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님 조웅희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환 기획담당입니다. 강두일 예산담당입니다. 오흥윤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송민수 홍보담당입니다. 백승이 정보담당입니다. 이태근 통신담당은 지금 병가 중이어서 이광용 주무관입니다. 박정원 특수상황지역사업T/F팀장입니다. 저희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기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9억 5,223만 6,000원보다 26억 1,192만 8,000원이 증액된 125억 6,416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경비나 매년 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대신 갈음드리고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운영 부분입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연회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에 73개 농어촌지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해서 중앙부처의 현안사항 건의라든가 선진지 국외연수라든가 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200만 원씩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쪽배축제 시 전국 용선대회 개최 행사비로 군정 업무 수행을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직무를 하시면서 상해라든가 장애를 입은 경우에 보상금을 저희에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도 다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의 내실 있는 운영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있는 금년도 기준 ‘사업체조사’와 내년도 ‘사회조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회조사는 군민의 삶의 수준과 의식을 파악을 위해서 조사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3,8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준 사업체조사로서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조사하기 위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로 2,1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조사 및 통계조사로 여비로 234만 8,000원과 기타 보상금으로 6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 역세권 개발구상 용역비에 대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 춘천까지는 고속화전철이 돼 있습니다만, 춘천에서 속초까지 잔여구간이 92.5㎞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단선으로서 시속 250㎞로 설계가 돼 있고 총 사업비는 2조 9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5년에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환경영향 분야에서 약간 문제가 생겨서 지금 현재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설악산 지하로 9.2㎞를 통과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이라서 지하가 안 된다.” 그래서 우회노선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국방부에서 또 “국방 관련해서 안 된다.” 해서 이제 장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새로 한번 지하로 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약간 용역이 좀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화천역이 간척리 지역에 생기면 거기 우리가 뉴라이프 시티라든가 역세권 주변상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용과 예산 편성을 위해서 출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공통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억 9,000만 원, 행사운영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공모 소규모 용역비 지원사업에 연구용역비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전체, 화천군에서 전체 실·과에서 같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기관 공통운영으로 해외연수여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억 원을, 국비 확보 및 예산 확보 성과 포상금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정시책 공통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비확보 예산은 5억 이상 10억을 했을 때는 100만 원, 10억에서 50억을 했을 때는 150만 원, 50억에서 100억 원 미만은 200만 원, 100억 이상을 확보했을 때는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가 화천군 정부예산 확보 성과 포상금 지급규칙을 제정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해서 사기역량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운영 부분입니다. 군정홍보 강화를 위해서 신문 자동스크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료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외 페이스북 2개 언어 계정 운영비로 3,600만 원, 블로그 및 유튜브 및 커뮤니티 활용 홍보비로 2,200만 원, 도·시군 공동으로 해외유명 방송매체 초청 특집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천어 및 토마토축제 홍보영상과 군정 현안정책사항에 대해서 홍보영상 제작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축제홍보입니다. 신문, 방송, 라디오, SNS를 통해서 화천군 3대 축제 광고비용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현안정책 등 언론매체 광고 홍보비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적극적인 시책 홍보를 위하여 화천소식지 발간비로 8,400만 원, 외신기자 및 도청 출입기자, 군청 출입기자 대상으로 해서 축제, 정책, 관광 등 홍보설명회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행사용 음향장비가 노후화되어서 행사용 음향장비 구입비로 3,000만 원, 보도용 스틸카메라 등 렌즈 구입비로 1,45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청소년을 위한 취약한 환경 개선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주관으로 해서 철원·양구와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정보통신환경 개선 부분에 ICT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ICT기술을 활용해서 청년창업 지원, ICT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한 사업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과, 앞에서 말씀드린 131페이지 통신회선 환경개선사업은 대부분 통신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하고 양양하고 평창하고 속초하고만 미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각종 우리 CCTV를 더 확충해서 한군데서 통합관리하고 또 경찰도 합동으로 나아가서 24시간함으로 해서 사건·사고라든가 재난 이런 데서 신속히 대응을 하면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새로 신축하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2억 8,000만 원의 설계비 및 인테리어공사가 있고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로 가치 있는 데이터 제공하고 다양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공공데이터 개방포털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1,000만 원, 행정전산장비 유지를 위해서 8,092만 2,000원,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위탁비로 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대민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노후된 장비교체를 위해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인정보 유·노출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관리시스템 구축비로 4,780만 원 편성하였고,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 1,41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전산장비 구입비로 1억 8,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는 지금 정보화마을이 4개가 있습니다. 토고미, 풍산, 파로호생태, 하늘빛호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로 8,092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화 무료교육에 7,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에서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보화마을 직거래라든가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3,0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재해복구사업을 위해서 816만 9,000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세출예산을 마치고 기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리 1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저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2015년 11월에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은 내년도 총 운용계획 금액은 9억 505만 4,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9,87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대비 예탁금 외 예치금 이자수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수입액 9억 505만 4,000원이며, 예치금 회수에 4억 9,899만 4,000원이고, 일반 예탁금이자수입으로 3억 9,6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지출액 9억 505만 4,000원이고, 통합관리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차액 예치금으로 6억 6,246만 6,000원,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2억 4,258만 8,000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세출예산 편성 시에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기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체적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자료를 보니까 신규사업 또 기존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또 있고 또 자체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군 우리 자체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예산을 국·도비를 확보하기는 굉장히 힘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은 특히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중앙부처 또는 도비, 도단위 상급기관에서 많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올해 중앙부처라든가 도 상급기관에서 국비를 확보한 계획은 있었고 또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웅희 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비라는 것은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5월에서 6월 정도에 모든 것이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8~9월, 10월 이 정도에 국회에서 다 통과가 돼서 마지막에 예산이 편성되는데요. 금년도에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재해가 와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아니, 2020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공모사업에 국비확보대책회의도 했고 발굴 추진계획도 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한 것은 한 240억 정도 확보를 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240억이요?

네.

그것 각 실·과에서 다 한 예산이죠?

네, 실·과에서, 각 실·과에서 전체로 한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화천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은 군비만으로는 추진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에도 500만 원을 세웠고 올해도 500만 원을 그대로 세웠는데 포상금, 국민제안 시상금, 작년도에 시상금이 나간 실적이 좀 있습니까?

국비확보 포상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군민제안 시상금.

아, 제안이요?

네.

