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ㆍ휴회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어제 회의에 이어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ㆍ평생학습과)

세무과장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오늘, 어제오늘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뭐 질의드리기 전에,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이제 부모 명의가 아니고 자녀 명의로 돌려서 약간 세금도 조금 포탈하고 그다음에 또 뭐 증여세라든가 재산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약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회에 이슈가 되기 전에 저희 연제구만이라도 좀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세무1과, 세무2과 다 속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24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308의 10항 보시면 기존에 없던 게 좀 보이는데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라는 부분, 일전에 뭐 이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 밑에 보면 가장 밑에 하단에 보면 308-10항에 보시면 또 이 또 신규입니다. 운영관리비 돼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부탁드리고. 아, 하나 놓쳤구나. 그리고 두 개 말씀을 드리고 403의 02 이 항목에 보시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위탁사업비라 해 가지고 또 줄어들었잖아요. 이거 함께 묶어서 좀 얘기하여 주십시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06-01 출연금, 308-10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방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 이거는 뭔가 하면 없는 게 생긴 게 아니고 당초에는 403-02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이게 308-10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목으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매년 계속 경비적인 입장으로 지출되는 항목인데 자본이전 항목에 있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예산 편성상 이거를 갖다가 옮겨라 해서 옮긴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이게 이제 6,222만 원 감되고 그게 이제 올라가가지고 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관리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한 327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차세대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서 컨설팅, 최초 컨설팅 비용을 삭제해 가지고 그 삭제한 금액이 5,896만 원이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제일 밑에 308-10 자치단체이전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경비, 경상적위탁사업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도 그다음 페이지 보면 244페이지에 자치단체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이 내용도 유사한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그 차세대 세외 그게 이제 308-10으로 목 간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구축이 2,557만 원이 새로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ㆍ관리 비용이라든가 지방세외정보화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보화시스템 유지ㆍ관리와 지방세 세외정보화시스템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연제구만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그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 유지ㆍ관리 비용이 매년 들어가는데 이 예산 편성 지침이 8월 달에 행자부에서 각 지자체로 송달이 됐습니다. 그 사업 기간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되겠으며 대상 기간은 전국 지자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 사업비가 143억 대고 이 중에서 국비, 지방비 다 하고 우리 구가 부담하는 게 5,894만 원, 그 추진 방법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를 위탁해 가지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등을 유지ㆍ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정보화시스템 유지ㆍ관리비용은 그것도 이제 내년 1년간 해당이 됩니다. 총사업비는 한 54억 정도 되며 우리 구 부담 금액이 2,3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 방법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ㆍ관리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 이제 달라지는 게 차후에 개발될 게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지금 현행이 아니고 3년간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동안 3년간 구축되는 사업인데 다음 세대 적용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것도 현재 안전부 예산 편성 지침이 지난 8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편성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고 총 사업비가 323억 정도 되며 우리 연제구는 2,557만 원 이게 이제 내년도, 내년도에 부담할 내용입니다. 그 사업 내용은 표준세외수입시스템을 중심으로 새올개별시스템 등을 통합해 가지고 새롭게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치단체별로 구축되는 인프라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통합을 해 가지고 통합서비스 일괄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최홍찬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연제구가 재산세 증가 부분이 39억 5,000만 원, 한 40억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서 그러면 우리 구의 재정 자립도도 좀 올라갑니까?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조금 재정 자립도하고는 조금……. 그거하고는 또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를 하려 하면 우리가 이제 지방세라든가 연제구 지방세 그다음에 연제구 세외수입 이거 가지고 재정 자립도를 합니다. 보통 이제 한 17.5% 정도 우리 예산의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재정 자립도가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뭔가 하면 지방교부세 그다음에 조정 교부금 ― 시에서 하는 거 ― 그게 많아지면 자립도가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뭔가 보조금이 한 1,7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우리 전체 예산 3,100억의 한 57% 내외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많아지면 재정 자립도가 아무리 우리가 많이 걷더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빼고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보다 뭐 재정 자립도가 낫겠죠. 재정 자립도 같으면 재정 자주 자립도 플러스 교부세 그다음에 교부금을 합쳐 가지고 자주도를 하는데 그게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 자체 노력 부담은. 그런데 그게 이제 그것도 그냥 많아지는 게 아니고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이제 내려주는데 보통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를 빼고. 거기에 이제 내국세의 19.24%를 각 지자체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인구라든가 공무원 수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수라든가 그래 가지고 차등으로 해 가지고 줍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제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재난 사항이라든가 무슨 정부 무슨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따라 가지고 특별회계의 것을 가져 오는 거고 일단은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할 거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 가지고 아파트가 한 4,000세대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우리 자체 수입은 당연히 늘어나죠. 늘어나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는 세금을 높이려 하면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이 일단 많아지고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돌아가려 하면 우리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이 한 8 대 2 정도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조정을 해 가지고 한 6 대 4 정도, 그러니까 이제 8 대 2 정도 벌어도 세금을 걷어도 지방자치단체에 나가는 게 한 60% 그다음에 국가 재원이라든가 국가에서 세출 하는 게 한 40% 정도 됩니다. 그 비율을 실제적으로 8 대 2에서 6 대 4 정도로 조정하는 게 제일 급선무고 그다음에 세목 간(稅目 間) 조정, 국세를 지방세로 준다든가 그런 방향이 좀 거시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공시지가는 1년에 한 번씩 조정해서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일단은 우리 연제구에 사는 주민들은 세금이 지금 이제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거는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재정에도 그게 많이 보탬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정 자산에 대한 그 세금이 높아지는 거는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데 자산에 대한, 자산을 갖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공시지가가 해마다 올라가면서 그거에 대한 재산세 부과 증가는 조금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최홍찬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지마는 또 그 부가적으로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담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예,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삼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입니다. 저는 242페이지 첫 번째 지방세 관리에 보니까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삭감, 삭감 있는데 이 삭감들 내용이 뭐 이해하기 쉽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삭감된 내용이요.

