이게 볼라드입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거기서 보면 폭이 불과 2m밖에 안돼요. 2m에 무슨 차들이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그 차들이 그 우리 육군본부 1정문 그쪽으로 쭉 오는 그, 또, 까지도 쭉 보면 볼라드가 뭐 수없이 그냥, 한 개만, 혹시 한 개만 세워놔도 될 거를 2개로 딱 세워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전에부터 라이딩을 해 보니까, 아! 급히, 빨리 이렇게 해서 갈 때는 아! 이게 두 개가 있다가 보니까 ‘어! 어! 어!’ 하고 이렇게 저거 되는 위험성을 느끼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데 차가 전혀 올라가지 않아도 될 장소 같으면, 볼라드 그거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그냥 갖다가 볼라드를 목적 외에 덜쩍 덜쩍 그냥 설치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예!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렇게 작업하고 할 때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해야 정상이다. 예! 목적이 맞지 않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데, 위험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갖다 덜쩍 덜쩍 설치하는 것, 이런 것 옳지 않다. 이런 것들을 지양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공사를 할 때 그거는 참고해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본부교회 품안마을 앞에 양쪽으로 그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 자전거도로, 혹시 폭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그 칼라투스콘으로 도로 표시해 놓은 거기가 폭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1.5m로 알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칼라투스콘으로 딱 표해 놓은 그거 딱 재보니까 1m라고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윤희원 우리 그 팀장하고 대전을 갔다 오면서 줄자로 갖다가 이거 재봤습니다. 칼라투스콘으로 표시한 자전거도로 폭은 1m, 그런데 거기에 이제 봉을 설치하는, 그 견치색으로부터 봉을 설치하는 데까지 폭을 재보니까 1.7m. 1.7m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탄 사람들이, 거기에 또 차도 바로 옆에 봉만 딱딱딱 다 세워가지고, 이래가지고 1.7m폭으로, 예! 칼라투스콘 1m, 봉까지는 1.7m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몇 백 m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위에는 이제, 바로 다시 인도가 이제 거의 2m, 인도가 보니까 조금 더 넓게 저게 개설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봉이 있다가 보니까, 봉 사이로 이게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들을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예! 거의가 자전거를 타도 그냥 인도 위로 왜냐, 그 인도도 아침․저녁으로 말고는 뭐, 저녁에 이제 식사하고 난 뒤에 그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때 말고는 인도를 거의 잘 쓰지도 않고, 사실 그 앞에, 밑에는 인도도 거의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 앞으로, 이제 인도로 해서 이렇게 산책을, 뱅 둘러서 산책을 하고, 이리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이거는 완전히 유명무실하다. 예! 그냥 ‘아! 이거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습니다.’하는 어떤 흉내를 내는 이것밖에 아니더라. 예! 실제 한번 자전거를, 뭐 누구를 보내서든지 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그쪽으로는 자전거를 안타고, 타더라도 인도를 이용을 하지, 차도 옆에 있는 뭐 폭 1.7m짜리 이 자전거도로는 거의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을 할 때 사실 이런 것들 좀 잘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고, 이렇게 사업이 가야될 것 같더라. 예! 그저 흉내를, 그냥 시늉만 해서 ‘이게 자전거도로입니다.’하고 시늉만 내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냈습니다.’. 결국 그 몇 백 미터뿐이에요. 몇 백 미터 지나면 결국은 다시 또 인도를, 자전거도로를 그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예!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냐, 그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는 이런 사업을 봉만 만들어 가지고, 차도에다가 봉만 만들어 가지고 개설을 해놨더라. 앞으로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기를 바라고, 사용되지 않는 것 같으면 봉 다 해서 그냥 차도로 쓰는 것들도 뭐 그냥 괜찮지 않겠느냐. 잘 검토해서 시행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기 기상전대 앞에 것은 제가 봐도 좀 창피한 일이고요. 그 부분은 이번에 기상전대에서 저기 계룡대CC까지 도로 확장공사 하는데, 일단 그거를 조치하고, 그 확장하면서 그거를 개선안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본부교회 앞에는, 그 이제 도로교통통행평가법에 의해서 그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서 그 구간만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렇게 충청남도에서 우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반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세동간 도로를 본부교회에서 새로 내니까 그 도로하고 연계를 해서 교통성 정체나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이 다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그리고 이 불법 주정차.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뭐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출근하면서 보니까, 엄사 그 중앙로에 대형트럭들이 그냥 밤샘 그냥 불법 주정차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고지가 있어야, 대형 1.5톤 이상은 차고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1.5톤 이상 되는 큰 이런 대형트럭들이 엄사중앙로에 밤새 그냥 주차를 해놓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퇴근해버리고 나니까 잘 단속이 안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잘못된 이런 주정차하는 것들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공원이라든지, 또 우리 뭐 운동장이라든지, 주요 큰 대로 사이라든지, 이런 데 불법 주정차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런 위반하는 사례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우리 부서장 부재 중에서도 부서를 이끄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우리 최금락 팀장님! 감사합니다. 일은 제일 많이 하시면서도, 욕은 또 제일 많이 먹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아! 그래도 도시과보다는 낫습니다.

