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분이
오분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보건소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고,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소장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보건소장 김명이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오분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보건 업무에 사랑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보건소 직원 일동은 좀더 많은 주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군위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5쪽에 오천 진료소, 지금 공사 들어갔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지금 공정률 25% 정도 됩니다.
박운표위원
동절기인데도 관계 없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오면 중지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하여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쪽 민간위탁에 현재 방역 소독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저희들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간대로 어떻게 하는지 다 나옵니다. 지시정보시스템이 있어서. 그거하고 본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보고 그렇게 합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소독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불신하고 있더라고요. 2019년도에는 주민들 불평이 없도록 잘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좀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14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금 군위응급실은 우리 군위 군민들 칭찬이 대단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거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 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는 제반 업무가 주로 국가 시책사업입니다만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별로 없는데 5페이지에 마약 및 앵속 경작 단속에 12회 147주, 이것 몇 군데 단속한 겁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12개소에 했습니다.
박수현위원
전부 양귀비 밖에 없었어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박수현위원
대마 경작은 없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양귀비 밖에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군위에 등록된 외국인 숫자가 굉장히 많던데 마약 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보가 없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현재까지는 외국인이 마약을 했다는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외국인들이 여러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사실 뉴스에 한번씩 보면 마약이 사회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미리 미리 좀 대처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외국인들을 터부시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분들은 관리하기 참 힘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혹시나 마약이 유입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요양시설이 몇 군데 있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다섯 군데.
박수현위원
수용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수용 인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양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는 몇 명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18명입니다.
박수현위원
이분들 관리는 철저히 되고 있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저희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뉴스에 한번씩 자주 나오는 분들이 이분들인데 근무를 요령 피우는 분들이 많아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데 이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신생아 출산 현황하고 양육비 지원 내역에 보면 지원 인원이 상이한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를 들어 2018년도에 9월까지 60명이 태어났는데 출생지급은 57명 했잖습니까, 거기 3명에 대해서는 한 분은 늦게 신청했고, 두 분은 주소지는 여기인데 대구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산상 이쪽으로 신청이 안 들어온 겁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거는 전산 확인해서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 관련해서 여러 자료를 좀 확인해 보니까 직장인 같은 경우에 육아휴직제도가 있더라고요. 그게 고용 보험에서 지원되는 것 같던데 12개월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조직의 출산률이 다른 계층에 비해서 많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육아휴직제도 같은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촌지역에서 많은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여성이 그런 육아휴직제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제가 전번에 농가도우미 관련해서 자료를 한 부 드린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공무원하고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혜택을 보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농촌 여성이 좀 소외된 것 같지 않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농촌여성 같은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거는 답을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하여튼 좀더 고민해 가지고 출산 장려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앞으로 정부 시책을 봐 가면서 새로운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같이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군위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4쪽에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니까 올해는 한방 실적이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 환자들이 많이 줄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최근 몇 년 동안 보니까 개인 병원에서 물리치료 이런 걸 함께 해 주니까 보건소 이용률이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잘 체크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진료, 또 군위 관내 조금 부족한 부분의 진료를 좀더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8쪽 물품 계약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의료기기가 기한이 다 됐다든지 폐기 처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폐기처분은 저희들이 목록을 작성해서 군의 불용품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나면 그와 관련해서 처리하는 업체를 불러서 처리를 합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성능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겁니까, 쓸 수 있는데 폐기 처분하는 겁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소는 검사실이나 이런 데 외에는 장비 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방역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올해 업체를 바꿨는데 예산도 그분들이 약간 절감돼서 받았던데 사실 방역은 잘 하든 못하든 여러 가지 여론은 나오기 마련인데 소보의 그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지금 해결은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고, 양쪽의 민원인을 한번 찾아뵙고 그분의 의중이 뭔지를 얘기를 들었고요. 업체에 계신 그 분이 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애위원
추진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바라는 거는, 보건소에서는 물론 위탁을 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위탁을 했으면 그쪽에 위임한다고 생각하지만 민원인은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게 조율 역할을 해 주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합디다. 저는 거기 실제 가 봤는데 이쪽 저쪽 결과가, 그분이 말하는 결과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채취해 가지고 검사한 결과하고는 좀 상반되는데 일단 방역을 해서 그분이 시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그분 법적 처리를, 약을 칠 때는 거기에 대해 방송을 해서 보안을 해 놔야 되는데 그냥 분사했다 하는 걸 시인했다 하니까 보건소에서 조율을 좀 잘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6쪽에 의약품 구입 내역을 보니까 올해는 대일팜에서 입찰 구매를, 전체적으로 1년치를 계약하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계약 방법은 제한 경쟁으로 했는데 어떤 제한 경쟁을 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약품회사가 있잖습니까.
김정애위원
이게 경상북도에 영업 소재지를 반드시 둬야 되고, 여기 보니까 입찰 자격이 있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약품 구입 내역 2016․2017․2018년도를 보니까 지소나 진료소에 약품 구입 품목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몇 가지를 어느 지소, 어느 진료소는 취급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어느 진료소 같은 경우는 6개 품목만 취급하는 진료소가 있는가 하면 품목을 28개 취급하는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를 들어 그게 작년에 구입한 약이 좀 남아 있으면 올해는 구입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품목이 전체 종류는 아닙니다. 거기서 본인들이 그전에 구입해 놓은 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적게….
