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면 의원 발언

류 보 형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 41 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39 조 ,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 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8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18 년 11 월 29 일 석포면장 류 보 형 (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류 보 형 (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

류 보 형 8 건 덜 마쳤습니다 . 그건 추경 사업하고 잔액 사업이 있어서 …… .

류 보 형 숙원사업은 전체적인 건수는 보니까 8 건을 제외한 건 거의 다 …… .

류 보 형 그러니까 면에서 이장님들이 자료를 가지고 오면 그 자료 중에서 개발위원회에서 선정을 거쳐서 가지고 오는데 그 자료 100% 다는 못했습니다 . 그리고 오는 순서대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

류 보 형 예 , 알겠습니다 .

류 보 형 예 , 감사합니다 . 최대한 민원인들이 오면 민원인 응대하는데 직원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도록 하고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도 개선해서 민원인들을 최대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 보 형 예 , 그렇습니다 .

류 보 형 감사합니다 .

류 보 형 관사 시설은 전 직원이 다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옛날건물이라 난방이나 이런 것들이 겨울에 추우면 온도를 방에 20 도 올려놓아야 얼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

류 보 형 그래서 올해 취미클럽 전체를 다 모아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

류 보 형 회의를 해서 정비하고 부족한 참여율이 적은 건 없애고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그걸 참고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류 보 형 예 , 2017 년도 이전에는 있었는데 문화재청으로 넘어가면서 문화재청에서 사람을 뽑아서 둬야 하는데 거기 예산이 넉넉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실제로 여기에서 하지 도 못하고 유명무실해졌고 직원들이 점검하고 신고 오면 확인도 하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 예산부탁을 드립니다 .

류 보 형 지금 석포 제련소에 근무하는 자녀입니다 . 다른 사람 자녀가 거의 없습니다 .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

류 보 형 예 , 알겠습니다 .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

류 보 형 석 포 사람들 분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이고 , 산은 높아서 산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 그래서 5 명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

류 보 형 감사합니다 .

류 보 형 예 , 고맙습니다 .

류 보 형 예 , 체납세가 좀 많습니다 .

류 보 형 그 분은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입니다 . 이 사람은 사업은 실제로는 남편이 하고 명의는 김 ** 씨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여의치 못해서 남편은 연락도 두절되어 아무래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서 , 변제할 수도 없고 연락도 두절되어 재산세 압류를 하고 난 뒤에 파산 절차를 거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러면 결손처분을 해서 처분을 할 것 이고요 . 그 밑에 이 ** 씨는 일시적으로 사업이 어려워졌는데 올해까지 낸다고 말씀은 하십니다 .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류 보 형 감사합니다 .

류 보 형 자조 사업은 농로포장을 해야 하는데 여기는 농로가 사실상 없습니다 . 대부분 고랭지 채소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는 다했고 1 년에 포장이 4 건 정도 있습니다 . 4 건 정도 있어서 할 장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

류 보 형 파출소가 있습니다 .

류 보 형 큰불은 안 되겠지만 봉화보다 태백에 먼저 요청을 합니다 .

류 보 형 조병두 위원님 감사합니다 .

류 보 형 전에 주민복지실에 한 번 신청을 하고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

류 보 형 예 , 알겠습니다 .

류 보 형 여성기업체라서 5,000 만 원까지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

류 보 형 인터뷰 한 건 없습니다 .

류 보 형 예 .

류 보 형 예 , 많을 것 같습니다 .

류 보 형 현재 보면 제련소가 중단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 왜냐하면 중단이 된다면 석포 제련소 직원이 1,200 명이고 딸린 식구 1,600 명 , 장사하는 사람도 130 여명 있어서 거의 1,800 여명이 실제로는 거기를 보고 먹고 사는데 임금도 50% 깎고 준다고 해도 340 억 두 달 못 받은 것 같아요 . 그런 걸 못 받는다는 부담감도 있고 일요일마다 매주 환경단체에서 옵니다 . 상당히 불안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

류 보 형 서명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 받지는 않고 봉화군에도 협조를 안 해주면 우리는 태백으로 가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태백에서는 태백 상공단체와 협조를 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

류 보 형 여름에는 조금 못 팔았는데 가을배추는 거의 다 팔았습니다 . 여름에는 장마가 와서요 .

류 보 형 올해는 생산이 덜 되었습니다 . 원래는 2 만 상자를 생산할 계획으로 파종을 했는데 실제로는 5,000 상자 밖에 안 되었습니다 . 4 분의 1 밖에 안되어 봉화군에만 배부하고 타 자치단체에는 주지 못 했습니다 .

