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문기룡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2018년 금정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보고와 2019년 금정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실장님 주신 설명 중에 우리 의안 23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금정문화재단 경영평가결과 요약에 성과급 지급률이 180%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성과에 따른 성과급인가요?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입니까?

성과급하고 지급률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있습니까?

예.

그러면 차이가 뭔지 설명 좀 주시죠.

예, 지급률은 평균지급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지급률 결정은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급률을 일단 정하고요. 그다음에 지급은 저희들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해서 S등급부터 C등급까지 나눠서, 각 등급별로 율이 다릅니다. %가 S등급은 20%, 직원의 20%, A등급은 30% 이렇게 나누고, 총 180%의 지급률을 가지고 A등급에서는 2명에 대해서는 220% 지급을 하고, 그 지급은 아시지만 연봉에 곱하기 해가지고 지급률을 정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A등급 같은 경우는 200%, B등급은 180%, C등급은 지급하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지급합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그것 관련해서는 설명을 좀 따로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그 관계는 문화재단의 열 명에 대해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보내주신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잘 읽어봤고요. 내용이 다 저희가 A등급 받고 우수 받아서 기분이 되게 좋은데, 지적사항에 보면 예산절감을 위한 비용절감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달라고 했었고, ‘민선6기에 있어서 비전을 설정한 바 있으나, 사업 추진에 대한 열정에 비해 예산확보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사후에도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지 수는 지금 제가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달아서 쭉 말씀드릴 게요. 그리고 16페이지 같은 경우는 ‘목표 타당성을 가져야 조직문화와 부서 단위의 하위 목표가 체계적으로 마련돼 기관 전체의 운영기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좀 신경 써서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기초단위 문화재단 플랫폼 형성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어있어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조금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문화재단이 2016년도 6월2일자로 정식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사실상 시간이 얼마 없었다 아닙니까. 없었는데, 지난 년도에 평가 했을 때 아까 문나영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플랫폼이라든지 또는 문화인프라 실태분석이라든지 지표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전략적인 사업추진을 함으로 해서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내년에 사업도 추진하고, 또 평가지표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평가지표를 새로 정비를 하실 건가요? 내년도에.

예, 저희들 일단 작년도에 평가했을 때 일부 지표를 올해 할 것 하고 있고요. 또 올해 저희들 1월 달에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또 하게 되면 그 대상전문기관을 선정하고, 그때 다시 또 평가지표를 맞게 조정할 겁니다. 그래서 평가를 또 시작할 겁니다.

사업이 변하고 하면 평가지표가 변경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문기룡 예, 평가지표를 일부 좀 바꿨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사업이 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향점이, 비전이.. 비전이 변하지는 않았죠?

예,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유가 구체적으로.

지금 그것...

이것이 매년 변하지는 않잖아요, 지표라는 건?

예, 저희들 현재 이 앞에 평가했을 때 개선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평가내용 결과보고서에 보시면...

경영시스템 관련해서 조직재정 업무효율관리 이 부분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경영시스템은 말씀대로 정량평가를 앞으로 더 할 필요가 있어서 정량평가 부분을 끌어낼 수 있는 지표를 좀 더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목표설정과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좀 세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개별 지표들이 좀 변하는 겁니까? 고유사업들이.

예, 개발지표를 좀 손을 봐야 됩니다. 총 전체 항목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고, 안에 그 항목별로 들어가면 개별지표들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 지표를 이번에 또 일부 현실에 좀 맞게 손을 볼 겁니다. 손을 봐서 그렇게 평가를 해 나갈 것입니다.

사업들이 변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요청을 드릴 게 있는데요. 경영실적평가 보고서는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사실은 계획안에 대해서는 설명이 다소 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내년도 1월달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평가해서. 계획이 나오면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닥이 아직까지 안 잡히신 건가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것은 계획요약서에는 말 그대로 간단하게 저희들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이것을 갖다가 말씀드린 거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내년 1월 달 가면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를 담아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때 계획이 수립되면 말씀을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설명을 잘 주시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표도 새로 개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저희가 뭐 의결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좀... 다소 좀 무색한 점이 있어서 사전에 이것이 조금 가닥이 나오면 좋겠다. 그리고 설명을 좀 주시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일단 외부전문용역기관이 선정이 되면 용역착수보고도 하고 또 중간에 중간보고도 합니다. 착수보고 할 때 지표개발부분이라든지 저희들 용역 과업에 다 넣거든요.

예,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 돼서...

예, 그렇죠. 구체적으로...

지금 현 단계가 이러하다?

예.

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두입니다. 2019년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로겡 실음)

과장님, 금정문화재단 설립 적립금은 2억씩 몇 년까지 나가죠?

지금 총 10억 5년까지 나갑니다. 매년 2억씩 해가지고요.

그러면 2016년도부터 나갔나요.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6년도부터 5년간.

예.

그리고 금정문화재단 운영비를 제가 보니까 이게 다 구비부담분이죠?

예.

그런데 밑에 운영재산 보면 출연금 중에 운영비가 9억6,200만 원정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2018년도에는 10억9,200쯤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1억3,000정도가 줄었던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예비비를 매년 작년에는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예비비는 출연금의 1%내에 편성토록 지침이 되어있어 가지고, 그게 한 6,000만 원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일부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인건비 성과금 이 부분은 조금 늘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크게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예비비가 규정에 보면 1% 이내로 규정돼있습니까?

예, 내외로 편성되도록 그렇게...

내외로 규정되어있습니까?

예.

그런데 예비비가 8,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000만 원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6,000만 원정도가 줄면 이게 예비비라는 게 어디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 쓰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폭 삭감을 줄이셨네요, 예비비를.

예.

사유는?

기본적으로 불요... 긴급한 사항을 위해서, 이런 데 좀 사용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재단에서 여러 가지 또 사업하다 보면 조금 더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마 8,000만 원 좀 많이 편성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공연이라든지 문화예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어가지고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조금 줄여서 2,000만 원정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드릴게요. 2,000만 원 예비비 두셨는데, 저희 이 앞에 금어 빛 축제할 때 태풍 때문에 딜레이 되어서 저희가 1,900만 원, 그런데 2,000만 원 가까이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8,000만 원이 있어서 이후에 대비가 가능한데, 지금 2,000만 원만 있으면 사실 다음에도 태풍이 안 오란 법이 없는데 그것 하고 나면 또 그러면 전체적인 풀 예산 쓰실 건가요? 그렇게 밖에 지금 안 되는 구조인데, 2,000만 원 너무 작지 않을까요?

긴급 상황 발생되면 또 이사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2,000만 원정도면 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집행하고 있는 사무처장 의견을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세부적인 것은 올해 예비비가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바로 하시는 것보다는 과랑 재단이랑 상의 한번 하시고, 저희한테 서류로 보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상의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