삭감된 게.

예.

어디, 죄송합니다. 다시,

예, 242페이지 첫 번째 지방세 관리에서 삭감된 부분하고 그 밑의 지방세 납세 편의 일반운영비 등에서 삭감된 부분하고 이해하기 쉽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리, 지방세 부과징수에서 사무관리비가 쭉 삭감이 됐습니다. 그 밑에 이제 공공운영비까지 삭감이 됐는데, 전번에 저희들이 이제 결산추경을 할 때 그거를 보고 내년에도 한 이 정도 같으면 충분하겠다, 결산 잉여금이 많이 남을 필요가 없으니까 불용 만들지 말고 미리 삭감할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삭감하자 취지로 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무관리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주로 저희들이 이제 세입 부서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현수막이라든가 배너, 그다음에 지방세정안내문 홍보, 그다음에 뭐 고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좀 했는데 이거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정도 같으면 삭감해도 충분히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하게 우리가 커버를 다 할 수 있어 가지고 전번 결산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추이하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세무1과에서 되게 노력하고 계시는데도 또 많은 우려와 또 격려를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시고요.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개선 사항 처리 결과를 보니 저희가 세무1과에 요청을 드린 게 세수 증대를 위한 특수 시책 및 홍보 방안을 발굴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리 결과로 재산세 홍보 안내문 8만 5,000부를 배부하셨고요 그다음에 표어 공모 개최를 했고 그래서 최우수상 4명 선정하셨고 신축아파트 롯데캐슬 데시앙, 거제 센트럴자이 지방세 상담 현장민원실 운영 하셨는데요 재산세 홍보 안내문 8만 5,000부는 어디다가 배부를 하셨습니까?

권성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세가 매년 7월하고 9월에 두 번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7월분에는 뭔가 하면 주택의 2분의 1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 그다음에 선박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나가고 9월에 나가는 거는 그 2분의 1, 주택가의 2분의 1하고 토지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합니다. 이거는 이제 부담을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분할해서 납부하는 건데 옛날에 우리 구만 그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다 지자체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통 뭐라 하는가 하면 ‘7월에 냈는데 또 9월 달에 똑같은 거 또 내노.’ 주택 가격만 보면 반씩 반씩이니까. 그래 전화가 한 달 내내 저희들이 전화를 받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국가에서 법적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거고 법을 지키는 테두리 안에서 ‘그럼 뭐 어떻게 할까.’ 해가 억수로 상세하게 쉽게 풀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팸플릿 같은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라든가 각 단독주택에 배부를 했습니다. 통장님 통해 가지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리했는데 작년 비교해 가지고는 조금 그 이해하는 분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는 부담을 줄이려 하는 그 취지인데 이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한 두어 달 동안 또 잊어버리고 이러니까 오히려 또 불편을 끼치는 것 같은데,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다음에 이제 다른 거로 한번 해 보자, 다른 쪽으로, 그런 것도 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럼 신축 아파트 롯데캐슬 데시앙, 거제 센트럴자이 지방세 상담 현장민원실 운영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한 달 정도 승인 떨어지고, 사업 승인 떨어지고 준공 승인 떨어지고 한 달 동안 이제 나가는데 보통 이제 상주는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나가 가지고, 본인의 업무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본인의 업무를 놔두고 그거는 본인의 업무는 이제 상담민원실 갔다가 나중에 돌아와 가지고 저녁에 좀 남아 가지고 처리하는 거로 하고 그리하고 있는데 상당히 대출이라든가 안 그러면 취득세 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니까 상의도 하고 또 우리가 바른 안내를 해 드리고 그리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한 운영을 한 두어 달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하니까 직원들이 좀 피곤하다. 그래서 상담민원실이, 제가 한번 물었어요. “상담민원실이 꼭 필요하냐.” 뭐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또 법무사가 또 있습니다. 법무사도 들어가 있고 공간도 협소하고. 그렇다 해서 또 우리하고 온라인이 연결될 것 같으면 거기서 바로 처리해야 될 건데 결국은 또 안에 들어와서 또 처리해야 되는 부분 있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좀 지양을 하자, 꼭 필요로 한 법무사가 다 알아서 하고 우리는 그 대신에 안내지만, 취득세라든가 안 그러면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라든가 또 홍보라든가 각 과에 그거를 다 모아 가지고 그런 것만 배부를 하고 한 번씩 나가 주면 좋은데 상주를 해 가지고 하면 이 바쁜 시기에 납기 걸리고 이럴 경우에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탄력적으로 한번 운영해 볼까 합니다.

어쨌든 징수율과 세수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그래도 이렇게 새롭게 동네에 오시는 분들이 구청 직원이 나오셔서 이런 상담이나 안내를 해 주시면 내용을 떠나서 일단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내년에 그 사업, 현장민원실 축소하거나 없애는 부분은 한 번 더 의논해서 진행하셨으면,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247쪽에 보시면요 지방교부세가 1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특별하게 더 받아 오신 겁니까? 받아 오실 계획입니까?

