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 도시개발과 - 안전관리과 - 건설과 - 건축과 - 교통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예산 2019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동구청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강영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복지정책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49억 8,74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7,3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일반 및 시설 생계급여 지원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7억 1,896만 6,000원과 시ㆍ도비보조금 2억 5,422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7억 4,41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8,99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8억 7,89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생계급여 4억 2,743만원, 시설생계급여 4억 1,866만 3,000원, 해산장제급여 2,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 및 기초수급양곡할인으로 7,7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 돌발 복지수요 대처 사업은 기정액 대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고신입생자녀 교복지원에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인 가구 복지1촌 맺기 사업에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보훈대상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7,900만원과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발생 이자분 32만 3,000원을 각각 국비반환금은 감액하고, 시비반환금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7억 5,57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8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및 의료급여 업무추진으로 국·시비보조금 48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의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485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와 보조금집행 잔액 및 이자 등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85억 5,77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6,156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인 경로당 시설관리 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으로 29억 3,466만 8,000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2억 2,740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25억 5,47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8,28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기초연금,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장애인 연금, 주거급여 등 국·시비 보조금 증감에 따라 발생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부터 70쪽까지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26억 2,726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8,451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1억 3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28억 3,07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인 신규 및 취약 독거노인 현황조사로 1,267만원, 동구시니어클럽 운영 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부터 74쪽까지,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99억 4,72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615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1억 4,285만 7,000원, 장애수당 7,502만 5,000원, 장애인 의료비 3,064만 9,000원,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187만 5,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100만원, 활동보조 가산급여 9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 4,800만 4,000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3,008만 1,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0만원, 동구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 822만 1,000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51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689만 2,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8 장애인 희망나눔 페스티벌 참가 행사에 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4쪽부터 76쪽까지 저소득주민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5억 6,79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272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활근로사업에 1억 8,14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활사례관리 210만 8,000원, 희망키움통장 7,071만 1,000원, 내일키움통장 1,888만 9,000원, 주거급여 3억 6,458만 2,000원, 청년희망키움통장 789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외 5개 사업에 이자, 반납액 등 6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반환금은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외 5개 사업에 이자, 반납액 등 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8개 사업 32억 2,622만 1,000원이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2억 2,404만원, 동구시니어클럽 740만원, 경로당 시설 관리사업에 1억 5,861만 7,000원, 지원1동 경로당 신축사업 2억원, 용강경로당 신축사업에 5억 5,000만원, 경로당 공기청청기 보급사업에 2억 5,531만 6,000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8억 3,084만 3,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 드린 대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보조금 발생이자 반환금 등 필수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입니다.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어려우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목돈을 마련해서 빈곤함을 탈출하려고 사업을 보조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주로 대상자는 몇 명이나 신청을 하시고...

희망키움통장1이라고 해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최대 매월 10만원에서 5만원까지 저축을 하면 그만큼 배로 지원을 하는데, 의무조건이 3년간 유지하는 걸로...

3년간 유지요?

예. 3년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가입자는 현재 34명 정도가 있고, 내일키움통장은 1개월 이상 연속으로 자활사업, 근로사업단 참여자에 대해서 주는데, 본인 저축액 1대1로 우리가 매칭을 해 줘요. 그래서 최대 10만원 하면 저희도 10만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년 이내 또 재취업, 탈수급, 창업, 일을 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3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희망키움통장2라고 해서 아까 1은 생계하고 의료대상자잖아요. 2는 조금 더 높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인데, 가구원 별로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여기도 매월 최대 10만원 저축을 하면 3년 유지고요. 근로장려금 10만원 지원을 본인통장으로 적립을 해 주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여기도 역시 3년 이내 탈수급 시에 본인 저축액을 돌려줍니다.

그럼 기준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예. 지금 조건은 그렇게 3년 정도 적립을 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는 121명이 현재 가입이 된 상태고, 청년희망키움은 만15세에서 34세까지 해당되는 생계수급 청년에 대해서 저희가 근로라든가 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저축을 해 줍니다. 그리고 3년 만기 후에 3개월 유예기간을 줘요. 그래서 생계수급에서 탈수급하는 적립금으로 전액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재 9명이 가입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처음에 신청을 하셨지만 끝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십니까?