군민제안하고 공무원제안 제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안이 사실 그렇게 많이 주민들이, 군민들이 참여를 안 해서 지난해나 올해는 이것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전년도에도 500, 올해도 500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하여튼 이거 소식지라든가 아니면 홍보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것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을 위한, 우리 지역을 군정을 위한 제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홈페이지나 또 소식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참여를 하더라도 우리 군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활용이 가능한 제안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앞으로 예산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감액이 됐어요. 왜, 이거는 감액된 이유가 뭐죠?

매년도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예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예산을 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절약을 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도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각 실·과도 그렇고 또 배정도 한 10% 정도 절감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공 분야에 대해서는 각 실·과도 같이 아주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운영비가 기관 공통으로 해서 2억을 세워놨어요. 그럼 이것 다 실·과별로 행사 운영비는 별도 또 세울 거고, 기획감사실에서 행사 공통비로, 기관 공통비로 행사운영비 2억을 세우신 이것 주요 목적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행사운영비는 각 실·과에는 그렇게 행사운영비가 많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예상치 못한 행사가 또 발생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냥 예비적으로, 예비비, 예비 쪽으로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 행사를 하게 되거나 그럴 때 각 실·과에는 그런 게 편성이 안 되고요. 거의 안 되고, 우리가 공통으로 세워놔서 각 실·과에서 요구할 때 ‘그 행사가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판단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화천군 ICT센터 건립을 15억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 내용은 장소가 어디서, 어디다가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내용이 ‘ICT센터 건립’ 이것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ICT센터’라는 것은 지금 우리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라고 해서 정보 차원인데요. 이것을 우리 청년 창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ICT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금 우리가 현재 구 소방서 자리 옮기면 거기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층에는 주차장을 하고 2층에는 교육센터, 영상콘텐츠라든가 체험존으로 하고, 그다음에 창업연구소를 할 계획을 갖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순수 군비인데 이거는 계속 업무보고 때도 없었던 내용인데 이것 이 내용이 어떻게 갑자기 나오게 됐죠?

이거는 저희가 국비확보하고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국비확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거는 예산에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다시 국비를 더 확보를 하려고 지금 각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면 군비를 감액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구 소방서 자리입니다.

구 소방서 자리요?

지금 소방서가 신축해서 이전을 가면 그 자리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소방서를 철거하고 거기다 짓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냥 리모델링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기금운용에서 통합운영인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영을 하는데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예치금 이자를 기금으로 조성을 했고, 2018년도에는 이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나간 실적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이 9억 505만 4,000원인데요. 거기서 2억 4,258만 8,000원은 우리가 기금이 10개 기금이 있습니다. 10개 기금 중에서 재난관리기금하고 식품관리기금은 법정기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통합에서 제외가 됐고요. 나머지 8개 기금이 통합해서 2015년도부터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억 4,258만 8,000원은 8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8개 개별기금에 재원을 지급해 주는 거고요. 나머지 9억 중에서 2억 4,000을 해서 나머지 6억 6,246만 6,000원은 다시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계속해서 예치금으로 쌓아놓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그냥 사용은 안 하고 계속 예치만 하는 건가요?

네, 이게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2억 4,000 정도는 8개 기금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계속 적립을 해놓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11개 기금은 실·과별로 기금을 운용해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2억 4,000원을,

별도로 통합관리기금에서 지원을 또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거기 있던, 기존에 옛날에 기금이 다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으로 다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자 발생 부분을 각 8개 기금에,

기금에 나눠준다는 얘기인가요?

분배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체적인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화천군 살림을 맡아서 하시는 그런 부서로, 국·도비의 최대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확보와 예산이 알뜰하게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보면 우리 소송 일반 사업비가 한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보면 변호사 수임료로 해서 2,000만 원 정도가 더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화천군에서 소송 중인 그런 어떤 사건이 몇 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소송을 하고 있는 게 한 14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울에 ‘오현’하고 춘천에 ‘다헌’ 2개를 우리 자문변호사로 해서 월 30만 원씩 해서 2개의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을 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생겼을 때는 일반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는 상당히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고문변호사 다헌이나 오현을 통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수임료가 상당히 낮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자꾸만 올린다는 것은 소송에서 승소가 없기 때문에 더 보강을 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행정의 다변화에 따라서 소송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증가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수임료 이런 경우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29페이지 보면 화천소식지 매달 나오는데 저희도 보면 가끔가다 이게 한두 번씩 오고 집에 잘 안 와요. 왜냐하면 이게 반장을 통해서, 129페이지. 반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는데 반장님이 바쁘다보면 그게 주민들한테 보급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개인으로 해서 우편으로 해서 보낼 수 있는 그 비용이 산출하게 되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해서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가 반장님까지는, 과거에는 그냥 이게 이장님까지 그냥 우편도 아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반장님까지는 현재 우리가 우편으로 하고 있는데 개개인은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우편료가 많이 들질 않고 이게 어차피 제작을 했으니까 주민들이 읽어보고 그 소식을 접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개별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지를 8,400만 원씩 들여서 하는데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정확히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별로 효과가 크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ICT 그건... 정리가 됐고요. 136페이지 보면 올해도 보면 예비비를 상당히 10억 이상 더 증가를 시켰는데 올해 예비비를 써보니까 모자라서 이게 더 증액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하다 보니까 남아서 예비비를 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우리 총예산액에 1% 이상을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는 재난예비비가 있고 일반예비비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우리가 편성하면서 재원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예비비로 편성을 했고, 이게 지난해 편성액보다 적고 부족해서 추가로 세운 부분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하다보니까 남아서?

네, 그렇습니다.

남은 부분을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 좀...

이거는 제1회 추경 때 삭감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생활 이런 분야로 다시 돌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예산 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살림살이가 어쨌든 전년대비 해서 한 26%가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노력하셨다고 본 위원이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초선이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어눌하더라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보시면 특수생활지역 차량운영비 및 유지관리비가 월 50만 원씩 책정이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시죠? 특수상황지역이 어디로 해서 이렇게 매월 50만 원씩 나가는지.

