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585호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225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의안번호 제1529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가칭 구포동 경로당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비와 사업규모에 변경사항이 있어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구포동 경로당 건립과 관련 변경사항으로는 구포동690-25번지, 700-175번지에 당초 대지 177㎡, 연면적 176㎡ 지상2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구포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경계결정 확정에 따라 부지면적이 151.60㎡로 감소하였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법제화에 따른 신축되는 공공 건축물 인증 의무화(2015.7.15.)로 장애인 주차장 설치 2층 건립에 따른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등 수직이동면적을 확보하여야 됨으로 실제 경로당실 사용면적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당초 지상2층 건축계획을 지상1층으로 변경하여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을 제외함으로써 공사비를 절감하고 경로당실 사용면적을 확보하여 시설이용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건축규모가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가 11억에서 7억 5,000만 원으로 3억 5,000만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득재산의 표시입니다. 토지는 구포동690-25번지, 700-175번지로 2018년 5월에 4억 8,800만 원으로 매입 완료하였으며 건물은 연면적 72.63㎡로 2억 5,000만 원을 들여 2019년 12월에 신축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2018년 5월에 매입 완료한 토지 구포동690-25번지, 700-175번지에 연면적 72.63㎡로 지상1층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5,000만 원이며 재원은 시비 6억, 구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2019년이 되겠습니다. 붙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두 번째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구포청년센터 감동 조성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유이유입니다. 제229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의안번호 제1574호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구포청년센터 감동 조성과 관련하여 당초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거점시설로 구포동1060-48번지 토지,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소유자의 변심으로 매입할 수가 없어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포청년센터 감동 조성사업은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거점시설로 청년을 비롯한 장년층의 창업육성과 지원 및 일자리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기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뉴딜사업 현장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주민 커뮤니티 기능 등 복합적인 도시재생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변경된 취득재산목록입니다. 도지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구포 청년센터 감동 조성을 위하여 취득할 토지, 건물입니다. 소재지는 구포동1060-394번지이며 토지 매입면적은 168㎡로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토지 기준가격은 6억 9,000만 원입니다. 건물면적은 786.89㎡로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건물의 기준가격은 3억 1,900만 원이며 리모델링 비용은 12억 원 정도입니다. 토지 및 건물 매입 추정가는 17억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구포동1060-498번지에서 구포동1060-394번지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사업규모는 토지168㎡, 연면적은 786.89㎡로 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201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29억 원으로 국비 14억 5,000만 원 시비 7억 2,500만 원, 구비 7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붙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9페이지에서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1585호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미경입니다. 2018년 11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85호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변경안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구포동 경로당 건립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지적재조사사업 자체는 2016년 말에 고시가 되어서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이 결정은 올해 9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면적이 줄어든다는 그 자체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보통 경로당이 통상적으로는 1층, 2층 해서 할머니는 1층에 있고 2층은 할아버지가 쓰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는 당초에는 이런 편의를 위해서 2층 정도를 생각했는데 이번에 면적이 줄어들고 그 면적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1층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 1층에 일단 경로당 안에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 자그마하게 만들 겁니다. 거실 자체를 지금은 일반경로당은 거실이 그냥 방처럼 같이 나와서 앉아 있고 이런 위치인데 이번에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고려해서 그걸 개방해서 경로당을 쓸 수 있도록 그 앞에 카페를 만든다든지 안에 책 같은 것을 넣어서 책도 읽을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희 위원입니다. 이춘기 과장님, 김나경 과장님, 김종천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지역에 사실 경로당이 생길 경우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셨나요?