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 중에 한, 두 명은 일자리, 예를 들어서 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대상에서 자동탈락으로... 본인이 적립한 금액만 가져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국가시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영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6쪽에서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 총액은 352억 9,21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3억 5,661만 6,000원보다 9억 3,55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푸른마을공동체센터 내 추진 중인 영유아플라자 규모 축소와 개관지연으로 연회비 7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9억 2,34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1쪽부터 90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총액은 382억 4,371만원으로 기정예산 371억 9,902만원보다 10억 4,4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부터 82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260만 7,000원을 증액한 37억 28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사유는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종사자 특별수당 4,7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푸른꿈터 기능보강사업비 1,200만원 증액, 82페이지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를 위한 자립지원정착금 국ㆍ시비 내시액 변경분을 반영, 요보호여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1,50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쪽부터 86쪽, 보육정책 내실화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9,777만 2,000원을 증액한 198억 8,846만 7,000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보육교직원 호봉 및 인원 증가에 따라 인건비 지원 2억 3,525만 4,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2,841만 8,0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3,745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84쪽, 동구영유아플라자 운영의 규모축소와 개관지연으로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2,1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5쪽, 보육료지원은 내시액 변경분을 반영 7억 1,92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한 4억 7,502만 9,000원으로 동부교육청 연계 진로체험운영비 2,000만원을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쪽에서 88쪽, 아동복지 증진 분야는 121억 6,73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6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독감예방접종비 등을 일부 감액하고, 사업 홍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88쪽, 아동수당지원은 3,80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규범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 총액은 52억 2,32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9,3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수입은 일자리이모작 평생학습복합센터 조성 사업에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ㆍ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28억 44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67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등 세입은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직불금 711만원,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 지원 44만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240만원을 각각 감액 하고, 밭농업 직불금 10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 세입은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에 40만원을 증액하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폭염피해 예방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는 동구 평생학습센터 조성사업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7쪽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총액은 64억 4,95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2,4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 지역경제 활력 도모는 17억 6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 200만원을, 남광주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 내실화로 일자리이모작 평생학습복합센터 조성사업에 7억원을 증액한 2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축산 구조개선입니다. 총예산은 13억 3,76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8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폭염피해 예방 성립전예산 300만원, 밭농업 직불금에 10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에 7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친환경 농업생산 지원입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 44만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48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 안정성 유지입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사업에 기정액 대비 40만원 증액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6쪽, 재무활동입니다. 총예산은 1억 5,046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6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191만 3,000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575만 2,000원, 과오납금 등 301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길고양이급식소 운영 장소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저희 구는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타 구도 지금 광산구, 북구는 운영하지 않고 서구하고 남구만 6개소,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12월 경에 예산이 시에서 내려와서 두드림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한 결과 찬성은 51%인데, 반대가 한 48%, 반대인원이 많아서 저희 구를 포함해서 3개 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시에서는 하여튼 예산을 내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이 줄었잖습니까, 국ㆍ시비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비도 줄어든 거죠?

예.

그러면 과일간식이 지금 경제과는 초등돌봄교실로 온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 과일간식은 여성가족과로 오겠죠?

저희는 학교소관 급식이고, 그것은 복지소관...

왜 학교소관 초등돌봄교실이 일자리경제과로 와요?

친환경 농산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급식 관련도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하게 되나요?

예. 친환경을 쓰라고 해서 농산물로 보조되는 거고, 급식은 인권청년과에서 교육으로 해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막 여기저기 나뉘어져서 우리가 좀 정신이 없네요.

중앙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사업...

그러면 과일간식이 돌봄교실은 경제과로 오는데 줄었고, 지역아동센터 부서는 다른 부서인데요. 거기에 오는 과일간식비도 줄어든 건가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아니, 아닌 건 알겠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학생 수가 줄어서 액수가 줄어든 건가요?

아니, 올해 처음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정액을 이렇게 잡고 갔는데...

감액이요?

예. 근데 이걸 줄일 때는...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넉넉히 편성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월별로 과일간식이 갈 건데 그 예산에 맞춰서 간식비를 책정을 해서 학교에 보낼 건데, 연말 다 돼서 이렇게 액수가 줄어버리면 그럼 연말에는 과일간식이 확 줄어버리나요?