김정애위원
지난 해에 남은 재고가 있기 때문에 올해 품목에 차이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3년간 데이터를 빼 보니까 적게 취급하는 데하고 많이 취급하는 데하고 차이는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석산진료소도 인구가 가장 적은데 약 품목이 틀린 거는 그런 부분을 취급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해 봅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요런 사연이 있다고 정확하게 답은 할 수 없지만 지소나 진료소마다 진료하는 사람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3년간을 보니까 진료소라도 꾸준하게 많은 품목으로 다양하게 진료를 해 주고 계시는가 하면 너무 간단하게 진료를 해 주시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장님이 교육을 통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아플 때 여러 분야로 모두 혜택을 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폭을 더 넓혀 주는 게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더 챙긴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물었는데요. 지금 약품 구입도 메이커를 보면 한국화이자라든지 한독, 동화, 유한양행 등 여러 가지 큰 메이커가 기본적으로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혈압강화제 같은 경우는 한국하이자에서 처음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노하우도 있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우리는 대부분 카피제품을 쓰잖습니까, 그 카피 제품하고 유명 메이커 제품하고는 가격 차이가 큽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조금 있는 걸로 압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우리 군위군에는 인구도 너무 고령화 됐고, 또 우리 군위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 중상위권으로 달리고 있는데 군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물론 약 성분의 차이는 많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성분이 좋은 게 아무래도 부작용이 적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약을 처음 개발하면 개발에 대한 개발비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단가가 높은 것이지 정확하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겠지만 요즘은 카피약이라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효과도 거의 같습니다. 그게 실험을 다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나쁜 약이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김정애위원
저도 나쁜 약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각 진료소마다 보니까 혈압 강화제를 두 가지 쓰는 데도 있고, 한 가지만 쓰는 데도 있고 그렇데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걸 이용하시는 환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볼 때 혈압약은 굉장히 가지 수가 많다고 하던데 보편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의 어른들 연세하고 비교해 가지고 혈압약도 한 가지 단일 품목만 쓰는 것보다는 한 두 가지 해서 부작용을 잘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흔히 언론 보도를 통해 보면 의사들이 환자한테 이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약품으로 처방전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발을 해 낸 최초의 메이커 있는 데는 리베이트가 없습니다. 보건소의 리베이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카피제품이 차이가 없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최초에 해서 노하우가 굳어진 것보다 부작용 차이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의사들이 리베이트가 좋은 곳으로 처방전을 많이 낸다는 보도가 흔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군위군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제공되는 의약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점검해 봤는데 하여튼 우리 군민들한테 약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항상 부작용이 적고,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는 의약품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아까 박수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마약 및 앵속 경작 단속, 이게 군락지로 된 겁니까, 소규모 단위로 몇 포기 그런 경우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가정이나 밭에 소규모로 발견된 겁니다. 여기는 대규모로 그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거는 경찰에서 일제 단속한 겁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했습니다.
홍복순위원
마약제품 양귀비라든지 이런 것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처리는 저희들이 보건소에 가져 와서 소각합니다.
홍복순위원
이걸 재배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처벌 받는 걸로 아는데.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주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처벌은 안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주로 중증이나 등급별로 다 지원하는 겁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것도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맞으면은 월 3만원 줍니다.
홍복순위원
치매도 중증도가 있잖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것과 관계없이 치매코드가 있습니다. F0라든지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 진단이 내려진 사람에 한해서 줍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올해는 유난히 폭염으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분들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올해 방역비를 중간에 삭감한 적 있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삭감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번 폭염으로 인해 해충, 유충들이 잠잠하게 있다가 날이 선선해지는 가을 초기나 여름끝 무렵에 모기라든지 유충이 많이 발생했는데 방역비를 너무 일찍 삭감한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방역 소독은 연말까지 삭감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전에 정화조에도 방역을 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저희들이 올해는 10인 이상 정화조에 대해서 방역도 하고, 환기구의 두껑, 모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두껑도 한 300개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50%는 했습니까?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10인이상 정화조가 제가 알기로는 900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친환경 쪽으로, 약을 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비가 오고 이럴 때는 물을 비우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정화조 환기구를 막는다든지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유충 발생시 직접 방역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약품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 약품 구입에 대한 거는, 저희들 약사는 없습니다만 결정은 의사 선생님들이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보건소의 약은 질이 아주 좋다는 소문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의사 선생님이 선호하는데 따라서 약이 다르겠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대부분 자기 개인 취향보다는 혈압 환자라 하면 기존에 잡수고 계시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꿀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기존의 약으로 처방해 줍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약품 조달 구입은 안 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조달 입찰을 하죠. 조달 구입은 안 됩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조달 품목에 등록이 안 됐으면 하기가 참 어렵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거는 조달 품목에는 있지 않습니다. 해마다 약품 단가라든지 목록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들이 단가를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하고는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57분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성기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성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오분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연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통과 화합으로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며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 미생물은 아직 안 만들죠?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은 보조사료 제조업 등록을 7월 4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실증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배양기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박운표위원
해마다 농정과에 보면 미생물, 보조사료가 있는데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연구해서 만들면 그 사업은 없어도 되잖습니까, 그리고 농기구 임대사업장을 보면 해마다 농기계는 늘고 터는 좁습니다. 저희들도 기계 임대하러 가보니까 사실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소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농기계가 밖에 나와 있는 게 많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그 창고도 좁더라고요. 기계는 해마다 자꾸 늘고, 사업장은 복잡해 가지고 잘못하면 접촉 사고도 나겠더라고요. 거기 앞에 공원도 있던데 한 2m 정도 확보해 가지고 차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 해 보십시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임대사업장에 직원은 몇 명입니까, 행정직 말고 기계 달아주는 기술자는 몇 명입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자는 네 명입니다.
박운표위원
그 바쁜 철에 수매 기계 수리하러 나가는데 거기는 몇 명 나갑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두 세 명 나갑니다.