장내 웃음

청환

이청환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오늘 박수정 기획실장님!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도 이제 대형화물차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대신 하도록 하고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겨울철이 되면 눈이 왔을 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제설작업을 위해 도로에 우리가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문제는 염화칼슘으로 인해 도로에, 포트홀 아시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지금까지 겨울철에 보면, 포트홀이 생겼을 때 바로 복구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해야 하는데, 봄에나 되어야 포트홀을 메꾸더라고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인정하시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작은 포트홀이라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서 보면 아주 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올해 겨울에는 어느 때보다 춥고, 눈도 많이 온다는 기상예보가 있는 만큼 포트홀 현상이 있을 땐 바로바로 응급복구가 되어서 운전자들이 마음 놓고 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관내 자전거도로가 총 얼마나 되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지금 약 45㎞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45㎞정도 되는 거리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지금 가로수 뿌리하고, 그다음에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하고 약간씩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걸 충남도에 지금 60억을 요구를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다 엑스포 전까지 시가지도로를 정비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충남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 대책이라도 세우고 있으셔서 다행이시고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본 위원이 농림과, 좀 전에 농림과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전거는 보통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자전거도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현재 우리 계룡시민 자전거보험 있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작년하고 올해 보험금 지급 건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되는지?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작년하고 올해가...... (자료 확인 후) 작년이 6건이고, 금년은 현재까지 4건 나갔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도 알고 계셔가지고 그 정도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동안 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시민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홍보를 통해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몰라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윤위원님도 자료를 사진으로 봤는데, 저도 자료를 사진으로 몇 개 준비 좀 했습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사진을 보여주며) 그 우리, 이거 아시지요? 뭔지? 용남초등학교 앞에.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속도 제어, 아니, 그러니까 속도 표지판입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올해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청환

이청환위원

그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이게 이제 태풍 콩레이가 왔을 때 바람 한번에 이렇게 자빠졌습니다. 이런 공사를 하더라도 철두철미하게 감독 좀 하셔 가지고...... 그 밑에를 쳐다보니까 길이가 약 40㎝정도가 묻혔어요. 묻힌거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 밑에 철근 2가닥이 약 20㎝ 내려가 있어요. 철근 한 가닥, 두 가닥. 이게 무슨 힘을 받겠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명품계룡을 꿈꾸면서 저희가 열심히 계룡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하찮은 바람 한 번에, 예? 세면 세다고 할 수 있겠지만, 바람 한 번에 이렇게 넘어져서 계룡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공사건이 나왔을 때는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사진을 보여주며) 그리고 이거 사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 어디신지 아시겠어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연화광장 쪽인 것 같은데요.

청환

이청환위원

아! 연화광장이 아니고.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괴목정......

청환

이청환위원

이게 용남고등학교 앞입니다. 신설 도로지요? 신설 도로.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아! 예.

청환

이청환위원

지금 저기 펜스가 없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보행자 보호펜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게 그전에 우리가, 이 잔디밭이 도로예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 보행자 보호펜스가 여기에는 있습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 도로가 완공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지금?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지금 2년째 되어......

청환

이청환위원

2년 됐으면, 이 펜스는 당연히 이 위로 와 있어야 됩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물론 일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우리 보행자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진 아세요? 계단 올라오는 사진입니다. 우리가 군문화축제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유모차를 들고 올라오고 있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우리가 지금 이 군문화축제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인 사업이잖아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올해로 11회를 거쳤습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11회를 거쳤는데도, 아직도 장애인 보도가 없습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내년 축제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정확히 좀 살펴가지고......

청환

이청환위원

저희 축제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입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맞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예, 이 부분도 한번 신경 좀 써주시고. 저희가 2010년도에 사망사고 있었던 것 아시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그때 뭐 위로금을 좀 내갖고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진을 보여주며) 도로로, 인도가 없어서, 이 군문화축제에 오신 분들이 도로로 아이들을 데리고서 다니고 있어요.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한두해 하는 축제 같으면 제가 이런 지적을 안 해도 됩니다. 또 다시 사망사고가 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진상으로 봐도 어린 아이들이 약 50%를 차지해요. 우리 계룡을, 군문화축제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 아이들은 통제를, 끈으로 묶어놓지 않는 이상 통제를 할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사이로, 도로로 걸어오다가 이 위에서 잠깐 올라오는데, 인도가 아닙니다. 이것도.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 단풍나무 뒤쪽으로라도 인도 좀 확보하셔서, 우리 앞으로 2020년도 군문화축제, 내년에, 아니, 군문화엑스포요. 내년에 군문화축제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는 인도를 확보해 주십시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2정문 사거리에서 1정문 사거리까지 보도 공사를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기상전대에서 저쪽 계룡CC까지 그 사업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하고, 그다음에 현재 그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그 부분까지도 다 본사업들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축제에는 그런 그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들, 교통 이용 불편자들, 교통 이용 약자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다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내년에 꼭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인도가 개설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더불어 장애인도 편하게 올라올 수 있는 장애인 보도도 부탁드리고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에 있는 건 아니고요.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두마초등학교 앞에, 정문 앞에 도로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그 사업이 원래는 그 시골식당 앞에 가로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예.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그 가로수를 횡단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그 가로수를 될 수 있으면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가로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부락이 이제 그늘막이 형성되어서 그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니까, 그 가로수를 피해서 두마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도로를 약간 선형을 조정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원래 내야 됐던 도로라는 겁니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예.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원래 그러니까 그 느티나무 두 개가 서있는 그 자리를 통과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반듯이 나갔어야 되는데......

재은

윤재은위원

예.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그 나무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두마초등학교 앞쪽으로 조금 내려와가지고 도로 선형을 바꿨고요.

재은

윤재은위원

그럼 단순히 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위험을 담보로 도로를 지금 냈다는 건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아이들을 담보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그 이쪽 역전에서 두마초등학교로 가는 길이......

재은

윤재은위원

일방통행이 있었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일방통행도로가 또 하나 있잖아요?

재은

윤재은위원

예.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그 도로가 이제학교용지로 되어서 다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재은

윤재은위원

이미 없어졌습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안전이, 지금 이제 문제는 그 안에 난간이 없어서 그런데...... 사실 도로가, 그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8m도로로 알고 있거든요?

