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고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3일에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일정을 참고하시고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태 의원 발의)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 지원 및 예산에 대하여,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시기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 지원대상자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597호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께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김기태 의원님께서 초선의원이면서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참 동료의원으로서 위원장으로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우리 위원들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법령의 위법사항이 없음으로 해서 동료의원의 조례에 최대한도로 존경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태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기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 정말 위원으로서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신 흔적이 보입니다. 존경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좀 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를 말한다 라고 명시돼 있는데 최저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저보험료는 지금 현재로는 1만 원인데 앞으로는 1만 3,100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는 조례입니다.

그러면 최저보험료는 어떤 식으로 지금 산정이 되죠? 최저보험료 산정은?

최저보험료 산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해서 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보험료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로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럼 이 보험료를 합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것 고시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경우는 물론 법에 열거가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최저보험료 이하로 내는 세대에 한해서 경감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자는 이런 조례가 맞습니까?

경감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의 사정에 따라서 경감되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기가 어려워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지금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 우리 구한테 지금 통보를 하죠?

예.

그러면 최저 보험료 이하인 사람은 경감을 주기 때문에 이 경감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보전해 주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경감보전을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 최저보험료를 산정을 해서 어려운 세대에 거기 표기된 세대에 한해서 최저보험료 1만 3,100원을 산정해서 통보를 하는데 또 거기에서 경감세대가 있습니다. 더 적게. 그거는 더 어려운 세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해서 경감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 알지 못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구에서 1만 3천 얼마라고 하셨죠? 그 금액을?

100원.

그 1만 3,100원을 구에서 보존해 주는 이유가 그럼 이 세대는 건강보험료를 전혀 안내는 겁니까? 세대 입장에서는?

예. 전혀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저보험료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공단에서 경감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 위원입니다. 김기태 의원님 어떻든 이 조례 전체개정안입니다.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타구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선제적으로 의원발의로 하셔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에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도 올라오셔 가지고 말씀도 하셨고 검토보고가 있어 허전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뭡니까? 집행부서 의견에 동의는 하십니까? 사전에 또 말씀은 되셨습니까?

김효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과장님하고 의견은 별지서식이 별 문제가 안 되므로 수정발의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견을…

사전에는 처음에는 그랬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고받았습니까?

예. 사전에 들은 적은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늦게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들으셨다? 집행부에서 조금 일찍 말씀을 드리고 조율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아까 답변 중에도 전체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담을 수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하여튼 조례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위원님들 질의는 다 했는데요.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이 수정안에 대해서 여기서 안 다뤄줘도 수정안이 바로 발의가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전문위원님도 하셨는데 그것을 여기서 안 다뤄도 바로 수정안이 발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다뤄줘야 됩니까?

수정안 동의를 발의하셔야 됩니다.

발의해야 됩니까?

예. 원안을 가결하시든지 수정안 동의해 가지고 수정안을 의결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명석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메모를 해서 수석전문위원한테 메모를 해서 드렸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수정입니다. 참 집행부에서 조금 전에 과장을 올라오라 해서 제가 뭐라 하고 이래 했는데 근본적인 취지도 김효정 위원께서 김기태 의원한테 질의를 하는데 질의를 하는데 관계없다는 김기태 의원이 답을 했고 허전 전문위원이 아까 전에 제가 과의 과장한테 좀 의견을 물었습니다만 집행부에 수정안이 올라와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장이 김기태 의원이 얼마나 좋은 조례를 초선의원으로서 발의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심도 있게 원해서 우리 김기태 의원이 발의했던 조례 원안 가지고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구청장님의 제출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의 ‘제5조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하면 이를 확인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를 ‘제5조1항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하면 이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보험료를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사항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제7조제3항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관리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별지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양훈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강광진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광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산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네 분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의 녹지보전과 자연경관 향상을 위하여 보전, 보호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598호 부산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께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강광진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녹지보전과 자연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6조에 보면요.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 관리.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다음 각호과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보호수로 지정 및 지정해체 요청. 2.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3. 아름다운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경계펜스, 석축 등 보호시설 설치. 4. 병해충 방제 등 관리. 5. 가지치기, 거름주기, 영양제 수간주사 등 관리. 그리고 2항 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해 미리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를 보면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구청장이 지정하는 관리자에게 동의를 받는 것은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강광진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동의를 합니다.

