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고선화 의원 발언

제267회 제1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8-11-29

회의 전체 보기 416턴

미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외건

조외건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허미향ㆍ강건우ㆍ유명희ㆍ김근우ㆍ이병준의원 발의)

미향

허미향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구슬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조례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정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허미향ㆍ강건우ㆍ유명희ㆍ이병준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근우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조례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정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허미향ㆍ강건우ㆍ유명희ㆍ이병준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근우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조례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정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김동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허미향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8031호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동환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정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우선 먼저 주민지원에 열정을 다하시는 김동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남구 사회복지기금 지금 장학금 부분이 기존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지급한 사례들은 좀 있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그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0명, 고등학생, 동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10명을 선정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 정도 남아있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한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게 한 3억9,000여원 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래, 지금 본연의 업무가 우리 주민지원과인데 이리, 아무리 유사 중복이라 해가지고 지원포기 아닙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포기는 아니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이 유사한 더, 우리 구에서 똑같이 출연하는 건데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 저희 구에서 출연금 20억을 출연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3억9,000이고. 그래서 거기에 똑같은 용도가 생겼기 때문에 올해 의회에서 한 결산에서도, 결산검사에서도 그 권고가 있었고, 또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계획에서도 유사통폐합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는 게 좋다고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래, 우선 장학회의 유사중복이라는 부분하고 지금 우리 동에서 이리 주민복지 차원에서 지금 지원하는 거하고는 좀 성질이 조금은 달라요. 기존에 동에서 그렇게 좀 전달하는 좀 관성이라 하나? 반복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가 이게 없어졌을 때 굉장히 좀 뭐 소외감이나 뭐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보완책 부분들은 혹시 뭐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또 저희들 총무과에 이번에 지금 30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또 한 4,000여만원 지급한다고 어제 아래 공고가 나왔는데 그 말고도 또 동별로 또 장학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별로. 그것도 중복되기 때문에, 또 동별로도 중복이 되고 그것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은, 3억9,000은 나중에 정기예금이 끝나게 되면 다시 일반예산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 또 복지를 위해서 더 새로운 수요를 맞추어서 그 예산을 재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 기금예산 3억…

김동환주민지원과장

9,000.

조상진부위원장

9,000?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용도계획은 아직 안 잡으셨네요, 그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건 이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어가 일반예산으로 전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걸 우리 재원으로,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시행이 지금, 뭐 지금 보니까 내년도 뭐 8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이렇게 바로 시행을 안 하고 이렇게 한 형태는 무엇이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아, 예, 그 사항은 지금 정기예금 이미 지금 들어가 있는 그 만기일자가 그 시점이 되어서, 그러면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단 몇 푼이라도 또 그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만기되는 날짜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그래 시행을 맞추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2019년8월1일부터라고 지금 되어 있으니 이게 우리가 지원, 복지지원이라는 거는 다소 좀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삭제’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본 부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다소 좀 모호한데, 이런 동에서 복지, 주민지원과에서 지원되는 이 장학제도가 다소 유사중복되어가지고 기존혜택을 보던 부분에 훼손되지 좀 않도록 한번 동에라든지 기초적으로 지원되었던 그 부서에는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각 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겠고 또 저희들이 고등학교는 이번에 2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꾸 중복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우리 조례에도 중복되는 분들은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감소 추세에 있어가지고 이제 더 큰 우리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각 동별로 또 동 장학회가 전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받들어서 동에 이 홍보를 해서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본 부위원장 생각에 저런 기금의 변화 사항에서 지금 굉장히 이번에 시사하는 바가 큰 지금 ‘제로율출산’ 굉장히 저항적 측면인데, 이 출산이나 결혼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 그것도 복지라고 보여요, 뭐 큰 테두리로 본다면. 그런 부분에도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면 하는데.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복지기금에는 4개의 계정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 있는 사회복지계정은 장학금이고 두 번째는 양성평등 해가 여성 그 하는 계정이 있고 또 노인분야 계정이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 계정이 아직 3개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께서 그런 쪽으로 에도 예산을…

조상진부위원장

아, 제 방금 질의는 이 기금이 지금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출산이나 결혼에 대한 부분에 염두에 두고 기금 부분의, 일반회계로 넘어갈 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그거 해당부서하고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과장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회복지기금이 지금 없어지지 않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지금 중복으로 해서 없어진다고 하였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구장학회가 그러면 총무과에 있지 않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없어지고 주민지원과로 그 예산이 넘어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취지를 보면?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전체적으로 남구 전체를 아우르는 그걸 하다보니까 총무과에서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만약에 복지적인 부분에서 하게 되면 총무과보다는 그러니까 뭐 주민지원과에서 이걸 맡아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상자 선정이나 같은 부분에서…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 당시에 할 때 총무과로 해가지고 직원의 사무분장이 되었었고, 그래서 그건 그런 인력배치라든지 그런 것도 그래 되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말하는 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좀 전문성을 기하고 그리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현실적으로 필드에서 나와 있는 분들이, 뭐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좀 바뀔 수 없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그 파악을 해본 결과, 대부분이 총무과 아니면 또 타 구는 또 교육 분야로 해가지고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구가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구별로 조금 상이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철현

김철현위원

이 부분은 한번 예산 부분이 나가는 집행과정에 보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총무과보다는 주민지원과가 한번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좀 검토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한번, 예.

