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상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소속 과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일반현황을 보고받고 직제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상기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보건소장 홍상기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소 소속 과장님의 증인선서는 오늘 부서별로 감사할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상기 보건소장님, 보건소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미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의 2과 6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행정, 보건, 간호직 등 9개 직렬로 정원 47명 중 현원 46명으로 건강증진과 간호직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2018 일반회계 예산현황은 2회 추경예산이 보건행정과 11억 6200만 원, 건강증진과 166억 2100만 원 등 177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문역할을 하는 13명으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 등을 심사하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는 병·의원 224개소, 치과의원 101개소, 한방병의원 87개소 등 499개소가 있고 보건의료 인력은 의사 442명, 한의사 130명, 약사 195명, 간호사 694명, 물리치료사 211명 등 총 4534명이 우리 관내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국 120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188개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소 188개소 등 총 517개소가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로는 괴정3동에 있는 자매정신요양원으로 입소정원 270명에 현재 211명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하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장림동 소재 벧엘의료재단 부산정신병원에서 2019년까지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와 보건소 직원은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 100세 시대를 우리 사하구가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항상 지역주민들과 희로애락을 같이 하면서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에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기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정병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행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혜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김용수 의약계장입니다. 서일경 감염병예방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보건행정과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째,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을 통한 건강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상시적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올바른 손씻기 체험과 교육을 실시하고 박종남 내과의원 등 6종 11개소의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한편 181개소 질병정보 모니터망 상시운영으로 감염병 환자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식중독 보균자 찾기 검사로 51개 교 집단급식소 종사자 및 가검물 수거 검사와 함께 학교 등 275개소에 수인성 감염병 예방 협조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대항, 감천항, 장림천 등 5개소에 해수 하수 비브리오균 검사와 해수욕장 주변 횟집 어패류 등 20개소를 대상으로 비브리오균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지원 사업으로 만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결핵, B형 감염 등 17종의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만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무료접종, 유료A형 간염 접종과 B형 감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한센사업대상자 지원을 위해 대상자 39명에게 사업비 7300여만 원의 지원금과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을 위해 19세대 26명에게 사업비 5600만 원, 재가한센인 생계비로 7명에게 1300만 원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이질환자 에이즈 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해 유흥업소 종사자, 임산부, 결핵환자 등 2500여 명을 대상으로 후천성면역결핌증 감염인 발견을 위한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고 현재 74명 환자의 진료비 지급을 위해 사업비 4500여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성매개 감염병 예방 단속 강화를 위해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 영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매개 감염병 건강진단 이행여부와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감염성 질환의 신속·정확한 진단검사로 에이즈 검사, A형 간염항체 검사, 풍진 검사 등 3720건의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병리검사실을 운영하여 위생업소 종사자, 감염병 의심자 등에게 수질 검사, 소변 검사, 미생물 검사 등 8개 항목 69종의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상설교실을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 보선소 보건교육장에서 운영하는데 고혈압, 당뇨병의 이해, 합병증 관리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함께 강의가 흥미로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헌혈나눔 운동을 연중 실시하고자 하며 대상은 사하구민, 구청직원, 학생 등으로 예산은 홍보물품 및 헌혈자 지원 물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우선 편성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사하구 직원 헌혈의 날 개최 및 헌혈자에 대한 지원과 홈페이지, 사하구보, SNS 등 헌혈 권장 홍보에 힘쓰고 이와 관련하여 올해 관련 조례와 실무협의회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친환경 방역체계로 쾌적한 사하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 협력 체계로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협력방안 검토와 방역장비점검 및 수리, 방역약품 배부 등 주민자율방역단을 지원하고 5월에서 10월 중 월 1회 구 전역 동시방역을 실시하며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효율적인 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친환경 건강지키미 태양광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지역은 승학산 2곳, 동매산 2곳, 아미산 2곳 등 총 6개소의 운영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분사 약제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일본뇌염과 쯔쯔가무시 등 주요 감염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클린앤그린 방역소독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방역취약지 162개소와 민원다발 지역에 219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대형건축물, 공동주택, 목욕탕 등 정화조 총 611개소에 대하여 모기유충 구제에 힘쓰고 하절기와 춘·추절기 등 시기에 알맞은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방역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결핵 조기발견과 치료 성공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결핵 신환자 등록과 결핵상담 강화를 위해 관내 결핵환자 160명과 결핵예방을 위한 결핵검진을 요하는 자에 대해 결핵검사와 이에 따른 사례조사, 복약관리, 부작용 모니터링 등 민간병원과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이동검진을 통한 신환자 발견을 위한 65세 이상 노인, 마리아 마을 입소자 등 1400여 명을 대상으로 대한결핵협회 이동 검진팀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학교, 요양병원 등 관내 사업장 내 전염병 결핵환자 발생 시 집단 내 접촉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추가 결핵환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결핵검사와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잠복결핵 검진사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의료행정 서비스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49개소 의료기관, 151개소 약 업소 등과 103명 마약류 취급자, 11개소의 안마원과 안마시술소, 80개소 150대 진단용 방사선 및 특수의료장비 안전관리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분의 기적! 응급의료지원 체계 구축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기업체, 학교,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응급처치 방법 교육을 실시하고 지하철역사 9곳, 경찰서 1곳 등 10개소에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2018년 업무추진 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61페이지에서 494페이지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산시내에서 오늘 우리 사하구 날씨가 쾌적하지요?

