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진출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종태입니다. 평소 민원의정활동으로 서구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우리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홍병헌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59쪽 전자여권 및 국제면허증 원스톱발급해서 1만 3,915건 있지요? 여기서 국제면허증을 같이 교부받을 수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원래 경찰서 업무인데 우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신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김종록위원
여기에 따른 비용은 얼마입니까?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8,500원입니다.
김종록위원
전자여권은 5만 원이지요?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요새는 10년짜리를 주로 하고 복수여권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그것이 5만 원이지요?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예.
김종록위원
8,500원 플러스 5만 8,500원 된다는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여기서 국제면허증을 받아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처리건수는 수치를 봐야 됩니다. 2018년도에 59건 정도 했고요. 지난해도 58건 정도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원래는 이것을 어디서 했느냐 하면 면허시험장에서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국제면허증을 발급 받을 때만 해도 면허시험장 가서 기본적인 시험을 치고 면허증을 받았는데 경찰서로 이관되어 하다가 작년부터 우리가 하지요?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협약체결은 제가 알기로 2015년도에 체결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작년부터 하고 있지요?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예.
김종록위원
지금 전체 건수가 얼마 안되는데 홍보가 될된 거 같습니다. 작년에 57건이고, 올해 58건.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60페이지 원스톱 민원처리가 2,082건인데 원스톱 민원처리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망신고를 하면 그 뒤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망신고부터 시작해서 상속문제 기타등등 발생하는데 이것을 민원인이 따로 처리하면 많이 불편하니 한꺼번에 모아서 우리 기관에서 이런 절차가 있다고 두 번씩 방문하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바로 밑에 출생, 양육수당,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이 있는데 우리 출산축하금이 얼마입니까?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둘째아부터 20만 원 지급하고, 셋째아 이상은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작년에도 이야기하고, 재적년에도 이야기 했는데 다른 구와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전에 들은 바는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인구정책 확대차원에서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지원금액 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요.
김종록위원
4명을 낳아도 50만 원 밖에 안주는데 3명부터 50만 원, 5명이라도 50만 원밖에 안주는데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국장님,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출산장려금이 정부에서 하는 것은 하나에 200만 원이지요?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방송에서 정부에서 내년부터 250만 원.
김종록위원
그런데 우리는 첫아이는 안주잖아요?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록위원
둘째부터 20만 원? 셋째 50만 원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예.
김종록위원
4째는 50만 원, 다섯째도 50만 원, 전에 어떤 분이 4째를 낳는데 얼마를 주느냐 물어서 넷째 낳으면 많이 주겠지 했는데 그 당시 국장님게 다른 것이라도 챙겨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가볍게 다룰 것이 아니고 심도있게 다뤄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유아정책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감사자료 402쪽 법률상담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률 자문하는 변호사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이름까지 다 못외우겠습니다.
김종록위원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매주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주단위로 해서 다른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분들 성함을 일일이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래요. 법률구조공단에 개인적으로 한 분이 질의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전혀 관여를 안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봐요. 개인적으로 물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안나오겠습니까? 우리구에서 하는 것은 수요일이지요?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구청에 가서 신청을 해놓으면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이런 것도 홍보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법률상담이 사실상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청하는 인원을 수요일 당일 다 처리를 하지 못해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자기들이 편한 시간에 택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상담을 미리 받을 때 안내를 충실히 해서 언제 시간에 나오면 상담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동주민센터로 바로 연락해도 되잖아요?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면 어차피 우리한테 연락이 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기는 문턱이 너무 놓다고 합니다.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동하고 처리하는 관계는 구청이 주로 동은 안내 정도입니다. 동에서 안내하면 전화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407페이지 보시면 수요야간민원 8시까지 하지요?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1주일에 1번. 수요일.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이것도 시간을 더 늘여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간을 더 늘리게 되면 시간외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되지요?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예.
