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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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광식 위원장님의 긴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차 대신 이기운 가족행복지원실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범진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안전총괄과장 황범진 (발언대로 이동) 안전총괄과장 황범진입니다. 행복한 군민 그리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복섭 의장님, 정태영 부의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안전총괄 분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대석 안전기획팀장입니다. 문혜숙 특사경생활안전팀장입니다. 이상배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삼철 재난방제팀장입니다. 박도희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위원

황범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고 저하고 대화를 나누실 때 CCTV관제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본 적이 있죠?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윤택영위원

CCTV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CCTV관제센터를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죠?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2017년부터 했으니까 약 2년 됐습니다.

윤택영위원

올해가 2년이네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예.

윤택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위탁이죠?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방식은 입찰로 하는 건가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네.

윤택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이 자료를 보니까 1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그러면 낙찰업체에서 이분들을 관리하는 거죠?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윤택영위원

이분들이 받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여만원 받고 있고요. 전체 위탁비에서 우리가 인건비를 별도로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위탁하고 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때 하고의 차이점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인건비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정규직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공무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윤택영위원

지금 위탁비용이 얼마입니까?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5억 9천입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16명을 공무직화 시켰을 때 장기적으로 금액이 많이 올라가겠지만 이분들을 공무직으로 전환시켰을 때 그 비용이 더 나갑니까?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는 최저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노동법에 의한 기본적인 것만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시책이 앞으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제센터는 계속 위탁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직영처리를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지금 대부분의 시군이 저희가 직영을 하는 데는 4개소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근데 저희 입장도 사실은 책임 있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직 인력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도 공무직을 채택을 해서 할 예정이고 지금 16명입니다만 사실 저희가 20명은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행자부 지침이 적어도 50개 이상을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명으로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정규직화해서 적어도 공무직 정도는 해달라 요청을 해서 자치행정과에다 요구한 사항입니다.

윤택영위원

요구는 해놓으셨어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네.

윤택영위원

지금 CCTV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부여군에 범죄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저만 사실은 제가 아침마다 전날 모니터링한 걸 보고받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것이 있으면 보고하겠는데요. 저희가 조치 취하는 게 거의 경찰하고의 유대관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60건 정도가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오랫동안 있거나 다리 근처에서 왔다갔다 하거나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다가, 사안이 조금 길거나 안 움직이고 가다가 넘어졌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경찰한테 즉시 연락하면 경찰이 즉각 출동해서 해결합니다. 그것이 160건 우리가 모니터링했는데 134건을 그런 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10월까지인데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174건이고 CCTV가 늘다보니까 더 모니터링하는 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4건 중에 128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 자살도 예방했고요. 그리고 또 길거리에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깨워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또 교통사고의 원인 그리고 해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찰서에서 오는 요구 건 말고 이거는 우리가 자체 모니터링하는 거고요. 오는 요구 건은 상당히 많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지금 경찰서하고 협조는 잘되고 있는 겁니까?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여는 세계유산에 등재된 건 아시죠? 그러면 CCTV관제센터가 여기도 지금 저기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재?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문화재 분야가 저희가 32대가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렇습니까?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네.

윤택영위원

그러면 여기 문화재 지역하고 문화재 지역을 문화재청이나 어디서도 여기를 감시할 거 아닙니까?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윤택영위원

부여는 부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네, 거기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거기 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는 지금 다 감시하고 계신다는 거죠?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예,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재난도 있고 산불도 있고 경찰청 카메라도 있고 문화재 관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택영위원

어쨌든 무슨 범죄예방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세계유산에 등재됐기 때문에 문화재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만약에 감시카메라가 부족하다면 더 투입해서라도 잘 관리를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지만 저는 이게 보면 가로등이 너무 규격화 되어 있지 않나, 획일화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여진입로 들어오는 양쪽 사이드 도로에 가로등에 디자인이라도 해서 부여를 상징할 수 있는 봉 있지 않습니까? 봉이라도 디자인을 해서 화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디자인을 별도로 기성품이 아니라 제작을 해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부담이 상당히 비쌉니다.

윤택영위원

아니 뭐 색깔을 넣어서 색깔을 칠하든 해서 부여를 상징할 수 있는. 들어오면서 딱 봤을 때 눈에 띄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생각은 있으세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상징적으로 저희도 여기가 고도이다 보니까 고도에 맞는 가로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진입로 대도로……

윤택영위원

진입로 쪽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윤택영위원

본위원이 지금 부여읍 의용소방대원입니다. 의원 되고 나서는 출동은 자주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읍면에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여읍에만 9년인가 10년 된 봉고차량 하나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불이 났을 때라든가 이런 때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효과도 있습니다, 차량을 소지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앞으로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 차량을 보급할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그런 이야기는 벌써 이미 옛날부터 해오던 건데요. 저희도 특히 예산문제 때문에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윤택영위원

일시적으로는 한꺼번에 다할 수 없겠지만 몇 개 면 3개 면이나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차량을 보급할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요청한다면 검토해서 저희도 필요하다면 지원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부위원장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제가 의회에 입성하면서 처음 맞이하는 행감이라서 어떻게 행감 준비를 해야 될까 짧은 시간에 하다가 사실 저는 분석자료라든지 통계자료 그리고 또 226개의 지자체 자치법규 또 우리군의 자치법규, 국가통계포털사이트 사실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민원 그리고 업무보고 이 정도밖에 사실 공부한 게 없어가지고 업무를 집중적으로 전략하고 대안을 모색하기까지는 조금 역부족인 제 자신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도 처음에 조금 광범위할 수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보니까 재난관리평가는 우수한 지자체로 나와 있더라고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근데 우리 부여군의 안전등급이 전반적으로 중위권에 머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 같은 경우는 최하위급인 5등급을 받았던 거 같고 교통 관련해서 안전등급이 그러다보니까 우리 부여군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우리군에 보니까 조례도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육성 기본조례라고. 그래서 안전도시사업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셨을 거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평가하고 안전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도라는 것은 교통사고율이라든가 범죄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여가 사실은 교통사고율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 안전도에 대해서는 사실 낮은데 저희가 안전평가를 한 것은 그 단계에서 저희가 그만큼 노력을 해 가지고 이만큼 상향을 끌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준 것이고요. 사실 교통사고 분야가 자살하고 교통사고 분야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국제안전도시 말씀하셨는데 저도 와서 시행 중에 제가 왔습니다만 국제안전도시를 깊이 들어가 보니까 군단위에서는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 대도시 수원시나 아니면 창원이나 이런 데 큰 대도시 중심으로 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국제안전도시 기준이 어느 선을 넘어가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지속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5년 주기로 계속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기준을 마련해서 진도가 안 나가면 재신청을 못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역에 특히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투입이 기본이거든요. 저희가 안전에 대한 예산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해보길래 저희가 2015년에 안전조례를 육성했고요, 제정을 했고. 16년도에 용역을 해서 17년도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7년도 작년 12월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도 1월에 18년도 안전증진사업 발굴을 120개 분야를 했습니다. 120개 분야라는 것은 하나의 지수입니다, 지표. 지표를 설정을 하고 그 이상이 넘어가야 인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거의 용역사업이고요. 실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120개 분야를 다해야 합니다. 이거는 어느 하나 분야가 아니고 보육부터 시작해서 학교, 교통 이렇게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다 들어……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예, 120개 분야입니다. 이것이 기준 이상으로 되고 그것이 계속 5년간 지속돼야 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저희가 6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민병희위원

예산은 확보됐어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예산은 금년에 1억 8천인데 이것은 연구용역비용으로 1억 8천이고요. 공무원이 120개 분야를 시행해야 되거든요. 목표를 정해 놓고 자기들이 해서 실적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비용은 가산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국제안전위원회에 거기다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청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억 정도 소요되는데 아무리 봐도 저희 판단에 국제안전도시가 군단위에 더군다나 소규모 군단위 도시에 걸맞지 않지 않냐 판단돼 가지고 그리고 또 인수위원회에서도 ‘한 번 정도 검토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검토해본 결과 그렇게 판단 내려서 안전이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증명을 받기위한 거 보다는 우리 스스로 해나가는 게 효과적이다 생각해서 했습니다.

민병희위원

사실 우리 부여군민의 안전증진이라든가 우리가 인원은 작잖아요. 인원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주신대로 교통은 인원이 작은 데도 제일 많이 죽고, 화재 같은 경우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이런 부분들이 보편적으로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런 부분을 조례까지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불감증에 가깝지 않냐,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안전총괄과이니까 역할이잖아요. 우리가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군민안전보험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왜냐 하면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안전관련 보험이 우리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로 먼저 가입을 한 거 같아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또 안전보험에 관련해서 한 번 말씀주세요. 사실 저도 이거 있는지 몰랐거든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군민안전보험은 저희가 2016년도부터 가입을 했거든요. 저희가 그 당시에는 저희가 1600만원 정도 금액을 했고요. 사망이나 아주 중상 그런 규모만 해당됩니다.

민병희위원

부여군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예,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내외국인 포함해서 대상은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자주 개최되고 있는 거죠?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안전도시위원회는 저희가……

민병희위원

정기회로 연 1회하고 임시회도 수시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사실은 안전도시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국제안전도시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뒷받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우리가 이렇게 안전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중위권인데도 불구하고 안전도시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 개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부여군에 보니까 민방공 경보 단말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게 활용을 하나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긴급 사안, 국가에서……

민병희위원

그럼 이게 규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훈령이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말기는 부여군청 옥상에 있고요. 사이렌을 말하는 겁니다.

민병희위원

왜냐 하면 개정이 안 되어 있길래 2008년에 12월 31일날 한 번 하고 그 이후로는 안 되어 있길래 혹시……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군민의……

민병희위원

지금 현재도 훈령은 계속되고 있다?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네.

민병희위원

그렇습니까?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규암면사무소에 하나 있고 이번에 홍산에 하나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부여에 3개 있는 거예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까지는.

민병희위원

예, 우리 부여군 안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수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가로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부여에 보니까 읍면별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점등시간이 언제이고 소등시간은 언제입니까?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기기별로 다릅니다.

민병희위원

계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죠?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예, 조정하기 달렸거든요. 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주변에 분들이 시간대를 원하면 조정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 하면 농작물 때문에.

민병희위원

보통 똑같이 하지는 않는다? 지역별로 다르다?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럼 우리 부여군에 지금 일반으로 해놨다가 엘이디로 바꾸었나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지금 거의 반 이상 바꿨습니다.

민병희위원

너무 밝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확인하니까 전기요금도 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혹시 엘이디로 하면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일반보다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상당히 줄어들죠?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러면 엘이디를 강약중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절도 가능한가요, 밝기가?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와트수로 하는 건데요. 와트수가 저희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원래는 200와트짜리를 사실은 우리가 50와트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전기요금도 줄면서 오래 가고요.

민병희위원

오래 사용하고 전기요금도 엘이디로 하면 줄어들고, 밝기조정은?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와트수로 조정하면 됩니다. 보통 저희가 와트수는 보안등은 50와트 정도 쓰고요. 가로등은 밝아야 되기 때문에 180에서 120와트 사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지역민들이 가로등이 전반적으로 밝다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며칠 동안이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가로등을 보셔서 밝으면 약간 줄여주는 와트를 줄여주는 것도 좋을 듯 싶은데. 왜냐 하면 밝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을 대신하고 있는 박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밝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렇게 되면 전력이 더 소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필요 없는 전력이.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는데요. 주로 보안등 말씀하시는 거 같네요, 골목길에 있는 거.

민병희위원

가로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가로등은 큰 도로 있는 것이 가로등이고요. 작은 골목길에 있는 것은 보안등입니다.