예. 저희가 그 당시에 조사를 했을 때,

그 당시는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보니까 인근에 65세 이상을 조사를 하니까 전체 인구수가 1만 5,270명 정도였는데 65세 이상이 한 400명 정도 예측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남녀방을 구분해서 만든다는데 남녀비율에 따라서 방 크기도 조금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남녀비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남녀구분은 제가 조사한 게 없는데 보통 남녀가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방을 굉장히 작게 하고 굉장히 크게 하고 이렇게는 안 하고 보통 그 면적에 맞게 하는데 보통은 할머니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방을 보면 할아버지 방보다는 할머니 방이 1.5배 정도 크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의 현황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물의 종류를 보면 철근콘크리트조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단층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건축비 같은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건축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많이 하는 추세인데 사실 1층으로 변경이 됐는데도 계속 철근콘크리트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건물을 저희가 생각할 때 철근콘크리트 정도가 되어야 그 건물이 견고하고 컨테이너 같은 것을 봤을 때는 부식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됩니다. 그래서 또 컨테이너를 놔뒀을 때는 어떤 정해진 건물이라기보다는 가건물 같은 느낌도 들기 때문에 어차피 부지 확보비도 받았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이왕이면 건물을 반듯하게 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건물의 반듯한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는 건축공법이 많이 발달해서 오히려 철근콘크리트조가 공사 시간만 오래 걸리고 외관에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것도 철근콘크리트조와 정말 동일하게끔 나오는 건축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더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떨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디자인면에 있어서도 구포동에 맞는 특색 있는 디자인을 반영하셔서 경로당이 진짜 어르신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이웃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구포동의 자랑으로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건축사하고 의논을 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요. 일단 면적은 작지만 그 인근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또 약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2층을 올리기로 했는데 평수가 줄어들어서 1층으로 하니까 사실 설계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하니까 약간 밑에 터파기를 크게는 안 하더라도 위에 공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약간 주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하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위로 못 올릴 것 같으면 처음에 예산이 상당한 예산을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무조건 줄이기보다는 진짜 아름다운 경로당, 효율적인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비용을 지하 쪽으로 약간 사용을 한다든가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일단 참고로 하고요. 그 지역이 조금 특색이 경사도가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경사도가 심해도 지하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포동 경로당 건립 변경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구포청년센터 감동 조성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이 건뿐만이 아니고 구포1동 새뜰마을사업도 세 번째 변경이 가해지고 있고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계약을 하려면 계약금이 필요한데 공유재산심의회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만 예산이 지출이 됩니다. 그 돈 가지고 계약을 거래하게 되는데 공유재산 심의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승인을 받기까지는 의회가 매일 열리는 것도 아니고 임시회를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러는 사이가 있어서 적어도 2～3개월, 3～4개월 텀이 생기니까 그사이에 우리가 사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달려들면 빼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계약금도 안 걸었는데 더 준다고 하면 당연히 팔게 되겠고. 이번 건은 지분이 있는 3명의 형제 건이었는데 두 사람은 오케이 했는데 한 사람이 놔두면 돈 되는데 왜 팔려고 하냐면서 거둬들인 상황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신청 올린 이건도 사실은 이전부터 계속 타진을 해 왔던 분입니다. 이분도 사실은 한번 뺐던 분인데 자기가 서면 쪽에 건물을 이번에 하나 살 계획이 있어서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시 우리가 타진했던 금액정도해서 한번 팔아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 건만큼은 분명히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승인이 되고 의결됐다는 공문이 저희 과에 시달되면 바로 다음날이라도 제가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희 위원입니다. 그럼 이번 부동산 건은 단일소유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단일소유자입니다.

공통된 내용이긴 한데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등기부등본이라도 첨부해줬으면 저희가 검토할 때 좀 더 편하고, 궁금한 것들이 이전소유관계나 이런 것들에 궁금한 것들도 많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항상 없어가지고 개별적으로 찾아보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안 붙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미리 사전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자료라면 그런데 등기부등본은 다 공시되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편의상 출력을 해서 저희 책상에라도 따로 첨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 건물이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인데 그렇지 않아도 각 층별로 계획은 일단 용도를 다 정해놨습니다. 지상3층에다가 주민커뮤니티 공간 프로그램실이라고 해서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3층에 마련하도록 했고요. 1층에는 공공안심상가와 마을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2층에는 창업지원센터, 3층은 주민커뮤니티 공간, 4층은 현장지원센터 그다음에 5층은 주민대회의실 지하는 체험프로그램실 이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역주민들 공통체하고 협의를 해서 해나가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층별로 사용용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다면 그때 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또 그쪽에 약간 보탬이 될까 싶어서 한 말씀드리는데 거기 옥상에 올라가면 낙동강이 잘 보입니다. 5층이고 지하1층인데 5층 정도는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꼭 다 채워서 사용하기보다는 한 층 정도는 제일 좋은 층을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리고 반 정도는 조금 전에 이영란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든가 그 아이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봤으면 하는 개인생각입니다.

