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서 오늘 처리할 안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한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흥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985만 5000원이 감소한 13억 7669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 사업은 10억 2343만 6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운영비 중 집행잔액 삭감 및 예산 조정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1077만 9000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선진지 비교시찰 사업 중 국제화여비는 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원국내여비는 집행잔액 등 853만 3000원 삭감하여 1005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의원국외여비는 900만원을 삭감하여 537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사업은 일반운영비 중 집행잔액 등 482만 7000원을 삭감한 1억 1964만 9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6쪽입니다. 청소년 의회 체험 프로그램 사업은 행사실비보상금 309만원을 삭감하여 9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45만원을 삭감한 6020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직접인건비는 집행잔액 및 예산 조정에 따른 1117만 6000원을 삭감하여 8174만 2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 중간 부분에 연구단체 미등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국장님, 이 부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의회 조례에 보면 의원들이 연구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면 그 단체가 합당한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들의 수당인데 연구단체 구성 신청이 안 들어와서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의회 견학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지금은 3회 추경이고 지금 말씀하신 건 본예산.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05쪽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국제화여비 및 의회비에서 205-3번 의원국내여비 이런 잔액이 죽 남았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사용한도까지 다 사용하고 남은 돈입니까? 아니면 사용을 덜 해서 남은 돈입니까?

사용을 덜 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의원님들이 국내 비교시찰을 갈 때 구청 관용차를 이용함에 따라서 차량 임차비 같은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50만원을 계속 세워서 비교시찰을 가는데 차량 보통 2박 3일 하는 임차비용이 제외되거든요, 관용차를 이용하니까. 그래서 사실 1인당 50만원을 책정해서 예산을 쓰는데 그런 관용차량 비용 같은 게 제외되다보니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차량임차비 50만원이라고 말하면.

아니요. 1인당 50만원 비교시찰여비 중에 예를 들어서 관용차를 이용 안 하면, 차량임차비까지 포함되면 5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관용차량을 사용함에 따라서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량임차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관용차를 타고 갔다 해도 1인당 50만원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까? 아니면 차량임차비는 제외하고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그건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박 3일 관용차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죠. 3박 4일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한 거네요?

그렇게 된 거죠.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바람에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화여비 좀 봐주세요. 국제화여비에서 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참여를 덜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이거는 국외연수 등 직원 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금년 당초에 예산을 300만원 세웠는데 유럽 등으로 해서 가게 되면 한 4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난 추경에 직원들 여비를 400만원으로 100만원씩 더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금년에 호주를 가다보니까 일수도 적고 5박 7일로 하다보니까 그만한 비용이 다 소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특별위원회 공무상 출장 비교시찰 여비 자료 마이너스, 제로잖아요. 이 특별위원회라든가 예결산특별 여기 지금 우리 예산을 짠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예결산특별위원회라고 예산 배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 특별위원회 여기 공무상 출장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특별위원회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굴포천특위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구성이 돼서 활동을 했는데요. 그런 경우에 굴포천과 유사한 전국에 당초에는 복개했다가 뚜껑을 열어서 개천화가 된 데를 비교 시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안 된다 우리가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되는 걸로 생각하고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특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지 않아서 그것에 따른 예산 전액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좌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타직 보수 관련해서 11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직접인건비요?

설명서 89쪽, 예산서 206쪽입니다. 저간의 사항은 제가 아는 사항이라서 그런데 이게 지금 직원이 시간선택제 라급인지 마급인지 그 차이도 좀 있을 거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해서 삭감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것도 있고요. 최진섭 씨가 9월 14일 사직을 했고 지금 유정민 씨를 12월 14일 임명하다보니까 2달간의 갭이 있어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문제를 얘기하려고 해요. 전직원이 또 본청으로 가서 동일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게 됐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의 후속조치라는 것이 삭감이 돼서 삭감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추후에 이런 부분을 거울삼아서, 우리가 225회 임시회 때는 직원 결원이 된 상황에서 의회가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하고의 소통, 절차 이런 것이 다 있겠죠. 있어서 공고도 내고 뭐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사항들을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 있었다 하는 생각도 가져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영상 관련 직원이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분야가 있어요. 단순히 의장님 어떤 행사 수행하고 그런 내용을 촬영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우리 의원님들 각 위원회 활동하시는 부분들도 영상 기록으로 남겨서 구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공백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었다! 그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향후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의회 운영해 나가시는 데에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했는데 공고를 냈을 때 1명만 들어와갖고 아마 재공고를 냈었나봐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체된 건데 저희들로서는 아주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애써서 노력하신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예산서를 보니까 좀 안타까움이 생겨서 다시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엄익용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을 동의합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익용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