지방교부세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있지 않습니까? 그 종합부동산세가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좀 올라가고 그리고 세율이 올라가고 대략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걷힌다고 보고 이렇게 한 10억 정도 됐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으로 배분이 됩니다. 배분이 되면, 물론 우리는 광역시 대도시고 하기 때문에 늘어난 인상 부분이 그대로 반영된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전국 중앙정부에서 보면 더 우리보다 더 열악한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한테는 한 10억 정도 이렇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담은 일단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부담을 해 가지고 거둬 가지고 교부세로 내려오는 거죠?

예,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렇죠?

예.

자꾸 세무2과에 맞는 얘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이렇게 세금을 올린다고 될 일인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10억 정도 늘어난 것에 대해서 그냥 주지는 않았을 거고 줄 계획은 없었을 거고 이게 무슨 부담이 돼서 돌아서 들어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좀 고민을 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에 집을 한 채밖에 못 사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또 이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움직일 때 사고파는 세금도 너무 지금 심각할 정도이고 그다음에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공시지가가 현실 시가로 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 해도. 늘어났는지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 또 연제구의 재정 자립도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질의도 해 보았는데 그거는 국회에서 조례에서 또 8 대 2, 6 대 4 이렇게 조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좀 그래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답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세무2과장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아까 세무1과에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인가 뉴스를 보니까요 오늘 아침에하고 뉴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징수 부분입니다. 부모 재산이 다 자식한테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탈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재산세부터 해서 증여세, 상속세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징수할 수 있게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제구부터라도 먼저 전체적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연제구는 좀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징수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세출 항목 부분에 보시면 250페이지 201-01 목에도 보면 올해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다 일반운영비가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세무1과하고 2과하고 서로 생각이 맞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단합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줄이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내년도 예산액이 2,600만 원 정도 지금 2,635만 8,000원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주요 항목을 보면 공공요금이 이제 조금 줄였습니다. 조금 줄이고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조사라고 해서 국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 대 1로 국비하고 지방비 이렇게 해서 국비 한 6,000만 원, 지방비 6,000만 원, 1억 2,000만 원 해 가지고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아닌 개별주택을 조사를 하는 건데, 여기 보면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할 때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표준주택 조사를 하고요 우리 시ㆍ군ㆍ구청장은 각 특성을 조사를 해서 표준주택을 표본으로 해서 개별주택을 산정을 하고 산정한 가격을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검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검증 의뢰를 하면서 거기 검증 수수료가 요즘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검증 수수료가 많이 준 거를 보면 우리 관내에 재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었고 올해도 많이 진행이 되고 계속해서 내년에도 진행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 대상 개별주택이 많이 줄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대상 주택이 줄면 검증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주요인이 이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공요금 준 부분하고 그리고 재개발로 인해서 조사 대상 주택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검증 수수료, 검증 수수료가 큽니다. 그 부분이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세무2과 소관을 봤을 때 한 2,635만 8,000원 정도 감소, 물론 늘어난 부분도 있고 세세한 부분 있습니다마는 주요인은 이렇습니다.

운영비가 줄어듦에 있어 가지고 보면 홍보 부분도 좀 약간 미흡해지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하는데 합당하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일단 다른 방안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셨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줄이는 부분도 극대화하는 효과가 따로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홍보를 더 해야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절대 줄이지 마시고요 지금은 잘되고 있다고 보고 줄인 부분으로 생각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세입 부분에서요 저희 보면 자치구조정교부금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이렇게 보면 기감실로 받는 부분이 있고 세무2과로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정해서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용어가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이나 교부금이고 기감실에 있는 부분은 보통세 징수에 의해 22%를 재원으로 해서 각 구ㆍ군에 배분되는 재원조정교부금입니다. 그게 347억일 겁니다. 우리 세무2과에 지금 돼 있는 부분은 기타재원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과거에 우리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있지 않습니까. 그 비영업 승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과거에는 자동차세도 부과가 되고 면허세도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차에 붙는 세금이 많다고 해서 정부 정책적으로 2001년도부터 폐지가 되면서 지금 7억 6,0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고정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면허세 폐지에 따른 기타재원 조정교부금이라 해서 이 금액이 나오고요 이 부분이 앞부분에 우리 연제구 전체 세입 부분에 보면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이것도 재원조정교부금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타 부분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다.

411-03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비세액의 일부도 돌려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면허세로 해서 고정으로 들어오는 비용입니까?

예, 면허세 폐지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매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보면, 재무과에서 여기 보면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247페이지, 220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에 구 금고 협력사업비가 있는데 구 금고라면 부산은행을 말하는 거 맞지요?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제구의 금고는 제1금고가 있고 제2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금고는 4년간 해서 지금 부산은행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기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2금고는 농협은행이라 해서 특별회계 중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하나만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초에 4년 계약을 하면 올해 2년 차입니다. 2년 남았는데 당초에 계약을 하면서 부산은행에 협력사업비가 2억 8,000만 원이면 1년에 7,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협이 1억이면 2,500만 원 합치면 9,500만 원 나오죠? 그렇게 해서 매년 이렇게 협력사업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재무과에 들어가는 부산은행 임대료하고 세무2과로 들어오는 협력사업비의 차이가 뭔지.