민병희위원

보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밝대. 그것을 우리 전문가인 과장님께서 한 번 보셔요, 저는 밝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보안등인지 가로등인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다 밝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부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제가 봐서 는 가로등을 밝기를 조정하기는 힘들 거 같고 시간을 단축하거나 새벽에도 실제 이용하는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없는데 부여군 홍보차원에서 밝게 하는 건 좋은데, 새벽 시간까지 너무 밝게 해놓는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교차로 가로등을 교차로 한 개 건너 한 개씩 이렇게 해놓는다면 예산절감이 많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황범진 과장님하고 안전가족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 정도만 건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질문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 드리겠는데요. 한 가지는 특사경 활동분야이고요. 한 가지는 엘이디등, 가로등 등 교체부분, 한 가지가 지진재난 종합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등 얘기를 지금 하셨으니까 이어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이디 램프로 저희가 교체된 비율이 89.4%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100% 거의 달성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내년도까지는 어렵고요. 왜냐 하면 저희가 내년도부터 기존에 있던 거 교체하는 것은 저희가 직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건만 사가지고 직원이 직접 고치는 걸로. 그래서 2억을 절감을 하려고 합니다. 절감하는 비용을 재투자해서 빨리 저희가 가로등 새로 신규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원래 2021년까지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내년까지 아니면 잘하면 내후년까지 하고요. 잘하면 내년까지 할 수도 있을……

승호

노승호위원

요새 보니까 엘이디가 수명도 길어지고 밝기도 밝아지고 전기세도 덜 나오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엘이디등으로 교체된 부분을 가보니까 너무 밝아서 그런 것일 수 있지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춰지는 폭? 비춰지는 폭이 그전에 백열전구 였을 때보다는 파장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암과 어떻게 보면 밝은 부분은 집중적으로 밝고 상대적으로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두워져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엘이디등으로 교체할 때도 파장이 조금 더 넓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등은 없을까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지금 등이 엘이디등은 퍼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빛이 퍼집니다. 그래 가지고 옆에서 봐도 눈이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는 약간 차 같은 비슷해가지고 빛이 위로 반사가 안 되고요. 밑으로만 가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니는 것은 길이니까 길을 밝게 하기 위해서 빛이 다른 데로 안 새어 나가게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아파트에 주변에 살다 보니까 빛이 위로 올라오면 잠자는 데도 불편이 많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농작물에 또 전체적인 가로등에 해당되는 보안등에 해당되는 얘기겠죠. 농작물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많이 왔습니다. 저희가 빛 공해로 해서 57건 정도 들어왔어요. 2017년에는 한 37건 정도 됐고요. 올해 2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작년보다는 줄어가네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줄죠, 왜냐 하면 민원이 자꾸 해소되니까, 해결 하나씩 해줍니다. 만약에 뒤에 불빛이 못 오게 해달라고 하면 앞에 대고요. 민원이 다양하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가을에 그런 일들이 주로 많이 발생되죠?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승호

노승호위원

빛이 계속 들어오면 열매 맺히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불을 꺼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그 시간에 꺼주는 게 대책인가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꺼주는 것도 있고요. 시간 타이머를 설치해서 시간대 어느 정도 12시라든가 1시라든가 이 정도에서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 자동으로 꺼지게 할 수 있는 타이머도 있고 그다음에 방향을 이쪽 옆으로 되어 있는 거를 길 쪽으로 틀어서 하는 방향전환도 있고요. 빛가림 설치도 뒤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가로등, 보안등, CCTV가 야간에 특히 주간에도 CCTV는 작동하고 있지만 특히 야간에는 보안등, 가로등, CCTV의 중요성이 엄청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업무하심에 있어서 꼭 잘될 수 있도록 집중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다음에 특사경 이렇게 문제인데요. 법률로 업무를 보장을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서른여섯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자료에서 봤는데요. 파악되셨어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각 분야 업무에 전문적으로 접근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한 달에 이분들이 업무를 수행하심으로 인해서 수당이나 부분들이 발생되잖아요. 어느 정도나 더 추가수당이 생기나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수당에 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20만원을 월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36명인데 저희는 이제 실과에는 없고 전문 특사경팀만 있습니다. 실과에서는 이게 사실은 자기 직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별법에 의해서 만약에 위생법에 의해서 위생 단속을 나가면 그게 하나의 행정조사권이라는 게 있어요.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특사경에서는 행정조사권을 못하고 수사권만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가져오면 저희는 다시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수사를 해가지고 조서를 꾸며서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특사경을 업무를 하시는 분과 실과별로 업무하시는 분의 비율은 어떻게.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저희에서는 2명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실과에서 각 분야별 가족행복지원실 2명, 민원봉사과 개별법에 의한 업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담당자입니다. 담당자만이 권한이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업무하심에 있어서 적발도 하고 조치도 하고 업무가 단순하게 끝나는 부분이 아닌데 그냥 일정금액 정도를 지급하는 거보다는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라고 할까요? 차등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도입이 되면 어떨까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저희가 수당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적은 금액으로 주는 것이 수당입니다. 근데 이 수사라는 것이 이게 참 깊이 들어가 보면 민원도 복잡하고 또 불이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많이 갖고 하는 업무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본인 업무하심에 있어서 이런 일을 같이 병행하시려고 하면 조금 더 노력을 기해야 하셔야 되는데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처우를 개선해주는 부분은 없다고 저는 느껴져서.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처우는 저희들이 특사경이라는 게 저희 충남도에서만 시군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도단위 광역에만 설치되어 있고요. 이완구 도지사 있을 때 특별히 충남에서만 특사경을 시골에도 하자 해가지고 설치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10년 됐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네, 법률적인 것은 없고요. 그냥 수당으로만 지금 존속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민원과 관련됐고 특히 주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단속이 위주냐, 그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또 대신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산지를 속여서 판다고 하면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불이익을 주잖아요. 그런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지원해주고 어떤 권장해주고 하는 부서가 있고 단속하고 적발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두 기능을 하는 실과끼리 비교가 되는 건데, 경찰 또한 적발하고 단속하는 업무를 하시잖아요, 검찰도 마찬가지시고. 근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 어제도 제가 한 번 질문드렸는데 관계기관이라고 하면 경찰과 검찰인데 업무하심에 있어서 약간의 갈등소지도 있을 거 같더라고요. 서로 간에 업무를 누가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따른 갈등들이 조짐이 있는 거 같아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각 부서에서 자기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자기가 조사해 가지고 왔는데 와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조서를 꾸며 가지고 송치를 합니다. 근데 몇 개 분야는 또 자체적으로 또 조서를 꾸며서 검찰에 송치하고 한 분야는 경찰에다가 자기가 전문성이 떨어진다, 수사를 더 요구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것은 경찰서로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서 경찰에서 넘어가게 하는데, 때로는 또 경찰에서도 부여군이 사건사고가 많지도 않고 보니까 실적도 사실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또 필요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것이 여러 건이 되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약간 불만의 표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니까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쪽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수사요청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인지를 했을 때 움직이는데, 자꾸 업무를 하시면서 “우리한테 왜 떠 넘기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또 우리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그쪽에 의뢰한 것뿐인데.” 그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간 갈등을 빚어지기 전에 공감대 형성 그런 관계기관하고의 관계유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서로 공감대 형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그리고 또 중간역할을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 지진대책 관련 질문인데요. 저희가 자료를 제가 이제 수감자료에서 봤는데 추가자료를 또 주셨더라고요. 재난안전상황실 거기에 이중마루 및 면진테이블 외 여러 가지 세부추진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보는 건 내진성능평가거든요. 우리 공기관 쪽에만 이쪽에 집중되어 있지 우리 민간 쪽에는 조금 집중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원래 2층 이상 200평방미터 이상 2017년도 10월 24일에 개정되어 가지고 상당히 범위가 옛날에는 8년도만 해도 6층 이상 10만 평방미터 이상만 지진에 대상이 되었어요. 이것이 지금 지난번에 912 지진으로 계기를 해서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2층 이상 200평방미터 이상 거의 다, 상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해당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신규로 지어지는 건축물들은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되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얘기죠?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예, 근데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실 같은 경우는 아까 지진 우리 군청에는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있습니다. 군청 꼭대기가 하나있고 밑에 있어 가지고 흔들림을 서로 파악해 가지고 조정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제가 보니까 민간 쪽에는 저희가 노후된 건물들이 부여는 문화재 관련법에 적용돼 가지고 개보수를 못하는 건물들도 상당히 많은데 노후된 건물들에 대해서도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비용이 엄청……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25억에서 30억 정도가 듭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개별로 제가 물어봤을 때도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면 민간에서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또 홍보는 어떻게.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거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에 대해서는 사실은 유도책밖에 없습니다. 세금감면이나 이렇게 해서 내진보강을 하게 되면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하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설을 보강하거나 할 수 있는 사안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은 아직 초보단계이고요. 저희가 몇 군데 했고 계속해서 우리가 내진보강을 해가지고 한 138개소 정도 하려고 합니다. 공공기관은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우리 부여군도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게 여실하게 밝혀졌는데 부여군도 미리미리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본위원은 일단은 저희가 개개인의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챙길 수 없겠지만 오래된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노후가 된 건물들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홍보 부분에서 전광판에 몇 천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해당되는 이런 건축물을 파악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우편으로 보내든지 메시지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내진성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건축물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요. 내진보강공사를 유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설득을 해서 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요즘 지어지는 건물들은 걱정이 없는데 노후된 건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상우

박상우부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휴식하고 하죠.

상우

박상우부위원장

네,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하고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7분인데요. 10분까지 11시 10분까지 휴식을 하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한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어째 대답이 없으시네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예.

정태영위원

저는 수감자료 요청한 부분에 인쇄비하고 읍면별 가로등 보안등하고 마을별 무선방송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황포돛배하고 네 가지만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읍면별 가로등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여기 질의에 앞서서 제가 외산에 산다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읍면별로 쭉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요 보안등 설치가 요금이 지금 2018년도 하고 2017년도 하고, 2018년도는 상반기 것만 결산한 거예요 금액이?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10월까지입니다.

정태영위원

10월이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네. 10월 말까지

정태영위원

10월 말이면 2개월 나왔으면 오히려 18년도에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이 됐네요. 아까 말씀한대로 LED를 많이 보급해서 그렇습니까?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총 2,500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하면 2억 2,000정도가 절약됩니다.

정태영위원

예산을 2억 세웠다면서요, 예산을.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그건 저희가 5억을 도에서 받아서

정태영위원

도비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예. 도비 특조를 받아서 2억은 금년도에 성립전으로 쓰고요. 3억은 내년 초에.

정태영위원

올해 성립전예산 2억을 쓰고 내년에 3억을 쓴다는 얘기죠?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12월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정태영위원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작년 제가 행감 때 백제교 구교에 주물로 한 대당 800인가 얼마해서 가로등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6년도인가 그런데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교체한 후에 가로등에 야적으로 쌓아 놓았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거 혹시 아세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작년에 교체하는 것이 두 개가 수립된 게 남아있었고요. 나머지는 보관중이라고 합니다.

정태영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닌데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닌 거 같은데요? 그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할게요. 구백제교에 2016년도인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주물로 해가지고 한 개당 800인가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가로등을 일괄로 설치를 하고 그 후에 그 전에 있던 가로등을 야적 쌓아놨다고 했거든요, 교체한 가로등은. 지금 답변하기를 그 가로등을 다른 데다 필요할 때 쓰고 그런다고 했는데 그 가로등이 지금 있냐 그 말씀 물어보는 거예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정태영위원

편하게 말씀하세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야적했던 것에 대해서 2개는 재사용했고 나머지는 지금 구교배수장에 있다고 합니다.

정태영위원

예? 나머지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아직 지금 구교배수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쌓아놨다고?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재활용하려고 합니다.

정태영위원

재활용을 그렇게 쌓아놓으면 뭐 나중에 주물로 …하는 거 아녜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다른 데가 부서지면 그걸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쌓아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쌓아놨나 모르겠네, 사용할 수 있게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태영위원

넘어가고요. 제가 수감자료 요청한 5만 원 이상 인쇄비 집행내역을 수감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쭉 확인을 해보니까, 과장님. 어떤 업체에다가 일괄적으로 4,000만 원 넘게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나머지 업체가 지금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네 개 업체 금액이 금액보다 더 많아요 이게. 확인하셨어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업체별로는 다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다른 걸로 나타나는데요.

정태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에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태영위원

과장님이 총괄과 과장님으로 승진하신 지가 2018년 올해 1월인가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올해 7월에 왔습니다.

정태영위원

올 7월인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어쨌거나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그 때 안 하셨다고 답변을 미루면 안 되고. 총괄적인 과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그동안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에부터 해오던 책자인쇄는 계속 거기서 한 걸로 판단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동안에 해 왔던 것보다도 앞으로는 분배해 가지고 여러 곳에다 분산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질타는 안 해요. 근데 수감자료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인정하시죠?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별 무선방송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비도 받고 군비 자체적으로 했는데 읍면을 한번 설치한 걸 보셨어요? 9-32쪽. 지금 부여읍이 보니까 53개 리에서 32개를 설치를 했네요. 규암에는 상대적으로 외산같은 데는 23개 부락중에 6개만 설치를 했고 내산은 4개 이건 뭐 프로수가 너무 안 나오고 왜 그럽니까, 이게? 큰 면이나 읍에다 치중한 부분은 뭐예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무선방송은 저희가 굿뜨래 안심CCTV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전 마을에 다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정태영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아시겠고 원론적인 답변이시고 이렇게 형평성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양화같은 데는 27개 부락에서 15개 설치했고 쭉 보니까 그렇네. 근데 왜 상대적으로 안 한 면이 제가 살고 있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외산, 내산이 상당히 보급이 안 돼 있어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네. 무선방송은 주로 2018년까지는 의원사업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직접 챙겨가지고 형평성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올해가 다섯, 올해가 외산도 있었잖아요 올해.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올해가 31군데

정태영위원

31군데 있죠?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예.

정태영위원

31군데 중에서 설치한 면이 어디어디에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세도면에 6개하고요.

정태영위원

의원사업비는 아니잖아요. 이게 도비하고 군비 받아서 하는 거 아녜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무선마을방송은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해 쪽에서 하는 국비사업이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군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재해위험지구에 방송을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했는데

정태영위원

아니 재해위험지역이라고 하면 부여군에 어디가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강 주변.

정태영위원

쫌 이따요. 과장님 설명 듣걸랑.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거기 성능하고 비슷한 옛날에는 조금 틀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통신을 하게 돼 가지고 방송을 하게끔 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은 다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미 한 곳에 대해서는 이쪽에서는 안 한 곳에 대해서만 하려고 합니다.

정태영위원

부여를 특정 지역을 지적을 하셨는데 비단 부여읍만 강이 껴서 재해지역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조금 어폐가 있는 부분이고 16개 읍면 중에 하천이라든가 재해없는 부여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을 물론 부여읍이 크니까 많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각 읍면마다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끔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비율에 맞게 해서 완료할 때까지 우선순위를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실장님 말씀해보세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재해위험지역인 금강변에 위치한 면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라고 해서 아마 몇 년 전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험 지역에 있는 면에 마을 우선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다른 면까지 확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알겠고요. 실장님도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물론 정부 시책에서 금강이면 국가하천이잖아요. 금강이라고 하면 그런데 조그만 준용하천은 도에서 관리할 텐데 사실 16개 읍면이 재해 해당되지 않은 읍면은 없어요. 국가시책이니까 했는데 그 부분은 고려 좀 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길 과장님 바랍니다.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 하나만 더 하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우리 구드래 황포돛배 있지 않습니까?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네.