예.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또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86호 2019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2019년도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전에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지방세발전기금 545만 4,000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해마다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5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공동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세제연구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조사, 연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서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 363억 5,848만 3,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만분의 1.5인 545만 4,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살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592호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생용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생용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수수료 규정이 법령과 중복되어 우리 구 조례에 법령과 중복되는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수료 규정의 개정내용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관련법령명과 관련법령의 용어가 일치하지 않는 안 제2조와 제8조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위생용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별도로 필요가 없으며 합의사항은 관련부서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와 모두 협의를 마쳤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8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에서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93호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구 구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를 예우하고 지원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예우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우수납세자 선정 및 예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우수납세자의 명부관리 및 선정취소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징수법」이 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합의사항은 구청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 관리부서인 재무과와 교통행정과와 조례 입법단계에서 합의를 마쳤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8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에서는 심사대상사무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미경입니다. 2018년 11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86호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 의안번호 제1592호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93호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각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청에서 기금으로 적립해서 출연하는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예산으로 편입이 되어서 연구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 연구원이 아니고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기금으로 공동연구기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한 그 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뀌는 내용은 없습니다. 작년보다 2017년도 결산액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액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94조 규정에 따라서 1만분의1.5가 지금 계속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해마다 퍼센티지가 자꾸 변동된다는 말입니까?

출연하는 기금비율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변경되지를 않고.

비율이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까?

예.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계속 1만분의1.5이고 세율에 따라서 금액만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전년도 보통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세가 해마다 결산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달라지는 결산액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율을 따져서 이 정도 돈을 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고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1만분의1.5배를 내면 해마다 금액을 어느 정도 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보다는 보고형식의 조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법령에 규정된 강행조항이다 보니까 보고를 하고 형식적이긴 하지만 의회의 승인을 의결을 동의를 받아가지고 출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수수료가 용어 변경된 것도 있고 또 안에 다른 법률의 개정과 제정에 따라서 그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희 위원입니다. 김정도 세무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사실상 모범납세자에 대한 시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지요? 계속적으로.

예. 부산시 모범납세자 예우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4조1항4호에 보면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원래부터 시 조례에 의해서 똑같이 해 오던 것이었습니까?

예. 시 조례에서는 공영주차장뿐만 아니고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유료도로 그러니까 광안대교, 황령산터널, 백양터널 통과비도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시 조례를 근거로 하는 시상과 구 조례를 근거로 하는 시상이 별도로 진행되는 부분입니까,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까?

추가적이라기보다 대부분이 시에서 시행하는 혜택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같이 성실납세자라든지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혜택보다는 시 지원 혜택범위가 넓기 때문에 크게 추가로 된다고는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선정자가 시 조례일 때도 구청장이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구청장이 추천을 하고.

그럼 시장이 선정을 하고, 이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선정을 하는 걸로?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실납세자하고 우수납세자 이렇게 모범납세자를 두 부류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우수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성실납세자가 우리 북구 2018년도 기준으로 추출을 한번 해 봤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83개소 그리고 개인인 경우에는 665명 정도 이렇게 대상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수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에서 2호에 보시면 성실납세자 중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자라고 해서 성실납세자 중에서 우수납세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아, 뒤에 4조의 혜택은 우수납세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성실납세자에게 큰 혜택이 가지는 않지만 일단 먼저 감사문을 발송을 하고 구 행사나 공연 같은 게 있을 때 초청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저희들이 제공하고 그밖에 다른 행정편의사항 같은 것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수납세자는 지금 시 같은 경우는 구별로 법인 1곳, 개인 1명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법인 1곳, 개인 1명을 매년 표창을 할 계획이고 또 해당사항이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선정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우수납세자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두 사람 정도 선정할 수도 있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시행이 되면 아마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18년 법제처 규제개선 50선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4호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조5호 및 안 제7조6항과 관련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9조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의 위촉직 위원의 수당 지급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점 개선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미경입니다. 2018년 11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87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희 위원입니다. 김원 기획실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8조제5항을 보시면 통지 의무를 위원회에 부과를 시켰는데 보통은 위원장에게 부과를 하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위원회한테 통지의무를 부과하신 이유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조5항 관련해서,

아, 7조5항입니다. 7조.

