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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제22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1-29

황유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성

황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전안전과, 사회복지과,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전안전과장으로부터 원전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설명 - 원전안전과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안녕하십니까? 원전안전과장 장헌기입니다. 원전안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입니다. 기타수입입니다. 중간부분 원전안전과 세입입니다. 한수원 협약금으로 울진군청 마을방송망 이용댓가, 1억5천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하단부에 원전안전과소관에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경경비 지원 57만 원, 민방위교육 운영비 2백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상단부분에 원전안전과 소관에 원전지역신사업발굴아이디어공모에 도비 1억5천만 원,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에 백만 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천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천5백만 원, 다목적 태양열시스템 보급사업에 6600만 원, 민방위교육운영비에 102만5000원, 국민참여민방위의날 훈련경비에 39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원전과는 작년도 1억66111천 원이 증가된 17억4393만8000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무관리비에 284만 원, 원전소재지자체행정협의회 분담금 1500만 원, 그리고 업무용차량 구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원전지역신사업발굴아이디어공모 사업에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목에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에 3억 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도비 1500만 원 포함해서 총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다목적 태양열보급사업에 10개소에 도비 6600만 원 포함해서 총 2억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사능방재 관리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765만 원 공공운영비에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마을앰프 방송시설 개선에 공공운영비에 7000만 원, 시설비에 마을앰프 방송시설 교체 및 보수에 8000만 원 해서 총 방송시설 개선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사능방재 교육에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방사능방재 교육 참가자 보상에 200만 원, 하단부에 노인 및 여성 학생 생활민방위교육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815만 원 공공운영비에 2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운영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리더양성에 108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에 65만2000원, 민방위교육강사수당에 90만 원, 지원민방위대 육성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지원에 190만 원, 하단부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에 333만3000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 보수, 중식비 해서 총 2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부분입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총 1억3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군육성지원에 사무관리비에 1392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예비군 안보견학등 해서 총 712만5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에 도비 1000만 원 포함해서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출동수당에 총 1억4638만9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원전안전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2억3389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5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작년대비 총 779억1929만6000 원이 감소된 총 1323억4508만6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이자수입입니다. 기본지원사업에 2억 원, 특별지원사업에 7200만 원, 주민복지지원사업에 268만1000원, 기업유치지원사업에 579만2000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8개 대안사업은 15억 원, 그리고 현종산 풍력지역발전기금에 3000만 원 해서 총 18억104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먼저 기금입니다. 기본지원금 말씀드리면, 한울원자력에 89억6백만 원, 신한울원자력에 35억9000만 원, 삼척발전에 1180만 원, 현종산 풍력에 3000만 원 해서 기본지원사업은 내년도에 125억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환경감시기구에 8억4800만 원, 그리고 특별지원사업으로 신한울에 총 64억5700만 원, 현종산 풍력에 11억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총 1천94억573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 원금 상환은 1억26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입니다. 세출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융자금,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에 20가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입니다. 운영비에 인건비로 5억1978만4000원, 운영비 밑에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에 1억7600만 원, 그다음 맨 하단부에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 장비구입입니다. 1억5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1055억202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은 64억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5쪽이 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는 내년도에 2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64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일자리경제과와 원전안전과로 분리가 되면서 예산이 본예산 17억 정도 반영이 편성되어 있는데 원전안전과는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지요?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총 16명입니다.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데 본예산 17억 정도 편성 관련해서 혹시 예산편성 요구했다가 반영이 안됐는 부분이 있습니까?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저희 과에서는 반영이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예.
신재생 관련해서 저번 예산보다 주택 보급사업이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 450쪽입니다. 이 관련해서는 울진군민들이 여러 가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신청도 많이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이 안됐는 부분이 있습니까?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맞습니다.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은 정부가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만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년마다 받아보니까 상당히 신청량이 많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66가구를 선정하는데 200가구 넘게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단계별로 100가구씩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 가정에 3㎾ 용량으로 설비를 갖추면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까?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맞습니다.
100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 듭니까?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예. 100에서 한 200정도 들어갑니다.
주택용 태양광보급사업은 2018년도 울진군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잖습니까?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맞습니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확대를 할 생각이십니까?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전안전과는 현안에 떠오르는 원전 관련해서 기획도 하고 거기에 따른 정부에 여러 가지 대응을 해야 될 주요 부서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일관성을 유지하셔서 원전관련해서 울진군민들이 더욱더 안전 분야에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용, 450페이지.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 올해 군비 시행했던 그 사업 맞습니까?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자체를 저소득층 기준으로 해서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저도 일전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 홍보를 좀 하세요.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알겠습니다.
그러냐하면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원성이 좀 있습디다. 일단 신청을 하라 해놓고 해놓고 나서 규제가 이래 이래서 안된다고 하니까 화가 난다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재검토 해주시고 ‘19년도는 100가구로 늘릴 예정입니까?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맞습니다.
가구에 300만 원씩 책정되는 거예요?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지원범위는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한 2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200... 그러면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 그린홈 100만호 그겁니까?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맞습니다. 명칭이 내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린홈 100만호 사업이고 내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
25가구 밖에 지원이 안되는 거예요?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이것은 전국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에너지공단에서 합니다. 하기 때문에 물량이 올해도 해보니까 얼마 안돌아옵디다. 안돌아오는데 내년도에도 25가구를 해났는데 사실은 얼마 안될거로,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것은 총 50% 정도는 국비입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올해 정도는 13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신재생에너지를 다 소화를 못하니까 주택용보급사업으로 군비로 내년에 단계별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게 기준 자체는 선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울진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합니까?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하고요. 그다음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은 저희 군에서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적극성을 띄고 신재생에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용량은.
좀 더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많이 합니다. 사실 25가구 신청 받고 하면 100가구씩 신청 들어갑니다.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물량이 저희 군한테 많이 못 돌아오거든요.
그래 밖에 안된다 이 말이지요?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밑에 다목적 태양열보급사업은 이것은 저거다 그죠, 시설에 지원해주는.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에 안됐는데는 해당 마을이나 경로당에 신청 들어오면 그걸 받아서 이것도 맨 에너지공단에서 50%가 보조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비용은 울진군에서 지원합니까? 그럼 지금 현재 보급됐는 게 어느정도 되지요?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2016년도부터 정부시책이 나와서 계속 하고 있는데 총 2016년부터 금년도까지 해서 13개 경로당이나 마을에 설치를 했습니다.
‘16년도, ’17년도,‘ 18년도 그럼 3년 동안 13개밖에 안했다?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예.
그쪽에서 내려오는 배당분이 있습니까?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맞습니다.
그럼 내년에 10개소 됩니까?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예.
울진군전체가 몇 개소 설치되어야 됩니까?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지금 마을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대상은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사실은 상당히 금액도 한 동당에 돈 지원도 많이 되고 이래서 이것도 빨리 빨리 해줘야 되는데.
동당 2200만 원쯤 됩니까?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비에서 보조해주는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보면은 원전지역 신사업발굴 아이디어공모, 5000만 원 예산이 나왔는데 작년에는, 올해 사업 처음하는 모양이다 그죠?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아시겠지만 죽변 비행활주로 이거를 해제를 하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쪽에 어떤 사업을 할수 있는 공모를 할려고 합니다.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비행활주로를 해제를 추진해 나가면서 거기에 맞는 지원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그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는거는 반경 5키로 발지법에 적용되는 그 지역만 얘기를 하시는거예요?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이 명목은 실지로 원전, 정해져있는데 목적은 죽변 비상활주로가 대상이.
그래 그건 알겠는데 사업자체를 앞으로 울진군 다른 지역에도 할수 있는게 되냐 안되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지금 저 얘기는 원전지역에 신사업발굴 아이디어 공모를 내는데 이거를 발지법에 적용되는 지역만 원전지역에 해당이 되느냐 안그러면 울진군 전 지역에 해당이 되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이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전 지역에 해당이 됩니까?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맞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또 올라오겠네요?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내년도에도 다른 사업을 더 구상할 수 있으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
과장님, 저 얘기는 이 사업을 올해 한시적으로 죽변지역에, 죽변 비행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내년에도 원전지역에 울진군 전 지역 같으면 다른 지역에도 만약에 평해든 후포든 온정이든 거기에서 할수 있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저 얘기는.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내년도에도 검토를 해서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해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할수 있느냐 없느냐 묻는 얘기예요.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내년도 아니고 ...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연계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는 사업인지 아닌지도 묻고 있는데.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이 사업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사업입니까?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답을 해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이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3, 4호기 때문에 고생 많지요? 지역경제도 살려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고생하는 줄 압니다. 작년에는 업무를 안봤지요?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해보니까 힘은 들지만은 매력은 있습니다. 큰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의욕과 매력이 있다?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마을앰프방송시설 개선 이래 해났습니다.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잡아나는데 지금 과장님 보실 때 마을방송 문제는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가르쳐주고 할 수 있는지 지금 무선과 유선이 있지요?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맞습니다.
과장님, 뭘 선호를 하는 겁니까? 무선이 낫습니까, 유선이 낫습니까?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장단점은 있지만 무선이 안 낫겠습니까?
낫다고 본다?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울진군에서 지금 신청은 이장님들로 통해서 신청을 받지요?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수리하고 이런 건 맞습니다.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하는데 지금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울진군 관내 전체적인 업체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몇 개 업체가 됩니다.
몇 개 업체 됩니까?
유성

황유성위원장

팀장님, 직책을 밝히고 답변하세요.
담당

담당

팀장 원전방재팀장 김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정확하게 체크를, 저희들 마을 방송하는데 있어서 지금 유선과 무선이 있습니다. 현재 울진군은 전부 다 무선이고 후포에는 마을에서 무선으로 한 게 있습니다. 무선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선은 가정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개인 무선 말씀인지 아니면 독가촌에 들어가는지, 업체수는 울진군에는 그런 걸 제작해서 판매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이세진위원

저가 얘기를 하는 것은 무선이란 얘기는 옛날에는 선을 깔아서 방송을 하면은 마이크가 나갔잖아요?
담당

담당

팀장 예.

이세진위원

선을 까지 않고 방송을 하면은 무선으로 해서 방송이 전달된다. 그거가 한 가지가 있고 업체는 이 사업을 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느냐.
담당

담당

팀장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많습니다. 지역업체는.

이세진위원

얘기하는 겁니다.
담당

담당

팀장 지역업체는 그거를.

이세진위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머뭇거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남홍규도 새마을지회장을 하면서 방송에 손을 댔고 여기 업체들이 몇 개 정도는 된다는 건 팀장 파악 안됩니까?
담당

담당

팀장 저희들 관내에서는 한 다섯 개 업체 됩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파악은 해주셔야지요. 위원들 모르면 지역업체가 몇 개가 있고 외부업체는 줄 수는 있으나 외부업체는 몇 개 업체 정도가 들어온다, 입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

팀장 지금 제가, 위원님 질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품에 대해서 현재 울진군에 갖고 있는 게 유선이든 무선이든 간에 제작자가 현재 울진에 있는데는 다 유지보수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선이 끊어졌을때는 선을 유지보수해주고 스피커 고장 났으면 스피커를 수리해 주시고 앰프 고장났으면 앰프, 그런 업체가 다섯 개이지 제품을 만들어서 그런것들은 옛날에 기존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단말기는 저희들 업무 보고때 보고 드린 것 처럼 전화방식에서 LTE 방식으로 해서 그거는 조달요구 해났습니다.

이세진위원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담당

팀장 유무선이 다 되는 걸로 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래 했는데 이장님들이 얘기는 무선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전화로 통신을 하든지 아니면 호별 방문하기 싫으니까 지금 현재 체제보다는 바뀌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제안이 안들어왔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무선이라는 것이 댁내 수신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녹음 됐다가 풀었다가 할수 있는 그걸로 인식하는데 무선은 현재 유선도 되고 무선도 될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댁내 수신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집안에서 마을방송 하시면 집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세진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는거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거는 휴대폰으로 해서 무선으로 방송하면 마이크가 나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맞잖아요? 지금 그래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이 안되는 것은 유선으로 해서 하는 곳도 있고 무선으로 해서 하는거가 있는데 주민들이 못 들었다 하니 방송이 제대로 안되어서 못 들었다 하니 가정에서 직접 시설을 해서 듣도록 하면 더 명백하게 들을 수 있잖느냐 하는 제안을 했잖아요.
담당

담당

팀장 예, 그것도 저희들 검토를 했는데 울진군에 할려면 100억이 들어갑니다.

이세진위원

100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1억이 들어가든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담당

담당

팀장 이장님들이 몇 번 그런 말씀하신적은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됐습니다. 그 얘기했는 사람은 있잖아요. 예?
담당

담당

팀장 예.

이세진위원

할려 이러면 그것은 100억 들어가니까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선으로 사업하는 업체는 5개 업체가 있다, 지방업체가. 그 얘깁니까?
담당

담당

팀장 아닙니다. 지방업체는 현재 유지보수하는 업체인데 그 분들이 제품을 갖다놓고 유지를 하는 것은 그 분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설치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장이 읍면에 얘기를 해서 업자가 선정될 것 아닙니까? 업자가 시설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입찰을...

이세진위원

직접 가서 시설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담당

담당

팀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그 업체가 입찰을 볼수 있는 업체가 지방업체가 몇 군데 있나 이 얘깁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체가.
담당

담당

팀장 한 3~4개에서 많으면 5개까지 있습니다.
팀장 저희들한테 계속 유지보수하는 업체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세진위원

업체입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이세진위원

아니고?
담당

담당

팀장 예. 지역업체입니다.

이세진위원

대충 생각나는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누구누구인지.
담당

담당

팀장 태성하고 아까 위원님, 남원규씨가 갖고 있는게 2개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 현재 유지보수업체 하는데가 한두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명칭은 말씀은, 제가 정확하게 못 드리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4개에서 5개.

이세진위원

비밀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비밀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누구라고.

이세진위원

곤란하다, 그 얘깁니까?
담당

담당

팀장 정확하게 기계는 없는데 남원규씨가 갖고 있는거는 2개이고요. 죽변, 후포에 있는 것 있고 그다음 현지 유지보수하고 있는 장규남씨가 있는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업체가 있는데 유지보수 하는데 3개 업체...