김종록위원
헐레벌떡 왔다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가 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민원업무를 안보니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기계로 다 뗄 수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그런 것을 할 줄 알면 왜 묻겠느냐고 합니다.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시간연장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친철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안 묻겠습니다. 전부 다 친절하게 잘 하시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종록위원
종합민원과는 서구청의 얼굴입니다. 누가 오더라도 오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볼 일이 있어서 옵니다. 동주민센터도 볼 일이 있으니까 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거보다 ‘어서 오십시오’ 하면 훨씬 안낫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민원창구에서 미소친절로 열심히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우리 종합민원과에 오신지 얼마 안됐지요?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10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김진출위원
안그래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민원실은 서구청의 얼굴인 만큼 친근한 사람을 데리고 갔네요. 기대에 부응하는 친절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감사자료 406쪽 민원처리기간 단축마일리지 운영 내역이 있는데 마일리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단축일수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점수를 부여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직원들을 평가하는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직원들 평가해서 어디에다 씁니까?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이것이 직원들 전체적인 친절도 측정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없습니까?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큰 부작용은 없고 장점은 6일짜리 법정기간인데 3일 내에 처리해주면 민원쪽에서는 편리한 사항이 됩니다.
김진출위원
전에 서구청에서 대구시하고 미소친절 우수직원을 뽑자해서 하다가 부작용이 생겨서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일리도 같은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직원들이 불편하고 부작용이 있는가 이것도 알아봐야 합니다.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리기간 단축은 전국 공통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민원실에 오셨고, 우리 기획전문위원님도 민원실에 오래 계셨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김일희 전문위원님한테 전문적으로 분석해달라고 하시고, 동료위원이 이야기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실은 서구청의 얼굴인만큼 친절하고 싹싹하게 해주시고, 성정숙 계장님은 잘 모시고 갔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해서 모범적인 민원실이 되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는 처음이시지요?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업무보고 58쪽 순번대기시스템 구축하셨는데 구축을 언제 했습니까?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올해 초에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반응이 어떤가요?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전에는 창구별로 순번대기표를 발급받아서 했는데 각 창구별로 어떤 데는 몰리고 안 몰리는 데가 있고 해서 창구가 혼잡스러웠습니다. 통합시켜버리니까 은행대기표 뽑아서 대기하듯이 같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창구 혼잡도 해소되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업무를 안 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 업무가 가도록 번호가 설정이 되나요?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오세광위원
어느 정도 분야는 있을 텐데 두 사람이 보는 비슷한 업무가 있으면 한 사람이 바쁘면 그 옆에 사람이 동일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예, 그 정도는 됩니다.
오세광위원
지금 여성방범순찰대원 2명이 내려왔지요?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청경요?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닌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청경들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예, 앞쪽에서 안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경북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습니까? 여성 청경도 제복을 입고 옷을 맞췄다고 하던데 병행해서 안내라든지 민원이 많을 때는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4층에 평생교육과가 내년에 신설되면 작은도서관이 1층 민원실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있는 북카페하고 작은도서관이 내려왔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북카페하고 작은도서관이 통합됩니다. 통합돼서 작은도서관 안에 북카페처럼 같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오세광위원
얼마 전에 대구시에서 시민제안으로 8가지 제안을 시에서 채택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도서관 쉬는 날을 다르게 하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월요일은 공통적으로 쉬기 때문에 월요일 다 쉬어버리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도입을 하셔서 구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고 또 민원실에 있으면 운영을 보완해서 잘 할 수 있을지 토, 일은 업무를 안 하게 되니까 그러면 현재도 월요일은 매주 쉬는가요?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구청 내 작은도서관은 저희들 근무시간하고 똑같이 운영합니다. 나머지 기타 구립도서관들은 월요일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수요 야간민원할 때는 시간을 연장한다든지 주민들이 도서관에 들어왔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변화된 행정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거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옥상에 옥상정원이 있는지 아직 모르는 분이 많아요. 홍보한다고 한다면 국화 같은 것도 가을에 전시를 하는데 알면 가까이 있으면 볼 수 있는데 좋은 것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미소갤러리존은 잘 운영되고 있지요?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나요?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갤러리운영에 참여하고싶어도 몰라서 못하시는 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홍보가 더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원스톱민원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고독사 관련해서는 따로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사실상 저희과 업무라기보다는 복지과쪽의 업무인데 전자시스템은 독거노인들 위주로 해서 복지과에서 야쿠르트배달하는 아줌마들이 전화확인하는 부분들 기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원스톱개념을 잘 살려서 그래도 종합민원과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일 먼저 받는 창구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 연결하는 채널을 갖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는 바로 접수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부서와 협조체제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오세광위원
393쪽 위원 명단만 있고 위원회 명칭이 없거든요.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직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세광위원
위원회 명칭이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민원조정위원회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이상림 대구은행 신평지점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의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규정에 따라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림 대구은행 신평지점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이상림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이상림
홍병헌위원장
이상림 지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점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금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대구은행 서구 예탁고가 얼마지요?