재은

윤재은위원

예.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8m 도로에다가 그거를 설치하는 것은 차량이라든가, 오히려 아이들한테도 더 불편을 끼칠 수 있어서 차라리 한쪽으로 이제 한다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학교 측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재은

윤재은위원

지금 보니까, 현재 보니까, 보셔서 아실 거예요. 도로는 더 협소해지고, 아이들은 더 위험해졌어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인정하시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예, 그럼 차후에 어떻게 개선한다거나, 뭐 수정하겠다거나, 보완하겠다는 방안 같은 건 없으신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내년에 다시 한 번 그 현장을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럼 개선하실 때 한 가지 더 추가할 사항은, 지금 그 도로가 나면서 신호체계를 보니까 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해서 우회전만 있더라고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통상 좌회전 신호가 없잖아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좌회전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좌회전이 없으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회전을 하면 바로 앞에 유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런데 막상 도로를 운전해 보면 유턴이 없어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어떻게,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아시겠지요? 제가......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불법 유턴을 하게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논산경찰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좌회전하고 우회전을 동시에 이제 같이 둘 경우에는 오히려 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불법 유턴은 사고 위험이 없는 겁니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이제 만약에 이쪽의 지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 불법 유턴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두마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피턴을 해가지고 포스코아파트 쪽으로 돌아서 나오면 되기는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학교 측하고도 얘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담당 팀장에게 확인 중)

재은

윤재은위원

그 도로는 계룡시민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곳은 유턴지역이 아닙니다.’ 라고 안내표지판이 있든가, 아니면 다른, 그럼 새로, 아니, 계룡에 오는 방문객들은 그냥 유턴, 불법 유턴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

재은

윤재은위원

좌회전 신호를 주시든.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유턴의, 유턴 체계를 만들어 놓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지금 그 도로 폭이 유턴하기에는 좀 도로 폭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것은 계룡역부터 두마초등학교 앞에까지 지금 중앙분리대를 설치했고......

재은

윤재은위원

예, 해 놓으셨더라고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그래서 해서 될 수 있으면 불법 유턴을 못하도록 이제 시설을 해 놨는데, 그 좌회전 문제가 저희하고 이제 학교 측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계속 의견이,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해서 저희가 이제 논산경찰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제 회의를 했는데, 좌회전을 두는 것은 오히려 사고위험이 더 크다 라고 이제 결론이 내려져서 그러는데...... 한번 그 부분도 더......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한번 논산경찰서하고 더 한번 보시고, 현장에 가셔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바로 유턴을, 아! 우회전을 해서 그 앞에 신호가 있어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런데 그 가짓길이 있어가지고 거기 신호체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사실상 가서 보면......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래서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래서 그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인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좌회전 신호에 대해서 한번 강력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내년 초에 그쪽 두마초등학교 일원을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 현재 민원이 생기고 있는 데가 계룡역에서부터 이제 그 두마초등학교 앞에까지 불법 유턴을 못하도록 지금 이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경찰서하고 저희 교통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게 그래도 불법 유턴을 하면서 사고 나는 것보다는 더 낫다 라는 아직까지 결론은 그렇게 나있고요. 일단 한번 더 운영을 해 봐가면서 개선안을 찾을 수 있으면 개선안을 찾아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예, 아이들과 또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보행하고, 또 운전할 수 있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리고 보충해서...... 지금 저도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 사진을 보시고, 보이시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지금 저기 그 뭐야, 연화교차로에서 저쪽 평리......

재은

윤재은위원

예, 평리 쪽입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그 지금 전신주하고 그 가로수 두주가 있는데......

재은

윤재은위원

예.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그건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이동하신다는 거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이 저......

재은

윤재은위원

이 지금 사진을 보면,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도로예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런데 이게 사람을 위한 도로인지, 아니면 전신주를 위한 도로인지, 아! 인도인지...... 이게 누가 봐도 위험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지금 설치물이잖아요? 설치물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이런 거는 바로 즉각 즉각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요즘 그 전신주에 통신선이 이렇게 많이 붙어있다 보니까 그 통신선로의 주인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래도 설치하기 전이잖아요. 원래 그러면 그런 상황까지 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미리 파악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재은

윤재은위원

미리 파악을 하셨어야 되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늦어져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철거를, 이설 요청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예, 빠르게 좀 이동 부탁드리고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이거와 맞물려서 같이, 같은 시기에 시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이쪽 금암에서 엄사리 가는 쪽, 아시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이렇게 횡단보도선이 만들어졌어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런데 실상 시민들이 다니는 길은 이쪽이 통행량이 더 많아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어딘지 아시지요? 그 주유소가 있고, 여기 자동차 정비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거든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리고 이쪽으로 진입하는 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런데 무방비 상태예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렇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

재은

윤재은위원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거는 바로 길 건너이거든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같이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차후에 이쪽에 횡단보도 설치 검토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이게 만약에 개선이 안 된다면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질 거예요. 사고가 나고, 또 설치해야 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원래 한쪽 부분을 공사를 하면서 그 반대편도 이게 똑같은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저희들이 업무상 좀 그 부분은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예,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아까 얘기 나왔던 우리 시에 이렇게 자전거보험이 있습니다. 아까 이청환 위원님의 말씀대로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자는 마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우리 시, 매년 보험료가 1,8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2017년도에 6건으로 670만 원.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2018년도에 4건으로 100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시민께서.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상을 받으려면 중상 이상이어야만 그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 보상 받으신 분들의 부상 정도와 개개인이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면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상 이상으로 다쳐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웅규

강웅규위원

저도 얘기만 들은 건데, 거의 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대형사고가 나야만 그나마 조금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담당자에게 확인 중) ......

