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8년 11월 1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홍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공정하고 투명한 통장 위촉을 위하여 통장 모집공고 규정을 명문화 하고 통‧반장 위촉의 원활한 관리 및 상여금 지급의 형평성, 통장 공백 상태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제1호에 통장 위촉의 투명성을 위한 통장 모집 공고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현재 통장은 당해 통 관할 구역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 현재까지는 동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 문구를 10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현재도 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구를 넣어서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안 제5조제2항제4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해촉 기준일자 지정 규정 신설입니다. 내용은 통‧반장 임기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일에 도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는 6월 30일, 7월부터 12월 사이는 12월 31일까지 임기로 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통장 임기가 끝나는 달 해촉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통장 상여금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2월에 퇴직한 사람과 3월에 임기가 시작되는 사람이 있을 때 상여금을 2월에 퇴직한 사람에게 줘야 되느냐, 3월에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서 계속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5호가 되겠습니다. 통장 위촉시 임기 예외규정을 마련코자 합니다. 2회 이상 통장 모집 공고를 하여도 지원자가 없을 때에는 통장의 임기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이 경우 2년 임기 만료시마다 통장 모집 공고를 하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통장의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가는 통장 공고를 내어도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니까 통장이 공백 상태로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 규정을 제정코자 합니다. 뒤쪽에 참고사항을 보시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외 행정규제 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국경일, 경축일 등 기념일 행사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로기를 게양토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에 위탁코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이 되겠습니다. 게양 시기는 국경일 포함해서 연간 11회 정도 됩니다. 장소는 중앙대로 외 12개 도로에 개소수가 1,65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 내용은 가로기 게양, 하강, 가로기 상태 점검 등 순찰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탁 금액은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에 1,51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선정 절차는 따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탁 단체간 협약서 체결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위의 1,51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 기간은 내년 1월 중에 공모할 예정이고, 심사위는 따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에 부구청장, 위원은 국장을 포함해서 6인, 간사 1인이 되겠습니다. 심의 내용은 심사 평가지표에 의거 응모자 자격기준, 경력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내년 1월 중 공고를 해서 심의위원회는 내년 2월 개최하고 협약 체결은 내년 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가로 게양으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사고 방지, 또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로기 게양‧관리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8년 11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19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05호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6호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정하고 투명한 통장 위촉을 위하여 통장 모집, 공고 규정을 명문화 하였으며 통‧반장 위촉의 원활한 관리 및 상여금 지급의 형평성, 통장 공백 방지를 위하여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제4호의 통‧반장의 임기를 임기 만료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는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는 12월 31일까지를 임기로 보는 규정과 안 제5조제2항제5호는 통장의 공백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통장의 2년 임기와 3회 연임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내용으로 안 제5조제2항제5호의 조문 취지는 통장 위촉시 2회 이상 모집 공고를 하여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임기와 연임 제한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조문을 ‘통장의 임기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을 ‘통장의 임기 및 연임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부칙 제2조 경과 조치는 제5조제2항제4호 및 5호는 통장에게 적용되며 제5조제2항제4호는 반장에게만 적용됩니다. 경과 조치에 대한 조문의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조례의 개정안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 상의 규정에는 저촉됨이 없습니다. 일부 조문의 수정을 요하는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각종 국경일, 경축일 등 기념을 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사후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가로기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종석 행정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촉일이 1월에서 6월 중에 되시는 분은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은 12월 31일에 하는 것이 2010년에 있다가 2012년에 삭제되었다가 다시 똑같은 조항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을까요?