상림
이상림대구은행신평지점장
1,000억 정도 됩니다.
김종록위원
대구은행에 서구청 1000억밖에 안됩니까?
상림
이상림대구은행신평지점장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2천 몇 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림
이상림대구은행신평지점장
지금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 부분을 작년에도 전체적으로 서면을 올렸어요. 지금 시간이 걸리면 서면으로 올려주시고요. 감사를 받으러 나오시면서 그 정도 준비를 안 하고 오셨다면 감사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상림
이상림대구은행신평지점장
죄송합니다.
김종록위원
작년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올해 역시 똑같은데 우리가 예탁한 전체 금액이 얼마이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보통 100일짜리 얼마, 이런 식으로 90일, 100일짜리 1.22% 예탁이자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도 상세하게 볼 수 있게끔 적은 금액은 놔두고 큰 금액만 예를 들어서 3억 이상 넘는 것 보통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한 눈에 봤을 때 구살림이 얼마 정도인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림
이상림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예, 맞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요새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지요?
상림
이상림대구은행신평지점장
아직 특별히 오르지 않았습니다.
김진출위원
2019년도 되면 금리가 오른다는 전망을 하던데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림
이상림대구은행신평지점장
이번 달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결정이 있습니다. 내일인데 그것은 미국의 상황에 따라 약간 유동적일 수 있고, 국내경기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으로, 오늘 얘기를 보면 미국에서도 금리를 당초에는 1년에 3번 정도 올리려고 예상했는데 그것이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가 나온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정확한 것을 모르겠다 그지요?
상림
이상림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예.
김진출위원
경제전문가들이 예견하기를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보기 때문에 금융 계통에 계시니까 참고로 여쭤본 것입니다. 대구은행 신평지점에서는 서구청에 1년에 장학생들 주라고 장학금으로 주지요? 그것이 얼마지요?
상림
이상림대구은행신평지점장
해마다 2,000만 원씩 장학회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한 것에 따라서 발전기금 포함하면 지금 현재 4,100만원 지금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2,100만 원은 어디로 갑니까?
상림
이상림대구은행신평지점장
그것은 서구청 법인카드사용한 실적에 따라 발전기금 1,700만 원하고 환경노동조합에 14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중간에 축제나 여러 가지 행사있을 때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1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진출위원
대구은행도 보면 우리 기관으로서 대구은행 지침에 서구지역에 얼마 정도 봉사를 하라 이런 것도 있잖습니까?
상림
이상림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어차피 장학금은 2,000만 원씩 주는데 우리 서구에 교육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마련해서 안타깝게도 남구하고 서구는 월급을 충당하지 못하는 구에는 학교쪽으로 도와줄 방법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라는 조례하고 정관을 만들어 지금 4년째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에서도 1억의 기금을 매년 내놓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 같은 데도 혹시 통장의 이율이 탁탁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냥 떨어지는 이익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교육발전기금으로 지점장님 검토해서 그것은 액수를 논하지 않고 대구은행에서 장학금을 해주는가보다 생각할 수 있도록 검톡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림
이상림대구은행신평지점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점장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상림
이상림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예.