예.

부산시내에서 사하구의 미세먼지가 제일 농도가 짙다고 하는데 물론 사후 우입니다마는 보건소에 어떤 사후 대책은 그다음에 사후 입장은 어떻게 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부분은 물론 사하구 전체의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금 청장님께서도 공약사항에 그걸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또 주관 업무를 하는 부서는 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 미세먼지 관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조 부서로서 함께 미세먼지가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사하구가 아마 최선두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심해서 노력하면 저감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에서는 홍보활동으로 마스크를 쓴다든지 미세먼지 대책은 이렇게 농도가 짙으니까 알리미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주민센터를 통해서 매월 자생단체 회의 때 그러한 내용들을 회의 자료에 게재토록 공문으로 보내고 그리해서 적극적으로 낮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센터에 거의 아마 참석을 하는 입장인데 농도가 좀 짙을 때는 홍보활동을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업무현황보고 10페이지, 주민 자율방역단 협력체계로 방역강화 이 부분입니다.

예예.

지금 분무기로 방역을 하면 친환경적이고 또 효과도 좋다고 하는데 지금 각 동에서는 연막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온 동네를 뒤엎고 하는데 거의 효과가 없고 거기 기름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방위협의회 이런 데서 주로 하시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실적과 어떤 업적 그런 걸 남기기 위해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효과는 별로 없는데, 각 주민센터에 이런 단체보다는, 이런 방역보다는 그다음에 분무기 연무 이런 걸로 해서 어떻게 하시라고 어떤 교육이나 방침을 내린 적은 있습니까?

예, 올해 5월 달에 새마을자율방역단 발대식을 합니다. 해마다 5월쯤 돼서, 그때 교육도 하고 한 번 더 간담회를 해서 사전에 그러한 교육을 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는 한 번씩 연막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연무나 분무를 하면 주민들이 사실 방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최근에도 각 동장님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여하튼 연막소독은 2016년도 언론에 한번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인부가 지금 8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매일 3개 조로 편성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보건소에서는 일체 연막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에도 저희들이 더 교육을 철저히 해서 연막 방역이 되지 않도록 연무나 분무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2016년 여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9월 이럴 때만 해도 계속 연막 방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철저하게 연막 그 부분을 교육을 각 주민센터에다가 특히 동장님들한테 각 관변단체에게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은데 동장님들이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제가 얼마 전에 동장님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연막은 자제를 해라, 안 할 수 있도록 해라고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다시 공문을 한번 만들어서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연막 방역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연막 방역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예.

