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ㆍ도시안전과ㆍ도시디자인과ㆍ건설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35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액은 270억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507페이지 세입 예산은 자동차 체인 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08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황령산 유원지 관광버스 회차장 관리 등 총 2,100만 원을 증액하여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513페이지 세입 예산은 민방위 교육 운영 및 지원 등 총 2,4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14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1억 5,000만 원 등 총 1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2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527페이지 세입 예산은 도로 점용료 수입 등 총 6,6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28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공사 2억 원 등을 신규 편성 하고 기전설비 유지관리, 가로환경정비 공공운영비 등 총 4,400만 원을 감액하여 4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541페이지 세입 예산은 도로 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 1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42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연산교차로 주변 시범도로 정비 8,000만 원, 부산교대역 일원 도로 개설 2,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 하고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 30억 원, 연산5동 중앙천로 일원 도로개설 20억 원 등 총 53억 3,300만 원을 증액하여 9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551페이지 세입 예산은 주거급여 국ㆍ시비 보조금 33억 원 증액 등 총 33억 1,800만 원을 증액하여 9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2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 원, 태경선샤인 아파트 앞 지하철 담벽 재도색 3,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주거급여 사업비 34억 증액 등 총 3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10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559페이지 세입 예산은 거제1지구 지적 재조사 조정금 수입 등 총 6억 6,400만 원을 감액하여 1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61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도로명주소 사업 900만 원 증액, 지적 재조사 사업 21억 900만 원 감액 등 총 20억 8,1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589페이지 세입 예산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2억 원 증액,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500만 원 증액 등 총 4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9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91페이지 세출 예산은 연산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사업 2,000만 원 및 보행환경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1억 원 등을 신규 편성 하고 공동주차장 건립 20억 100만 원을 증액, 예비비 20억 2,400만 원을 감액 등 총 4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 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605페이지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등 총 2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06페이지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 증액분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세입 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609페이지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등 총 100만 원을 증액하여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10페이지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13페이지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등 총 7,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14페이지 세출 예산은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지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비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 예산 총액과 일치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3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 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1억 6,800만 원이며 2019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은 4억 400만 원이고 지축액은 5억 7,000만 원이며, 2019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20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7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3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 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 5,100만 원이며 2019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은 2억 6,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4,800만 원이며 2019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2억 6,800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8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저희 안전도시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교통행정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정홍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508페이지와 첨부 서류라는 책자의 456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황령산 유원지 관광버스 회차장 관리 부분에 신규 사업으로 천구백… 약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456페이지 관련 예산 사업 개요에 보면 황령산 유원지 사업 내용이 주로 부산시 관광사업 활성화라고 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황령산은 연제구보다는 부산시 전체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데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좋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류해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황령산 관광버스 회차장은 2014년 6월에 부산시 관광과로부터 우리가 이관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 이관받을 때도 사실상 회차장이 진입로만 우리 연제구 땅이지 위의 회차장 대부분이 부산진구하고 부산진구 땅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가까운 곳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받았고 받을 때도 운영비 부분은 반드시 줘야 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없다는 등등 이래서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 4년째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4년 차가 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시설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간에도 여러가지 전기세라든지 통신료, 시설 유지비 그다음에 화장실 개방에 따른 청소 용역비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한푼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화장실이 그동안 폐쇄돼 있다가 2017년도에 개방하면서 지하수 개발비로 한 5,0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올해 다시 시하고 협상하기로, 내년에 본예산은 지금 확보가 안 됐는데 내년 추경 때 확보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만약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반납하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우리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산 편성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구 예산이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첨부 서류는 455페이지, 463페이지, 466페이지고요 주차장 관련 문제입니다. 최근에 455페이지에 보면 성과 지표별 목표치 설정에 2019년도 목표치를 한 70 정도로 낮춰 잡았습니다. 30%를 줄여서 잡았는데요 어쨌든 그 설명에는 전년도에 주차장, 공영주차장 건설 실적이나 이런 걸 보고 잡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주택가의 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를 넘기며) …463페이지에 보면 관련 예산 사업 내역에 공동주차장 건립이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작년이 아니고 2018년도 예산은 0원이었고요 올해도 2017년에 비해서 좀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구의 주차장의 설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한데요, 얼마 전에 연산6동의 동문초등학교 주변의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폐쇄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주민들도 전화가 오고 하던데요. 주차 시설이 절대 부족한 지역에, 왜냐하면 연산6동은 원래 주차 시 좀 일반 주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 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불법 주차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곳인데요, 이게 아마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지 않고 10면 정도를 없애겠다고 하니 반발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10억,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2개소에 설치하겠다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모든 곳에 다 필요하겠지만 지금 시급한 곳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실정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주거지 주차장도 많고 사실 또 그동안 10년 동안에 소규모 공동주차장도 상당히 많이 건설했습니다. 총 305면, 385면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산6동 같은 경우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명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주거지 주차장 10면 해지될 건은 12월 6일까지 행정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 보도가 또 됐는데, 동명초등학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진입로하고 입구에 돼 있어서 10면 있는 주거지 주차장도 노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양방향 교행이 어렵고 해서 ― 위원님 지난번에 질의도 하셨고 해서 ― 저희가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의 3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반드시 여기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과정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동명초등학교 10면하고 이렇게 폐지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행정 예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동명초등학교 10면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그린주차 사업, 내집마당 주차사업을 많이 올렸습니다. 올려서 그분이 신청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록 주거지 주차장이 폐지하더라도 애들 등하교 시간 관계없는 시간, 그다음에 방학 기간 동안은 일부 우리가 주차 단속을 유예해서 그분이 불편이 없도록 그런 사후적인 조치를 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린주차 사업이나 이런 거를 더 확대하겠다는 과장님 말씀은 동의를 하고요, 이제 보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 단속 유예 이런 거는 일시적인 대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에 어쨌든 주택이 많은 곳이니까 공영주차장을, 작은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살 수 있다면 좀 적극적인 장기적인 대책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주민들이 민원성 전화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대책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산6동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공동주차장 두 곳에, 두 군데에 지금 12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19면 정도 새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연산6동에는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그런 상황을 잘 모르니까 지금 좀 격앙돼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설명도 잘해 드리고 장기적인 대책도 잘 세워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행정과는 예산 대부분이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예산서 508페이지에 지금 보시면은 일반운영비 항목에요 교통안전교육 홍보물 제작 해서 투명 발광 우산인데요 이게 지금 7,000원 곱하기 1,700명 해서 1,100여만 원, 1,200여만 원 되는데요, 이거 어떠한 목적으로 제작되며 어떠한 방법으로 이게 지금 캠페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예산에 올라가 있는 1,190만 원은 내년도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할 때 저희 어린이들이 비 오는 날이라든지 야간에 보행하게 되면 운전자가 시야가 어려워서 잘 안 보이는 걸 대비해서 특급 발명품으로 투명 발광 우산이라는 게 부산 업체가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동시에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품을 사 가지고 참여하는 어린이들, 학생들한테 교부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비닐로 된 우산이 아니고,