박운표위원
두 세 명 나가 버리면 자체 있 는 사람은 또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계 임대 하는 걸 보면 항상 바쁜철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렇게 빠져나가면 거기 안에서 기계 달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계를 임대해 주면 사실 어디 가서 고장이 나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고치러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바쁜 영농철에는 수매 나가는 회수를 줄이든지 해야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원활히 안 되더라고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정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보니까 직원들 불만도 많습니다. 직원들 불만이 뭐냐 하면 어제 아래 들어온 사람은 기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류 기술자하고 봉급이 똑같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더라고요. 농기계 기술자는 정말 어디 가면 대우받습니다. 그 사람들 기계 고치고 하면 봉급을 좀더 많이 줘야 되는데 지금 들어온 사람이나 20년 된 사람이나 봉급이 똑같다 하는 거는, 이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기술직이라도 차이를 둬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지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은 옛날에 일반 기술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기계 고치라 해 보면 거의 박사입니다. 그 사람이나 지금 들어오는 사람하고 봉급이 똑같다 하면 말이 안 맞습니다. 행정직도 물론 잘 하시지만 기술직 직원들 그분들 복지라든지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한번 연구 해 보십시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6쪽 농산물 축제, 우리도 물론 해마다 가보지만 정말 볼거리가 없습니다. 우리 손계장님도 잘 아시지만 저하고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에 갔는데 이게 한 포기 꽃송이가 1,400개입니다. 이런 수준으로는 안 가더라도 한 포기에 1,000개를 만드는 그런 국화가 되도록, 소장님 이런 연구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는 우리하고 기후가 차이 나더라고요. 하기야 마산이 우리보다 따뜻하지요. 우리는 서리가 빨리 오니까 위에 덮어씌워 놨더라고요. 이런 기술을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조형물들은, 우리는 직접 국화를 재배해서 꽃을 피우지만 거기는 지금 위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땅콩, 사과 파는 우리 농민들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시장 가 보니까 땅콩 한 대에 5천원 주면 사는데 한 대에 7천원 받더라고요. 이게 장에서 사는 것보다 비싸다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전 교육도 시킵니다. 비싸게 받지 마라, 주의도 많이 주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박운표위원
제가 쭉 다녀 보니까 상당히 비쌉니다. 사과도 비싸던데 차후에는 농민들이 많이 팔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계장님하고 전번에 진주에 TMR사료공장에 갔었습니다. 거기 그분이 소를 500두 먹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1등급이 92% 나옵니다. 그리고 1++등급이 42% 나와요. 이거는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차이납니다. 이런 걸 우리 기술센터에서 연구해 가지고 TMR사료공장 시범포 하나를 지어서 한번 해 보십시오. 이분 말씀이 자기는 축산과 나온 사람도 아니고, 용인체대를 나왔는데 어떻게 소를 키웠는데 돈이 눈에 훤히 보인다 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 효령에 한우 먹이는 사람들 10명을 모시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탄복을 합니다.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소 값이 싸도 경쟁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 소먹이는 사람들이 1++등급 나와야 1,000만원 조금 더 넘고, 지금 C등급 받아서 700만원이라 하면 적자입니다. 이런 걸 기술센터에서 좀 연구하고 벤치마킹해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과 기술센터 직원들이 같이 협력해서, 직원들도 한번 가 보십시오. 실지 ‘백문 이 불여일견’입니다. 백번 듣기보다 한번 가서 보고 듣고 해서 이런 걸 벤치마킹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 축제와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축제장에 가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예쁘게 준비를 많이 했던데 좀 아쉬웠던 건 개화가 좀 미비해서, 꽃이 좀 활짝 피었으면 보기가 좀더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는 개화 시기를 좀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증식을 좀 일찍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 개화 시기가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정상적인 겁니다. 마산 가고파 축제도 그 때 시기에 가면 국화꽃이 활짝 펴 있지만 실지 우리 군민의 날이 10월 8일이잖습니까, 그걸 앞뒤로 해서 하다 보니까 한달 정도 앞당겨야 되는데 그거는 실지 그런 시설을 아예 갖추면 되겠지만 현재 시설로는 불가능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대형 작품은 힘들더라도 소규모 작품 같은 거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미생물 생산 실적 효능 분석 자료가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군위군은 축산 악취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잖습니까, 그래서 돼지 돈사도 군비로 또 매입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악취 감소와 관련해서 특별한 미생물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 걸 좀 발굴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농촌진흥청이나 경북대학교를 통해 악취 저감시키는 미생물을 찾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개발된 게 없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시중에 판매되는 미생물 중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농가 회장님한테 들었는데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다수 먹이고, 뿌리고 하면 냄새는 줄어드는 거는 맞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시설이 종합적으로 다 개선이 돼야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효능을 분석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시범사업 지원내역이 있는데 시범사업을 하기 전과 후에 사업 평가하는 게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 해마다 중간 평가, 결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 걸 시범사업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지원한 후에 그 사업이 효과있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잘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소장님, 2018년 한 해도 고생하셨고, 공무원 생활 40년 동안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농민들 기대도 많고, 이용도 많은 농기계 임대수입은 올해 얼마입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1억이 넘어갔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만큼 이용자가 많다는 증거인데 저도 농기계 임대를 가끔씩 합니다마는 안전사고가 늘 염려되더라고요. 올해 농기계 운반 과정이나 사용 과정에서 안전 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있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경미하게 있었습니다만 올해 임대자가 다친 경우는 없었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거는 백번 부탁해도 지나침이 없는 건데 보니까 기계 만지는데는 늘 주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기술자나 임대하시는 분들 안전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형식적으로 비쳐질 지는 모르겠지만 A4 용지 크기로 안전에 대한 인쇄물을 만들어서 임대할 때마다 한 장씩 배부를 해 주는 방법도 좀 연구해 봐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안전이 최고이고, 또 수혜를 주는 입장에서도 사고가 일어나면 나중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를 미리 차단하는 의미에서 인쇄물이라도 나눠주면 책임도 면할 수 있고, 그분들도 팜플렛을 받아 가면 경각심을 가질 수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씩 해 봅니다. 내년이나 차후에라도 한번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벼 평당 주수 적게잡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예산 대비 효과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보면에 김기웅 씨가 늘 얘기하더라고요. 소장님, 기존 평당 주수하고,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주수 적게잡기 이것 비교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평당 관행으로 하는 거는 1모작에 75주에서 80주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45주에서 50주 심겨집니다. 그러니까 한 30주 정도 덜 심습니다. 그렇게 되면 육묘상자가 3분의 2밖에 안 들어가니까 생산비가 많이 절감되죠.