최승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수행, 공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우리도 차량이 있는데 특수상황업무가 아니라 우리 과 전체에서 사용하는 차량인데요. 특수상황이라는 말을 집어넣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각종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라든가 타이어 교체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차량운영비라고 그냥 통상적으로 보면 되는 거죠? 특수상황지역은 이거는,

이거는 과, 우리 실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화천에 희망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는 게 화천역인데, 실장님이 몇 번 자리를 통해서 역세권 개발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5,0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용역비로서는 5,0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도 지역구이시지만 간동이시지만 여기에 역세권 주변상가에 대해서 파로호나 관광사업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또 그다음에 뉴라이프 시티를 해서 주택이라든가 은퇴자타운, 휴양공원, 건강힐링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하기 때문에 5,000만 원 가지고 용역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실 5,0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을 타당성검토를 필요할 때는 다양한 용역업체를 통해서라도 좋은 안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장래에, 굉장히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안, 중간보고, 최종보고 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민간인 해외여비 해서 1억 5,000이 책정돼 있고, 행사실비보상에도 5,000만 원 해서 2억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이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인 해외연수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은 각 실·과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통으로 우리 전체 실·과라든가 직속기관, 센터 이런 데서 행사를 할 때 민간인들이 어디 해외를 간다든가 해외를 갈 때 민간인들에 대해서 실비를 보상해 주는 사항으로서 지난해, 민간인 해외연수가 지난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또 상황이 해서 1억 5,000 하고 5,000만 원을 각각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민간인 해외여행을 이장단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장단 예산은 별도에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 예산도 사실 보면 전년도하고 변동이 없는데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상률도 고려를 해서 예산을 짜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금년도고 지난해고 이것을 운영을 해봤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수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 책정된 것에서 여분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포상금 관련해서도 2,0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지급률이 한 어느 정도 되죠, 이게?

2017년도에는 5개 과에 한 1,3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연말에 심의를 해서 우리 국·도비, 국비, 도비해서 합해서 확보한 것을 12월 달에 종합을 해서 종무식 때 이것을 포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취합 중이어서 금액은 전체로 안 나왔습니다마는, 2017년도에는 5개 과에 1,300만 원 정도가 포상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류희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포상금에 대한 것을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사업 참여도에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어쨌든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지급이 다 되고 또 모자라면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다각도로 많이 예산을 편성하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보시면 우리 일반 군정홍보 운영해서 일반운영비 해서 군 공식 해외SNS 운영해서 페이스북 태국어 계정, 중국어 번체 계정 이렇게 해서 1,800만 원씩 잡혀 있죠? 이게요.

2개 해서 3,600이 잡혀 있습니다.

네, 3,600이 잡혔는데, 사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1개국을 상대하면서 1,800만 원이 잡혔고, 중국어 번체는 사실은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 5개 나라가 다 중국어 번체를 이용하는데 이것 1,8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앤지테크’라고 그러죠? 춘천 한림대에 산학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하는 사업으로서 중국어가 우리가 번체라고 했는데 중국어는 번체하고 간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체는 별로, 한문약자인데 그거는 별로 사용을 안 하고 번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실장님,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태국 1개 국가를 상대로 해서 1,8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5개 국가를 상대로 해서 번체를 사용해서 SNS 홍보를 하는데 1,800만 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담당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민수 홍보담당 송민수입니다. 저희가 페이스북 계정을 2개를 운영하는 거지, 5개국을 상대한다고 이 이벤트라든가 이러한 사용료가 증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국어 번체를 페이스북에 올려놓으면 그것을 보는 대상국이 5개국에서 보고 있다는, 이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단가가 더 올라가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비교·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5개국이 이용하는 것하고 1개국이 이용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아요, 이게요?

송민수 어차피 페이스북에 저희가 콘텐츠를 제작해서 하나의 콘텐츠를 올리게 되면 그 5개 국가에서 접속해서 여러 명이 보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런데 어쨌든 이게 각 국가적으로 이게 연계, 접속을 해야 되는데 1개 국가면 이해가 가요, 지금 태국 같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이거를 우리가 했는데 올렸는데 홍콩에서 이것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송민수 들어와서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건 계정 언어를 기준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계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송민수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어쨌든 예산을 1,800, 1,800 동일하게 해서 그런 정도의 효과가,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혹시 제가 지적드리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예산상에 부족함이 없나, 없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송민수 네, 콘텐츠 제작 부분은 일단은 5개 국가가 같이 쓰기 때문에, 1개 언어로. 예산상 그렇게 크게 부족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알아보고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사무관리비에서 군 홍보영상 제작인데 500만 원 해서 4회인데 영상하고 여기 나와 있는 각종 SNS나 기타 신문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다 통일해서 홍보를 하는 것 별도로 이게 들어가는 거라고 보는 거죠? 연 4회에 500만 원씩 들어가는 게. 군 홍보영상 제작비. 128쪽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군정 홍보영상은 산천어축제하고 그다음에 여름축제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영상을 제작하는데 한 4종에 대해서 5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장님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고. 축제에서 산천어축제하고 여름축제하고 홍보영상 제작비는 따로 4종으로 해서 1,250만 원씩 해서 따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군 홍보영상 제작이라고 해서 500만 원씩 해서 4회가 또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우리 홍보담당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민수 홍보담당 송민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축제 때 외국어 번체라든가 일어, 영어, 중국어 버전을 4종을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3개 축제 영상을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요. 이것 홍보영상 제작은 시기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4계절 관광투어 영상이라든가 저희 주요 관광지 영상 제작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축제 때 낚시가이드 영상을 별도로 제작을 하는 경우도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민군화합 영상도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중 상황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제작하는 영상으로 그 제작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축제 관련해서 홍보영상은 사실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하고 해외마케팅을 나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담당 우리 주무관님들이 홍보영상을 4분짜리하고 30초짜리인가, 20초짜리인가 해서 두 가지 가져가서 홍보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라도 화천을 알리고 또 우리 축제를 알리는데 해외 마케팅 전략으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 우리 신문광고, 인터넷광고, 책자광고, 방송광고, 기타 옥외광고, 여러 가지 화천군을 홍보하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제도 제가 실장님한테 잠깐 언급을 드린 바 있어요. 인터넷광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예산 낭비성이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것과 연관돼서 우리 청사 내에 들어와 있는 모 인터넷 기자들이 상주하고 있는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과 다수의 우리 위원님들이 8,000만 원에 대한 예산 삭감을 검토를 했습니다, 어제 따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양을 하고, 사실은 저희 군수님이나 화천군에서 노력하고 있는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놓고 봤을 때 이 8,000만 원이면 지금 현재 우리 공공근로 일자리 그것을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34세까지가 있고, 35~64세까지 있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8시간, 6시간, 3시간. 이렇게 해서 이분들을 놓고 8,000만 원을 인건비를 계산할 때 8시간 하는 분이 6만 5,240원인데, 1,226명을 고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6시간을 근로하시는 분을 했을 때는 5만 180원으로 해서 한 1,594명이 일거리 창출이 되고, 일자리가. 그다음에 65세 이상 3시간 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2만 7,590원입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한 2,899명, 한 2,9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놓고 봐도 이게 사실은 광고가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인터넷광고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것은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홍보를 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각종 행사나 이랬을 때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홍보 분야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거나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본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편성을 하시든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까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만. 정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장님 나중에 정회시간에... 그리고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자산 물품 취득 부분에서 행사용 음향장치 구입비 해서 오디오 3,000만 원, 동영상 카메라 배터리 320만 원 해서 쭉 이렇게, 스틸카메라 750, 렌즈 700.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기종이 최신기종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구입하신 건가요? 제가 이것 니콘 D5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청에서. 추가적으로 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용 음향장비는 2002년도에 구입해서 한 16년 정도가 경과가 돼 있습니다.