그런 우산이 아니고요,

특허 우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차방 특별회계 589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인데요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민(對民) 민원이 많은 과 중의 하나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런,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싸움인데요, 주차 관련 문제입니다. 지금 주차장 위반 과태료를 2억 원 증가한 19억여 원으로 세입을 잡아 두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금년보다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금년에 지금, 전년도 세입 예산을 2018년도에 17억 원 잡아 놓으셨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달성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 현 연도 같은 경우에는 73% 정도 됩니다.

73%요?

그리고 내년에 이렇게 2억 원을 올려 잡은 거는 CCTV가 전체 우리 과태료 수입의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롯데 데시앙 들어온 곳이 두 곳이 더 있고요 네 곳이 지금 증설됐습니다, CCTV가. 그래서 이게 세입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사람들이 의견 진술 기간에 내면 20% 감경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많이 홍보를 하니까 사람들이 제때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많이 하기 위해서 늘린 것이 아니고 수입 자체가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이렇게 2억 원을 올려 잡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세입 예산에서 보면 대략적으로 4억 7,000여만 원이 증가됐고 세출에도 보면 비슷하게 증감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로는 주차장 개선이라든지 환경 개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지금 공동주차장 건립에 지금 이 2개소를 하시겠다는데 20억을 투입이 되면 대략적으로 몇 면 정도 주차장이 개설이 됩니까?

2개소 20억 원 내년에 한 것은 보통 한 면 할 때 1억 원 정도 듭니다, 땅값이 비싼 데는. 그렇게 20억 원 하면 25면 내외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 공사비를 기존의 어린이공원에 있는 지하주차장을 개발할 때는 훨씬 더 땅값은 안 들어가니까 공사비만 하면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소규모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서는 설치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자칫 군데군데 너무 소규모 5면 미만의 주차장을 남발하다 보면 도시 개발이나 주변에 있는 상권 개발에 상당히 방해가 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큰 틀을 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동주차장도 규모 면수가 50면 이상 되는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94페이지입니다. 지금 그린주차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 시비로 20가구 자체 사업으로 10가구 해서 총 30가구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년에? 594페이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30가구인데요 2018년도에는 대략 몇 가구가 이 그린주차 사업의 혜택을 받았습니까?

금년에 20가구 목표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돈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신청자가 많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보더라도 조금 더 확대를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자신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를 요하는 사람들한테는 확보를 해서 자기 주차장에서 자기가 주차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내가 차를 살 때는 반드시 주차장이 있는 그런 형태로 안착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소규모 상가에도 혜택이 됩니까?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들 계시죠?

예, 해당이 됩니다. 자기 집 가지고 있으면, 점포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 부분도 확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593페이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산교차로 교통 체제 개선 해서 신규 사업으로 책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교통 체제 개선하고 시설비, 부대비, 보행 환경 조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연산로터리의 어떤 교통 체제를 개선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내성교차로에서 서면까지 우리 구 구간에 BRT(Bus Rapid Transitㆍ간선 급행버스 체계) 사업을 지금 금년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내성교차로 부분의 지장물 공사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공사와 병행해서 지금 연산교차로가 교통 체계가 육거리라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 용역비를 용역을 해서 다음에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 경찰청하고 시에다가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지금 우리가 먼저 용역을 하고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9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지금 자산 취득비 부분인데요 지금 이전에 설치해 뒀던 무인단속 카메라를 성능을 개선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2,500만 원짜리 3대, 300만 원짜리 7대 전광판 교체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전에 설치했던 부분을 순차적으로 성능이 저하된 부분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광판 교체가 일곱 군데가 있고요, 배산역 앞에 CCTV 등 해서 그다음에 카메라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세 군데인데 토곡주유소 앞의 CCTV 등 세 군데를 내년에 성능을 개선한다고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설치돼 있던 카메라의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거 상당히 고가(高價)일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공매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다시 재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한번 하면 10년 이상은 쓰고 있습니다.