웅규

강웅규위원

2주 말씀하시는데, 2주도 통근 치료하고 하는 2주는 또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야만 제가 가능한 걸로 아는데...... 이게 1,800만 원 이상을 내고도 올해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보상 받고, 보험이라는 그 개념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도 보험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이 자전거보험이 사실은 지금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면 이제 보험사들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큰 광역도시에서는 오히려 보험사들이 좀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보험회사들이 사실은 이 자전거보험을 거의 취급을 안 합니다. 특정 회사 한두 군데 빼놓고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시에서 금액을 정하기보다는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보험에 가입하려면 하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혜택을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보험을 좀 더 알차게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까지 보험사들이 이 상품을 별로 그렇게 판매를 하려고 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사항들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보험, 내년도 계약할 때는 더 신경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바로 1월 9일인가가 항상 보험 가입하는 날이더라고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얼마 안 남았으니, 시민들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한 만큼 시민 편에서 보상이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관도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시민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메밀초려 뒤편 두계천변 도로 있잖아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용남고등학교 쭉 가는 곳.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도로 그 용도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그거는 하천재방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거기 그러면 자전거도 다녀도 되고, 차가 다녀도 되고, 자동차가 다녀도 되고, 이렇습니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거기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도로 폭은 좁은데.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거기 이제 산책하는 사람도 있고.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승용차, 자동차들이 거기 다녀가지고 보통 위험한 게 아니더라고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하천재방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용도로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그게 문제는 자전거전용도로로 했을 경우에는 차량이 일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헌묵

최헌묵위원

예.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그렇게 되면 거기 농사짓는 분들의 트랙터라든가, 화물 이용 차량 자체가 이제 출입이 제한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그 안에 될 수 있으면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화교차로에서, 메밀초려 앞에서 그 재방도로를 연결해줄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거기를 지금 정식도로로, 그 차량이 연결해서 가지 못하게끔 지금......

헌묵

최헌묵위원

메밀초려 조금 못 미치는 도로에서......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내려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자동차들이 자유롭게 지금 왕래를 하고 있어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그 도로, 그 도로는 그러니까 저희가......

헌묵

최헌묵위원

주말에 가보니까 뭐 운동하시는 분, 자전거, 이게, 이게, ‘야! 정말 이거 위험하겠구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어떤 시민은 또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현재로써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대책이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저희가 한번 다시 조사를 해서요. 그쪽으로 차량이, 어! 지금 용남고등학교에서 차량이 들어오는 건 저희가 통제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메밀초려에서 재방으로 가는 쪽은 원래 거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도로인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자꾸, 쉽게 말씀드리면 농사를 짓거나 그쪽으로 통행을 해야 되는 분들이 거기다 흙을 갖다 쌓아놓고, 그다음에 보차도경계석을 갖다 좀 부시고 이렇게 해서 보도가, 도로가 자연스럽게 지금 연결이 되어 버렸거든요.

헌묵

최헌묵위원

예.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다시 한 번 끊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는데, 일단 지역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농민들이기 때문에 그 시민들 의견도 또 한번 같이 반영을 해서......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은 거기가 자동차가 다녀서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또 알고 있으니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거기에 대한 한번, 어떻게, 안 되면......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는 인도를 하나 만들어주더라도 이런 방법이 좀 강구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아! 그리고 그 공안지 임시 주차장,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지금 2필지를, 지금 저기 협의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왜 5필지에서 갑자기 또 2필지로 줄었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5필지요?

헌묵

최헌묵위원

예, 지난번에 계장님께서 5필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교통팀장을 바라보며) 말씀해보세요. 계장님! 팀장님!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지금 우리가요. 지금 현재 그 12월말까지, 말까지 결재를 맡아가지고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5필지 이상 해서 내년도 예산에 2천만 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예.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현재 지금 일부는 조사 중이고요. 왜 그러냐면, 토지주하고 전화가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해가지고, 토지주한테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목표는 5필지 이상, 그래서 철길 옆에까지 약 10필지 정도를 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언제 정도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까? 2필지가 됐든, 5필지가 됐든, 몇 필지가 됐든, 확정이.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12월말까지는 완료가 될 거고요. 내년 예산이, 2019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3월말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엄사제척지 공영주차장 문제가 2017년 12월에 용역 실시 결과가 나왔지요?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어떻게 나왔나요?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지금 1안은 반지하, 2안은 완전 지하 해서 1, 2층으로 했을 때 43억에서 45억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현재 계룡시에서 국유재산이라고 있는 게 지금 현재는 그 자리밖에, 제척지 자리밖에 현재 없어서 시 차원에서는 이거를 공론화를 해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예를 들어 공공시설 건물을 짓는다든지, 현재 그 자리는 지목이 주차장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대지로 변경을 해서 경로당이라든가, 문화센터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 됐든, 그런 계획을 일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주차장이, 엄사지역에 경남, 동아 이런 부분이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현대화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그거를 좀 했으면 하고, 또 지상에서는 공연도, 주말에는 공연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아직 확실하게 지금 뭐 방침 받은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용역보고에 의하면 비용하고, 비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의 타당성 여부도 나오잖아요? 엄사지구의 주차장 현황을 볼 때 이게 주차장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지, 되어야 된다든지, 주차장으로써 개발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그렇게 용역을 준 건 아니고요.

