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우리 위기 청소년에 대한 발굴과 상담, 긴급구조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두 번째 센터의 설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서 [제7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안 [제9조] 그리고 이용자의 보호와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이 안 [제10조]에서 [제11조], 그리고 준용규정과 규칙에 관한 사항이 안[제12조]에서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뒤에 붙임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지원법 시행령, 지원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기 반영한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10월 8일에서 10월 29일까지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사전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개선·권고사항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안 [제6조]에 보면 기존 안을 보면 6조 위탁의 취소를 보시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부패영향평가에서 권고 사유가 수탁자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함에도 취소나 중단이 임의적으로 규정이 돼있어서 취소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 수탁자의 로비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부패 유발의 요인이 있다고 권고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으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 한에서 다만 [제1호]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을 받은 경우에는 중단해야 한다는 당연규정으로 개선안을 받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안 [제6조 제4호]에 보면 구청장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권고사항이 사후의 경우에 위탁의 취소중단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이 없어서 행정청에서 너무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는 권고사유가 와서 개선안 4호 구청장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공간 마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브리핑에서도 사전에 설명을 올린바 있습니다. 2018년도 저희들이 공동체 활성화복지거점센터 건립의 공간마련에 대한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하게 된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1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제25조]와 동법시행령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하게 된 사유는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달성교육지원청, 현재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소속입니다. 대명동 1006-7번지 두 필지 부동산을 매입애서 주민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우리 노인공동체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문화나 여가 콘텐츠운영 공간 마련에 대해서 주민 욕구사항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통한 아이키우기 좋은 저출산 극복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자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취득대상재산을 보면 사업명은 저희들이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공간마련을 위한 공유재산 매입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대명동 1006-7입니다. 대지가 2,446.5㎡고 현재의 건물 연 면적이 904.5㎡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8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신축을 하려고 생각하다보니 방금 대지의 건물 연면적을 2,500㎡로 해서 지상 3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100억 정도 예상합니다. 토지 매입비가 39억에서 40억 정도고 나머지는 신축비, 건축철거비가 되겠습니다. 재원 방법은 저희들이 국비를 39억5,000만원을 하고 지방비를 시비 포함해서 앞으로 한 60억5,000정도를 잡았습니다. 계약 방법은 같은 공공글라스 수의계약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그동안에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매입을 구두협의 의사타진을 올해 5월에서 6월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달성교육지원청 부지에 처음에는 남구노인문화회관 조성방침결정을 7월 6일 날, 이때는 리모델링으로 해서 60억 정도를 하려고 사전 브리핑 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땅 매입은 교육지원청에다가 제안서를 8월 달에 제출해서 결과회신은 9월 18일에 왔습니다. 앞으로 매각 시기나 조율은 서로해서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확정 공문이 9월 18일에 왔고 2차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사업 변경계획이 다시 수립이 돼서 신축으로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9월 20일에 변경됐습니다. 주민들이 저희들이 9월 10일에 방침결정을 변경한 것은 주민설명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9-23년도에 우리가 11월 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한데 하나 빠졌습니다만 11월 13일에 토지정보과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을 심의해서 원안 통과가 11월 13일에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에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지역을 미군반환구역으로 해서 지금 행정지원과에 당초에 국비사업, 지방비 사업으로 8억이 예산이 있었는데 당초에 이거 할 때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봉덕 1동 주민센터를 할 때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주한공여반환구역 사업비로는 동주민센터를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이걸 있는데 전체적인 공동체 활성화 거점복지센터를 하면서 이 사업을 이쪽으로 방침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결산 추경 때 이 사업 8억을 저희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구 교육청하고 일단은 계약을 8억으로 하고 감정평가를 하고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면 내년도하고 12월에 또 올해 지금 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만 올해 또 국비가 주한공여구역에 8억이 공동체 활성거점으로 확정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봉덕 1동 센터에 대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구두로는 변경했지만 최종공문이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남구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본 예산에는 저희들이 이 8억을 국비가 확정이 됐는데 아직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이거를 아마 국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활용종합계획수립을 내년 4월에 해야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8억과 8억을 더해서 16억하고 올해 8억하고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그 다음해에 국비를 나머지 반영할 거고 이게 또 교육지원청이 2021년에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돈을 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땅만 40억하면 매입이 되니까 국비 반영을 해서 땅 매입을 완료하고 나갈 때까지 잔금을 치루고 2019년부터 설계나 준비의 과정을 거쳐서 2021년도에 3월 경에 교육지원청이 나가면 그때부터 바로 공사하도록 모든 예산 감사, 계약금, 내년 초에 시에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재반의 행정절차를 다 거쳐서 내년부터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를 거치고 주민들 공청회, 여기가 남구가 100억대 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을 계약을 하면 전체적인 의원님들이나 주민들,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해서 지금 기본 틀은 전체적인 거는 노인지회 무허가 건물하고 지금 시니어 일자리 그것도 경로당 2층에 있는데 올해 일자리 설명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2,450명인데 내년도에는 아마 본예산에는 못했는데 미리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2,753명이라는 일자리가 인원수가 우리 남구가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라고 해서 앞으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지금은 일자리가 공공부조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런 개념에 가까운데 기초적인 어르신들이 65세에서 70세의 건강한 어르신들이 그 돈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라고 앞으로 4대 보험이 되고 54만원 이상의 돈을 주는 고정적인 일자리를 우리 남구도 내년에 한 100명 정도는, 당초 가내시가 안 되가지고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만 미리 설명을 올리면 그런 많은 일자리를 관여할 시니어 클럽이 거기로 가고 아동 어린이 시설이 가면 또 전문가의 의견이나 심도 있게 공청회 기관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2020년도까지 하고 2021년도에 교육청이 갈 때는 바로 공사를 해서 2022년 12월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첨부를 보면 총괄표하고 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근거 법령은 지난번에 브리핑도 했고 서면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건립 공간마련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