정태영위원

황포돛배가 알미늄으로 안하고 통나무로 건조를 했기 때문에 안전진단에서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가 수리를 해야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를 총무로 옮기는 바람에 확인을 못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하게 운행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그 부분에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지금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정태영위원

수리를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예. 완료해서 운행중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과장님 밑, 용어를 잘 모르는데 밑 바닥이 썩었다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그걸 교체한 겁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을 교체를 했습니까?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아 밑 부분이?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예.

정태영위원

본위원이 그때도 물론 황포돛배 부여의 상징 백제를 상징하고 그래서 그거를 좀 했는데 FRP는 사실은 오래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맞지를 않기 때문에 나무로 황포돛배를 한 거 같은데 매년 그게 3년인가 5년에 한 번씩 수리를 해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부여군에서?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고요

정태영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저희는 대상이 되는 곳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태영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팀장님이 좀. 과장님!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수리 관련해서는 조합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는 예산 얼마나 지원이 돼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우리는 예산 지원하는 거 없고 자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아 유선에서.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다만 폐선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20%를 지원하고

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한 것은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 좀 주세요 과장님. 그래요 하여튼 긴 시간 고생하셨고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부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전 민방위 관계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원복위원

민방위 훈련의 목적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민방위 훈련.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비상시 재난에 대비해서 아니면 재해나 재난이나 대비해서 사전에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습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민방위 범위가 너무 넓어서요. 재해재난 다 해당됩니다.

이원복위원

여기에 사각지역 해소사업이라고 해서 석성면하고 임천면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연 민방위훈련 같은 걸 했을 때 방송을 통해서 들어서 ‘아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대피해야 한다’ 이런 것 보다는 뭡니까,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나요? 이것이 만연돼 있어서 아무리 방송을 하고 이것을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일본 같은 데 보면 이 훈련을 하면 일사분란하게 지하실로 대피하고 한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급하다고 하는 이것을 못 느껴요. 민방위훈련 같은 경우는 비대칭전략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의 목숨을 한번에 앗아갈 수 있는 파괴력이 있는 것으로써 상대방이 방어나 대응이 어려운 무기전략 즉, 핵이나 생화학무기 또 탄도미사일 이런 일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인명의 대피를 시키는 훈련이죠?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전쟁 시에 총 가지고 싸워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 생각할 때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간에 사각지대의 위험을 알리기 위한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민방위훈련의 중요성을 알아야 될 것이다. 외국 언론에 보면 외국서는 보면 대한민국 바로 전쟁난다고들 하는데 대한민국 가보면 덤덤하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이럴 정도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쟁이 날 것이냐 크게 염려, 걱정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러 민방위 경보 이런 사이렌이나 이런 것도 설치도 좋지만 이것보다는 국민들한테 심각성을 알리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위험하다고 하는 또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이게 재난 상황을 재난이라는 것이 다 포함합니다만 재난 상황전파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으로 들어오는 재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긴급한 상황을 중앙통제센터에서 일시에 전국에다가 취명을 해가지고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방송을 통해서 무선방송을 통해서 일괄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런 하나의 방법이고요, 경보시스템은. 그리고 교육은 안보교육도 별도로 하고 있고 민방위교육도 그렇고 공직자도 1년에 한번 씩은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피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을 매달 행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사실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본에 비하면 상당히 저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희 추세가 그렇다보니까 부여군에서는 따라 가는 형편입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교육이나 전달체계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부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감사 시 지적받았던 사항인데요. 응급장비통합관리를 위한 전용창고 이전조치에 대해서 지적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추진중이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저희도 계속 민방위 장비를 3층 옥상에 놓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3층까지 올라가야 될 형편입니다, 사실은. 민방위장비도 중요하지만 지금 실과에 너무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마땅한 데가 없어서 지금 주무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어쨌건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부위원장

응급장비는 그러면 어떤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이나 이런 겁니다.

상우

박상우부위원장

군청 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한 장비인거잖아요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예.

상우

박상우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응급발생은 두 번, 세 번도 일어날 수 있는데 장비는 한번 쓰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장비니까 분리를 해서 관리는 힘들겠지만 실과별로 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이런 방법도……

범진

황범진안전총괄과장

2층에다가 왜 그러냐면 실과별로 하면 관리가 어렵고요. 한 접근성이 좋은 1층에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중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건설과장 이중우 (발언대로 이동) 건설과장 이중우입니다. 언제나 군정발전을 위한 고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복섭 의장님, 정태영 부의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진광식 위원장님 또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광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임의상 도로팀장입니다. 김광진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봉인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이승대 기반조성팀장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부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3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속개

진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제가 시간을 비워가지고 위원들한테 죄송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건설과 추진업무 현황까지 보고를 받았는데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정태영위원

지금 농어촌공사 지사장님도 참고인으로 나오셨고 해서 제가 질의할 부분을 몇 가지만 먼저 질의에 앞서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여관내 발주하고 있는 설계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고요. 교정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부여-보령 국도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방지턱 그다음에 웅천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 12월로 완공 돼가는 예정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바위에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끝으로 하고요. 먼저 설계용역에 대해서 과장님 주무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여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 설계를, 기획감사실장님?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네.

정태영위원

나오셨는데 기획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비츠로에서 설계용역을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설계용역을 한 거 맞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런데 물론 허가가 있기 때문에 한 건 저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일선 각 읍면의 토목기사 분들께서 상당히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많아요. 설계를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설계를 해야 하는데 현장감이 떨어진다고 할까. 그래서 이게 참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주무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과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 용역을 작년에 저희가 조기 발주 때문에 18년도 조기 발주 관계로 읍면 시설직을 이제 합동설계를 원래 해왔어요. 해왔는데 이제 건수가 올해 거의 300건 정도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읍면하고 저희하고 따지니까 거의 400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용역 자체를 읍면에서는 2천만원 이하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고 또 큰 금액에 대해서는 용역발주를 했는데, 그 발주하는 과정에서도 분리를 해가지고 업체별로 사실은 용역을 했어요. 했는데 뭐가 문제점이 발생됐냐면 이 용역업체가 해당 부락에 찾아가서 이장님들이라든지 동네 분들을 같이 만나서 완벽하게 설계를 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쫓기다 보니까 이장님들하고 구두로 하고 다음에 가서 어느 정도 100% 한다고 하면 거의 7-80% 정도 하다보니까 시공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합동설계를 12월 3일부터 시작하겠지만, 어느 정도 읍면 직원들이 다하고 또 실질적으로 공정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은 최대한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주무 과장님으로서 실질적인 인지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향후 대책을 잘 좀 세워주셔서 군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다음에 내산에서 홍산까지 교정선 있지 않습니까? 도비가 올해 10억이 반영됐고 내년 추경에도 10억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억이면 40억 되나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군비 포함해서 40억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공사가 내년 19년도에는 마무리가 되나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12월까지 내년 저희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나머지 공사 공정률은 몇 %나 되고 있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지금 현재 공정률은 거의 60%에서 65% 정도……

정태영위원

아, 그래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현재 연수가 너무 오래됐지만 계속 도비지원을 받았어요. 2년 동안 30억을 받아가지고 거의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동절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경사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노선이. 그 노선을 한 번 실무팀장이라든가 주무 담당자분들한테 현장을 가셔서 동절기에 대책을 위험하지 않게끔 그것을 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세 번째가 지금 부여-보령간 확포장 하고 계시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정태영위원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저는 거주지가 거기라 매일 보고 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국토부 발주라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민원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나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수리바위 쪽에 요양시설인 휴드림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바로 위에가 30m도 안 되는 부분 산에 터널을 착공하고 있어요. 근데 휴드림이라는 곳이 치매환자 여러 가지 환자분들이 많이 거기 요양시설에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요양 휴드림이 생활시설이거든요. 근데 발파라든지 여러 가지 분진 이런 부분 때문에 환자분들이 거기를 다 퇴소한다고 보호자들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감리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조그마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도로 계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민원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그저께 현장을 갔다 왔어요. 갔더니 지금 교대로 세우고 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국토관리청 감리단하고 현장하고 감독자하고 한 번 면담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면담을 해서 그 과정을 상세히 얘기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주민들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어차피 거기가 요양시설이고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특수한 환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성격이 틀리거든요, 그 시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인지하셨다가 한 번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웅천천 정비사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리바위라는 곳이 자연발생유원지 중의 하나거든요. 저쪽에 부여군에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거전리가 자연발생유원지이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만수리에 수리바위가 자연발생유원지라고 정해져 있는데, 웅천천 공사가 5년 했나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4년째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경기도 어렵겠지만 수리바위가 여름 하계 여름철에 내방객들이 2-300명이 왔다 가요, 보령 해수욕장을 끼고 중간 지점일 때는 거리가 가까워서. 4년 동안에 지금 제가 올해도 확인해봤는데 100명도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소재지이지만 경기가 있을 때는 몰랐어요. “아, 당연히 여름에는 사람이 모이는 구나.”라고 이렇게. 또 지역주민들도 공사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해를 했는데 올해는 뭐 공기가 완료된 시점 6개월 남겨놓고 어느 시설은 제가 볼 때는 99.9%는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올해. 근데 제가 수시로 수리바위를 많이 나갔어요. 우리 ……팀장님께서도 전화도 해서 바리게이트 새로 치고 풀도 깎고 유도를 많이 했거든요, 대천 해수욕장 지나는 분들 오게끔. 근데 안 와요, 안 오셔. 그래서 이 부분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큰 손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대책을 물론 수리바위 공원화계획도 섰어요. 내년부터 거기를 문화관광과에서 공원화를 계획을 해서 여러 가지 나무도 심고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템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접목을 해서 어떻게든 조그마한 면단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 과장님 가지고 있는 견해 그런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가 웅천천이 4년 동안을 했는데 원래계획이 올 6월 달에 준공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쪽 수리바위 쪽이 그때 당시 친수공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저번에 주민들하고도 이제 그게 관광개발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관계를 조금 도움을 주자해서 저희가 대전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했어요. 해가지고 기반시설을 뭔가 좀 해보자 해서 그쪽에다 나무도 심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총 사업의 변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수리바위 데크라든지 안전 펜스까지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와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정태영위원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보령댐 급수 도수로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사가 과장님도 알다시피 상위법에 근거해서 문화재법도 적용 안 되고 재난재해라고 해야 하나요, 재난이라고 해야 하나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재난이라고 하죠.

정태영위원

재난이라고 표현이 맞겠죠. 그 가뭄으로 인해서 3개월 만에 도수로 공사를 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별다른 대응을 못했죠.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도수로가 작년에 올해 비가 많이 안 와서 1년을 펌핑을 했어요. 1년을 계속 펌핑하다 보니까 하천이 생태계가 다 죽었어요. 저는 자주 제가 관심을 가지고 가보는데. 거기가 첫째는 그쪽 지역 특성상 토사가 아니고 자갈로 되어 있어서 불순물이 잘 빠져요, 지하로. 그래서 항상 하천이 돌도 깨끗하고 깨끗했는데 도수로 물이 펌핑하는 순간에 이끼가 끼면서 상당히 수질이 아주 엄청 안 좋아졌어요. 각종 물고기라든가 모든 생태계도 파괴됐고 그렇게 됐는데 올해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도수로 펌핑을 중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거기를 한 번 가봤는데 복원이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얼마나 흘러야 복원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먹고 사는 물이 중요하겠지만 환경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라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도수로 관계가 계속 가뭄 돼가지고 올 4월 달까지 수자원공사에서 펌핑을 해가지고 중단됐었습니다.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강물을 정수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1차 부유 물질만 처리하다보니까 녹조가 그쪽에 녹조가 생긴 거 같아요. 녹조가 생겼는데 그래서 현재 저희가 금강에 있는 보가 3개 보가 있는데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가 있는데 지금 가끔 신문상에서 나오지만 지금 세종보가 개방을 완전히 한 지가 2년 됐어요. 됐는데 어느 정도 녹조라는 개념은 비가 오면 어느 정도 ……도 생기고 녹조도 가시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저께 보령댐을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지만, 보령댐이 지금 저수율이 73%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채워있는 중에 제일 많이 채워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보령댐 도수로 가동을 안 하면 하천도 어느 정도 강우라든지 지나면 해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중에도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농업용수를 저희가 쓰지 않습니까? 올해 한해 때 가뭄이 극심했잖아요. 무더위도 초유의 무더위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구룡에서부터 외산까지 농민들께서 원망하시는 부분은 과장님도 아시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정태영위원

도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내내 펌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골든타임이 농업이라는 타임이 있잖아요. 골든타임을 다 놓치고 그것도 어떻게 해서 물을 조금 하천에다 내려오면 그물 갖다가 본인들이 직접 양수를 해서 활용을 하고 했는데, 그 대책이 상당히 참 골든타임하고 그 시간대 물을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군민들은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국토부라든가 금강환경유역청에서 허가가 떨어져야 우리 물을 쓰고 있는데.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전기세도 많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군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거든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가 보령댐 도수로 관계가 관리하는 데가 수자원공사입니다. 근데 지금 도수로 자체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이게 기본료가 실질적으로 한 달에 가동을 하든 않든 3500만원이 기본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봄 가뭄 때는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가동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옆에서 얻어 썼어요. 그럴 때 는 천만원 정도만 해도 부담을 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달에 3500만원의 기본료를 못 내니까 ……을 저압으로 내렸어요.