헌묵

최헌묵위원

어떻게 줬어요?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그 면적을 가지고, 그 위치를 가지고 현재 주차장을 쓴다고 했을 때 기본계획, 기본조감도만 만들어졌는데, 장단점, 지하 1, 2층으로 했을 때, 반지하나 완전 지하나 했을 때 그 공사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거를 해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위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좋다고 하면 이제 공사를 진행할 거고, ‘야! 그것 말고 더 좋은 이런 저기가 있으니까’......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러면 2020년 엑스포, 이게 주차장 문제는 지금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거네요?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2020년도 군문화엑스포 관련해서는 그 제척지 주차장하고는 사실은 조금 동떨어져 있고요. 그 저희가 군문화엑스포추진위원회한테도 물어보니까 이 주차장 문제는 인쇄창이라든지, 1정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 행사장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행사장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계룡시 엄사지구나 이런 데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뭐,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주차할 곳이 없잖아요?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지금도 부족한데, 어떻든 간에 2020년 많은 내방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저 활주로에 머물다가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분들 중에 일부는 엄사리가 됐든, 금암이 됐든, 이쪽 지역으로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게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유인해야 될 방향 아니겠습니까?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인쇄창에 주차장 있는 거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엄사리에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하고.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그래서......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럼 용역을 했으면, 처음에 용역을 할 때 ‘자! 지금 엄사지구에 주차문제가 이렇고, 인구가 이렇고, 앞으로 이런 이런 이런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주차장을 꼭 해야 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용역이 되어야지. 아니, 용역이 1층으로 했을 때는 얼마 들고, 지하화 했을 때는 얼마 들고, 이런 용역, 뻔한 용역 돈 들여서 뭐 하러 합니까? 그거 누가 몰라요? 1층으로 하면 얼마 들고, 2층으로 얼마 드는 용역, 그런 용역 돈 들여서 뭐 하러 합니까? 용역은 타당성 검토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는 것이 용역이지. 지하 1층으로 만들었을 때 공사 단가가 얼마고, 그냥 1층으로 만들었을 때 얼마고, 이런 용역을 하려면 뭐 하러 몇천만 원씩 버리면서 용역을 합니까? 여기 토목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견적서 뽑아주세요.’ 그러면 150만 원이면 뽑습니다. 말씀해보세요.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설계용역이지, 타당성이 있냐, 없냐, 그런 용역은 사실 아니었던 것......

헌묵

최헌묵위원

설계용역을 뭐 하러 하냐고요! 타당성용역이 먼저가 되어야지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잖아요. 일에.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아! 그 당시는 단순하게 이제 그 엄사지역의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고 없다 보니, 이게 이제 경남이나 동아 쪽에 보면 개구리주차장이 많습니다. 그 인도를 일반 차량들이 주차를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현재 제척지를 가지고 같은 평수를 2~3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거기에 공사비는 대략적으로 얼마 들어가고, 방향은 어느 쪽으로 하는 게, 거기가 일부 앞에는 단독주택이고, 뒤에는 상가주택이고, 옆에는 또 이제 보훈회관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1, 2층으로’......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러면......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그래서 했던 겁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면 이 제척지 주차장 부지를 아까 뭐 용도변경을 한다고 할 때, 이것도 몇 년 걸리지요?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

헌묵

최헌묵위원

또 대체주차장 부지가 또 확보되어야지요?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그냥 계룡 그쪽만 하는 게 아니고, 계룡시 전반적으로 따져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빨리 조속하게 한다면, 그 제척지에 한해서 한다고 하면 뭐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별도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 건설교통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대체주차장 필요 없습니까?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아! 그걸 감안을 해가지고......

헌묵

최헌묵위원

대체주차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딘가로.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예, 그렇지요. 우리가......

헌묵

최헌묵위원

이게 전제가 되어야만 그 용도변경이 가능한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계룡시 현실적으로 그 정도의 땅이, 부지가, 주차장용지로 전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지금 현재는 그 엄사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현재 없고, 이제 나가서는 뭐......

헌묵

최헌묵위원

엄사리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를 저기 남선리에 해 놓고 엄사리 주민이 갈 수는 없잖아요. 엄사리, 지금! 엄사면 그쪽! 엄사리! 그쪽에 주차장을 말씀을 하셔야지, 대체주차장이 엄사 거기에는 다른 용도로 쓰고, 주차장은 저쪽 두마나, 금암이나, 향한리에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타당성을 말씀하셔야지, 효율성하고 말이지요.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그래서 이제 그 제척지 부근을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10년, 20년 주차장으로 쓴다고 했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 1, 2층으로 해가지고 하면 약 250면이 나오더라고요. 설계상 해 보니까. 250면이 나오면 그쪽에 개구리주차장 그 주변에 이제 상가를 이용하는 그......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그 얘기 하지 마시고! 다 알고 있는 얘기 되풀이하지 마시고! 시간 없어요. 거기를, 현재 주차장용지지요?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러면 그거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하려면 그만큼의 대체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요? 이게 법이잖아요?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대안이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땅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지가. 그쪽 지역에.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현재는 마땅한 부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면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용도변경 운운하고, 거기에 뭐 청소년수련관이니 왜 전혀 현실성 없는 말씀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주차장용지로만 쓴다면 그거까지 검토가 안 되지만, 일부에서는 ‘야! 그거 주차장만 쓸 것이 아니라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공공시설물을 짓든’......

헌묵

최헌묵위원

하아...... 정말 답답하시네.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헌묵

최헌묵위원

자! 우리가......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현재 지금 보류가 된 상태라는 얘기지요.

헌묵

최헌묵위원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려면...... 정리가 안 되십니까? 그렇게? 그만큼의 대체주차장 부지 확보를 해야 하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공영주차장 부지가 계룡시에서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도 대체 공영주차장 부지가 없기 때문에, 터미널부지가 없기 때문에, 이거 지금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

헌묵

최헌묵위원

아! 왜 다른 말씀 자꾸만 하세요!

경희

임경희교통팀장

이게 그러니까......