의회사무국장 윤일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3649만 3000원이 증가한 14억 82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03쪽입니다.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6932만 7000원이 증가한 11억 2195만 3000원이며 편성 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3314만 6000원이 감소한 46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4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이 40만원 증가하여 9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비는 의원정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622만 7000원 감소한 9억 148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5쪽입니다. 배상금 등은 의회 출석자 실비보상금으로 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냉난방기 설치 관련 전기공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냉난방기, 업무용차량 등 구입비용 1억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지 비교시찰 사업 예산 중 국외여비 의원 수행직원여비는 총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회비 중 의원 국내여비는 의원 정수 조정으로 전년 대비 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원 국외여비도 330만원 감액된 59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6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3059만원이 감액된 938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의회 체험프로그램 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효과적인 의회 홍보를 위해 견학프로그램 홍보물 제작비로 2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다과비로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운영기본경비는 82만 2000원이 감액된 638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은 기준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의회사무국 사무실 노후물품 교체구입으로 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7쪽입니다. 직접인건비는 523만 2000원을 감액한 87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예산 중 영상편집 담당직원 보수의 성과연봉, 사용자 부담금 등이 감소되어 689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는 호봉 상승으로 16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52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225만원 추가하셨는데 홍보물 제작비라고 돼 있거든요. 홍보물 제작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과거부터 현재 금년까지는 의회 견학프로그램 참가 학생들한테 다과비로 1인당 3000원 범위 내에서 햄버거라든가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우리가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과거에 또 의원님들도 무슨 선물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 걸 우리가 받아들여 갖고요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5000원 정도는 관계없다고 해서 현재 450명을 견학프로그램 참석하는 걸로 계상을 했으며 5000원 정도면 225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5000원 정도의 선물을 구입해서 견학프로그램에 참석하는 학생들한테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보물이 그냥 방문기념품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 기념품에 대해서는 내년 신년 초에 의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예산안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을 보면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스스로 돌아본다는 입장에서 여기 임차료 정수기 사용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건 60만원 1개소, 60만원 1개소 이거는 60만원을 선불로 내나보죠?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60만원 예산 세웠지만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만원 1개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자료를 보는 사람은 60만원을 선불로 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똑같이, 나중에 매월 냈으면 5만원 곱하기 12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1층, 2층은 좋은 정수기인가 봐요?

1층이 우리 부속실에 전 직원들 같이 다 쓰는 거니까 용량이 좀 큰 거고요. 2층에 부속실 의장님실에서 쓰는 것과 3개 상임위원장하고 부의장, 의장실 쓰는 거고 3층 복도에 2개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4층에 하나가 있습니다.

렌털 비용이 다 틀려요.

예. 용량에 따라서.

하나는 매달 1만 5000원대, 어떤 건 3만 5000원대.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다 부가세가 포함이 된 거죠?

예. 다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을 잘 작성했냐 안 했냐의 평가는 가격과 수량에 따라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용량은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정수기 렌털 가격이 어느 정도 되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격이 제가 한 달에 1만 5000원 정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마 가정용 작은 용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 사무실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요. 사무실에서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가격이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조금 그래서 그걸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복사기 임차료 보세요. 여기는 지금 17만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뒤를 보세요. 207쪽 여기는 40만원이에요.