2010년에 이런 사항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정년임기 관계 때문에 했다가 다시 개정한 상태인데,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2010년부터는 통장 임기가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66세에 달하면 정년퇴직이 되고 그 이후에 들어온 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전에 있던 통장을 계속 하던 분은 관계가 없는데,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부득이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에서 제시하는 것 중에 임기 및 연임까지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경과 조치에 대해서 말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따져보면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미 위촉된 통‧반장에 대해서 하는 것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위의 조항에서 통장에 대한 것과 반장에 대한 것이 구분이 되어야 해서 수정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임기만 했을 때는 통장의 임기가 2년입니다. 3회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총 8년, 지금 현재는 나이에 관계없이 8년간 통장을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렸다시피 8년이 지나고 공고를 했는데 계속 안 들어오면 임기가 보통 2년이니까 2년을 기준으로 해서 연임이라는 말을 넣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임기가 2년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연임이라는 것이 임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법은 상세화, 명문화하기 위해서 연임까지 넣자는 취지로 봤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서는 넣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통‧반장을 4호, 5호 관련인데, 앞에는 통‧반장 내용이 나오고, 뒤에는 통장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반장은 공고를 안 하고 통장이 뽑으니까, 법상으로 명문화 해 놓으면 이 조항은 통‧반장이고, 이 조항은 반장만 해당된다고 명문화 해 놓으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장 공고를 내면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없는 이유가 그만큼 업무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아무래도 일하기가 좋은데, 구획상 보면 골목마다 통장님들이 많이 다니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넓다든지 빈집이 많고 최근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보니까 주민들과 소통하기가 어려워서 아무래도 주택가가 힘듭니다. 그래서 통장을 뽑게 되어도 잘 안 들어와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가구 수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요?

맞습니다. 지역이 넓을 수도 있고, 세대수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이 넓게 되면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동일하게 수당은 나가고 있고, 명절휴가비라든지 고지서 돌릴 때 수당 정도, 통‧반장 자녀장학금 정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하다 보면 다칠 수 있으니까 보험까지 들어주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홍보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도보로 다닐 수도 있고 자전거, 오토바이로 다닐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자전거로 다닐 때 사고에 대한 보험 외의 다른 보상을 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실비 보상은 들어 놓았는데 다른 보상은 없습니다. 치료비 나갈 수 있는 실비 보상은 책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기 게양사업 이것 제가 파악하기로는 민간위탁을 기존에 해왔던 상태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기존에는 계속 새마을 협의회에서 해 왔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듣기로는 공모를 했을 때 다른 곳이 안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업무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단체들이 할 수 있는데, 이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차도 있어야 되고 인력이 밤낮, 새벽에 달아야 되고 내려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큰 단체 외에는 들어올 여력이 안됩니다. 구에서는 새마을이 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바르게에서 생각하다가 포기해서 현재까지는 새마을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새마을 협의회에서도 힘든 일이라고 해서 거부를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만약에 위탁이 안 됐을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는 직원이 나가야 되고 동에 부탁을 해야 되니까 직원들 부담이 많이 되지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미 고민을 하시고, 추경 예산안으로 컨테이너 보관함 등 이미 계산이 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을 텐데 의회에 보고하실 때도 단위 사안으로 봤을 때 개별적으로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틀에서 보는 것을 요구 드리는 것이 새로운 의회의 방향이지 않습니까? 같이 이야기가 되면 좋겠어요. 따로 오니까 깊이 고민해 보니까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건 뭐지, 이런 식으로밖에 전달이 되거든요. 저희가 그걸 상상해서 고민해 내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미 보고나 논의를 할 때 그 내용을 큰 틀에서, 컨테이너에 보관이 되고 민간위탁을 진행을 하려고 한다고 보니까 이 정도는 구청에서 담당해야 할 것 같다고 전체적으로 틀을 짰다는 것이 한꺼번에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논의도 짧아지고 생각도 깊어지고 더 깊은 고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조례안을 보니까 조례로는 없네요.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심사위원회는 의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항은 아예 없네요. 현행은 어떻습니까? 의원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열 때 의원들이 포함이 됩니까?