교육청에서 수요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에 제출하면 각 구별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3월 상반기에는 이 비용에 맞추느라고, 과일간식을 충분히 그 돈에 맞춰서 보냈을 건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액수가 줄면 11월부터는 이 액수에 맞추느라고 간식을 거의 못 준다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아니고요.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총 311명에 대해서 연 30회를 주거든요. 예산 편성 할 쯤에 311명이 아니고, 한 320~330명 정도로 넉넉히 편성을 해서, 이 수요가 확정된 상태에서 감액을 한 겁니다. 처음 예산을 넉넉히 편성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월별로 돈이 갑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지금 월별로 지급하는데요. 학생 수당 190원이 정해져 있어요. 학생 수가 줄거나 더 늘어나거나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지원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연말까지 수요가 파악돼서 나머지 필요 없는 예산을 감액해서 다시 반납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전체 구조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월별로...

처음 예산을 넉넉히 편성한 것이죠.

그러니까 넉넉히 편성해서 넉넉히 먹었을 건데...

아니죠.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1인당 190원. 그 단가에 대해서 30회만 지급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이 남거나 모자랄 수 있으면 그걸 조정을 하는 것이죠. 예산대로 과일 지급한 것이 아니고요. 1인당...

국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줄인 게 아니라, 학생 수대로 하다보니까 애초에는 이만큼 주기로 했는데 수가 적다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손해를 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제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용 위원 질의 하십시오.

혹시 남광주시장 화장실 신축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고, 환경청소과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갈등부분이 아직 해소가 안돼서... 지금 문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 이전이 어려워서 갈등 조정 중에 있습니다. 조정이 되어야만 신축이 가능할 것 같고, 조정이 어려우면 아마 다른 방안을 검토 해 봐야하지 않을까...

신축공사는 환경청소과 소관으로 넘어갔어요?

예산은 거기에 화장실 신축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정기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9억 4,78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은 장기병가자의 중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사업에 재활용선별창고 부지확대 및 대형폐기물 파쇄장 이전에 따른 토지 구입비로 2억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처리 반입수수료는 위생매립장 반입수수료 부족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사업에 4,0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기반구축사업에 8,800만원,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로 1억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2018년도 제4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101쪽입니다. 퇴직금이 2억이 늘었잖습니까, 이게 연초에 정산...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예측이 어렵나요?

이분이 당초에 금년 12월 말에 퇴직예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몸이 불편해서 10월에 먼저 그만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2월까지 가야 하는데, 도중에 그만뒀기 때문에 금년에 14일 이내에 지급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나가있는 인건비로 먼저 집행을 하고...

몸이 아프세요? 두 분? 한 분?

한 분입니다.

병가로?

병가로 몸이 아프시니까 중도에 그만두신 거죠.

그러면 중도에 그만두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나요?

특이한 경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용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아까 남광주화장실 부분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환경청소과로 넘어갔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좀 복잡합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갖고 있고, 추진...

예산을 얼마나 확보가 됐나요?

3억 8,000만원인데, 중요한 것은 남광주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형제유통으로 해서 세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그 분들이 반대하는 주장은 지금도 아직 쓸만한데 헐고 왜 새로 짓느냐. 자기들이 화장실 주변에 있기 때문에 영업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 영업보상까지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저희과 입장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화장실 지을 수 없습니다.

상인회에 물어보면 양해를 구해서 할 수 있게끔 했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그런데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해 보면, 특히 형제유통 정일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아예 벽 자체를 허물지 말고 해라...

지금 개보수는 불가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보수는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무허가로 되어 있죠?

네.

상인회 회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해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구했다고 하는데요.

상인회 회장님들이 그 세 분을 설득을 못시킵니다. 저희들도 네 번 정도 같이 이야기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반대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뜨는시장이랑 남광주시장은 전체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확보를 해 놓고도 못 짓는다는 것은, 예산 확보가 되었으면서...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건데, 그 분들이 반대 안 하면 진작 지었을 겁니다. 세 분 때문에 못 짓고 있는 겁니다.

설득을 해서라도 하는 방향으로 해 봐야지, 세 분 때문에...