이세진위원

업체라는 이름을 잘 몰라서 다른 업체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

담당

팀장 제가 정확하게 명칭을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얼마까지 수의계약까지 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

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과세까지 포함해서 2천2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 2천2백.

이세진위원

2천2백 같으면 한 동네 신설하는데 얼마정도 예산이 되나요?
담당

담당

팀장 그걸 무선으로 하고 유선으로, 제품 단가가 다 틀리지만 현재 우리 지역업체가 다 한 것은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어서 통신선로가 끊어지고 스피커가 안나와서 유지보수하는데 수의계약을 두는 것은 2천만 원 내에서 수의계약 업체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예를 들어 유선에서 무선으로 한다 할때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담당

담당

팀장 그것은 기계 단말기하고 무선으로 하면 인터넷 값까지 들어가면 그건 아직 하질 않아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얘기는 이 얘기잖아요. 분산된 부락이 많다라든가 또 한 동네 집단된 부락이 있으면 돈이 적게 들어가는거고 분산된 동네가 이 동네 저 동네 여러 군데가 있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래 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

팀장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한 걸 정확하게...

이세진위원

제가 말을 잘못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옥내 방송이 있고 옥외방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울진군에 전부 다 옥외 방송입니다. 집밖에서 스피커로 울리는 게 유무선으로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지금 이장님들이 요구를 하시는 것은 댁내 스피커, 옥내에서만 내가 듣겠다, 그다음에 그런 시설을 할려고 그러면 아직 가지 한건 없는데 후포에서 옛날에 마을에서 몇 가구 독가촌 있는데는 했습니다. 그게 애러가 자꾸 생겨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도 생각한 게 집단으로 있는데는 현재 스피커를, 옥외스피커를 하되 요즘 귀농이 좀 계셔가지고 멀리 들어가시는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집들은 옥외를 깔려고 해도 깔수가 없습니다. 선을 몇 키로까지 깔수가 없으니까 그쪽은 댁내 스피커를 달아드리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하면 얼마정도 예산을 봅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옥내 스피커 하나에 평균 30만원 들어갑니다. 한 집에.

이세진위원

집에?
담당

담당

팀장 예. 스피커 하나에 30만원입니다. 최소.

이세진위원

하나에. 그러면 귀농이나 귀촌이 외딴데 산다 하면 이쪽에는 마이크가 잘 안들리니까 무선으로 해서 그쪽으로 듣도록 해주는데 한 30만 원 치인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팀장 예. 최소 30만 원.

이세진위원

갑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이세진위원

제가 듣기로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돈이 바로 경제과에서, 여기에서 바로 돈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

팀장 아닙니다.

이세진위원

사무소 줘가지고.
담당

담당

팀장 면사무소에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제가 업무보기 전에 3년 전에 각 마을 읍면에서 마을방송을 추진하다가 총무과에서 다 일괄로 해서 단일 지역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군에서 통합해서 좋겠다 해서 3년전 인가 4년 지나서부터 총무과에 하다가 원전방재팀이 생기면서 저희들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이세진위원

넘어왔는데 각 리동에 시설도.
담당

담당

팀장 다 군에서 합니다.

이세진위원

경제과에서 하는 거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이세진위원

읍면에서는 전혀 관계없네,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예, 예산이.

이세진위원

들어오면 연락해주는 것 뿐이지 실지 손대는 건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이세진위원

되는 거가 뭐냐 이러면 업자들은 노력을 해야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깨놓고 얘길 해서 내가 일을 좀 해야 된다, 내가 좀 하겠다 하면은 여기에서 프리미엄이나 예산이 지출을 떼주는 게 있는 모양이예요. 전자 이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 하는 것 보다는 나를 주는 것 보다는 더 명백하고 깨끗하게 청렴한 시스템으로 해서 동네 방송을 알아듣도록 하는거가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 생각은 면에서 하는 건지 원자력과에서 하는 건지 이걸 묻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담당

담당

팀장 마을방송 유지보수는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이세진위원

하는 거지요?
담당

담당

팀장 저희 팀에 예산이 다 잡혀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이세진위원

되겠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이세진위원

좀 잘 하셔서 민원이 안생기고 의심이 안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담당

팀장 예.

이세진위원

누가 하든 간에 내가 알바가 아니고요. 454페이지, 방범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1억3천7백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방범대가 경찰에서 지원하는거가 있습니까?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방범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서 50% 군 50% 하는데 자율방범대는 없습니다. 군에서.
지원하는거가 없고?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군에서 방범대 지원을 해준다?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맞습니다. 10개 읍면에.
지원비를 주지요? 야참이라 이러나. 그래 지원을 하고 방범차량 해가지고 기름으로 해서 지급을 하지요?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맞습니다.
얼마씩 합니까?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지금 야식비는 각 12개 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1식에 35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를 몇 명으로 계산해가지고.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하루 30명해서 5회 정도 해서 매월 정도 5회정도 30명 기준으로 해서.
매일.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1회에 한번, 한 달에 다섯번을 하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 야식비가 3500원입니다.
근무를 다섯 번 하는데 야참을 30명 기준으로 해서 150명분을 나간다는 얘깁니까?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예. 맞습니다.
보면 됩니까?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예.
방범이란거는 매일 방범순찰을 돌잖아요?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걸로 해서 순찰차를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그럼 하루에 3명하든 2명하든 방범차가 순찰하면서 치안에 협조를 한다, 그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맞습니다.
아픔도 있지만 경찰인력이 적으니까 치안에 대한 협조를 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거지요?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맞습니다.
5회 걸쳐 150명분을 그럼 1일로 계산되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은 한달에 다섯 번을 해서 30명을 해가지고 150명분을 계산 대준다는 얘기잖아요? 하루를 계산 대는 것 아니고?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이 사람들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러면은 실지 순찰도는지 안도는지는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거기까지 사실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도는 곳이 10개 읍면에 12개라 하는데 제가 볼때는 차가 자가용입니다. 가다 피울려고 꺼떡거려가면서 자기 볼일 보러 다니는거지 진짜 순찰의 목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저가 울진에서 생활안전과장 하고도 얘기를 했고 서장님보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건 허세이고 우리 울진군이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됐는 겁니다. 원자력이 없다 하면 순찰자가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최초 순찰차가 지원이 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활동을 안하는데 1억3700만 원이란 돈이 나간다는 거는 낭비 아닙니까?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이 부분은 제가 한번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답답해서 얘긴데 이것은 경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원하는 부서에서도 단호히 거절을 못합니다. 왜,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게 얘기하면 주민을 위하는 지원비이다, 또 경찰에서는 치안이 손이 모자라니까 협조를 해준다 할때는 더 얘기할 거리는 아닙니다마는 파출소에서도 관리가 안되는 거예요. 안나온 사람 일일이 나오라 하지는 못하잖아요 봉사단체인데. 이 분들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데 얘기하지 말고 내 지역 사는데 얘기 하겠습니다. 부부간의 계모임 한가지입니다. 자, 남자들도 방범대회, 여자들도 방범대회, 그럼 이 돈을 타서 뭘 하느냐, 나는 그 동네 살면서 조를 짜서 순찰 도는 걸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연료비하고 나가는 경비는 해마다 똑같이 나가는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제재를 하고 감독감시를 해야 되느냐, 울진군에서는 돈만 주는 거고 경찰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경찰에서는 그렇게 기대를 안겁니다.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하여튼,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자주는 못 나가겠지만.
나가라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경찰서하고 타협을 한번 봐보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돈이 1억37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다, 농민들이나 어민들이나 노인들이나 참, 한데... 오히려 방범차들이요, 노인네들 걸어가면 태워가지고 집까지 모셔다 주고 술취한 사람 있으면 태워가지고 집까지 안내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면 참 좋은데 그런 역할은 경찰 패츄리카가 다 합니다. 사람이 없잖아요.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노는 자리는 됩니다. 시간 보내고 노는 자리는 되는데 순찰용은 안된다, 거기에 1억3700만 원이란 돈이 물론 잘한데도 있겠지요. 전체를 내가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지원을 해주더라도 행정에 대한 명분도 서고 주민들한테도 우리 군에서 이만큼 지원을 해주는데 방범대에서도 열심히 해줘야 되잖느냐 하는 홍보 차원이 되어야 우리 의회도 의결을 해주는 멋이 있는거고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도 주민이 알아야 되는 거고, 경찰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똑바로 해줘야 되는거고 이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자율방범대 활동이 미흡하다는 건 지적 사항은 제가 한번씩.
얘기하세요.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예.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이 방범대 돈 나가는 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더라, 제 이름을 팔면서 얘기를 하세요. 해가지고 이것은 잘못하면 내년도에는 삭감될 수도 있다, 제대로 안하면 삭감해야지요. 마냥 끌려갈 필요는 없잖아요.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확실한 지침을 주겠습니다.
제 이름을 파세요 입장 곤란하면은, 그걸 믿고 있겠습니다.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알겠습니다.
감사때 꼭 이것은 어떻게 했는지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다음 455페이지, 우리가 떳떳한데 경찰에 할 얘기 못할 얘기 없잖아요? 의용소방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1억5700만 원 그러니까 1억5000, 1억6000 정도 나갑니다. 이것은 군에서 지원이 되지요?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예. 맞습니다.
되는데 이걸 전담반이 있고 소방대 그거가 있잖습니까, 서면 원남 평해 울진군에서는 그것은 의소대라 해서 도에서 돈이 나오고 울진군에서도 지원이 되는데 관리를 도에서 얼마정도 됩니까, 몇 %대 몇% 됩니까?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군에서 한 50, 우리 예산만큼 50% 나가고 그다음 소방서에서도 이 돈만큼 나갑니다.
도 소관이지요?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맞습니다.
소관인데 우리가 이렇게 50대 50 나가면서 소방서에서 울진군의회에다가 예우를 해줍니까? 그 분들은 지원해주는 원자력과는 우리 울진군 소관이니까 위원들이 소통이 되고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도지원 이니까 우리 의회하고는 소통이 안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까? 그 행사때 가면은 도 위원을 우선으로 칩니다. 그 분들은. 도에 직원이니깐요. 도는 50대 50을 주고 우리 지역에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분들은 도에서 예산을 받으니까 감사를 또 도에서 하니까 대하는 건 엄숙하게 대하겠지요. 하는데 명분을 보면은 50대 50을 주는 거가 사실 점검을 하고 주느냐 아니면 그냥 주느냐, 머리 숫자를 채워가지고 주느냐, 아니면 진짜로 활동비, 출동비에 목적을 두고 점검을 하고 주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의용소방대는 출동수당을 주는데 출동하게 되면 출동대장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해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출동수당비로 지원을 합니다.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출동수당이 30명중 10명 나오면 10명 줘야 되고 20명 나오면 20명 줘야 되는데 20명 나왔는데 30명 나왔다 하면은 확인하는 사람 없어서 30명 주는 거 안맞습니까, 맞잖아요?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누가 하는 겁니까?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각 지역에 대장이 다 있고 되는데 하여튼.
의해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읍사무소나 아니면 직접 원자력과에서 못 가니까 읍사무소에 담당 보는 분이 있습니까?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이것은 화재가 난다든지 산불이 난다 이러면 어차피 출동이 되잖습니가, 최고 확인은 울진소방서에서 다 기록이 되거든요. 참여하면 누가 왔더라는 기록을 해서 그 대장을.
받아가지고 주는, 쉽게 얘기하면 소방서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출을 하는 거지요 그죠?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맞습니다.
확인하는거는 없네요?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맞습니다.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애러가 생기는 겁니다. 옛날에는 산림과나 안그러면 민방위과가 있을때는 직접 재난이 있다 해서 나가서 누구 누구 체크했는 적도 있습니다. 저도 오랜 세월 소방대를 했고 부대장까지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소방서를 중심으로 하니 소방대원들은 이렇게 우리가 울진군에 돈이 많이 나가는 줄 모릅니다. 50대 50 나온 줄 모르고요.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지금 이렇게 됩니다. 짝수달에는 울진군에서 지원을 하고 홀수달에는 소방서에서 합니다. 물론 군에서 지급하는 것도 우리가 소방대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그거에 의해 누가 누가 출동이 됐다 그 근거에 의해가지고 지급을.
홀수 짝수 그러면 6개월 6개월 하네요. 그죠?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맞습니다.
얘기하면 6개월 6개월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실지 들어보니까 아는데 나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의를 해보는 건데 어차피 이 예산은 군비가 50% 도비가 50%다, 그런데 출동이 생겼을 때 목욕비라든가 어떤 기타등 할때는 거기에서 체크한대로 우리는 지불할 뿐이다. 그 얘기잖아요?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맞습니다.
그거를 이 소방대원들도 이런 얘기 들으면 말이라는게 여기 했는 얘기 안나갈 수 없습니다. 금방 말이 나갑니다. 나가지만 돈을 주는 거 아까워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관심을 가지도록 이름만 걸어놓고 하는 것 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좀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게 좋잖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하시는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요. 제가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콩놔라 팥놔라 이러면은 또 그분들이 들을때는 이세진 예산 깎을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을 또 거꾸로 할런지는 모르지만 예산은 깎자는 얘기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적시적소에 잘 사용을 해가지고 울진군에도 50%를 지원하고 있다는걸 알아야 된다,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예.
기자들 삭감 한다 해가지고 오만 기자들 전화 오도록 만들지 말고 하여튼 과장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심의에서 어느 위원님이 뭘,... 말씀 제가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안합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30년 생활 했는데 어느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더라 그렇게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가 누군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 보고 얘기하는 것 아니니까 그래 아시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강다연 간사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하세요.