제7조5항 당초는 이제 간사는 회의 종료 후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이제 하도록 그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위원회 누구라도 상관없게끔 그냥 포괄적으로 위원회라고 그냥 규정을 하신 건지. 보통은 사람을 지명을 해서 하게끔 하는데 위원회라고 포괄적으로 되어있어서 혹시.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간사와 서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우선 간사와 서기는 임명을 하는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정규멤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사는 어떤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보조역할을 하는 거고 위원회는 정식 어떤 회의를 할 때 어떠한 답변하고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권한을 간사보다는 위원회로 함으로 인해서 권한을 좀 명확하게 해두자 그런 차원에서 간사 대신 위원회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지할 때 사실 통지를 누가 하느냐 명칭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위원회 위원장 이름 그냥 나가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3조 보시면 제3조3항에 당연직 위원을 쭉쭉 해서 보건행정과장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행정과장하고 건강증진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직속기관으로 해서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같이 되어있거든요. 직속기관장으로 함으로 인해서 보건행정과장하고 건강증진과장 동시에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당과 여비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 별도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라고 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촉직 위원들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개별조례에서 또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입법체계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 조항은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간사라는 단어가 많이 변하고 있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전에는 간사였는데 지금은 부위원장으로 바꾼다든가 조금 전에도 간사를 위원회로 바꾼다든가 이런 게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도 지금 그 뒤에 하고 이게 간사는 기획실 기획담당주사가 되고 이러면 주사가 부위원장이나 마찬가지로 다른 데로 보면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통일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나중에 약간의 개정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법제처에서 어떠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성안을 할 때 만들 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얼마 전부터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조례를 일거에 다 개정을 할 수는 없되 일부 조례를 개정할 때마다 그런 조항은 삽입해서 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위원회에 어떤 옛날에는 간사에서 부위원장으로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하고 우리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간사하고는 맥락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기획실 기획업무담당주사 그런데 옛날에 이것은 그야말로 업무를 보조하는 어떠한 그런 역할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 상임위원회 어떠한 간사를 부위원장님으로 하는 그거하고는 맥락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간사라는 게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이 하는 업무를 갖다가 보조하는 일을 한다 이러면 사실 이런 데에도 부위원장이 위원장 일을 갖다가 보좌하는 거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보면 여기에 맞춰갖고 약간 변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사실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말이 조금 중복이 되고 바뀌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조례는 별도로 예를 들어서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같은 경우도 부위원장님 따로 정해져있거든요. 3조 구성에 보면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복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소관 조례 개정사항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88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과 규정이 부합되도록 하고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명확히 하여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항과 제4항에서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제4항을 삭제하고 제1항과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라는 부분은 상위법령에 열람기한을 7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동별로 열람기한을 정한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하여’를 ‘공고하여’로 수정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7일을 재기재하지 않으면서 상위법령과 부합하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제4항제4호에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필요성에 따라 기존에 특정하기 어려웠던 ‘시민단체대표’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는 시민단체 대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 안 제14조제2항에 단서부분인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제102조 야간연설 등의 제한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16조 사항으로 조금 전 설명 드렸던 안 제10조제4항은 삭제되고, 1항과 통합하여 규정함으로 제10조제4항을 조례 제10조제1항으로 수정하고 상위법 조문에 공고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이 공고에 대해서는 규정되어있지 않아 법 제26조제1항을 인용조문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민투표법」이고 예산조치사항과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는 또한 특기할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9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회계연도별 자료제출 시기를 수정하고, 조례에 중복되는 규정을 통합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2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매 회계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에서 ‘1개월 전까지’로 매 회계연도별 세입세출 결산서의 제출시기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에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3조와 제13조에 중복되는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3조제2항에 장학회 설립 등기 및 기타 등기에 관여하는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관련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제13조와 중복되어있어 제3조제2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사항과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특기한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규제심사 또한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0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관한 사항을 「국가배상법」제2조제2항에 맞춰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보험금액을 초과한 변상책임액 등을 담당공무원이 변상하게 할 조건으로 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상위법령에 맞췄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주민등록법」,「국가배상법」이며, 예산조치사항과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또한 특기할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91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2018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이나 재기재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인용조문을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상위법령에 규정된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와 제8조 상위법령을 재기재한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11조 센터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기한을 조정하고, 안 제20조 자원봉사자 보험 또는 공제료 지급 조항을 정비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복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미경입니다. 2018년 11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88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89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90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91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표하면서 제14조2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4조2항에 단서가 삭제됨으로 인해서 투표운동방식에 어떤 제약이 생기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서조항 공개장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삭제한 이유는 공직선거법에 사실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까지 넣을 필요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례 부분을 삭제하는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황은 똑같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실 저희들이 지역 제한을 둘 수는 없다는 부분들이고 이걸 조례상의 법령에 꼭 굳이 북구에 계시는 분을 저희들이 우선으로 하겠지만 아닌 한 굳이 못 구할 경우에는 다른 데서 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실제 거주를 북구에 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첫째 목적이.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북구에 계시는 분을 우선으로 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마 그 경우가 아니고 전문적인 성격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이외의 경우는 전문성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경우는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북구에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 상응 별 사실은 차이는 없는데 위에 상위법령에 저희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하라고 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희 위원입니다. 제6조를 보시면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다 임원에 관련된 사항을 정관으로 규정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사실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부분을 좀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정관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임기나 선임부분에 대한 모든 게 다 사실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정하게끔 되어있어서 제9조를 보시면 북구에 출연금을 또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있는 부분인데 너무 이렇게 자유롭게 정관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풀어놓으신 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장학회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정하고 있지만 실제는 장학회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더 큰 부분이고 다만 여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구청장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걸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 보시면 되고 재단법인에서 거의 모든 게 결정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이 지급이 되고 있나요, 우리 구 예산으로?