류 보 형 알겠습니다 .

류 보 형 감사합니다 .

류 보 형 제가 알기로는 26 일 여기 와서 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 보 형 시점은 …… .

강 신 곤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 41 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39 조 ,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 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8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18 년 11 월 29 일 소천면장 강 신 곤 (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강 신 곤 (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

강 신 곤 예 .

강 신 곤 이건 제가 1 번 과 4 번은 책임지고 받을 테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이장님들과 …… . 소천 울진광업 1,854 만 8,000 원 , 청옥 무진 영농법인 610 만 7,000 원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도 수차례 방문한 적 있습니다 . 12 월 중에는 다 하겠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 자료로 보면 회생절차 진행 중인 것은 연락도 안 되고 사실상은 받기 곤란합니다 .

강 신 곤 서울에 있는데 우리가 있는 전화번호로 하니까 업체는 부도가 났고 거기에 있는 직원도 대표자 연락처로 모른다고 제발 연락하지 말라는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연락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

강 신 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강 신 곤 예 .

강 신 곤 예 , 못했습니다 .

강 신 곤 원래는 12 월 1 일자로 군에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아직 계약은 못 된 상태이고 한 군데 이야기해서 장비는 갖춰 놓고 있습니다 .

강 신 곤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 신 곤 예 .

강 신 곤 예 , 알겠습니다 .

강 신 곤 소천면은 다른 면보다 면적이 2 배나 넓습니다 . 우리 군 전체의 10 개 읍면 중에 22% 인데 상대적으로 민원도 많고 , 또 어떻게 보면 시설비는 같은 수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요구 사항이 많고 특히 귀농인들이 골짜기마다 많아서 먹는 물 부족입니다 . 왜 부족하냐면 땅을 파면 전부 아연 , 금속 등 식수로서 부적합한 물이 나오기 때문에 …… . 두음 이런 쪽에도 물을 파면 나오고 , 분천 쪽에도 지하수를 파면 음용으로 부적합해서 …… .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여기에는 민원이 앞으로 상당기간 같은 수준에서 한다면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 다른 면과 비교를 하면 낙후되어 있고 할 게 너무 많고 , 당연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 . 앞으로 시설비나 지원 면에 있어서 모두 만족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

강 신 곤 예 .

강 신 곤 했습니다 .

강 신 곤 회계연도가 12 월 31 일까지라서 저희들도 농가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 사실은 친환경 농토배량사업 , 유기질 퇴비지원 사업은 5 월에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 혹시 두 번째 경작하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된 게 있는데 지금부터 빨리 완료 서류를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 신 곤 예 .

강 신 곤 숨기려고 한 건 없는데 누락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강 신 곤 알겠습니다 .

강 신 곤 예 , 자부담 확인을 다 합니다 . 왜냐하면 정산할 때 자부담은 세금계산서를 …… .

강 신 곤 지금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

강 신 곤 임대비는 아니고요 . 임대비를 받는 것은 아니고 서울특별시에서 임대를 해서 사업비를 제가 알기로는 3 억 원 이상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 신 곤 알겠습니다 .

강 신 곤 예 , 2 회 추경은 발주 다 했습니다 .

강 신 곤 예 .

강 신 곤 일부에서는 해보니까 반발이 있어요 . 옛날에는 노동력이 잘 되었는데 연세가 많아서 이걸 시설비로 주지 왜 애를 먹이느냐는 질타가 있었습니다 . 사업비는 한정되어있고 , 내년도 새마을 자조사업 예산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

강 신 곤 많습니다 .

강 신 곤 소천면 특성이 다른 면과 차이가 나는 게 부락이 산재되어 있어요 . 분천 2 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 급수시설 요구하는데 전체 수요 가구는 12 가구 정도 되는데 상수도 관로 이런 간이상수도 묻으려고 하면 1.5km 정도를 도량 따라 다리 이런데 해서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 관로 간 비용이 만만치 않고 우리가 열다섯 집 하는데 사업비가 3 억 , 4 억 들어갈 정도로 …… .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강 신 곤 알겠습니다 .

강 신 곤 내년부터는 잘하겠습니다 .

강 신 곤 예 , 있습니다 .

강 신 곤 죄송합니다 . 제가 못 살폈습니다 .

강 신 곤 앞으로는 자료를 철저히 검색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