아, 10년 쓰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연제구 모범운전자회에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금 이 단체에 우리가 근 4년 동안에 인상 금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만 원을 인상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모범운전단체 이 사람들은 매월 매일 7시부터 8시까지 주요 교차로 부근에 14시간 중의 1시간 동안 봉사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승용차 타기에 대한 시책 사업 홍보도 캠페인도 하고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피복이라든지 아니면 캠페인 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걸 사업 보조하고자 이렇게 보조금 조로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산9동 한양아파트 안에 우리 주거지 주차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일반 주거지 주차 하는 단체가 있고 한양아파트에다 우리가 얼마를 받고 준 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몇 면입니까?

180면 정도. (｢183면｣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것 돈 얼마 받습니까?

1년에 일시불로 받는데요 그게 8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면에 얼마 정도 치는고? 얼마 정도 칩니까, 한 면에요? 그 요금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1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합니까, 옛날에 받던 대로 그냥 받습니까?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입대위하고 한양아파트 입대위하고 계약하는데 한 5% 정도 이렇게 올립니다, 매년. 물가상승률 비례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 우리 주민들이 한 면에 2만 5,000원인가 낮에 대면 하는데 거기에 계산하면 한참 못 미치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아파트가 주차장이 남아서 아마 은행인가 자기들이 도로 돈 받고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올해는 한번 잘 보시고 면수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한 번 보세요. 우리 주민들이 차 댈 데가 없는데 거기 우리 땅에다가 주는데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자기들은 또 다른 데다 내가 알기로는 주차장을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현장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앞으로 세대공감이 아마 들어서면 우리 의원들이 전부 좁고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그 면을 올해도 그 사람들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이런 이런 세대공감이 들어오면 이 면을 우리 세대공감에 어느 정도를 쓰겠다고 그런 규칙을 줘 가지고 계약을 하십시오.

연산9동 구(舊) 사무소에 세대공감센터가 들어오면은,

들어오면은, 그러면 우리 아기 엄마는 들어오면 주차장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도 염려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그 잠시 주위니까 우리 그 땅에 우리가 좀 댈 수 있을 정도를 나중에 계약할 때 그러면 우리가 20면이고 30면이고 한 180면 정도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10∼20%라도 우리가 댈 수 있는 공간을 가까운 자리에 댈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계약을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금도 조금 실정에 맞게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단속하는 CCTV 우리 케이블 사용료는 우리 교통과에는 안 듭니까?

일부 통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46대 중에서 한 열 몇 대가 지금 통신료가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청소과에 보면 그게 2,000만 원 잡히는데 그 정도 잡힙니까, 교통과에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우리 자가망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게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는데 청소과는 17대 가지고 매달 2,000만 원 정도가 통신료로 나간다고 하거든요, 광통신료로. 그런데 요새는 다 광통신입니다. 광통신인데 우리 선로에 물려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것을 1년치를 갖고 공사를 얼마나 할 수 있는가 그런 데 용역을 줘서 한번 해 보십시오. 3년만 하면 본전 이상을 뽑는다면 예산을 굳이 그렇게 케이블 통신료로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데 용역비를 좀 써서 용역을 해서 이게 한 2, 3년 쓰면 우리가 득이 된다면 우리 케이블망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이어서 쓰시라고. 앞으로 새로 놓는 망도 똑같이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래야 장기적으로 보면 한 달에 2,000만 원 나가면 청소과도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한 달에 2,000만 원 같으면 1년에 2억 4,000입니다. 그리고 아마 교통도 그럴 것이고 케이블 사용료를 줄이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예, 가급적이면 자가망 있는 데는 자가망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의 외부 것 쓰는 것도 한번 용역을 주든가 한번 견적을 받아서 비교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큰돈이 안 들 겁니다.

예.

그리고 특별회계 591페이지 보면 세출에 보면 과태료 우편 송달료가 등기우편이 있고 일반우편이 있습니다. 등기우편은 2,100원씩 1년에 우편 송달료가 억이 됩니다, 억. 1억 맞죠?

예.

일반우편은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어디 또 보니까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등기우편을 1억을 주고 보내야 되는 이유와 일반우편을 보내는데 이 보내는 건수에 앞에 보면 받아 들어온 과태료하고 그게 안 맞아, 계산이.

이게 우편 송달료가 작년 8월 1부로 1,930원에서 등기 같은 경우에 1,930원에서 2,100원으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일반도 300원에서 3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2,2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등기우편 하는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는 압류 예고 있잖아요, 자동차 압류 예고 그다음에 부동산 압류 예고 등등 해서 할 때만 이렇게 보내고 처음 초기에 보낼 때는 다 일반으로 보냅니다. 우리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독촉장도 일반으로 일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억 6,000 정도가 되는데 합하면 이 주차위반 과태료를 받아 가지고 우편료에 1억 6,000만 원 이상 나간다는 것은 비효율적 아닙니까?

그것은 압류할 때 이런 것 자동차 거의 다 압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상에 등기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그러면 한 대에 한 번 보냅니까?