이것 차이는 현재는 38만 5000원을 주는데 작년에 복사기가 새 걸로 들어왔고 다목적 복사기입니다. 1층에 가면 커다란 복사기 제본까지 되는 거고요. 17만원짜리는 그것보다 한참 용량이 작은 복사기입니다.

이 비용에는 토너비하고 용지 사용료가 포함되는 거예요?

용지는 별도고요. 나머지 토너까지 다 한꺼번에.

보통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8만원에서 10만원 대의 렌털이 대부분이에요. 이것 가격 같은 것 체크 한번 해보셨나요?

금년에 새 복사기 들어온 게 38만 5000원 주는 거는, 과거의 헌 것을 금년에 새로 교체했는데 과거에는 35만원 줬는데 새 거라서 38만 5000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기능 복사기예요. 굉장히 커다란 복사기입니다.

보통 사무실에서 쓰는 것도 다 다기능이고 컬러복사고 수십 장이 한꺼번에 죽죽, 죽죽 나오는 그런 복사기예요.

1층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라란 복사기 다기능으로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러한 것 가격을 한번 체크해보시라.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토너하고 용지를 다 배급을 한다면.

용지는 지금 별도로 구입하고 토너하고 그거는 임차료에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04쪽을 보면 차량선박비가 있어요. 유류비 40만원 이것 매달 3대 다 포함시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204쪽 의회비에 보면 5번 의정운영공통경비 1인당 560만원이고 예결위, 특별위원회 공통경비가 또 105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침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예.

이 지침이라는 게 우리가 100%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전국 공통사항인데요. 행자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지침을 거의 따를 수밖에 없고요. 쓰다가 남으면 반납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침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는다고 예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105만원 곱하기 8명을 삭감했을 때 나중에 쓰다가 부족하면 책임을 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 회기가 90일이잖아요. 그래서 560만원을 90일로 나누면 1인당 식비를 보통, 식비를 말씀하셨으니까 6만 2000원짜리를 먹어요, 90일로 나누면.

예.

그리고 105만원을 포함하면 한 6만 7000원, 8000원짜리! 이게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식비만이 아니고 식비를 포함해서 의원님실에 배부되는 간식비라든가, 세미나 비용은 별도로 계상을 못 하기 때문에 다 공통경비에서 집행이 됩니다.

그거는 지금 다른 비용이 다 있는 것 아닌가요?

세미나 비용은 이 속에서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 운영 주는 것도 여기 따로 배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거는 공통경비에서 집행합니다.

공통경비에서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이거는 좀 너무 과다한 비용, 그 밑에 한번 또 보세요. 의회 운영비 업무추진비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이 또 95만원씩 해서 3명이 돼요. 예결위, 특별위는 거의 2번은 한 번 하잖아, 하루. 그렇죠?

예. 추경 할 때는 보통 하루 하고 본예산 할 때 보통 6일간인데 그중에 이틀이 공휴일 껴서 그런 건데 이건 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는 거지 저희 임의대로 계상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만약에 이 내용을 안다면 하루 일하는데 업무추진비를 줄 수가 있느냐,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위원님, 그거는 우리 구의회만 이렇게 편성하는 게 아니고 전국 공통으로 다 편성하고 또 하나 의정운영 공통경비라든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또 국외여비는 과거에 그러니까 작년까지 한 8년, 9년 동안 안 오르다가 2018년도에 처음으로 16.7%인가 6.3% 인상이 돼서 이렇게 계상이 된 건데 그래서 최근에 금년 같은 경우 넉넉하고, 우리 이익성 위원님은 작년에 계셨지만 작년에 사실 허리띠 졸라매고 집행했어요. 8년, 9년 만에 오르다보니까 금년에 조금 풍족하고, 그다음에 또 계상이 됐다 해서 다 쓰는 건 아니고 정상적으로 집행하다 남으면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이해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오르고 오르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 하루 하는 데 95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올해 2018년에 다 쓰셨죠?

못 썼죠.

지금 그러면 남았나요?

남았죠. 왜 그러냐면 금년에 또 조금 있으면 12월 7일부터 예결위 하잖아요.