그거는 현재 우리 1층에 보면 부산은행이 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임대니까 우리 입장에서 재무과 입장에서는 청사 관리 입장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거고요, 우리 세무2과 소관에서는 금고 계약을 합니다. 금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서 당초에 계약이 돼 있던 부분에 대한 협력사업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계약에 대한 어떤 겁니까?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재무과는 우리 청사 관리 차원에서 재산 관리 차원에서 임대료를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무2과에서 받는 거는 처음에 우리가 은행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중에 부산은행하고 농협을 선택할 때 이분들이 “4년간 우리 연제구에 얼마를 협력사업비로 내놓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분할해서 4년간을 분할해서 받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은행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거기서 더 많이 준다 하면 또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내는 일종의 기부금식으로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15페이지에 보면 세입 총괄이 있죠? 15페이지, 세입 총괄 있는데 아까부터 위원님들이 계속 자립도하고 자주도를 좀 궁금해 하시면서 명확하게 좀 정리가 안 돼서. 저희가 100번, 200번은 자립도에 해당되고 300번, 400번은 자주도 자주 재원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게 조금 용어 정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포괄적으로 보느냐 좁게 보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올해 저희가 자주 재정 자립도에 해당되는 100번, 200번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은 30억이 증가했죠, 수입이 내년 계획에?

예, 30억.

그리고 자주 재원에 해당되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은 총 10억이 증가될 예정이지요?

지방교부세가 10억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비, 시비가 총 260억이 올해보다 증가돼서 들어오지요?

보조금이 268억이고, 예.

그러면 과장님, 이런 수입이 전반적으로 30억, 10억, 260억 합해서 300억 정도가 늘었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느는 추세가 이렇게 급격한 편입니까? 아니면 완만한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줄었습니까?

제가 연도별로 이렇게 대비는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여기 증감률이 11.79%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나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세수는 이렇게 늘어나는 게 정상적이고 정상적인 평균 수준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에 보시면 주민세 이 부분이 우리 아파트 입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반영이 된 겁니까? 주민세.

여기 주민세는 우리 세무2과 소관은 주민세 재산분하고요 주민세 종업원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세대 입주하는 그 부분은 주민세 균등분이라고 해서 그거는 시세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면 세대별로 얼마씩 부과하는, 그리고 매출액이 일정액 이상 되는 부분이거나 주민세 그거는 시세고요. 우리 세무2과 소관 이거는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이라고 해서 면적이 100평 넘어가는 사업장,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 1㎡ 250원 여기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고요.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 급여 총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입주라든지 이런 주민이 입주함으로써 늘어나는 세는 재산세, 대표적인 게 재산세가 되고요 거기에 따른 주민세 부분은 그거는 시세니까 우리가 받으면 전부 다 시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제구 관내에 직장이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직장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예.

급여를 받으면, 일반 업을 이야기합니다, 공공기관 말고요. 공공 여기 사무실 공공기업들은 정부 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는 근로소득이라고 해서 그거는 소득세에 따른 주민세가 되고요 일반 기업체에 따른 종업원, 종업원 하지 않습니까. 그 급여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민세로 매달 10일 되면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씩 이렇게 계산을 해서 부과를,

그러면 이 부분은 급여가 인상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기 세무2과 업무에 보니까 체납차량 합동단속 이런 활동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활동하시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김현심 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256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행사실비보상금 밑에 민원모니터 현장활동 실비라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활동입니까,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강은교입니다. 김현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 소관 민원모니터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화민원 모니터링도 하셨고 그리고 유기한 민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리고 방문 민원에 대한 출구 조사 등을 했는데 이분들이 와서 수고하시기, 한 두세 시간씩 오셔 가지고 수고하시기 때문에 실비 보상 차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257페이지의 공공운영비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많이 늘어났는데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공운영비, 257쪽의.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운영비 늘어난 사항은 내년에 저희가 통합민원발급기도 하나 증설할 거고 무인민원발급기도 연산4동과 그리고 법원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 너무 발급 양이 또 최고 많습니다, 우리 구 무인민원발급기 중에서 ― 그걸 교체하는 거에 대한 부대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걸 보면서 이해하기도 무인민원발급기가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늘어남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25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이 수수료수입이 있는데요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건축물대장 등본발급업무가 여기 있었는데 올해는 이 업무가 다른 과로 간 겁니까? 여기 수수료수입의 213-02 증지수입에…….

예, 권성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발급이 다른 데로 가지는 안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근데 작년 예산에서는 그 내용이 있던데 제일 오른쪽에 작년 예산하고 비교가 안 돼 있어서 좀 줄었는데 예산이, 어디서 줄었는가 이래 봤더니 건축물대장 등본발급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세부 내용이.

이게 준…, (민원여권과장, 뒷좌석 직원에 문의) 아, 이 부분,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어디서나민원에 통합돼서 같이 표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나민원으로 통합이 됐다.

그리고 여기 늘어난 부분도 있고 세세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보면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보급이 열한 대로 많이 늘어나다 보니 그 부분이 수수료가 적습니다, 더. 민원이 오셔 가지고 발급하는. 그래서 아마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기타수수료, 여권 발급에 그 금액이 증가됐는데 여권 발급 수수료가 인상되는 겁니까? 아니면,

발급 수수료가 인상되는 부분이 아니고 해마다 또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여행을 자주 가시다 보니까 발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늘었단 말씀이시죠?