한 대에 한 번 정도는 자동차는 거의 다 압류를 하기 때문에 한 번 보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거하고 앞에 우리가 과태료 받는 수입하고 안 맞아서,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이 돈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우편 송달료를 예산 절감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동의 초등학교 앞에 폐지하는데 경찰서, 소방서 이렇게 보내서 자기들도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무리 평면주차 넓은 데도 경찰서, 소방서 공문 보내면 그분들은 나오지도 안 하고 다 반대입니다. 그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차선 그으라는 소리는 안 할 것 같은데.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오면 99%가 반대를 하지 “이 주차장을 노면에 두십시오.” 소리는 안 한다 이 말이라. 그 자체가 위반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이아파트 같은 데 4차선 도로에 양쪽에 한다면 지금 그러면 아무리 아파트 안이지만 아파트 안이라도 한양아파트 같은 데는 양쪽으로 대면 중간에 차가 하나 겨우 가는 거예요, 중앙선을 타고. 그런 데는 해서 우리가 방금처럼 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선을 그어 가지고 주거지 주차를 주면서 자이아파트 같은 4차선 이상 넓은 도로는 못 하게 하는 데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반대를 한다. 이유가 그겁니다. 소방서 진입이 어렵다고 하는데 4차선 도로에 그 정도면 소방차가 헬기까지 앉겠다. 그런 것을 그 사람들 핑계 대 가지고 자꾸 주차장을 안 만들어 주려고 하고 그렇다고 거기에 차를 안 대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1년 열두 달 불법주차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사진을 찍어 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과태료 다 먹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중 주차를 하고 잘못을 할 때는 과태료를 먹여서 부과를 하는 것은 맞지만 주민들이 서민들이 그만큼 주차 공간이 열악하니까 해 달라는데도 소방서 핑계 대고 경찰서 핑계 대고 안 긋고 좁아 가지고 차가 겨우 가는 데는 4동 같은 데는 전부 그어 놓고 있고. 이거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통과 잘해도 매일 잔소리만 듣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 노고는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을 하시고 이런 것 특별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우리 김형철 위원처럼 한 50평 한 채 사 가지고 차 3대 넣는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고, 아까처럼 우리 정홍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초등학교 앞에 폐지되었는데 6동에는 올해는 많이 넓히겠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옆에 차 대는 사람이 불편합니다. 다른 데 통이 다르고 멀리 가서 해 주면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학생들 때문에 좀 줄어지는 주차를 근방에도 한번 연구를 해서 댈 수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 잘 하시데, 탄력적으로 1월이나 이런 데는 주민들이 대면 또 주차단속 같은 것도 좀 공식은 아니더라도 좀 잘해서 탄력 있게 해 주면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의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형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도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514페이지인데요 이거 지금 제가 타구에도 제가 한번 몇 번을 다녀왔습니다. 영도구도 한번 가봤고요 진구도 가봤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좋고 밝고 이게 갔을 때 보니까 시(詩)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뭐죠? 영도구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 가지고 그림하고 시(詩) 같은 것도 이렇게 바닥에 투영하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데 문제점이 하나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두운 곳에서 이제 시야가 확보가 되는 부분이 많고요 좋은데, 바닥이 아스팔트일 때는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보도블록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취약 지역이라고 하면 좁고 협소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이게 오히려 필요한 곳에 설치가 안 되겠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단순하게 주변의 그냥 뭐죠, 환경 개선이나 미화, 경관 요소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위험한 지역에 설치가 되어서 안심벨이라든지 이런 범죄 취약이라든지,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려 하다가도 그런 문구를 보고 한번 다시 생각한다든지 이런 자각의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들이 일단 어두운 골목길 위주로 이제 로고젝터는 설치를 하는데 보도블록은 사실은 대도시 주변에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설치하려고 할 것 같으면 또 지주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어두운 지역은 일단 우리가 동에서 일단 대상지를 갖다가 먼저 요청하기 때문에 그 대상지를 갖다가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약간 좀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 점을 갖다가 감안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제가 제안을 드리면은 지금 청년보안관들이 우리 골목 구석구석을 지금 다니면서 밤에 귀가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지 않아서 그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아마 골목을 다녀보면 분명히 필요한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구가 안 들어오더라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한번 제안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지금 보시면 517페이지 입니다. 지금 그늘막 설치인데요 올해 폭염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천막형 그늘막을 설치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막형 그늘막을 내년에 지금 2개소만 설치를 하고 스마트 그늘막을 내년에 2개소 설치한다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총 연제구에 몇 개가 지금 설치가 되는 겁니까?

현재 올해 연제구에 총 그늘막을 갖다가 7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보면 스마트 그늘막 해 가지고 2개소하고 그다음에 천막형 해 가지고 2개 해 가지고 총 11개가 설치가 되는데 사실 스마트 그늘막하고 그다음에 천막형 그늘막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사실 스마트 그늘막은 이제 365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또 이것은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에 이제 설치를 하는데 365일 이용을 하다 보니까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을 하고 있는 점에서는 상당히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대신 단가가 비싸다는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늘막 천막형 이것은 약간 싼 대신에 좀 이게 설치하기가 좀 간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 전체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지금 스마트 그늘막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관리 면에 있어 가지고 스마트 그늘막은 자동으로 의해 가지고 접히고 닫히고 합니다. 센서가 달려 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천막형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돌풍이 분다든지 하면 이게 상당히 힘이 없습니다. 위에 우산식으로 해 가지고 갑자기 바람이 불거나 하면 넘어지고 다치고 이러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시ㆍ도에도 지금 스마트 그늘막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편의 시설들이 설치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경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에 또 장사하시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그게 방해가 되거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스마트 그늘막이 지금 이마트 인근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한 결과를 한번 조금 데이터를 수집하셔서 이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 반드시 좀 새로운 장소에 설치를 하실 때 그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부작용들을 좀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521페이지입니다. 지금 화생방 장비 구입이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은 지금 국ㆍ시ㆍ구비 매칭을 통해서 사고 아래에 보면 또 자체적으로 지금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1,600만 원 정도. 지금 이게 얼마가 잡혀 있는 거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렇게 굳이 자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을 또 국ㆍ시비 매칭으로 사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화생방 방독면 구입은 금액은 2,860만 원 똑같습니다. 같은데 이렇게 분리한 것은 이제 시에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이게 이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가 평가하는 데 이제 가점을 받습니다. 내나 같은 예산으로 이제 약간 분리해 놓았다는 그 차이점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연제구에 구비했던 방독면 수가 지금 부족해서 더 사시는 건가요?