강다연

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454페이지 보시면, 예비군육성 지원이 있고요. 밑에 보면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이 있어요. 관계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저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하단부에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에 육성지원 이 부분은 사실 예비군은 5312부대에서 예비군을 관리합니다. 하고 이 육성지원은 예비군들이 기본 1년차부터 4년차까지 4년차 이상부터 교육이 있습니다. 이럴때에 교육이라든지 교육장비 등, 장비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간사 도에서 예비군 육성은 전체 예비군 훈련하고 이런거에 전부다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밑에 예산이 지역 예비군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비군은 하나로 쉬지 않고 지역에 분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지역예비군이라 이러면 울진군 전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는거거든요. 향토방위이기 때문에 울진 지역 전체를 하는 예비군이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다 지원이 안되니까 그 지역을 활동을 하니까 군비가 들어가는 걸로, 이것은 예비군 육성법에 이런데 보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간사 그럼 도비하고 매칭이 2대 8 이런식으로.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김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454페이지 자율방범대나 455페이지 의용소방대는 울진군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사실상 그에 대한 수혜를 보고 있는 분들이 고마움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아까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 출동기록지를 쓴다고 말씀하셨지요?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자율방범대도 추후에 말썽이 안생길겁니다. 근무일지를 좀 받으면 안됩니까?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여기도 보면 자체 일지가 있습니다. 기록지가 있습니다.
정산서를 받을 때 근무일지를 같이 받으세요. 왜그러냐 하면은 이게 사실상 그 분들이 근무를 할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시대 흐름에 따라 봉사가 지금은 일부 자꾸 실비나 이런걸 지원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해주면서도 그 분들이 그에 대해서 아,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생각을 안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주는 걸로 알고 있다면은 이것도 사실상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서 올해 당장이라도 내년부터 예산을 50% 삭감을 했을 때 원전안전과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이 이런 부분도 발생이 안되게끔,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제대로 근무일지를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했다는 걸 일일이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렇다 해서 감시감독을, 관리감독을 계속 못할 것 아닙니까? 따라다니지도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최소한의 자료 준비는 주무부서에서 해주셔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든 간에 근무일지를 틀림없이, 다음에 증빙서류를 같이 받으세요.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예.
방법을 내어가지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는 이거 틀림없이 지적사항에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그때 되어서는 또 방안을 내야 될 부분이예요. 예산을 편성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쓸 일도 미리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지금도 그 일지에 대해서 몇 번 나갔다 몇 번 활동했는지 다 올라오는데 사실 진짜 그것 했나 안했나 까지는 저희들이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근무자가 누구다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있습니다.
있을거 아닌교, 그래야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그 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 지금은 작년하고 틀려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매년마다 똑같은 돈을 똑같이 지급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방식과 올해 방식은 더 틀려졌다, 더 강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예산낭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철두철미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본인들도 감수를 해라고 하는 부분을 인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먼 얘긴지 아시겠지요?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알겠습니다.
명시도 하고 그런 부분도 틀림없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3․4호기 재개에 고생이 많습니다.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전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유성 위원님과 그리고 강다연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되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총 671억입니다. 그래서 58억을 증액 편성해서 729억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58억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이 약 30억이 되고요, 그리고 각종 인건비 증액, 그리고 노인일자리, 아동수당 지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58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인상부분에 대해서 약 160만 원 증액 편성해서 4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전년과 똑같이 2천137만5,000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 차가 1대 있는데 산타페인데 약 20만㎞ 넘게 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했고 차도 상당히 노후 되어서 이번에 4,000만 원을 편성해서 내년에 차를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애인단체 수련대회 5개 단체입니다. 지체하고 부모회, 교통, 시각, 농아 이래해서 전년과 같이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통합 운영하게 됩니다. 통합하게 되면 5개 단체가 장애인의 날 매년 4월 20일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 증액해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1억3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은 언어 치료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부모회도 지원되고 여기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220만 원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장애아동 이동지원서비스 이용권 제작입니다. 그에 따라서 택시하고 버스를 이용하는데 그 이용권을 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이동지원서비스는 6만 원 해서 55명, 12월해서 이게 3,960만 원, 그리고 장애인 보호장구 수리서비스입니다. 이것은 600만 원,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지적장애인 신체적인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스포츠 활동하고 예술·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3,383만8,000원 편성했고요. 다음 199쪽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국비가 1,439만5,000원이 옴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이게 해당되는 중·고생이 한 6명 정도 됩니다. 이게 2,050만8,000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복지차량 운영비, 이것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유류대도 인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2,8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등급에서 6등급 1인당 약 4만 원 해서 이것은 감되고 국비가 감됨에 따라 가지고 2억3,7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수시로 국비가 변동이 됩니다. 변동이 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지방비도 부담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수당 지원신청, 이것은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월 4만 원씩 해서 1인당 주는데 이것은 또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7,281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보호장 정보원에 우리가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증액에 따라서 매칭사업이 됩니다. 되는데 6,628만2,000원 증액 편성해서 올해 1억4,8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욕창 방지매트, 흰지팡이, 보행·보조기, 알람시계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것 하는데 작년과 같이 284만3,000원 편성했고요.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건비 인상에 따라 가지고 1,43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1억4,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는 읍·면사무소에 민원 안내하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 전체 24명 정도 채용을 해서 우리 복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도록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장애인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시간 근무자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건비가 증액 편성됨에 따라서 2억7,268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이건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이것은 시간제입니다. 아까는 8시간 근무지만 이것은 시간제에 대해서 이것도 약 월 78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도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48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4,96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입니다. 이것은 군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약 5,000만 원인데 이것은 환경정비 업무에 배치를 해서 그래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후포에서 많이 신청을 해서 후포에서 많이 집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분입니다. 한 사람인데 평해읍에 있는 그런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연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4,600만 원 증액 편성해서 20억3,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18세에서 65세로 해서 대상은 약 680명 되는데 차등 2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수당입니다. 이것은 7만 원 해서 7명이 3회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료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4억3,045만7,000원 증액 편성해서 13억1,160만9,000원을 편성했고요,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장애인이 약 85명이 되는데 1급에서 3급, 여기에 따른 활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용에 따른 수임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또 보조인이 약 55명 됩니다.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또 약 40명 되는데 급료에 대해서 급료가 적다 보니까 또 도비가 보조되는 매칭사업인데 그에 대한 보조 지원하는 그런 보충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액 1,41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약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장애인 중에서 1급에서 6급 중에 1인당 약 11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23만 원 증액 편성해서 223만 원을 편성했고요. 다음 장애인등급 심사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심사제도에 따른 진단비가 되겠습니다. 150만 원. 다음 203쪽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종사자 2명이 되는데 거기에 운영비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전기, 수도, 통신, 유류 기타 등해서 약 1억입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상담사업 운영 및 이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2,000인데 이것도 도비 보조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3명에 대해서 이것도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900만 원 증액해서 1억5,000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체험 주택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반기에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정우레이크빌을 월세로 월 80만 원 정도 하고 거기에 1명이 종사하는 종사에 따른 인건비하고 포함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6,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6,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작년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인건비, 한 사람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자체 교육비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뇌병변장애인 가족지원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약 5,000만 원, 도에서 1,000만 원, 우리가 4,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이것도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월세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전동보호장구 충전기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서 순수 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개 읍·면에 신청 접수받아서 장애인들에게 전동보조장구 충전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4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10만 원하고 4만 원하고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264만 원을 편성했고요. 다음 205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1억9,500 작년하고 예산을 같이 편성했습니다. 종사자가 약 4명 정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전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화통역센터 운영입니다. 청각장애인입니다. 새마을지회에 2층에 마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1억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료 상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같이 1,200만 원 편성했고요.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인덕사랑마을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90만 원인데 입소자에 대한 약값하고 그런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이것도 역시 인덕사랑에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3,707만 원이 감 편성했는데 이것도 국·도비가 감됨에 따라서 편성된 겁니다. 8억9,100만 원, 여기 입소자가 30명이 있고 그 시설종사자가 21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전반적인 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인권교육입니다. 이것은 월 1회 120만 원인데 전문강사비입니다. 그래서 70만 원이 증액 편성해서 120만 원.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위문입니다. 올해까지는 2만 원씩 해서 명절에 설날하고 추석날 위문했는데 2만 원이 좀 적어서 1만 원 증액해서 3만 원씩 해서 그렇게 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위문을 할 계획입니다. 180만 원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평해 농공단지하고 그다음에 버섯재배사 푸르미작업장 하고 두 군데입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6,500만 원 증액 편성해서 7억6,518만3,000원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여기 이것은 뭐냐 하면 2억3,000만 원 올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장애인 재활시설 푸르미작업단에서 국비를 신청해서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작업장에 포자 생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1명하고 운영비 해서 1억 증액 편성해서 11억 편성했고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2명 근무하게 되는 그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하고 해서 1억1,600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 3명하고 거기 이용자가 1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감됨에 따라서 1,435만 원을 감 편성해서 1억1,86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기진작차원에서 이번에 43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하고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20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작년하고 같이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충혼탑 참배하는 물품구입하고 위패제작, 보훈행사 안내문 인쇄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700만 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 종전과 같이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훈행사 참석 급식 새해아침에 참석자에 대해서 급식 제공하고 국립묘지 참배, 도 단위 행사, 6·25 참전용사, 그다음 보훈관련 행사참석, 베트남 참전기념일 행사, 광복회 유적지 순례 여비보상 해서 전체 작년과 같이 67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훈시설 설치 및 정비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우리가 현충시설에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과 같이 7만2,000원 증액 편성해서 2,123만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충혼탑 관리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과 같이 116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예초기 유류대하고 충혼탑 관리 비료, 약제 해서 이것 50만 원, 작년보다 6만 원 감해서 그렇게 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209쪽이 되겠습니다. 현충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2,000이 감된 부분은 올해 월남참전기념비를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군수님께서 호국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 호국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다가 기념비를 산재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 집합을 해서 한 곳에 모양 나게 설치하려고 설치를 안 했습니다. 안 해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만 1,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2억2,000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의료비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을 4,0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4,000만 원 편성했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1억5,384만 원을 증액한 부분은 종전에 우리 도에서 1만 원씩 주던 것을 3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늘어난 부분 때문에 1억3,584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8억4,708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가 종전에 1만 원이 3만 원 되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보훈 예우수당하고 그다음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그다음 사망위로금, 보훈 예우수당하고 미망인 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전과 같이 3억2,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현충일 추모행사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2,0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행사 제수비 300만 원, 2018년도와 같이 300만 원 편성했고요.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새해아침 제수비 200만 원, 이것도 작년하고 같이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4·13흥부만세제 행사비입니다. 이것은 북면 독립정신보존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2,000만 원. 그리고 6·25전쟁 기념행사비에 1,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다음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9개 단체에 대해서 1억2,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부분은 베트남 참전유공자하고 이것은 1,1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200만 원 인상해 가지고 두 군데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하고 두 군데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인상해서 1,3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억2,1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 이것은 보훈회관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국비를 5억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지금 현재 보훈구호단체에서 의견이 상당히 일치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는 예정지가 싫다는 부분도, 그런 단체가 있어서 협의가 안 되어서 예산을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해서 일단 5억 가지고 일단은 예산 편성해 놓고 내년도에 협의를 해서 보훈회관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호국공원 조성을 위해 가지고 미리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위치라든가 그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를 해야 국비 확보할 때 용역한 부분을 가지고 제출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호국공원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노인행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도 행사 참가하는 부분하고 게이트볼 도 대회 참가하는 부분해서 150만 원을 감해서 690만 원을 편성합니다. 다음 노인관련 행사하고 게이트볼 2개 행사비입니다. 1,400만 원 작년하고 같이 1,4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요요클럽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은 취미 되겠습니다. 주로 예술, 이런 분야가 되는데 작년 같이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140만 원 감 편성해서 감해서 56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강사비하고 간식비, 행사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4,8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1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인 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서 4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기초연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국비도 그렇고 3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0억5,423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319억6,205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참여하게 되면 노인일자리가 약 한 1,00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3억2,944만8,000원 증액 편성해서 30억4,851만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수혜금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재가노인하고 식사 배달하는 것, 그다음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한테 식사배달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3,699만4,000원 증액 편성해서 1억1,022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3억 편성했는데 이것은 국비·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5,056만 원 증액 편성해서 7억5,91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0만 원 감을 해서 3,453만9,000원 편성했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장기등급 1급에서 5급까지 해서 1억4,775만4,000원 증액 편성해서 12억1,052만4,000원, 역시 이것 국비·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 어른들 다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50만3,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209만2,000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다음 장기요양기관 급료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욕서비스, 요양원, 그다음에 방문 요양하는 이런 부분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인데 4억3,440만9,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39억9,336만8,000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양시설 입소자 위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같이 종전에 2만 원씩 하던 것을 1만 원 인상해서 3만 원씩 해서 명절 때 위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1,08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인 이상을 하게 되면 14만 원, 5인 미만은 9만 원입니다. 9만 원인데 종사자가 감됨에 따라서 감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5,49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1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안전점검하고 노인 건강증진기구 수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2,2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편성됨에 따라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경로당에 정수기 관리하고 위생 방역하고 운영지원입니다.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하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체해서 2억1,56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 해서 2억6,364만 원, 이렇게 증액된 부분은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하고 그다음 정수기 설치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4,339만 원을 감 편성해서 4억6,476만 원을 했는데 1년에 약 경로당 운영비 지원되는 부분이 약 170만 원 정도, 1개소에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5,993만4,000원 증액 편성해서 5억3,193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1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단체 지원입니다. 지원인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보조인데 이것도 도비가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운영비, 인건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해서 3,480만 원, 작년하고 같이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경로당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관리자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노인 재능나눔 봉사자에 대한 관리지원, 이번에 750만 원 증액 편성했고요. 그리고 시·군 경로당 지도자 교육비 지원인데 이것은 도비 포함해서 1,600만 원하고 그다음 재능나눔 봉사자 750만4,000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해서는 2,52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효행장려 수당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이 1,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요양사하고 장애인 활동 보조하는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해 해외 국외여비를, 해외여비를 세웠습니다. 2,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민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사업에 대해서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종전보다 약 55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1,887만5,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200만 원 증액 편성해서 9,300만 원,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6,680만 원, 복지관 운영종합시스템에 대해서는 180만 원, 음향시설 90만 원, 물리적 접근통제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월 20만 원씩 해서 12개월 동안 해서 24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자재하고 그다음에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920만 원 편성했고요, 노인복지관 위탁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관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위탁을 한번 검토해 볼까 합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효율적인 운영할 수 있고 그 프로그램도 지금보다도 더 늘려서 노인들에게 편의도 제공하고 어떤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그래서 한번 용역해 보려고 올해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이것 강사비하고 강사 여비하고 해서 24만 원 증액해서 9,834만 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묘지관리 인부임 이것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인상에 따라서 270만 원 증액 편성해서 3,0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8쪽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견학여비입니다. 이것은 화장시설 예정지 주변지역 주민 이것인데 이것은 신림리 주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울진 추모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증액 편성해서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화장비 지원은 1억2,000만 원 종전하고 같이 지원했고요,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취약아동 복지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35만 원을 감해서 105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사회적보장 수혜금 입양아동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45만 원을 감해서 2,32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입양아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에 대해서 100만 원 종전과 같이 편성했고요. 그리고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28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1억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복하고 학습비가 되겠습니다. 작년과 같이 54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입니다. 적금하는데 5 대 5로 해서 자부담 5만 원하면 우리가 5만 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8세까지 해서 가정위탁에 대한 위탁지원사업이 되는데 53만6,000원을 감 편성해서, 감해서 3,630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사업하고 또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사업 방학 중에, 학기중에 급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67만2,000원 증액 편성해서 2억9,57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입니다. 이것은 울진JC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작년과 같이 3,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아동 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경북 동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포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면 거기에서 지출이 발생되면 직접 바로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47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4,914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아동 보호전문기관 이것도 역시 같습니다. 이것도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16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2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아동수당 급료지원이 되겠습니다. 7세 미만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8억344만1,000원 증액 편성해서 20억9,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인상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동수당 제도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142만3,000원을 감해서 115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취약계층 아동지원입니다. 이것은 교육비하고 학습비,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20만 원을 증액해서 2,360만 원. 이것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포항에 소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우리가 이게 혜택 받는 아동이 43명이 됩니다. 되는데 1,84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2,534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호종료 아동 지원 자립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건 국·도비만 편성했는데 2,457만 원입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서 18세가 되는 2년 내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자립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편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평가인증시설 국·공립 법인어린이집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인데 평가인증시설 개·보수비를 3,0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3,000만 원을 올해 세웠습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2500만 원, 이번에도 국비를 확보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2,500만 원 세웠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장비비입니다. 이것도 4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체 2,500만 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도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이 되는데 13만8,000원을 감해서 74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입니다. 2개소, 이것도 순수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민간어린이집에도 1,500만 원씩 2개소를 선정하고 이것을 매년마다 이렇게 선정해서 그래 지원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 건전육성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70만 원 감해서 437만5,000원 편성했고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0세에서 6세까지 집에서 부모 돌봄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243만5,000원을 감해서 12억3,907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0세에서 2세까지 약 우리 울진군에 1,300명 정도 됩니다. 대상이 되는데 1억6,227만9,000원 증액 편성해서 27억5,660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3세에서 5세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하고 운영비, 처우개선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이번에 1억8,509만2,000원이 감되어 가지고 26억2,602만4,000원입니다. 순수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가 감됨에 따라서 5천55만4,000원을 감해서 1억604만4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대상은 삼일어린이집하고 참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공립 법인하고 보면 시간연장형, 장애아 통합에 따른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여기에 2억87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22억4,883만9,000원을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입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입니다. 이것도 다 처우개선비인데 이번에 국·도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2,120만7,000원 증액 편성해서 3억5,91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1억1,92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2억680만1,000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재하고 교구비, 그리고 어린이집 차량운영비해서 126만2,000원 증액 편성해서 3,956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성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거기에 우리가 4,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육교직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 10만 원해서 교직원들이 줌에 따라서 우리가 감액 편성했는데 올해 1억9,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입니다. 월 4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2만 원 증액 편성해서 225만 원 편성했고요, 다음 보육아동 간식비는 1,855만7,000원을 감해서 1억4,000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보육아동 장애인 조기검진비입니다. 작년과 같이 40만 원. 다음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유류대도 이렇게 있어서 42만 원 증액 편성해서 1,2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입니다. 17만3,000원을 감해서 330만 원 편성했고요, 그다음 부모 모니터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을 10만 원 감해서 20만 원, 그다음 기타보상금 운영지원에 대해서 66만 원을 감해서 80만 원,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육아동 인성교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성교사 교육비 지원입니다. 7만5,000원 해서 10명, 2회를 지급하는데 150만 원, 보육아동 인성교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83만7,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1,918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이행복 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담인력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5만5,000원 증액해서 1,397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228쪽이 되겠습니다. 아이행복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 도우미 청소도 하고 보조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것도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1,609만8,000원 증액 편성해서 1억44만2,000원, 그리고 만 3세에서 5세 부모부담에 대한 보험료 지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부모 부담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57만3,000원 증액 편성해서 1억7,285만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생토미 지원하고 고춧가루, 김치, 보육아동 급식비, 간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같이 7억4,005만5,6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처우개선비하고 장기근속수당, 보육교직원 보험료 실비지원하고 교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같이 1억7,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만 원이 감되어서 올해 8,0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 보육위원 대회참석자 여비입니다. 600만 원 작년하고 같이 세웠고요.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운영입니다. 그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2,000 작년과 같이 세웠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신규 사업인데 거기에 군비도 포함해서 3,974만 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사업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과장님!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이런 속도로 보면 아직 상당 시간 있어야 되니까 지금 점심식사를 위해서 지금 정회코자 합니다. 과장님도 힘도 드실 것이고, 그렇죠? 예,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229쪽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에 대한 질의 즉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왜에 대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마치고요.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무슨 설명을 마쳐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설명을 계속 하겠다고요. 덜한 부분이 있으니까.
유성