책자 488페이지요.

488페이지입니까?

예, 488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인데 지금 2018년도에 추가로 6대를 설치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몇 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2019년도는 지금 1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역이 사하구 다대포까지 연장되고 나서 총 지하철역이 12개가 있습니다. 3개소는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괴정하고 하단하고 다대포해수욕장역은 설치를 했고 나머지 아홉 군데에 대해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사하경찰서에도 설치를 해서 총 10개소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심폐소생술 있잖아요, 그죠?

예.

교육이 사실 이게 요즘 갑자기 길가에서 쓰러지는 분도 많고 운동하다가 쓰러지는 분도 많고 행사하다가 쓰러지는 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 교육 자체도, 사실은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가지고 그냥 방치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교육 자체를 좀 더 확대 실시하는 방향이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심폐소생술이나 심장충격기 사용 전문기관인 사하소방서에 의뢰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심장충격기 설치가 17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전역에 4위권에 돼 있는데 사하소방서에 위탁을 해서 지금 500세대 이상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20t 이상 선박 그다음에 우리 공공기관 그다음에 의료기관 등 해서 17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관리자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직접 사하소방서에 가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더욱더 확대를 해서 전 관리자나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정말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위기상황이 오고 응급상황이 왔을 때 누구든지 이것을 직접 실행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 생명을 정말 귀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들도 한번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의회에도 1층에 심장충격기 설치해 놨습니다. 받으실 시간이 되면 저한테 연락주시면 바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489페이지, 안마원하고 안마시술소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아까 10개하고 하나라고 했죠, 그죠?

예.

그런데 안마원하고 안마시술소 차이가 뭡니까?

이것은 첫째, 시설 규모에서 먼저 차이가 납니다. 안마원은 30㎡ 이하입니다. 안마시술소는 300㎡에서 830㎡까지 되고 그다음에 안마원은 욕실과 발한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안마시술소는 설치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마실을 두느냐 두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안마원은 안마실을 벽을 치고 별도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안마시술소는 그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점검을 하실 때 지도점검이라고 하는데 실제 불시에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불시에 갑니다, 지금. 그래서 안마원이나 안마시술소는 연간 2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인데 하반기는 지금 11월부터 12월 초까지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시에 가보면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퇴폐·음란 행위라든지 3, 4년 전에 안마시술소 여기서 적발이 돼서 업무정지도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1, 2년 사이에는 불시점검을 해 봐도 특별히 지적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점검하셔 가지고 퇴폐라든가 뭔가 잘못된 영업을 하는 것은 없앨 수 있도록 잘 지도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업무현황보고 8페이지에 특이질환자 에이즈 예방 관리 강화했는데 실제 에이즈가 지금 현재 74명인데 작년도 기준입니까?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실제 이게 늘어나고 있는……

거의 비슷합니다, 해마다.

이분들을 격리조치를 하든가 이런 것은 합니까?

격리는 안 하고 이분들이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이즈 관련 약들도 잘 나와서 아지도민캡슐이라든지 바이덱스 그다음에 에보타즈정 이런 것들이 잘돼 있어서 약물 잘 관리만 해도 지금 이게 생명이 많이 연장되는 것 같고, 그게 감염병 과가 있는 데가 특히 대학병원 쪽입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약을 타서 먹고 하면 그 비용은 우리 구에서 국비하고 시비로 돼 있어서 청구를 하면 본인 부담금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 9페이지에 헌혈을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헌혈은 원래 하도록 돼 있었고 그래서 올 초에 2월 14일 날 헌혈에 관한 조례를 우리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캠페인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올해까지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뭔가 하고 싶어도 예산이 뒷받침 안 돼서 하기가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예산 300만 원을 우선 기획실에 계상을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의회 심사 올 때도 이 부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사하구가 특별히 부산에서 헌혈 실적 이 최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여하튼 헌혈을 많이 해서 우리 구에 필요한 혈액량이 모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고 마지막 질문, 10페이지에 주민자율방역단, 추가 질의인데요, 이분들이 보통 새마을운동에서 하잖아요, 그죠?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수당을 지급하거나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지원은 동별로 연간 23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동별로?

