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웅철 의원 발언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주택국,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택국장과 도시디자인과장은 공석인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주택과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공공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택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선서에 들어가기 전에 주택국의 국장님이 공석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누가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님이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주택국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오랫동안 문자민원에 시달려왔듯이 오늘 이 문제는 주택과장님 선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감사는 제가 원치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책임성 있는 누군가가 나오셔서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해결방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동안 진행되었던 과정만 가지고 오늘 일정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주택국에 대해서는 과장님 선이 아니고 더 윗선의 집행부에서 책임성 있는 분이 와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해결방안을 결정을 마무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 부분은 운영 규칙에 대한 부분이니까 잠깐 정회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감사중지
18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이제남 위원님의 뜻을 존중해서 주택국 및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관한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12월 3일, 3개 구청에 이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