의원님들은 현재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6인이 들어오는데 국장, 실장, 과장 저와 외부위원 3명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은 민간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을 꼭 포함시키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공식적으로 이야기 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의원님들께서 집행위원회에 들어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든가 진행을 해 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3쪽에 보면 소요예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인건비 5만6,000원이네요. 몇 시간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시간은 몇 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새벽부터 해서 하강 시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게양하는 시간부터 구역별로 정해서 1시간이 걸리든 10시간이 걸리든 그 시간에 맞춰서 인건비를 책정해 놓은 거지요?

예, 보통 6시간 보시면 됩니다. 걷고 하는데 가로에 다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납득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5조제2항제5호 ‘통장의 임기제한을 받지 아니하며’를 ‘통장의 임기 및 연임제한을 받지 아니하며’로 수정하고 이미 위촉된 통‧반장 중 통장은 제5조제2항제4호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을 따르고, 반장은 제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따른다고 구분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제5호 ‘통장의 임기제한을 받지 아니하며’를 ‘통장의 임기 및 연임제한을 받지 아니하며’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이 조례 제정 당시부터 통‧반장 임기 만료일이 66세에 달하면 자동 해촉되는 통‧반장에게도’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위촉된 통‧반장 중 통장은 제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을 따르고, 반장은 제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따른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정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회시간에 토의, 심의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한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홍보과장 김종오입니다. 이번 정례회 동안 많은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구정의 각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이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자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육홍보과 소관 조례 제정안 한 건과 개정안 한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출된 의안을 검토해 보셨을 것이라고 압니다만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건입니다. 의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제안이유라든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생략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대로 문체부 소관 국정과제 중에 72번에 보면 전국 자치단체별로 하나의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걸로 국정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총 14개 단체가 신규로 설립되어서 현재 76개 자치단체가 스포츠클럽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지원‧육성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생활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포괄적으로 지원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일전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안에 삽입을 해서 보다 명확하게 스포츠클럽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2조나 3조, 4조 간단하게 지원되어 있습니다만, 4조 같은 경우에는 지원 교부에 관한 사항이고 3조에는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5조, 6조 같은 경우에는 지도‧감독 부분입니다. 명확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스크린을 하기 위해서 조항을 삽입해서 기존의 정관 부분이나 협약서 부분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지도‧감독하는데 애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정연주 위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그 사항을 세밀하게 삽입을 했습니다.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1조에는 목적,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와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되어 있고, 2조에는 스포츠클럽이 무엇인가, 스포츠클럽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에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법인단체를 말합니다. 근거는 생활체육진흥법에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법 시행령 제4조,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입니다. 제4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서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위탁, 공공체육시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체육센터와 강당골 체육공원입니다. 두 곳 위탁하고 있고,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지원,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종목별로 지도사를 배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네 번째 스포츠클럽의 운영비보조입니다. 주된 내용이 지원에 관한 내용이고 지원 신청, 교부는 관련법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5조 아까 말씀 드린 지도‧감독, 스크린 관계인데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스포츠클럽은 요구 받은 사항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보면 중간에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요구 받은 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는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주로 스크린에 관한 사항이고, 6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는 규정입니다. 