설득부분은 경제과에서 처리가 되어야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있지만,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공사는 가능합니다.

지금도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해뜨는시장 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짓는 방향으로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어차피 올해 들어갈 사업비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사업으로 이월을 시켜놨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자기들이 정식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입니까?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형제유통이나 그 옆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반대해서 못 짓는다는 것이 지금...

처음에 세 분이 주동이 되어서 집단민원이 신축반대로 세 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하고 대화도 하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해봤는데, 일정 부분을 한다고 해도 철거하러 가서 이야기하면 못 하게 막아버립니다.

의원님께서도 가운데서 좀 중재를 해 주십시오.

상인회를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 다 설득을 시켜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상인회 측에서 이야기 하는 것하고, 실제는 다릅니다.

그리고 일부 상인회에서 이야기하면 우리 편이 아니라, 그분들 편을 들어버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정기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배식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51억 7,468만 7,000원을 증액한 523억 4,64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1,553만 8,000원, 선교도시개발사업 선수금 등 148억 5,914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한 53억 5,36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관리에 위생매립장 활용방안 공모전 민간인 포상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51억 7,468만 7,000원을 증액한 523억 4,64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남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1,553만 8,000원, 선교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8억 5,914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별첨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155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는 지원4구역, 학운2구역 사업비에 32억 5,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무등중에서 구현대교통간 도로개설사업에 8,672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76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내남도시개발 사업비로 4억 1,266만 5,000원, 선교도시개발 사업비로 337억 4,866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필요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승민 위원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 여기 올라와 있는 항목이 위생매립장 활용방안 공모전 민간인 포상, 그걸로 지금 1,0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만, 제가 좀 제안도 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1,000만원으로 민간인 포상을 하면, 이분들이 공모에서 최우수가 되고, 우수상, 장려상에 선정되신 분들의 아이디어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인 포상만하고 다른 쪽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일단 포상부분이 최우수상은 500만원, 우수상은 200만원, 장려상은 100만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후 활용 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T/F팀을 구성해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수정이나 보완해서 T/F팀에서 별도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작품, 그 틀에서 약간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변경하고, 수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공모는 끝났죠?

네. 공모가 현재 이번에 93건이 접수가 됐거든요.

93건이요. 꽤 많이 접수가 됐네요. 그러면 이 안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위생매립장 대지가 3만평이 넘죠?

네. 약 3만평 정도 됩니다.

3만평 정도가 된다면 대지가 꽤 큰데, 거기에 한 개의 공모 아이디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개를 하면 매칭이 잘 되는 걸로 해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공모 아이디어나 채택하는 범위라든지, 우리가 나중에 위생매립장 활용을 해서 그 공간을 할 때도 자연친화적인 테마로 한다고 하면, 자연친화적인 테마로 비슷하게 몇 군데를 같이 한다든지, 레저스포츠 쪽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배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기진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5억 6,82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5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125만원, 시ㆍ도비보조금 1억 2,44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에서 111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267만원이 증액된 11억 5,5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면 민방위 역량 강화는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사업에 1,192만원을 증액한 4,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는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사업에 2억 3,112만 6,000원을 편성, 기정액 대비 1억 2,0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으로 화생방 물자교체 2,392만원, 재난사전대비 및 예방으로 집중호우 피해보상금에 347만원, 폭염대책지원에 1억 3,947만원을, 2018년 재난대응 안전광주훈련지원에 1,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살수차, 그늘막 이게 한여름에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이번 추경에 올라오죠? 지난번 추경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을 갑작스럽게... 올해 특히 유독 더워가지고...

언제 내려왔어요?

8월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우리 3회 추경이 언제였어요? 7월이었나? 9월 아니었어요? 9월인데, 왜 9월에 안하고 마지막에 올라와요? 돈이 먼저 성립전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게 더위 한참 전에 왔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더위가 한창일 때...

그러니까요. 7월 경에나 왔을 것 같은데...

8월 말경에 왔을 겁니다.

아니죠. 그늘막이요?

그늘막도 하고 있었는데, 좀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계속 추가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니까...

쿨링포그하고 포그 분무기가 달라요?