예, 방독면은 이제 부산시 확보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실제 우리가 우리 구 방독면 확보 계획은 1만 640개를 갖다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5,521개를 갖다가 확보해 가지고 한 52%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우리가 1만 640개를 갖다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1만 640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우리 민방위 대원 있다 아닙니까? 1년 차부터 4년 차 그다음에 5년 차 이상. 이 사람들에 대해서 1인 1개씩 지급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보이면은 오히려 부산시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또 부과되는 시비를 내려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했다는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점, 어차피 똑같이 매칭 사업으로 해서 이제 구입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평가에서 여러 가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62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첨부서류 629페이지에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라고 해서 정책 방향이나 중점 투자계획이나 계획 지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의 시설 수 그다음에 대피시설 시설 수, 비상급수 시설 개소 그다음에 방범용 CCTV 대수 등이 나와 있는데요, 비상급수 시설과 관련해서 운영 관리 실태를 좀 들어보고 싶고요. 어쨌든 이것이 수질 검사 주기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게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비상급수 시설은 총 43개가 있습니다. 그중의 이제 11개는 생활용수로 쓰고 그다음에는 33개를 갖다가 음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에서 이제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10개가 되겠습니다. 10개가 되는데, (자료를 넘기며) 죄송합니다. 자료 좀 찾고……. 이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비상급수 시설에 있어 가지고 이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매 분기별로 한번 이제 수질 검사를 하고 점검은 우리가 43개소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갖다가 우리 담당자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을 위해서 점검을 위해서 우리 또 비상급수 시설 관정 청소를 합니다. 이게 일일 100톤 이상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정 청소를 해 가지고 이제 수질도 유지ㆍ보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겨울에 이제 동파라든지 이제 또 배관이 파손이 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위기 상황이나 이럴 때 비상용으로 쓰기 위한 식수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31개소에 음용수를 사용한다는 것은 수돗물을 사용한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지하수를 갖다가 우리가 먹을 수 있게끔, 평상시에는 약수터로 이제 우리 물을 떠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수질 검사라든지 이렇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514페이지에 보면 안전도시 기반조성이라고 해서요 사무관리비에 안전관리계획서 발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매뉴얼을 만드는 것인가요? 안 그러면 계획을 세우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위기상황별로 아, 514페이지 입니다. 이게 위기상황별 매뉴얼을 만드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안전 계획을 갖다가 이제 수립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재난에 보면 자연재난이 있고 사회적 재난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주로 이 부분은 이제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예방ㆍ대비ㆍ복구에 대한 이런 사항을 갖다가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구청의 부서하고 그다음에 각 동에 배부해 가지고 여기에 대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상황별 매뉴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예산서 513페이지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가 2억 2,500만 원으로 대폭 줄어 세수가 이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소폭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513페이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이 부분에 있어서…, (뒷좌석 직원, 도시안전과장에게 자료 전달 및 설명) 이게 세외수입에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삭감 되어 가지고 2억 5,105만 3,000원이 이제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인데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지금 잡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세입에서 이제 감액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을 의원실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22페이지에 대해 마지막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서 구 방범용 CCTV 설치를 아마 구비로 전액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나 봅니다. 700만 원, 단가가 700만 원 하는 CCTV가 있고요 1,000만 원 하는 CCTV가 있는데 이게 어떤, 화질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더 비싼 것을 쓰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구 방범용 CCTV 700만 원은 좁은 골목길 등에 기초 지주 없이 한전주에 이제 설치 또는 함체 없이 이제 인근 CCTV에 연동해서 이제 설치를 하면은 700만 원에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변 등에 기초 지주, 함체, 광케이블 등 모두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좀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CCTV의 성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것은 똑같습니다.

설치 비용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70페이지 잠시 좀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운용을 하고 계십니다.

옥외광고…,

예.

79페이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은…, (자료를 넘기며) …70페이지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지금 벽면 간판 10개, 그다음에 돌출간판 10개 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간판 개선 사업은 타 과에서도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떠한 수요를 어떻게 지금 측정을 하고 계시죠?

기금 몇 페이지…,

79페이지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없던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에너지 절약형 LED 사업인데 현재 벽면 간판 10개 정도, 돌출 간판도 10개 정도 시범적으로 주민들한테 내년에 2월에 신청을 받아서 시범 설치를 해 보고 에너지 절약을 해 보려고 신규 사업으로 넣어 놨습니다.

지금 이거는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이 잠시 나지 않습니다마는 타 과에서 지금 간판 미관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ED는 아니지만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특정한 분들만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건 어떤 절차로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일단은 동사무소뿐만 아니고 시장 이런 데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옥외광고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자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

한 10% 정도.