만약에 특별위원장이 특별위원회에서 안 쓰고 다른 비용으로 쓰면 예산 전용이 되는 건가요?

특별위원회 할 때는 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건 본예산은 4일이잖아요. 그런데 추경은 하루잖아요?

아니, 이번 정례회 특위는 4일간입니다.

그러니까 정례회는 4일이지만.

아, 추경 할 때는 보통 하루 정도.

하루가 배정이 됐는데 업무추진비로 95만원이 책정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사실상으로 과한데요. 실제는 그렇게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집행 안 하는데 왜 여기다 집어넣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계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잖아요. 예산 지침을 100% 따라야 되는가? 아니면 그 맥시멈 한도만 정해주는 건지?

편성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러면 지금 만약에 특별위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로 돼 있는데 이걸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업무 우리가.

다른 용도로 못 씁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은 거의 95만원 다 남아 있겠네요?

남아 있죠.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다른 데 다 써가지고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에요. 이 예결위, 특위 위원장은 예결위 그것 할 때마다 그때 외에는 사용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5쪽 한번 봐주세요.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있잖아요. 의원 국민건강 18명이고 국민연금은 14명만 됐어요?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만 60세 이상이 넘은 사람들은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현재 4명이 만 60세가 넘은 분들은 제외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5쪽 맨 밑에 한번 봐주세요. 의원 국외여비가 있어요. 국외여비에 자매도시와의 우호교류 등 이렇게 해서 10%가 배정이 됐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죠?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예를 들어서 의원 연수 여비를 300만원 계상했잖아요. 300만원에서 전체인원의 10%만 자매도시와의 교류 등에 계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산식입니다.

아, 의원 국외연수 여비가 아니고 자매도시를 맺으면 10%만 배정하라, 이런 의미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 후로다오시가 자매도시거든요. 거기에서 초청했을 때 의원 국외연수 여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매도시와의 우호교류 이 예산에서 지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6쪽 한번 봐주세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지방지 인터넷 배너 광고라고 있어요. 1년에 30회 정도 해서 한 3300만원이 되는데 이건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 저만 못 본 건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보지를 못 했어요.

이게 30회라고 했는데 30개 사입니다. 언론사 30개 사에 대해서 집행하는 건데요. 30개 사를 선정한 게 인천지역에 유료 판매부수가 높은 언론사 10개 사하고 부평구의회 언론 보도가 높은 언론사 16개 사, 기타 부평구 출입 언론사 4개를 선정해서 총 30개 사에 대해서 배너를 제작해요. 보통 한 30만원 정도 제작해서 각 언론사에서 우리 부평구의회를 광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1년 내내 광고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 간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아, 그럼 이게 보통 한 달 광고비 정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효과는 큰가요?

효과는 어느 정도, 부평구의회를 알리는 데 있어서 그렇게 광고를 안 하면 잘 모르잖아요. 30개 사에 대해서 광고를 하니까 많이 알려지는 거는 있죠.

207쪽 한번 봐주세요. 2번에 공공운영비 보면 연료비가 나와요, 사무실 난방비. 여기에서 50일을 잡았는데 이것도 지침인가요?

아니, 지침은 아니고요. 의원님실에는 전부 냉난방기가 들어가 있는데 전문위원실에 냉난방기가 별도로 안 돼 있고 공조시설로 돼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냉난방기에 기름이 들어가요. 통상 추운 기간을 50일로 잡아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보통 겨울이면 12월, 1월, 2월이면 한 90일 정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데 하루 종일 풀가동하는 건 아니고 추울 때는 공조시설에서 나오는데 야근이랄지 휴일이랄지 이런 때 사용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앞서 공현택 위원님이 상당히 자세하게 질문을 해주셔서 본 위원은 그냥 간략한 질문 하나 할까 합니다. 의회 3층에 냉난방비 구입 설치 및 전기공사 부분이 있어요. 의회 3층에는 부족한 사항이 있었나 봅니다.