예, 수요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맨 하단에 511-01 국고보조금의 여권업무 추진의 비용이 줄었죠, 200만 원 정도.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 이 여권 업무,

여권 발급 업무는 늘어났는데 국고보조금 왜 줄었습니까?

근데 국고보조금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권 발급이 늘어남과 상관없이 국비가 예산이 줄어들고 있고 가족관계등록 사무도 여전히 줄어들고 있는…, (뒷좌석 직원, 민원여권과장에게 설명) 이게 지금 여권 업무 경비가요 2018년도 상반기 일 평균 여권 발급 건수에 따라서 보조금을 산정을 하는데 이 부분도 해마다 줄어들다 보니 이렇게 된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여권 발급의 건수에 따라서 국비보조금이 산정이 되는데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보조금…, (뒷좌석 직원, 민원여권과장에게 설명)

예, 천천히 답변하십시오.

예, 여권 발급 대행 기관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옛날에는 뭐 223개 대행 기관이 했다면 240개 지방단체로 늘어나다 보니 그 한정된 예산으로 배분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일 평균은 건수는 많아도 배분을 하는 기관이 많아지다 보니까 작아진 듯싶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요 256페이지 민원여권과 친절행정품질향상에 보면요 201-01 사무관리비의 외부 전문기관 전화모니터링은 알겠습니다. 코칭콜은 뭡니까?

권성하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기관 전문기관 이 모니터링 하는 것 이제 저희 구 직원 수가 63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절반 정도 300콜을 이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중에서 혹시 좀 미진하게 좀 콜을 받는 직원에 대해서 코칭을 하는 콜 50콜이 되겠습니다.

그냥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코칭이란 말은?

아니, 일대일로 코칭을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하는 거고 교육에 대한 부분은 아래 단에 보면 직원 및 보조요원 친절교육 해가지고 이것도 있고, 이 부분이 강사수당으로 해서 연 2회 상ㆍ하반기 친절교육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코칭콜의 내용이 이렇게 민원전화를 응대하라는 내용으로 해 주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 분들한테 이,

좀 부족한 부분에, 당초에 모니터링 했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조언을 해 주고 코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친절방송 제작비용 100만 원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올해 없는데 이 세부계획에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친절방송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절방송은 앞으로 뭐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친절방송 그 이번에 제작했습니다, 2018년도. 그래서 매년 2년간을 2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럼 2020년도에 또 친절방송 제작하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또 하기는 비용 부담도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매주 월ㆍ수ㆍ금요일 날 아침에 직원들 체조하고 나서 5분 정도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25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터치스크린 구입하시는데요 신고서작성 안내용이면 이거는 어디에 비치합니까?

이거는 가족등록신고서가 조금 기재하기가 좀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용 지금 현재 컴퓨터를 하나 갖다 놨지만 그거 가지고는 조금 미비하다 싶어서 터치스크린 식으로 하나 한 줄 한 줄 본인이 혼인신고 하고 싶을 때 어떻게 어떻게 기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기 위해서 터치스크린 구입을 5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거 놓는다고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안내해 주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니죠?

꼭 그런 건 아닌데 물론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수정 부분이 좀 작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터치스크린이 이게 어렵지 않은데 연세가 있는 분들은 눌러지지도 않고 두 번 눌러지고 해서 오히려 거기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불친절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소상히 또 안내를 해 주고 또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모니터 회원님들도 오셔서 민원 안내도 하시면서 이런 이래 기재하는 것도 안내를 하시는 데 대한 보상비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 민원모니터 현장활동 실비 768만 원, 큰 금액은 아닌데 우리 국제신문 10월 19일 자에 보면 연제구 구청장이 이성문 구청장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연제구 직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관리 및 부서 내 평가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명목으로 진행된 이 모니터 회원 소속 23명이 자원봉사를 했는데요 근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어쨌든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지시하겠다고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내용이 이 예산서에 반영 안 된 거죠?

이 내용이 이 내용은 반영이 안 됐지만 내년에 직원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 친절도 모니터링은 안 하지만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은 계속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유효기한 1일 이상의 민원 처리한 그 민원인에 대해서 민원 보실 때 뭐 여러 가지 친절도라든지 이런 거 그것도 하고 그리고 내방 민원 안내, 아까 가족등록 터치스크린 못 쓰시는 분 안내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연말 되면 저희가 민원친절봉사 대상을 시상을 합니다. 그분들 평소에 모니터링 한 그 각 실ㆍ과에 있는 한 10명 대상의 그 친절봉사 대상 직원을 이제 직접 방문한다든지 모니터링 하는 그런 것도 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매월 진행하는 전화친절도 점검 이거는 폐지되는 겁니까?

이거는 폐지하고 아까 전문기관으로 코칭콜 하는 거는 계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월 전화하는 이분들의 인원이 몇 분이시죠? 23명?

총 스물세 분입니다, 현재.

그럼 이 32명의 현장활동 실비에 이 23명 비용도 지금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이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원이 현재는 23명이지만 계속 추천이,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또 추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인원수는 넉넉하게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을 좀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러면요.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언론에 보도된 거는 기존에 이래 언론 모니터들의 역할 중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역할을 더 강화를 하고 단지 이분들이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하고 하는 전화 모니터링은 전문기관에 맡기고 그 시간에 더 좋은 다른 역할을 하도록 한 거지 아예 이걸 뭐 없앤 건 아니니까 이분들에게 활동비는 굳이 줄어들 이유는 없다고 이리 보입니다.