10%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보겠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거제배수펌프장 전동셔터 개량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매년 지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작년하고, 그러니까 2018년도 2019년도에 진행하실 예정인지, 이게 어떤 사업이신가요?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배수펌프장 전동셔터 이거는 당초에 거제배수펌프장이 2017년도에 준공이 돼서 다른 것은 전부 다 제품들은 하자 보증 기간 안에 들어가는데, 물 위에 설치된 전동셔터는 그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케이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습기가 차서 고장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모터하고 제어 컨트롤러 이게 케이스 안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일단은 지금 이걸 상향 배치 해서 위로 끄집어 내서 한번 돌려보고 안 되면 내년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할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작년도에도,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1억여 원, 올해 5,200만 원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고질적인 문제로서 매년 동일하게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현재로 지금 현재까지 2년째인데 2년째 발생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지금 그렇게 시범적으로 밖으로 꺼내 볼, 위로 올려 볼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1억 원에 5,200만 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한번 전체적인 이유를 분석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재발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세입 예산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불법광고물 강제이행금이 금액은 적지만 세수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과태료 부분의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이 부분도 5,000만 원이 세수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불법 현수막 위반되는 데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억 5,0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지금 1억 5,000만 원 수입을 잡아 놨다가 3회 추경에 5,000만 원을 까서 1억 원 정도만 수입을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축이 아파트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불법 현수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불법광고물 강제이행금은 어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도로가 깨끗해진 거니까 좋은 일인데도 세수가 줄어드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35페이지의 행정운영경비가 1억 5,0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에 보시면은 중간쯤 보시면 퇴직금 해서 1억 200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신규 사업이 되겠는데 올해는 우리 도로보수원이 퇴직자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한 명이 퇴직합니다.

아, 예상이 되어서.

예, 퇴직을 한 명 하시는데 15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을 하시면 단체 협약서에 의해서 1.5배를 퇴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 1억 200만 원하고 그 밑에 보면 퇴직자 격려금 또 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원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그위에 보면 시간 외 근무수당이 당초 올해 예산에는 2만 5,700원 곱하기 네 시간씩 해서 17명이 되어서 6개월 돼 있는데, 6개월밖에 안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2개월 편성해서 약 2,000만 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억 5,000만 원이 좀 늘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난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개…. 아까 거제 펌프장 전동셔터 개량, 이거 2017년도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아직까지 하자 기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자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안 들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아까 김형철 위원이 지적했는데 이 셔터를 올려서 앞으로 방안을 한번 해 보세요. 이거는 셔터 내리면 해마다 고장나는 문제겠는데. 이거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케이스 안에 있는 걸 밖으로 위로 끄집어내 가지고 습기가 안 차도록,

예, 끄집어내 가지고 앞으로 육안으로 봐서 셔터를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해 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들더라도. 이거 해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왜 하자에 안 들어갔는가도 이상하네. 하여튼 그거를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각 펌프장들 이거 지금 세부적으로 전부 해 놔 가지고 머 하나 집기가 곤란한데 전기세, 유지비, 점검비, 보수비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먼젓번에도 제가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을 주든가 해서 각 펌프장에 과잉돼 있는 기본 전력, 기본 킬로와트를 그걸 갖다가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한번 절감을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거 과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100%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갈수기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10개월, 8개월 정도는 돈이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 보시고. 아까 다른 과도 같습니다마는 케이블 통신 사용료도 부산시 우리 거를 물려서 하는 방안을 한번 해서 그거 이제 같이 우리 국장님, 도시국에서 같은 데 우리 케이블 쓰는 걸 용역을 일괄로 해서 한번 하는 방안으로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이 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안을, 아래께 건설과장하고 한번 현장을 보여 드렸는데, 이게 건설과가 될는가 도시디자인과가 될는가 조금 애매해서…. 주유소, 길 옆에 주유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주유소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는 점용료를 받습니다. 받죠?

예.

그런데 주유소가 이 사이는 인도가 있고 주유소가 있고 그러면 앞에 경계석이 경계를 하는 작은 10㎝짜리 쭉 깔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유소하고 인도하고 차들이 맞물려서 인도를 막 쫓아다니는 거라. 그래서 그거를 인도 쪽으로 못 오도록 좀 이렇게, 또 너무 올리면 사람이 넘어지면 할 거고 그쪽하고 이쪽하고 경계가 돼서 어느 정도 차가 못 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한번 예산을 잡아서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도 인도에 위험하지마는 인도 보도블록을 전부 바퀴가 내려 앉아 가지고 그런 것 있습니다. 보려고 하면 퇴근하시다가 한양타워 맞은편에 보면 자이주유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내려가는, 연동초에서 내려오는 쪽도 자기들이 들어가는 들어오는 길 자체도 명확하지가 못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셔 가지고 진입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자기들이 점용 받은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아마 연서초등학교 앞에도 그런 주유소들이 아마 다 그걸 점검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라도 조금 이렇게 사람이 안 다칠 수 있는 이렇게 경계석을 둥글게 한다든가 해서 차가 못 넘어오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이게 도시디자인과가 될지 건설과가 될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보시고.

일단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보시고 우리 국장님 소관이니까 국장님 한번 잘 챙겨서 한번 해 주시고 예산 절감에 대해 가지고 노력해 주시고. 펌프장 그다음에 발전기. 9동의 펌프장에 발전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정보화에 발전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발전기가 크게 제가 볼 때는 1년 내내 한 번도 안 쓰죠? 점검만 하죠?

그런데 이제 혹시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발전기를 돌려야 됩니다.

전기가 끊길까 싶어서?

예.

제가 봤을 때는 전기가 끊길 정도로 비가 와서 그것을 못 쓰면 펌프도 못 쓰는 겁니다. 아니, 발전기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대처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 거제천 이런 데도 똑같다 아닙니까? 제일 큰 펌프장도 전기 안 들어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 볼 때는 1년에 그냥 한 번 점검할 때나 한번 전기 발동기 돌리는 거지 크게 제가 볼 때는 필요성이 없는데, 그런 데도 예산이 쓸 데 없는 것 들어가는지 한번 봐 주시고 괜히 과장님 폐지시켰다가 나중에 혼날까 싶어서 그럴지는 몰라도 한번 연구를 같이 직원들하고 해서 그런 데 쓸데없는 비용이 예산에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정홍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544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인데요 온천천 영유아 전용 물놀이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5,767만 3,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거 하천법을 검토하셨습니까?