황유성위원장

하라고 했습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229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해서 매칭사업인데,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하는 데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것 15개소를 해서 1개소에 125만 원입니다. 댄스, 공부하고 과학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그런 게 되겠습니다. 1,875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고우이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운영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960만 원 증액 편성해서 3,0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력고사를 마치고 난 다음부터 사업을 하는 건데 작년하고 똑같이 335만 원을 편성했고요. 청소년지도사업 배치지원입니다. 이것은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방지현 씨가 종전에는 무기계약직이 아니었고 지금 무기계약직이 되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279만6,000원. 다음 23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입니다. 회의 개최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거기에 280만 원, 그리고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이것도 회의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청소년위원회 참석자 수당입니다. 7만 원씩 해서 10명 2회 해서 140만 원, 작년하고 같이 세웠고요. 그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참고하시면 됩니다. 540만 원. 청소년행사지원 이것은 가요제, 스포츠, 축구, 배드민턴, 이런 청소년들 행사하는 데 5,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배움터지킴이 운영입니다. 이게 교육청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 다음 23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북부와 남부에 지원되는 금액인데 인건비, 강사료, 급식비, 이래 해서 국비가 증액 편성됨으로 인해서 4,131만7,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4억1,19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군비입니다. 4억2,000만 원 작년하고 같이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1억400만 원, 이 내용은 인건비,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92만 원 증액 편성해서 1억22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기청소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상담하는 그런 분에 대해서 인건비인데 337만6,000원 증액 편성해서 2,9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있는데 817만7,000원 증액 편성해서 8,758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및 대책활동 지원입니다.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만 원. 그리고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이게 청소년에 대해서 특별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이것도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쉽게 해서 생계곤란 청소년에 대한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2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400만 원을 했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입니다. 고우이청소년수련관에 인부임을 조금 감했습니다. 그래서 335만 원,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 213만 원 증액 편성해서 2,946만6,000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 23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공공운영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고우이청소년수련관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우이청소년수련관 관리 1,000만 원, 그리고 고우이청소년수련관 개수시설 고우이청소년 옥상하고 창문 보수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에 5,000만 원 신규로 군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52만6,000원 증액 편성해서 876만4,000원, 국비와 도비가 증액 편성됨에 따라서 우리 군비 부담분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했고요. 그리고 청소년 북카페 개설입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서 1층에 고우이청소년 1층에 수련관에 북카페를 개설하는 데 7,000만 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청소년 북카페 도서구입 3,000만 원해서 1억을 예산을 이번에 군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임시쉼터가 폐지됨에 따라서 신규 사업으로 넣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업 중단된 아이들, 위기 청소년,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발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고, 그리고 사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세미나 및 교육 참석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신해밀홈 300만 원 편성했고요. 236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대학 입학금, 그다음에 방과 후 학습재료비, 자녀교육비, 교구비 지원해서 군비와 도비해서 1,767만3,000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입니다. 600만 원, 그리고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지원입니다. 3,240만 원, 작년과 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7쪽입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국·도비가 많이 편성되어서 1억1,683만1,000원, 그래서 1억8,058만1,000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자녀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25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628만2,000원 증액 편성해서 928만2,000원 편성했고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0세에서 13세 미만입니다. 미만인데 이것도 9,500만 원 증액 편성해서 3억4,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역특화 여성취업교육입니다. 이것은 미취업자 여성 자격취득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900만 원. 그다음 238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것은 해밀홈입니다. 해밀홈인데 작년하고 같이 840만 원 편성했고요. 그리고 복지시설 입소자 위문입니다. 위문인데 이것도 종전에 2만 원씩 주던 것을 3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1,860만 원 편성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하계수련비, 시설입소자 부식 및 김장비에 대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2,248만4,000원 증액 편성하고 3억4,788만8,000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입니다. 이것 상담하는 데 상담비용이 되겠습니다. 255만 원 증액 편성해서 1,049만2,000원 편성했고요. 그리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이번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국비를 포함해서 1억370만5,000원 편성했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50만 원인데 2019년도에는 50만 원 증액해서 100만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40쪽입니다. 여성폭력 관련 종사자 교육비입니다. 48만 원,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수당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04만 원. 그다음 종합복지회관 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기간제 보수해서 총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1,191만6,000원 감해서 4억3,123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교양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입니다. 이것 이번에 예산을 420만 원 삭감해서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 교육운영입니다. 강사수당하고 강사여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2억3,100만 원, 작년하고 같이 그렇게 편성했고요. 다음 자산취득비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구입하는 것 1,200만 원 세웠고요. 24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활동지원 일반운영비는 480만 원, 123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480만 원을 편성했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그다음에 여성교육 운영, 그다음에 여성단체별 도단위 정기회 참석, 여성행사 참석해서 1,500만 원, 여성단체 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이것은 격년제로서 한 해는 국내에서 워크숍하고 한 해는 해외에 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800만 원, 2019년도에는 워크숍으로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1,500만 원, 작년하고 같이 세웠고요. 합동결혼식 행사 200만 원, 4개 가정해서 800만 원인데 올해는 결혼식 신청이 없어서 한 팀밖에 없어서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을 해서 800만 원 편성했고요. 다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위원회 구성하는데 140만 원, 구성에 따른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지원 700만 원 편성했고요. 그다음 243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사업입니다. 250만 원씩 해서 12명해서 3,000만 원, 결혼이민여성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에 따른 교육비 지원입니다. 150만 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운영에 대해서 3,817만2,000원을 삭감해서 1억4,75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공부방 운영입니다. 이것은 2018년도와 같이 2,240만 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466만 원을 감해서 6,122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44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한국교육 운영입니다. 이것도 2,216만2,000원, 3천억을 편성했고요.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45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2,676만 원, 그리고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입니다. 이것 신규 사업입니다. 이번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신규 사업으로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4,244만 원, 이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168만 원 증액 편성해서 1,176만 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활동지원입니다. 이건 245쪽입니다. 100만 원 감해서 500만 원 편성했고, 다문화가족 문화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나눔봉사단하고 외국 춤공연, 그런 것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생활요리, 컴퓨터교육, 자녀교육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0만 원을 감해서 1,000만 원만 세웠습니다. 다문화 이해교육입니다. 인식 개선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00만 원 삭감해서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결혼이민여성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200만 원 감해서 100만 원만 세웠고요. 그리고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 강사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취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460만 원 감해서 3,100만 원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읍·면 여성 취미교실입니다. 이것은 요가, 노래, 체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증액해서 3,500만 원,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총 1억7,383만5,000원, 그래서 이것도 인건비가 7,660만5,000원을 증액해서 1억7,383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기본경비입니다. 사회복지과 기본경비 총 116만 원을 삭감해서, 감해서 1억5,098만8,000원을 편성했고요. 247쪽입니다.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업무수행경비 이것 뭐 공통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에 기본경비 총 20만 원 삭감해서 2,256만 원 편성했고요. 아동청소년 기본경비는 141만2,000원을 삭감해서 2,20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정책 이것도 일반운영비하고 여비입니다. 이건 60만 원을 증액해서 401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응답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왜라는 틀에 맞추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짧게 질의하시고, 과장님 역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장선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19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장선용위원

중간부분에 장애아동 이동지원서비스 택시 운영하는 것 있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장선용위원

5대인가 운행하고 있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용위원

아동 자체만, 장애인만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65세도 다 포함되었잖아요? 65세 이상 노인들, 그 택시 이용할 수 있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65세 이상 포함되는 그런 것은 없고요, 차가 안 들어가는 부분에, 차가 안 들어가는 동네, 버스가 시내버스가 못 가는 동네.

장선용위원

못 가는 동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주민들에게 해 주는 것이죠. 그 지역주민들에게.

장선용위원

차로 운영하잖아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이 차는 장애인들에게만 지원합니다.

장선용위원

그것은 이러면 그러면 여기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선용위원

넘어가고, 202페이지요, 장애인 활동지원금 급여지원이 4억이라는 돈이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조금 있다가 설명해 주시고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지금 바로.

장선용위원

설명해 주실래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국·도비 증액되는, 증액되었죠. 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이 85명이 있는데 이것은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활동에 따른 이용수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조인들도 보조해 주는 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204페이지 뇌병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이 신규로 5,000만 원 이것도 도비 때문에, 이 매칭비율이 얼마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것 2 대 8로 보면 되죠.

장선용위원

맨 위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210페이지?
예, 죄송합니다.

장선용위원

증감되었네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민간위탁금인데요, 여기 인건비가 21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승에 따른 그래서 1억을 증액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인건비 때문에 일어나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시급이 늘어나니까.

장선용위원

208페이지에 호국공원이 조성된다는데 장소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장소는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닌데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매화면에 지금 현재 우리 독립...