정태영위원

전기시설을 내렸단……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펌핑시설을, 그래서 저희가 만약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4월 달까지 가동을 하고 여름철 비가 오니까 어느 정도 수위가 차서 중단을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된 게 여름가뭄이 왔어요. 여름가뭄이 와가지고 계속 저희가 반교리하고 내산 쪽에 출장을 다니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낀 게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배정신청을 하면 모든 걸 저희가 부담을 해야 돼요, 부여군에서. 그 약관 자체가 그 사람들이 설치를 했지만 그걸 한 번 수자원공사하고 한전하고 계약한 약관을 보면 그것을 원인자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 모든 시설을 가동하려면 부여군에서 전체를 가동해야 돼요. 전기료부터 거기에 대한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인건비까지.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다가 사실은 비오기 전에 15일 전에 결국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면장님들하고 도저히 방법을 찾아보자해 가지고 이걸 과연 가동을 시켜야 되느냐. 그 돈이 실질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기료는 하루에 천만원이 들어가요, 한 번 품으면. 그래서 기본료가 3천만원이고 그런데 그게 한전하고 수자원공사 약관이 뭐냐면 만약 이 사람들이 4월 달에 정지를 시켜놓고 1년 이내에 한 번 정도는 한전에서 유예를 해줘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9월 달에 펌핑을 했어요. 그럼 5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럼 다음에 내년에 가서 수자원공사에서 1년 이내에 수자원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이전에 대한 개월수를 따져 가지고 월 3500만원씩 부담하다 보니까 저희가 6억을 부담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의정협의회 때 보고해서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한데 저희가 본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올 같은 가뭄이 안 와야 되겠죠. 내년에 이러이러한 일기예보를 보고 그런 징후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올처럼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군에서 빠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끝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농어촌지사장님 나오셨길래요, 잠깐 질문해도 되겠죠? 지금 과장님하고 질문 중에 수계시설하고 틀린데요. 사실 내산, 외산이 어떻게 보면 삼산저수지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화성저수지하고 3개인가 2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전부 다 부여군에 있는 군민들인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계지역을 넘으면 물을 안 줬어요. 그 부분 인정하시죠?

진택

정진택한국농어촌공사부여지사장

예.

정태영위원

그 부분이 저희 부여군에서는 농어촌공사에게 일감도 공사도 많이 하고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속상합디다요, 지사장님. 그게 어떻게 된 건가 답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정진택한국농어촌공사부여지사장

수계 저희가 수해구역에 급수는 원칙적으로 저희 지사단위로 ……있습니다만 운영대의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대의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런 요청이 있을 경우에 발의를 해서 하게 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가뭄이 들게 되면 사실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간접적인 연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실 저희 직원들이 급수구역에로 가져가는 분들이 양수기를 많이 설치해서 그거를 저희 직원들이 못하게 말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말리고 다니다가 나중에 수해구역에 있는 농민들이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양수기를 불법으로 설치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혹시 무슨 “밥 얻어먹거나 술 얻어먹은 거냐.”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되니까 나중에는 양수기를 사실은 자르고 다녔어요, 케이블을. 그래서 그런 전화가 왔길래 제가 “케이블 자르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어쨌든 사유재산인데. 그렇게 하지 마라.”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저희가 수해구역 바깥에다 급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해구역 내에 농민들이 엄청난 항의가 있기 때문에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고 하면 제가 운영대의원회 수해구역에 급수문제를 올려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지사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래서 본위원도 올해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답변 중에 대의원총회를 해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농민들을 위해서 어차피 우리 농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계밖에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정진택한국농어촌공사부여지사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장시간 제가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고요.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메모를 다하신 걸로 알고 있겠고요. 특히나 처음에 질문했던 요양시설 휴드림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민원을 잘 처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고자 참석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 부여군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위원

저 윤택영 위원입니다.

진광식위원장

아유, 죄송합니다.

윤택영위원

윤택영 위원입니다. 이중우 과장님과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부여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주차타워 조성사업이 있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네.

윤택영위원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윤택영위원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부여읍 소재지 정비사업 내에 주차타워라고 해가지고 케이티 뒤에 대지면적 840평 2770…를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대수는 194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적으로 16년 4월달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17년도 6월 달에 감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냐면 작년 17년 4월달에 추진위원회 회의 시에 당초 설계는 건물이 빠지는 걸로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주차타워를 하면서 그 안에 이러한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면 활용가치라든가 모든 면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이걸 수용을 하자. 그렇게 해서 계획변경을 해가지고 감정을 해서 그분들하고 요청을, 매입요청을 했는데 가격 관계 때문에 상당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도 그렇지만 결국은 추진위원회 위원장까지 나서가지고 그것을 하려다 계속 딜레이되는 바람에 올해 저희가 수용절차를 밟았습니다. 밟아가지고 지금 현재 수용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감정을 재감정을 해야 돼요. 근데 감정을 해야는데 감정사를 저희하고 수용자하고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계속 거부를 하다가 10월달에 다시 그분들이 감정사를 선택했어요. 지금 현재 추진위원장하고 저희하고 예상은 감정가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면 그분들하고 다시 또 재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지금 그 건물 말고 나머지 건물 보상은 언제 다 끝난 겁니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때 당시 저희가 2016년도에 끝났습니다.

윤택영위원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네.

윤택영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건물을 그대로 두고 주차타워를 조성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당초 그때 당시 계획은 그랬습니다.

윤택영위원

아니 지금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현장을 보고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결정이라든가 모든 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그런 사항 가지고 처음에도 어느 정도는 처음에 찬반으로 나타났지만 결국은 빼놓고 하자 했는데, 다시 한번 또 추진위원회 구성이 인원이 바뀌다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변경된 거 같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럼 자료상에 보면 내년 12월달까지 다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대집행까지 하는 게 내년 12월이네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네.

윤택영위원

그러면 내년 12월까지 이 건물을 매입하고 내후년부터 사업을 착수하시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는 계획은 잡고 있지만 저희가 12월 이달 말까지는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해결방안을 찾아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건물을 매입을 하고 나면 지금 그 지역이 구아2리입니다. 구아2리가 마을회관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마을회관 부지도 조성할 수 있습니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가 마을회관 부지는 아니고 건물을 3층을 짓지만 그 안에는 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은 마을회관 그것은 말씀은 못 드리겠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목적실이라든지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그런 건물 목적은 갖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행감을 해오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회사가 비츠로입니다.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회사는 전천후 회사입니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용역관계만 제가 지금 저희는 용역관계만 같이 지금……

윤택영위원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업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들은 얘기로는 은산 산업단지에 직원은 3명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하는 일에 엄청납니다. 저희들은 표현을 전천후 회사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태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설계용역의 50% 이상이 다 그쪽 비츠로입니다. 부여군은 비츠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비츠로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비츠로란 회사를 부여군에 유치한 건지 과장님 한 번 얘기 좀 해보시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가 비츠로 관계는 저희는 토목 설계 관계만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는 어느 정도 일은 했었어요. 근데 중간에 직원들이 바뀌면서 상당히 저희도 곤란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았다고 하지만 지금 저희가 2천만원 이하 수예계약이라든가 이것은 저희는 어느 정도 용역 설계가 3개가 있어요, 부여에.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는 토목설계는 같이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부여에 토목 설계하는 회사가 3군데 있습니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네.

윤택영위원

골고루 주고 있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윤택영위원

아까 정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합동설계를 못하셨다고 하셨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윤택영위원

그럼 내년에는 할 생각입니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올해는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합동설계를 하면 줄어드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약 2억에서 3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본위원이 실장님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각 읍면에 토목기사분들이 모여가지고 합동설계를 해서 예산을 절약해주면 합동설계가 끝나고 나서 물론 일처리되지만, 격려차원에서 이분들을 어디 여행이라든가 외국에 보내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약속하신 거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네.

윤택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논산에서 부여로 진입해서 들어오는 대왕초등학교 앞으로 들어오는 도로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나무도 다 거기서 합니까? 가운데 중앙도 ?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윤택영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따 도시과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건설과 과장님과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우리 금년도를 포함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사실 제 눈높이에서 살펴봤습니다. 그게 또 제 역할이고요. 근데 정확한 문제점을 보고 잘 분석을 해서 개선할 부분은 저희가 올바른 방안을 제시 좀 해서 우리 부여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불성실한 자료를 주셨다든지 아니면 자료에 오류가 많았다든지 해서 사실 약간의 불신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불신을 불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선정방법이 따로 있는 거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거의 다 읍면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거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는 건수에 관계없이 기획감사실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저희가 읍면별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경작로라든지 용배수로 관계라든지 여러 사업을 가지고 거의 안배를 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만 보면 건수가 틀리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병희위원

맞아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읍면별로 지역규모도 차이도 많이 나고 건수도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원칙이 없는 그냥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는 식으로, 아니면 달라면 더 주고 안 달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혹시 분배가 되지 않나. 왜냐 하면 공교롭게도 몇 군데는 현저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뭡니까, 우리 지역민들의 생활환경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골고루 16개 읍면이 배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건설과이니까 건설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수의계약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수의계약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건수가 많기 때문에 2천만원 이하는 읍면에 재배정을 합니다. 읍면에 재배정을 하고 2500만원 이상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경리파트에 넘기면 경리파트에서 계약을 하고 정 부득이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건설과에서 가끔 그런 것을 부탁할 때도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사실 수의계약 건으로 인해서 이틀 전인가요. 업무보고를 받고 행감을 할 때 제가 약간에 언성이 있을 정도로 기분이 상했던 부분은 우리 행정이 너무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에 어긋난다. 왜냐 하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어느 한 업체는 연간 수십 건씩 하고 어느 한 업체는 몇 십년 동안 못한 업체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면 이 행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해가지고 제가 좀 많이 기분이 언짢았거든요. 그것은 우리 군민 모두가 우리 부여군의 모든 행정에 있어서 공평하게 형평에 맞게 행정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통계를 빼봤어요. 업체별로 건수를 따져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약 60개 업체에서 받았다고 보면 1건 정도를 받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한 10건에서 20건 많은 데는 30건. 그다음에 두세 건을 받은 경우에는 24개 업체나 30개 업체.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 참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10건 이상 업체는 1개, 8건에서 9건 업체는 1개, 6건에서 7건 업체는 3개, 4건에서 5건은 7개, 그다음에 1건은 25개 업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느 정도 그런 관계를 인식하고 안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의계약 관계에서는 정말로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사실 수의계약 건은 금액이 크지 않은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착관계가 없는 분들은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두 번 다시 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실행해주시고요. 또 지금과 같이 모든 군민이 우리 군정에 우리 행정에 신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건설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을 관장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데요. 농어촌공사 지사장님 함께 하셨는데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기관인데 상호 공생관계로 끝까지 잘 유지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드릴 순서는 가벼운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적용마을 제가 자료 요청했거든요. 그 부분하고 농업용수관리 특히 지하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사비석성권역 문제입니다. 준비가 되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농어촌정비법 문화마을이라고 하는 마을들이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4개의 마을이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농어촌정비법에 적용이 되면 과연 그 마을들이 어떤 부분에서 조금 혜택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농어촌정비법 문화마을이라는 것은 현재 산재되어 있는 마을을 집단화시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집단화할 때 저희가 당초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분양을 할 때에는 그 토지가격에 그대로 분양을 하는데 한 가구당 2천에서 4천만원까지 보조를 해줘요. 보조라는 게 뭐냐면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을 보조를 하고 건축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건축을 하는 게 문화마을입니다. 그래서 집단화 생활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언제 문화마을 그니까 최근에 조성된 문화마을이 언제 종료된 거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가 문화마을 자체가 부여에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는 제일 처음에 94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 가지고 초촌이 94년도, 석성이 97년도, 규암이 98년도, 옥산이 마지막으로 2000년도에서 2003년도에 끝난 게 4군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분양은 다됐는데 지금 분양 필지가 안 된 필지가 있어요, 미분양 된 게. 그게 어디냐면 석성이 3개, 규암 하나, 옥산이 4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재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제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민원을 받은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주변여건이 변함에 따라서 농어촌정비법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농업농촌마을에 주변경관이라든가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적용했던 거 같은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종료된 시점도 보니까 오래 전에 종료됐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적용할 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신 거 없잖아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가 그 민원이 상당히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하고도 계속 찾아가서 해결방법을 찾으려고 타 시군도 견학을 가고 했지만 결국에는 풀리지 않는 게 숙제예요. 법적으로 뭔가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이미 공사가 끝나면 타법을 적용하라든지 뭔가 법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농어촌정비법에 그런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법 적용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암 쪽 같은 데는 주변 여건이 상당히 변화되고 있는데 저렇게 묶어놓다 보니까 민원도 야기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저희가 농림부에서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을. 뭔가는 가득을 잡아가지고 전국적이거든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뭔가는 가닥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 상당히 그걸 가지고 망설이는 거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규암 같은 경우를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들은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아름마을 노인복합단지가 개발이 되고 있고 그 주변에 리조트가 있고 앞에 상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주민들이 앞전에도 근린생활시설 건축된 부분 때문에도 마을주민들이 소란이 있었던 걸로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저는 농어촌정비법에 묶여있어 가지고 그분들은 어떤 주변여건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먼저 상행위나 어떤 소득행위를 하고 싶은데 그 법이 발목을 잡는 겪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십분 이해하신다고 하면 우리 건설과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게 마을의 어떤 갈등소지로 남아가지고 마을이 이분되고 삼분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더라고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규제개혁위원회에다 건의도 계획하고 있고 이게 전국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농림부에 계속 건의를 했지만 안 된다고 하면 저희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건의를 계속하려고 해요. 그쪽뿐만 아니라 초촌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전부 묶여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때때로 말씀을 행감 질의 중에 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갈등보다는 화해의 사회가 돼야 하는데 마을 내에서도 이런 갈등이 자꾸 조장되는 거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두 번째 질문은 농업용수 관리부분입니다. 근데 특히나 지하수 문제인데요. 현재 농가들이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거는 여름뿐만 아니라 상시 있다는 건 과장님도 이해하시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지하수를 지표수를 빨아드리는 소형관정들이 있고 지금 현재 추세는 중형, 대형으로 가는 추세가 돼버렸더라고요. 근데 이게 경쟁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소형관정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시던 농업인들이 중형관정이 가까운 데 설치가 되면 물이 안 나온다는 문제가 다수 발생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향후도 서로 경쟁적으로 중형으로 갔다가, 제가 미래를 예측해보면 대형관정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는 거 같아요. 근데 이게 또 한해 대책을 한다고 해서 중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을 보급하고 있는데, 저는 한해 대책으로 지하수를 활용한다는 게 근본적인 대책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관정을 3개 종류로 파고 있는데 소형관정은 지하 20m 중형은 지하 100m, 대형은 150m 이상 들어가는데 물량으로 따지면 50톤, 100톤, 150톤 되거든요. 근데 관정이 정말 소형관정을 가지고 상당히 농사를 많이 짓다가 지금은 가뭄만 되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소형관정이에요. 20∼30m 떨어지는 건 금방 떨어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대형관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대형관정은 거의 사업비가 5천만원이 들어가요. 왜 5천만원이 들어가냐면 1개소에 150톤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으려면 그 주변에 있는 환경영향성검토를 받아야 돼요. 그런 용역비라든가 그런 사업이 5천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군비로 따진다면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대형은 지양을 하고 중형으로 하면 100m 지점에서 100톤만 한다고 해도 그 주변에 있는 농경지는 개인 것이 아니고 서너 가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중형을 하는데, 한 1600에서 2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중형은. 근데 중형은 뭐가 문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향성 검토를 않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소형관정이 죽어나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양수장이라든지 그런 걸 해야 하는데 거의 지금 한해지역은 거의 산꼭대기예요. 그러다보면 물이 있는 부분을 끌고 가려면 거의 2km, 3km 끌고 가야 돼요, 짧은 부분은 한 1km. 골짜기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관정을 파지만 저희가 올해 용역비 2억을 예산을 세워서 한해 대책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둠벙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는 대형관정이라든지 관정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양수장이라든가 항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이 끝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니까 농업인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자꾸 중대형으로 가다보니까 부담이 많이 됩니다. 부담이 많이 되니까 행정에 의존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경쟁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저희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못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공동사용이라는 부분이 참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형을 하나 우리가 지원해줘서 하더라도 여러 명이서 쓰라고 파줬겠지만 설치된 장소에 소유주가 지주가 나중에는 권리관계를 주장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다반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갈등이 야기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아까 대형관정은 조금 지양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회 지금 청포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하고 연관된 얘기인데요. 수막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수막재배를 하면서 물들을 지하수를 많이 쓰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형관정을 섹터별로 하나를 파주고 그 기점으로 하우스단지 내 기점으로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또 유지보수는 그들 위원회든 농가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유지관리비용을 대든지 하는 걸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접근해야지 자꾸 소모적인 비용을 지출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말씀하신 게 우리가 백제보가 올 10월 중순에 개방하고 11월 달에 물을 닫았잖아요. 근데 환경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뭔가 장기적인 대책을 내년도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막재배가 최우선이거든요. 근데 수막재배인데 아까 이런 대형관정보다는 지금 현재 새로 나온 공법이 인공함양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수막재배해서 물을 수막을 떨어뜨리면 그 물을 다시 받아서 재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관은 실질적으로 지하수 관정을 한다고 하면 하루에 150톤을 한다고 하면 많이 써야 3가구거든요. 그러다보면 뭔가는 그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수막재배 부분이 물을 소실시키는 데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가회 청포지구 같은 경우는 강물을 공급하는 형식이잖아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근데 가회 청포는 수막재배하고는……