네, 장비는 그렇죠.

네. 그래서 노후가 돼서 그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스틸카메라하고 렌즈도 그것 한 12년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용 해서 촬영이나 이런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기 사용기간이 있나요, 이게? 내구연한이?

이런 건 자동차처럼 어떻게 특정하게 사용연한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용하시면서 너무 오래되고 또 이런 기기가 상당히 변화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다시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기존에 니콘 D5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한 대 더 노후 기종이 있어서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0쪽에 보시면 접경지역 청소년을 위한 취약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해서 시설비 해서 생활권 아동학습센터 조성 이게 1억 7,600인가 했었는데 이게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8,4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우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철원하고 양구하고 각각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것 생활권 아동학습센터는 간동에 드림스타트하고 화천 어린이도서관, 화천 학습관 노후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데, 이거는 다른 저기 작년도에 했던 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대비했을 때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가적으로 국비 확보가 담보됐을 때 집행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그럼요?

아, 이거는 확보가 다 예산이 확보가 다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행이 그러면 된 거고요? 그래서 감액이 된 거고?

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게 2017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 목에 예산이 더 편성이 돼서 끝났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별도로 우리 감사법무담당 계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찍 출근을 해서 청사 입구에 서 있다 보면 9시가 넘어서 출근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복무기강이 상당히 해이해져 있다. 이것 민원인들이 상당히 급한 일로 인해서 청사를 방문했을 때 이것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고 또 민원인들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제가 상당히... 몇 번을 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어떤 내용에 의해서 당직을 하고 늦게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모양새가 사실은 상당히 좀 외부인들이 봐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이거는 내부적으로 단속을 해서 기강을 다시 한번 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공직자도 내부적으로 음주를 해서 우리한테 적발돼서 통보되는 사례도 있고, 또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근무시간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복무관리실태라든가 음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또 지자체 각 부서장들이 특별히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이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가 엄중하게 잣대를 똑같이 대서 엄중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상당히 저도 어쨌든 우리 공직자 분들이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로 그러는데 어떤 피해를 받지 않는 것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자, 이런 뜻에서 주문드리는 것이니까 직원분들이나 우리 실장님도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화천군이 깔끔하고 반듯하게, 외부에서도 봤을 때, 민원인이 봤을 때 그런 공직자의 이미지가 비춰지기를 바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저 역시 또 초선이라 많이 어눌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서 130페이지, 그다음에 본예산 12쪽입니다. 화천군 ICT센터 건립에 있어서 지금 이게 추진계획에서 공유재산 미심의라고 해서 지금 심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화천 ICT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다시 국비를 더 확보하는 차원으로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거 하는 바람에 공유재산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다시 재생각을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한 심의나 설계는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입니다. 유인물 9쪽인데 화천소식지 제작에 아까 길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사는 동네에도 사실 이 화천소식지라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사실 월 700만 원이고 연, 1년에 8,400만 원이라는 이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렇게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진짜 이게 낭비가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서 이게 화천의 군정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군민들이 다 알아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해지지 않으면 이게 유명무실한 그런 사업이 되는 것 같아서요. 이건 조금 더 예산낭비 차원에서라도 신경을 조금 더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문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종수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으로 대신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책자 126페이지에 예산서 발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추경예산서, 본예산서 예산편성지침 이렇게 다 해서 비용이 상당한 비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화천소식지하고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는 외주를 주실 텐데 관내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어디서 하시나요?

이것 제작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우리 예산담당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강두일 예산담당 강두일입니다. 예산 관련 책자들은 전체 다 관내에서 발주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제본 같은 경우는 기계가 여기 없어서 관내 업체들이 발주는 받되 밖에 나가서 기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계약은 관내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식지 물어보신 부분들은 윤전기 같은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외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화천에서 하는데.

강두일 이런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런 책자들은,

제본 책자는.

강두일 제본 책자들은 관내업체들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전액 다 관내업체들 하고 계약을 하고 있고요. 소식지 같은 경우들은 윤전기가 돌아가야 되는 종류라서 관내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입찰보고, 입찰을 진행해서, 관내에는 그런 기계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강원일보, 도민일보 이런 신문사들이 주로 하게 되는데 또 싸움이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강원도 입찰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 의도한 대로 예산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내에서 하고 정 안 되는 것들은 관외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윤전기를 이용한다든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봐지는데요. 그런데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게, 여기에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책자를 발간하는데 이게 본예산서 같은 경우 이거잖아요? 그렇죠? 130권 이렇게, 한 권당 10만 원 정도 하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가격을 좀 해 보니까 화천소식지 같은 경우는 700만 원에 1만 2,000부를 하니까 한 부에 583원 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해 보니까 한 페이지당 153원 정도가 나오고, 28면인데도 불구하고 583원이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컬러고 윤전기를 사용하고 그러는데 그게 적정한 가격이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싸서. 비싸서가 아니라.

강두일 저희 것이 조금 비싼 거죠.

아니, 아니요. 이게 10만 원이면 사실은 조금 비싸다고는 할 수 있는데.

강두일 네, 그러니까 지금 소식지가 700만 원에 8,400인 것은 부수를 또 생각을, 화천군 세대별로 부수가 나가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1만 2,000부가 들어가니까?

강두일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8면이고 컬러고 굉장히, 비싸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화천소식지가 너무 싸서 이게 정확한 단가인가 싶어서요.

강두일 윤전기가 돌아가는 것은 인쇄를 조금 보시면 윤전기가 돌아가면 3도, 4도 이렇게 색깔별로 돌아가고, 이게 4절지, 5절지 절지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이게 인쇄가격이. 그래서 어느 정도 부수를 넘어서면 절지에 따라서 가격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300부 이상이나 300부나 500부나 똑같이 받을 수도 있는데.

강두일 네. 그런데 이런 것 같이 소량하는 것들은 기본단가가 수작업이기 때문에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강두일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 안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소식지가 싼 이유는 대량생산의 기본단가를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도 너무 싼 것 같아서 이게 정상적인가 싶어서.