홍병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지점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시고 나서 처음 뵙는데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2017년도, 2018년도 구금고 예금이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상림
이상림대구은행신평지점장
그것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우리 구금고를 관리하는 은행에서 그 정도는 준비하고 오셔야 되지요?
상림
이상림대구은행신평지점장
이자 부분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자에 따라서 금고를 옮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준비가 좀 미흡하신 거 같은데.
상림
이상림대구은행신평지점장
금리가 기간별로 금리 차이가 있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자 수익이 얼마 났는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작년하고 올해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각 예금이 되어 있지요?
상림
이상림대구은행신평지점장
에.
오세광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이상림대구은행신평지점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서류는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서구청 돈으로 요구불요금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까?
상림
이상림대구은행신평지점장
그것은 수시로 자금을 입출금할 수 있는 공금예금이라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상림
이상림대구은행신평지점장
114억 정도 됩니다.
김종록위원
요구불요금 114억이라고 하면 크잖아요?
상림
이상림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예.
김종록위원
거기에 대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없지요?
상림
이상림대구은행신평지점장
요구불예금이 고객분들에게 지급하는 예금이자는 0.05%입니다. 구청에 지급하는 공금예금 이자는 0.6%입니다. 고객분들에게 나가는 금리보다는 높게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록위원
조금 높게 책정을 해준다?
상림
이상림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예.
김종록위원
그것은 시중은행 어디 가도 마찬가지고, 대구은행이라고 특별히 해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액을 물론 지점장님께서 요구불요금에 대해서 더 높여줄 수 없느냐 본부에 의논해 보세요. 114억은 큰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만약에 대출을 한다면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금액을 이야기하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림
이상림대구은행신평지점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점장님, 아까 차 한 잔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림
이상림대구은행신평지점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금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전영호입니다. 2018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홍병헌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게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70페이지 전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많이 개선은 된 거 같은데 환급급 처리문제 17건이 미지급 되었다는 말입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17건에 1,7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이 금액을 보니 많은 금액도 있고 적은 금액도 있던데 그 부분을 조금 전에 1년에 4번 정도 연락을 한다고 했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작년에도 못 찾아간 금액이 있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것이 몇 년도까지 못 찾아간 것입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5년간 못 찾아가면 세입 처리됩니다.
김종록위원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지금 현재 미지급된 것은 1,7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소액입니다. 다액자는 거의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이것은 많이 개선된 거 같네요. 감사자료 459페이지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시에 올라가서 받는 것입니까? 여기서 받는 것입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이 부분은 시 예산으로 잡혀 있는 부분을 체납세 정리할 경우에 직원 1인당 4,000만 원에서 1억 사이 체납액 배정을 합니다. 징수독려도 하고 결손도 하는데 거기에 징수된 부분을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시 예산이 일단 어느 정도 금액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주면 그 금액이 1년 지난 것은 체납세액의 1%, 2년 지난 것은 3%, 3년 지난 것은 5% 해당되는 금액을 예상범위 내에서 저희들한테 시에서 재배정해서 내려옵니다. 시세입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 산출한 금액들입니다.
김종록위원
시세로 해서 포상을 받는 것입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알겠습니다. 끝까지 수고해 주시고 무조건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받는 것을 적정한 수준에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안 받게끔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작년에 포상 상사업비 받은 직원들입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지방세 발전포럼 연찬회 가서.
김진출위원
직원들이 가서 발표하고 1억 8,000만 원을 받았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위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는 금년에 한 것인데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시상금하고 관계 없고 그것은 금년도 발전포럼에 발표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상 받은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1억 6,000만 원 받은 것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1억 6,000만 원받은 것은 금년에 이규호 계장 재정혁신 우수사례로.
김진출위원
2017년도에 뭐 받은 거 뭐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작년입니다.