승호

노승호위원

수온 차이 때문에 어렵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수막은 수온 차이 때문에 지하수를 써야 돼요. 가회 청포는 수막재배는 아니고 단지 그 지하수가 오염됐기 때문에 농작물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물에 정수를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온도와 관계없이, 근데 뭐가 문제냐면 겨울에 온도가 찰 때에는 그게 조금 보완대책으로……

승호

노승호위원

작물의 동해 우려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설치를 하고도 히팅을 해줘야 하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조금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지 이게 문제는 자꾸 발생되는데 소모적인 행위로 자꾸 대처하다보면 자꾸 뒤서거니밖에 못하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사비석성권역 문제인데요. 이거는 현재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장님도 자리하셨으니까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함께 병행해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사비석성권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저번에 현장에 오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지금 사비석성권역이 이런 주민들 체험이라든지 이건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전국적으로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지만 또 유감스럽게 소득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때그때 챙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양해 좀 해주시고 저희가 계획은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 가서 설계서 놓고 조사를 했을 때는 조금 안 맞은 상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건축이라든지 재배사라든지 축사 관계나 저희 직원들이 한 번 관계를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가지고 이 관계가 저희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위탁을 한 농어촌공사 본사 감사팀을 동원을 해서 그 관계를 정확히 따진 다음에 그 관계를 저희가 학인하고 확인한 다음에도 의심이 된다면 저희가 원가계산까지 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뽑은 다음에 마무리 짓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지사장님도 한말씀 부탁드릴까요?

진택

정진택한국농어촌공사부여지사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금 본사에서 감사실에서 일단 저희 주무부처인 농촌개발처에 본격적인 감사 전 검토의견서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2019년 1월 15일까지 농촌개발처에서 감사의견서를 감사실로 제출하면 감사실에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후 처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 지사에서는 어쨌든 감사를 일단 청구를 했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도 여기 또 자리 함께 해 계신 위원님들 다 전체 가서 현장시찰 때도 가보셨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분이 가도 이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재 이 부분은 감사결과가 나와서 해결을 한다고 보지만 현재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겨울나기를 하셔야 되는데 겨울나기를 하려면 양송이재배사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더 춥다, 단열이 안 돼서, 자재 부분이 바뀌어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우축사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과다투입이 됐다는 의혹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설치가 전체적으로 커튼이라든지 방풍할 수 있는 그다음에 비가 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적인 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피해에 대해서는 나중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민사상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 잘못됐다고 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죠.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지금 겨울나기를 한다고 하면 만약 지붕이 샌다든지 이것은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지시를 했지만 겨울나기 전에 그 조치는 완벽히 하겠습니다. 단지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다음에 감사가 끝난 다음에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건설과도 관리부실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저는 안 여쭐 수는 없어요. 근데 농촌공사한테는 감리나 발주나 감리업무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언론지상에서도 계속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서로 간 기간과 기관 간의 신뢰를 위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현명하게 대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진광식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위원 거수) 유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위원

유기주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누구든지 1년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추수를 하고 가을걷이 끝나고 결산을 보고 또 우리 부여군에서도 마찬가지로 한해의 모든 것들을 잘잘못을 가리면서 좀 더 나은 발전하는 부여군을 만들기 위해서 또 잘못된 것은 깨끗이 털고 넘어가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건설과 시간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여기 뒤에 계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 1년 내내 고생 많으셨는데 고생하신 보람이 과연 고생하신 점수가 과연 얼마일지는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많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서운하십니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아닙니다.

유기주위원

왜냐 하면 모든 일을 하다보면 잘하려고 하다가도 잘못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의지도 약하고 그냥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해서 잘못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가 있는데 특히 건설과에 관심이 많은 것은 사업비도 많고 또 모든 사업부서이고 그래서 모든 결과로 말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결과적으로 고생한 보람도 없고 참 본전도 못 찾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전체적으로 금년도 모든 사업에서 위탁사업은 물론이고 발주한 모든 사업에서 관리감독이 어떻게 잘 됐다고 보십니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사실 저희가 건설과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년 예산액이 900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지금 이월된 걸로. 건수로 따지면 720건입니다. 그러다보면 직원들 2명씩 있다 보면 관리감독이 상당히 어느 정도는 한다고 하지만 약간의 민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년도부터에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제가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는 6개월 다 돼 가는데, 그전에는 모르겠어요. 딱 들어와 보니까 옆에서 지켜보니까 굉장히 고생들 하세요. 진짜 욕들 보시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툭툭 터지고 잘못된 것이 지적되니까 고생한 것이 다 감춰지고 잘못된 것만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데 비단 건설과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도 제가 그런 걸 종종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뭐냐면 직원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개중에 보면 조금 자기 업무가 힘들고 골치 아프고 능력이 감당이 안 되면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지혜를 모으고 협력을 하고 같이 해서 극복하고 성과를 내고 배우고 이렇게 해야 할 노력이 필요한데 회피해요. “빨리 이 자리 다른 데로 가면 되겠지.”하고. 이번 사비석성권 그 문제도 저는 그것을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2010년부터 18년이니까 6-7년 됐나요? 그렇게 되는 동안 아마 담당 팀장도 여러 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농촌공사 위탁을 주고 나서 뭐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농촌공사 위탁 주고 관리하는 팀이 농촌개발팀?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유기주위원

여러 팀장님들 바뀐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께서 아까 분명하게 농촌공사 본사에 감사를 의뢰해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고 지고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 지켜보겠지만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털고 넘어가야 돼요, 빨리. 너무너무 지지부진하고 오래 끌어가지고 사업자나 시행사나 우리 의회, 군청 모두 지금 피로에 지쳤어요. 그렇게 아시고 우리 지사장님 참 이 자리에 앉아계시기 불편하실 거 같아요. 이런 자리에 오셔서 앉아계서서 참고인석에 앉아서 계시라고 엊그제도 왔다가 그냥 허탕지고 가시고 두 번째 오셔가지고 이렇게 잘 하시는데, 참 보기 참 안 좋습니다. 그러나 지사장님도 총 대표로서 책임을 많이 통감하시죠?

진택

정진택한국농어촌공사부여지사장

예, 먼저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 공사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미흡했던 점이 있던 것을 사과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처리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부탁해요, 지사장님.

진택

정진택한국농어촌공사부여지사장

잘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

건설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꼭 사비권역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마무리 좀 철저히 기해주셔 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정리 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니에요, 남았어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 4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저만 하면 될 거 같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중우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용 관정 개인별 지원내역 관련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이 관정개발하는 비용과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관정을 공사하는 비용이 차이가 많던데 그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인가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민간요?