장선용위원

기념비.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3·1절 기념비 있잖아요?
거기 맞은편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 일대를 다 사서 거기다가 호국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여기에 충혼탑 거기로 이전해야 되고요. 충혼탑 거기에는 대형수조를 설치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훈단체한테 의견을 물어봤어요. 물어 보니까 다 좋아하더라고요. 이전하게 되면 접근성도 좋고 그다음에 주차도 용이하고, 그리고 6·25 참전기념일이라든가 그다음에 베트남 참전기념비 이런 것들이 온 데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한 군데 다 하는데 지난번에 이것 관련해서 보훈단체하고 저희들하고 밀양에 다녀왔는데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장선용위원

비가 저쪽에 엑스포공원 안에도 하나 있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장선용위원

옮깁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때 가가지고 판단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비하고 그다음에 올라가면서 어디냐, 무슨 아파트인가 아파트 위에 거기도 있고 온 데 흩어져 있거든요. 모아가지고, 한 군데 모아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선용위원

너무 오래 물으면 안 되고 조금 있다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한 시간 20분 정도 들으니까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202쪽 민간위탁이다, 그죠?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하는 것, 민간위탁금이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지원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고우이복지재단.
예, 고우이복지재단 지금 거기 장애인복지회관 있잖아요? 거기입니다.

김정희위원

여기하고 지금 207페이지하고 민간위탁 이것하고 똑같다, 그죠? 207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하고 똑같은 단체에 지원한다, 그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같이 좀 묶어가지고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분리해 놓으니까 헷갈리게 딱 그래 놓았는데 이것 2018년도 정산내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했는 부분?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어떤 부분이요?

김정희위원

2018년도 정산내역, 내용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집행예상액도 아직 남아있죠? 4/4분기?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포함해 가지고 일단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04페이지 뇌병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하고 205페이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하고 똑같은 중복지원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단체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같은 단체 아니에요. 뇌병변이라고 새로 만들어진 협회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따로 있어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따로 있고 이건 중증장애인들은, 그것은 자립센터 여기는 4명 근무하고 여기는 뇌병변은 거기는 직원 한 사람만 하는 걸로 해서 했어요.

김정희위원

그분들이 그분들 아니에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좀 다릅니다.
자꾸 이렇게 갈라가지고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원을 많이.

김정희위원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지원센터에서 또 분리해서 나온 그 부분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분리해 나온다기보다 뇌 쪽에 뇌병변, 말 그대로 뇌 쪽에 문제 있는 사람들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증장애인은.

김정희위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뇌병변 장애우들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204페이지는 신설된 협회가 따로 있다 이 말이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소재지가 어디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황재영씨, 황재영 회장.

김정희위원

그쪽에 따로 진행이 되어 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우리도 안 하려고 애를 썼지만 도비가 내려오니까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4,000만 원 해서 그래...

김정희위원

도비가 내려온다 해서 무조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워낙 떼를 쓰니까.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봅시다. 21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해외 선진복지시설 견학 있습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2,000만 원?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복지지원과 179페이지 보면 똑같은 게 또 있어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있는 것 같은데 부서마다 사회복지사들이 다릅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사실 요양사.
요양사.
요양보호사, 예.

김정희위원

요양보호사로 표기를 해 주셔야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여기다가 요양보호사라고만 표기를 해 놓으면 장애인 활동보조 이런 게 또 있거든요. 그분들도 몇 명 정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김정희위원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복지사들은 사실상 요양보호사들보다 혜택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김정희위원

그렇고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들인데,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들어오니까 똑같은 복지사가 혜택을 보는 걸로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일반으로 바깥으로 유출되는 게 아니니까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더군다나 노인복지라 하는 부분은 외국에 간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필드에서 일을 하시는 복지사도 중요하지만 요양사들이 그쪽에 가서 체험도 해 보고 교육을 받아보고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결식아동 급식지원 있지 않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쿠폰 지급하는 그겁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권 4,000원 짜리.

김정희위원

4,000원 짜리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타 시·군에도 거의 4,000원 하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같을 겁니다.

김정희위원

담 500원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다른 것은 다 타 시·군보다 앞서가면서 복지라고 하는 것은 암만 많이 해도 아깝지 않은 게 복지 아닙니까, 맞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 부분도 틀림없이 저는 증액조서를 내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222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민간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지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선정기준은 없고요. 말 그대로 민간어린이집부터 신청하는 데 대해 가지고 신청 받을 때 100%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1500원 댈게, 너희도 1500원 대라. 그러면 그 댈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원하게 되면 다음번에는 지원 안 하고 안 한 데부터. 그러니까 고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비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민간어린이집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중복이 만약에 몇 집이 더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러면 협의를 해야죠. 협의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우리가 가려야 되죠. 우선순위를 가릴 때 서로 협의해서 가장 시급한 곳부터 먼저, 쉽게 이야기해서 많이 진짜 꼭 고쳐야 된다, 안 고치면 안 된다. 수리 안 하면 안 되는 곳부터 그런 곳부터.

김정희위원

때문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리 두 집이 들어오든 한 집이 들어오든 간에 어느 정도의 주무부서에서 매뉴얼을 갖고 가야되지, 협의를 해서 그게 해소가 다 되면 괜찮지만 수요자가 사람이 많다면 그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정기준을 갖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이미 지원한 업체도 있지요. 4개 남았답니다.

김정희위원

남았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4개 남았습니다.

김정희위원

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229페이지 이것은 뭐, 예산하고 상관없는 일이지만 장난감 도서관 지금 죽변에도 장난감도서관이 있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울진하고 후포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도서관에.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도서관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장난감도서관이 남부도서관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죽변에는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하고 이것도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와 좀,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서 일원화 되어야 되지 어디는 관광문화과, 2개 있는데 부서가 2개 따로 따로 맡는다는 것은 조금 개선해야 될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 이것 신규 사업인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김정희위원

바로 밑에 장난감도서관 바로 밑에.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

김정희위원

운영비 지원해 놓았는데.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는데 0세에서 2세까지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아반 쉽게 말해서, 0세에서 2세 해서 운영비를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1인당.

김정희위원

2세 어린이를, 사업성을 좀...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것 민간 가정어린이 집에 평가인정을 받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김정희위원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게 뭐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고 보면 되죠.

김정희위원

민간어린이집에 0세에서 2세 아이들만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한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학원으로 지급합니까? 개인한테 지급을 합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 하죠, 어린이집.
어린이한테, 아이한테.

김정희위원

학원비 같은 것은 본인들이 내고? 설명을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이것 어린이집에다 지원하네요, 어린이집에.

김정희위원

지원을 한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학원비는 아이들한테 받고, 학부모들한테 받고 또 여기 어린이집에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그렇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정확한 답변 맞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0세에서 2세까지 아이들 많았으면 좋겠다마는 어린이집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울진군에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지금 뭐, 우리가 다 소화할 수 있고요, 파스텔인가 거기가 안 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아이큐, 아이큐어린이집이 안 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죽변도 가야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우리가 울진읍에서 소화를 다 못 해서 일부는 죽변으로 좀 가야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이 많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울진군에는 그런 폐원되는 데가 없도록 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231페이지, 일반보상금 부분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하는 게 있습니다. 5건 50만 원, 이게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보호육성에?

김정희위원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이게 어느 때 포상금이 지급되는 겁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보면 유해 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는 이런 부분, 시청·관람금지에 대한 위반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제보자에게 20만 원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고용금지의무 위반한 것에 대해서 20만 원 이렇게 상세하게 지급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담배 파는 집을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 10만 원 준다 이겁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김정희위원

이야기입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술 팔고 이런 데 만약에 제3자가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을 10만 원씩 준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232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남부지역 화장실 문제는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화장실 문제는 지난번에 한수원에다, 한울본부에다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 되어서 아마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좀 어렵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교건물인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일단은 사업비 신청은 해 놓았습니다.

김정희위원

신청해 놓고 안 되면 그냥 또 덮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되도록 노력해야지요.

김정희위원

남부아카데미 없애는 게 맞습니다. 거기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몇 번 다녀왔습니다.

김정희위원

일반 걸로 화장실이 그래 있다면 그것 사용가능 하겠습디까? 갈 때 마다 저도 뭐, 동네에 거기 있다 보면 가보면 구역질을 할 정도인데 그 정도 같으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시설을 보강을 못 한다면 최소한 물이 내려가면 물이 역류를 안 하고 물이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정상 같은데 그것 한수원사업자 보조금 해결이 안 나면 지원사업비가 해결이 안 나면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지금?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그 사업을 최대한 받도록 하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 복지과에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집중을 해 주시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있는 학생들이 한 30명 넘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30명 넘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가서 이렇다고 얘기를, 학교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얘기를 또 학부모들이 들으면 그 원성이 결국은 사회복지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다른 일 실컷 잘해 놓고 그 한 가지에 모든 걸 리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시·군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이랬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말 그대로 학교 밖 청소년, 학교에 안 다니는 학생들 쉽게 얘기해서 퇴학, 자퇴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아이들 모아서 공부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8,758만 원입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꽤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관리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데는 우리 사회복지과이고.
상담복지센터에서 관리합니다.

김정희위원

있는 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료로? 올해, 작년 2년 치를 자료를, 학생들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고요. 235페이지 중간쯤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이것 쉼터 대체업무라고 얘기했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쉼터가 없어지는 대신에 동반자 프로그램 하나 더 추가해서 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관리 어디에서 합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다 합니다.

김정희위원

합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 예산이 결국 이쪽으로 보태지겠다, 그렇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3,085만 원 돈이 이쪽으로 예산이 8,700 이쪽으로 같이 포함되겠다, 그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

김정희위원

이쪽에서 지금 하는 것하고 이게 지금 동반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아이들이 만약에 그런 학생들이 생겼을 때 여기는 학습 중단한 아이들이고 여기에는 지금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고 그 학생들 같이 뭉쳐놓았을 때 한 군데 뭉쳐놓았을 때 발생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뭉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직접 개인이 발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해요. 하면서 경찰서하고도 업무협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담하는 직원이 한 사람...
예.

김정희위원

있는 학생과 쉼터에 가는 대상자의 학생과 학교를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학생과 그것 뭐 학생들을 구분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어떻다면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래 어울려놓으면 솔직한 얘기로 물론 1 대 1 교육을 한다 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그리고 둘째는 쉼터에 오는 학생들은 기거를 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일시보호소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해소를 어떻게 할 겁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옛날 구 새마을지회가 있었어요. 있는데 거기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방도 한 칸 마련해 놓았고.

김정희위원

239페이지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이쪽입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과장님 하여튼 물론 행정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일을 다 해소를 못할 부분이지만 자, 교육은 여기서 시키고 기거는 또 다른 부서에 가서 하고 이런 부분이 일원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은 사실상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구 유입하려고 자꾸 그런 정책을 편다면 있는 인구부터라도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해하시겠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것을 뭐, 따로 새로 신설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설 안 하더라도 자, 교육은 쉽게 말해서 교육은 과장님 말씀대로 쉽게 말해서 학업 중단한 아이들하고 하고 같이 그 프로그램에 바로 적용 안 하겠지만 거기에서도 분리를 하겠죠. 그리고 또 이게 가정폭력상담소, 예를 들어 쉼터 오는 아이들은 밤에 집에서 싸우고 왔을 때 관리 자체가 전반적으로 제대로 진행이 안 되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서 거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게 발생되면 종전에 같이 그렇게 발생되게 되면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직원이 5명 있어요. 그분들이 전담을 해서 계속 붙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를 짜가지고.

김정희위원

있는데 5명이 쉼터 학생들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본연의 업무가 있더라도 그것도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국책사업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시·군에 맞추어서, 우리 지역에 맞추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정희위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이게 1억 신규 사업이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해밀홈에 아이돌봄이라는 기준이 몇 살까지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만12세.

김정희위원

해밀홈에, 그럼 대상자는 영신해밀홈밖에 없다. 그렇죠, 울진군에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쪽에 있는 12세 미만 학생들이 몇 명쯤 되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꽤 여럿이 있는데 몇 명인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다음부터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16세대에 48명이 거기 기거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에 학생은 또…

김정희위원

미만, 지원대상이 12세 미만인데 저는 묻는 게 12세 미만에 대한 학생을 묻는 것이에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체크하셔가지고 골고루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해밀홈에 말씀 안 하셔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소리가 잘 안 나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상담도 하고 좀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242페이지 종합복지관이 정확하게 어디를 이야기하죠, 위치를?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회관이 소방서 있는 데 있잖아요, 소방서 거기 노인복지회관.
예, 그렇죠.

김정희위원

다문화센터 있는 그 건물 이야기합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까, 따로?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있어요? 헬스장 같이 그런 데가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헬스장 같이 기구가 있는데 새로 런닝머신을 3대를 구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교체하는 거지요.

김정희위원

교체?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오래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242페이지, 묻다 보니까 좀 많이 묻는데 242페이지 중간쯤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이전 여성단체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신규 사업입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신규 사업해서 아까 설명드렸는데 한 해는 해외에 보내드리고요 한 해는 워크숍하고 이렇게, 이번에는 워크숍 하는 거고요.

김정희위원

신규 사업이라면서요? 올해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매년마다 하는데 한 해는 우리가 워크숍에 대한 사업비 보조가 있고 해외여행 가는 데 사업비 보조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해외에 갔다 왔어요. 다녀왔고 2019년도에는 워크숍을 하고, 그럼 또 2020년도에는 해외에 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김정희위원

내년에는 예산서가 이래 안 나오고 또 국외여비 이래 나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머리가 나쁘면 잘 모르겠다, 그죠? 같이 넣으십시오. 머리가 나쁘면 잘 모르겠다, 그죠? 하여튼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일도 많은데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시정해 줘야 될 부분은 틀림없이 시정을 해서 도와주십시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비·도비 가져와서, 찔끔 가져와서 7배나 10배 울진군 예산을 가지고 예산 짠다고 고생했습니다. 찔끔 가져와 가지고 얼마나 군비를 들여다 넣어놓았는지 참, 국비하고 도비 삭감해 버리면 뭐야, 예산 올라온 것 안 하면 우리가 페널티 먹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페널티를 먹는다기보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크죠.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218쪽에 보겠습니다. 인구가 2018년도 10월 기준에 보면 203명이 태어나고 474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위에 보면 장례화장비 지원 이게 매년 40만 원입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창오위원

동네 거리 차이 없이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40만 원?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쉽게 얘기해서 화장비 50만 원이면 5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40만 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액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포항시민이 포항에 이용할 때는 혜택을 주잖아요, 우리는 50만 원 줘야 되지만.