그러면 원래 막 두세 가지 하던 일을 하나는 안 하고 이제 불필요하니까, 나머지 일을 하신다, 이렇게.

더, 예, 더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시게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간단한 뭐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257페이지부터 해서 258페이지까지 있는 민원실 환경개선 부분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 지금 관리를, 유지ㆍ관리를 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전에 저희 위원님들 하고 한번 뭐 어디 이동하는 중에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여권의 종류가 뭐 공무여권과 일반여권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에 대한 또 차이점이 뭔지 좀 명확히 알고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건 좀…….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세세하게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만 민원실 관리 꽃꽂이 부분은 민원실에 이래 출입, 주 출입문 ― 청장님 출근하시는 ― 그쪽에 보면 꽃꽂이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꽃꽂이를 하나씩 해 가지고 놓여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민원실에 또 수족관도 있고 수족관 밑에 미니생태정원이 있습니다. 이게 또 화초가 있고 또 저희 구청의 여건에는 보면 5층까지 뚫려 있다 보니까 음지식물만 할 수 있게 돼 있고 식물이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지ㆍ관리하는 데 쓰이는 비용과 그리고 또 보통 사인물이라든지 이런 게 파손된다든지 이럴 때 수리하는 비용과 그리고 냉온수기 임차료. 민원안내데스크 옆에 보면 냉온수기가 있습니다. 그 임차료하고 그리고 민원실 곳곳에 화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유지보수, 화분업체에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만약에 화분이 시들시들하면 그때그때 교체해가지고 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직접 구매를 안 하고 구매해서 자기들이 관리해 주는 그런 비용으로 지금 그렇게 편성이 1,625만 5,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런 거는 유지ㆍ관리 부분인데 따로 한다 하지만 뭐 비용이 이렇게 좀 보니까 과하게 산출된 것 같아요. 여러 곳에서 뭐 입찰을 받아서 입찰해서 이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수의로 해서 그냥 무작위로 하는 건지 금액대가 조금 높게 잡힌 것 같아요, 12개월 해서 월 금액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신경 써 봐 주십사 부탁 좀 드리고요.

신중히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궁금한 사항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권 관계는 여권계장께서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계장님 나와서 직급, 성명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여권계장 김자희입니다. 일반여권하고 관용여권이 있는데 관용여권은 공무원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1인 1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일반여권이 가지고 있는 분이 관용여권을 신청하면 일반여권을 반납하고 관용여권을 받아서 이렇게 외국에 출장하고 다시 들어오면 관용여권은 반납하고 그다음에 일반여권은 이렇게 본인이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이렇게 공무로 나갈 때 이걸 신청하는 겁니다.

그 뭐 혜택이 있습니까? 뭐 사회적…,

혜택은 만약에, 저도 이걸 사용한 적은 없는데 출입국할 때 아마 이렇게 관용으로 나가는 거니까 출입국할 때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좀 빨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뭐 프리패스권 그 느낌으로 접근하면 됩니까?

예.

뭐 다른 거는 없고요?

예.

비용 부분도 똑같죠?

비용은 관용으로 쓰는 거니까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

아,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럼 그 부분은 발급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별도 없이?

예.

그 외적인 내용은 없는 거네요, 그냥.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공무원인 신분이라면 다 가능한 부분인가요? 어떻게 되는…,

그건 아니고 아마 외국에 이렇게 교환으로 가서 근무한다든지 그런 업무가 외국에서 근무해야 되는 여건이 되는 그런 분한테만 발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뭐 공무 여권, 외교관 여권 뭐 몇 가지 나와 있더라고요. 한 세 가지인가 뭐 돼 있는 걸로 봤는데 그래서 관용여권에서도 공무 여권이 있고 일반 여권이 있고 외교관 여권이 있고 이게 세 개 나눠져 있던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냥 어떻게 답변을 서로 못 해 가지고요 이거는 한번 여쭤봐야겠다 싶어서 살짝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도 조금 더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거는 한번 뭐 이래 자료를 제출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알아볼 필요가 있는…,

