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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8회 제2차 본회의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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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애의장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 시작 전에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오세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입예산에 오류가 있었으나 이를 실·과에서 인지하였음에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설명 없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명확하고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출 후 변경사항이나 수정사 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의회에서 자료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김은성의사팀장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과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에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심상복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수영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 각 상임위원회에 서 예비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11월 26일, 총무복지위원회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3건의 공통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는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3일, 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였고, 22월 26일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거 11월 28일, 김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7일 아산시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기승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2.아산시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조미경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3.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미경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4.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5.아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6.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7.아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8.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9.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아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1.아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2.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3.아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4. 2018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이동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2018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영 총무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희영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기승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에서는 일정한 사유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는데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교부(신청)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보 조사업의통제 개선 및 운영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장애인·임산부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편의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제5조 지원여부 결정 문구를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바람직한 조례안 개정이라 사료되나 출산문제보다는 육아문제가 더 큰 장애요소이며, 공무원들이 모범이 되어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과 육아에 관한 지원이 출산을 유도하고, 인구문제 해결에 우선 과제인 것 같다는 의견서 한 건이 제출되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미반영되었습니다. 세 번째,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심사와 의결사항 및 위원 임기 등을 신설하고, 운영지원을 개선함으로서 양질의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운영지원 및 심사·의결사항 의 조문을 명확히 하고 배치심사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지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민간위탁 기관과의 재계약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의회의 의결권인 ‘동의’와 집행기관의 ‘보고’ 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바 업무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민주시민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가정에 가정교육이 있듯이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시민의식과 주민의식을 함양하고 권리에 따른 책임을 우선하는 시민계몽운동이 될 것이라 사료되지만 특정 정파와 사적 이해관계를 차단할 확고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서 1건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미반영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재난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안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의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충원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수의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최대 월 50만 원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민행복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새로운 행정수요 및 현안과제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부칙 중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사항은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규모 신규 아파트 준공 및 준공예정 등을 이유로 주민 공동생활권이 별도 형성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분리 필요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 특례에 따라2023년을 존속기한으로 하는 규정으로 삽입하여야 하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충청남도 입양축하금 지원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을 이용업체 특성에 따라 어르신 목욕권과 어르신 이미용권으로 구분하여 어르신에게 제공함으로서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질 향상으로 어르신의 편익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가정에 신생아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환경에 일시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신생아 1인마다 출산지원금 지원액을 대폭 증액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8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금으로 농어업발전기금의 여유자금을 추가로 조성하여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필요한 사업비를 융자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 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애의장

김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기승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6.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인배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7.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덕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8.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9.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0.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1.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2.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3.아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4.아산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5.아산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6.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7.아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8.아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9.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0.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1.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의 의회의견 청취 안건 맨위로 이동 32. 2018년 농어업발전기금운용 변경계획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32항까지,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 안건 등 2건의 기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재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황재만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재만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과 신용보증기관의 뜻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인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개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상덕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거부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을 삭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주민의 분쟁조정 기회의 확대를 통한 주민의 권익증진 및 오류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합당한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종전 아산시 득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아산시 배미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아산시 도고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분리 운영하던 농공단지특별회계를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건 모두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른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적용됨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달되는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여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계획에 따라 개선 권고된 내용을 개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적합한 개념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굴착 및 도로 보수공사 등으로 도로를 파손하였을 경우 원인자 부담금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도로굴착 및 도로보수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 보증금 징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개정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부칙 중 개정사항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을 개정사항에 맞도록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 학교, 대형상가,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서 이들 지역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주차장 공유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차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 시설) 결정(변경)(안)의 의회의견 청취 안건입니다. 2017년 1월 1일 시행된 장기 미집행시설 토지 소유자의 해제 입안 신청된 장기 미집행 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 미반영 및 사업부서의 집행계획이 없어 실효기간 내 집행되기 어려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제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해제된 완충녹지 구간 및 폐지되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시가지 경관지구 설치 시 대로변 경관보호를 위하여 노력해 주실 바라며, 변경된 도로 노선에 대하여 신속히 도로개설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8년 농어업발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체 보유 예치기금 중 여유자금 38 억 원을 아산시통합관리기금에 전환 예탁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합당한 변경계획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애의장

황재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현인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덕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아산시 도시교통사 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아산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아산시 주차장특 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아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 농어업발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3.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34.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35.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상 의원 대표발의)(이의상·장기승·최재영·김영애·맹의석·홍성표·황재만·김희영·이상덕·전남수·현인배·김미영·심상복·안정근·김수영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36.아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수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37.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만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38.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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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8항까지, 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재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재영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 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11월 26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의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상임위원장의 위원 추천을 명문화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의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함으로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위·해촉에 대한 사항을 정정하고, 위원의 위촉사항 중 “전직 시의원”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제출된 현재 위원의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위원을 늘리는 문제는 예산과 회의 운영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기만료 시점에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의견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미반영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의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감사대상 기관을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감사기간 중 출석하는 증인 등이 소속기관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을 방지하고,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일괄 적용됨에 따라 조례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제출된 지방자치제 운영 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납부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례 개정보다는 의회와 집행부의 간담회 추진에 대한 의견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미반영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의상 의원 외 15인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 등으로 의회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연간 회기 일수를 현행 80일에서 100일 이내로 확대하여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의회의 정례회 회기 연간 일수를 50일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행 규칙의 조례명을 명확히 하고, 전문위원 직급에 관한 규정 별표가 당초 정하여진 바가 없어 사문화된 규정 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제출된 전문위원의 직급은 구분되어야 직원과 전문위원의 명분이 있고, 분야별 처리부분이 명확해질 것이라는 의견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미반영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황재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회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조례 제12조제2항에서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 설치하는 상임위원회 수에 맞게 위원 정수를 6명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제출된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이 현행 홀수에서 짝수로 개정될 경우 심사부분이 동수일 때 결정의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미반영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장이 아산시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명칭에 혼동이 있을 수 있는 문구를 명확히 하고 부칙에 조례의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애의장

최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의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의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의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아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재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9.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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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복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 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인정되지 않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요구액 1조 2142억 원 중 일반회계 아산 탕정택지개발사업지구 연결교량 설치사업에서 10억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여 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애의장

심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18년도 제2회 일 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0.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이동 4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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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4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시민행복기획실장

시민행복기획실장 김정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지방세 감소와 국·도비 사업의 시비부담금 증가로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시재생사업, 지역인프라 구축사업, 미세먼지 저감사업, 생활환경개선 등의 시민중심의 생활 밀착형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 재원배분이 되도록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 등을 절감하여 주요 현안사업의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1조 90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9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47억 원이 증가한 924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47억 원이 증가한 1633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350억 원이 감소한 2995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30억 원이 증가한 321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273억 원이 증가한 1088억 원, 조정교부금은 40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816억 원이 증가한 3930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73억 원, 지방채는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306억 원으로 세출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환경보호 분야 83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1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57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47억 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512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87억 원, 교육 분 야 322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085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729억 원, 하수도사업 345억 원, 공영개발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547억 원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 40억 원,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34억 원,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146억 원, 아산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43억 원, 아산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1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303억 원으로 전년도 341억 원 대비 3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아산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금번 2019년도 예산안에 담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애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42.휴회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10시50분

의사일정 제4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 청취와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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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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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