박수현위원
생산량에는 별 차이 없죠?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량은 차이가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이런 좋은 신기술 사업은 빨리 빨리 보급해서 노동력이 많이 절감되도록 해서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기술센터는 늘 보면 다른 실과소보다는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성과를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던데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좀더 집중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군위군 농촌 발전을 위해 연구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원예온실 천장보수 공사, 지금 원예온실은 주민들 이용이라든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들보다는 외부에서 견학 오고 할 때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참 좋아하더라고요.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그 예산을 옛날에 많이 들여서 했는데 요즘은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9쪽에 민간위탁금, 지방보조금 예산지원 현황이 있는데 지금 여기 정산서를 받죠?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애위원
지난 해 정산서를 본 결과 우리 여기 예산 내용과는 맞지 않게 지적된 일이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된 사항은 없는데 단체에서 벗어나지 않게 잘 주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우리 군위군에서 어떤 기금이라든지 보조금을 사회단체에 많이 주고 있는데 특히 사회단체들은 이 예산 쓰는 게 공무원들하고 다르게 사실은 목에 맞지 않게 잘못 쓰는 수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부작용이 보이지 않게 뒤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7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은 정말 활발하게 되고 있고, 전국에서 우수 기술센터로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아까 박운표 위원님께서도 지금은 굉장히 선호도가 높지만 기계를 다 보유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016년부터 해서 3년간을 보니까 사업비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군민들 선호도가 높은 농기계는 좀 부족하다 들었는데 부족한 농기계는 뭐 어떤 겁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마다 농기계를 구입하기 전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필요한 것들은 그 때 그 때 농업인들한테 이야기 해 달라고 해서 자꾸 채우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위주로 내년에도 임대 기계 수입에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2쪽에 웅녀마늘 특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시작했던 해가 2011년도입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쯤 됐을 겁니다. 2012년도에 상표권 등록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게 2011년도부터 웅녀마늘, 코끼리마늘이라 해서 군위군의 삼국유사와 스토리텔링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잖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예산 10억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가져 왔잖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시군 창의사업의 공모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세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애초 추진계획하고는 조금 바뀌었네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하드웨어 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거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지 피부에 와 닿는 게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맞습니다. 당초 웅녀마늘 센터를 이지리에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삼국유사가온누리 내에 웅녀동물과 연계해서 하기로 했죠?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웅녀상하고 곰과 마늘조형물, 이게 스토리텔링의 조형물이라 해서 당초에 1억 8,000만원 계획으로 잡은 그 사업은 안 하기로 했습니까?
센터 내의 예산을 2개년으로 해서 웅녀상을 하기로 애초에 1억 8,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계획서하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물어봅니다.
지금 꽃경관 자원화 사업이 당초에 4억 4,000만원이었는데 이게 7,00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이걸 굉장히 많이 한 모양이죠?
그래서 당초 계획이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화단 조성은 올해 했습니까?
저는 꽃을 못 봤는데?
화단 조성은 올 가을에 해 가지고 내년에 본다는 뜻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올해 웅녀마늘에 대한 연구를 해서 지금 식초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가공품도 있는데 그것 판매는 해 봤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아니고, 식초가 올해 특허 등록이 됐습니다. 등록증은 안 나왔는데 등록은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2011년도부터 오랜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군위군의 삼국유사 속에 웅녀마늘 특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지금 재배 농가는 좀 늘고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거점농가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의흥면에 5농가로 해서 0.5㏊ 파종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식초도 특허 등록까지 됐는데 그게 효능이 좋고 소비자가 많다 하면 그 재배면적 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성공한다면은 계속 잘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이 지원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7쪽에 농산물 축제, 이거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합니다마는 나와서 판매하는 농가에 무슨 혜택을 줍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부스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농산물 담는 비닐 같은 것, 이런 걸 제공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봉투라든가 포장재 그런 걸 지원해 줬다는 거네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애위원
그게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군위군에 매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군위군의 농산물 축제가 열린다 하면 입소문으로써 야, 거기 군위군에는 정말 농산물 질이 좋고 특히 축제 때는 싸게 팔더라, 이런 이미지를 심어줘 가지고 연중 군위군 농산물 축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물론 필요한 데에 예산을 썼지만 다른 데 좀더 아껴 쓰더라도 농가들이 싸게 팔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마지막날에 수련회를 같이 했잖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 하고 생활개선회.
김정애위원
거기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단체에 1,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소장님, 그 날 행사는 만족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행사 시기를 놓쳐서 그것하고 같이 했는데 같이 하면 실지 농산물 축제로는 소비자들한테 서비스가 좀 부족할 건데….