김창오위원

동해 가면 20만 원이면 20만 원, 하여튼 나머지 차액금을 우리가 20만 원을 지원해 준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액이 40만 원이라는 자체가 들쭉날쭉하다는, 평균으로 40만 원 잡아놓다는 말입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러면 올해가 우리가 470만 원, 물론 울진군의료원의 장례식장에 한해서 사망자를 가지고 이렇게 산출을 했는 겁니까? 300명이라는 예산을?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그렇게 되고 이것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474명이 울진군에 있는 사망자가 있는데 474명이 여기에서 다 장례식장에서 안 거치고 다른 데서 장례를 치른 사람은 줄 수 없는 돈이고 울진군 장례식장에서 나간 돈이 이렇게 나가겠다, 이런 사업입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울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창오위원

다른 데서 타지에서 죽었어도, 돌아가셔도 울진에서 지원해 준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울진에 주소를 둔 자에 대해서.

김창오위원

예산 1억2,000 했는데 474명이 사망했는데 1억8,900 나왔는데 이 예산을 지금까지 충당했습니까? 남는 것 있어요, 올해 2018년도에?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우리 팀장이 답변하도록?
비를

화장비를담당직원

지급을 하는 건데요. 포항은 업무협의가 되어 가지고 포항시민하고 저희들이랑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포항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돈이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다음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동해입니다. 동해이고 또 개중에는 보면 서울에서도 하고 수원에서도 하고 전라도에서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주민들하고 차액금 그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창오위원

들어서 70만 원이 나왔다?
원을 우리가 울진군에서 집행을 한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창오위원

40만 원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2020년 되면 해결 다 됩니다.

김창오위원

그렇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추모공원이 준공되면.
물론

물론담당직원

이게 다 되어도 울진 여기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하게 되면 그것은 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김창오위원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다는 얘기네요?
화장지 우리가 다 만들 때까지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창오위원

물론 이 금액이 올해 474명이 돌아가셨는데 1억8,000나왔는데 1억2000 돈을 어떻게 충당했나 물어봤고요. 243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친정방문 지원사업인데 물론 이렇게 12명이라는 자체는 한 가정에 한 명씩 이래 가지고 12명을, 12가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한 가정에 4명이면 부부, 아이까지 해 가지고 4명씩 해 가지고 두 가정이나 세 가정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겁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4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김창오위원

그러면 3가정밖에 안 되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창오위원

세 가정, 우리 울진군의 다문화가정이 그러니까 보통 1년에 보통 3가정이나 3가정 갈 수 있다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아니 12가정입니다.

김창오위원

12가정이?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12가정입니다. 한 가정에 25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김창오위원

그러면 12명을 해 놓으니까 12명이라면 한 가정에 4명이 될 수 있고 3명이 될 수 있고 이러니까 3가정이나 4가정밖에 안 된다는 얘기라. 그러면 이것 12가정이라 이거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창오위원

한 가정에 250만 원?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창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다연

간사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203페이지, 200페이지 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주제가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강다연

간사 장애인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장애인들을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해서 취업을 시키는 사업인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

간사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들이 일자리 이렇게 했을 때 기존의 중증장애인들의 취업률이 얼마나 되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도 상황에 따라서 뭐, 다리가 그렇다든가 언변이 안 된다든가 그 상황에 따라서 하는 부분인데 취업률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다연

간사 혹시 발달장애인들이 취업할 확률이 적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

간사 발달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울진군에는 별로 없나 봐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국비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 있잖아요? 고우이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평해에 있는 작업장, 농아센터 안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 가구 제작하고요. 그리고 또 죽변에 화성에 있는 푸르미.

강다연

간사 버섯?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버섯재배사, 거기에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강다연

간사 그 외에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 외에도 있고요.

강다연

간사 다른 데 지체장애나 발달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제한은 많이 되죠, 제한은 많이 되고 내년에도 우리가 22명 모집을 합니다. 하면 읍·면에 민원 안내하는 것 있죠?

강다연

간사 예.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람들도 장애인들이 다 하거든요.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강다연

간사 그러면 내년도에는 조금 확장을 해서 지원을 일자리를 해서 확보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네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래 그것도 참가를 한 번 하게, 두 번 하게 되면 세 번째는 안 됩니다. 왜? 다른 사람도 들어와야 되거든요.

강다연

간사 하게 되면 몇 개월 정도 하나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이것 하는 것은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도 있고 시간제도 있고, 8시간짜리가 있고 1일 4시간짜리가 있습니다, 구분해서 그렇게.

강다연

간사 그러니까 발달장애에 따라 8시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도 있고 4시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에 봐가면서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이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성장은 했는데 취업이, 그렇다고 집에서 데리고 있을 수는 없고 취업 관련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죠, 20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3,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푸르미사업단 버섯재배 하신 부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감이 많이 된 이유가?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재활 고우이복지재단에서 국비사업을 신청한 거예요.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버섯의 종자, 포자를 사오게 되면 1,000원인데 자체에서 생산하면 450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사업 신청해서 선정되니까 군비하고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강다연

간사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라든가 포자 생산해 가지고 나오는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활센터에서 그냥 운영하고 관리하나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냥 복지재단에서 수입이 창출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사업장이 커지잖아요?

강다연

간사 예.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장애인들도 많이 고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많이 하게 되면 장애인을 많이 모집할 수 있고 또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장애인들에게도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다연

간사 여기 운영은 1년 365일 이렇게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1년 계속하죠. 계속 운영합니다.

강다연

간사 제가 여기에, 화성리 맞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화성리 맞아요.

강다연

간사 갔더니 문이 잠겨있는 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토·일은 쉬고.

강다연

간사 평일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아, 평일날?

강다연

간사 일시적으로 하는 것인지 쭉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아요.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는데 일시적으로 생산이 안 될 때 그때는 쉬기도 하겠죠.

강다연

간사 그때는 잠깐 휴원을 한다는 얘기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강다연

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신모자원 말씀하시잖아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강다연

간사 여기 영신모자원에 혹시 그분들이 울진군소재지에 있는 분 주소를 갖고 계신 분들만 수용을 하는 것인지, 타 지역에 있던 분들도 다 수용이 가능한지?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울진군 관내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강다연

간사 울진군 주소지를 갖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인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울진에 주소를 둔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또 타 지역에서도 신청을 하면 내용이 되면 신청을 하지요.

강다연

간사 그런데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중간 중간에 없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시면 2년이나 3년간 여기에서 생활을 하고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

간사 그런데 혹시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울진군 주소지로 전환을 하는 방법으로 한 번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저희들 인구정책에도 문제가...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들어오게 되면 주소를 이전하도록 우리가 지도를 합니다.

강다연

간사 주소가 그러면 울진군으로 완전히 이전을 하고 나서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들어오게 되면 주소지가 바뀌잖아요. 울진 후포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소는 상식적으로, 그래서 다 이전하도록 지도를 합니다.

강다연

간사 아, 주소를 이전을 해야지 만이 거기에 입소를 하실 수...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옮겨져야 되지요.

강다연

간사 옮겨져야 되나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래 되어야 되죠.

강다연

간사 대부분 주소는 이전 안 하고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강다연

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세진위원

울진군에 몇 개가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복지센터가 장애인복지센터가 있고 농아인복지센터가 있고 그래서 크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2개입니다.

이세진위원

운영하는 것?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

자활센터에서도 복지를 보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자활센터.

이세진위원

고우이.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

이세진위원

보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청소년상담소가 그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담센터가.

이세진위원

황윤길씨 하는 복지센터가 있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시설, 기성에 있는 것.

이세진위원

몇 개 되네요, 그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상당히 많죠.
관이

기관이담당직원

10개 정도 됩니다.

이세진위원

거기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총계 관리하는 인원이? 황윤길씨는 한 80명 된다, 그다음에 평해에도 두 군데가 있고, 평해 세 군데 있구나. 평해 시내에 있고 장수가든 2층에 있고 그다음 월송에 있고, 자활센터 겸 복지센터로 해 가지고 간병사들 관리하고 이러잖아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담당직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입소되어 있는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 있는 분도 지금 10개 기관은 됩니다. 총 10개 기관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요양보호사는 요양원까지 해서 한 7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런데 활동은 700명이 다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들로서는 파악하기 어렵고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그 사람들이 보면, 복지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하는 분들 수당 타는 분도 있고 빨래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밥해 주는 사람, 반찬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 쳐가지고 한 700명 된다는 얘기입니까?
인원까지 다 포함해서?
그분들이 시간당으로 돈을 받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이 사람들이 3팀을 맡으면 하루에 얼마 번다, 4팀을 받으면 얼마 번다.
그것 또 2팀 받으면.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모르니까 알아야 반장질을 하죠.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르면 물어봐야지 똑똑한 여기 사람이 있습니까? 또 시간을 정해놓고 물으면 모를 이유가 없잖아, 책 보고 공부해 가지고 오면 되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재 200만 원의 수입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정을 꾸려 가는데 거기에 거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장모가 아프다, 우리 팀장님 모친이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래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거래하게 되면 이쪽에서 태클을 넣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상대방에서, 거기 관리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 제재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그런담당직원

얘기는 얼핏 들어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감독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세진위원

맞습니다.
이제

이제담당직원

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그런 일이 되어놔서 세세하게...

이세진위원

맞네요. 그건 맞는데 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공직자들이 다 일일이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도덕성 문제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김정희위원 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마음에 안 내킨다, 우리 부모가 조금 귀찮아 한다 하면 다른 데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놓아 주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찾아간다는데. 그럼 이쪽에서 그 사람들한테 왜 우리 고객을 빼앗아 가느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런

그런담당직원

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어서.

이세진위원

해결을 해야 됩니까?
렇죠

그렇죠담당직원

, 일단은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자부담 이외에 돈은 건강보험공단이 돈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세진위원

거기에 관리하는 분들은 돈은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관리하는 기관은 어디라고 봅니까? 복지공단이 합니까?
봐야 되겠네요?
이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본다면 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맞지요?
해야 된다?
장애인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5개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울진군에?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단체 구성만 하면 지원을 해 주니까 교통장애, 지체장애, 장애도 많잖아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시각, 농아 이렇게, 뇌병변까지 6개입니다.

이세진위원

현재 이 사람들은 5명 이상만 구성되어 가지고 단체로만 되면 지원을 해 주잖아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꼭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뇌병변은 계속 이때까지 지원을 안 했잖아요.

이세진위원

이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보조를 타기 위해서 가짜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진짜 봉사를 하고 장애인들 간에 교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사실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세세하게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다 합니다. 하고 우리가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주잖아요, 주기 때문에 내역서 다 나와야 되고 봉급 들어간 입금표를 다 받기 때문에 다 확인이 됩니다.

이세진위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아까 장애인 문제도 그렇고요, 전에 굿이 나가지고 장애인회장들, 전직 회장들 다 불러가지고도 얘기를 해봤지만 돈이 결부되니까 화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지금 황윤길 씨가 관리하는 보조 간병사님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팀장님이.

이세진위원

말씀하십시오. 편하게.
그건

그건담당직원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알기로는 가장 큰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또 황 씨 얘기 잘못했다가 혼날라. 그리고 다문화가족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

이제 몇 개 단체가 되죠, 다문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

이세진위원

다문화 이름은 하나지만 거기에서 분리되었다는 것 모릅니까? 베트남이다, 중국이다, 국가별로 해서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서클을 만들어서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 못 들었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이세진위원

팀장님 누구십니까?
동영

이동영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이동영입니다. 다문화센터에서는 따로 있고요. 분리되어 있는 것은 다문화가족회가 있고 다문화장학회가 있습니다.
장학회 두 개가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제가 듣기로는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외국에서 시집온 분들이 있잖아요?
동영

이동영여성정책팀장

예, 자조모임이라고 저희가 수업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분들이 단체를 운영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수업센터 내에서 그런 수업을 합니다.

이세진위원

모여가지고.
동영

이동영여성정책팀장

예, 자조모임이라고 그런 수업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돈이 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서로 이제 왕따시키고 뺀찌시키고 하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동영

이동영여성정책팀장

그것까지는.

이세진위원

알아보세요.
동영

이동영여성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조금 곪기 전에 대비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기 때문에 예산이 결부된 문제는, 거기에 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여성정책팀장

예.

이세진위원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좀 챙겨주시고요. 김정희위원도 오래했는데 나도 너무 오래하면 욕 얻어먹는데. 213페이지, 모르면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공부를 하지. 13페이지 노인들 돌봄이 서비스 보조, 왜 이 보조가 작년보다 더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말입니까?

이세진위원

노인돌봄이 종합서비스 단가보조.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건비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이세진위원

상승되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최저임금이 자꾸 올라가니까 계속 저것도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이세진위원

최저임금으로 계산되면 돈이 2,000만 원 이상 올려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아니고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세진위원

221페이지,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이래 가지고 여기에도 돈이 많이 불었거든요. 맞죠? 이것은 신규, 신규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보조도 없이 하는 사업인데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 남부...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포항에 있는 이것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담분이 늘어나가지고 그렇게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늘어나서 이만큼 올려갔다는 얘기입니까? 금액이?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울진에는 없습니다. 없고 이게 포항에 있습니다. 포항에 있는데…

이세진위원

돈이 얼마 불었다는 얘기입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1,846만6,000원이 늘었죠. 늘어가지고…

이세진위원

가정위탁 이것이.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위탁지원운영센터.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얼마 더 불었어요? 1,800만 원 정도 불었잖아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이것도 인건비 관계 때문에 올라간 겁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돈을 우리가 전문기관에 돈을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집행하고 남으면 다시 받습니다.

이세진위원

마음대로 올린 게 아니고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부담분이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자치단체에 가는 부담분이에요. 우리가 부담을 해 놓아야 되거든요. 해 놓아야 이제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예산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을 우리가 다시 환수 받습니다.

이세진위원

여성복지증진 여기에 왜 돈이 이만큼 불었습니까? 235페이지 여성복지증진 1억1,100만 원 돈 되는데. 아니, 11억 작년보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아, 3억이 늘었다?