예.

허가 사항인 것 같은데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면적은 그리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된다는 게 어느 정도죠?

지금, 잠시만요. 풀장이 간이 풀장이 2개인데 그게 1개가 10m, 10m. 풀장 2개입니다.

10m, 10m 짜리가 2개라는 말씀이죠?

예.

하천법 검토하셨다고 하셨는데 허가를 득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일단 하천 그 온천천도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이 시설물은 7월, 8월 2개월 간 임시적으로 설치하고 걷어내고 하기 때문에 영구 시설물은 아닙니다.

예, 영구 시설물이 아닌 것은 알겠는데요 ｢하천법｣ 제33조에 보시면 다음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 관리, 하천관리청이 부산시죠? 연제구가 아니죠? 그 위의 부분만.

저희들이 위탁 받은 겁니다, 관리를.

그러니까 허가 관청이 광역시로 나오거든요, 하천법에는. 공작물 신축이나 개축, 변경 등을 할 때에는 어쨌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허가가 되지 않은 조건들에는 하천의 보전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온천천이 지금 홍수 관리구역에 지정이 되어 있나요?

홍수 관리구역, 그 자체가 전부 다 홍수, 재해가 일어나면 홍수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홍수 관리구역 안에서는 이런 공작물의 신축이나 개축 이런 행위들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득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영유아라고 하면 6세 미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건축에 대해서만 건설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만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나중에 관리까지도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관리까지도 저희들 온천천관리계에서 합니다.

온천천관리계에서.

예.

영유아라고 하면 6세 미만을 말하는 건데요 안전사고가 아마 여기 기본급에 6명이 있는 것이 안전관리요원인 것 같은데 아주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안전사고에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게 배상보험을 가입해야 되잖아요. 배상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설치되면 검토해 가지고 배상보험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검토하셔야지요.

지금 영유아기 때문에 우리 안전요원 6명을 배치하겠지마는 결국은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물놀이를 동시에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험 가입은 의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26조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제가 인터넷 검색에서 예를 하나 찾았는데요 대구시 교육청에서 이런 우리랑 같은 형태의 야외수영장을 건설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해보험을 들지 못해서 시설을 이용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치만 해 가지고 예산만 들여 놓고 실제로 수영장으로 이용을 못 했다는 말입니다. 저희도 그런 형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쨌든 구청장님 공약 사항이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설치해야 될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샤워장부터 시작해서 탈의실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하천 오염에 대한 걱정도 많이 되고요. 어쨌든 물이 500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던데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빼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일 텐데 걱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허가 부분, 보험 가입 부분, 아이들 안전 부분 그다음에 주차 대책 그다음에 하천 오염 그다음에 시설 관리, 그러니까 탈의실이라든지 샤워실이라든지 이런 관리 부분들 포함해서 온천천에 이러한 영유아 전용 물놀이장을 한 달 반 정도이기는 하지만 관리상이나 안전상에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좀 과장님께서 미리 아까 말씀드렸는데 ‘설치하고 나서 보험 가입 알아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설치하기 전에 이런 제반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예상되는 것들에 대해서 목록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하시고 그다음에 시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우리도 저희들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논을 하겠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왜냐하면 아이들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군다나 하천 오염하고도 관련된 문제고.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사전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되면, 저희 추진 계획은 그렇습니다.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3개월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것을 반영해 가지고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충분히 그것이 반영이 되면 그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을 할 겁니다. 최대한 염려하시는 그런 것들 저희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종합 대책 수립을 하시면 저희 만약에 이게 통과되어서 수립을 하시게 되면 저희 의회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거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구가 용역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수도 정비대책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아, 1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정 용역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 하천… 잠시만요. (자료를 넘기며) 지금 하수도 정비대책 수립 용역이라고 지금 저희들 예산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천법에 따라 있는데 그전에는 사실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편성한 사유는 이게 이제 계속 우기가 이제 지역 현황에 따라 가지고 많이 내리고 또 침수 지역도 생기고 그리고 저희들 기존에 있는 하수 시설들이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하수도 정비대책 수립을 시행해 가지고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하고 그리고 또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침수 피해 지역을 예방해 가지고 사업 시행은 행정 절차에 의해 가지고 국ㆍ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용역입니다. 이 용역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국ㆍ시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도시안전과에서도 말씀하신 신금로에 대한 어떤 그런 재해 우려 지역도 예방을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구비로 해야 되느냐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아까 법정 용역이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법에 정해져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546페이지의 관내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예산이 3억 2,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행 환경이 이렇게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의 도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관내 보행환경 개선이 작년하고 편성이 조금 줄어든 것은 주민참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주민참여 사업예산 중에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많았습니다. 3억이 많았고 올해는 2019년도에는 주민참여 사업 중에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겁니다.

이것은 어쨌든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든 안 오든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보행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544페이지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천천에 영유아 전용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관리하시겠다고 지금 5,700여만 원 예산을 지금 증액을 해 놓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지금 보면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라 함은 우리 구에서 지금 직접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산취득비는 간이 풀장을 저희들이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매를 해 가지고 이제 매년 이제 쓰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간이 풀장을 하면 PET 소재라든지 이런 비닐 소재인데요, 이 부분은 여름에 사용하고 나서 자칫 잘못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에어풀로서 사용하지 않고 에어를 넣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1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불용성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6명의 우리가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을 또 보수를 하게 되면 또 임시직이 늘어나는 케이스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까 지금 정홍숙 위원이 말씀하셨던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시설 있죠. 펌프도 사야 될 것이고요 에어바운스 넣으려고 하면요. 뺐다, 넣었다. 그럼 비가 올 때는 또 철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1년에 지금 5,700여만 원 예산이 들어가고 불용의 여지도 있고 또 인력 운영에 어려움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찬성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굳이 해야 된다면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문 위탁 업체에 운영을 맡기고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위탁을 하는 것이 낫지 구에서 지금 이런 청소라든지 이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외주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영장 관리에 그것도 우리가 주민 체육이라든지 이런 고정 시설이 아닌 이런 이동 가능한 임시 시설에 이렇게 인력과 예산을 우리가 직접 투자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위탁 관리하고 직영 관리를 좀 검토를 해 보긴 해 봤는데 지금 5,700만 원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은 매년 들어가는 시설은 아닙니다. 한 번 구입하고 나면 저희들이 계속 재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2020년 이후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건비 정도가 들어갑니다.