상우

박상우위원

일반 개인이 자기 자본으로 관정개발을 할 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지금 그게 저희가 예를 들면 중형관정을 하다 보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1,500-1,600, 개인이 판다고 하면 700-800. 어느 때는 1,000만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거의 지하100미터까지, 그리고 모터하고 전기시설까지 해가지고 거의 세트로 저희가 하고 거기에 따르면 한 30%정도는 재경비가 포함이 됩니다. 이런 일반관리비, 부가세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차이가 그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일례로 올 한해 때 부여읍에 모 이장님이 9개 관정을 팠습니다. 파는데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식이 아닌 9개를 개인이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비용이 많이 줄었거든요? 물론 중형관정이 군에서 하다보면 설계대로 해야 할 테고 설계비용이 들어 갈 테고 하지만 물이 나오는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특별히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그 비용을 아껴서 더 관정을 판다든지 아니면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건 올해 한해 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관정을 한 개 관정을 중형을 1,600만원 지원해주면 한 개 팔 것을 세 군데, 두 군데 판 데도 있어요. 왜! 깊이를 지금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모터가 품을 수 있는 높이가 8미터에요. 8미터 이상은 일반펌프는 품지를 못해요. 근데 그건 구경이 짧기 때문에 소형관정이 못 들어가요. 근데 중형관정은 구경이 150미리 정도 되는데 깊이가 20미터만 파도 모터를 넣을 수 있어요, 수중모터를. 근데 물 잡기가 나름인데 거의 모래질같은 경우는 20미터 정도면 거의 물은 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올해 백제보 개방 때문에 장하리 쪽 관정을 팠는데 거의 그런 식으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 개 파려면 1600정도, 1800들어가는데 모래층 같은 경우는 3-40미터, 그러니까 수중모터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만 들어간다고 하면 가능해요. 그런 관계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앞으로도 관정뿐만 아니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설계 용역이나 이런 비용들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거 같은데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셨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현황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여군에서 많은 사업을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 페이지에 보면 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가 자체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 절감 효과가 상당히 높던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거의 1년에 130억 정도, 150억 정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촌개발팀에서 하는 농촌중심지라든지 마을만들기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게 뭐냐면 거의 수시로 부락을 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보면 두 명이 건수로 따진다고 하면 거의 25건 저희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업만 했을 때 끝날 것 같으면 저희가 하는데 이 역량강화사업이 주민들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하고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해가지고 석성권역에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농촌개발팀업무는 그런 사항이고 기반조성팀 업무는 거의 저희가 위탁을 주는 구역이 이 지금 현재 농경지도 군에서 관리하는 농경지가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경지가 있어요. 군구역, 농촌공사구역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양수장이라든지 저희가 만약 하다보면 유지관리를 계속 저희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공사구역은 저희가 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주면 계속 거기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정이나 저희가 위탁을 주고 만약 실질적으로 가벼운 수로관이라든가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관리구역 자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19페이지에 있는 일반농산어촌 신규공모사업과 221페이지 농촌중심지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이것도 위탁사업입니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네. 저희가 그 자체가 거의 주민들하고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그게 어려우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 위탁도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국비도 70%지원이 되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내용적으로 보면 유익하고 좋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금액에 비해서 위탁되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죠 꾄다고 하나요? 유혹을 해서 대충 조금 보기만 겉포장만 이렇게 해서 사업이 두리뭉실하게 가고 용역비만 챙겨가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얘기가 나오던데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중심지사업하고 사실은 소재지사업은 일개 면에 50억, 60억 한 40억 정도가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이 상당히 큰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원하는 사업이고 또 그 지역에 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챙겨가지만 해놓고 나면 거기에 활용가치라든지 그건 계속 활용을 상당히 하고 있어요. 있는데 단지 위탁을 주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오해도 받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네. 제가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관리감독 차원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윤병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이 군에서 인력소모가 많은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는 정원의 제한이라든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일부에서는 자꾸 인구가 줄어가는데 공무원들 수가 늘어난다 그런 비판의 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는 줄었더라도 행정의 범위가 옛날과 같이 옛날보다는 상당히 넓어졌기 때문에 직원들 수요가 더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 부여군의 예를 들어보면 저희 군이 인원수가 전체적인 인원수는 타 시군에 비해 적은 편은 아닙니다만 인원수가 부족합니다, 실과에도. 첫 번째 원인이 읍면수가 충청남도에서 제일 많아요. 많기 때문에 한 개 읍면에 13-15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1개 면만 줄어도 13명-15명의 인원이 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몇 명씩은 더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군의 여건상 읍면수가 많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많다, 그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맘대로 인원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그 군의 여건, 인구,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기준인건비를 정해줍니다. 기준인건비 내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직원 수를 꼭 필요한 부서에서 계속 몇 명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좀 800명이 안 됐다가 현재는 820명까지 공무직 빼놓고 정규직만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를 이렇게 늘리고 한다는 건 다소 이런 연유로 어려운 점이 당장은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인건비가 상향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비단 저희 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인건비를 늘려주지를 않고 있어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차차 이런 것은 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일이 많고 어려운 부서는 인원을 조정한다든가 다른 데 있는 인원 범위 내에서 그런 노력을 부단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소 빡빡하고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추진하시기에는 힘드시겠지만 우리 군 예산이고 지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잘 완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건설과에 질문할 것은 아니고 지사장님 나오셨는데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어야 하는데 건설과하고는 다룰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나오는 길에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농촌공사 본사가 민감한 사안으로 사장님이 사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양광 관련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군에 지금 삼불정책을 펴고 있는데 태양광도 그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 농촌공사가 이번 이런 논란, 또 이 사태 이 부분에 있어서 농촌공사의 기조가 변할 것인지 또 우리 부여농촌공사 지사의 입장이 어떤지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지사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택

정진택한국농어촌공사부여지사장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장님 사임으로 인해서 후임사장님이 부임하셔서 새로운 정책방향이 수립될 때까지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진행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것에 이미 계획돼 있는 것은 진행할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좀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승호

노승호위원

괜찮습니다.

진택

정진택한국농어촌공사부여지사장

일단 저희가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게 된 이유가 현 정부의 3020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발전비율을 20%까지 늘리겠다는 정부정책이 있었고요. 저희 공사 자체적으로는 유지관리비 재원이 저희가 1년에 연간 3,5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희 공사가. 정부에서 국회에서 저희한테 공사를 주는 게 1,500억이고요 2,000억을 자체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이 부족해서 사실은 기초자치단체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수혜구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회 예산확보라든가 자체자금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저희가 수상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그 수익으로 유지관리비 재원을 확보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었는데 전제조건이 사실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발전용량이 1메가와트아워일 때 지역에 대한 주민 인센티브, 그 다음에 저희 지사에 대한 인센티브, 소재지에 대한 자체단체에다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전제는 뭐냐면 주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저희 공사 입장이 그렇습니다. 발전사업허가는 일단 받았습니다마는 개발행위허가를 자치단체로 받을 때 주민동의를 3분의1을 얻지 못하면 저희는 추진 한 할 겁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장님이 오셔도 아마 추진한다고 해도 아마 그럴 방향은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전자파라든가 말씀을 하시는데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각종 연구자료로 인해서 해가 없다고는 나와 있고요. 다만 미관상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없는 것 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부여군과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도 했고요. 또 저희 본사에서도 그런 미관에 관한 사항도 추진했습니다. 아무튼 군수님도 걱정을 하시고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시고 다 주민들도 걱정을 하십니다. 저희가 두 군데 정도 나가서 설명을 했었는데 한 군데에서는 반대를 하셨고요, 한 군데에서는 찬성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지구는 현재 그렇게 진행됐고요.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사장님 오실 때까지는 설명회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민감한 사안인데 이 기회에 말씀드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기관과 기관이 신뢰속에서 공생할 수 있는 관계가 유지되기를 저 또한 기원하고 소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정진택한국농어촌공사부여지사장

감사합니다.

진광식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예. 이원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열기구 행사하는 거 건설과에서 허가해 주셨나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가 하천 사용허가만 저희가 했습니다.

이원복위원

하천 사용이라고 하면 그 행사장을 이용할 수 있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이원복위원

근데 그 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 일부 사용료를 받아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가 사용료를 받는 건 없고요. 저희가 금강둔치 사용신청을 하면 저희가 사용하는 허가만 해주는 거죠. 장소만 해주고 거기에 대한 비행승인은 청주공항출장소에서 다시 또 허가를 해줍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제 끝났어요. 어제 끝났나요, 그저께 끝났나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번 주 일요일에 끝났습니다.

이원복위원

근데 열기구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형차량이 들락날락 해가지고 비올 때 잔디도 굉장히 망가지고 주변이 굉장히 어수선하다는데 행사측에서 원래 마무리 지어주는 게 아녜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근데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고 이것을 한번 정확히 알아서 행감 때 말씀드리라고 그래서.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저희가 허가 조건에 거기에 대한 행위라든지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는 철저히 해가지고 복구시켜놓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그쪽으로 잔디블록이 있는데 그쪽으로 다니는 부분에 저희가 장비를 동원해서 그걸 맡겠습니다.

이원복위원

하여튼 구드래둔치는 뭐 여러 단체에서 행사 때마다 많이 사용해주시는데 사용하시는 분이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잘 해주셔서 잔디 보수하는데 군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안 들게끔 잘 해줬으면 합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원복위원

많이 관심가져 주시고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자리에 착석해주시고요. 김성태 과장님 자리하시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은 선서 끝난 다음에 현장방문 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진광식위원장

위원님들 현장 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현장활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부여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진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인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승희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백형열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주희 건축팀장입니다. 노영식 주택팀장입니다. 남궁성 아름마을조성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신건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건축과가 어쨌든 태양광과 축사로 인해서 가장 정신없었던 한해였던 거 같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인복합단지가 아름마을로 바뀌었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럼 아름마을이 처음 삽을 뜬 게 언제입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삽을 뜬 건 2010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럼 지금 8년 됐네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8년 동안 미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얘기를 듣냐면 저희들이 민선 7기가 들어온 지가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지나간 8년보다 5개월에 공사를 더 빨리 하고 있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뭐를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10년 뒤에 착공이 됐는데요. 노인복합단지가 복지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됐는데 이 사업이 없어져서 국비는 받지 못하고 순수한 군비로 하다보니까 예산 문제로다가 스톱돼서 미진하게 가는 부분이 있었고, 또 발굴조사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미진했는데 공사비 때문에 중지를 한 2년 이상 했었습니다.

윤택영위원

T/F팀 구성은 언제 하셨습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작년 5월에 5월 2일자로 했습니다.

윤택영위원

제가 지금 굿뜨래톡을 보니까 T/F팀에 2명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2명이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충분히 소화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럼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아름마을 기반 조성까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분양까지 합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분양은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에 분양계획을 하고 투자유치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은 저희들하고 투자유치팀하고 같이 협업해서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지금 조직개편에 보면 미래전략담당관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로 넘어갑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윤택영위원

그럼 분양은 그쪽 도시건축과하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저희들이 12월 중까지 완료를 해서 끝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사업주가 12월 말까지 못 끝낸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 아름마을 사업을 저희들은 전략사업과로 넘겨서 거기에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다.

윤택영위원

기반조성은 12월달까지 끝내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윤택영위원

그건 가능한 거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가능합니다.

윤택영위원

어쨌든 간에 잘 마무리하셔 가지고 탈도 많고 그랬던 사업이니까 전략사업과하고 잘 협의해서 마무리까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여에 육교가 몇 개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4개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지금 보면 백제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혹시 육교 한 번 건너보셨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자주는 건너지 않지만 그래도 가끔 건넙니다.

윤택영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효용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육교라는 것은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데 그거 설치한 것은 초등학교 입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니는 데 교통사고위험이 있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육교가 그래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지금 현 상황은 어쨌든 간에 학생들이 육교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런 표현까지 하면 좀 뭐하지만, 현수막 거는 용도밖에 특별히 다른 게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현수막은 부수적인 상황이 되고요. 육교를 그래도 주민들은 어차피 거기가 신호등 체계이지만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윤택영위원

아니, 경사가 심해서 노인 어르신들이 이걸 밀고 다니기 때문에 육교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노인 분들은 사실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래서 그거를 철거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추세가 보편적으로 보면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인데 그것도 장기적인 대안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렇게 해서 신호등을 다시 만들고 물론 학교 측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육교를 철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기과제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건설과 질의를 하다보니까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논산에서 들어오면 대왕초등학교 지나가지고 부여시내로 들어오죠? 그러면 그 도로는 다 도시건축과가 관리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리를 쭉 하고 다만 조경수 그다음에 가운데에 중앙분리대 이것은 저희들이 17년 5월경에 산림녹지과에 저희들이 인계인수해서 거기서 현재는 관리를……

윤택영위원

그럼 각 부서가 다 틀립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니 왜냐 하면 가로수 관리는 원래 산림녹지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가로수는 저희들이 심어서 완료하면 일단 이관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시설물도 이관을 한 상태입니다.

윤택영위원

그럼 이 질문은 또 산림녹지과 때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어쨌든 간에 외지인들이 부여를 들어오면 처음 받는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가운데 반송이 심어져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리고 심었던 반송을 부여고등학교 앞에는 뽑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차량이 안 보여서 그런지 뽑았더라고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교통소통 때문에 교통사고……

윤택영위원

근데 전지를 안 해가지고 제가 봐도 참 흉물스럽더라고요, 나무 자체가. 그러면 외지인들이 부여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이미지가 좋게 바뀌겠냐는 거죠. 그것을 어쨌든 산림녹지과하고 어쨌든 같이 협의를 하셔서 말끔하게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뭐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윤택영위원

물론 업무에 많이 바빠서 다 신경은 쓸 수 없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외지인들한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어쨌든 부여를 위해서도 좋지 않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전지해서 말끔하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현장에 가보셨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건 실장님한테 로터리에 대해서 건의한 것도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어서 실장님한테 건의를 했거든요? 과장님이 거기 가보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현장을 저희도 다녀왔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사고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일반 단순사고가 돼야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벽이 조금 너무 높다고 생각돼서.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서와 또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방안을 해서 시설개선을 해보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여러 부서가 관계되기 때문에 협업해서 고쳐주시고 개인적으로 건의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둘레를 줄여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낮춰줬으면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주차 회전방향 있잖아요. 방향을 야광은 표시가 됐더라고요. 근데 주간에는 표시가 별로 없어. 그래서 개인 생각은 20cm에서 30cm를 원형으로 만들어서 주간에도 볼 수 있도록 할 수 없나.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거는 그렇게 시설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빠른 시일에 그건 돈이 얼마 안 들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해주시고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윤택영 위원이 질문했는데 육교가 4개 있다고 했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부여초등학교 앞에 육교 있죠, 농협 있는 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는 사실 이쪽에서 농협에서 부여초등학교로 가는 분들이 많아요, 차를 타려면. 도시 가니까 엘리베이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옆에.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도시에는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부여는 농촌지역이니까 그 한 군데라도 만들어주면 제 개인생각인데 어떤가 해서 건의하고 싶어서 질의하거든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것도 한 번 현지 가보셔가지고 확인해서 할 수 있나 없나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도시건축과장님 이하 가족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감 마지막 시간인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여쭙고 질문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조례안 개정 이후, 태양광 조례안이죠. 개정 이후에 허가 건수가 또 발생된 부분이 있나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허가 들어온 건수는 태양광 조례 이전에 이미 태양광 발전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조례 전에 된 것은 종전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현재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워낙 300건 내지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많이 거르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조례안 개정 전 16년에서 18년도 3년간 허가 나간 건수를 자료를 주셨거든요. 근데 127건에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은 열일곱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태양광 자체가요?