김정애위원
제가 볼 때는 소장님하고 직원들은 어차피 미루어졌던 행사를, 이미 무대장치가 다 설치된 데서 하면 더 내실있게 잘 할 수 있다 해서 아마 선택하신 것 같았는데 그 시간대도 안 맞았고 또 주위의 어른들이 끼어 들면서 사실 행사가 참 미흡했다는 회원들의 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수고는 하셨는데 내년에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선진 농업기술로써 농민들 소득 증대를 위해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6쪽에 경북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최우상을 받았는데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시상금 받은 건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시상금 받은 게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60만원 정도인데 좋은 데 쓰려고 임원들이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유용미생물, 현재 축산 분야에는 안 되지만 주로 농업 소득 측면에서 미생물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작물에 쓰입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채소하고 과수 쪽의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미생물 처음 시작할 때 사실 우리가 의구심을 가졌지만 농업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실적이 보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 보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23쪽 웅녀마늘에 대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마는 저도 참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2011년도부터 특허 등록을 했지만 10억이라는 사업비는 2017년도에 처음 가져 왔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17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가져온 게 맞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공모사업에서 사업비를 가져 오게 되면 이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더 많이 활성화 돼야 되는 줄 아는데 소장님, 연구 용역 개발한 식품이 식초인데 이 식초만이라도 특허 등록을 했다하니 다행입니다.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쉬운 일이 아닌 줄 저도 압니다만 우리가 웅녀마늘로 특허도 받았고, 사업비를 10억 가져왔으니까 이걸 더 활성화 되도록 하자면 농민들이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올해는 꽃으로 해서 화단 조성도 하는데 소장님, 이 웅녀마늘 재배하는데 어려운 점은 뭐였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다른 마늘에 비해서 구가 크기 때문에 농가들이 심을 때 깊이도 더 깊게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는 게 더 힘들죠. 그리고 다른 마늘은 파종할 때 기계로 파종하면 되는데 사람이 직접 손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죠.
홍복순위원
손으로 마늘을 심는다 하는 거는 참 문제가 있네요. 이거는 특수 기계를 제작해서 해야 되겠네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홍복순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직원들 전문화 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국화축제에 대해서도 박위원님이 다녀와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처음 단계에는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국화 재배를 하는 것보다는 전문인들한테 위탁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소장님,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방면으로 유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직 직원들은 국비사업이라든지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농촌지도는 농업기술 선진화 유도에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전국에서 제일 잘 된 곳, 그런 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찾아보면 전문 분야별로 잘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운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고 와서 느낀 점이 조금 있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갔다 와서라도 토론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뭐가 맞는지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은 많겠지만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농촌 지도가 된다면 농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2시15분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 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수환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수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합 취정수장 시설이 금양리에 설치가 되고, 취수지는 그러면 정수장 앞에 있는 겁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고로 우체국 있는 데서 커브 도는 지점에 보가 있습니다. 그 하부에서 취수장 1개소로 해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지금 거기서 더 올라가서 댐 바로 밑에 거기까지, 지금 일연공원 있는 그 자리에….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연공원 폭포 펌프 취수장 있는 부분에, 그 물속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한 3.2㎞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고로 주민들이 취수지가 들어서면 그것과 관련해서 그 주변에 보호구역 그런 게 설정 되잖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취수구는 어디 가더라도 보호구역을 해야 되는데 일연 댐 안에 그 보 안으로만 되기 때문에 상류로만 하고, 댐 사이만 합니다. 댐 보호구역이 자연적으로 보호구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댐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압 펌프에 대해 좀 물어보겠습니다. 가압 펌프 동력은 전기로 사용하죠?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력으로 들어갑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그것 전기 요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가압장은 상수도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박수현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가압 펌프 설치하는 게 약간 취약이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수용자 부담인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군에서 부담합니다.
박수현위원
가압 펌프 하나 설치하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가압 펌프는 위에 급수가압 구역 안에 들어가는 지역의 가구 수라든가 급수전에 대해서, 규모에 따라 펌프 용량이 달라집니다마는 작게는 5마력에서 크게는 15마력까지 펌프는 두 대씩 설치합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두북리도 가압 펌프 설치해야 되지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상수도가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북리는 가압이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쪽에 상수도 구역 확장할 때 가압장을 설치하든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봉산리 거기도 가압장이 설치돼 있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봉산동도 설치돼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요즘 전기나 수도 이거는 문화생활 하는 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에서 부담을 좀 하더라도 수도가 들어가는 동네는 남은 가구들도 다 같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혜택을 못 누리는 주민들이 더러 더러 있더라고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우리 군의 입장에서, 군민들은 다 똑같습니다. 