구에서 30억이 될 때까지 10억을 지급을 했고요. 현재는 출연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간 내에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따로 직원 인사이동 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바로 다시 재갱신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 재갱신을 저희들이 그대로 바로 즉시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 그 직원이 또 다른 업무를 보고 다른 직원이 대체되기 때문에 그 대체되는 직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희 위원입니다. 저는 제5조2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공무원의 책임이 제한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경과실인 경우에는 구상권 자체를 할 수가 없게끔 되는 것이지요?

실제 저희들이 이 중과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형사문제라든지 민사상 문제가 어떤 불거졌을 경우에 사실은 사법부의 판단이나 이런 경우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더 맞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개정 전에는 보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가리지 않고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맞습니다.

개정이 되면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만 되니까 사실 경과실인 경우에는 사실상 책임이 제한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개정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있죠. 다만 경과실이라도 어떤 금액이 커서 만약에 어떤 책임이 따른다할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우선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주민등록 관련해가지고 사건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그런데 이게 보험 한도를 상향을 하나요?

저희들이 1인당 1억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1억 정도로 보험이 가입되어있고 한 3억까지는 저희들이 보는 추가하더라도 해주는데 위원님들 저번에 걱정 많이 하신 부분인 만큼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

이게 대출이 연결이 되면 사실은 1억 같은 경우는 피해금액이 금방 넘어갈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책임이 제한됨으로서… 물론 이것과 함께 공무원분들에게 엄밀한 업무지시나 교육 같은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행감에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하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저희 구에서 총 지급하는 금액이 1년에 120만 원 정도 됩니다.

24명입니다.

예. 자동 소멸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초과를 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아까 1억이라고 하는 게 그게 초과된 금액입니까? 보통 초과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상한도액이 1억이고요.

아니, 그 지금까지 만약 초과를 했을 때 한 해에 보통 초과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초과된 경우에는 지금 문구 용어를 보면 나머지는 그러면 예산에서 나가고 어느 정도의 잘못된 거를 안 밝혀지면 공무원은 책임을 갖다가 면제할 수 있고 나머지는 예산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이런 문구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까?

중대한 과실일 경우 사실 자기 본인의 자의라든지 아니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증명서 끊어줬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본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다만 위원님 잘 아시듯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저희들이 명시를 어떤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고 나름대로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이 뜻입니다.

판단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어떠한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기준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라든지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희 위원입니다. 개정 전 조례 제21조2항 단서가 비슷한 내용이 개정 후에 제19조2항으로 옮겨오면서 사실은 이전에 있던 단서조항이 삭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는 이중으로도 다 감면조치가 가능하고 이런 거를 열어두신 건가요?

삭제된 이 부분 마일리지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니까 마일리지 관련된 거기 보면 사용료나 입장료, 주차료, 면제 감면에 대한 혜택들이 그게 지금 개정이 되면서 제19조2항에 그런 내용으로 올라왔는데 하면서 이중으로 감면을 제한을 하던 것들이 2항으로 오면서 그 부분이 단서가 따라오지 않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개정이 되면 이중으로도 감면이 가능하게끔 일부러 열어두신 건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사실은 저희 마일리지제가 이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마일리지제가 보통 저희들이 생각하는 마일리지제가 아니고 시간이거든요. 시간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마일리지제 자체를 없애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