헌묵

최헌묵위원

대안이 없는 행정은, 대안이 없는 것은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 거기 말고, 여기 여기에 이만한 대체 공영주차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로 주차장하고, 여기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답변이 되어야지, 어떻게...... (종소리)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아니, 뭐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대안을 말씀하시는데, 목소리를 조금 낮춰서 서로 존중과 배려를 하면서 질의 계속하십시오. 마무리 하시게......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안일하게...... 자! 우리가 국제행사는 다가오고, 지금도 그쪽 지역은 저녁이면, 저녁때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전부 대부분이 불법 주차하고, 지금 아주 주차 문제가 지금 참 심각한데, 거기에서 처음부터 도시계획할 때 ‘여기는 주차장용지입니다.’ 라고 하고,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몇 년간 방치해 놓고. 자! 2020 용역조사까지 의뢰를 해서, 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또 다른 대체주차장 부지를 알아봐야 되겠다, 찾아봐야겠다, 여기는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남겨둬야겠다는 이런 행정은 곤란하다. 전 이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2020 엑스포를 대비해서 주차장 문제, 이쪽 우리 엄사지구나, 이쪽 상업지구가 많은 금암지구 쪽에 주차장 문제가 어떻게 확보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업무보고서 232쪽입니다. 스쿨존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인데, 이 부분에, 우리 팀장님!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안전대기 설치장치요?

청환

이청환위원

안전대기장치 설치.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실효성이 있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횡단보도 진입하기 전에 센서가 달려가지고, 센서 사이를 통과할 때 ‘위험하오니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 음성 나오는 장치 맞습니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거기에다 또 부연설명이 요즘은 더 추가되고, 전에는 양쪽에 포스트를 세워서.

청환

이청환위원

예.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양쪽에서 신호가 오고가는 체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사람이 들어가면, 아니면 이쪽으로 피해가면, 포스트와 포스트 사이를 피해서 가면 그게 감지가 안 되어서 안내가 안됐는데, 지금은 이 신호등 위에다가 조그마한 센서를 달아가지고 거기에서 일정 구역을, 바운더리를 정해가지고 그 안에 어린이가 있으면, 어린이가 들어오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차량이 진행 중이니까 건너지 마시오.’, 그다음에 신호등이 바뀌었으면 ‘이제 안전하니까 보행하십시오.’ 라고 이런 식의 안내를 하는 시스템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시스템하고는 이제 시스템이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아! 많이 좋아지기는 좋아졌네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런데 이게 1억2천이라는 예산이 들어있고, 도비 6천에 시비 6천인데...... 어떤 면으로 보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볼 때는 예산낭비가 아니지 않을까. 그 요새 아이들 추울 때는 모자 다 눌러쓰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여도 뛰는 애들입니다. 요새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횡단보도 혹시 나가보셨어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

청환

이청환위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셔서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가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현재 이게 금암초등학교 입구 정문, 우림아파트에서 건너가는 횡단보도 쪽에 이 안내 나오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사실은 아이들이 무시합니다. 이거. 현장 한번 나가보십시오. 오히려 즐겨요. 그 소리가 들려도 웃어요. 웃고...... 왜? 강제성은 없잖아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렇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

청환

이청환위원

그래서 실효성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느끼기 때문에 혹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가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또 알게 되는 시스템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고맙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우리 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계룡역 주변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계룡역 인근 도로 주변에 허용 주차구역을 이렇게 만들어주다 보니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그 구간이 너무 혼잡해서 주민 불편은 물론 사고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허용 주차구역을 없애야 된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많습니다. 인근 서대전역 주차 시설을 제가 알아보니, 서대전역은 113대로 우리 시 150대보다 많이 적더라고요. 그런데도 서대전역 주변은 우리 시보다도 이렇게 혼잡하지 않습니다. 또한 타 지역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허용 주차구역을 폐쇄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지금 현재 이거는 저희가 아직 결정난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노상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이제 허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교통이 복잡해지고 이런 걸 예측을 해서, 원래 그 12m로 되어 있던 것을 20m로 좀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같으면 이게 지금 현재 거기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는 무료로 쓸 수 있다 라는 생각하에 차를 다 가지고 나오거든요.

웅규

강웅규위원

예.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차량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택시를 타고 왔을 때 상응하는 그 비용을 그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이제 거의 똑같은 경제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저희가 하게 되면 시가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계룡역 주변에 교통의 쾌적성이 더 유지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종합적인 것은 좀 과에서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주차장을 이제 역장님하고도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100대를 늘려주면 200대의 차가 온다고 합니다. 200대를 늘려주면 또 300대, 그 이상의 항상 차가 오기 때문에 이 주차장 해결하는 방법 중에 주차장 확보가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래서 지금 팀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현재 주차장에 장기주차 약 4일, 5일 이상 하는 분들이 약 40대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40~50대. 그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팀장님 말씀대로 유료화 시켜서, 무인기 설치하고 해서 운영을 하면 그 부분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현재 그 진출입로, 공영주차장 진출입로가 그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는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그래서 처음부터 무상을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다 라고 하면 이제 조금 시설을 많이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하고,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더 검토를 해서 그 엑스포 전까지 충분히 시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평상시에도 교통 이용자들이 좀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하여튼 문제가 많이 얘기되고 있으니 우리 계룡역 주변 주차장 문제 해결로 이렇게 시민들이 안전하게 하고, 주차장은 또 편리하고, 잘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사실 엄사리 그 주차장 문제는 태생부터 이게 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옛날, 우리 지금 엄사리에 있는 경남, 동아, 두산, 비사벌 이런 아파트들이 이게 주차 그 자체도, 주차가 옛날에는 0.5대1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가지고 아파트가 다 건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 아파트들이 1.5대1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도 밤에는 전부 다 대로, 이면도로 여기다 주차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엄사리는 지하로 뚫고 내려가든지, 아니면 지상에 어느 부지들을 그 적절한 아파트 주위에 있는 이런 부지, 제척지라든지 이런 데 지상으로, 뭐 2, 3층으로 주차장을 다시 건립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전에부터 이야기가, 이게 두계철로가 저게 이제 좀 뭔가 다시 선형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폐쇄가 된다면, 철로 거기를 복개를 해서 위에다가 주차장 또는 화요장을 그런 식이고 조정하는 이런 방안으로 해야 좀 낫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아마 엄사리에 주차 문제는 뭐 해도 해도 쳇바퀴를 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런 대책이 현재는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들을 본 위원도 인식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에 대해서는 더 언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보면 ‘맨홀덮개 도로면과 불일치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데, 일제조사 후에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사업완료 정비 4개소입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4개소를 해 놓고, ‘사업 완료됐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본 위원도 지금 출․퇴근을 하다 보면 금암동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와 보면, 노면하고 맨홀하고 이게 차이가 있는 것들을 몇 개를 볼 수가 있어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예! 완료가 됐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는 계룡시 전체 맨홀을 전반적으로 다 보고 ‘이게 다 완료가 됐습니다.’...... 4개만 달랑 해 놓고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의문스럽다.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것들 다시 재조사해서 정비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 지적을 받았던 4개소가 완료됐다는 얘기고.