왜냐면 저희도 어떻게 어떤 여권이 뭐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궁금해하고 또 공무원분들도 다수가 이런 부분들을 긴급할 때는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 이 차이점 좀 모든 공무원들이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군데에서 증가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보시면 1억 4,100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 U-도서관에서 사실 저희가 내년도 신규 사업이라서 국비가 1억이 내려왔고요 내려온다고 참 그 공문을 받았고, 제일 밑에 보시면 교육청에서 진료교육지원센터 그쪽에 따른 운영비 전입금이 5,000만 원이 있습니다. 크게 그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U-도서관하고 진료교육지원센터 그렇게 해서 5,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순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보시면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의 부분에서 감소한 부분과 어린이자료실 개관시간 연장 부분에서 또 감소한 부분들이 좀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답변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는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 부분에서 국비를 받아 왔지만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 돈도 좀 상당히 투자가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실효성 부분이 그리고 뭐 정책적으로 그 가는 부분에서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뭐 따로 상의한 부분 있으면 이 부분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평생학습과장 노진순입니다. 먼저 공공도서관하고 어린이자료실 개관 시간 연장 부분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부분은 국비 지원 사업이고 그다음 국ㆍ시비 지원 사업이고, 어린이자료실 개관 시간 연장사업은 시비 지원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어린이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평일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공공자료실 같은 경우는 저녁 야간 10시까지 운영을 하는 데 대한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U-도서관 서비스 기능은 저희 지금 이게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현재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위치는, 하나는 도시철도 연산역 역사(驛舍) 그리고 하나는 연제구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설치를 할 예정인데, 이게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 사람이 없이 무인도서 자동대출반납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역 같은 경우는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 주민들이 좀 독서 활동 할 때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고 또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연산4동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도서관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의 독서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또 체육센터에도 한 군데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검토해 보셨겠지만 한 이용자가 우리 연제구민의 비용과 비례해서 어느 정도 이용할 거라 생각하시고 만약에 현재 연제구민 중에서 독서를 하시는 분들 수요 부분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또 이걸 이용을 하겠냐는 부분에서 제가 좀 약간의 의구심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했을 때 그 실효성이 나올 수 있는 방향성을 지금 평생학습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어떻게 잡고 가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95%, 100%가 연제구민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다음 연산역 같은 경우는 사실 아시다시피 거기가 지하철 환승 구역이기도 하고 시내버스하고도 환승 그 지하철역이라 사실 거기는 연제구민만 이용하시는 거는 아닐 겁니다. 부산시민 뭐 동래, 금정이나 또 인근의 수영이나 이런 데서도 같이 이용을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연제구민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굳이 뭐 퍼센트로 얘기를 하시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육칠십 프로는 연제구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부분에서 잘 염려해 주시고 이 부분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입니다. 267페이지에 보면요 과장님,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에 증가를 좀 했는데 여기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사업(심화교육)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것도 밑에 끝에 부분에 연제 아르미 아카데미 운영 해서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이것도 전에 없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사업에 심화교육 그리고 개별컨설팅, 워크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 관리하고 있는 동아리는 총 79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 수가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좀 동아리별로 보시면 아주 활동을 우수하게 해서 재능 기부라든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동아리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좀 재능 기부나 이런 게 미흡한 동아리가 있어서 그런 동아리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하단에 있는 연제 아르미 아카데미는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예산 과목이 올해 2018년까지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276페이지 연제구 교육특구 지정 학술연구 용역비 부분, 276페이지 교육특구 기반 조성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연제구 교육특구 지정 학술연구 용역비 5,000만 원. 혹시 이거 심의는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더 지원된다든지 우리가 받는 어떤 그게 있습니까? 다른 특혜나 이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특구 지정을 받게 되면 사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지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전액 저희 구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특구로 지정된다고 해서 특별하게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구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 특화 사업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연제구에 관공서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또 온천천 시민공원이 있고 연산동 고분군이나 배산성지 이런 자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한 특화된 사업들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특구로 지정이 되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걸림돌이 되었던 그런 규제들이 완화되는 게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5,000만 원이나 특구 지정을 위해서 학술연구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한 교육특구 지정이 되어서 뭔가 하기 위한 규제가 완화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규제된 사항들이 저희 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제구 전체에, 내지는 일반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어떤 사업들이 규제가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지정까지 용역을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 심사 준비하면서 자료를 쭉 봤는데요, 없어진 게 신규 사업이 막 생겼어요. 그런데 신규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행복교육지구 맞지요? 다행복교육지구입니까?

예, 다행복교육지구입니다.

다행복교육지구로 선정이 다행복교육지구가 되면서 이런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좀 다행복교육지구에 포커스를 맞춰서 재배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아닌 사업이 신규 사업이 되어 있고 막 이런데 제가 교육이 되게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교육받는 것 좋아하시고 그렇잖아요. 책 읽고 강의하고 이러면 되게 이렇게 뭔가가 좀 충족되는 느낌을 모든 분들이 가지실 거예요. 특히 집에 계시는 여성들, 또 아이 키우는 어머님들이 좀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 계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 연제구도 평생학습 연제구에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평생학습과 관련돼서 이 사업의 내용이 한 열 가지가 넘고 책 읽는 것 관련해 가지고 책 읽는 도시 연제 조성 관련해서도 사업 수가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학교 관련해서 교육 지원 관련해서 사업도 그 정도 숫자가 되는데요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정리가 안 됩니다. 너무 유사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장소별로 사업이 다 다르고요. 이 부분은 뭐 평생학습도 중요하고 책 읽는 도시도 중요하고 다행복교육지구도 중요한 사업이 한 세 가지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가장 이 사업들이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 시스템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평생학습은 지금 거의 안정화돼 가지고 모든 동네마다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공간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로 작은도서관의 숫자는 조금 부족하지만 새마을문고가 있고 해서 이 부분도 이렇게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다행복교육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들려고 하실 거면은 다행복교육지구를 별도의 또 시스템으로 만들지 마시고 기존에 있던 평생학습과 책 읽는 연제를 합쳐서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멀리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오고 꼭 듣고 싶은 강의 해서 멀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멀리 차 타고 가는 도서관이나 이런 곳보다는 집 앞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더 선호하거든요. 집 앞의 작은도서관에 가면 거기서 책도 읽을 수 있고 평생학습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다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 경력 단절 여성들이 활동을 하실 수 있고 아이들은 거기 와서 상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구민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봤을 때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명이 세부로 되어 있는 거는 저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이렇게 사업명 하나에 통합을 해서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참여하는 게 우선이지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아서 궁금해했었는데,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국비나 시비 공모사업이 많아서 공모사업명을 따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명에 가야지만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고 또 일부는 매칭사업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 사업명에 국ㆍ시비 내지는 시ㆍ구비 이런 게 좀 있다고 봐 주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고. 그다음, 특히 또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아닌 다 성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행복교육지구 운영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다행복교육지구라고 해서 내년에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여기 관련해서 시 교육청에도 다행복교육지구라고 똑같이 예산 과목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 교육청은 물론, 다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전입금은 저희한테 오지는 않지만 똑같이 2억 5,000만 원을, 거기는 2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연제구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3억 2,8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사업명이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조금 사업명이 너무 난해하다 할까요, 아니면 너무 복잡, 너무 많아서 언뜻 좀 이해하시기 어려운 그런 부분은 있지만 또 저희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부득이하게 국ㆍ시비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사업비를 안 받으면 구비가 또 증가를 해야 되고 구민들은 수요가 있으니까 좀 해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이 났는데요, 방금. 예산서는 이렇게 가더라도 저희 국ㆍ시비도 받고 공모사업도 받아야 되니까. 2019년도 구정 업무계획이나 이런 거를 하실 때는 교육이나 문화나 강좌나 도서관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 이런 것들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동별로 정리를 해 주시면……. 보면은 저희 동네에는 건강동아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 건강동아리는 또 보건소 소관이고요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다양한 강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여기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합해서 주민들이 쉽게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과가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다른 과에 비해서 한 9억 정도 늘어납니다. 9억 중의 6억이 교복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인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복 지원이 아동 복지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6억은 상당히 큰돈이고 그다음에 이게 다른 과를 제가 세출을 살펴봤는데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9억이. 물론, 신규 사업도 많고 그거는 제가 꼼꼼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내년에 저희 세출 예산이 증가한 건 맞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교복 구입비라든지 또 진로교육지원센터나 특구 같은 게 내년의 신규 사업이라고 보고 그리고 금방 또 U-도서관 다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복구입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동복지사업은 아니고요. 아동복지사업,