강두일 이게 보통 저희가 신문, 각 집에 배달해서 하는 일반 신문들도 그 단가 이하로 내려갑니다. 저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관내에서 이용해서 가능한 것들은 관내에서 계속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카메라에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어요, 스틸카메라나 렌즈에 대해서. 혹시 노후 장비의 처리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강두일 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같이 들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카메라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이것을 폐기,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수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새로 들어온 것과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폐기거나 매각하진 않고 그냥 병행,

강두일 네, 그냥 2개를 같이 쓰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ICT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 소방서 자리에 위치해 있고 지상3층으로 되어 있는데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강두일 예산담당 강두일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 사업을 넣게 된 것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0년 정부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발굴해 보자고 계속 실·과에서 아이디어도 받고 이러는 와중에 이 사업이 좀 늦게 발굴돼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정부예산 확보를 원래 목적으로 이 사업이 나온 거였는데 저희가 좀 의도가 빨랐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아직 정부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는데 군비 예산으로 조급하게 편성을 하지 않았나, 라는 좀 빠른 감은 있고요.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재취업 관련 개념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지 못한 애들한테 어떤 영상이나 이런 쪽 교육, 컴퓨터, 집에서 재택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직업교육을 시켜서 직업을, 취업을 시키자 하는 교육센터 개념이 조금 많이 가미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교실 같은 경우들도 운영을 하고, 운영주체들도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도 산업학교처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도 들어와서 교육기관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을 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예상치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면적이 그럴 수 있다, 그거죠? 아직은 확정된 바 없다, 이거죠?

강두일 네. 그러니까 좀 의도가, 의욕이 너무 앞섰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1억 8,350만 원 정도의 군비를 들여서 구입을 한다고 표시돼 있는데요. 구매방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수는 73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무직하고 일반직 다 해서. 우리가 공무직하고 일반직 다 해서 한 691명이 되는데 하나씩 갖고 있고 45대는 각 읍면에 인터넷 부스라든가 이런 데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73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거는 내구연한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매를 할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달로 하는 방법이 있고 입찰, 다수 공급자 계약으로 해서 입찰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양에 맞는 것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조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삼성이라든가 에이텍이라든가 삼보에서 참여를 해서 어느 회사에서 낙찰이 되면 그 낙찰된 업체의 대리점이 납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에서 낙찰이 됐다 그러면 여기 삼성 대리점이 있으면 삼성 우리 관내 삼성대리점이 이것을 납품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제조업체에서 공급하는 거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뭐, 설치비용 정도만...

그러니까 저희가 제조자를, 사양에 맞는 제조자를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 이런 대리점에서는 그 사양을 우리가 제시하기 때문에 그 사양에 맞는 거는 제조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리점에는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하고, 관내에 우리가 저것에 대해서 관내에 대리점이나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상당히 지역 업체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법이라든가 이런 참여 구조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일 예산담당 강두일입니다. 보충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조달청에 컴퓨터 같은 경우는 1억 이상 되면 ‘MAS’ 방식이라고 해서 다수공급자 조달방식을 채택해야 됩니다. 대기업은 참가를 못 하게끔 돼 있고요. 중소기업 이하로 해서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공급업자들끼리의 가격들을 각자 사양에 맞는 것들을 각자 제출을 해서 조달청을 통해서만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다수 공급자 방식, MAS 방식을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치는 그 업체의 대리점 것은 지역 같은 사람들이 설치비를 받고 설치를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부분은 관내에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화천 관내에서 구매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두일 하려고 하면 다 분리발주를 해야 됩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계약법에 위반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조그만 것 몇 대 이런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괄 구입할 때는 그런 우리 지금 입찰 MAS 방법이라든가 조달 이런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인쇄료하고 마찬가지로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어서 우리 관내에서 구입을 할 수 있게 되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 지역 업체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내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한 건데요. 아까 중국어 번체, 간체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중국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중국 마케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아시지만 번체를 사용하고 있고 간체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수요가, 간체도 사용하는 수요가 증가된다면 병행해서 간체하고 번체하고 병행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을 제외한 모든 곳은 번체를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번체고. 중국은 본토 같은 경우는 간체를 쓰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7월인가 8월에 행정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간체를 하느냐, 번체를 하느냐’보다 중국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번체를 쓰는 게 아니라 간체를 써야 하거든요. 앞으로 그 계획을 중국을 본토를 공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한 15억 정도 인구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김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조웅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라광배 실장님께서 병가 중이셔서 제가 대신 내년도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데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민원봉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민원담당입니다. 김동하 개발허가담당입니다. 김영구 건축담당입니다. 김승철 주택담당입니다. 송용수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윤 지적담당입니다. 내년도 민원봉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6억 5,49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8억 487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 감액된 주된 사유는 삼일리하고 신읍리 평화생태마을이 조성이 완료되었고, 민원봉사실에는 공무직이 7분이 계십니다. 7분의 예산이 인건비가 기존에 민원봉사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예산이 편성되는 사유로 인해서 한 18억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다음 13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대금과 주민등록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5,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예산 부담금으로 2,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이행보조금예치·반환 청구 절차를 생략해서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대집행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개발행위 함에 있어서 토목공사비가 5,000만 원 미만일 때는 토목공사비의 20%를 개발행위 예치금으로 예치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예치금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간도 걸리고 또 보증서도 끊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토목공사비가 5,000만 원 이하일 때 20%인 1,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이행보조금을 생략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까지는 500만 원까지 했습니다마는, 1,000만 원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폐가하고 노후 건축물 정비하기 위해서 농촌정비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지원을 위해서 3억 원, 그다음에 봉오주민센터 유지비라든가 인건비를 위해서 6,5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오음리 새뜰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12억 4,800만 원 중에서 내년도 소요사업비는 7억 6,200만 원으로 이 사업은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를 위해서 3,000만 원, 그다음에 경계 일치를 위한 측량비로 700만 원, 그다음에 광덕3·4리에 지적재조사 불일치한 지역이 있습니다. 재조사를 위해서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지역에 현재 화천군에 불일치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082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 정보화사업을 위해서 1,8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도로 새주소 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과거의 새주소하고 상당히 헷갈려서 많은 혼선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정착이 되면, 아직까지 4년이 경과하였습니다마는 정착이 안 돼서 혼선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서 정비를 해서 정착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지하 상·하수도라든가 각종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물을 용역화해서 하기 위해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개별공지시가 업무추진에서 검증수수료 6,5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중에서 자가가구를 제외한 임차하시는 어려운 분들에게 월세, 전세 임차비를 12억 6,75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장애가구 주택에 대해 가구 개조사업으로 해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 강원도 지역에, 관내 우리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전년도 혼인한 가정에 대해서 아내가 44세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 월 5만 원, 8만 원, 12만 원 이렇게 차등 있게 3년간 신혼부부에 대해서 일정 소득이 안 되는 가정에 대해서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를 위해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민원봉사실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부재중이어서 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셨는데 만약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해 주실 내용은 담당계장이 해 주셔도 가능하겠습니다. 페이지 139페이지 보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 같은데 처음 시행하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시행 같은데 민원마일리지 포상금 처음으로 27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했던 사항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비교 증감이 현재, 지난해에도 했고, 여기에서 부서별로, 이것 하는 이유는 부서별로 민원서류를 얼마만큼 단축을 하느냐, 단축한 그 결과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해서 부서별로 상·하반기로 2회를 포상하는데요. 1위 부서에게는 100만 원, 2위 부서에게는 70만 원, 그다음에 공동 3위 2개 부서에 대해서는 각 50만 원씩 해서 연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하고 지난해에도 마일리지 포상제도는 실시를 했습니다. 과목이 어디 다른데 편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과별로 실적은 있어서 포상금 지급이 됐던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농촌빈집정비사업에서 전년도에 20동을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적은 19동으로 했고, 그런데 올해 16동을 계획을 했는데, 왜 작년에 실적은 19동을 했는데 올해 16동 밖에 계획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2개소에 19동을 한 게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상에 작년에도 8,000만 원을 계상했고, 금년도에도 이것 똑같이 8,000만 원을 하면서 동당 2,0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해서 연차적으로 빈집에 대해서 철거를 하는,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16동을, 예산상에 8동에 대해서 2,000만 원씩 해서 16동을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하고 양성화시킨다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제가 아마 예를 들면 사내면 지역에 구 터미널 부근에 현대장이라는, 토마토펜션이라는 뒤쪽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벌써 한 7~8년 전에 매각이 돼서 일부 어떤 유령회사한테 매각이 돼서 지금 건물이 그 회사로 돼 있는데 그 건물에 굉장히 안 좋게 흉물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것 아주 육안적으로 안 좋고,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한번 들어가서 불도 내고 아주 우범지역으로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행정에서 어떻게 이행강제금이라도 해서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네, 그 부분은 우리 건축담당이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김영구 일단 빈집이기는 하지만 소유자가 있는 건물은 저희가 사유재산 침해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철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건들지는 못 하는데 거기에서, 아니면 개인이 아니고 회사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굉장히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지금 돼 있고 불도 내고 그리고 굉장히 보기도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러면 ‘일부 안에 있는 쓰레기라도 우리 행정에서 치우겠다.’ 이렇게까지 행정에서 서신을 보낼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지금 모든 잡동사니가 다 그 길가에 나와 있고 패널도 다 나와 있고 아주 보기가 흉한데 이것을 행정에서 집행을 못 해준다 하면 아무리 사유재산이라도 우리 군민들이 보는 정서도 안 좋고, 거기에서 청소년이 들어가서 담배 피우고 뭐하고 불내고 하는데 이런 것도 행정에서 못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와 있는 패널이라도 쓰레기 같은 것 이거는 수거를 하겠다, 뭐 이런 서신도 보내지 못 하느냐, 이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TV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고물상을 많이 쌓아놔서 악취가 나고 주변인한테 상당히 환경피해를 입혀서 TV도 나오신 것으로 아마 보셨던 것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사유재산이라는 어떤 고유영역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치우고 그런 것은 동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동의라든가 그런 게 되고 아주 집 밖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한번 동의를 얻어서, 집주인이 못 치우겠다고 하면 행정에서 이것 보기 안 좋으니까 치우겠다, 이렇게까지 좀 해서... 아주 흉물로 남아 있고 아주 보기도 안 좋은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현장에 나가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구 죄송하지만 토마토펜션 바로 뒤입니까?