물은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부득이 상수도 인프라 시설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물이 안 올라가는 집이 간혹 있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기본계획에도 100% 공급이 아니고 계획상 91.4%정도만 상수도가 공급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중에 제외되는 가구가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지방상수도가 산성하고 고로가 완료되고 난 뒤에는 좀더 세밀하게 챙겨서 전부 다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도급공사 계약 집행 현황에 보면 봉림1리 간이상수도 정수처리장치 수선 시행에 보면 업체가 유림산업기계인데 여기는 전남 지역이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봉림1리 간이 정수처리시설은 석회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예전에 석회제거 정수장치가 미리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 유림산업기계 회사의 제품으로 돼 있어서 그걸 교체하고 안에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원 기계가 이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하면 새것을 사야 되는 입장인데 수리를 하다 보니까 그 회사를 불러서 수리하게 된 겁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해도 업무 수행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물 관리를 하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 문제는 수년간 전지역으로 보급되기를 우리 의원님들도 갈망해 왔습니다마는 소장님 오신 후에는 지금 통합취수장이 설치되면서 전지역으로 수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거의 몇 % 정도 들어갔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76% 정도 공급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상수도 관이 들어가면서 기존에 쓰던 간이상수도 관이 그냥 방치되는 동네가 많이 있는 줄 아는데 이런 관은 농업 용수로 전환해서 사용할 방법은 없는지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관인 마을 수도가 마을의 집수 관정을 통해서, 5톤, 10톤씩 쓰고 있는 그런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서 그걸 폐공해야 되는 게 저희들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먹는 물은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농민들 영농에 물이 모자라니까 또 관정을 파 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러면 수질 검사는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돗물을 농업용으로 전환해 달라 하는데 주민들이 마을회의를 거쳐서 이걸 전부 다 농업용으로 쓰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회의록을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건설과 농지담당 부서로 이관해서 군에서 전기요금을 분담하는 농업용 관정으로 대체되도록 전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면 해 드리고, 주민들이 물도 필요없고, 여기는 농업 용수가 원활하다 하면 저희들이 폐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경제적 측면과 주민이 원하는 농업 용수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관을 새로 안 깔아도 되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설치될 수 있도록 마을에 많이 홍보해서 우리 농업인들 편의를 위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지금 읍 상수도관은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처음 시도한 지가.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읍 지역에 1973년도부터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지금 수도관이 많이 노후된 줄 압니다. 기존 신설도 중요하지만 노후 수도관 교체도 시급합니다. 지난 번 군정질문 때도 질의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노후수도관 교체 사업비는 더 가져 왔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읍 지역과 우보면, 효령면이 지금 가장 노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효령면 소재지는 군비로 하수도 사업할 때는 일부 면 소재지 중구리만 교체했고, 나머지 부분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지역에 누수율이 너무 많고 해서, 실지 물 유효 수량이 54%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통합상수도관 물을 생산해도 실질적으로는 다 새 버리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뭐냐 싶었는데 결국은 관이 노후가 돼서 누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 환경부에 가서 사업비 300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전체 재정상 검토를 해 보더니 우리 군은 200억 정도 내외가 적당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행히 우리 군위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96억원을 확보해 왔습니다.
홍복순위원
다시 한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정화조 시설 있잖습니까, 가정집 주택 개량으로 인해서 수세식 화장실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개인 정화조는 1년에 정기적인 청소를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전산에 기록이 됩니다. 안 된 집은 안내문을 발송해서 청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상수도 관 보급도 중요하지만 물을 아껴써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더 정화를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검침원들은 지금 몇 명입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9명입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가구 수가 상당히 늘어난 줄 아는데 검침원 수가 부족하지는 않겠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 의흥 원산리, 매성리, 연계리 쪽으로 해서 물이 늘어나면 급수 가구가 계속 늘어날텐데 저희들이 구역별로 검침원 존을 만들어서 보통 한 구역에 1,000개 정도의 급수전을 계산해서 상수도 검침원 1인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00가구가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면 저희들이 더 증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실 1인당 100만원 내외 정도 돌아갑니다. 실지 일하는 양은 10일 정도 됩니다. 보수도 일당으로 보면 적지 않은 인건비입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조금 계상해 주고, 교통비를 조금 인상하려고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상수도 검침원이 검침을 소홀히 하면 우리 재정 수입이라든지 경제적 손실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검침원들을 좀더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가압장은 우리 관내 몇 개 설치돼 있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총 38개가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읍면별 구분돼 있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군위읍에 9개소 있고, 소보면은 현재 운영중인 가압장은 4개소입니다마는 보현가압장과 도산리 둔지에 가압장이 또 있고, 사리동 넘어가는 가압장 해서 7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효령면은 12개소, 부계면에 5개소, 우보면에 6개소, 의흥면은 2개소 정도 가압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산성면이라든가 고로면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면 가압장이 증설이 됩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보는 가압장이 많이 증설됐던데 원인이 배수지 설치에 있다고 봅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결국 가압장을 설치한다는 얘기는 원수를 공급하는 위치가 낮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압장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은 높은 데 있으면 낮은 데로 공급이 되는데 지나치게 높아도 낮은 데는 수압이 너무 세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형이 산이 좀 많다 보니까 골짜기가 많아서 가압장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지만 소보 같은 경우는 사실 배수지가 높이로 치면 한 100m 되겠습니다마는 서군지 근처 산너머 가는 거기 정상 부위에만 쓰더라도 소보는 가압장 한 개 아니면 필요없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홍복순위원
배수지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소보 같은 경우에는 물탱크 저장고가 2개 들어가는데 총 8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이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가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그것 개선을 다 해 주셨더라고요. 공중화장실이라는 이름도 넣어 놓고, 화장실 주변에 사진도 걸어놓고 해서 환경이 보기 좋게 바뀌었던데 소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소장님은 우리 군위군의 건축 분야라든지 우리 관공서를 준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는데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 생활과 직결된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직 급수가 되지 않은 곳에 내년도 확장사업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역.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산성면 백학2리 빼고는 거의 다 할 예정이고, 백학2리도 부계 창평지에서, 사실 비상관로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평리에서 백학3거리로 해서 올라가는 데, 사업소장의 입장에서 검토를 해 봤을 때 그게 전부 상향식이라서 가압식이 되다 보니까 전기가 정전이 되면 배수지가 없는 지역에는 물을 공급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돈이 조금 들더라도 백학2리에 배수지를 만들어서 가압장에서 물을 바로 퍼올려 놨다가 비상지에 정전이 되더라도 물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내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고로는 우선 올라가는 도수 관로 3.12㎞ 해서 약 100억원의 시설비로 해야 되는데 취수장까지 하면서 고로에서 올라가는 송배수관로 3개를 동시에 묻어 올라가서 둔덕 있는 데까지 공사를 하고 이쪽에서부터 다리로 석산쪽 면소재지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 공사를 지속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고로는 원관 공사가 추가되겠습니다. 