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문근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요구 목록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겠습니다. 7-5부터 7-7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일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회가 요구한 감사자료 제출과 업무 연찬으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건의‧처리‧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처리 요구하겠으며,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입니다. 원주시는 옻‧한지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매년 한지문화제를 개최하고, 다이내믹댄싱카니발을 전국 규모의 축제로 키우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위탁 및 계약과 같은 행정의 기본시스템에서 그동안 놓쳐왔던 문제점들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등 위탁업무 처리에 있어 사무의 민간위탁과 재산의 관리위탁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아 예산부담이 가중되고 위탁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상황이 다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탁 관련 법률을 철저히 숙지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에서 체결하는 각종 계약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법에도 어긋나지 않고 시민의 상식에도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업체에 과도하게 용역계약 등을 몰아주어 다른 업체는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상황이 확인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시장 차 없는 거리의 불법주정차 문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었던 만큼,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공원 및 화장실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문제입니다. 하지만 시설물 관리 등이 미흡하여 시민들이 불안함을 호소하는 일이 있으니, 파손된 놀이시설 등으로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공원 유지보수를 즉시 시행하여 주시고, 어두운 공원에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여성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안심비상벨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제거하여 주시고, 화장실 보수와 청결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인 가족증가, 일회성 소비문화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생활쓰레기 양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쓰레기 문제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음식물 및 폐건전지 등을 일반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수거 방법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위해 분리발주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올해 여름은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염으로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던 만큼, 앞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예방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인 탓에,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농민을 위한 지원으로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인물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팸플릿 등을 활용하여 각종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주시 농업이 미래에도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육성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농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10% 미만으로 부족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종 보조 지원이 적재적소에 골고루 배분되어야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일반 농민들에게도 형평성 있게 배분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사전에 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적정한 품목에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사업자에 대한 세밀한 검증을 통해 부실업체의 사업포기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성과 없는 사업, 중복 사업, 농업과 연관 없는 예산편성 등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한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전 임직원들께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준비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소관 상임위의 위원님들은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이를 개선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집행기관은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원주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점에 유념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지적사항은 물론이고, 업무 전반에 대하여도 되돌아보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감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