김진출위원
2018년도에 받은 거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금년도에 받은 것은 상사업비 대구시 종합세정평가에 1등해서 1억 6,000만 원 받았습니다.
김진출위원
2017년 상사업비 1억 6,000만 원 받은 것이고. 여직원하고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그것은 재정혁신으로 해서 작년입니다. 위원님 작년 이규호 계장이 받은 것은 작년 연말에 받았고, 세정평가는 작년도 분인데 금년도 받았습니다.
김진출위원
세무과는 상복이 터졌네요. 이 두 직원 칭찬하게 나중에 감사 끝나고 올라오라고 하세요.
홍병헌위원장
오늘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계장들만 참석하고 안 왔습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책자 71쪽 고액체납자 명단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 명단 자료가 있나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공개된 자료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것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행감자료 457쪽에 고액체납자 현황하고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명단공개는 일정한 금액 이상 되어야 하니까 457쪽 하고 맞지 않습니다.
오세광위원
업무보고 17명 231건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한 사람당 건수가 여러 건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동차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해서 여러 건이 되기 때문에 건수가 틀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457쪽 그것은 1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오세광위원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아서요. 지금 우리 구금고에 잔액이 얼마 정도 있는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그 부분은 세무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잔고가 얼마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총무과에서 하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총무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오세광위원
예산대비해서 구금고 잔액이 일정비율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제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만......
김종록위원
구금고 정기예금 되어 있는 것이 2,615억인가 되어 있던데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그 부분도 아니라고 봅니다. 30억에서 45억이기 때문에 중간에 해약되고 하면, 작년 경우로 봐서 환매채 넣었는데 800억에서 1,000억 정도 중간에 찾고 날짜가 도래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틀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615억이 나와 있더라고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작년 경우에는 800억 예금을 가지고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1,000억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그것도 어느 정도 틀립니다.
오세광위원
473쪽에 한 번 보세요.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데요. 주차장 위반과태료 건수가 4만 7,000여 건인데 정리된 것이 7,000여 건 밖에 안되거든요. 4만 여건이 지금 처리가 안된 상태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광위원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주정차위반 교통과가 가지고 있는 과태료가 저희들 구세외수입의 90%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가지 종류 중에서 주정차위반이 현재 체납이 22억 8,400만 원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차를 매매할 때 완납하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압류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납세하고 연계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면서 같이 받고 있는데 제일 문제점이 이 부분입니다. 자동차 위반 과태료가 교통과 관련 과태료가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교통과에서 부과를 하고 난 뒤에 1년 지나면 그 다음 이듬해에 저희들한테 넘어오는데 처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이 부분도 교통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세무과에서 상도 많이 받고 하시는데 다양한 의견 주민들로부터 좋은 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창의적인 대안을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신 데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세무과가 일이 가장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금도 거두고, 체납된 것도 받으러 가야 되고, 정원이 53명인데 49명 가지고 세무직 직원들만 세무과에 오기 때문에 비었을 때 충당을 못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육아휴직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대책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지금 저희들 육아휴직 2명이 되어 있습니다. 2명은 결원인데.
김진출위원
2명이 결원입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2명은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전체적으로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이야 크게 차질이 없다고 하지만 밑에 실무자들은 죽겠다고 할 수 있지요. 왜 물어보느냐 하면 4명이라는 결원이 있으면 4명에 대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나 저출산 때문에 당연하게 보내줘야 되겠지만 결원 있는 거 빨리 충당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구청 전체적으로 결원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총액임금제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김진출위원
세무과는 인원을 충당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둬 와야 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감사자료 472쪽에 보면 100만 원 이상 결손처분내역이 있어요. 100만 원 이상이 얼마까지입니까? 1,000만 원도 결손처분 합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1,000만 원도 결손처분합니다.