금년도에 추경 특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할 때 에어컨이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더웠어요. 그래서 선풍기를 구해서 다 올려놔서, 그런 적이 있어서 용량이 작아요. 3층에 각 위원회실하고 그다음에 복도에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도하고 내년에 냉난방기 설치하려고 용량 증설 겸해서 신규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유독 더웠던 것도 사실이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오전에 하게 되면 햇빛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 햇빛 때문에라도 대단히 더웠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에 또 유난히도 덥고 그 작은 공간에 특위 할 때는 집행부 공무원들 전 과장님이 다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금년에 날씨도 덥고 해서 지금 공조시설에서 하는 용량 가지고 충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내년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른 데랑 분명히 비교해서 이것 시행하시는 것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203쪽에 보시면 표창장 제작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올해는 예산액이 있어요. 표창장 제작 부분이 어떤 표창장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표창장 제작요?

예.

의장 표창이 각종 단체라든가 기관에서 많이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제작하는 게 아니라 구에서 일괄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갖고 수년째 안 오르고 5000원에서 5500원 정도 하는데 표창장 바인더하고 속지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300개가 약간 집행이 안 되는데 300개를 계상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년에 약 300개 정도가.

한 이백 몇 십 개 정도 됩니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마경남 위원님께서 3층 위원회실 냉난방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여름 지나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상당히 더운 기분을 받았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3층을 다 냉난방시설을 하느라고 공사비 5000만원, 또 에어컨 냉난방기 구입 4800만원 해서 총 9800만원인데 이게 1억에 가까운 비용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하실 수 있도록,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신다는 거는 백번 고맙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한 번 더 견뎌보고 그러고 이런 시설 보강 부분을 재고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우선 구민의 대표로, 또 구민의 대의기관으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는 나는 너무 감사하고 그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어떠한 활동을 하실지 모르니까 최대한 활동범위에 대한 보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해놓으시는 것,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건 다 맞다고 보는데 이 시설과 관련된 게 우리가 보면 매년 시설 보강사업을 그동안에 죽 했어요.

예. 맞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일을 벌이니까 커지더라고요. 커지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예산의 쓰임보다는 나중에 결과를 보면 ‘어우, 참 많이 집행이 됐구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의회사무국은 편성하신 건 의원님들의 어떤 환경을 개선해주시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내년도에 집행부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으로 근무환경이 올해보다 나아진다 이렇게 보기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를 여러 가지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6쪽에 보시면 저는 의정활동 홍보 일반운영비 거기에 사무관리비 쪽에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나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소식지를 발간하는 데 우리가 900만원을 연 사용해요. 분기별로 1회씩 4회를 제작해서 발간을 하는데 전체적인 포맷은 똑같은 디자인으로 그 안에 내용만 조금씩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발행 부수 몇 부 발행을 하죠?

지금 회당 200부씩, e북하고 종이문서로는 200부씩 분기당.

그러니까 e북을 첨부해서 만들어주면서 200부씩 제작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몇 부씩 원하시는 부수를 전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좀, 앞으로 향후 계속 이거를 이렇게 제작하는 거로 그냥 예년 방식으로 갖고 가는 게 맞는 건가 하는 고민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의정뉴스 알리미 제작 송출 관련해서 이게 연 8회 제작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연 8회 제작이 된다는 기준은 임시회 또는 정례회 포함해서 1년에 8번 정도의 회의가 개원이 되고 처리되는 안건들이 있기 때문에 연 8회 송출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부평구의회에 의정뉴스 의정알리미 제작 부분도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특히 인천 인근에 있는 다른 지자체 어디라고 지목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의 뉴스를 영상으로 알리는 부분을 보니까 아직도 10월에 국화축제 이걸 영상으로 지금도 틀어주고 있어요.

의정뉴스에 국화 축제.