예. 그 전체 액이 388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살충제도 별도로 지급을 해 주고 그다음에 유충 구제, 유충 구제도 동별로 10㎏씩 그래서 전체 동 160㎏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지급한 것을 가지고 새마을 저기서……

예,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하고 모자라면 저희들 보건소로 요청을 하면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쪽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고 전영애 위원님 뒤에 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까 유동철 위원님 추가 질의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헌혈에 대해서 위원님이……

위원님,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책자 9페이지에 헌혈나눔운동 강화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건의사항으로 과장님,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셨는데 지금 이것 활용을 아직 한 번도 못하셨다, 그죠? 예산이 없어서.

아직 회의는 못했는데 이것은 실무자 위주로 구청 총무과라든지 그다음에 군부대라든지 경찰서, 소방서 등 여하튼 관련되는 혈핵협회 그다음에 사하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혈액원이 있습니다, 헌혈의집 그런 데 실무자하고 제가 위원장으로 있고 나머지는 다 실무자 위주로 저까지 포함해서 10명 돼 있는데 앞으로는 그 실무협의회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헌혈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그때 발의한 부분인데 헌혈이 우리 부산에서 제일 최하위고 그래서 본 위원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한 번씩 보면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된 적십자에서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그래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그 캠페인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하시면 여성단체를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정말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헌혈의집하고 제가 또 직접 하단에 지난번에 가봤는데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협조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처럼 여하튼 각종 단체 특히 여성단체 캠페인 할 때 연락을 드려서 대대적으로 캠페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 보면 한 번씩 여름에 다대포 낙조분수에서 1년에 한 번씩 물품 제공을 하고 캠페인을 1년에 한 번 합니다. 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도 않고 그래서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늘 우려했던 부분인데 이 캠페인도 우리 사하구 관내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그때는 어차피 주민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이용을 해서 캠페인을 하면 더욱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께 건의사항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최소 예산을 저희들이 한 300만 원 올려놨는데 부의장님 말씀처럼 홍보할 때 요즘은 빈손으로 하면 어렵습니다. 뭔가 홍보 물품이라든가 나누어주고 해야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300만 원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479페이지 4번 항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요?

예. 해마다 뉴스 보도 자료에 의하면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나 간호사 정원 위반,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판매, 이런 부분이 근절되지 않고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그 적발 횟수는 증가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단속하고 지도는 그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이 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의료기관 같은 경우 의료기관도 1000㎡ 이상, 300평 이상에 대해서는 연간 2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업소, 우리가 지금 약국이 지금 120개가 있는데 그 약국 외에도 약업소 다른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통 2년에 1회 정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약도매상 같은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24시 편의점 이런 데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하되 연간 10%에서 20%, 이게 지금 188개소 있는데 연간 10%에서 20%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2년에 1회라고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1회 이상이라고 돼 있나요?

‘1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회라고만 돼 있습니까?

예.

이상으로 하셔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도 지금 여하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이 무자격자들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그리고 간호사 정원 위반이나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생명이라든지 그다음에 건강에 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라돈 측정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라돈 측정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라돈이 어떤 나쁜 균인가 먼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최근에 언론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사실 저희들이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주관 과는 구청에 환경위생과에서 라돈 관련 주관을 합니다.

환경위생과가 맞는데 건강 행정에 계시니까 라돈 측정을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협의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하면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해서 여하튼 그게 방지되고 막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9월, 10월, 11월까지 기장 쪽 해운대 쪽에는 라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집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는 과연 라돈 수치가 넘어서 보건소를 노크해 본 구민이 계시는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히 보건소 문을 두드리는 라돈 측정이 수치가 넘어서 보건소를 찾아오는 구민이 안 계신다고 해서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제가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라돈 측정기는 우리 사하구에 몇 개 없죠? 그것 파악이 지금 현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파악이 안 되고 계신다, 그렇죠?