철현

김철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총무과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건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용호2, 3, 4동의 강건우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부위원장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써주십시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강건우위원

아까 전에 위원장이라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그거. 아무리 자리가, 우리 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인데 그 세세한 단어 하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철현위원이 말했던,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장학회에서, 주민지원센터, 우리가 주민지원과에서 저도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장학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게 매번 뻔하지 않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 당시에 장학회를 구성할 때 그 출연을 받는 민간출연 부분이 있었습니다, 후원을 받는. 그 민간출연자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 총무과에서는 이제, 그때 제가 총무과장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민간출연 이래 하시는 분들 많은 기관이나 이런 데를 그 끌기 위해서 그때 그런 총무과에서 지적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강건우위원

그때가 몇 년 정도 되었지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때 약, 그 당시할 때 제가 기억나는 게 한 목표가 20억, 우리가 출연하고 향후에 장기계획으로 20억을 또 5년간 해가…

강건우위원

예, 그때가 몇 년 도였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작년하고, 작년이었습니다.

강건우위원

작년이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강건우위원

저는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어차피 나라에서 사실 장학제도는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정말 잘 되어 있고, 오히려 이렇게 취약한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데에 찾아가는 게 취약한데, 이번에 이 조례를 보고 “어? 반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저쪽으로 가있을까?”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고교까지 무상급식까지 이제 들어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학금 제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전에 그 장학회든 우리 사회복지기금이든 사람 선별할 때 선별하기 자체가 힘든 거예요. 중복되는 부분도 물론 있어서 못했다 하지만 실제 줄 사람을 잘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때 어떤 식으로 해서 했는지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제가 미리 공부를 못한 건 정말 죄송한데 이 좀 안타까워서. 앞으로는 우리가 또 다양한 복지에 대한 욕구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장학회 기금으로 가서는 그 다양한 복지에 대한 욕구를 저희가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만들어야 돼요, 또 다시.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때 총무과에서 그때 할 때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더 폭넓은 장학재단을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당시 그 앞에, 민선6기하고 의회는 7대 이때 다 동의하에 출연이 되어가지고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야를 다 포함한, 아울러 포함해서 더 넓게 지금 구성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기금인데 장학회, 장학금이라는, 장학회가 장학금을 위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다양한 복지에 대한 욕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학회라는 기준에서 그걸 풀어나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장학…

강건우위원

장학회에서 그런 다양한 복지에 대한 욕구를 풀어주기에는 취지하고 또 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기금이라는 그 자체는 복지, 그 다양한 복지의 욕구를 얼마든지…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아, 예,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회복지계정은 그 3억9,000에 대한 이자발생 분을 가지고 장학금만 지급하도록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건 어차피 나중에 개정 조례를 하면서 개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장학회는 아예 누가 들어도 장학 쪽으로만, 누가 들어도 이건 장학 쪽으로만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복지기금 이래 되면 우리 주민들이 구청에 오고 이랬을 때 “아, 이런 게 있던데 이건 뭡니까?” 했을 때. 이 지금 규정에는 조례는 정해져있지만 이걸 어차피 다양한 욕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들어오다 보면 우리가 개정을 해서 추가만 하면 되는데, 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아예 장학 쪽으로만 되다보니까 그 설립이나 목적이, 우리가 세세한, 사람들은, 일반사람들은 세세하게 조문을 안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갔을 때 그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못할 거고, 물어보지 못하면 또 그 다양한 욕구들을 우리가 또 충족시키지를 못 하지 않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기금 전체를 폐지하는 건 아니고요, 기금 안에 4개의 계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장학금…

강건우위원

사회복지, 양성평등, 뭐 노인, 그리고 기초생활. 기초생활 쪽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장학금 분야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분야만 폐지를 해서 그쪽에 이걸 다 흡수한 내용이기 때문에 없애는 거지, 다른 부분은 없애는 부분이 아닙니다.

강건우위원

우리 과장님이 제가 말하는 정확한 뜻을 조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건 잊지 말아주십시오. 지금 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정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양해지는 걸 컨트롤(control)할 수 있는, 그리고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금재단이 돼야지, 어떤 일방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기금재단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금이라 하면 가급적이면 기금을 만드는 건 지양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금 행안부에서. 왜 그런가 하면 가급적이면 모든 것은 방금 강건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다양한 필요한 사업은 일반예산에 다 가급적 편성을 하셔야 되고, 그게 일반예산으로 부득이하게 편성이 부득이한 경우에 기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이런 중복이 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 신경을 좀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 이거 마이크 좀 끄고 그냥 이야기를 좀, 속기록 안 남게 해도… 과장님,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장내 소란)