네. 옛날에 농협, 옛날 농협 그 앞에.

네, 현장을 한번 나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동주택관리에서 전년도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했다가 2억 5,000을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3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 공동주택사업으로 지금 별도... 지금 13개 단지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증액을 많이 계상하셨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8단지 845세대, 연립이 4단지, 그다음에 다세대가 이번에 공동주택으로, 지난해부터 공동주택으로 법에 의해서 편입이 돼서 17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단열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각종 비가림이라든가 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노후화돼서,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이게 계속 정비가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억을 편성해서 이분들이 좀 편리하게 생활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억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내면에 연립주택 노후화돼서 공모사업 신청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사업은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마는, LH하고 같이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LH에서 그 사업은 사업성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저거하다고 해서 현재로서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아서 다른 방향으로, LH 말고 다른 방향으로 해서 모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실장님도 나가보셨기 때문에, 민원봉사과 계실 때 나가보셨겠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조속히 공모사업을 계속 올려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내면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했어요.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독거노인분들도 계시고 또 부부로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에 사시는 우리 사내면 지역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독거노인분들을 내보내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두 부부가 살기 때문에 그분들은 토지가 군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건물만 갖고 계세요, 다들. 건물만. 그래서 건물비를 군에서 보상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군 땅이 없다 보니까 토지, 공동주택이 없다 보니까 독거노인분들을 가서 기거할 수 있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군에서 만약에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군에서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가십시오.”라고 하고서 한다고 하면 이 독거노인 이분들에 대한 공동주택 앞으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연도에 LH하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자리 거기에 120세대, 그다음에 구 보건의료원 자리에 120세대 해서 240세대에 대해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관내, 화천군 관내 지역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입주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 120세대는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입찰이 돼서 업체가 다 낙찰이 됐습니다. 120세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분들이 2020년도에는 조기 입주할 수 있도록 LH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천에 120세대 그거는 저희도 알고 있는데 사내지역이, 그 독거노인분들이 사내지역에서 오래 사시다가 과연 화천으로 오실 수 있는가, 이게 의문이 들어서. 그래서 사내지역도 그분들이, 지금 당장 아시겠지만 국민체육센터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토지를 매입을 하다 보니까 독거노인 분들을 어디로 다 이주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 군유지에 120세대 이런 대형 공동주택보다는 그래도 몇 가구만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주택 사업 이런 것들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신축하는 임대주택은 상당히 입주조건이 엄청 좋습니다. 월 6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만 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집 신축이라고 해서 사랑의집 신축을 해서 어려운 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서 사랑의집 신축 입주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집 건축 그겁니다. 그런 것들을 몇 가구만이라도 지어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이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방안을 모색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실은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민원발생이 많은 부서로서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보면 거기에 건축위원회 참여수당 해서 18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 건축위원회의 하는 일이 뭔지, 예를 들어서 건축을 우리가 신청했을 때 이분들이 모여서 어떤 이런 의논을 해서, 그다음에 건축을 승인을 내주게 되는지 그런, 어떤 활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김영구 건축담당 김영구입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은 대규모 건축 위주로 해서 공동주택 저쪽에 강 건너에 있는 대양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축위원회를 거친 거고요. 여기 상2리에 있는 건영아모리움도 건축위원회를 거친 겁니다.