예,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돈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라돈이라고 하면 색체가 하얀색이고 냄새 자체도 없고 아주 폐에 굉장히 좋지 않는 균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빌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16대를 빌려와서,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지만 우리 구민들이 많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389명이나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라돈에 대해서 구민들이 두려움을 안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라텍스 침대에서 발생이 되면서 베개, 심지어는 어린이 기저귀, 위생대 또 건축물 자재 같은 데서 냄새도 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런 병균으로서 굉장히 폐에 흡연 다음으로 차지를 한다 하더라고요. 1위라고 하더라고요, 흡연율 빼고 나면. 그 정도로 폐에 손상을 주는 그런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도 정말 잠잠한가 싶어서 알아보니까 389명이나 대여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여 완료를 한 사람이 294명이고 13명은 그 측정에 기준치 초과 건수에 대해서 13명이 사실은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 정도 부분은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랑 우리 과장님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이런 라돈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부분이 생겼을 때 라돈 수치가 지금 보면 측정단위가 피코큐리로 나와 있더라고요. 4피코큐리 이상이면 검출 의심한 그런 물건은 어떻게 없애라, 어떻게 소각해라 하는 그런 부분 지침이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고 많이 생긴 데가 다대1동이 49명이나 신청을 했고 다대2동 47명, 당리동이 43명이나 신청하셨고, 하단동, 괴정동, 하여튼 그렇게 수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다대1, 2동에 그런 물건을 많이 써서 그런 건가, 아니면 사람들이 깨어 있어서 그런 건가 일단 측정기를 많이 대여해 갔습디다. 그래서 밀양시 같은 데는 무료로 해 주기보다는 1000원을 받고 대여를 해 주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기구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해서 제가 어디서 구한 현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보건소에서도 한 번 정도 챙겨 가지고, 이것도 기준치가 넘어버리면 일단 우리 구민이 병이 난다 아닙니까. 나기 전에 방지하고 홍보를 많이 하시고 또 이 라돈 측정기를 부산시에서 우리가 빌려오는 편인데 옆에 북구만 해도 각 동에 2대씩 있답니다. 가격은 20만 원 정도 하는데 진짜 좋은 것은 300만 원 이상 하는 고가인데, 북구에도 2대씩 각 동에 있는데 우리 구는 부산시에서 빌려 와서 그것을 대여를 한다니까 조금 한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게 병이 터지고 나면 늦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방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흡연 다음으로 무서운 폐에 안 좋은 거라고 하니까…… 저는 라돈 이 균이 라텍스 침대에서만 발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공부를 좀 해 보니까 굉장히 생활에 밀접한 부분에서 다 많은 균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애기들 키우고 노약자들이 있는 데는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일단 보건소 우리 구민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라서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계되는 소관 부서하고 협치하여서 수치와 대여 수, 어떤 동에 어떤 분들이 빌려가고 어떤 수치가 나왔는가 한번 정도는 같이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데이터를 제가 가자마자 바로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함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미숙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입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마이크를 켜 주세요.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입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양선 건강증진계장입니다. 김명옥 지역보건계장입니다. 권양옥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인사) 저희 과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 강화입니다. 복부비만자와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3개월 과정 뱃살 줄이기 등 운동교실을,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푸드 힐링교실을, 3개 초등학교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12주 과정 돌봄 놀이터를 실시하고 100인 이상 되는 사업체 38개소 직장인을 대상으로 100일간 걷기 배틀 사업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운영코자 합니다. 