승호

노승호위원

예.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다 외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조례안 개정 이후에는 꼭 외지 분들과 우리 지역민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외지인의 소득벌이용으로 사용되는 사례인 거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인허가 처리를 하면서 그런 저기가 없도록 많이 좀 위원회에서 걸러서 해나가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무튼 끝까지 잘 좀 챙겨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름마을 노인복합단지 문제인데요. 세부자료 요청을 제가 앞전에 드렸습니다. 근데 자료를 봐가면서 의문점이 생겼어요. 아까 윤택영 위원님도 장기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계획 지금 아까 업무자료에 보시니까 토지이용계획 변경수립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에 거론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할 사안들이 많은가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유보지가 있습니다. 유보지가 앞쪽에 있는데 그 유보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잠정적으로 투자유치팀에서 홍삼 펀파크를 추진할 예정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기존에 계획됐던 부분들은 그대로 추진되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그대로 가고 아파트하고 병원은 현재 그냥 아파트 부지 병원 부지로 현재 지금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민간투자자하고 확실하게 결정이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송이 끝나봐야 결정될 거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주거단지, 문화단지, 상업단지 이렇게 여러 분류로 나눌 텐데요. 저희가 원가 들어간 거에 기한해서 분양단가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충, 대충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근접한 단가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평당으로 따진다면?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만약에 분양가를 주택단지 틀리고 상가 틀리고 저희들이 병원이나 당초에 민간 투자를 해서 한 것은 공동주택은 평당 48만 9천원, 복지시설용도는 36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서 이미 계약을 했거든요. 그때 계약하고 지금 저희들이 준공한 다음에 분양할 계획은 앞으로 어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그 주변 개발된 지구 말고 주변에 평당 시세는 전답으로 따졌을 때는 어느 정도나 가고 있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분양한 것은 80만원대 정도 주택 상가용도는 그렇게 분양을 했거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 주변에 전답들 개발된 거 말고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개발된 거 말고 주변에 현 시세?

승호

노승호위원

예.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제가 현 시세는 잘.

승호

노승호위원

저희가 듣기로는 시세가 현 시세가 상당히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무래도 개발되면 상승이 될 테죠.

승호

노승호위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상가가 선 분양된 부분에 있어서 임기를 시작하면서 여러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 협의 지연 사유를 뭐라고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을 협의 지연이라고 봐야 됩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어떤 협의 지연……

승호

노승호위원

이게 원인이 대토를 해준 대토로 상가분양을 선 분양해주신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원인 및 사유에 보니까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돼서 기타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토를 해줬다고 원인 및 사유에 적어놓으셨어요. 그러면 토지보상 협의 지연이라는 부분을 15년부터 17년까지를 협의 지연 기간이라고 보는 건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2010년에 착공을 했어요. 착공해서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최종 가서는 토지로 대토를 하면 협의에 응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상가부지를 대토 분양을 한 걸로……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여기에 토지 전체 개발하는 데 있어서 토지수용 대상이 몇 분이나 되셨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현재 토지분양은 저희들이 여덟 분을 해줬는데 전체 가구수하고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승호

노승호위원

스무 분은 넘나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십 분은 넘을 테죠.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이십 분이 넘으면 일간지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고절차는 거치셨나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마 일간지에 공고는 않고 자체적으로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남은 분들 그러니까 다 보상을 해서 다 토지를 이전을 받았는데 여덟 분이 토지 이전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토지를 우선 공사를 진행해야 하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대토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니까 보상에 관한 법률 제가 여기에 63조 이걸 읽어보니까 20인이 넘으면 공고를 해야 되고 토지수용위원회라고 중앙이 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협의절차를 거쳐가지고 토지를 수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토지수용은 저희들이 협의가 안 될 때는 토지수용이 가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당초 2010년도에 착공해서 가던 노인복합단지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토지수용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때가 16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그래서 그때부터 수용이 가능했는데 그전에는 수용절차가 어려우니까 대토분양을 해서라도 토지를 매수를 하자, 이렇게 서로 협의가 돼서 가족행복지원실에서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상가 분양가를 보니까 평당 작은 것은 77만원. 큰 것은 이제 평당 단가입니다, 97만원까지 서로 차등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왜 위치상 틀린 건가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위치가 있고 조금 안쪽에 있는 것은 상가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아마 금액이 나온 거 같습니다. 이것도 내내 할 때는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아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일부 필지를 보면 제가 등기부등본을 뗘봤는데 어느 필지는 2011년도에 부여군에 토지보상협의를 하더라고요. 해서 저희한테 등기가 넘어와요, 2011년도에.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10년도 공사를 착공을……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따르면 16년부터 보상협의가 들어갔다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때는 보상 협의를 계속 가지만 보상 응한 사람은 돈을 저희들이 토지나 건물대금을 지급해서 토지를 이전하고 계속해서 보상협의를 하는데 보상이 안 된 사람들이 여덟 분이라는 얘기죠.

승호

노승호위원

11년에 그러면 이전을 해준 사람은 왜 이전을 해준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 사람은 우리가 이전 받은 것은 토지 대금을 주고 저희들이 이전받은 거죠.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이분은 협의 지연이라고 그럼 볼 수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협의 지연은 지금 여덟 분이 대토분양한 분들이 협의 지연으로……

승호

노승호위원

그니까 그 안에 이분이 계시는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래요? 그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왜냐 하면 업무를 저희가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고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일은 그건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사항은 못되고 여기 보면 자료는 여덟 분을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또 한 사례는 이 보상이 선 분양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는 공동명의를 갖고 계신데 이분은 13년도에 땅을 사가지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는데 저희하고 17년도에 보상을 통해서 저희한테 등기를 넘겨주시거든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니까 13년도도 그렇지만 왜냐 하면 토지거래는 그때 당시 저희들이 이거를 어떤 사업으로 고시를 해서 토지거래를 막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마 그런 절차가 될 수 없으니까 거래는 개인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승호

노승호위원

그때는 이미 개발 호재라는 걸 다들 알고 계셨을 텐데 협의 지연이라는 부분으로 그것도 주택부지나 다른 부지도 아니고 상가부지를 내줬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의문이 나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문내용을 제가 통쾌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저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대토분양해서 언제해서 얼마의 가격에서 이렇게 했다는 자료만 갖고 있고, 그 대토분양 할 때의 실정 관계는……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여기 상가부지 같은 경우는 전체 다 분양이 된 거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상가부지는 그분들 대토하기 위한 상가부지이고 또 안에 상가부지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별도의 상가부지 계획은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도면상 제가 봤을 때는 대로변 옆에 있는 그래도 가장 알짜 땅이라고 하는 상가부지를 선 분양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선 분양은 그분들이 우선 토지주나 건물주가 있기 때문에 분양이 가능했고 또 외지 분들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승호

노승호위원

아니요, 근데 개발을 해서 팔아서 수익을 많이 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지금 토지수용에 응하신 분들이 먼저 팔았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저는 박탈감을 좀 느낄 거 같은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현재 봐서는 그렇게 절차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먼저 앞으로도 공익적 사업을 위해서 토지수용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버티고 안 팔면 이렇게 좋은 알짜 땅을 대토를 받을 수 있는데, 먼저 돈으로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평당 77만원짜리가 현 시세보다 제가 싼 걸로 파악됩니다. 근데 이게 개발이 완료되고 준공된 이후에는 금방 시세차액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거 같아요. 근데 어느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대토분양을 요구했고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땅은 사야 되고 하다보니까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계획안을 내서 상가를 우선 분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먼저 저희한테 부여군에다가 토지를 넘긴 사람도 이 대상이 돼서 원인 및 사유에 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요. 근데 중간에 13년도에 사서 들어오신 분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개발 호재를 보고 이 땅을 사서 역부러 협의 지연을 시킨 다음에 “나는 이 땅으로 줘라.” 여기에 응해준 거밖에 더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보고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향후에도 계속 이런 공익적 목적의 토지 수용에 있어서 이 부분이 선례가 돼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발목을 잡을 거 같아요. 누가 어떻게 토지 수용에 바로바로 응해주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현재 아름마을로 해서 매듭을 지을 테지 다른 사업 가지고 연계시킬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니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다, 버티면 땅을 주더라.”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이 이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어야 될 행정이 이런 부분에서 허점을 보인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될 것도 같은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글쎄 저희가 자료를 봐서는 미비점이 있다고도 생각되는데요.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가분양에서 더 자세하게 자료를 해서 추가적으로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승호

노승호위원

예, 그거는 제가 요청드리고요. 자세하게 과에서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선례가 되지 않도록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주 위원 거수) 유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위원

유기주 위원입니다. 아름마을, 아름마을 이름 바뀌었지만 말이 많네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제가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은 사실 전체적인 거보다는 공사를 빨리빨리 해서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해야 되겠다는 그런 집행부의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2010년도에 8년도인가에 선정이 돼서 10년도에 착공했는데 결국은 국비를 받아서 했어야 원칙인데 국비가 이미 없고 그냥 군비로 하다보니까 사업비도 열악하고 지지부진하고 하다보니까 계속된 문제점이 발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가장 문제점이 10여년 동안 진행하면서 너무 질질 끌었어요, 인정하시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인정합니다.

유기주위원

12월 달에는 마쳐지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12월 달은 기반시설을 완료합니다.

유기주위원

확실하신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유기주위원

제가 왜 이렇게 다짐을 받냐면 마지막 마무리하는 팀장님 정말 고생하시더라고요. 저런 열정으로 했다면 이게 여태까지 있을리가 없을 텐데, 여태까지 놔뒀을까. 그동안은 사실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오늘 못하면 내일하지 뭐.” 이런 식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꼭 아름마을뿐만 아니에요. 제가 쭉 도시건축과 뿐만이 아니라 부여군 모든 사업장 좀 굵직한 사업장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계획과 일정대로 추진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막판에 가서 난리들이에요, 인정하세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인정합니다.

유기주위원

그건 담당 감독관이나 공무원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분들이 의식이 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글쎄요, 당초에 가족행복지원실에서 추진할 때 옛날 사회복지과인데요. 그때도 초창기에는 T/F팀을 구성해서 T/F팀을 추진하다가 팀장도 없이 직원 하나만 계속해서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문제점이 발생돼서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 도시과 내에다가 T/F팀으로 구성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저희들이 보는 것은 미래전략과가 생기면 거기에서 아마 이런 대단위사업을 맡아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갈……

유기주위원

누구를 지목해서 탓하고 싶고 문제를 삼고 싶은 건 아니고요. 다만 교훈 삼자는 말씀이고 꼭 도시건축과뿐만 아니라 부여군 전체를 보면 지금 사업을 벌여만 놨지 제대로 걷어잡고 추진한 곳은 별로 못 본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니까 금년 말까지 마무리 자신하시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

고생하는 김에 끝까지 박차를 가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고생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부여군에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나 있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유기주위원

읍면 포함해서.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포함해서요? 포함해서 전체가 62조가 있습니다. 62조는 뭐냐면 5단 설치된 그것이 하나로 해서 62주이고 개소수는 41개소가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제가 본위원이 판단하고 받아본 결과는 55개가 있더라고요, 읍면 포함해 가지고. 적다고 생각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현재로는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 했는데 사실 광고협회에서는 적다고 해서 자꾸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5조씩 설치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10조를 설치해서 순환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그렇죠, 예산이 문제인데 10조 정도는 어느 정도 해소는 되겠는데 현수막 게시대 기간이 며칠이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기간이 조금 주민들이 선호하는 데는 일주일 그렇지 않은 데는 열흘 이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장소마다 틀려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장소가 왜 그러냐면 경찰서 이쪽 잘 보이는 데는 계속 그쪽만 요구하기 때문에 저쪽 협회하고 상의해서 거기는 좀 날짜를 단축하고 외곽지는……

유기주위원

행정게시물은 며칠입니까? 관에서 거는 현수막은 며칠 주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관에서 거는 현수막 육교 이런 것은 보통기간을 열흘도 주고 15일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기간이 지금……

유기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읍면은 열흘 시내는 7일 그리고 행정현수막은 내 마음대로 무제한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우성인 것이 뭐냐면 현수막은 꼭 빨리 게시해서 홍보하고 광고를 해야겠는데 게시대가 없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 모 업체가 오늘 개업을 해야겠어요. 며칟날 잡아놨는데 우리 가게 좀 홍보해가지고 제날짜에 오픈 좀 해야겠는데 게시대가 없어요, 날짜를 보니까 그렇고. 뭐 발만 동동 구르다가 불법게시물 하면 바로 자르고 그래서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좀 제안하는 것은 내년도 10개 늘립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10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유기주위원

10개가 다 시내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주로 수요가 부여, 규암인데요. 읍면에는 수요가……

유기주위원

10개 정도만 늘려도 많이 해소되겠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0개하고 내년도에 19년도에 10개하고 봐서 또 상황 봐서 추가로 하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민원은 해소될 거 같고 게시하는 데 수수료 받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받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하나에 얼마 받아요? 한 번 거는 데 스티커 붙이잖아요. 허가 받으면 수수료 얼마 받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5천원입니다.

유기주위원

1건 당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증지로 아마 이게 사서……

유기주위원

저기는 행정게시물은 관에서 거는 건 안 받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행정게시물은 안 받습니다.

유기주위원

왜 안 받어요, 거기도 받아야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기는 저희들이 각 과에서 홍보용으로 해서 요청하기 때문에 그거는.

유기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게시물도 받아야 된다고 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게시물은 안 받는 걸로 공문으로 요청 받아서 하기 때문에.

유기주위원

그것 좀 과장님이 검토해 보셔가지고 행정이든 민원이든 누구든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판단하셔가지고 팀장님들 의논해서 차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기주위원

또 한 가지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시가지 간판정비사업 했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현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금액도 상당하네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1차분 10억, 2차분 10억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근데 여기 자료에 보면 계약한 회사가 주식회사 은진, 올해도 또 은진 그렇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주위원

그다음에 대표도 맡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같은 회사입니다.