개인주택은 건축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대규모?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축을 할 경우에만 저기한다. 왜냐하면 이런 위원회가 먼저 안 좋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개인주택이나 어떤 축사 같은 것을 할 때도 열려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잘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님 말씀하신 농촌 빈집 철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수도사업소에서는 슬레이트만 철거를 해 주고 뼈대는 가져가지 않고 철거를 안 해주니까 거기에 대해 더 흉물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환경수도사업소와 긴밀한 협조관계하에 같이 해서 깔끔하게 해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환경부 소관이고 나머지 공동주택 철거는 국토교통부 소관인데요. 저도 환경수도사업소장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원래는 슬레이트 철거를 하면서 국비를 확보해서 몸체까지 다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보가 안 된 관계로 인해서 업무가 이원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수도사업소하고 업무연계를 해서 슬레이트 철거한 거는 여기서 반드시 철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작년에 보니까 5,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셨는데... 아니, 올해요. 올해 어디다가 5,000만 원을 투입을 한 거죠? 그것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세부 사업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김승철 주택담당 김승철입니다. 올해는 4개 단지로 해서 동산아파트와 낙원아파트, 산수화연립, 동보연립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면서 전부 다 군비 보조로 나갑니까? 아니면 연립, 다세대연립주택의 자부담이 있습니까?

김승철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일정비율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의 자부담이...

김승철 그게 금액이 크면 클수록 자부담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식입니다.

그렇겠죠, 네.

김승철 최대 80%에서부터 20%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부담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걸 할 때 정산할 때는 어떤 여기 모든 내역서를 다 받고 정산을 하시는지요?

김승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역이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철 네.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실시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저소득층에서 1인가구 14만 7,000원부터 5인가구 22만 9,000원까지 지급을 해 주는데 이게 한 번 지원이 되면 몇 개월 정도를 지원해 주는지, 이것을 계속, 계속 지원은 해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게. 147페이지.

네, 주거급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네.

주거급여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자가급여가 있고 임차주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자가가 제외를 한 급여에 대해서 이것을 매년 지급했는데... 몇 년간 했죠, 이거는? 우리 담당께서 연도 이거는 저기한데, 이거는 자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계속 자가를 임대해서 산 기간만큼은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계속이요?

네. 그리고 이분이 기초수급자라든가 어떤 그것을 탈피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유지한다면 그것 유지하는 동안은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근로를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쪽이 되는데, 이게 어떤 자극을 주는 의미에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지원을 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활터전을 만들 수 있게끔 자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무조건 다 이게 지원이 된다면 일을 안 하는 그런 꼴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길종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급여라는 게 일반적·보편적 복지급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노력으로 해서 기초수급생활자에서 탈 되거나 그런 게 되지 않았을 때 몇 년을 정해서 지급을 해 주고 그 이후에 지급을 안 한다면 이분들의 생활이 더 피폐해지고 어려움에도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복지차원이나 모든 면에서도 국가에서도 시책이기 때문에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사람도 젊은 사람인데 임차금을 받더라고요. 받는데, 멀쩡한데도 그냥 일을 안 하고 이런 것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아무리 보편적 복지라고 해도 그분들의 생활을... 어떻게 보면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상실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141페이지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에서 공공, 공공운영비가 나와 있어요. 전원마을 전기요금하고 전원마을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전원마을 전기요금이 지금 480만 원, 그다음에 전원마을 유지관리비가 5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게 두 가지를 하자면 98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전원마을 전기요금이나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를 지금 우리 군에서 이것을 정산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담당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 건축담당 김영구입니다. 전원마을 전기요금은 주로 가로등에 해당이 됩니다. 가로등에 해당이 되고, 전원마을에 가구수가 전원 100% 입주가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 방침인데요. 100%가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50%에 미치지 못해서 그것을 공동적으로 부담을 시키기 어려워서 지금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100% 전원 입주가 되기를 지금 바라야 되는데 그게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잖아요, 향후.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군에서 정산을 해야 되는 입장인가, 이거는 쓸데없는 낭비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어떻게 입주를 더 원활하게 할, 입주를 하게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김영구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편의시설에 해당되는 가로등 전기요금이 많습니다. 가로등도 사실은 도시계획도로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위라리 같은 데는 도시계획도로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가로등을 화천군 전체 가로등 거기에 편성되지 않고 저희들한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따로 돼 있는 거거든요. 삼일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동네, 동네마다 이렇게 있는 가로등 설치해놓은 것에 대한 전기요금을 군에서 집행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실장님 감기 걸리셔서 목소리도 건강도 안 좋으신데 하여튼 다른 부서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단히 주문사항도 있고 질의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특히 민원봉사실 같은 민원이 다양하게 발생되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보호 차원에서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을 드렸었는데 상당히, 물론 성실하고 예의가 있는 그런 민원인들이 다수가 있으시겠지만 정말 악의적인 민원인들이 지금 화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발생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직원보호 차원도 되고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뭔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예산을 민원행정운영에 일반운영비 거기에도 좀 한번 예산 편성을 검토를 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 업무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면사무소에 엽총사건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폭행사건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민원봉사실에는 지금 경찰서하고 핫라인 전화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전화기만 들면, 수화기만 들면 바로 경찰서하고 연결되는 시스템은 지금 구축이 돼 있고요. 그 CCTV 설치는 우리 인권위라든가 모든 문제 때문에 한번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CCTV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적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선 파출소에도 지금 다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물론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핫라인이 연결된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민원인들께서도 조금 이렇게, 솔직한 얘기로 오버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이런 예의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를 보러오고, 또 우리 직원들도 그 범주 내에서, 그런 경각심을 주는 차원도 있고요. 만일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때 직원들이, 어쨌든 요즘에는 민원인 입장인 그런 법 제도가 많이 있다 보니까 직원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좀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시설 정비해서 올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3,000만 원 3월~7월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저는 지금 여기 기간제근로자가 등재돼 있네요. 그래서 기본급이 6만 6,800원 해서 30일 해서 6명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광고물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원가지고 택도 없잖아요, 사실은.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옥외광고물이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호주를 한번 갔었는데 호주에는 사실 이 옥외광고물이라든가 행정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홍보매체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으나 난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인부를 사역해서 철거를 하고, 또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게시업체에서, 광고업체에서 그 기간이 끝나면 자진 철거하도록 업체를 계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업무는 반드시 수반이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화천군청에 공무직 직원분들도 잉여인력이 있다고 하면 전문 이쪽 부서를 만들어서 수시로, 그러니까 일상 업무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특히 읍면에서 검인을 안 받고 불법 게시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또 그렇게 반드시 계도를 해야 지방세든 어쨌든 수입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업체를 간담회라든가 통해서 검인을 받지 않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게첩을 못 하도록 하고, 또 기간이 지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게첩 하는 업체에서 철거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인력 고용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게 좋은 사업인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시행이 돼서 올해도, 내년에도 2억 4,700만 원 정도 도비, 국비해서 50%씩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여기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또 ‘전년도에 혼인한 가정’, ‘무주택자’, ‘아내가 44세 이하’, ‘가구소득이 중소위 200% 이하인 가정’ 이렇게 해서 지원 대상을 설정해 놓으셨는데, ‘아내가 만 44세 이하’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삭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건강적인 것들을 또 음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인들이 잘 관리하셔서 출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익히 어떤 나이를 물론 정해놓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후에 혹시나 출산을 하시는 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또 이런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것 뭐 개정이 가능하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을 하게 된 탄생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가 전세나 월세할 때 그 보증금에 대한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안 된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나온 게 강원도에서 나온, 우리 군 자체 시책이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시책으로 하는 건데 이자를 보전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 부분은 안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대로 44세 이하를 우리 군 자체에서는 안 되고 도에 건의를 해서 연령을 늘리는 이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 삭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삭제. 그리고 기대효과에도.