미향

허미향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원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품격 있는 지방자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허미향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08047호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종원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정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현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허미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8048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윤현섭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정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예, 과장님!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예, 뭐 좀 궁금한 부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주가 개방 화장실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개방 화장실로 지정하는데, 이건 뭐 그럼 동별로 몇 개 뭐 수량, 숫자 제한이 있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 이건 숫자 제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참고사항으로 개방 화장실이 125군데가 있습니다. 125군데는 개중에 전부 다 거의 다 대부분 관공서입니다. 관공서고, 38군데, 즉 2,000㎡ 이상이면 한 600평 정도, 600평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건 일반…

백석민위원

600평?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바닥 면적이니까, 바닥 면적. 그러고 업무용 시설…

백석민위원

그럼 대규모, 거의 큰 건물이네, 그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주, 즉 다시 말하면 주유소가 35군데로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용 주유소, 그다음에 W아파트 상가 있고 은행하고 뭐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가정에는 크게 이게 적용이…

백석민위원

그러면 평소 때 그런 개방형 화장실을 좀 요청하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뭐 사실은 개방 화장실을 하겠다고 스스로 그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거의. 거의 없고, 우리가 가가지고 뭐 이렇게 어느 지점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용하는 그 주유소 같은 데 이런 데는 개방 화장실로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 하는데, 그것도 이때까지는 면적 제한이 있어서 그렇게 그 면적을 오버(over)하는 데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래 안 하더라도 본인이 요청한다거나 우리가 또 협의가 잘 되어가지고 요청하면 완화를 해가지고 개방 화장실로 받아주라는 그런 겁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러면 그 개방화장실을 하면은 아무래도 뭐 화장지라든가 물세라든지 뭐 청소도 뭐 이틀에 한번 할 것을 하루에 한번씩 해야 된다든가 이런 좀 약간의 물적으로 소모되는, 개방하는 건 있을 건데 이건 뭐 지원 그런 게 나갑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 예. 그게 화장지는 격년제로 줍니다. 즉 우리 공공시설 125군데에서 38군데, 즉, 민간인 하는 데, 주유소 같은 데 이런 데만 이게 화장지는 격년제로 나가고 방향제는 매년 나갑니다.

백석민위원

매년?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이게 냄새가 날까 싶어서. 그래 그걸 매년 주는데 그것도 전부 시비로 받아가 줍니다. 이번에 그 688만원? 예, 이번에 그래가지고 다 사가지고 거기 다 나눠줬거든요. 그 나눠주고 나가면서 매 분기마다 우리 직원이 담당팀에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또 이 주유소 같은 데 이런 데서는 개방 화장실을 갖다가 팻말 붙여가지고 이래 다 하면서 즈그 고객들도 거기 이용을 많이 하니까 자연적으로 깨끗하게 많이 합디다. 그러고 또 일부 안 된 데는 단순 점검 나가서 우리가 화장지하고 방향제를 지원해주니까 그래갖고 하면 깨끗하게 청소하고…

백석민위원

그러면 낮에만 안 하고 24시 개방입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24시 개방.

백석민위원

24시 개방?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예.

백석민위원

그래, 24시 개방이라 하면 본위원님도 동네 편리상 1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문을 뭐 이렇게 열어놓고 이래 가면 이제 밤에,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든가 이런 좀 보면 안에 가서 담배도 피고 뭐 탈선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가 뭐 퍽 열고 깜짝 놀래가, 안에 뭐 2명 들어앉아 있고 4명 있고 뭐 이래가 놀래가지고, 내가 그런 경우도 몇 번 당했거든요. 그런 밤에, 야간에 대한 방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생각은 한번, 대안이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나가면서 그걸 주의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 주유소 같은 데는 전부 다 거의 다 서른다섯 군데 중에 세 군데, 아, 서른다섯 군데네? 주유소는 거의 다 24시간 다 하는 데입니다. 다 하는 데입니다. 왜 그런 부분도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W아파트 저기도 상가 안쪽에 그 앞에 공중화장실 있는 거, 그리고 BIFC는 저 24시간 안 하기 때문에 저기는 제외시켰습니다. 즈그도 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 그런 부분은 우리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하여튼 뭐 본위원은 개방형을 한다는 건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이래 동네를 다니다보면 아침부터, 이 뭐 쉽게 말해서 문 열고 손님도 안 받았는데 아침부터 “화장실 갑시다.” 이러면 뭐 조금 인상이 억지로 뭐 이래 “아이, 가이소” 하는 표정도 많이 받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방범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잘 쓰시고, 이왕 개방을 이렇게 조례안을 바꾸고 주민 편리를 위해서 한다면 좀 그 관리를 잘해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개방이 보면 보통, 요즘은 좀 뭐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보면 뭐 엉망진창으로 청소, 관리가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심도 있게 파악해가지고 좀 깨끗한 화장실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백석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윤명진주민생활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윤명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종 행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미향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윤명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

이하재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하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허미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이하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허미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허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 보건소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