유기주위원

같은 회사죠? 계약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유기주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 뭐예요? 수의계약도 아니고 입찰도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내가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들이 어떤 얼마의 금액을 10억을 갖고 몇 개소에 어떻게 간판을 해야겠다고 우리가 공고를 내면 업체에서 제안서를 갖고 들어옵니다. 그럼 그 제안서를 가지고 제안서에 제일 적합하고 합당한 위원들이 제안을 받고.

유기주위원

은진이 선정되기까지 몇 개 업체가 제안이 들어왔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게 지금 많이 들어온 게 아니고 5-6군데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5군데 들어온 데서 은진이 가장 협상력이 있었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니, 그 제안서를 평가하고 위원을 구성해서 위원들이 평가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하고 금액하고 합쳐서 선정을 하고.

유기주위원

어디에서 하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서울 업체입니다, 경기도.

유기주위원

근데 왜 굳이 서울 업체에다 맡겨야 돼요? 지역에도 간판쟁이들이, 간판쟁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간판하시는 분들이 10개 이상되는 거 같은데 굳이 외지업체한테 더군다나 입찰도 아니고 협상으로 해가지고 주는 이유가 뭐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부여 광고물협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당초부터도, 근데 어차피 금액이 10억 단위로 가면 지역을 충남이나 부여를 할 수 없어요, 전국적으로 풀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유기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법은 있잖아요. 좀 분리하면 되잖아요, 금액을. 그래서 골고루 우리 부여 경제 살릴 겸 주면 안 되나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1차 때는 그렇게 했고 2차분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참여를 하도록 했었어요. 협회에서 참여하도록 해서 어차피 간판을 하도록 했는데 그 협회에서도 이걸 다 따라가기 어렵고 그래서 아마 중간에 서로 하다가 협회에서……

유기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여나 담당자들께서 행정편의로 한 사람한테 그냥 주고 맡기고 감독 관리하고 하면 편찮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유기주위원

그렇지 않으면 5천만원씩이든 3천만원씩이든 쪼개 가지고 우리 지역업체 경기도 어렵고 다들 먹고 살기 아우성되는데 그분들에게 도움 주시면 안 되나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이번까지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협회도 참여를 할 수 있고 부여에서 할 수 있도록 얘기가 돼서 방안을 그렇게 강구를 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유기주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자체에서 제가 알아봤는데 거기는 지역업체들이 100% 참여해서 그분들이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우리가 한 번 진짜 생각을 해보자고요.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신데 진짜 부여경제 같은 거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신경을 쓰셔가지고 가급적이면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지역에 생업을 두고 업하시는 분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드리는 방안도 한 번 우리 과장님 좋을 일 한 번 하시면 어떻겠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 사업까지 마무리 짓고 추가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협회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부여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유기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내 비슷한 얘기인데 큰 사업을 발주하실 때 설계를 하려면 거기에 내부에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유기주위원

거기에 별도로 발주하면 안 돼요, 거기서 빼가지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간판이 들어가면 간판만 별도로 이제 이렇게……

유기주위원

예.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것도 간판 쪽으로……

유기주위원

왜 그러냐면 이렇게 큰 입찰이 되잖아요. 외주업체가 될 거고 누가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거기 내역대로 간판을 맡기고 현황판을 맡기고 공사 안내판을 맞추고 할 때 보면 자기들 타지업자들이 와서 다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이라도 전기 빼듯이 공정별로 빼가지고 간판이나 유인물이나 우리 부여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은 빼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돌아가면서 부여에 옥외광고물 업체들에게 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지더라고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검토를 적극 해 보겠습니다.

유기주위원

꼭 참고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부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휴식할 시간이 됐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마무리를 할까요? 예,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였다가 4시 4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취했다가 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김성태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업무현황 241페이지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도 보니까 5년간 준비과정이 있었고 아직 11월부터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내용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인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 사업은요, 저희들이 사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대강 쪽에 사업을 하면서 친수구역을 조성해서 정부에서 부여 내지는 대전 이렇게 강마다 친수구역사업을 하도록 법이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국토부에 친수구역사업을 실시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실시계획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펜션을 하도록 구역을 잡아서 갔습니다. 펜션으로 했는데 펜션이 있다 보니까 내내 상업지역에서 펜션이나 호텔이나 여관이나 다 가능한데 펜션부지를 호텔 쪽에서 MOU를 해서 호텔투자를 하겠다고 MOU가 체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호텔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부도가 있었고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들도 반대하고, 호텔 관련해서. 펜션은 괜찮다고 해서 당초에 또 이것이 국토부에서 당초 하다가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정책 때문에 환경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는데 환경부에서는 조금 ‘너무 높다, 4층 이하가 적당한 거 같다’ 그런 의견이 나와서 변경해서 추진하고 또 당초에 거기가 4세대가 이주계획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19세대를 밑으로 주택단지를 만들고 또 운동휴양시설도 하고 그렇게 해서 33,000평 작은 겁니다. 그렇게 마을단위 하나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면 MOU를 체결했던 기업이 부도가 난 건가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모기업은 하얏트 호텔이라고 해서 모기업은 상관없는데 저희들이 한 것은 제주도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 MOU체결했던 업체는 현재 부도보다는, 부도가 나서 결국 업체가 모기업은 있는데 이 업체가 부도가 나서 결국은 할 수가 없다고 저희들도 잠정적으로 판단은 했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당시 16년도에 호텔을 유치한다고 발표도 하고 하셨었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때 당시 부여 군민들이 거는 기대감이 상당히 컸던 걸로 알고 있어요, 희망도 많이 갖고 부여에 대형 호텔도 들어오고. 그런데 이제 그게 잘 돼 간다, 막 추진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냥 무산돼 버리고 유치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준비과정도 길어지고 해서 군민들이 실망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이용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호텔업체에서도 제주도에서 라마다호텔하고 하얏트호텔을 하는 업체인데 결국은 위치를 보고 저희들이 강쪽이고 하니까 위치가 상당히 자기들이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호텔을 거기다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추진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자급력은 저희들이 깊게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급력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최소한 1,000억 이상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산된 것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펜션 부지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펜션은 총 몇 동으로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게 됩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펜션부지는요, 저희들이 펜션부지는 전체가 11만 평방미터인데요. 숙박용지가 펜션부지가 변경된 것이 37,240이니까 그렇게 지금. 공공운동시설이 있고 공원이 있고 한 50%가 녹지시설하고 도로 공공용이고 단독주택용이 5,460, 그것이 19세대 분이고 그렇게 3개 권역정도 남았습니다. 숙박용지하고 상가용지하고 주택용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도로하고 녹지 이렇게.

상우

박상우위원

현재는 주민들의 반대는 없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주민들은 당초에 반대가 호텔이 들어와서 조망권이 문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주계획까지 생각해서 갔는데요. 지금은 물론 호텔은 들어오지 않지만 우리 호암리 주민들이 뭔가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이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도 착공이 되면 수자원공사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지금 부여가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이 매우 열악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하루 속히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숙박시설 관련된 문제는 아름마을 내에도 유치를 많이 하셔가지고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편하게 즐기다 가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투자유치 쪽에서 펀파크도 중저가호텔 계획을 하고 있고 충화에도 리조트도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숙박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얼굴을 뵈니까요 부여군민 68,271명의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언급한 부분은 빼고요. 언급되지 않은 부분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현황을 알고 싶었는데 여기에는 도시계획 현황만 명시돼 있었는데 제가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에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노선 수는 얼마나 되고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세워서 작년도에 집행계획을 세워서 미개설 도로가 125개소에서 3단계로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1,6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언제까지 유예기간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미개설도로를 개설치 못하면 도시계획도로에서 취소가 되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예. 그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것이 2020년 7월 1일자로 개설을 해야 만이 되고 그 이후에는 소멸이 되는데요. 그 전에 다시 도시계획 계획을 세워서 하면 10년간 갈 수가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연장이 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연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금년에 용역을 줘서 갈 계획입니다.

민병희위원

아, 그럼 미개설도로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폐지되고 취소가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어서 한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2020년 전에 2020년까지 7월 1일자로 소멸되는데 2020년 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이 도로는 언제까지 개설하겠다고 집행계획을

민병희위원

2020년이면 하나씩 하면 2020년이면 2년도 안 남았어요. 1년 남았어요. 바로 19년이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19년, 2020년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1년 조금 더 남은 거거든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러면 1년 지나서 다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도로에 대한 대책은 지금 계속적으로 세워져 있다는 거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말씀드리지만 금년도도 본예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저희들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선은 5억을 세워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이월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 요구도 도로개설 빨리빨리 해야 되고 하는데 사실은 부여군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계획은 2020년까지 개설을 해서 1,650억 정도를 들여서 하겠다고

민병희위원

모든 도시계획도로를 미개설도로없이 완벽화게 하시려고 했는데 현재 재정이 없어서?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건 지금 현재 그것이 장기미집행이라고 해서 10년 이상 되면 장기미집행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도로는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이거는 실효성을 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대법원에서 기한을 줬어요. 2020년까지 개설을 하지 않으면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되는 것은 소멸시켜라

민병희위원

그랬는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 가는데

민병희위원

그래봤자 1년밖에 안 남았으면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19년도에 다시 개설할 것을 지금 다시 현재 미개설 부분

민병희위원

아니 제 얘기는 2020년이 되더라도 미개설 도로가 남을 텐데 그 남는 노선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건지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걸 지금 용역줘서 어떻게 갈 것인가는 나와야 됩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언제 나오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건 저희들이 금년 1월에 용역발주해 가지고 19년 말이나 2020년 초에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에서도 그런 방안 때문에 생각이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저희들은 그것이 저희 재정상 2020년까지 1,600억을 들여서 이걸 다 개설하기라는 것은 어려운

민병희위원

그렇죠. 지금 125개나 남았다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가 2020년까지 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 양도 저희들이 여기서 몇 개소를 얼마를 들여서 하겠다고 말씀드릴 사항은, 왜 그러냐면 재정형편상 예산을 저희들이 매년 30억 씩 들여서 1년에 30억 씩 들여서 개설하거든요?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30억이라는 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기 때문에

민병희위원

사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있는 곳에 계신 분들은 언젠가 이 도로가 나겠지 라는 기대심리도 갖고 있거든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2020년까지 이게 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미개설되면 취소된다는 사항도 사실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안 해줄 뿐더러 또 우리 군에서는 그 후에 착착 진행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재정을 핑계된다면 고스란히 군민의 몫으로 불편함이 돌아가지 않을까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민병희위원

용역을 줘서, 주지는 않았어요? 준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금년에

민병희위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금년에.

민병희위원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자꾸 얘기해봤자 말만 길어질 것 같은데 사실 도시계획도로가 형성이 됐으면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이 세워져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물론 노력은 하지만 완공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지적을 하셨어요. 계획은 웅장했어요. 그러나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그 지지부진한 것은 누가 책임지는지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거든. 어떤 사업이 8년이고 10년이고 끄는 사업이 꼭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낭비, 행정낭비 그러나 책임질 사람은 없다. 이게 우리 군 행정이다? 그러면 어떨까요, 과장님?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들도 참 주민사유재산을 재산권을 통제하고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은 저희들이 뭐 첫 번째는 군민들한테 군에서 하는 행정이 좀

민병희위원

그렇죠. 우리는 때 되면 다 월급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은 그걸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주민들께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외쳐요 복리증진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고. 그럼 주민들이 우리를 믿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 계획한 거고 군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이런 지지부진한 것들, 그리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는 예산을 핑계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민병희위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알아요, 고생들 많다는 거. 여기 와서 보니까 밖에서 보는 공무원과 안에서 보는 공무원은 사뭇 다르다는 거. 일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결과는 실장님, 항상 결과는 끝에가 있죠? 물론 동기도 좋고 과정도 좋은데 결과가 없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불만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장님, 실장님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결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체됐고. 전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저는 다녀보면 빈집들이 많아서 빈집들이 굉장히 보기가 흉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의회 들어와 보니까 지금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네요. 빈집정비는 최대 300만 원이고 슬레이트같은 경우는 최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336만 원.

이원복위원

그러면 두 가지 겹치면 겹쳐서 하나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빈집에 슬레이트가 있으면 슬레이트 처리도 하고 빈집도 하고 이렇게

이원복위원

최대지원을 해주신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이원복위원

고마운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일본도 우리처럼 고민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일본도 장수하고 도회지로 떠나가고 나이드신 분들이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빈집을 철거하기가 참 고약한 것 같아요. 특히나 빈집정비는 본인소유자가 요구를 해야지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원복위원

있어야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런 빈집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외지사는 자식들이 아직도 허가를 안 해줘 가지고 아주 보기 흉한 그런 형태로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선 수요조사를 해서 하나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매년 읍면에서 받아서 그걸 계속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빈집이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지만 700여 동 이상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서 “면사무소에 신청을 하시고 그것이 군에 들어가면 내년 사업으로 책정되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좋은 사업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자료에 보면 11-73쪽 여기 보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것이 있어서, 2,600만 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이 있는데 아직 미수납으로 돼있네요? 11-73에 146번. 2,680만5,000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이 미납됐는데 이건 기간이 아직 안 돼서 못하고 있고만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내보냈는데 아직 기간이 안 됐고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내야겠다고 해서 부과를 시키는 겁니다.

이원복위원

그래요? 본인이 납부한다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이원복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진광식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