예. 그리고 2호부터 5호까지는 이것은 아름다운 나무 보호수로 지정이 됐으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 지정하는 순간 소유주가 동의했다로 간주해도 될 상황 같은데 2호부터 4호, 5호까지는 동의한 걸로 간주하고 제1호에 대해서만 소유주에게 동의를 받는 거로 하면 이게 맞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강광진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1번 제6조1항1호만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 외에 2호부터 5호까지는 동의를 안 얻고 그다음에 관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호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광진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좋은 조례 같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우리 구에 만약에 이 조례를 적용시킨다고 하면 현재 어떻게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해야 될 나무가 몇 그루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강광진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를 살피보면 제 지역구, 구포 1·2·3동, 덕천 2동에 살펴보면 지금 현재 구포 2동에 팽나무가 좀 오래된 나무가 있어 가지고 부산시 조례에 의한 보호수 지정까지는 안 되고 지금 북구에서 관리할 나무가 있습니다. 구포 2동에 있고 그다음에 구포1동에 보면 또 팽나무 한 그루가 좀 오래된 나무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역구 내에서는 2그루 정도 예상을 하시고 시 조례가 보호수관리, 이런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까지 이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별개로 관리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이런 겁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강광진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보호수로 관리하고 있는 나무가 지금 현재 9그루가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보호수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보호수가 조례에 지정되기 전에 보호수 지정은 수령이 굉장히 오래돼야 됩니다. 그전에 우리 북구 관내에서 아름다운 나무를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보호수 수령 조건이 되면 그때 부산시에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랑 이거랑 별개로 보면 되겠네요. 별개로 관리된다고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유지에 나무도 지정됐을 경우에 하는데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논란 같은 게 없겠습니까? 종교시설도 그렇고 사유지도 그렇고요. 왜냐 하면 청정녹지과 같은데도 사유지 내의 나무는 사유지 거다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조례에 보시면 나무 소유주에게 동의를 받아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신청도 가능해서 어쨌든 사유지 이런 개념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하여튼 너무 우리 집에 나무 좀 괜찮은 것 있는데 좀 키워 달라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은 좀 심의하실 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심의하시는 분들께서 판단을 좀 잘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강광진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호수 지정해제는 부산시 권한이기 때문에 북구 권한이 아니고 부산시 권한이기 때문에 부산광역시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강광진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나무로 보호 관리를 하다가 보호수 수령이 되면 부산광역시 보호수로 지정 요청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명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제6조제2항 중 ‘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해’를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대해’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석 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김효정 위원께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정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하용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594호 부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연장이 승인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의료급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제9조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11월 1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규제심사결과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용주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594호 부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이 다른 것은 없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특기사항은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하용주 생활보장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첨부된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이 2018년 3월 27일부로 일부개정되었는데 이 개정에 의해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존속기한을 명시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법이 바뀜으로써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속기한을 하게 된 지방재정법은 2014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을 명시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구군의 전국 공통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처음에는 존속기한 명시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전부 다 존속기한을 명시를 안 했는데 지난 10월 22일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행자부에 질의 회신 결과 존속기한을 전부 다 명시해야 된다고 해서 아마 부산 16개 구군 전부 다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자체가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할 때 보시지만 아마 국시비입니다. 전부 다. 편성할 때도 저희들 재량이 없고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거기서 맞춰서 오니까 존속기한이 그전에는 필요 없을 거다 생각하고 다 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영권입니다. 민의의 대표자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백종학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1595호 부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 환경부가 제정한 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그동안의 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하라는 권고에 따라 1회용품 사용행위근절 등 지방자치단체 여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존치 유지 결정하였으나 지난 2010년 이후로는 예산 미확보 등 1회용품 신고 포상금 지급사례가 없고 부산광역시 모든 구군이 관련 조례를 폐지하였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다음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지난 2018년 9월 5일부터 9월 28일까지 전자공보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권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595호 부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회용품 이게 환경부에서 근거조항이 없어서 폐지했는데 저희는 그 당시에 폐지 안 했던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당시에 저희들 조례가 2004년도에 제정하고 난 뒤에 시에 1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금정구를 제외한 15개구가 제정하였습니다. 시행은 어느 정도 하다가 2008년도에 환경부 지침을 폐지한다는 받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저희들 1회용품 위반사업장 업체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존치 유지를 결정하다가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규정도 지침에 있는 내용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하다가 우리 구의 실제적으로 이런 신고하는 사례가 없고 당시에 봉파라치라든지 쓰레기봉투로 해서 전문신고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언론사항의 보도도 있고 해서 오히려 파파라치나 봉파라치 신고 그런 사람들 양성한다는 언론사항도 많이 떠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사실 그 당시 지침을 폐지해야 되는데 조금 시행이 늦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기획실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해서 오래된 조례 일괄 정비하는 기준에 의해서 뒤늦게 발견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늦게 발견해서 폐지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도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진즉에 폐지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지금이라도 조례안을 잘 검토해서 폐지 안건을 올린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596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연장이 승인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명시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입니다. 다음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제9조 회계의 구분 「주차장법」제21조의2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조치사항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규제심사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2018년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596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환 과장님 팀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번에 올리신 것은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기한을 명시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하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고 또 그 사이에 그 이후에 한번 더 하시면 되겠네요? 계속 추가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용어정비 부분입니까?

예. 간단하게 용어정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