소요비용 추계서를 보시면 올해 구비로 위탁금 6,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000만원을 추가로 제안하게 된 것은 지금 지은 지가 만 1년 다 되어갑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종 시설이라든가 하자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하자 같은 경우에는 시공 업체에서 와서 하지만 운영을 하다보면 사소한 배관 문제, 물이 샌다든가 막혔다든가 하는 사소한 수리를 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 한 명 필요할 것 같아서 전체 시설물 관리하는 인력을 한 명 충원하려고 합니다. 한 명을 충원하려고 하니까 인건비가 연간 2,100만원 정도 드는데 1,0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은 1,000만원 정도는 구청에서 보조를 하고 나머지 1,100만원 정도는 스포츠클럽에서 운영을 해서 운영 수입으로 충당하는 걸로 해서 2019년부터는 1,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미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에서도 참고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안건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이미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이유나 주요내용, 참고사항 및 본안에 있는 개정조례안에 나열되어 있는 설명은 생략하고 뒤에 개정된 신‧구조문대비표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보시기에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12조 사용료 등의 반환입니다. 현재는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고 하는데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는 전액 반환, 5일 전까지는 70% 반환, 3일 전까지는 50% 반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측이나 주민들 측에서 본인들도 의도치 않게 사용 신청을 해 놓고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갑자기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당겨서 5일, 3일, 1일로 해서 주민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제13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2항에 보면 문구가 매끄럽지 못해서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이라는 항목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손해라는 것이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라고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제14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를 ‘시설 안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별포 3항입니다. 체육시설별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별 사용료 당초 제정할 때 의사결정에 제가 직접 참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제정하시는 분들에게 당초 어떤 의도로 제정을 했는지 여쭤봤습니다. 테니스장의 단체 사용료 중에 조기, 조기라함은 06시부터 09시까지입니다. 조기 사용료가 평일에 주5회 사용시 10만원으로 되어있고 주간에는 주5회 사용 20만원, 야간에는 주1회 사용시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나 주간 같은 경우에는 참고자료에 보시면 타구에도 참고자료가 쭉 있습니다만, 처음에 제정할 때 왜 조기, 주간 이렇게 구분했느냐고 당초의 의도를 물어보니까 시행 초기라서 시설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가를 다른 구청보다 낮춰 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약간 낮다고 해서 더 많이 하고 더 적게 하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본인들이 의도하시는대로 시설을 이용할 의도가 있으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기‧주간, 그리고 타구와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조기‧주간을 같이 주5회 20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사항은 파크골프장 사용료입니다. 파크골프장 안에도 비고란에 보면 1회 이용시간은 4시간 이내료 하며 초과 사용시 1시간당 50%의 사용료를 추가징수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이용시간을 4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골프를 하다보면 시간을 재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짧은 코스지만 9홀로 되어 있는데 18홀 기준으로 한 바퀴 돌면 4시간이 되든 3시간이 되든 18홀 기준으로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 주민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관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중에 실내체육관 중간 부분에 강습료 관계가 있습니다. 강습료라고 되어 있는데 개별 강습이 아니고 단체 강습입니다. 단체는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명이 오면 한시간 정도 안에, 현재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하면 월, 수, 금은 주1회씩 해서 3시간 하는데 1시간씩 하고 화, 목은 1시간 반씩 해서 10명에서 15명이 단체로 강습을 받는데 개별적으로 강습을 받는 시간이 불과 10분 내외입니다. 인원이 많으면 10분이 안 될 경우도 있어서 그분들 요구가 10분내에 개인적으로 강습을 받아서는 실력이 늘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 강습을 할 수 있도록 개설을 해 달라고 해서 단체 강습은 그대로 유지하고, 개인 강습은 회당 20분, 주2회 월 10만원, 주3회 월 12만원 이렇게 해서 타구나 기타 공공시설에서 받는 사용료에 준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 강습을 하면 배우시는 분들 실력도 빨리 늘고 강사분들도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되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우러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 수준도 향상이 되고 어느 정도 평판이 좋으면 많은 분들이 배우러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회원 확보 목적도 있고 선순환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개인강습으로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비고란에 6항, 7항, 8항이 