인각1리 인각사까지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빨리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현재 시공하고 있는 거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다 의논해서 하고 있지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사전 의논은 합니다마는 일단 단지 내는 원인자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가장 문제되는 거는, 지금 경대 산대지구에는 올해 예산이 돼서 저희들이 상수도를 연결해 주려고합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경대 교직원 촌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워낙 이의를 신청해 가지고 이관을 받아 달라 해서 저하고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가서 가가호호 113가구를 다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하고 사전에 우리가 어떻게 허가를 내 주면 이렇게 넣겠다 하는 설계와 다른 게 113가구 중에서 83가구나 됐습니다. 수도는 지금 마을회관이라든지 관리사무소까지 다 해서 116개 수도 급수전이 들어갑니다마는 그중에 83가구가 석축이라든지 집 뒤로 들어가서 도저히 저희들이 이거는 인수를 못 받겠다, 당초에 우리하고 협의할 때와는 조건이 다르잖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차기 개선책은 또 뭐냐 해서 대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관 도로에 묻힌 거는 우리가 관리 이관을 받겠다, 그러나 축대에 들어가는 거는 조합원 회의를 통해서 조합에서 수도관이 터진 거는 우리가 부담하겠지만 수도관 고쳐 주다가 축대를 고쳐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축대가 워낙 높아서 군비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축대 비용은 너희가 부담해라 그러면 우리가 인수하겠다 하는 대안을 제가 구두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수도 문제는 113가구가 실지 거주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야간에 지나다니시면서 한번 보셨겠습니다마는 약 30호에서 40호 밖에 안 삽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시설이라는 거는 실지로 물이 안 나오면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동절기 같은 경우에 상수도가 만약에 동파된다 하면 우리가 그걸 인수 받았을 때 크게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되네요, 하여튼 경대하고 여러 가지 합일점을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곡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은 전번에 고곡2리의 6가구가 빠졌다 했는데 이게 용량이 부족해서 빠진 거는 아니지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6가구라 하면 거의 1톤도 안 되는 소량이 나오는데 거기 지대가 낮습니다. 지대가 낮다 보니까 펌프장을 설치했는데 오수 펌프장을 4～5m 정도로 깊이 파서 해야 되는데 그 설치 비용이 예산상 좀 부족해서 내년도에 예산 계상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주민들은 지금 이게 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에 공사가 안 들어오니까 굉장히 황당해 했습니다. 그리고 7쪽에 여러 가지 중지돼 있는 것도 있고, 일자 금액이 집행현황에서 안 나와 있는 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위에 성2리 농로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6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약 1,270만원으로 도급 계약을 한 공사입니다. 도로, 농로 상수도 주변 정비 지원사업인데 여기 편입되는 토지가 약 5필지에 70평 정도 되는 아주 소규모 땅에 물려 있습니다. 그중에서 성주도씨 문중, 약 6평 정도 가진 문중에서 문중회의를 거쳐서 승낙을 해 주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동 유원지 공중화장실, 부계 대율화장실은 당초 예산보다 사업비가 줄었는데 이것 집행이 어떻게 된 겁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예산 편성상 표시가 잘못 됐습니다. 그거는 군위읍의 예산을 그쪽으로 이월해서 같이 전용해서 쓰다 보니까 그 금액이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여기 보니까 간동 유원지 공중화장실 예산하고 부계면 대율리 화장실 사업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간동화장실 그 위에는 뭐가 들어오기로 했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자활지원센터 거기서 어떤 용도로 해서 쓰겠다고 저희들하고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보니까 거기는 편의점 같은 것 하면 되겠던데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한번 권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4쪽에 상수도 고액체납자 내역, 거기 보니까 단수 되는 데도 있는데 의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 집이 지금 문을 닫아서 그렇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닫아서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고액 체납 내역은 이 정도이지만 앞으로 수도요금도 배로 올리고 하수도 요금하고 합치게 되면 체납이 조금만 돼도 고액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드시겠지만 주민들과 서로 갈등은 빚지 말고 조기에 체납이 이만큼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소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효령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두 군데나 있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이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지금 보고 계십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운표위원
거기 제41조 요금 등의 감면, 4항에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 내 실거주 수용가 다만, 가정용에 한정한다’ 라고 돼 있는데 우리 군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원천적으로는 통합 정수장이 되면, 저희들이 조만간에 물이 해결이 되면 성리나 효령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폐지해야 됩니다. 원목적은 그겁니다. 그런데 당분간 우리 군위읍의 현대화사업이 다 끝날 때까지 비상 용수 시설로 유지를 좀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고로물이 오더라도 한 5년 정도는 더 존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직 구체화 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이런 걸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할까봐 상수도 보호구역을 설정할 당시에 전부 하천만 내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주택은 한 가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산 같은 경우는 물이 좀 부족한 지역이라서 좀 넓게 잡다 보니까 보호구역에 가구가 좀 편입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현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보호구역 내에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호구역 내에 피해 지역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디까지 범위냐 하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급수보호구역 바깥의 범위까지를 정하기는 제 판단으로는 좀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이게 5년 정도 되면 해제 될 수가 있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해제되는 거는 우리 군에서 환경부에 요구해야 됩니다마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물 취수를 안 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해제 요구를 하면 됩니다. 되는데 군위읍의 현대화 사업 예산이 지금 200억으로 잠정적으로 책정돼 있습니다마는 효령도 일부를 개선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물이 사실 불안정합니다. 솔직히 안정적인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비상시설을 부득이하게 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이 끝나고 군위의 유수율이 85% 지속적으로 3년 이상 유지가 된다면 안정화 된 상황이니까 저희들이 해제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대 교수촌에 대해 아까 김정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본 견지로서는 교수촌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또 교수촌 말이 맞고, 소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소장님 말씀도 맞는데 이게 원천적으로 무슨 해결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내일 30일 현장 방문가죠?