금연 절주 상담 클리닉 운영으로 흡연자 상담 및 금연 보조제 지급과 특히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35개소를 방문하여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간접흡연 예방을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도 단속코자 합니다. 구강보건 사업으로 초등학교에 불소양치 사업과 어르신들을 위한 의치 사업을 실시하고 기업체, 취약시설에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인력이 현장을 찾아가 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드림센터 운영과 월 1회 건강 주제를 선정하여 건강홍보단과 5일장, 지하철역 등에서 릴레이 건강 캠페인을 실시하고 보건사업 소식지를 매월 4000부 발간하여 공동주택 등에 게시하여 보건소 사업에 주민 참여 및 건강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사회 취약계층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주민 밀착형 마을건강센터 운영 강화를 위하여 신평1동, 장림1동, 감천2동, 괴정3동에 건강상담사, 코디네이터가 지역주민의 기초건강 측정 및 운동처방 교실을 운영하고 주민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건강리더를 선정하여 주민활동을 강화코자 합니다. 장림동 소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부산정신병원에 위탁하여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와 자살예방을 위하여 고위험군 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에 힘쓰고자 하며 괴정동 소재 자매정신요양원에 생계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내년 하반기에 자매정신요양원 주차장에 연면적 229.64㎡에 국·시비 6억 3000만 원으로 정신재활시설을 건립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괴정동 실버힐링센터 내 치매안심센터는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내년 4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가족건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생애주기별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비부부는 무료 건강검진을, 임산부는 무료 건강검진 및 엽산제·철분제 지원을, 청소년 임산부와 저소득층 고위험 임산부, 다문화임산부는 의료비 지원 및 할인혜택을, 저소득 영유아 가정은 신생아 난청조기 진단비를, 노년층은 치매 인지검사와 저소득층에 월 3만 원 치료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건강관리교실로 임산부는 예비맘 건강교실, 수유부는 모유수유교실,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교실 등 주민이 필요한 건강교실 운영으로 주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선7기 청장님 공약사항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확대 지원은 내년 7월부터 우리 구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기존 지원했던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두 자녀 이상 출생가정은 산후조리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페이지, 의료소외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입니다. 중증·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재가암환자 방문 서비스와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허약어르신과 거동 불편자는 방문하여 영양, 구강 관리와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통합지원 강화를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지역별 방문 간호사 의료 서비스 제공과 영양이 부족한 저소득층 6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는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을 지원코자 합니다. 갑상선기능 저하증 등 선천성 대사 이상아에게 검사비 지원과 질환 특성에 따른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질 식품 등을 지원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의료비 지원과 의료수급자에게는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의료소외 계층에 다양한 보건 서비스를 지원코자 합니다.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에도 저희 과 직원 모두는 사하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 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95페이지에서 510페이지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498페이지, 민원명이 다수 진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신질환 의심 환자를 격리 조치한다는데 정신질환 의심 환자 어떤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고 판단합니까?