김진출위원
결손처분한 이유가 5년 있으면 처분하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5년 있으면 하는 것은 시효소멸이고요. 결손처분은 일단 무재산입니다. 재산이 없고 자동차 같은 것은 가지고 있어도 환가 가치가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결손처분해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김진출위원
몇 년까지 갑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이것은 시효가 중단되어 버리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김진출위원
이 사람이 뒤에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다시 합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위원님 잠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시골에 땅을 10평가지고 있다, 그것은 계산해봐야 100만 원도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체납세 1,000만 원 밀려 있다. 그리고 직업도 없다, 예금도 없다, 이럴 경우에 일단 결손처분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 시효가 중단되어 버리는 것은 5년 되면 없어지는데 물권이 있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세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 있습니다. 시효중단 539건 압류해제했다는 것은 효과는 시효가 다시 진행되면 5년 뒤에 영원히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환급금 내주는 거 있지요? 환급금을 주민이 몰라서 못 찾아가는 것도 있잖아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처음에 징수할 때 잘 하면 환급금 내주는 경비 안 들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없을 건데 어디서 잘못돼서 환급금을 내주는 것입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국세를 납부하게 되면 거기서 10% 지방소득세 부과를 하는데 국세가 경정된다든지 또 착오납부된다든지 특히 연말정산 이런 경우에 하게 되면 대부분 거기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환급발생하는 이유가 고지서 미송달, 통장님들이 고지서를 송달하게 되는데 주민들이 찾아오게 되면 통장님들이 전달할 때 대문에 던져놓고가 하면 본인들이 와서 고지서 송달을 못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입증책임은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고지서 전달했다는 입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자동차세일 경우에 연납했잖습니까? 연납했을 경우에 자동차 바꾸기 위해서 7월이나 8월에 팔아버리면 1할계산해서 나머지 돈을 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김진출위원
그때 팔 때 조치를 하면 좋은데 판매하고 과가 틀려서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리고 이것은 세액하고 무관한 이야기지만 담배세하고 주세를 지방세라고 할 수 있는데 가상해서 대구시에서 다 거둬서 우리구에도 좀 줍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주세는 국세기 때문에 관계없고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입니다. 시세입니다.
김진출위원
시세라서 구세로 안 줍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안 줍니다.
김진출위원
대구시로 다 들어갑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내가 알기로 달성군은 대구광역시에 있어도 군이기 때문에 담배세를 자기들이 받는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그것은 법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는 대구시에서 우리는 못받습니다.
김진출위원
100% 지방세는 아니잖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100% 지방세입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에세 한 갑에 4,500원 하는데 세금이 2,5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국세 얼마가고 지방세 얼마 가는 거 아닙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담배소비세는 100% 대구지방세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재작년에 3조 얼마는 국세를 논한 것이 아니고 지방세를.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나누면 얼마 안 되거든요.
김진출위원
주세는 100% 우리 지방세고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아닙니다. 주세는 국세입니다.
김진출위원
담배세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입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세무과에서 체납된 것이라든지 우리 재정자립도가 10.7%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세무과에서 돈을 많이 거둬 와야 구청 재정도 잘 돌아가는데 작년에도 상사업비 1억 6,000만 원 받았다고 하니 세무과에서 수고하셨습니다. 포럼에 가서 장관상도 받았다고 하니 그 분들한테 과장님이 칭찬도 해주시고요. 세무과에서 재정이 나오니까 과장님이 해 오신 거처럼 계장님, 직원들하고 힘을 모아 서구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세무과에서 다할 수 없지만 체납을 많이 받아들여 세무과 역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행감자료 429쪽 지방세 탈루 및 누락세원조사내역 페이지에 보면 밑에 2017년도 재산세 거기서부터 뒤에 431쪽 보니까 과세물권은 전부 서구가 되어 있는데 현재 납세 의무자 주소는 전부 외부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경기도, 달서구, 북구 심지어 포항도 있고 이런 것은 현재 물건은 여기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쪽에 산다는 거 아닙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에, 맞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을 파악해서 현재 물권에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안되는 겁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누락세금 추징한 부분입니다. 밀린 세금 아닙니다.