쿨링포그는 아시아문화전당 옆에 보면 안개분사...

안에 있는 그거 말하죠?

네. 가장자리에 있는 건데요.

그것을 설치는 우리가 해야 되나보네요.

네. 저희가 했고...

돈이 우리한테 와 가지고?

전액 안행부에서 내려온 국비입니다. 시비...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 할 일은 아닌데요. 문화전당 안에 설치하는 것을 시에서 우리한테 돈을 줘서, 우리가 설치하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는 아닌데, 어린이문화원 있죠. 거기 안전하지 않아요. 언제 안전하지 않으냐면 밤에... 여름에 꽃이 너무 예뻐요. 그런데 가로등도 없어요. 지붕에 꽃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로등도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서 무슨 사건이 나도 모르겠다고 걱정해요. 사실은 가로등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하지 않은 것은 안전관리과도 해당되죠.

문화전당 내 시설 자체가 거기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산들이거나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그걸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다음으로 보니까, 그늘막에 뭘 씌워놨더라고요. 접이식 파라솔에 예쁘게 뭘 씌워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내년 여름에 또 쓰기위해서 한 거죠? 비싼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겨울대비로 바람 불고, 추울 때 대비해서 천막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썼던 거 다시 나오나요?

그것도 하고, 그런 예산은 주로 구비로 하지 않고...

위에서 주죠?

네. 수시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그때 바로 설치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도봉구 홈페이지를 보게 됐는데, 접이식 파라솔에 우산 씌우듯이 해 놨는데, 거기에 굉장히 예쁜 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도 있나요?

글은 아직 못 새겨놨습니다.

행정 디테일에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한번만 확인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점은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진원 위원입니다.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 부분에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화생방 물자를 교체하는 것은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민방위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저하고 몇 분 안 되시는 걸로 아는데, 제가 상반기에 동구청에서 민방위 교육을 받았어요. 거기에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 많이 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오시긴 하시는데, 민방위 교육을 받는 3, 4시간 동안 의자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교육을 받는 의자가 굉장히 불편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3, 4시간동안 계속 앉아서 듣는데, 의자 자체가 교회나 성당에 있던 목의자로 등받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의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3시간 동안 앉아서 교육을 받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그 교육을 받고 나오신 분들이 조금만 의자가 편했으면 민방위 교육을 받을 때 조금이라도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자가 당초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긴 목의자였는데, 최근에 그래도 푹신한 것으로 가져다 놨는데... 참고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진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재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66억 5,632만 1,000원 대비 33억 2,059만 2,000원을 증액한 99억 7,69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쿡폴리 주변 간판개선사업 회수조치로 773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살레시오여고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에 6억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지한초등학교 통학로 개설사업에 7억원, 산수굴다리에서 구 재활용창고 간 도로개설 사업에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보조금 등으로 제설자재 및 장비확충에 600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4,9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에 500만원,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지원에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제설장비 교체에 2억원, 2018년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에 1,250만원, 하수도 경상보조금으로 2,63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살레시오여고 주변 도로개설 사업에 2017년 특별교부금 용도변경 건으로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1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액 66억 2,582만 4,000원 대비 33억 2,059만 3,000원을 증액한 99억 4,64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정책으로 기정액 2억 9,024만 6,000원 대비 4,900만원이 증액된 3억 3,92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하천 유지관리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 대한 정책사업으로 기정액 33억 2,610만 7,000원 대비 32억 600만 1,000원이 증액된 65억 3,21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산수굴다리에서 구 재활용창고간 도로개설에 15억, 116쪽, 지원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사업 7억원, 살레시오여고 주변 도로개설 사업 2억원, 117쪽, 살레시오여고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에 6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제설자재 및 장비확충으로 2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하단부 선진 하수행정 구현에 대한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16억 8,145만 6,000원 대비 1,250만원이 증액된 16억 9,39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사업으로 1,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에 대한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1억 7,300만 4,000원 대비 1,900만원이 증액된 1억 9,200만 4,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사업에 500만원,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 지원에 1,4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액 8억 3,602만 6,000원 대비 2,635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6,2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하수관리 공무직 인력운영비에서 2,635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보조금 반환금으로 쿡폴리 주변 간판개선사업 회수 금액 반환금으로 773만 7,000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167쪽부터 171쪽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집중호우 피해복구 4,000만원, 천변주변 안전한 보행로 정비 2억 5,000만원, 산수굴다리에서 구 재활용창고간 도로개설 15억원, 장동 전남여고 주변 도로개설 1억 9,812만 6,000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3억 724만 7,000원, 지원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사업에 8억 9,634만 4,000원, 대인동 보훈경로당 주변 도로개설 1억 9,881만원, 살레시오여고 주변 도로개설 2억원, 지원로 12번길 주변 도로개설 1억 7,849만 7,000원, 산수동 어린이 통학로 위험도로 정비 7억 6,589만 1,000원, 학동평화맨션 주변 도로정비 3억 9,906만 3,000원, 살레시오여고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6억원, 구성로 마사회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2억 5,000만원, 계림동 계림초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2억 3,756만 2,000원, 충장로 우체국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2억 5,000만원, 학동 평화맨션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2억원, 현대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1억 555만 2,000원,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사업 1,250만원, 하수관리 인력운영비로 2,635만 6,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고,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를... 그런 표현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로수 주변정비를 하실 때, 그때 과장님께서 정비한 것을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막 누더기처럼 가로수 옆에 땅이 잘 안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나요? 그 주변을 정비해주는 것은? 인도를 정비한다든지... 건설과예요? 건축과예요?