있습니다. 6항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강좌를 2개 이상 동시에 이용할 경우 추가 강좌에 대해서 10% 경감할 수 있다, 단 다목적강좌실 프로그램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제정한 의도는 많은 회원들이 와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의도하고 제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강좌를 듣든 세 개의 강좌를 듣든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는데 이 사용료가 사설시설 사용료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할인 한다는 것은 출혈이 너무 심하지 않나,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입이 확보되어야 하고 사설처럼 이윤을 남긴다기 보다는 최저비용은 징수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두 개 강좌를 듣는다고 해서 10%를 할인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7, 8항목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용료 등의 감면 조항입니다. 당초 제정할 때 상단부에 가, 나, 다, 라, 마 부분이 있습니다만 관련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만 전액 감면으로 상위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추어서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사는 그대로 전액 감면으로 두고 나머지 행사는 전액 감면에서 제외시키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80% 이내의 감면율을 적용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별표3 개인사용료, 강습료, 프로그램 수강료 등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세 번째 칸에 학생 및 청소년 소지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사용자가 3개월분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해서 30%에서 10% 감면율을 정해 놓았는데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항목을 삭제하고 또 3개월분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보다는 회원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연 회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회원으로 등록을 하면 10%를 감면해 주는 걸로 바꿨습니다. 사실 경로우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대해서 단순히 수익 사업만 목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은 배려를 해서 할인율을 높이거나 수정할 것인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현재 65세 이상 중 체육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10%쯤 됩니다. 그분들이 30% 할인 감면을 받으면 연간 2,000만원 정도 수익 손실이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데 보면 기금과 구청에서 지원하는 위탁금과 자체 수입을 가지고 지출하고 남아서 적립할 수 있는 돈이 월 평균 900만원 정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하는 것과 나가는 것을 보면 만약에 기금이나 민간위탁금이 연간 2억7,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게 월별로 따지면 2,25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2,250만원이 빠져 나간다고 생각하면 900만원이면 거의 1,200만원, 1,300만원 정도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은 해서 스포츠클럽이나 체육센터가 장기적으로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수입은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도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으시겠지만 제안 끝나고 나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 제정이나 개정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8년 11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19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07호 『대구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08호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교육홍보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대구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은 본칙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제1조에서 제4조에 목적, 정의, 지원 및 범위, 지원 신청 및 교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제8조에는 지도감독, 환수, 표창,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체육회에 스포츠클럽 육성 관련 조례 안내,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관련 지자체 조례 안내 협조 공문과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스포츠클럽은 금번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문화체육관광부 2030스포츠비전의 ‘함께하는 스포츠’를 실현할 최우선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안정적인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상위 법령에 근거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체육시설별 사용료에 대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2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4호의 사용신청 취소 시 사용료 반환 규정에 대해 사용개시 전 취소 일수를 단축하여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안 제10조 사용료 제1항 관련 별표3의 파크골프장 사용료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활한 운영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0조 제1항 관련 별표3의 단체사용료와 안 제11조 제1항 관련 별표4의 개인사용료에 대한 감면 제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며, 검토의견으로 사용료의 기준에 대해서는 남구 국민체육센터 위탁시설의 자생력 강화라는 측면과 공공 체육시설 이용으로 인한 주민의 만족도 부분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은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종오 교육홍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클럽의 대표가 구청장님인 거잖아요.