이세진위원

왜 그만큼 늘었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한부모가족 대학입학금 거기서, 아니 그것도 아니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236쪽에 1억1,600 거기에서 늘었네요. 아동지원사업

이세진위원

이만큼 아동 그것이 3억3,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같이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국비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울진군에서 한 건 7억7,8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11억으로 올라가니 3억3,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된 것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3억3,000이 증가되었는데 그 뒤에 보면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이세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왜 이렇게 3억3,000만 원이 추가된 건 위원들이 알아야 거기에 제대로 쓰고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보면, 237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1억1,000만 원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한부모자녀 아동지원이 600만 원, 그리고 아이돌봄지원사업이 0세에서 13세까지 그게 9,500만 원,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세진위원

분리를 해 놓으니까 우리로서는 잘 모르잖아요. 저로서는 잘 모르니까 묻는 겁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그걸 조항을 넣어놓았으면 이래 이래 해 가지고 올렸구나 하는데 무더기금으로 해 놓았으니 갑자기 3억3,000만 원이 왜 불어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느냐, 뒷방 치는 게 아니냐,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업내용이 그 밑으로 쭉 달려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삭 말아 올라가가지고 여성복지증진 전체가 우리가 거기에서 3억이 늘어난 것이지, 아니 3억3,000이 늘어난 것이지, 거기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 한부모가족 아동지원사업비 1억, 그다음에 아이돌봄사업 9,500만 원, 그리고...

이세진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취약여성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 여기에도 돈이 올라갔죠? 2억1,000만 원이 올라 갔네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맞죠.

이세진위원

여기 여성 쪽에만 한 5억 정도 올라가니.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아니고 총계죠.

이세진위원

가는 겁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총계죠, 총계. 총계입니다.

이세진위원

총계에서 이렇게 나누어진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나누어진다고 적어놓아야지.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끝났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장유덕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장유덕위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6쪽에 민간단체운영 대한노인회 운영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인건비가 2,160만 원의 산출내역이 있는데 이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2,160만 원?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이것 대한노인회 지원하는 것 말씀인가요?
이것 인건비입니다. 거기 사무국장 인건비예요, 봉급.

장유덕위원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우리 울진군의 예산서 안에 기간제 1인, 보통 한 2,400만 원 정도 여기 되어 있거든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2,160만 원에.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무국장 봉급이고요.

장유덕위원

연봉으로 보면 되는 금액이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한 달에 한 160만 원 됩니다. 사실 떼고 나면 받는 것은 1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장유덕위원

그래 영덕의 대한노인회 사무국장은 한 23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월정.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사무국장님 봉급이 너무 적습니다. 적어서 사실 이것을 우리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인상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편성요구는 어디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하죠.

장유덕위원

편성하시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려주면 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것 뭐, 1,400의 예산이 감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래...
1,400이 이번에 예산이 다 줄었지 않습니까? 울진군 전체 예산이. 그 영향을 다 받더라고요, 이게.

장유덕위원

최소한 이런 기간제 이렇게 산출해 놓은 것 보니 연간 2,4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연봉으로 보면.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니까 증액의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수년 동안 계속 동결되어 있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가까운 영덕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의 노인회 사무국장하고 이런 수준도 맞추어야 되고 증액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래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한번 심도 있게 다루어서 내용정리가 되면 혹시 수용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수용합니다.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증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과장님 참 많은 것을 아십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했습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체육진흥사업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체육진흥사업소장으로부터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진흥사업소장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2019년도 당초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되겠습니다. 울진군생활체육시설 물 확충 이래가지고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보조금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이 되겠습니다. 7억3900만 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비가림 시설. 82쪽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인데 시골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5명에 50%인 6702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골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도 6702만 원 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2716만 원 되겠습니다. 101쪽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되겠습니다. 울진군 생활체육시설물 확충사업에 도비 5억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349만2000원 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에 720만 원 그리고 시군 직장운동경기육성부 지원에 사격되겠습니다. 사격에 1억9700만 원. 시군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에 360만 원 되겠습니다. 10명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설됐는데 생활체육지도자 장기근속 수당이래서 97만8000원 3년차 이상부터 지원토록, 지출내역에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623쪽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94억4400여만 원이고 균특이 7억3900, 기금이 1억6100, 도비가 7억1200, 군비 78억3200여만 원 되겠습니다. 세출 내역을 보면은 도민체육대회 추진, 참가 이래가지고 424만 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에 학교 체육 특기 종목 및 가맹경기단체, 우수선수 육성에 1억5000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에 2억5000만 원 했습니다. 예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체육회 운영 물품구입에 체육회 운영에 한 10년 되면서 컴퓨터가 한번도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고자 요번에 천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에 아침건강 체조교실에 3천만 원,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에 3000만 원, 어르신들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3000, 도민 생활체육대회에 참가가 9000만 원,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에 4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24쪽 되겠습니다. 체육종목별 주니어클럽 육성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신설이 됐는데 주말 방과후 사업으로 해가지고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근남면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4700만 원 예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1개 종목에 3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도비 720억, 군비 2780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생활지도자 배치 활동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기금 6700하고 군비 6700해서 1억3400만 원 편성 했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에 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3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기금하고 군비 합해서 1억3400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교통비 지원에 도비 군비 합해서 1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이것은 내년도 신설 되겠습니다. 3년, 4년에서 10년 이상해서 3만 원에서 10만 원 지원한 걸로 예산했습니다. 3년 4년은 3만 원, 5년 6년 5만 원, 7년 9년 7만 원, 10년 이상 1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연수비 지원에 500만 원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3880만 원, 기금 도비 군비 합해서 3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군 직장운동 경기 육성입니다. 사격 되겠습니다. 사격 봉급하고 운영비 대회 참가비 해서 7억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보면은 울진군 요트학교 운영위탁에 3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1억이 증액된 것은 작년에 올해 추경에 1억씩 주기로 했기때문에 당초에 3억을 편성 그대로 했습니다. 626쪽 되겠습니다. 체육회장기 대회 개최지원에 6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종목별 대회 출전경기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민건강걷기대회 개최 지원에 3600만 원 했습니다. 이것은 울진에는 계속하고 죽변하고 후포는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경북리그 예산운영 및 본선지출 그것은 내용은 축구하고 야구가 되겠습니다. 본선 진출에 1200만 원,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개최지원에 4억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금강송배 전국초청족구대회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82개팀이 매년마도 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2000만 원 했습니다. 이것도 250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전국 트라이애슬론대회가 3500 되겠습니다. 도비 1500원, 편성이 안됐는데 이건 해년마다 편성되고 있습니다. 울진군수기 경북남여 궁도대회에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33개팀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627쪽 되겠습니다. 금강송배 전국남여 오픈볼링대회 천5백만 원 했습니다. 이것도 136개팀, 한 800여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체육대회 개최지원에 관내 25개 동에 600명이 오는데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 지원 및 유치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도 전지훈련이 잘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진금강송배 전국 탁구대회 지원에 1500만 원, 40개팀이 금년도는 510명 정도 왔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계한국 중등축구 연맹전에 4억4000만 원, 도비 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아컵 국제 요트대회에 3억1000을 예상했습니다. 기금하고 도비도 합해서 나중에 되면 5억5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후포비치발리볼 전국대회에 2600만 원 예산 편성, 이것도 도비가 한 1억4000 정도, 아니 140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강송배 힐클라임대회 지원에 한 6000만 원 했습니다. 이거 온정에서 하는 건데 한 700명 정도 1박2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풋살대회 지원에 2000만 원 이것도 33팀이 50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628쪽 되겠습니다. 금강송배 전국배구대회 지원에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영대회, 국민체육센터에 국민수영장이 개설되어서 수영대회 2000만 원 예상하였습니다. 학생들 하고 일반인 상대로 수영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군민체육관 운영입니다. 군민체육관 환경정비에 335만 원, 기간제 보수 되겠습니다. 군민체육관 소규모 시설보수로 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29쪽 되겠습니다. 죽변 야구장 관리하는데 1800만 원, 이것도 인건비하고 운영비 재료비 시설부대비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운영 관리에 인건비가 한 12000만 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주변 정비하고 풀베기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풀베기를 일단은 한번 1회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한번 더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자료로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630쪽 맨 하단부입니다. 매화면 풋살장 조성에 1억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31쪽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증축 및 비가림시설 설치입니다. 균특하고 도비하고 군비 1억해서 2억9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9억2000만 원, 죄송합니다. 연호생활체육공원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탁구장하고 이것도 다 되기 때문에 탁구장 물품구입 3000만 원, 운영비 3000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631쪽 하단부에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수영장 안내센터 하고 청사관리 연호체육공원 주변정비 이것에 전부 다 인건비하고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기료하고 편성해서 전기료 공공운영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일반보상금까지 편성했습니다. 633쪽도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4쪽입니다. 이것은 체육진흥사업소 직원들 인건비하고 기본경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체육진흥사업소 직원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3페이지, 민간체육회운영물품 구입 천만 원 가지고 컴퓨터 교체를 합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컴퓨터 교체합니다.

김정희위원

총 몇 대 있어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지도자들이 8명이 있습니다. 8명 있는데 간사하고 9명하고 10명이 책상에 있는데 일단 노후화 되는 별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김정희위원

원이면 일체 다 가릴 수 있겠네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다 못할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김정희위원

부서에는 컴퓨터 10대 교체하는 78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서는 1000만 원 올라왔는데 10대를...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13명 정도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얘기를, 13대래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른 부서에는 78만 원에 10대 교체가 78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이것가지고 최대한.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13대.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산편성 해주시면은.

김정희위원

일반생활지도자 배치 그리고 어르신 생활지도자 배치 이거 같이 물어볼게요. 종목이나 지역이나 이런 인원 같은 게 있습니까? 다 임금인상이 되어 있는 입장인데.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일반인은 배드민턴하고 게이트볼 탁구 그라운드 골프 여기 있고.

김정희위원

5평 됩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장소가 가는 데가.

김정희위원

전역에 지역마다 원하는데 간다 이 말입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이것도?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은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

김정희위원

원하는데?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원하는대로.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에 생활체육지도자 장기근속수당 지원 이거는 뭐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이것이 지도자로 들어가면 고참이든 아니든 간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봉급이라 그러나 수당 그런 체계로 줬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도에서 처음 내년 사업으로 되는데 이거를 차등을 좀 두자 그래가지고 3년에서부터 10년까지 차등으로 주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런 개념은 아니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고 수당개념입니다.

김정희위원

계속 진행은 되고 있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3년 되면 3만 원 주고 최장 10년 되면 10만 원인가.

김정희위원

이런 얘기하는 건 나중에 또 장기근속에서 퇴직금 문제가 유발 안될 수 있도록 미리 예방하시는 게 맞다고 봐서 그래 말씀드리고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울진군 운영 요트학교 운영위탁, 작년 추경에 1억이 올라와서 당초 예산 3억을 다 잡았다 이 말이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해년마다 3억은 들어갔습니다. 3억 들어갔는데 1억은 후반기에 쓰니까 추경에 1억을 잡았는데 올해는 당초에.

김정희위원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운영은 저희들이 가닥은 어차피 직영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마리나항이 완공될때까지도 직영으로 계속.

김정희위원

당초 계획이 내년 3월달인데 내년 10월달에도 마리나항 1단계 공사가 마무리 안됩니다.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분들이 근로하시는 분들이 요트학교에 일하시는 분들이 출근 자체도 안해요. 내가 매일 아침마다 출근을 내가 합니다. 일이 있든 없든 출근을 해야 되는 게 기본, 지켜져야 될 임무 아닙니까, 의무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출근 자체도 안하는데 월급을 계속 준다? 이런 부분은 사업소에서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제대로 검토를 하고 자료를 줘야 됩니다.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하고 3년치 운영계획, 월급 줬는 것 자료까지 요구하겠습니다. 간사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626페이지, 트라이애슬론대회, 도비 1500, 소장님 말씀하신 도비 1500에 군비 3500, 무슨 비율이 있는 건 아니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비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부분도 내년에는 진행을 할 때 예산 자체가 연맹이 있기 때문에 연맹으로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를 하십시오.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그 분야를 올해도 위원님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진행하는 단체 거기에다가 어차피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된다, 스스로 자구책을 찾든가 어느 방향을 한번 모색해보자 그렇게까지는 얘기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서가 오면 저가 요구를 할건데 지금 아르바이트 했는 사람들이 노동청에 갔다 오신 것 아세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금시초문입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붙들었습니다. 자료를 제가 다 받았어요. 4일 근무를 했는데 일당을 15만 원 받았답니다. 하루에 3만5000원을 받았데요? 이런 부분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물론 이게 정리가 안되면 행정사무감사때 틀림없이 지적하고 넘어가겠지만 예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예산만 주면은 보조금만 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예요.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21살 22살 23살 젊은 청년들이에요. 15명이 명단을 내가 받았습니다. 일했는 사람, 아르바이트 했는 사람, 현금 받은, 이거 보조금 받으면 현금으로 지급 가능합니까? 통장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통장으로...

김정희위원

15만 원씩 다 받았고 심지어 목소리 몇몇 사람은 만 원짜리 식권 한 장씩 더 주고 이런 형태가 생겨서는 안된다 이 얘기에요. 그렇다면 울진군 체육회 산하단체 연맹을 통했으면 틀림없이 이런 일이 안 생겼다고 봅니다.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정산자료 심판내역 선수등록내역 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627페이지 한번 봅시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전지훈련에 2억 예산이 잡혀져 있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럭비 배드민턴등 2억이 잡혀져있는데 이거 하는 자리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요? 축구는 어디 지역에서 하고 럭비는 어디 지역에서 하고 이런 지역이 있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종목이 한정된 종목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럭비 또 합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럭비는 보조금 줘가지고는 안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고수부지라든가 이런데 와가지고 훈련할때는 그런 정도는 빌려주고.

김정희위원

잔디 상태가 많이 안좋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많이 안좋은데 제가 금년도에 사실은 관리 유지비를 거기 투입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군민체전까지만 유지시키고 앞으로, 이게 잔디가 한 10년 넘었습니다. 한번 갈아엎어야 된다는 그런것도 전문가들도 얘기도 있고 해서 그래서 관리를 안한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잔디를 다시, 아까 표현을 갈아엎는다 했는데 다시 할 예정입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하반기 정도 되어가지고.
예, 올해 당초는.