이게 교복구입비 그러면 어떻게 복지라든지 어디에 좀 넣어 가지고 국비나 시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은 아니고 이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복지사업은 넓게 해석하면 복지사업은 맞는데 이거를 국ㆍ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저희 노력으로써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수도권에는 무상교복 지원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많고 얼마 전에 저도 신문에서 한번 보니까 서울에도 내년에 몇 개 구가 하는 거로 되어 있고 이렇는데 사실 그게 국비나 시비로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 사항이지 우리 구만 해당되는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국비나 시비를 좀 받자고 주장을 하는 거는 우리 구가 교복 지원으로 매년 6억을 쓴다, 이거는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를 건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중학생을 지원을 하니까 고등학생까지 확대해서 전체 다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건의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교복을 주지 말자가 아니라 교복을 구에서 줘야 되는지 국ㆍ시비를 받아야 되는지 교육청에서 줘야 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최홍찬 위원님 말씀 50% 삭감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삭감은,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 계속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건의를 좀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 교육청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새로 생긴 아파트를 보면 보통 커뮤니티 시설 부분에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는지요?

사립 작은도서관이거든요, 아파트의 작은도서관이면. 사립도서관에는 지금 현재 구에서는 따로 지원하는 거는 없지만 하절기에 시비 지원이 돼서 냉방비 지원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작은 도서관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사립 작은도서관하고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작은도서관이 현재 몇 개입니까? 네 곳이죠?

공립은 네 곳입니다.

네 곳이죠?

예.

그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은데, 저희 땅 부지가 없어서 건물이 없어서 자꾸 작은도서관을 더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이 인근에 있는 작은도서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잡아서 작은도서관을 약간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이상 작은도서관을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분들도 머리 터지게끔 쥐어짜지 마시고요 이런 아파트와 연계해서 지역 어린이들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좀 지원해서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운영 주체가 다 민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관리를 하신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상시 개방을 안 하다 보니까, 개방을 안 하는 이유가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나가니까 입대위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 채용을 안 하고 개방을 안 하니까 또 사람들이 거기 찾지를 않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저희가 계속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은 아파트 자체에서 주민들이 조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입대위하고 조금 아마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 맞지만 장소 처음에 그런 용도로 오픈됐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떻게든 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우리 관에서 조금 협력해서 인력 부분, 작은도서관 하면 인력은 저희 별도로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또 봉사활동 오시는 분들 있습니까?

공공, 저희가 관리하는 공공작은도서관 네 곳에는 저희 인력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로 확충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굳이 또 비용이 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서 입대위랑 잘 협의하면 분명히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책도 약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일단 장소에 대한 부분만큼이라도 확실하게 잡아 나갈 수 있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또 투자해 가지고 땅 사고 짓고 그거를 만드는 부분보다는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작은도서관 같으면 일반 외부인들은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들도 작은도서관은 자기 그러니까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자들만 들어오기를 원하지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거를 싫어하고 외부인들도 거기 작은도서관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물론 저희도 계속 좀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런 애로 사항도 있어서 사실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신규 책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산으로 지원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증 도서를 많이 받습니다. 기증 도서를 받아서 저희가 좀 분류를 해서 저희 공공도서관인 연제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에나 비치를 하고 또 사립에도 원하면 도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증 도서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 30일 금요일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권성하 최홍찬 최민준 김현심 고연희 출장감사위원( 1 명) 진병호 缺席委員( 5 명) 총무국장 반성룡 세무1과장 이창삼 세무2과장 이재경 민원여권과장 강은교 평생학습과장 노진순 請暇監査委員( 3 명) 사무직원 서봉학 속기직원 김혜리 속기직원 유수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