이 분은 크로바아파트라고 당리동에 있는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진정을 한 사건이었고요. 이 분이 집에서 은둔생활을 하면서 계속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고함을 계속 지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생활할 수가 없다. 아무래도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라고 저희한테 이렇게 진정을 하셔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안으로 문을 세 겹 정도쯤 잠그고 계시고 몇 번 아마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주민들이, 입원 과정이라든지 어떤 치료 과정이 안 돼서 저희가 그때 현장을 나갔었고 그래서 사실 알고 보니까 따님 되시는 분이 저희 사하구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동의 하에서 소방하고 경찰하고 다 대동을 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이 분을 정신병원에 저희가 입원을 시킨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 혹시 이 분 외에 또 다른 분들도 더러 이런 분들이 한 번씩 발생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저희가 사실은 이런 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크지는 않습니다. 처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경찰 쪽으로 먼저 주변에서 하고 직접 저희가 이렇게 한 거는 없지마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게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까지 왔고 저희도 또 행정적으로 알아보니까 따님이 또 계셨고 따님이 입원하는 걸 또 같이 동의해 주셨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또 잘못해서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499페이지, 그런데 음주 예방교육 있잖아요, 그렇죠?

예.

관내 초중고 38개 1만 5300, 여기에 음주나 흡연을 하는 학생들의 어떤 인원이 얼마 되는지 안 그러면 학생 중에 몇 프로 정도 되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이거는 교육청에서 발표를 한 자료고 2017년도에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흡연율을 발표한 숫자입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이 4.1%, 여학생이 1.8%, 고등학생은 남학생이 13.9%. 여학생이 4.1% 정도쯤 흡연을 한다고 되어 있고 음주에 대한 부분은 통계가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 하실 때 지금 세간에 화두로 나오는 게 라돈 있잖아요, 그렇죠? 라돈이 흡연보다, 흡연 다음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흡연 환자들을, 라돈 자체가 위험한 물질인데 그보다 위험한 게 흡연이니까 참고를 하셔 갖고 그 정도 사태가 심각하다는 그런 걸 이야기 하시고 건강에 엄청난 해가 된다는 걸 얘기하셔 가지고 젊은 학생들이 흡연을 하지 않도록 많은 좋은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청소년 흡연예방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담배 말고 꿈을 피자 해서 35개 학교를 다 돌면서 일단 예방 교육을 다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이 청소년들 흡연이나 술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큰 대형마트에서는 사지 않았고 조그마한 소규모로 있는 구멍가게에서 주로 담배를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클린업소를 지정을 한 90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다른 구는 하지 않는 사업인데 그런 것을 클린업소를 지정해서 그 업주들을 교육시키고 서약서를 받고 그 집 앞에다가 클린업소라는 명패를 이렇게 붙여서 청소년들 흡연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관내 우리 사업장, 직장을 또 방문하면서 추가 교육할 의도는 없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예. 10개소를 저희가 지정해서 산업체에 직접 나가서 저희가 상담도 해 주고 또 클리닉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도 나가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6페이지, 요즘은 혼밥 혼밥, 혼밥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도 혼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니까 혼자 되어 가시고 그런 분도 많이 계시는데 여기 영양 관리활동하시면서 건강도시락을 지원하는데 어느 정도 이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105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락 사업은 복지 파트 쪽에서도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차별화 된 이 사업을 하는 거는 복지 쪽은 또 어떤 도시락, 혹시 끼니를 지금 채우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균형 잡힌 영양식을 교육하고 또 그런 샘플을 주기 위한 도시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복지 파트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아대학교 식품영양학과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대한 학생들을 식품영양학과 3, 4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트레이닝을 시켜서 도시락을 갖고 나갈 때에 그 학생들이 같이 나갑니다. 우리 방문선생님도 같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그 영양교육을 같이 시키면서 어떻게 식사를 하게끔 그 교육을 시키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 도시락은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없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 기업 쪽으로 해서 협찬을 받아서 동아대학교와 사회적 기업체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을 잘하고 계십니다. 더욱더 많이 확대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07페이지에 임산부 등록관리 및 지원 했는데 이것은 내용은 임신 12주 했거든요. 다른 특별한 기준들은 있습니까?

초기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산부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주 이내에 저희가 혹시나 질환이 있는지 보건소에서 풍진이라든지 소변검사 이런 것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하구 임산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2주 미만이면 저희들한테 오시면 무료로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 절벽 시대가 도래되는데 하여튼 임산부들에게 좋은 제도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08페이지, 신생아 도우미 있잖아요, 그죠?

산모도우미……

384명을 선정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분들은?

위원님, 산후도우미 508페이지 말씀입니까?

50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게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80%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애기를 출산하고 나면 우리가 조리를 해야 되는 가정에 도우미를 저희가 파견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애기하고 산모를 돌봐주는 거고 그렇게 가면 보통 5일에서 한 20일 사이에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신청한 기간 동안 본인부담금이 있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에 출산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즘은 다 결혼도 하지 않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결혼을 안 하거든요. 내년 10월부터라고 했죠, 그죠?

네.

