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8년도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히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초선의원들이 다수 배치되어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있어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도 했습니다만, 우려와는 달리 초선의원님들의 수감자료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신선한 대안제시 등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원주시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그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소·원장님과 실·관·과장님 그리고 자료를 작성하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의회가 개원한 뒤 맞이하는 첫 번째 감사였습니다. 지난 6월에 전국동시지방선거 관계로 감사가 제2차 정례회에 맞춰 실시되면서 각종 보고와 안건심사 등 바쁜 일정들로 인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회 차원의 사전연찬회를 통한 감사기법의 습득과 위원님들의 세밀한 자료검토를 바탕으로 숨겨진 문제점을 발견하고 인식을 함께 공유하며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해 못지않게 내실 있고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8대 의회의 개원과 함께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초선의원님들께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시정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등 앞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에 있어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령에 의해 매년 정례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그 뜻이 있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원주시정의 발전의 기회로 삼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곧 원주시민의 요구사항으로 생각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홍보예산 집행, 홍보디자인 분야의 전문성 강화, 원주시홍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의 필요성, 홍보대사 적극 활용, 시정홍보위원회 SNS 홍보단의 활동 실적 평가를 위한 객관적 평가자료 마련, 행복원주의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 등이 주문되고 건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입니다. 반복 동일한 감사지적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적극적인 고충민원처리 응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및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의 활성화 등이 주문되고 건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노숙인재활시설 개선 및 관련 프로그램의 다양화, 긴급복지지원 사업관련 조사 담당자 증언의 필요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지원 방안 마련, 어린이집 화재예방을 위한 자동화재탐지기 설치 등이 건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 후원기탁모금액의 효율적 사용, 공공자활근로사업의 활성화, 추모공원 건립의 원활한 추진, 직업과 연계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강화, 내실 있는 다문화가족 이용 프로그램 운영,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상시적 업무수행과 민원 후견인제도의 활성화,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민원 응대 시책 개발 등이 주문되고 건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읍면동 근무 직원의 국외연수 참가 기획 균등 제공, 적극적인 장애인 공무원 임용, 기간공통 운영경비의 효율적 집행,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제안제도의 활성화,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보조금의 상향 조정 등이 주문되고 건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 간 업무연찬을 통한 효율적인 체납정리, 현금결재를 지향하고 카드결재 입장료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 특정업체의 수의계약 지양, 시대의 변화에 따른 주민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등이 지적되고 건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기능 강화 및 정기적 현장점검을 통한 읍면지역 보건 환경 개선, 농촌맞춤형 건강교실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화, 간병인과 요양보호사의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 관리감독 방안 마련, 관내 의료시설과 연계한 치매예방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자동심장충격기 배치 확대 및 관리점검 철저, C형간염 미 치료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독려 등이 주문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해서 지원 강화, 원주대표음식개발을 위한 부서 간 협조 강화, 맞춤형방문 건강관리 사업 관련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치매예방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아토피·천식 예방을 위한 치유의 숲 조성 검토, 북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추구 등이 주문되고 건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입니다. 실버반 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새내기 사회인 교육프로그램 홍보 강화, 관내 도서관 건립에 원활한 추진 및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작은도서관 관리감독 철저, 특화 도서관으로서 중천철학도서관의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이 주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되고 건의된 주요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시책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격려 말씀과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사전설명과 추가 자료제출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예산집행에 있어 국비 반납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직원들이 봉급 끝전모아 이웃사랑 실천운동으로 지역 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등 전 부서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행정, 복지 분야 그리고 보건 분야에서는 부족한 인력으로 다수의 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 등을 위해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책 추진 결과는 2018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우수기관, 2018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분야 양성평등 진흥유공으로 각각 국무총리 표창 수상 등의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인력 및 재원 부족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복지 즈진을 위하여 공헌하신 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시책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종 자료제출에 있어서 일부 부서에서는 통계자의 합계 등이 일치하지 않아 제출된 자료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거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동일하게 다시 지적되는가 하며 시민들을 위한 각종 우수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실제 수혜를 받아야 할 시민들이 소외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검토와 서비스 제공 후 사후관리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각종 서비스 시책 등에 있어서도 수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역 간, 시설 간 형평성 등의 오해가 없도록 균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료제출에 있어 좀 더 신중한 검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소·원장님과 실·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감사기간 동안 활발하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