예, 회장입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아닌데 규정상으로 봤을 때 스포츠클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표가 구청장님인데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또 구청장님이 확인한다는 거잖아요.

법인대표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아닌 걸 알지만 조례상 자기가 자기를, 사실 좀 애매하더라고요. 원래 다른 곳도 다 그런 건지요?

스포츠클럽 초기 시행단계다 보니까 일반 주민이 구청장이 아닌 다른 민간인이 회장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각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마 문광부에서 초기 단계에서는 문서화되지 않았지만 설명회를 할 때 구청에서 맡아서 해 주면 좋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초기 단계라서 그렇다고 보면 장기적으로는 다른 분이 대표를 맡겠네요.

장기적으로는 체육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한 것은 저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합리적인 고민을 해 오셨을 것 같아서 하나하나 추궁하고 싶지는 않은데, 사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저도 말씀을 드려보면 경로우대자 감면 아, 이것은 다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충분히 납득 되는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첨예하고 어려운 문제라서요. 예를 들면 이미 보내주신 자료에도 스포츠클럽 다양화 측면에 생애주기 참여기회 확대, 청소년, 노년 등 연령별 스포츠클럽의 확산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오늘 저희에게 왔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행정 수요에 관해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가속으로 인구증대 정책 수립 및 시행과 노령인구 지원에 대한 행정적인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게 구의 방침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포함이 된 거고요. 잘못 됐다기 보다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어려운 문제 같은데, 그래서 관련해서 이전에는 노인복지법 제26조와 관련해서 경로우대로 30%를 감면해 드린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연간 2,000만원 정도 손해가 난다고 하셨는데, 아까 정회 시간에 이정현 위원님께서 그러면 연간 7억 정도 수익이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사활이 걸린 것만큼, 노인복지에 대한 것을 철회해야 될 만큼 중요한 문제인가 굉장히 큰 고민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납득을 한다고 한들 지금 사용하고 계신 전체 인원의 10%를 설득하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강행하는 건지요. 만약에 그냥 강행하겠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모든 정책들도 그렇고 스포츠클럽의 주인은, 체육센터의 주인은 저희가 아니잖아요. 사용자들이잖아요. 사용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상 난맥이 있으니 사용료도 받아야 된다는 건데 그분들을 다 설득시킬 수 있는 건지, 그냥 강행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인정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구 같은 경우에는 고령 인구가 많고 고령화 지원화 쪽으로 가야되는데 고령화 지원, 노인 복지 지원에 대해서는 각종 개별법이라든가 정부 시책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분야로 기초연금도 올라가고 자꾸 지원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개별적으로 봤을 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 내부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민원이라든가 사용자 측에서 클레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고 무작정 강행한다는 것은 극단적은 표현이신 것 같고, 그분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고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 조항으로 딱 규정을 지어야 되니까 이게 임의로 다음에 이야기 해봅시다, 이런 게 아니고 조례라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구로 만들어야 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감면율에 대해서는 몇 %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감면조항이, 명시적으로 몇 %라고 안 적어놓고 장애인, 노인, 기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몇 % 할인율 이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사업자, 위탁 받는 사람이 임의로 정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부패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관리‧감독 측면에서 어려움도 있고 해서 명시적으로 해 놓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감면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 부담이 되시면, 저도 사실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제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순서가 완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득을 하고 조례를 만드는 게 맞지, 조례를 만드는 순간 설득을 하는 게 절대 아니죠. 만약에 어떤 일이든 간에, 이 일만이 아니라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완전히 잘못 생각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들은 조례가 정해지는 순간 따라가야 되는 것보다 해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해 주세요 정도로 생각 안 하거든요. 그것은 설득 과정을 거치고 여론이 모아졌을 때 의회에 이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들과 직접 만나서 이런 안건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의견을 묻는 게 좋은데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분들을 다 모아놓고 하면 개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제 변명인 것 같습니다만 조례안을 제정한다거나 할 때는 공고를 하고 의견조사 기간을 받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이 조례안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합리성이 덜 부여 된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과장님 입장은 잘 이해하는데 한 마디만 덧붙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이제 의회를 설득하는 것이 그분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제 말씀이 뭔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은 드렸는데 철저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절충을 해서 20% 정도로, 없애는 것은 너무 무리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20% 정도로 조정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안을 상정하고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하고 심의를 하는 근본 취지가 이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낸 자료가 불합리하면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것이 본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

조정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토론을 하는 이유가 보다 합리적으로 만들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견을 내 주시면 저희들 입장도 반영을 해서 절충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견 같은 질문, 본론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건지,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자 자체가 지자체장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줄 수 있다, 그 %는 정해지지 않는 법이라서 그것에 맞춰서 30%는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스포츠클럽 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10% 할인해 주겠다는 것은 스포츠클럽 회원으로 등록하게 되면 비용을 따로 냅니까?

회비를 받아야 됩니다.

회원을 늘리는 차원에서 감면을 해 주시는 거지요?