차원

윤차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지금 도로관리팀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 수시로 공사를 발주는 못하고 이렇게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계속해서 정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 앞에 그...... 농림과입니까? 아! 저기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엄사리 불법 화요장 단속을 우리 건설과에서 하지요? 맞습니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노점상은 저희가 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렇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예! 똑같은 내용을, 이것도 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현재 우리 엄사리 노점상에 우리 시민들이 자릿세를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모릅니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조금 전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자릿세를 내고 있어요. 시민이고, 외지 사람들이고, 이게 외지인들이 우리 시에는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교통만 혼잡 시키고, 쓰레기만 놓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금요일에 나와서 자기들하고 같이 섞여서 장사를 하는데 ‘자릿세 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2만 원에서 4만 원을 걷어갑니다. 월! 아무리 지금 단속을, 이게 뭐 지금 현재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상 거기 노점상 대표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우리 요원들은 이래서 자기들 자릿세를 내라, 이것은 막아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저거 한 것 같으면, 우리 여기에 이 건설과하고 우리 시 관련 부서에서 우리 시민 노점상이 누구냐, 화요일에 나가서 쭉 전반적인 것을 다 확인을 해서 최소한 우리 요원들이, 우리 시민들에게는 표찰이라도 발급을 시켜가지고, 예! 시민 보호를 해서, 장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기를 당부합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여기 우리,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전반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이것은 우리 시민 보호 차원에서 적극 시행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우리 저기 전에, 우리 시청 앞에 사거리.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천마빌딩 삼거리, 본 위원이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그 저기 요철 발생됐던......

청환

이청환위원

요철...... 이제 포트홀이 많이 발생됐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시작되어서 참 너무 깔끔하고 예쁘기는 해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우리 그때 임경희 팀장님께서 약속하셨던 게 거기 보수공사를 한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 넘침 보수공사를 안 한 위에다가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

청환

이청환위원

검증을 거치신 부분인가요? 우수가 많이 오면 우수가 넘쳐서 포트홀이 많이 생기고, 도로 파임현상이 계속 있던 현상입니다. 비가 그친 상태에서도 우수가 넘쳐서 그 사거리나 삼거리는 물이 항상 고여 있습니다. 해결을 안 하시고, 이 상태에서 거기다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거 예산낭비 아니신가요? 이러다 금암동 주민들 대형 싱크홀이라도 와 갖고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책임지길 겁니까?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그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일단 처음 이 설계할 당시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포트홀이 발생되는 이유, 그러니까 그 안에 땅 꺼짐이 일어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제 공사를 했 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상 잘못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그 자리를 알고 있으니까 한번 저기 우천시나 이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면서 좀 시민들 안전에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알면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뭐 한번 짚은 사항이고요. 열심히 일하시는 거 저희 위원들도 다 알지요. 직원들 고생하시는 거. 그러면서도 그걸 지켜볼 때는 가슴 아픈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거 한번 점검해보고 도로가 안전한지, 안 한지, 우리 주민들한테 해가 되겠나, 안 되겠나, 물이 비가 왔을 때 물이 넘쳐흐르나, 안 넘쳐흐르나, 한번만 더 짚어봤어도 이렇게 일은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어떤 면으로 보면 그 돈도 우리 계룡시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죄송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관련 사진에서 제가 그 횡단보도 설치 부탁드렸잖아요? 검토 부탁드렸잖아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보니까, 어쨌든 이런 도로는 보행자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고......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래서 추가해서 설치할 때, 요즘에 경고등이 있더라고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이제 운전자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보행자들도 갈 때, 지나다닐 때 좀 더 보호차원에서 꼭 그러한 시설들이 같이, 추가 설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78쪽입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향한리 신규마을 조성사업 현황이에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다음에 479쪽, 최근 3년간 주정차위반 과태료 현황이고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480쪽, 관내 화물자동차 차고지 현황 및 주정차 단속실적.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481쪽, 최근 5년간 버스 비수익 사업 손실에 대한 지원예산 현황 및 대책입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483쪽, 효성택시 운영간 지출 예산, 향후 5년간 추계액.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장이 부재중임에도 팀장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똘똘 뭉쳐서 누수 없는 행정을 펼쳐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해줄 것을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481페이지입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계룡시 시내버스 그 운송원가 분석 보고서, (책자를 보여주며)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책자 확인 중) ......