분이
오분이위원장
예.
박운표위원
내일 현장 방문을 가서 이것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쪽에 가면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고, 그쪽 말을 들으면 그쪽 말이 맞고. 지금 준공을 해 놓고 수도요금 다 받아가면서 이관 안 한다 하는 거는, 며칠 전에 제가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마는 군위군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을 걸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지금 언론에 터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아니다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 사람이 안 살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거기 현장 한번 가 봐서 정말 답이 안 나오면 그렇게 하겠지만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풀어보자고 얘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분이
오분이위원장
예.
박운표위원
내일 현장 가는 거는 교수촌에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내일 우리가 출발을 하면 10시 반에는 도착하지 싶어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내일 하루만 한번 나와 주십시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나가야 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마는 저도 사전 절충 과정에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준공 인가를 해 줬으니까 다 됐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가 준공 인가할 당시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상하수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준공을 할 수 없다는 인가를 통보했고, 또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는 이 문제를 아울러 보완이 돼야 된다, 그러나 다만, 도로라든지 부지라든지 일부는 군위에 기부채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준공이 됐으니까 우리가 뭘 아냐, 군수가 인가를 했으니까 포괄적 준공이 아니냐 하는 주장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내일 일단 현장에 한번 가서 그쪽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어디에서 문제가 잘못됐는지 확인을 해 보고, 정말 군에서 잘못 됐다면 군에서 해야 되고, 교수촌에서 잘못 됐으면 교수촌에서 해야 됩니다. 그걸 명백히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교수촌이 잘못 됐다 하면 교수촌에서 다 해결해 가지고 이관을 한다든지 그걸 내일 해결 해 줘야 됩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역시 의원님들이 가셔 가지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협의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도 좋겠습니다. 제 입장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시설 안 된 걸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군비 부담이 되니까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운영상에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 군에서 유지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당초부터 안 되는 거는 저희들도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상수도도 자기네들도 한번 물러서야 됩니다. 타협이란 게 뭡니까, 서로 양보를 해야 타협이 되는 거지 자기네들은 말뚝 박아놓고 우리 보고 양보하라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운표위원
소장님, 양보가 아니고 이제는 뭔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거기 관계자분들 연락해서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5시05분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태근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태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분이 위원장님과 이연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문화 공연 할 때 100% 인터넷 예매로 합니까?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450석인데 50%는 인터넷 예매이고, 50%는 현장 예매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이게 유명인들이 오게 되면 예매가 좀 몰리는데 현장 예매는 새벽부터 와서 줄 서서 기다린다 하더라고요.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8시 반쯤되면 와 가지고 서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예매 같으면 저희들이 10시에 인터넷을 열었는데 3분도 안 돼서 다 나갔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게 인터넷으로 하면 군위군 관내 주민들하고 외지 사람들 구별이 됩니까?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구별은 안 됩니다. 회원에 한해서 인터넷 예매를 할 수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군위군 관내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어쨌든 공연은 군위군비가 투입되는데 인터넷 투표 같은 경우에도 관내 주민들 한해서 우선적으로 1차 하고, 남는 걸 2차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관내 주민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을 수 없습니까?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인터넷상으로 저희들 관내 주민, 관외 주민 구분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회원 가입할 때 구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간사님 말씀대로 하시려고 하면 관내 주민들로만 회원 가입이 돼야 되겠지요.
연백
이연백위원
최초 가입을 할 때 구분을 좀 해서 그래도 군위군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이게 그러면 힘드겠네요?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현장 예매를 50%로 해 놨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변진섭 콘서트라든지 연예인 협회에서 올 때는 무슨 보조가 있습니까?
분이
오분이위원장
지금 송년하고 연초 같으면 저희들이 기획 공연으로 해 가지고 ‘한문연’ 지원은 없고, 순수 군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오한진 초청 강연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디서 했습니까?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합테니스장 임대료가 연간 1,270만원인데 이것 정산 내역을 한번씩 받습니까?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매년 정산내역도 받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종합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익을 냅니까?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으로서는 한 사람 인건비 정도로 나갑니다. 실제 수입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료나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다 지원하기 때문에, 자기들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이분들이 과연 이익을 창출하나 안 하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은 많이 활성화 돼 가지고 주말에 보니까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주말에는 경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야구장은 손해는 안 난다 합니까?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올해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일단 10월말까지 기준으로 했는데 일단 12월 거는 향후 계획을 했는데 7,100만원 정도 수입이 생겼고, 지출도 7,000만원 조금 넘었는데 용역상으로는 한 60만원 정도 세입이 생긴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수익금이 조금이라도 나올 것 같으면 일단 세외수입으로 잡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야구장은 그렇게 적자가 안 날거라고 만들 때부터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수익이 조금 올랐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번에 그걸 무료로 줬잖아요, 무료로 주더라도 일단 수익이 올랐다 하니까 반가운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8쪽에 민간위탁금 하고 보조예산 지원 현황에 군위체험학교의 집행일, 이거는 뭡니까?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군위체험학교는 집행의 정확성을 알기 위해서 매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늘어났네요, 이게 10월말 현재입니까?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홍복순위원
지금 거기는 몇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고정인원은 4명이고, 주말에는 별도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연백 위원님이 공연 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인터넷 예매 50%, 현장 예매가 50%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 외에는 할인 혜택이 안 된다는 거지요?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홍복순위원
그래서 인기 공연 할 때는 외지인들로 인해서 자리가 없어서 못 보고 또 평소 공연 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공연은 자리가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도 공연장이 많이 생기고 시설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관람 인원이 많이 줄어든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연장에 방청객이 적으면 공연하는 분도 힘이 안 납니다. 참 어려운 부탁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감사 계획에 따라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5일차 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