장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경로우대 30% 주는 건데, 현실적인 이야기에서는 손해가 2,000만원 정도 생기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으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가 잘 되고 있으니 이 정도 수준은 안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는 것이 스포츠클럽의 입장인 건지, 우리 구청의 입장인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는 방향성이 예전부터 있었던 사업이 뭐냐 하면 건강검진 40세 이상부터 하시잖아요. 왜 하겠습니까? 병이 오고 나면 사회적 비용이 훨씬 많이 들게 되거든요. 저는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헬스장으로만 생각했을 때 4만원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월간 700만원 정도의 수준이면 100명 이상의 분들이 사용하시면, 200명 이상 되나요?

100명 정도 됩니다. 120명 정도 됩니다.

100명 이상 65세 이상 사람들 중에서 헬스장에 오실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를 유지시켜준다면 사회적 비용으로 봤을 때는 엄청 아낀다는 수준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30%를 없애서 거기서 안 오시는 분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스스로가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시키는 비용보다 운동을 안 해서 나중에 사회적 비용으로 예방이 안 되는 비용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우리 구청에서 2,000만원 아끼자, 2,000만원의 비용 소모가 된다는 차원보다는 국가적,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을 계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저희가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도 개호 예방이라는 한국에는 전혀 없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개호 예방이라는 한국에는 전혀 없는, 노령사회에서 케어, 그러니까 직접적인 보호를 해야 되고 직접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개념 이전에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계속 자립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한 예방, 개호 예방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도 곧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 향후에 이분들이 65세 이상 고령층들이 병이 생기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증가할 거거든요. 지금 2,000만원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생활체육도 늘리는 거고 건강검진도 늘리는 거고,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 수준이 훨씬 높잖아요. 틀니, 인플란트 제공까지도 더 해 주자는 이유가 사회적 비용으로 봤을 때 지금 투자하는 예방 비용이 향후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구청에서 봤을 때 이것은 민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가의 틀로 봤을 때 할인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것을 단순히 구청이 2,000만원을 아낀다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달 수 없을 정도로 합리적인 말씀이십니다. 국민체육진흥을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육이 활성화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의료비용, 사회적 비용도 감소하고 좋아지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것을 중시할 것인지 딜레마였습니다. 그래서 제출할 때에는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분도 감안해서 제안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딱히 반박할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것을 감면하자고 했던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것을 없애자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고, 다른 구에서도 헬스장 있는 곳에서는 다 할인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의 대부분이 할인을 하고 있네요. 안 하는 구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구가 할인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이것 할인하는 것 자체가 근거를 넘어서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시는 분들,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 더 나아가서 구청에서 모든 분들이 다시 생각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근거, 국가가 가야 될 방향성을 넘어서는 근거가 있다면 납득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은 2억씩 받고 있잖아요. 구청에서도 7,000만원 정도의 기금을 주는 상황에서 향후 6년 뒤겠죠. 6년 뒤에도 이 부분에서 계속 마이너스, 손해가 난다면 그때쯤에 다시 생각해 볼 일이지 지금은 기금까지 다 받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빼자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기금을 주는 이유가 제가 말씀 드린 이런 부분 때문에, 국가에서 기금을 쓰는 이유가 이런 것 아닙니까? 예방 차원에서 이런 생활체육이 필요하다는 이유 자체가 향후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자는 차원도 있는데 그런 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없애자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다가 차라리 향후 몇 년 뒤에 지켜보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개정하는 것이 맞지 지금 개정해서 없애버리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6년 뒤에 기금을 더 이상 안 받는데 국민체육센터와 스포츠클럽이 운영이 안 될 수준이라면 그때 되어서 조례를 바꿀 수 있는 사항이지 지금 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을 줄인다는 것에 저는 반대적 입장이기도 하고 논리적 근거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별표3에 보면 개인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이 강습료, 프로그램 수강료 등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은 추가로 넣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3 개인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을 개인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강습료, 프로그램 수강료 등으로 하며, 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 30%를 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30%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회시간에 토의‧심의한 내용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