네, 그거는 강원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민계층의 출산·양육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니까 사실은 나이를 묶어 놓는다는 게 사실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이 대상은 어쨌든 소득이 ‘행, 복, 한, 덤’에서 ‘한’이라는 유형에서 지원단가가 월 5만 원인데 이게 소득기준이 150~200% 이하인데, 이게 월소득이죠?

잠깐 말씀드리면 중위소득 200% 이하일 때 가구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 2인 가구로 했을 때 5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월 5만 원 지원해줄 수 있는 분이 되고, 8만 원 지원해줄 수 있는 분이 있고, 12만 원 지원하는 가구가 이렇게 유형이 3개 유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덤’ 유형은 2만 원은 ‘수급자’ 그래서 ‘도내 전입 시 지원유형 플러스 2만 원 추가’

그 기간 내에 다른 시도에서 전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2만 원을 덤으로 더 드리는 겁니다. 이 5만 원 플러스 2만 원, 그다음에 8만 원 플러스 2만 원, 12만 원 플러스 2만 원을 인구유입 차원에서 덤으로 2만 원을 더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수급자인 경우에 한한?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구소득 200% 이하인 그 소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소득에 맞지 않는 부분은 아무리 신혼부부라도 이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교시에 이어서 2교시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최승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봉사실 내 CCTV 설치 같은 경우는 고려해 볼만 하고요. 위험성에 따라서 경찰서하고 핫라인도 좋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에서 혹시 이전에 건설방재과하고 철거의견이 있긴 했었습니다마는 간척리 소재에 덕흥카센터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거기 최승운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고 하시는 부분인데 건설과에서 거기에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통행에, 교통 통행에 문제가 많아서 그 부분을 하는데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여기 사업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별도 예산으로 해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도로변이라든가 철거 등에 빈집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철거를 하는데요. 단순하게 철거하는 것 이 외에 경관개선에 대한 작업도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그 부분은 경관사업은 부서가 지역경제과에서 경관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봉오리 같은 경우에는 자치과에서 평화마을로 해서 하고 있는데 경관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경관사업을 별도로 해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도 더 확보를 해서 경관사업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건 경관 사업까지는 아니고요. 말 자체가 경관개선이라는 게 언어가 좋아서 단어가 좋아서 제가 갖다 차용을 하는 건데, 단순하게 철거를 하면 깨끗한 부분도 있지만 잡초도 자라고 옆 건물과의 조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하실 수 있는 요량이 있으신지.

철거 후에 사후관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고 그런 부분이라서 잡초 이런 것까지는 그분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활용을 안 하고 방치를 하게 되면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이 상당히 환경에 좋지 않을 요소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에서, 글쎄요. 거기까지 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잡초제거까지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철거한 뒤에 최소한의 조치를 해주면 깨끗하고 깔끔한 이런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거 후에.

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공 후 10년 된 아파트에 대해서 3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지원내용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가림 공사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연관되는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테니스장이나 족구장 이런 데서도 비가림시설 캐노피라든가 이런 것, 물론 단순하게 주택보다는 많은 면적이 포함되기 때문에, 물론 이건 문화체육과하고 협의가 가능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쪽에서도 제가 건의를 드리면 수용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에 규정된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방안에 법에 명시된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것으로 해서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시설 이런 다중 같이 사용하시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관련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따로 분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민원실장님으로서가 아니라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는 거여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혹시 그거는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 오음새뜰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업개요가 있고 추진방향이 있고 다 좋은 말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주요시설이 어떤 게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국비공모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봉오새뜰사업에 이어서 오음새뜰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12억 4,800만 원을 우리가 국비를 해서 총사업비가 12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는데 여기는 빈집, 여기도 빈집 철거라든가 그다음에 담장, 노후 교량 정비, 그다음에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개선하고, 또 주민들에 대해서 의식 개혁을 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질의드리겠습니다. 안에 다 철거하고 개선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준공예정이 2019년 12월인데, 내년 12월이라는 말씀이신데 그 안에 들어가는 주요시설이 어떤 게 있나 싶어서. 이게 그냥 철거하고 깨끗하게 처리하는 게 조성사업의 끝인가요?

아닙니다. 거기에 새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업은 우리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승철 주택담당 김승철입니다. 새뜰마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그 외에 사업은 하천정비 또는 교량이라든가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그룹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8페이지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최승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이게 강원도 시책이라서 우리 군에서 핸들링 하기는 어렵다고 표현하셨는데요. 국가에서 정한 가임여성이라든가 보면, 인구측정지표에 보면 가임여성은 15~49세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또 44세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까 최승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삭제 정도가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정하는 것도 15~49세면 ‘49세 이하’라고 해주는 게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도에도 좀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셔서 없애는 게 가장 좋으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49세 이하라든가 이렇게 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연령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