유지ㆍ보수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어디다 꽤 부피가 있고 할 텐데 바람을 빼 가지고 어디다 둘 것이며 어떻게 보관을 하실 예정이신지.

지금 물막의 재질은 지금 에어백형 사실 옛날 구동식입니다. 지금은 접이식으로 해 가지고.

조립식이죠.

예, 조립식으로 잘 나와 있는 게 많습니다. 최근에 동구청에서 올여름에 시행한 것도 에어백이 아니고 칸막이식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피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인근에 있는 관리사무실에 보관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좋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갈 데가 없는데 이런 시설이 지금 들어오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차와 불법주차가 반드시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햇빛을 가리는 또 그늘막도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들어가는 보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위치도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심도 깊게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장이 한번…. 방금 물놀이장은 우리 구민들 생각에서는 잘되어 있던 것을 다 두드려 깨고 또 조립식으로 한다고 하면 구민들은 거기에 하천법이고 뭐고 모릅니다. 구청이 욕을 엄청 듣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밖에 내놓는 것은 잔디 위에 놓든 밑에 물이 튀었을 때와 그 물을, 또 몰라 수영하수처리 가는 것 관로를 넣는가 모르겠는데, 오염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우리 의원들끼리 다시 재고를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수도 정비 수립, 대책 정비 수립 용역은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이것은 우리가 옛날에 하수구를 20년, 30년 전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물론 쓰는 면도 혹시나 하수구가 물이 새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처럼 비가 한번 내리니까 수용을 못해서 문제도 있을 테고 그리고 우리가 배산이라든가 이런 산지 옆에는 옛날처럼 비가 한번 오면 그 하수구를 갖고 다 못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 데 대비 용역입니까?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을 참 잘하셨는데요 이 하수도 정비 대책은 일부 지역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연제구 전체의 하수도 시설을 갖다가 재정비하고 재정비해 가지고 그것이 검토를 하고 재정비 확정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 재정비 확정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지대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또 침수 해소 방안도 노력할 것이고 어떤 전반적인 그런 사업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서 한번 어디 옛날 처음에 업무보고 때 한번 지적을 했는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한 것 같은데, 이것을 해서 나중에 국비도 좀 따서 하여튼 제대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공사는 지역마다 해서 한번 정비를 한번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 개설 문제 쭉 있습니다. 중앙천로 일원 도로 아래께 과장님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해 줬습니다마는, 행복주택 일원 도로 개설 이 앞에. 이것은 행복주택을 우리 의회에서는 짓지 말라고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습니다. 안 났는데 이것을 만에 하나 행복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물론 행복주택에 들어오는 진입로하고 조금 반대쪽에 있습니다마는, 그쪽 사람들보고 하라고 해야 되지 이것 우리 예산 들여서 할 일은 아닐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북측, 서측은 행복주택 사업 하는 도시공사에서 개설을 합니다. 지금 이 지역은 연산2동에 접해 있는 그러니까 금방 행복주택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올해 저희들이 국비 교부세를 3억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말은 이제 행복주택이라는 제목을 지었지만 조금 떨어져 있고 그 지역이 도로는 좀 개설되었지만 불량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로 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완전 개설은 아니고 지금 있는 도로에 조금 이제 여유를 확장을 해 가지고 도로 정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시설들입니다.

그러면 공사명을 잘못했습니다.

예, 공사명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행복주택 해 가지고 지금 의회나 우리 연제구에서 별로 지금 안 좋은 그런 분위기인데 행복주택을 넣지 말고 그냥 연산2동 몇 번지 일원 확장공사 이렇게 공사 제목을 달아야 맞는 거지.

저희들도 짓고 나니까 저도 좀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주민들 지금 우리 주민들은 내 집 앞에 내가 주차 못 하면 100m 위에 주차장을 아무리 크게 만들어 줘도 내 집 앞에 안 만들어 주면 난리 나듯이 똑같은 게 온천천의 물놀이장도 똑같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하여튼 우리 건설과는 직접 우리 구민들하고 바로 민원이 되고 또 우리 고맙게도 생각하고 주민들이 말 그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 주는 게 우리 건설과입니다. 제일 욕보시고 하는데 하여튼 또 그런 반면에 예산을 잘못 쓴다고 또 야단도 많이 맞는 부서가 여기입니다. 보도블록 문제도 있을 테고 그런 데서 꼼꼼히 해서 좀 잘 챙겨 가지고 예산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차 회의는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내일 11월 30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권종헌 김형철 김옥란 정홍숙 이의찬 출장감사위원( 1 명) 권오웅 缺席委員( 7 명)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교통행정과장 류해근 도시안전과장 노환창 도시디자인과장 송난호 건설과장 이동우 건축과장 정운택 토지정보과장 조현군 請暇監査委員( 3 명) 사무직원 박민지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공태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