전체적인 관리는 건설과 도로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하고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파트는 전문이 아닌데, 왜 이 파트에서 이걸 해야 될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혹시 이번에도 그런 예산이 있나요?

올해는 없습니다. 내년에도 없습니다.

그런 일이 예산으로 올라오면 그것을... 국장님, 이 파트는 그것까지 못할 것 아닙니까?

검토해 가지고...

그게 바로 칸막이를 넘어서 서로 일을 함께, 협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북구에 향토생활박물관인가? 문화관인가 있지 않습니까. 일곡지구 가는 길에요. 거기 내부에 있는 나무 가지치기 한 거 한번 보셔요. 북구에 가드너들이 자원봉사로 해 줬거든요. 자원봉사 1365로 해서 했는데, 그 분들이 준전문가예요. 그걸 보고 북구에서도 조금 놀라서 다른 일을 또 맡겼다고,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북구가드너들한테요. 그런데 우리 동구청 안에 있는 나무 가지치기를 어떤 팀이 하나요?

저희들은 녹지관리원 6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가인가요?

그 분들은 그렇게 전문가는 아닌데요.

제가 볼 때, 아마 미적인 전문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가드너들은 그 공부까지 완벽히 돼 있거든요. 1년간 전남대에서 공부를 했던 팀들이에요. 돈을 막 요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자원봉사로 했는데... 미적인 게 너무 부족해요.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동구에도 가드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드너들은 동구, 북구 상관없이 의뢰를 하면 함께 움직여요. 좀 적극 활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가로수 밑에 있는... 뭐라 그런가요? 큰 나무 교목 밑에 작게 치는 것... 그런 것도 자문을 구하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싶을 때가 간혹 있어요. 너무 전문적이지가 않을 때... 그리고 이건 이 시간할 것은 아닌데, 의자 있잖습니까. 아까 홍기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벤치요. 벤치가 허름해서 폐기 처분하고 다른 걸로 교체해야 될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는 똑같은 벤치로 안했으면 좋겠다. 제 꿈은, 동구가 정말로 공원처럼 작지만 예쁘고, 고급스럽고, 오래된 도시, 이런 이미지로 딱! 정말 가고 싶은, 문화관광차원에서 젊은이도 가보고 싶은 동구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벤치 하나라도 좀 미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진 엄청 많이 찍어놨거든요. 허름한 벤치, 우리 동구에서 교체해야 될 곳도 찍었고, 또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싶은 것을 찍었는데, 그런 것을 집행부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서, 벤치에 대해서 때로는 공모도 하고, 재밌는 벤치, 정말 아이디어 벤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왕에 들어갈 돈이면 더 한 단계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기에 벤치 액수가 줄어든 게, 저도 액수를 더 늘려야 할 판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 해 드릴 테니까, 이야기 해보시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저희들이 반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천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