차원

윤차원위원

예! 가지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 3회추경때 일부 조금 언급을 하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이 전문용역은 대부분이 이 용역회사들하고 업체하고 거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 측을 옹호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보고서하고, 본 위원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이 3개 자료를 다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2016년도에 시내버스 재정운용 분석 현황을 보면, 2002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해 보통 약 1억4~5천 이상 항상 흑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 이게 적자로 이제, 1억 넘게 적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이 실셈을 제대로 하면, 본 위원이 볼 때 이 분석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2002번 노선은 절대 이게 적자노선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 보고서, 이 2018년도 원가산정 연구 보고서 에 보면 적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이걸 가지고 이제 거의 돈을, 비용을 마이너스되는 거를 보전을 해 주다가 보니까...... 예!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직원이 49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아마 직원들도 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보전을 다 해 주니까 직원을 세 사람을 더 쓰고 있는 것 같아요. 49명에서 52명으로 이렇게 직원이 세 사람이 더 늘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예비버스를 2대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그전만 하더라도 예비버스는 1대만 운영을 했습니다. 왜냐, 이 버스 한 대, 한 대 전부 다가 어찌됐든 돈입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돈이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여튼 예비고, 사람들도 더 이렇게 써도 이거 적자를 다 시에서 보전을 해 주니까 인원들을 충분히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다. 3년치를 하여튼 분석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2016년도까지는 버스가 8개 노선을 운영했습니다. 200번이 있다가, 2017년도부터 200번을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해당 노선이 중첩, 중복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 200번 노선은 폐지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게 적자율이 매년 상당히 상생이 되어가고 있다. 여기 분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 (책자를 보여주며) 올해 이 원가보고서 여기 71페이지에 보면, 운전직 그 표준원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33% 상승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복리후생비가 운전직은 33% 상승, 관리 임원은 복리후생비가 100% 상승시켜놨어요. 이런 것들이 맞는지...... 또 그리고 차량 감가상각비는 항상 매년 신차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적용해놨어요. 이런 것들이 맞는지...... 전년, 차량이 그만큼 노후됐으면 노후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감가상각이 들어가야지, 신차를 계속해서 적용해 가지고 감가상각을 적용하다 보니까 감가상각비를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준다. 그런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원가에 산정을 시켜가지고 ‘적자폭이 이렇게 많아집니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시에서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적자보전을 해 주는 이런 상태가 발생되고 있다. 다 시민 세금가지고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새는 이런 돈들 줄여나가야 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 별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더 늘리고, 또 그만큼 이렇게 적자가 났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면서, 이 흑자 나는 노선도 ‘적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다고 해서 그대로 돈을 줄 것이냐, 아주 이거는 제대로 검토가 다시 되어야 된다. 다른 지자체 예를 보니까 그 시내버스 표준운송 원가 시민 평가단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예! 이런 노선들 이런 것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해서 이 운송원가를 제대로 분석해서 적용하는 이런 데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는 이런 수송 분야에 근무를 했거나, 운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이 표준운송 원가 시민 평가단을 구성해서, 예! 운영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실사하고, 보전 이런 금액을 제대로 이렇게 산정해서 줄 수 있도록...... 원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전반적인 문제를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만한 이런 문제점들을 짚어줬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내년 초에 정산을 할 때 그 저희한테 제출된 보고서부터 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다음에 저기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은 또 전문가한테 자문 받고 해가지고...... 우선, 시민 평가단을 바로 운영하기에는 어렵다 라고 하면......

차원

윤차원위원

예, 천천히......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우선, 전문가들 자문이라도 받아서 될 수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4페이지 팥거리마을 경관개선사업을 올해 시행을 했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 사항 이제 완료했습니까? 완료가 됐......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팥거리는 8월에 완료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올해 여기 경관개선사업을 하면서 고사목 이 영산홍 심고 한 이런 것들이 거의 약 70~80%가 고사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지금 400에서 약 500주가 죽었고요. 처음에, 올 봄에 500여주 죽은 것은 하달을 시켜서 다시 심었는데, 그 여름에 이제, 올해 가뭄하고, 그 다음에 더위가 심해서 또 죽은 나무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400에서 500주가 지금 현재 고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지금 문제가 이게 하자냐, 이게 천재기변이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서로 쟁송이 있어서 저희도 금액이 크든, 작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행안부나 국토부 쪽에서 어떤 조치가,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조치를 하라고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저희 나름대로 이게 하자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빨리 이 보식을 해줘야 되느냐, 한 번 저기 내년 초까지...... 왜 그러냐면, 지금 심어서는 결국은 또 죽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주민들 의견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을 주민들이 사실은 이것을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설득을 하고 해서 좀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사실 이 사업이 그 마을 공모사업이었거든요? 그렇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마을 공모사업 같으면 마을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냥 사업만 달랑 던져놓고 모든 시행은 그냥 우리 집행부서하고 사업하는 사업주가 그냥 다 일괄적으로 해 버리고. 이게 비가 안와도 물을 주는 사람도 없고, 죽어도 죽었다고 제대로 저거 하는 사람도 없고. 예! 방치되어 버리는, 주민이 참여하지 않은 이런 공모사업이 되고 있더라......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에는 적극 주민들이 적극 참여되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가 관여가 되고, 참여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관 주도, 이렇게 공모사업은 관 주도가 되면 안 됩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전적으로 민 주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 이게 지금 문제가 엄청 많아요. 이 안의 내용들 하나하나 따지자면 한정이 없습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것을 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정자를 이설하고, 생활체육시설을 이설하고, 뭐 무슨 생태 둠벙이라고 한 것은 별로 효용도 없이 가에 휀스만 그냥 쳐놓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것들 하나하나 지적을 하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진짜 실효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대로 시행을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행정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교통과로 마무리하고, 내일 10시에 이어서 도시주택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