차금영위원
그렇습니까? 서구에 안 사니까 세금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금을 강력하게 추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업무보고 65쪽에 무료 세무상담은 향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구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내당복지관하고 서구복지관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구에 찾아오는 분들은 많은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 2번하고 복지관에는 두군데 한달에 1번씩 합니다. 향후계획 들어가 있는 것은 내년에 비원노인복지관을 할 예정입니다. 보통 2시간 정도 하는데 열 분 내외로 받고 있고, 주로 문의하는 내용은 양도소득세하고 상속세 관련 많이 묻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민원실에 법률상담은 홍보가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세무상담은 홍보가 약한 거 같습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체납자 중에서 상습체납자하고 생계형체납자 구분이 가능합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됩니다만 소형 포터나 이런 거 밀려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은 안되는데 어느 정도 분간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할 때 가급적 주의해서 가급적 번호판 영치를 안 합니다.
차금영위원
이런 부분은 재산이 있으면서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체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서민들을 위하는 차원에서 공정하게 세금을 징수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서 세금을 거두더라도 공정하게 하되 그런 부분을 배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아까 담배세에 대해서 세금이 여러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그 담배 안에.
오세광위원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부가가치세, 건강증진기금도 들어 있고, 폐기물부담금도 있고.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담배 한 갑 4,500원에 국세도 일부 들어가 있고 담배소비세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오세광위원
전체 지방세라는 표현이 안 맞다 싶어서 짚어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감사자료 417쪽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들 명단을 보니 세무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서구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1명 있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지금 거의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하는 것이 있잖아요. 지방세 심의를 합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에, 합니다.
김진출위원
재산세를 낼 때 토지정보과에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거기에서 해서 올라와서 세무과에서 무슨 지방세를 심의합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지방세 중에서 시세 뺀 구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재산세종합원분 구세 일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김진출위원
뒤쪽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장이 위원장이고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인데 이것은 무엇을 기부하는 것을 심사하는 것입니까? 기부심사위원회 뜻이 무엇입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이것은 서구에 위원님이 지난번에 발전기금 낸 거 이런 돈을 기부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위원 명단입니다.
김진출위원
후원하거나 발전기금을 내는데 심사할 일이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법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심사기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체납하고 겨우 갚아서 미안해서 얼마 기부 하겠다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야 당연히 받아주겠지만 체납한 사람이 기부했다, 이러면 세금도 안 내고 기부만 하나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까? 과장님 애매하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위촉직도 보니까 새마을회장, 바르게살기 회장님, 김기경 회장님도 하고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김명희 위원님하고 이순희 위원님 두 분은 해촉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임기가 다 되었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서구여성단체협의회장 박정자씨 들어가고, 김옥연씨 두분이 들어왔습니다.
김진출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2년입니다.
김진출위원
2018년 11월 22일 어제 아래부터 몇 명이 해촉되고 새로 받아야 되네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좀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459쪽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35번, 37번, 11월 9일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완료됐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납부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아까 설명을 해주시던데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한다고 했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시 예산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그런데 물론 시에서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포상금이 3만 4,000원이네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이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이것은 시 예산이 아니고 구세징수포상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토탈 합계가 174만 원인데 구세도 일부 200만 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나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알까 질의할 때는 시세라고 했는데.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구세징수포상금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1년에 1%, 2년에 3%, 5년에 5%.
홍병헌위원장
1년에 몇 %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1%요.
홍병헌위원장
그러면 5년짜리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5년짜리는 5%입니다.
홍병헌위원장
받는 사람 기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내역서에 보면 단돈 8,000원 짜리도 있습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시세하고 때로 집행할 때는 시에서 내려오는 시세징수포상금하고 합해서 본인들한테 지급하기 때문에 받은 만큼의 %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도리는 없습니다만 포상금이라고 하고 단돈 8,000원 이것은 받는 사람도, 좀 최대한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어쨌든 궁금한 사항이라서 여쭤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문화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고 강평을 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감사중지
홍병헌감사위원
차금영 김진출 김종록 오세광