신생아 태어나면 250만 원인가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것 있죠, 그죠?

네, 출산장려금.

그런 제도도 많이 만들고 있고 특히, 육아라든지 신생아 그리고 젊은 임산부들에 대한 좋은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서 정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많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50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운영 실적에 보면 지금 등록가구수가 2018년도에는 4611명, 실적이. 이 4611명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죠, 그죠?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고,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도 있고……

여러 분야로 해서 있는데 2017년도의 실적을 보면 5131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지금 많이 가구수에 떨어진 상황이 있는데 왜 방문서비스 이것 횟수가 등록된 가구수가 적어졌는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이런 분들을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관리하는 방법은 집중관리군과 정기관리군, 자기역량관리군, 이렇게 세 분류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2～4개월에 여섯 번 정도 저희가 방문을 하고 정기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1회 정도 또 자기역량군은 4～6개월에 한 번 정도쯤 방문을 하는데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방문사업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물론 봐서 신청서를, 관리가 안 되는 분은 신청서를 직접 받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본인이 신청을 할 때 저희가 방문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이 작년보다는 자기역량강화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특별하게 신청이 아직까지, 자기가 한 번 받아 보니까 특별하게 더 관리 안 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신청을 안 한 경우에는 조금 더 숫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숫자가 지금……

네네.

그렇게 되었고 그 서비스 연계 횟수에 보면 보건소 내에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757명인데 1809명으로 지금 엄청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예방접종의 서비스입니까, 어떤 내용의 횟수입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방문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경로당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이것은 지금 보건소 낸데…… 서비스 연계 횟수에 보면 보건소 내에 지금 2018년도에는 1809명이고 2017년도에 보면 3757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엄청나게 지금 숫자가 줄었는데 보건소 내의 서비스 연계 횟수거든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외근 나가셔 가지고 하시는 거고.

저희들 예방접종 저희가 보통 보건소 내에 사업을 연계하는 것은 만성질환자 등록이라든지, 안 그러면 건강교실 같은 것 연계하는 것 그다음에 불소도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데 사실은 저희는 연계하는 부분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는 사업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청년들 18명 정도쯤을 더 해서 독거가정에 다 파견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방법을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에 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방문횟수가 적어진 것 아니고?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것 한 2000명 정도 전년도와 엄청난 차이가 나서 솔직히 본 위원으로서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연계 횟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조금 설명을 제가 드리면 연계라는 그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구강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그냥 알려주고 또 보건소에 오시라 하는 이런 어떤 연계 부분인데 그렇게 하는 효과보다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이라든지 이런 것을 뽑아서 직접 나가서 어떠한 사업들을 한다는 그런 파트 쪽으로 조금 방법을 달리했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수혜를 받으시는 할머니 분들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다 보건소의 어떤 사업들을 연계해서 한다는 홍보는 다 된 부분입니다.

그 홍보는 됐는데 조금 지금 과장님 나중에 다시 제가 서면으로 한번 받아보겠는데 지금 보건소 내하고 보건소 외가 있거든요.

예.

보건소 외의 것을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따로 나중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등록 가구수에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본인들이 지금 등록을 안 해서 가구수가 또 좀 줄어들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집중 관리하는 가구도 4611가구에서 거의 2/3 정도는 되지 않나요? 집중관리 가구수가.

숫자는 위원님,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 말씀에 조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집중 관리하는 가구에는 반찬 지원이나 목욕 같은 서비스도 함께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집중관리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는 목욕하고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

재가운동이나 이런 것만 하시지 집중관리에는 반찬 지원이나 목욕 등 서비스는 함께 연계는 하지 않고 있다.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에서 혼밥 도시락 해서 같이 그런 부분은 연계하고 있습니다.

재가 가구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어쨌든 정기적으로 지금 이것은 집중관리는 아까 하신다 하셨고, 그죠?

네네.

방문하실 때 집중 관리해야 될 분들이 사실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보건소에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서면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미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마지막으로 다대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