김정희위원

예산 확보할려고 합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예산이 없네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당초에는 예산 편성 안했습니다.
예, 예. 하여튼 저희들이 이 상태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다 좋은데 천연잔디구장을 훼손시키는 부분이 크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바로 밑에 보면 627페이지 보면 코리아컵하고 후포 비치발리볼 전국대회하고 예산이 감이 됐다 그죠?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도비가 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도비가 그걸 보충했습니까? 우리 군비는 감이 되어도 그 부분은 도비가 보충을 했다,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28페이지, 수영대회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그냥 수영대회 개최를 한다고 막연하게 얘기를 할게 아니고 전국대회를 한다든지 경북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사업개요나 이런 게 없습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방침은 아직 확고한 어느 계획은 없는데 일장 우리가 처음되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외부 대회보다도 군 관내 대회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되어서 한 2천만 원만 예상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관내 수영대회를 한다, 우리가 군 관내 수영대회를, 정식 수영을 한 사람이 그래 있습니까? 수영대회를 유치를 할만큼?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없는데 지금 보니깐 한수원하고 수영장에 많이 다닌 사람도 있더라고요. 일반인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초부터 학생 생존수영이라 해가지고 학생들을 상대로 매일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 12월달부터는 학생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하여튼 수영실력이 보면 국민체육센터가 현재 1일 평균 인구가 한 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 수영대회가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뭐, 지역적으로 보면은 남쪽 북쪽을 갈라서 그런 게 아니고 수혜자가 그러면 울진, 북면, 죽변 이쪽에 있는 분들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떤 스포츠경기든간에 엘리트와 생활체조와 같이 해주면 좋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엘리트가 따라오면은 그 선수들은 작지만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그 분들에 대해서 로망이라 할까 하여튼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회라 한다면 수영대회를 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뭔가 하나를 어느 대회를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처음부터 정립을 해가지고 가야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도 고민을 한번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이게 경북대회를 가든지 물론 울진군 자체 대회도 지역민들 위해서 나쁘다는 얘깁니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돈을 2천만 원 들것 같으면, 이왕 2천만 원 들것 조금 더 들여서 하다못해 경북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엘리트대회는 돈 그래 많이 안듭니다. 그리고 엘리트대회를 만약에 도대회를 하게 되면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해도 똑같고, 그런 부분도 한번 열어보시고 꼭 자체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큰 틀에서 봐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내년에도 축구유치를 할 계획입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어차피 이거가 축구가 15일씩 하기 때문에 경기에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해줄 방법...

이세진위원

되긴 됩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데.

이세진위원

솔직히 소장님이 볼 때 활성화가.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직접적인 효과보다도 간접적인 효과도 사실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하면 축구가 큰 도움이 되겠나 이랬는데 분위기라든가...

이세진위원

무슨 분위기...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지역 상가라든가.

이세진위원

분위기?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세진위원

지역의 경제나 지역활성화 식당 상점 온정숙박 하는데 큰 도움이 안된다 이러거든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유소년 같은 경우에는 외국 오면 사실은 큰, 주민들 따라오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대회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세진위원

지역구가 온정이다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소리나는 잔치에 먹을 게 없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당장 하던 걸 안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유치하는데 지난번 감사때 얘기하는 것 보니까 한 16억 정도 체육지원, 유치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거가 한 16억 정도 된다고 하였거든요. 그 16억 투자하게 되면 우리가 배는 못 남더라도 담 몇 억이라도 울진에 떨주고 가야 본전이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이지 않고 보이는 부분하고, 배 이상은 경제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투자하면 32억은 투자한다, 그래 소장님은 보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세진위원

한번 더 겪어봅시다. 겪어보고 만약에 우리가 안된다면은 다른 걸로 연구를 해보는거가 좋지 않으냐, 아까도 동료위원 김정희위원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트학교는 김정희위원이 말씀했기 때문에 저가 안하겠습니다. 우리 군체 있잖습니까 군체. 꼭 1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4억씩 투자해서?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군체가 격년제로 하다가 읍면 체육대회를 없애면서 읍면마다 다 행사를 하고 이러니까.

이세진위원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마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이세진위원

없애는 것이 아니고 체육대회 하는 동네도 있고 또 노인경로잔치를 하는 동네도 있고 그리고 행사를 한 두번 청년회에서 노래자랑 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이걸 1년에 한번씩 4억을 투자해서 군체를 하는데 인구가 자꾸 축소되잖아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세진위원

인구에서 10만 인구에서 6만 됐다가 지금 5만135명이니 이래 되는데 이 돈이 4억이 문제 아니라 기업들이, 사람은 없고 선수는 없잖아요. 나오라 하니 구색은 맞춰야 되고 입장식할 때 보면 노인네들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단합이다 화합이다 하니 이 단합 화합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옷이 있는 대로 입고 오는 거가 진짜 순수한 그거지, 윗도리 5만 원 7만 원 짜리 하나 사 입고 이 돈만 내리고 집에 가면 한해 하나씩 주니까 얻어 입는 사람은 몇 개씩 입는 거고 자식들도 주고 이웃도 주고 하지만 못 얻어 입는 사람은 불만이거든요. 나도 이 지역에 젊은 시절에는 일간을 했는데 나이 들었다고 소외시키나 하고 불만 소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들의 인원동원 할라, 군수 눈치볼라 하니 저 생각은 2년에 전에 한번 하던식으로 한번 그래 해봤으면 서로 공직자들도 편하고 지역민도 편하고 그 대신에 다 지역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경로잔치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평해 같은데는 단오 행사도 하고 또 10월달에 어버이경로잔치도 하고 이러니까 두 서너 팀들은 노래자랑이나 지역의 읍면 화합잔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소장님이 읍면 체육대회를 안하니까 우리 군체를 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알아봤더니 다 행사는 합니다. 그러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안한다 이랬다가 또 다시...

이세진위원

참고 해보이소. 저가 이래라 저래라 건방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안 맞지만 그거는 좀 해주시고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세진위원

아까 얘기한 트라이애슬론 요번 구산에서 했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구산에서 했습니다.

이세진위원

왜 변경 됐습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데 저도 개인적인건데 지역적으로 얘기하는 건 모순이 있지만, 후포에서, 요번에 식당 운영 관계는 후포에서 다 했습니다. 했는데 요번에 트라이애슬론을 기성 구산에서 해보니까 위치적으로 그렇고 운영하는데도 그렇고 상당히 위치가 좋더라고요.

이세진위원

돈 얼마 투자됐습니까? 거기, 돈이 작년에 얼마 투자됐습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올해 지금...

이세진위원

경기에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천5백, 3500해서 5000만 원요.

이세진위원

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5000만 원 안썼습니다. 저하고 내기를 합시다.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마 젊은 분들이 뜯어먹는 것부터 배워가지고 안됩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행사할때는 쌀내고 100원짜리 동전 모아가지고 행사를 했지만 요즘은 무슨 행사든간에 해야만 뒷 보게또에 돈이 들어오니 결론적으로 행사를 안한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는 돈 가지고 왜 안하는데요? 하면 돈 생기는데. 사이공 연필 팔듯이 온 사업장에 들어가서 돈 뜯고 안주면 고함지르고, 그런데다가 후포에 하다가 기성으로 갔다, 그럼 기성에 갔다는 걸 내가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봉산으로 해서 자전거를 타고 오면 했는데 이거 구산에도 해보니까 안되거든요. 또 후포에 하면 거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담 뭐, 식당에 밥이라도 팔아먹는데 올해 몇 팀이 왔으며 지역에 경제 효과가 얼마 정도 있었다고 봅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행사는 기성 구산에서 했는데 오는 사람들의 숙박이라든가 식당 식권 문제는 전부다 후포로, 기성 구산에 없으니까.

이세진위원

왜 안들어가는데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평해도 일부 들어갔습니다.

이세진위원

어딘데요? 얘기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위원장 집도 사업을 하지만은 물어보십시오. 왔는지. 그런데 지금 내가 깨어놓고 얘기할게요. 자식 같은 사람한테 욕을 먹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뭐, 바로 잡을라 이러면은, 김정희위원이 최초 회장을 했습니다. 누가 뭐라해도 그때 자기가 JC회장 하고 또 뭐, 나와가지고도 행사를 하면서 심판 그때 돈 주고 했니 어옜니 뒷말도 많았고 그래 했는데 지금 현재 이원화가 되니까 싸움이 붙잖아요? 그럼 협회로 봤을때는 협회 차원에서는 단체를 줘야 되는거고 군에서 볼때는 협회 보다는 jc쪽에서 하던 행사니까 50대 50으로 하라 이러니까 이거가 믹스 안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불만을 가지는데 어느쪽을 주든간에 한 군데를 줘야만이 우리가 책임을 물을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JC를 주든 3종 경기 협회를 주든 트라이 협회를 주든, 그 협회 회장이, 인데 일원화가 되어야 만이 행사가 되지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합작 작품도 아니고 어디 이원화를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좀 고심이 되더라도 판단을 해서 이 사람 정도면 차고 나올 수 있다, 이 사람 정도면 안된다, 그럼 젊은층이 해야 된다 이러면 젊은층을 줘야 되는거고 협회를 줘야 된다면 협회를 줘야 되고 그래서 한번 김정희위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인을 주라 안주라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까운 돈을 낭비해서는 안되겠다, 5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다, 그럼 5000만 원 우리가 해가지고 지역경제가 얼마나 살겠느냐, 우리는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걸 계산 안댈수가 없잖아요? 지역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전지훈련장 보니까 627페이지, 전지훈련장이 2억이 되어 있는데요. 맞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2억 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16억 원에 포함되는 겁니까? 다 포함되어가지고 16억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하든 간에 온정 풋살 경기는 우예 보고 있습니까? 온정에서 풋살대회를 해마다 하잖아요, 체육회에서. 온정 체육회 박...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박만석.

이세진위원

족구대회, 족구대회. 온정 족구대회, 그건 예산에 안 들어와 있습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족구대회 없는데요.
없어진지 몇 년 됐습니다.

이세진위원

없어졌어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몇 년 됐습니다.

이세진위원

없앴습니다. 잘 없앴니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하던거가 그때 군청에 그거하고 믹서 되어가지고 하다가 그 경기는 없어졌습니다.

이세진위원

온정에 뭐 행사 한다 이랬잖아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힐클라임대회.
힐클라임.

이세진위원

뭐 선구리까지 가는 것?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이세진위원

얼마...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6000만.

이세진위원

원 돈 우예 나누는지 압니까? 소장님, 그 돈을 6000만 원 가지고 어떤식으로 분배해가지고 어떤식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지 압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자세한 내용은.

이세진위원

뜯어먹는 것 밖에 안됩니다.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적십자는 적십자대로,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그다음 발전협의회는 협의회대로 해서. 실지 거기에 소요되는 것은 안경 인터넷에 샀는 것 하나 식권 하나, 그다음 점심 식권 하나, 그다음 뭐 주더라, 상품 뽑는 것.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경품.

이세진위원

당일치기 해가지고 숙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 6000만 원 줘가지고 갈라먹는 식으로 어디 뭐, 뒷돈 뜯어먹는 것도 아니고 이건 지역에서 봉사하고 경제를 살리자는데 목적을 둬야지 돈을 6000만 원 주고 자기네들 뭐, 행사 빙자해가지고 단체 자금을 만들려고 하면 됩니까 안되지. 그걸 잘 참고하시고요. 돈 주는만큼 감독감시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세진위원

허탕입니데이. 내가 볼때는,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잘 좀 소장님 고향 가까운데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잘 적절히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소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해달라는 요구 있었는데 미반영 됐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길거리 농구대는 이름을 길거리 농구대회 아니고 체육시설 이래가지고 그냥 시설비로 묶어났습니다. 5000만 원.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럼 내년에 어디든지 한 곳이 최소한 한 곳이 설치가 되겠네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소가 적절할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진흥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들, 지금 진행되는 곳이 몇 개가 있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대형사업이 하나 둘 세군데 하고 탁구장 볼링장하고 그렇게.
유성

황유성위원장

차질없이 진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현재 토목공사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공정도 한 50%까지 올라왔습니다. 38%에서 50%.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럼 골프장 속에 부지에 편입되는 부지속에 보상 안된게 있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미등기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수용을 일단은 들어갈려고 도하고 협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럼 개인이나 문중 정도가 갖고 있는 것도 있겠지요. 그죠?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건 보상을 못해주고 서류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주고 사용승낙서는 받아서 작업은 하고 있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사용승낙서 받아가지고 작업하고 있고, 왜 그러냐 이러면 그것이 개인하고 저거는 다 된 상황인데 이전 등기가 안되니깐 그래서 수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게 왜 문제가 됐나하면 사용승낙서를 받을때는 그 주체가 있었기 때문에 사용승낙서를 받았고 사용승낙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주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을 해줘도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주체되는 그 확고한 저거가 있어야 되잖습니까? 옛날에 특조법할 때 인후 붙여가지고 특조 넘겼듯이 이것도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무사하고 그런 관계를 따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성

황유성위원장

좌우지간 그런것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미사용으로 인해 녹취불능)
유성

황유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래 하시면은 또 새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고 지금 이미 매화면 하고 접촉을 해서 거기에 90% 이상 정했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그 자리, 매화면에서도 결정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세진위원

예산 다루는 의회에서 도저히, 행정...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쪽에 해주십시오. 1년동안 부지도...

이세진위원

대답합니까? 묻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해주는 게 예의 아닙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세진위원

끌어 미안합니다마는 울진군 행정이 이래가지고 안된다,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염두에 뒀다가 기회가 되면 위원들한테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콩이고 팥이고 읽어내가지고 왜 얘기 안하느냐 하면은 시간만 낭비하고 또 피곤하게 생각하는 위원들은 왜 자꾸 쓸데없는 소리하노, 하고 또 시간 끌고 하니까 어느 과장이고 소장이든간에 의회에서 얘기 한마디 했는 것은 우리 약속이다, 우리의 약속으로서 일만큼은 염두해 뒀다가 기회가 되면 일단 의회 보고를 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걸 관심을 가져야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소장님, 이럽시다. 지난번에 예산이 한번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되지요? 두 개 합산을 해서 마무리 지을 것인데 우리 위원들이 처음 느끼는 매화 학교부지 할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반대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둔치에 했으면 어떻게 했는데 거기는 도저히 안되겠다 이래서 매화에서 요구하는 것이 센터 옆에 거기가 좋겠다 이래 결론 난거잖아요. 그죠?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래서 땅 주인하고도 모정의 섭외가 됐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것은 뒤로 되돌릴수 없는 상황까지 갔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런 것은 예산 설명이 끝나기 전에 명료하게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 그리고 팀장들 고생 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종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