아니, 이제 그런 배경으로 해서 여기에 뭐 이렇고 그런 거를 스토리로 묶어서 진행하는 걸 봤어요. 물론 거기가 의정뉴스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 이건 지금 지난 지가 언제인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라는 건 우리가 바로바로 정말 어떤 시기에 딱 적절하게 맞는 영상이 제작이 돼야지 지나고 난 영상들이 예를 들어 봄이 오는데 겨울에 눈이 펑펑 내리는 영상을 찍어서 보여준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보시는 분들이 고루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제작 과정에서도 우리가 잘 관리감독을 해서 조언을 주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전체적으로 의정소식지나 의정알리미나 이런 부분을 계속 그냥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맞는 방법인가 한번 고민할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본 위원에게 의정활동 잘 하냐 궁금하다 하는 소식을 접하는 건 그래도 본회의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중계한다든지 회의장에서의 의정활동 이런 부분은 상당히 관심 있게 보시고 오히려 회의록을 보시는 것보다는 영상을 보시는 게 더 많더라고요, 현장감이 더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방향성을 그쪽으로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의회소식지 같은 것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볼 시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밑에 의회 견학프로그램 다과비인데 이것 아주 작은 비용이지만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게 그 위에 있는 홍보물 제작비가 일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줄이신 거로 압니다. 아는데 글쎄요, 하여튼 우리가 이게 아이들의 교과과목에도 나오는 거거든요. 지방의회의 견학 부분이 초등학교 4학년인가 사회과목에 나오고 중학교는 또 향후 직업체험 이런 과목으로 해서 의회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우리 부평구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합하면 70여 개 학교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 학생들이 숫자가 줄어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여기가 고향이고 여기서 태어나서 그 학생들과 함께 같은 과정을 겪어왔던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의회 체험을 통해서 꿈을 키우고 역량을 갖고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학교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 당부해서 필요하면 학생들도 우리 의회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편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것까지 해서 우리 지방의회가 어린 청소년부터 지방의회에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각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의 이런 의견 이것도 조금 감안해서 향후에 운영하시는 데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 좋은 의견인데요. 청소년 의회 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부평구 관내 학교라든가 교육지원청까지 공문을 수차례 발송해요. 그런데 교사들의 마인드예요. 그런 데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은 학생들을 데리고 오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문을 하는데 되도록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접촉해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제가 의견을 하나 내는 거고, 그다음에 의정알리미는 아까 다른 구 것 보셨는데 저희는 시의 적절하게 항상 제가 체크를 해요. 내 방에서 그 15분짜리 의정알리미 꼭 확인하고 송출하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의 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게 방영이 본방 포함해서 7회분을 방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이문서 보는 것보다는 영상 보는 게 더 빠릅니다, 시각적으로. 그래서 의정알리미는 개선방향이 또 있겠지만 현재는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저도 좋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냉난방기 설치에 관련해서는 공공시설팀에서 와서 다 점검한 사항입니다. 암만 봐도 여기가 용량이 달리다 해서 이 예산 잡는 것도 다 공공시설팀에 의뢰해갖고 종합적으로 점검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이해하시고 위원님들끼리 상의하셔갖고,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게끔 편성한 내용이 되니까 그렇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무국장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본 위원의 의견도 반영해서 운영하시는 데, 의원님들 보좌하시는 데에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입니다. 204쪽 의정활동비 월정수당하고 205쪽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건강 부담금 이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민연금 부담금에서 14명만 보조해주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그러면 갑근세를 떼죠? 갑근세를 떼는데 여기서 14명이라는 거는 국민연금 부담금 14명만 드린다는 거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금은 갑근세 대상이 아니라고, 급여가 아니라고 지금 여기다 넣으신 거죠?

부담금은 별도로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별도고! 이건 의원님들 월정수당이나 의정활동비 나가는 데서 공제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 국민연금 부담금이나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은 별도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법상으로는 총급여 안에서 세금을 떼고 거기서 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내잖아요?

이거는 지자체 부담금 50%는 기관에서 부담하고 50%는 본인들 급여에서 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지자체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이해하셨죠?

예. 저는 이걸 100% 보조해주는 걸로 알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엄익용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을 동의합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익용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원안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엄익용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대로 채택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익용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엄익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엄익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채택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리된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시고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2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오흥수 엄익용 공현택 구동오 김환연 마경남 안애경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조민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윤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